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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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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11.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사회재난 및 사고가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부서에서는 보험 가입 시 보상 대상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할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내역을 통해 내실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89블록 개발 사업은 우리시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개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90블록 개발사업 추진 간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이에 대한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89블록 개발 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계획과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의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편성에 있어 코로나 상황 및 우리시 재정 현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미흡하였습니다.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에 있어 사업 시기,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성이 없음에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추경예산 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가 아직 완료 되지 않은바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소관에서는 1억 6천만 원을, 시민소통관 소관에서는 3360만 3천 원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12억 3162만 1천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2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억 4722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행정안전국장이규석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조계천
평생학습원장노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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