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3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6.10.1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3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6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성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건 8건, 일반안건 12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공인의 글씨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인 훈민정음 글자체도 쓸 수 있게 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발전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0블록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대규모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공유재산의 매각 수입이 수시로 예상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안산 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으로 경찰대학 등 경찰교육시설이 2016년 1월에 충남 아산시로 이전 완료되었으며, 이에 지역 연고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안산 연고 프로축구단의 운영을 2016. 12. 31.자로 종료하고,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을 토대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및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재원을 정비하고,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서관 시설 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상의 도서관의 업무 범위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에서의 독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네스앙스 건물 매입안과 한양빌딩 매입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세정 전문화,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등 총 4건이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출자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는 안산도시공사의 효율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출자하고자 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원구청 신청사가 2017년 7월 준공 예정에 있는 바, 이에 따라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2017. 9. 1.부터 신규로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성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34회 임시회 안건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첫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안은 기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구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념의 복지센터를 신도시 지역에 건립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이며, 상록수 소규모 공연장 건립안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당초 사동 문화시설 부지에서 본오동 체육시설 부지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축제 및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안은 2013년 3월부터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이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아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육아공동나눔터,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 등으로 One-stop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 지원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이며, 탄도항 부잔교 시설 사업 설치안은 탄도 지방어항 내 신규 어업지도선의 정상적인 유지 관리 및 어촌 주민 편익 향상과 해양레져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다목적 부잔교 접안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며, 풍도 보건진료소 신축안은 풍·육도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서지역으로 의료시설이 전무한 바, 기본적인 보건의료 혜택과 응급사태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주민 건강상의 피해 등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둘째,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 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확대하고,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 기재 사항 변경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시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각종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넷째, 안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어항관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명칭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 및 법률상 위임하지 않는 조항 삭제 등 법률상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여 조례를 간소화 하고, 어항관리협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섯째,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 운영 계획안은 총 10건으로 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임대료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사업 지원, 마이크로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 지원,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장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김학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1건, 일반 동의안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면,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감사의 대상 및 요건,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방법, 감사 수립 및 절차, 결과 통지 및 조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시설의 대행 관리를 위해 권한, 업무의 위임, 위탁 등 법률에 정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공공하수도시설의 대행업자 선정 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행 만료일이 2017. 3. 31.까지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방아머리 일원에 12,288(3,717평) 도시가스 열 공급 시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안 이유는 우리시 인근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 당진·태안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수립 추진은 지역 의견 수렴 소홀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당진발전소 2기 증설에 대비 안산시·당진시·강동구·노원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함께 규약안을 마련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산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학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으신 각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절차에 맞게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봐서는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모두 1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기획행정위원장 유 화입니다.

하반기 의회가 열리고 나서 아직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라든가 또 이것에 관계된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간담회도 갖고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해 본 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 25일부터 10. 28일까지 4일간이며,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14건 등 총 26건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10. 25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하시며, 마지막 날인 10.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택 의원과 박은경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9일에 의원연구단체인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로부터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등록 취소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4조 제4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을 심사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연구단체는 연구비를 반납하는 절차로 진행 됩니다.

심사 절차는 연구대표 의원으로부터 등록 취소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간단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 등록 취소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연구단체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복지, 경제 등의 제반 문제 해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청년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구축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연구단체로 등록하였으나, 후반기 원 구성 지연 등 의정활동의 어려움에 따른 연구기간 부족 및 원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하고 연구비를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신 관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 관계자인 홍순목 의원님을 제외한 위원 여러분 중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청년정책 발굴‧개발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김정택유화김동수이상숙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김학민
의정계장이범열
의사계장채충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