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가 공단 내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안산에 지금 많이 나오는 형편이거든요.

공단 내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공단 내 기숙사에서는 확률이 어떤가요? 공단 내 기숙사.

○이진분위원 아무쪼록 우리 공단 내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기업들이 또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한테 좀 이렇게 안내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기업지원과 227페이지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에서 반환금이 생겼잖아요.

반환금이 생겼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자부담이 40% 너무 많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차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창알미늄 업체에서 취소를 해서 반환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다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니까 어느 한 업체는 못 받아서 환경개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도하고 어떻게 절충을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빠졌다고요?

○이진분위원 올해는요?

○이진분위원 24개인데.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논의가,

○이진분위원 조금 자부담이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노력하셔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근로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산업진흥과요.

○이진분위원 221페이지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술돌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공단 산단 내 업체들 연구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기술을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술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매칭이 안 돼서 한 건도 없더라고요, 기술 제휴를 해 준 기업들한테.

○이진분위원 사례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 연구도 하고 매칭해서 공단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에서 매개체를 좀 이렇게 연결해 줄 수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한양대 학생들 기술로 인해서 매칭, 한양대하고 많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술 제품에 있는 거는 반월공단 산단에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해서 기술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업지원과 다시요.

기업지원과에서 공단 내 도로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인도.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아직 해결이 안됐죠?

○이진분위원 전에 인도에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이러면 안산시에서는 보험을 들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그냥 깨끗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인도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점용료 이것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하고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넘기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다 시에서 인도를 관리하는 줄 알지 개인이 관리하는 줄은 모르고 있어요.

거기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특약을 들어서 그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아무 법적인 문제 도 없고 이러니까 조례를 한 번 살펴봐 주셔가지고 보험을 들 때 특약을 들 수 있는지 이런 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인도인 경우에는 특약을 들어서,

○이진분위원 하는 중이세요?

○이진분위원 그것 잘하셔 가지고 특약을 들 수 있으면,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노동자들이 많은 공단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노동자들이 마음껏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에 보면 애로사항 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50개 업체 잡고 그다음에 추진을 59개해서 118% 달성하셨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행감 때든 업무보고 때든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하곤 했는데, 세부 사항 보면 거의 다 법적으로 안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추진하신 것도 많고.

내년 애로사항 진단 사업을 좀 더 목표치를 높일 생각은 없으세요?

○이경애위원 섬유 사업이니까.

○이경애위원 좋은 현상이긴 한데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특히 섬유 사업 같은 경우는 수출 길이 많이 막혀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저도 가죽 회사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많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수출 길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TP 섬유소재연구원하고 같이 조인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 2억 5천 계상돼서 도비, 시비가 지금 매칭이 돼서 왔는데 2회 추경에 증액이 됐거든요. 1억 25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이 사업이랑 지금 맞물려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기업 당 어느 정도의 그런 비용들을 투자하실 수 있는 계획인 거예요?

59개면 한 60개치고, 그죠? 그러면 2억 5천 가지고 60개 기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이경애위원 2천만 원 이내에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2억 5천으로 지금 계상이 돼서, 2회 추경에 1억 2500이 올라온 거네요?

○이경애위원 도비·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이경애위원 열심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의 풍전로 도로 정비 사업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산단의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하는 비용이 매년 굉장히 많죠?

○이경애위원 매년 얼마 정도가 되죠?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이경애위원 시비 없이 이렇게 비용을 받으셔서 고생하셨고요.

아마 산단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시가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맡아서 하는 비용들에 대한, 지금 노후가 돼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인 만큼 관리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8억을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 드리고, 앞으로도 도로가 있어야지 또 기업들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 있어서 산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21년 제2차 추경에서 산업진흥과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가산단으로서 재생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468억 원을 저희가 예상했는데,

○나정숙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잔액 반액은 정확하게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12억 4천만 원?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그걸 어디서 어떻게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서에서 보면 반납금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반환 기재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이게 이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나정숙위원 총액은 얼마라는 거죠? 이 재생사업 반환액의 총액은. 합치면.

○나정숙위원 제가 본 조서로는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해서 12억 9761만 2천 원, 이게 좀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 이 조서에서.

○나정숙위원 493쪽.

○나정숙위원 이거를 정리를 다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나정숙위원 다시 해 주시고,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하면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중간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반환액에 대한 것들, 그 과정 속에서의 예산의 변경 또 시행의 변경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과장님.

추경인데 실지로 이렇게 보면 과장님만 아시고 저희 같은, 저는 그동안의 경과를 잘 봐왔고 알았던 사람이지만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맨 처음에는 주차장 6개, 공원 4개, 진입도로, 보도 이거랑 지금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디 부분의 잔액이 반환이 되는 것인지.

가장 크게 예산이 남은 잔액 어느 부분이에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면 1시간이라도 모자라요.

그래서 기정액, 사실은 업종 같은 것도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의 이거를 시작할 때 기대효과도 변했어요. 맨 처음에는 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해서 구조고도화 해서 산업단지 내 여러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방향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기대효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2025년 12월이면 어느 정도의 계획이 정해지는 건데 예산의 반납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때그때 변하는 거마다 보고를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잔액 부분도 그거와 연동해서 내용적인 걸 정리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공원이 원래 4개에서 2개로 됐잖아요. 최종 완료가 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원이 부족한 그 장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래 당초에 4개였는데 2개로 하면서 나머지 2개의 쉼터라든가 공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원래 4개 하려고 그랬더니 2개는 못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안 하기로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소를 하실 거냐고.

○나정숙위원 당초 계획이랑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이 쉬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당초에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기본적으로 주차장, 소공원이 중심이 돼서 그거를 중심으로 개선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고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 입장이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 중심으로 간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468억 원에 대한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의 내용과 올해 반환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은 긴 시간을 두고 얘기하고 평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산단환경과장님.

○나정숙위원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이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이 실지로 진행하는 주체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셨죠?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

○나정숙위원 그랬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시화지속위 결정이 된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 시하고 협약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백연저감 사업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렇죠.

시행 주체를 갑자기 진행하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큰 이유가 뭐예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백연저감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1단계, 2단계.

○나정숙위원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정숙위원 수자원에서 봤을 때 저희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희 시하고 수자원에서 줘야 되는 여러 가지 MTV사업과 관련한, 보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약속한 돈이 있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안 주시고 이거는 또 수자원에서 직접 주체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시가 뭔가 주장할 건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처음 추진 단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중간에 3단계 할 때 다시 지속위로 돈을 나가게 하는 거, 이건 줬다 뺏는 거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2단계. 1단계 하고,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지금의 반월산단에 있는 공장 중에 정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시화 전체가 아니라?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산업진흥과요.

○김태희위원 기술닥터사업 집행잔액 자료 22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환수금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 2020년도해서, 이거죠? 1800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어서, 맨 밑에요. ‘중기애로기술지원 불인정으로 인한 미지출 금액’이라고 나오거든요.

자료 맨 밑에 222페이지, 맨 아래요.

○김태희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기애로기술지원 불인정 이게.

○김태희위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김태희위원 정산이요?

그러면 기술닥터사업 집행을, 일단 1800만 원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산이란 거 자체는 사업 시행한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아, 그러세요? 자료요?

○김태희위원 그거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반환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020년도 결산검사와 6월 임시회 때도 보고를 해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으면 좋겠다. 물론 나름대로 국회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방침들에 의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렵게 공모하고 선정하는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물론 막상 계획을 갖고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거는 한편 인정을 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거 같아요, 반환이라는 부분이.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도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공모하고 나름 그런 쾌거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좀, 물론 고생을 하시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더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태희위원 일단 앞으로 해당 반월·시화공단 관련해서 사업 국도비 신청하실 때 이런 게 혹시나 저희가, 감점 요인이라든가 이후에 반환 사례나 실적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남기지 않는 게 더 좋을 거 같고요.

혹시 그러면 이번에 반환하지만 이후에 또 반환을 앞둔 사업비들이 또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시네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우선은 이게 부서별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산업진흥과의 사업들이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덩치도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아니면 산업자원부나 또 이런 부분 인적네트워크를,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도 세종시나 아니면 국회 쪽에도 그런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채널을 많이 강화를 해 주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될 때 기민하게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혹시 모르죠.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빨리 민첩하게 대응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반환금 현황을 봤었는데 한 특정 업체가 사업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되는데 이게 회사의 전체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자부담만인가요? 1500만 원이란 게.

○김태희위원 아, 시비하고 도비만. 여기서는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여기는 없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집행이 이러면 금액을 그쪽으로 전달은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건 됐는데 다시 회수를 하는 거네요, 그 업체로부터?

○김태희위원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이 안 된 거죠?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9개 업체인데 당시에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할 때 경쟁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9개 선정이 됐는데,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게 내부 선정하십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요.

○김태희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공모하면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쟁률 1대1 정도인가요?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나 보죠?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페널티나 기회를 다른 데 우선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모하고 행정이 또 소요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22개 선정했는데 추가로 2개가 더 됐고 그만큼 신청을 하는 데들이 더 늘어난다면, 물론 회사 내 자체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기회에 대한 우선권이나 또 실질적으로 행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담을 주셔야 된다는 들고요.

아까 자부담 비용에 대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줄이려고, 경기도의 방침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를 31개 시군에 개별 맞출 수도 없는 부분 있을 것 같고, 막상 시가 부담의 의지가 더 있으시다고 하면 안산시 시비 30%를 더 늘리는 방안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기본방침을 가실 때 좀 더 시가 여력이 있다면, 그렇다고 도비를 더 늘려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과 원칙을 잘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염색단지 백연 저감 사업 관련해서 시행 주체가 안산시에서,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산단환경과네요.

그걸 변경된 게 시화지속위 결정 사항이라고 자료에는 돼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한 사례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7억 원을 원래 반영했다가 이거를 시화지속위에서 주체가 변경되면서, 여기 금액 감액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속위에서 사업비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본예산에 27억 세우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 27억 세운 거고,

○김태희위원 반납이라는 의미가, 27억 본예산 세웠잖아요, 안산시가. 시비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 때 우리가 세웠던 27억 원은, 본예산으로 세웠던 27억은 다시 반납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위에서 27억 원을,

○김태희위원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27억 원을, 그러니까 시가 들여서 할 거를 시화지속위 결정에서 거기서 27억 그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예산으로.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김태희위원 사업비는 그대로,

○김태희위원 사업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합니까?

○김태희위원 수자원공사 돈으로요?

○김태희위원 지속위 돈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시 예산 27억을 절감한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저희 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김태희위원 아, 원래 지속위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잠깐 덧붙여서요. 염색단지에 백연저감 사업 하고 있는데, 지속위에서 이 내용을 잘 압니까?

○위원장 이기환 산단환경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지속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 이기환 제가 하는 얘기는 지속위한테 다 맡기지 말고 산단환경과에서 관여를 해서,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백연이 뭡니까? 하얀 연기 아닙니까? 뭐예요?

○위원장 이기환 하얀 연기잖아요.

그러면 염색단지 가면 지금 그 자체 굴뚝에서, 굴뚝이 한 20m도 안 돼요. 도시개발처럼 한 50m 이렇게 올라가면 공중으로 그게 환경이 좋겠지만 거기 염색단지 현장에 가보면, 제가 늘 자주 다녀서 아는데 현장에 가보면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나와서 지면으로 깔려요. 그러면 공단에 다닌 근로자들이라든지 그쪽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거의 냄새가 나서 숨 막혀서.

그게 어디로 옵니까? 안산시내로 넘어와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위원장 이기환 제 얘기는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속위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직접 관련 부서이니까 직접 챙기시고, 이게 중단되거나 이것 사업비 반납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지속위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관심을 갖고 같이 해 줘야 돼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데 그거를 ‘지속위에서 하겠지’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만약에 반납을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게 저희 시가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 과정에서,

○위원장 이기환 계속 관심 갖고 빨리 하셔야 돼.

○위원장 이기환 지속위한테 하라고 맡겨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기환 저는 직접 관여해서 안하면 빨리 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말씀,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20분까지이니까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화장실 가실 분들은 알아서 다녀오시고.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환 위원장님이 제가 발언하고자 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공단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염색단지 쪽은 정말 앞에 시야가, 특히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할 때는 앞 차가 안 보일정도로 심해요.

물론 백연저감 사업도 해야 되지만, 염색단지 쪽에 우리가 시설 투자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윤석진위원 많이 하는데 저는 하나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 한 번 들러보면 대부분 그쪽의 업체들이 매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여기 수십 억 원의 돈을 투자하는데 이 업체들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생산이나 이런 거를 지속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좀 해 보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내에 떠난다든가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큰 낭비라고 보거든요.

지금 섬유업종들이 대부분 보면 자꾸 북부 쪽으로 가고, 안 그래도 개성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그게 활성화가 됐으면 저는 거의 안산에 있는 염색단지나 섬유업체들은 그쪽으로 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산업진흥과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 기업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환경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단속에 걸리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우리 이벽희 과장님 계시지만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 하면 여기도 하나 취소된 데 있지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여기 제조업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설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전망대 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윤석진위원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거의 포장까지 다 됐더라고요.

○윤석진위원 네, 마무리 단계인데.

왜 장마 전에 안하나 하고 제가 몇 번 가서 독촉도 하고 그랬어요, 장마 때 혹시나 다 또 이렇게. 그런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180몇 면이에요.

○윤석진위원 상당히 경사진 면을 깎아가지고 2층 쪽은 상당히 주차하기 위험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드는 거는 그 주변은 그렇게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아니에요.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공장들이 제조업들이 큰 규모가 아니고, 차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쪽이 전부 다 회사들이 보면 언덕배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180몇 면에 차를 주차를 과연 거기다 하고 회사까지 걸어가고, 그래서 주차 수요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염려가 돼요.

정말로 주차가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가 지금 부지가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못 만드는 거고, 그쪽은 그렇게 막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아닌데 180몇 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해 놨는데, 저는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저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놔놓고 주차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차장이 활성화 될 건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차 딱지 끊기고 이중 주차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단삼거리 쪽은 또 주차료를 받잖아요.

○윤석진위원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주차료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민원들도 발생할 소지가 상당부분 있고.

제가 물어보니까 한쪽은 자전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차를 대놓고 자전거 타고 회사 가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거치대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거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마 본인 자전거를 사다가 거기다 갖다놔 놓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다고 돈을 내고 자전거를 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자전거 도시공사에서 더 늘리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해 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해 놨는데 주차장을 100%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정말로 주차난이 심해요.

제가 오후나 이런 때 가서 차 한 번 대려고 하면 30∼40분을 구석까지 다 돌아다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멀면,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아침에 출근 빠듯하게 하잖아요. 멀면 또 주차를 하고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10분, 20분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성곡동 490번지 일원 옹벽 설치 공사 그것 제가 이렇게 화면 한 번 보다 보니까 그 옆에 STX에너지라고 거기 어떻게, 거기 공장 부지예요? 태양광을 쭉 설치를 해 놨던데요.

○윤석진위원 거기 그냥 나대지이에요? 공장 부지가 아니고.

○윤석진위원 그럼 거기 회사가 어떤 용도로 그걸 분양을 받은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 어떻게, STX에너지로 보니까 이렇게 명명이 돼 있던데요.

○윤석진위원 그것 파악 한 번 하셔갖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시화지속위라는 데가 어떤 성격이죠?

○김동규위원 운영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분과는 어떻게 구성된지,

○김동규위원 그죠. 말씀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대기하고 수질하고 그다음에 아마 운영 정도 해 가지고 3개의 분과가 있을 거예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굳이 왜 우리 본부장님한테 시화지속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전적으로 거기는 존재하는 이유가 시화·반월공단이 개발되면서 시화호 유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지위가 있어요, 아마 환경부 쪽인데.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참여하고, 분과에도 다 참여하고 있고, 일부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래서 TO를 배정받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즉 우리가 산업단지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흥, 안산, 화성에 예산이 얼마 정도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권한이 있어요.

자료로 한 3년 치 정도 해 가지고 요구를 좀 해 주세요, 사업내용하고 예산 내역 해 주시고.

○김동규위원 백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하겠다고 따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되돌려준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고요?

국가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 예산 신청하고 예산 부서에 할 때 사운을 걸고 하잖아요, 부서의 명운을 걸고.

조직의 생리는 확대에 있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그걸 도약으로 삼아가지고 더 확대하고 인원을, 또 성과를 내고 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생리예요.

그런데 안산시로 가져온 이 사업, 수십 억짜리 사업을, 거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수자원공사로 줍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더 잘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1차 사업을 하면서 어떤 미비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1차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이 예산을 회수하든지 지속적으로 하든지. 그리고 사업 중간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사업 여러분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왜 못해요?

○김동규위원 아니, 본예산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까지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다른 기관에서 우리 안산시로 예산을 이미 이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업개시는 이미 1월 1일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고, 2회 추경까지 오기까지 적어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럼 전혀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김동규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백연 사업이라는 게 특별하게 인원을 막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염색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성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대기하고 수질하고 좀,

○김동규위원 백연이 왜 발생한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텐타시설이 어떤 거예요?

○김동규위원 염색이 끝난 이후에 물에 젖어있는 것을 기계를 통과시키면서,

○김동규위원 말리면서 규격화시키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말리는 과정에서 백연이 나오는데 수증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무색으로 나와요. 그 안에는 각종 화학물질서부터 해가지고 유류성분서부터 해가지고 분진까지 다 포함된 게 집진기로 해가지고 뜨거운 고온 상태로 나오면서 갑자기 차가운 대기와 만나면서 백연화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화학물질서부터 해가지고 분진서부터 해가지고 그로 인한 악취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어요.

우리는 하얀 연기이기 때문에 검은 연기나 회색 연기보다 훨씬 더 성상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기가 가라앉을 때는 그게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악취가 나고 눈이 따갑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김동규위원 그렇죠. 하지만 그게,

○김동규위원 과장님, 설치가 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민원이 속출하니까 새로운 기술로 해가지고 대체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백연저감 사업은 바로 그런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받았으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큼 이 사업을 저는 더 정확히 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차 사업을 잘 했고, 전년도 2020년도에,

○김동규위원 2021년도에도 이미 예산이 안산시로 이관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도 받았는데 왜 중간에 지금 하반기에 와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회수해 가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나 아니면 성과가 없었든지 평가를 못 받았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은 안산시 관내에 있는 안산시 업체들이고 안산시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은 계속해 왔어요.

소규모 방지시설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대상으로.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해 왔다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담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안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 인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아니, 저도 거기에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서로 우리 안산시를 대표로 가는 사람은 우리 안산시에 예산을 더 배정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기 배정된 예산을 중간에 가져가는 경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말씀 들어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추진 주체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가 대기환경에 특화된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주관이 틀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관이 틀리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틀릴 수도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더 잘하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이 우리 시가 그거를 못 한다고 한 건지 수자원이 한다고 한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예산중에 여기 보면 염색연구원인가, 안산분원에서 하는 것도 있죠. 거기 보면 주관이 테크노파크고, 그죠?

그러는데,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가지고 산업단지에 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의 사업을 경상적 위탁을 해가지고 하면 돼요. 지금까지도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어요.

우리 조직이 전문화되지 않고 이쪽에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고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더 잘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두 번째, 이런 예산이 시로 배정이 됐다가 다시 빠지잖아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꾸 이야기 하지만 시화지속위의 예산은 누가 더 노력해가지고 많이 가져오느냐에 달려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가져온 예산을 저쪽에 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안 되면, 그러면 테크노파크라도 얼마든지 위탁사업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백연 사업은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시화호가 오염되는 것은 피혁단지 그리고 섬유단지가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이 왜 이렇게 깨끗해진지 아십니까?

염색단지에는 염색단지 스스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폐수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각 회사에서 배출하는 폐수 양에 따라가지고 분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게 몇 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과거 염색 회사들이 비 오는 날 우수관으로 통해가지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화호로 흘러가고. 그게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수관 전부 다 다시 점검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폐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화호가 지금은 저렇게 맑아진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수질은 지금 굉장히 호전이 됐어요.

그럼 대기질은 어떠냐, 대기질은 이런 백연저감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기필코 목표를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좋은 기술 많이 오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요.

차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 시화지속위에서 우리 안산시에 도대체 예산을, 사업을 얼마나 배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금 시간이,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음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의 부족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시화지속위 건 관련해서 저희도, 아까 본부장님도 위원 중의 한 분이라 하셨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산시 입장을 제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입장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그쪽에 전달이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각목명세서 497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70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요.

여기가 반월·시화공단만 해당이 됩니까?

○김태희위원 스마트허브만요?

○김태희위원 저기는요? 반월도금단지나 그런 데는요?

○김태희위원 지방산단.

○김태희위원 구청 쪽에서 합니까?

○김태희위원 구청 쪽에서 한다고 보면 한계가 좀 있는 게 주로 주택 부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반월도금단지 이쪽 가게 되면, 혹시 가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지방산단 쪽은 다 관여하시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번 가보시면 불법현수막들이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내에서의 정보나 그런 현수막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타 지역 쪽의 사례도 많고 또 심지어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많거든요.

저희도 민원을 제기하면 주로 주택가 내에 있는 불법현수막 위주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팔곡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더 그런 현수막도 있을 텐데 저는 그쪽에도, 지금은 거기 지방산단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권역이?

○김태희위원 그거는 한 번 도시주택과랑 구청 쪽에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업무에 있어서 관할 부분을, 오히려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맡아 가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공단 내 오히려 기업지원과시니까 게시판을 공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필요하다면 공단 내 홍보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때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 하나가 같이 기업지원과에서 혹시나 그쪽 기업인분들 쪽에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불법현수막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때는 또 상당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를 검토하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이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금에 보면,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요.

기금 쪽은 어디죠?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출연금.

○김태희위원 이번에 운영계획안 올리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두 가지 사업을 올리셨는데 에너지 자급자족형 이 사업 보면 위치를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소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정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위치에 대해서만큼은 에너지정책과에서,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에너지 자급자족 240억 중에 안산시가 10억이고 연도별로 사업비를 진행하실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이게 공모가 같이 된 건가요, 공모?

○김태희위원 그럼 시 예산 3억은 아까 말했던 설비 쪽으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쪽으로, 3억 원은?

○김태희위원 그거는,

○김태희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전체 사업비에서 크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같이 참여를 하시고 또 같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시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또 투입을 하시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련된 기업이나,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중에 홍보 같은 거, 예를 들면 강소특구나 아니면 사이언스나 이런 게 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기업인들은 별로 체감이 안 된다고 하면 연구는 연구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따로 노는 현상이 있어요.

연구가 된 게 현장에서 필요한 건,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연구를 통해서는 몇 년 이상이 되면 나중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반월공단 활성화 중의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의 자리를 그걸 중간에 연결을 해 주시는 게 가장 큰일인 거 같아요.

저는 그 부분들을 펼쳐주셔야 이게 제대로 취지대로 강소특구나 사이언스밸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기업인들이나 산단공이나 같이 연계를, 항상 홍보 그리고 참여 독려 그리고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잘, 그런 순환 시스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면, 기업진흥과 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장,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휴게공간하고 체육시설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기환 예.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휴게공간에서, 그런 간단한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물론 등이라고 했으니까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도 된다고 한다면 휴게공간과 체육시설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다음 공단로 굴착사업 있잖아요, 굴착사업.

무슨 관로 공사를 해도 굴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에?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 도로를 팠을 때 그 판 공간만 이렇게 나중에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여기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단에도 혹시 그런 굴착 작업 했을 때 마무리 공사를 한 차선을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꼭 공사 책임자한테 지시를 해서, 그래야만이 도로가 빨리 파손이 안 되고 그게 나중에 시에서 산단에서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굴착 사업에 있어서는 원상태로 한 차선은 포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산업진흥과 과장님.

원포공원에 코로나 때문에 근로자들이 운동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시기에 마무리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원포공원의 체육시설,

○위원장 이기환 대체부지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기환 그다음에 김동규 위원이 강하게 얘기하신 백연저감 장치 이 시설은, 우리 환경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이거는 반납이 우선이 아니에요. 산단과에서 하세요.

산단과에서 인력 핑계대지 마시고 잘 하셔서, 지금도 백연 그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손 놓고 지속위로 넘기면 그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인력 어쩌고 하지 말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에 기술 자문을 해서 하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책임지고 하셔야지 왜 그런 좋은 예산을 반납하고 있어요.

하루 하루가 시민들에게 건강,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이거를 손 놓고 지속위로 넘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자료,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

○위원장 이기환 네, 요청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우리 산업진흥과 생산업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지금 진입도로가 문제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당초에 진입도로가 지하로 처음에 계획이 됐던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진입도로를 추진할 건지,

○윤석진위원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600억 이상 들어가면 또 중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럼 600억 안에서 얼마나 더 증액이 가능한지,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계획하고 바뀌는 변경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기업지원과, 성곡동 490번지 옹벽 설치 공사 그 자료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이런 자료를 추가로 설명하신 내용이, 옹벽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비용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를 다시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별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건강에 문제는 없으신 거죠?

○나정숙위원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8억 7300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이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거는 어떤 공사비일까요?

○나정숙위원 제가 잘못 말했는데 9억 7300만 원이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념탑은 총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기념탑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안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중에 대충 그래도 조형물 제작비에 대한 게 나올 텐데.

○나정숙위원 토지비용까지 합치면 돈이 거의 한 17억,

○나정숙위원 그게 나와야 지금의 예산이 적절한 건지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념탑이 세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에 대한 조례 입법예고한 거 있죠?

○나정숙위원 그 조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리는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이?

○나정숙위원 여기에 그렇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추경에는 잡힌 게 없죠?

○나정숙위원 시설과 관련한 부분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립국악단 일반보전금에서 4300만 원 거기 보면 연주곡 위촉 편곡비 그다음에 작곡비 또 음향기기 임차비 이 부분은 추경에 특별하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연주곡이라고 하는 거는 공연에서 필요한 편곡비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이렇게 공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에요?

○나정숙위원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최종 그러면 복무규정 이게 노사 간에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노조에서 저희한테 설문한 거를 좀 보셨죠?

○나정숙위원 지휘자의 재위촉과 관련한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술과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휘자와 그다음에 단원들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주문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이걸 보니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나정숙위원 준비가 안 되고 있대요, 여기 보면. 많은 여기 설문지에서 ‘공연 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답답하다’

연주회 준비 과정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까? 여기 연주회 준비 문제, 악보를 미리 읽어오지 않고 악보를 수정한 다음에 즉흥적으로.

실제로 이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시립예술단과 관련한 내부 안에서의 소통 부재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까지 문제를 민원으로 오고,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문화예술과가 해결해야 될 부서잖아요. 책임이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상호 간에 여러 불협화음이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좀 심한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문화가 예술단에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정숙위원 시민들한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요.

지금 완공이 다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운영을 굉장히 20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회까지 할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1억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진행에 따라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는데,

○이진분위원 많은 계획을 세워서 좀 궁금했던,

○이진분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목요보노음악회 보면 예술 조명 임차가 900만 원이고, 무대가 천만 원이고, 무대 제작이요. 목요음악회 개최가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이진분위원 네, 분리돼 있는데.

그러면 합창단은 음향기기 임차만 있으면 되는가 봐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같이 조명이나 음향이나 900씩을 했는데 기정에는 600씩 이에요. 그런데 300만 원씩을 증액해서 증액할 만큼 또 음향이나 이런 조명이나, 300 정도를 증액할 만큼 또 해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아, 필수경비라고요?

○이진분위원 국악에는 음향이 없고 또 시립에는 조명이 없어요.

○이진분위원 여기 지금 연주곡 편곡 이게 다 국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산에 있다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뒤에 320페이지 보면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운영 인력이 있거든요.

퇴사를 했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인력하고 4대보험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하신 분의 퇴직금인가요?

○이진분위원 예. 퇴직금은 그냥 이월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다 인력은 없는데 퇴직금만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제 잔재 청산 항일 추진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13분의 독립운동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13분은 그럼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증 서훈을 받으신 분인가요?

○김태희위원 아, 서훈을 받으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큐멘터리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김태희위원 포럼을 11월 달에 하는데 안산 지역의 조명 받지 못했던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 발굴이면 이 13분 말고 또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이 포럼 주체하고 주관을 누가 합니까?

○김태희위원 안산문화원이요? 문화원하고 예술과랑.

○김태희위원 제가 한 번 본오동 쪽에 염석주 선생님,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좀 기여를 하셨던 분에 대한 부분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이 되려고 했었지만 이분이 옛날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6.25 때 동대문경찰서가 불이 나가지고 그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소멸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분들이 보훈처에 서훈 과정을 신청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잘 안됐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니라고 하면 포럼 개최할 때 그와 같은 분처럼 또 저희가 알지 못한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더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부광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이후에 한 번 문복위 차원에서 간담회를 요청 말씀하신 거죠?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부분도 오늘 현장 방문을 하겠지만 한 만 천 개의 소장품이 있잖아요. 이번에 12건 무게가 있는 것만 이송을 하는데,

○김태희위원 나머지 한 만 건 이상 부분은, 물론 공사 준공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됩니까?

○김태희위원 2배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18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달 지역화폐 드림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이라고 해서 이게 또 어떤 사업인지.

○김태희위원 돌려준다고요?

○김태희위원 사립 미술관이요?

○김태희위원 2개의 박물관에 대해서요?

○김태희위원 그럼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전체 사업이 한 7900만 원인 건데, 그러면 그 지급 현황도 있겠네요? 어디 대상으로 하고.

○김태희위원 그럼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술단 상임지휘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완 자료 요청을 드릴 게, 임기가 그러면 현재 있는 분은 언제 끝나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올 9월경이요?

○김태희위원 공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어떻게, 제가 그걸 요청했는데,

○김태희위원 그럼 상임지휘자 채용 관련해서는 방식이 공개방식 그다음에 단장의 추천 이 두 가지인가요?

○김태희위원 공개전형하고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예술단이 언제 생겼죠?

○김태희위원 하고 나서 역대 상임지휘자의 공개전형 방식이냐 아니면 단장의 추천으로 해서 한 거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예술단 자료를 보면 예술단 단체협약 제43조 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항에 ‘시는 상임지휘자 선임 및 재위촉 시 예술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단체협약에 이렇게 조문이 있는 거 같은데 시립예술단 단체협약 전체를,

○김태희위원 같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2020년에 제정이 됐나 보죠?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현황들을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술단 내부의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술단의 존립에 대한 이유 자체가 안산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물론 저희가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들 상당히 많습니다만 70 아니면 80%에 해당되는 분들의 참여율이 이게 자료가 맞다면, 공식적으로 맞다면요.

그런 점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관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과 지도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이게 단순하게 권장과 권유로 이럴 수준은 아닌 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셔야 할 거 같고, 필요하다면 채용 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술과에서 들여다보시고 정말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의 문화예술 향유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돌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문화예술과에서 진단하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단순하게 권유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관련된 자료나 그리고 이런 부분 재검토를 요청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안산문화재단의 지난번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진행 상황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 임시회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3.1운동 기념탑 광복회랑 논의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경애위원 장소를 옮김에 있어서 광복회하고 국장님이랑 만나셔서 협의한 협의 내용 문서로 남아 있나요?

○이경애위원 문서화 된 걸로 없으면 나중에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또 민원이 생기지 않겠어요?

광복회 의견이 대표성을 띠신 분들의 의견과 또 회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문서화를 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비석거리 삼거리에서 일단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여의치 않아서 주재소 쪽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공원도 조성하고.

○이경애위원 아무튼 주민들은 실제로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선호하셨던 걸로 알아요, 주민들께서는.

그런데 장소를 옮기게 됐기 때문에 광복회에서도 그걸 수용하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은 착수 전에 정확하게 단체와 또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협약서라든가 그런 문서가 있어야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박양복 전 국장님하고 광복회하고 논의하셨던 그날 간단하게 메모 형태라도 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요지 형태라도 해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경애위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읍성 관아지 성곽 복원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특교세, 도비, 시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많이 받아오신 거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집수지, 물 받아놓는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복원을 포기하신 거 같던데, 사유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몇 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발굴조사?

○이경애위원 발굴조사는 지금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한양대?

○이경애위원 그럼 발굴조사에 대한 1차부터 7차까지 한 내용 있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 내용 좀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무대 설치 지난번 안내하셨잖아요, 저희 업무보고 때.

그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무대 설치 외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만약에 이 무대가 설치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무대를 설치했을 때 분명히 안전문제가 있고, 수심도 보니까 얕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얕지 않더라고요, 지금 자료 오신 거 보니까.

그러면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것들이 수립이 안 되면, 거기 가족단위로 분명히 오실 텐데. 안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 주변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산림청 땅하고 기재부 땅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권유도 했고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그걸 올리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저도 국회의원 보좌관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작년 2019년도에는 한 70억 정도 되더라고요, 2개를 합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죠?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기재부나 산림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땅을 매각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문화재 보호라든가 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자동차 씽씽 달리는 그거 때문에 그거 내보내느냐고 고생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산림청이나 기재부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는 사이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하면 나중에 보상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대부광산 퇴적암층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재부 땅이나 산림청 땅을 먼저 선점해서 그런 난개발을 막고 나중에 또 보상 문제로 시비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본예산 전에 되면,

○이경애위원 네, 계획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박물관 방문 시에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정책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그런데 2군데 박물관이 다 대부도에 있는 박물관이더라고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두 군데서?

○이경애위원 도에다가?

○이경애위원 그러면 성호박물관이나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저기는, 별망어촌문화관 그런 데.

○이경애위원 입장료가 어느 정도 선행돼야지만 되는 그런 기준이 있군요?

○이경애위원 이것 그러면 선정된 기준이나 요지, 현황 좀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산업역사박물관요.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 바닥이나 위에 천장 공사하기 전에 중량물들 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들어갈 것들 미리 옮긴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우리가 지금 소장품 구입한 거에 비해가지고 박물관이 좁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면 똑같은 물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수집을 해야 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시 내용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자료에 준 것들 보면, 지금 보면 산업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지금도 이런 기계들 쓰고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능의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그냥 막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활판 인쇄기다 그러면 30년 전의 활판 인쇄기하고 지금 인쇄기하고 중간 중간 과정을 이렇게 쭉 한 번 봄으로 해가지고 변천사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의 전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보면 와인더라든가 트리밍 기계라든가 결국은 오래된 기계들을 다 갖다 나열해 놓는 그런 식의 산업박물관이 되지 말고, 이런 거는 사진이나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처음 초창기에 나온 기계는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전시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전체를 하지 말고 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열식보다는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쪽의 전시를 부탁드리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다 완료된 거죠?

○윤석진위원 사업비 1억 4670만 1천 원이,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윤석진위원 특히 동절기에는 사업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과거에 일본을 선진지 견학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일본의 지역에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산업역사박물관과 같은 형태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이끈 그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물도 유물이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서 국가에 기여한 인물, 기업인들에 대한 이 부분도 역시 마련을 해 놨더라고요.

공적이, 그러니까 수출 금탑을 몇 억 불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혁신기술을 개발한 그런 기업인도 있고.

우리로 보면 산업훈장을 받은 이런 분들 해가지고 대표적인 그 지역의 산업경제를 이끈 기업인들의 섹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공로를 기리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35년이 넘는 공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현존하고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유물이 아닌 인물 쪽에도 역시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제 청산을 위한 3.1운동 항일 추진 사업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 아시죠?

○김동규위원 친일인명사전을 발행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커다란 울림을 준 데인데요. 우리 안산에도 안산·시흥지부가 있고, 거기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안산·시흥 지역에서 일어났던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를 이분들이 쭉 해가지고 관심 있게 연구를 해 오고 있어요.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함께 한다면 그만한 사단법인 단체가 저는 꼭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 단체하고도 연관을 맺고 되도록이면 같이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 비슷한 건데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셔서 문화재단 비정규직 회의한 내용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연말까지는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문서 내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2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본예산 구축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내년부터 문화재단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상정을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시에 하는 걸로 계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아까 김태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다 추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