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의원 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18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보고안 관련 재계약과 재위탁의 문제점이 쟁점화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위탁 동의안이 2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재위탁 동의안이 2건, 재계약 보고의 건 4건, 총 8건이 올라왔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 해당 부서와 총괄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보고안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문제점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총무과가 각 부서에 안내를 했었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의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면 재계약과 재위탁과 그리고 신규 최초 위탁에 대한 방침과 절차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개념이 전혀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전에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단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어느 담당부서는 알지도 못했고, 수탁기관에게 안내조차 하지 않아 수탁기관에게 재계약 참여 의사의 기회도 부여하지 못한 결과들이 있어왔습니다.

둘째 문제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 전 사전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총무과가 안내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재계약 보고의 건은 의회 보고 전에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타당성 검토 및 재계약 추진 계약 수립,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에야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담당부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또 알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총무과가 각 부서에 알림으로 보낸 공문조차 확인해 보니까 열람도 하지 않은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결국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의회 보고 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이 제대로, 집행부가 마련한 방침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부서별 재안내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유아보육 조례 등 일부 조례에서는 재계약과 재위탁 개념이 현실에 맞지 않게 불분명하게 혼용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의 실태 파악과 조례의 수정 여부 검토 및 필요 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 절차와 관련 이번처럼 논란과 혼돈이 없도록 시 집행부 각 담당부서와 그리고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민간위탁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행정적 사전 절차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교육을 통한 개선 방안을 요청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국의 총괄 관리자인 실·국장님들부터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시의회 재계약 보고의 건은 규정대로 수탁자 선정심의회 개최 후에 그 적정성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국에서는 관련 조치 사항과 개선의 노력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석진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 안산을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람중심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안산형 조직개편 계획안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조직개편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곧 미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능 중심의 기구 개편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안에 보면 상생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 통합으로 인한 과 정비로 되어 있고, 상권활성화팀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였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은 반토막나고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어놓고 흘린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려운 시기에 용기 잃지 말고 견뎌내면 좋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격려와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눈물을 피눈물로 만들고 안산시를 원망하는 소상공인을 무슨 낯으로 보아야 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30일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십시오.

회견문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안산시 지회장은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게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안산시 조직개편안이라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안산시 노고에 감사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아예 지역 소상공인을 전담할 상권활성화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외식업협회에서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계속 한 겁니다.

단원지부장은 정부 방역 지시대로 따랐더니 외식업은 파산으로 내몰리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상인 총연합회에서는 어제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생계위협에도 협조했더니 소상공인 담당 부서 없앤단다. 참을 만큼 참았다. 소상공인은 분노한다. 소상공인 무시하는 안산시는 각성하라. 안산시는 합리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직개편 계획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가 없어지고 일자리경제과로 이동 및 명칭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소상공인들도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하여도 시기가 맞아야 빛이 나는 법입니다.

작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무부서가 폐지된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산시가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오는 의견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안산시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해 최종 개편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석진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을 신청하였으나 현옥순 의원님 1건과 이경애 의원님 1건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되었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부의장 윤석진 오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12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 옛 속담이 담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민속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의 만남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최대 8명까지 그리운 고향을 방문하여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야외 공공운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마저 폐쇄되어 시민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주변 공원을 찾아 조깅, 산책, 야외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 홀로 운동족이 늘어나며 야외 운동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된 야외 공공운동시설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고자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많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듯 우리 시도 공원 곳곳에 많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상록 공원, 단원 공원에 평행봉 46개, 철봉 47개 등 총 93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기타 허리돌리기, 파도타기 등 많은 기구도 다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야외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10시16분 동영상 상영개시)

○현옥순의원 방금 주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기구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설치 장소에 따라 운동기구의 관리부서가 상이하여 고장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민들이 고장·훼손에 따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길게는 7∼8개월 동안 방치되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기구 관리 부족에 따라 기구별 안내 및 고장 시 문의처 등의 식별은 물론 안내표지판 자체가 하얗게 부식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등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기구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언덕 및 비탈진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이용이 어려워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이 부쩍 늘어난 야외 운동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외 공공운동시설의 안전장치의 부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럽의 ‘영구적으로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안전한 기구 이용을 위해 운동 공간을 신체 중심축 기준 직경 2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운동기구와 겹쳐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우리 시의 야외 운동시설의 간격은 기구별 50㎝에서 1m도 안 되는 곳이 다수 존재하는 등 시민들이 운동기구를 이용 시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평행봉, 철봉과 같은 경우 운동 시 활동 반경이 넓어 주변에 탄성포장이나 흙 또는 야자매트 등을 설치하여 낙상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시설 주변은 안전성이 결여된 채 바닥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거나 주변에 큰 돌 또는 나무숲과 인접해 있는 등 최초 설치 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야외 운동시설 이용 중 낙상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운동시설의 안전장치 부재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야외 운동기구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도 야외 운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야외 공공운동시설의 설치 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 시설 중 50개소를 확인한 결과 약14%가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 장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시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기구 바로 앞뒤가 낭떠러지와 불과 1m정도밖에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낭떠러지 주변에 울타리 등 추락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존재하여 시민들이 운동기구 이용 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시설 주변이 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길이 잠식당한 곳도 있었으며, 나무뿌리가 잡초 사이사이 또는 운동기구 중간 중간에 올라와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단순한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해 야외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결여된 야외 공공운동시설의 설치는 결국 시민들에게 예산 낭비라는 질책만 받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야외 공공운동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도가 낮은 곳은 과감히 이전 설치하고, 고장·훼손 등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신속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야외 공공운동시설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절차 안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영조물배상공제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공공운동시설 등의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신체 또는 재산적 피해를 대비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보상과 배상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에게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안산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 입증 책임 등을 이유로 보상 및 배상 청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724조에 따라 영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시민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은 영조물에 따른 보상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여 담당 공무원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영조물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청구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민간보험사 전문가가 직접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시설물의 하자 여부 및 손해액 등을 즉각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설물 담당 공무원의 보험 전문 지식 부족 및 영조물의 하자 여부, 인과성 등의 확인이 어려워 결국 보험 청구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 등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의 실효성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각종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족을 위한 자전거 보험, 손해배상 공제 규정에 따라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등 시민들을 위한 각종 보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보험의 존재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각종 피해로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고문노무사를 두어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안산시민을 위한 각종 보험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를 위촉해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야외 공공운동시설을 비롯한 각종 영조물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고, 배상책임에 따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위촉해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석진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현옥순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과 2동, 반월동의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속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과 민생현장을 돌보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안산시민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화면에 제시하는 다음의 5가지 민생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산의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6차 산업화 방안입니다.

안산은 산업도시이지만 관내 농업인이 5,670여 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포함 전체 인구 70만 명 중에 1%도 되지 않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14년부터 농촌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연령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저는 블루베리 농가를 방문해서 일손돕기와 농촌체험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작은 열매인 블루베리를 따면서 우리 농가 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블루베리 농가는 최근 와∼스타디움 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로 그 전에 비해서 농가의 소득이 2배나 늘었다며 안산시에 고마워했습니다.

한편 포도나 토마토, 딸기 등 과일과 채소 농민들은 쨈과 즙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사업을 숙원하고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학교급식 납품, 현장 판매에도 소비되지 못한 제품들이 냉동 창고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시설 조성에 많은 비용이 들고, 최근 더 강화된 식품안전관리 해썹(HACCP) 인증절차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농가에서 자체 만든 대다수의 농산물 가공식품은 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약도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가 일정 사용료를 내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요. 농산물 가공식품 시설을 안산시가 정책적으로 관심 가져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활동 홍보와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와 가족에게는 농촌을 경험하고, 농가는 농산물 판매 외 추가 소득을 더 늘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2019년 블루베리 체험인원이 5,000명에 달했으나 코로나가 확산된 작년에는 1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체험으로 농가수입도 있지만 현장에서 추가로 시민들께서 블루베리를 구매하고, 매년 지속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농업분야의 한 전문가가 저술한 “농촌의 6차 산업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농산물 가공과 직판매의 2차 산업을 확대하고, 농촌체험과 관광인 3차 산업을 연계시키면, 이것이 바로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농민의 소득 향상, 농업과 농촌의 발전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농업의 6차 산업화 법’이라고 불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원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경기도와, 그리고 화성시와 안성시가 대표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산물 뿐 아니라 식품가공의 제조업, 유통‧관광의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과 시설 설치,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그리고 유통망 구축과 판로개척 지원, 홍보·체험·행사·마케팅·교육·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관 같은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까지 부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화성시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9개소나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안산의 농업 대표 분들과, 여기 방청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화성시 농산물 가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조합원 35개 농가가 참기름과 들기름, 고춧가루, 각종 차와 분말류 등 수십여 개의 다양한 품목 생산을 가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 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농산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 농민들의 농가 소득 향상의 다양한 요청에 안산시도 응답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농산물 가공 분야에 대한 책임 담당부서가 농업부서 소관인지, 아니면 위생부서 소관인지도 명확하지 않는 게 우리 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산시 농가의 다양한 소득 증대와 농업의 발전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일과 채소의 고부가가치 생산과 잉여 농산물 처리를 위한 가칭 “안산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검토와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최근 시의회에서도 대부도에 우리밀 육성 차원에서 가공과 포장 및 장비 지원 시설 필요가 제기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가 체험과 관광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교육·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내 체험농가가 12곳이나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 농업부서와 관광부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농촌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심지어 농촌체험 홍보물 리플릿이라도 제작해서 학교와 교육시설, 보육시설에 정기적으로 홍보한다면 안산의 농가가 소득증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품목과 납품 양을 확대해야 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바로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산시 역시 학교급식지원사업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쌀입니다.

쌀은 안산 쌀이 우리 지역에 237개소의 학교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과일과 채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난 3년간 방울토마토는 2,300만 원, 블루베리는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안산의 200여개 학교 중에 10%에 해당되는 20여 곳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판로 부분 농업인들만이 뚫어야 되는 판로입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품목별 연구회가 있기는 합니다.

한우·쌀·화훼·양봉, 그러나 농산물 가공산업 연구회나 아니면 농가 체험과 관광 연구회에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는 모임과 구성들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안산시 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과 운영 및 지원 필요합니다.

저는 위 5가지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과 정책을 첫 번째 질의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질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 복합몰과 활성화 지원 방안입니다.

우리 청년 복합물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이 융합된 복합몰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청년몰을 2개소나 유치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청년몰을 2개소나 유치하고 있는데요, 본오동 신안코아 청년몰이 올해 2월 개장하여 점포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월피동 다농마트 청년몰이 올해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국 청년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국에 39개 곳이 있는데요, 청년점포가 6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중 영업 중인 점포는 299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폐업이 270개소, 점포이전이 84개소, 휴업이 19개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지역은 잘 못해서 일까요?

이처럼 전국의 청년몰 내 청년 점포 절반 이상이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과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 역시 본오동 신안코아, 월피동 다농마트가 시작하는 초기 걸음마 단계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청년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지역과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일까요? 안산만이 맞는 청년몰은 어떤 것일까요?

본 의원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몰에 가장 단서는 일단 경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청년상인의 교육과 컨설팅, 공동마케팅, 매니저 지원, 정기적인 점검 실태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몰만이 아닙니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겁니다. 청년몰과 전통시장이 상생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하게 고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몰 대표,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 유통업과 마케팅 전문가, 청년문화예술, 청년의 소식과 정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몰 활성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청년몰 육성과 지원사업의 근거인 조례 제정과 운영 규정 및 지원 사업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전국에 청년몰을 지원하는 지자체 조례가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운영규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년몰 지원 방안에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상에 지도는 안산의 지도인데요, 하늘색이 우리 안산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파란색이 좀 더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안산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6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5개 동 중에 10개 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 전체 면적 155㎢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37㎢로 무려 4분의1에 해당되는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안산에.

이중 반월동과 안산동이 개발제한구역이 무려 92%의 면적을 차지하고요, 선부3동은 70%, 본오1동은 57%, 신길동은 53%, 월피동은 51%, 선부2동은 49%, 부곡동은 45%의 면적이 해당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진 지역과 주민들은 마을의 발전과 성장,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공공시설 유치를 위한 공간 확보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서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숙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은 아실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취락 정비가 필요한 주택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도로·철도·하천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입니다.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을 현재 민선7기와, 그리고 이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민선3기와 4기, 2005년과 2006년이죠. 집단취락 18개 마을을 해제했습니다.

민선5기 2013년에는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그리고 팔곡일반산업단지를 해제했습니다.

민선6기, 2016년이죠.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는 현재 작년 5월에 장상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용역조차 중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2개소와 단절토지 10곳을 해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야기 한답니다.

난개발 우려, 근생 허용은 부정적, 단절토지 대상 여부 쟁점 등의 사유로 결국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이 멈춰 있는 게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제가 4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인했던 게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내 타 시군 지역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집단취락을 해제했거나, 그리고 단절토지를 해제한 시군, 그리고 현재 해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완을 하거나, 그리고 추가 개선요청을 하거나 이러한 시군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면적도 일정 부분도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집단취락지구와 단절토지 관련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그리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법적 요건을 갖춘 지역이 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경기도로 해제신청 하고, 경기도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우리 시가 우선 먼저 경기도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논의가 제대로 다루어져야 보완을 하든 수정을 하든 통과를 시키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행정절차 이행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의 도시 성장과 토지활용 방안 차원에서 아까 보셨듯이 전체 면적의 4분의1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나 아니면 보전을 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등급이나 나름대로 원칙과 규정들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태 점검과 중장기적인 계획들입니다.

며칠 전 민선7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입니다.

반월동 공공택지 신규 조성 발표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죠.

군포시와 의왕시와 함께 4만 1천호가 공급되는데 안산시가 1만 3천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상지구, 신길2지구와 함께 안산시가 겪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 지역균형발전, 도시의 성장 차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반월동 주민들은 반월동이 역사상 이러한 대규모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과 환영안이 같이 있습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전·월세 거주 주민들과 토지가 수용되어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 공사를 시작하고 2029년도에 주민이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대한 절차와 계획 밝혀주시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 주민들 대상 설명회나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정부 정책과 지역주민들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오동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본오동 먹자골목은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오2동과 3동을 걸친 800m 구간입니다.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공존하는 본오동 골목경제의 핵심 중심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곳에는 보시다시피 변압기와 개폐기가 무려 72개나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시민의 불편, 주차난을 함께 가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 폭이 2m 되는 좁은 곳이 있어서 보행자들이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치기도 합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국에 골목상가 내 저렇게 많은 변압기와 개폐기가 있는 곳은 드물다고 합니다.

저는 10여년 전에, 2010년이죠. 시의회 행정감사 자료를 한번 찾아 봤었습니다.

변압기와 계폐기의 지중화와 이전 방안을 당시에 추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한전과의 협의가 너무나 어려웠고, 막대한 비용부담이 있었고 변압기·개폐기, 전봇대의 지중화는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변압기와 개폐기의 지중화는 조금 다릅니다만,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멈춰 버렸었죠.

지난 2019년에 먹자골목 상인회로부터 변압기와 개폐기 문제에 대한 개선요청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에 상인회, 안산시 관계부서, 한전 안산지사, 경찰서, 통신사와 함께 수차례의 회의를 했었습니다.

더구나 2021년 본예산으로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마련된 후에 변압기와 개폐기 이설과 조정 방안에 대한 소요비용 산출이나 비용 분담방식, 인도와 주차난 개선 방안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면서 정리해 갔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변압기와 개폐기 72개 중에 26개, 3분의1을 조정,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한전을 통해서.

그 길이가 불규칙한 인도의 폭을 균일화 하게 되면 주차면적을 현재 100대에서 200대 이상,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설계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오2동 주민들과 상인들과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본오3동 상인들과 주민들은 아직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만, 더구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변압기와 개폐기 이설과 조정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방식을 최종 안산시와 한전이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동 먹자골목 부근의 주민과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골목 경제가 힘들기는 합니다만, 더 이러한 환경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다섯 가지의 민생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석진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질문만 20분입니다.

○부의장 윤석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태희의원 집행부의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조례와 정책 그리고 예산을 함께 점검하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섯 가지 민생 분야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였는데요, 다양한 품목별로 종사하는 농업인 그리고 청년몰의 청년 상인과 전통 상인, 수십년 간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최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 소식을 접한 동네 주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몰상권의 상인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한 분야는 안산이라는 지역공동체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이자 주민들의 이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와 터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개인적인 바람과 요청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발전해 가는 우리 안산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가 단순하게 시의원 한 개인,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안산시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삶과 집결되는 정책과 사업들, 물론 집행부를 통해서 우리 안산 주민들의 삶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지방의회 역할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산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직접 전달되기도 하고 과제가 되기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함께 우리 시 정책 과제로 개선되고 보완되는 그리고 협조와 견제가 공존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르면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 집행부는 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이 우리 안산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목소리이자 지역 현장의 요청이라는 사실에 낮은 자세의 경청과 무한한 책임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은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석진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이라 시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집행부는 김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27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작고 여린 생명인, 우리들의 이웃처럼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정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인들과 불편을 감수하시면서도 길고양이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는 안산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뜨겁던 여름도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벌써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와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길고양의들의 삶을 조명해 볼까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이 3분의1이 넘을 정도로 동물은 우리들의 삶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과 요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요구에 의해 대통령 후보들도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에 관한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들도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 길고양이 시 보호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함께 보호하였으나 개와 고양이의 특성이 달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와 분리하여 2019년부터 길고양이 보호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개와 고양이의 통합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분리된 보호소의 운영은 모범적인 동물보호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길고양이 시 보호소 위탁선정기준의 명확성입니다.

사진1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개와 분리하여 1차 고양이 시 보호소 위탁을 선정할 시에 심사위원을 공무원 2명, 안산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2명이 위탁선정 심사에 참여하였는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명 모두 동물 관련 전문가들이나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2명을 지정하여 위탁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저 5명중 가장 열심히 활동한 두 분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대한 선정 공고도 없었습니다.

시 보호소를 위탁함에 있어 단체라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개인이라면 어떠어떠한 자격과 경력을 가져야 한다든지 하는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2차 선정 시에는 심사대상이 1개소라는 이유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의 선정 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자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으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소의 위탁자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더욱더 신중을 기한 기준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조례에 의거한 명확한 위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길고양이 시 보호소의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제언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보호소의 시설기준으로는 사육실은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되어야 하며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격리실은 사방 50×70×60㎝의 크기를 권장하며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2를 봐 주십시오.

시 보호소 사육실의 환경입니다.

사진을 좀 키워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을 키워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사육실은 창문이 없는 구석진 공간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채광과 환기는 전혀 되지 않았으며, 환풍시설은 있었으나 스위치는 꺼져 있었고, 격리실의 문은 두꺼운 강화유리에 두 개의 2㎝ 정도의 구멍을 뚫어놓아 숨을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청소한다는 말과는 달리 구석에는 고양이의 변이 쌓여 있었으며, 새끼고양이들의 몸에는 여기저기 변이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로 인한 민원 때문에 환풍기를 틀 수도 없고 문을 열어놓지도 못한다는 보호소 측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초의 한 날이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태어난 지 겨우 1∼2개월 되는 새끼고양이들이 변에서 나오는 독소와 모래에서 나오는 먼지를 고스란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격리실 장의 크기는 재보지는 않았으나, 직원 분들 도와주십시오.

(격리실 장 모형박스를 의회사무국 직원이 들어보이며)

규정상 이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50×60×70이 되면 여기에 화장실, 모래가 들어가는 화장실, 그리고 물과 사료가 있는 그릇, 그리고 새끼고양이가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농림축산부의 기준을 지켰더라면 이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시 보호소의 장의 크기는 이 정도에도 못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농림축산부의 기준입니다.

이 상자 안에서 먹고 마시고 배변하고 하루 종일 지내야 하며 입양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환기도 안 되고 햇볕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가느다란 숨을 쉬어야 하는 생명 때문에, 등뼈가 보일 정도의 깡마른 새끼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모른 척 해야 하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존재라고 눈감고 외면해야 하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진3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조비, 사육비, 자체 진료비, 위탁 진료비, 인도적 처리비, 폐사축 처리비 등을 우리 시는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마리의 고양이가 보호소에 들어오면 우리 시는 최대 12일 동안 보호 시 한 마리당 3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4를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년간 시 보호소에 위탁비로 지급한 현황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연별로 구분하고 월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추운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길고양이들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사업도 동시에 맡고 있어 지급된 비용은 더 많습니다.

사진5를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성화 사업 비용으로 지급한 21년도의 현황입니다.

결코 두 병원에 지급한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할 수 있는 현황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환경을 확인하면서 길고양이 시 보호소의 고양이들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사진6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2020년, 2021년을 나누어 살펴보고 월별로 살펴보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은 고양이는 주로 더위가 시작되는 5월에서 10월까지 60에서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코 환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5분도 서 있기가 힘든 사육실에서 격리상자에 격리되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고양이들이 더위와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양이는 인형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온정과 보호를 느끼는 온기가 있는 존재로서 이 사각상자 안에서 먹고, 배변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사진7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근의 양주 보호소의 모습입니다.

사진 한 개를 키워주십시오.

수직공간을 좋아하고 구석에 숨기를 좋아하는 고양이들의 특성을 감안하고 스스로 배변을 처리할 줄 아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보호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마음이 아픕니다.

안산시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여 자연사를 줄여야 합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자기영역을 벗어난 곳에 방사하면 영역다툼에서 밀려나 굶어죽거나 로드킬을 당해 죽거나 다쳐서 다시 구조되어 시 보호소로 오게 될 수도 있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한 곳에 방사하여 구조한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민들께서 신고해 주시고 지역의 캣맘들의 활동으로 어렵게 구조한 길고양이들이 이렇듯 죽는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구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진8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 보호소에서 방사한 고양이들을 살펴보니 모두 구조한 곳에 방사한 것으로 기록은 남아 있으나 사진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는 반드시 구조 시와 방사 시에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 보호소의 환경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안 드립니다.

규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공직사회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규정은 시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정이, 안산시의 규정이 생명을 도울 수 없다면 그 잔인한 규정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농림축산부의 시 보호소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채광과 환기의 규정이 꼭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숨쉬기 어려운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문을 당장 철망이나 구멍이 많은 플라스틱으로 바꿔주십시오.

생명이 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산소측정을 요청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의사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적게는 다섯 마리에서 많게는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 보호소 위탁 시 반드시 돌볼 수 있는 고양이 숫자와 직원의 수를 매칭하여 위탁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정상적인 보호와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한 곳에 시 보호소를 맡기면 고양이들의 구조, 보호, 치료, 중성화 수술 등으로 청소나 환경개선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에 한 개소씩 분산하여 보호소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인 예산 없이 한 곳에 집중되는 구조와 보호를 분산한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변을 치우고 씻기고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해 청소와 환기를 하도록 반드시 보호소를 상시 개방하여 주십시오.

시 보호소를 개방하지 않으면 입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체수 조절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 시 구조, 포획하는 인원을 배정하는 곳에 위탁을 주도록 개선해 주시고 보호소는 지역의 캣맘, 캣대디들과의 소통이 되도록 반드시 개방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대신 모 협회와 개인 캣맘들을 동원하여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시 보호소 위탁소 쪽과 동물협회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현재 동물협회의 민원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경찰에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수사의뢰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아직도 요원하여 동물학대 판정이 나오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숨쉬기가 고통스러운 환경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늘 칭찬과 격려를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매년 8월 8일은 2002년 세계동물복지기금과 여러 동물단체가 모여 제정한 세계 고양이의 날입니다. 고양이가 모르는 고양이의 날입니다.

세계 고양이의 날은 사람과 사람이 고양이를 통해 공존을 배우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도 어려운 시기에 ‘길고양이라니’ 하는 곱지 않은 시선과 특정단체를 돕는다는 곡해에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양이에게 차 한 잔 얻어먹지도 않았고 밥 한 끼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존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고양이는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거리에서 밥을 주는 캣맘에게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면 2미터 거리를 두는 존재입니다.

고양이가 전염병을 옮긴다는 연구 발표도 아직은 미미합니다.

사진9를 보아주십시오.

울산의 어느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 학살 후에 쥐가 늘어났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고양이가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봉투를 찢어 거리를 온갖 쓰레기로 어지럽히고 쥐들이 찍찍거리면서 발밑을 지나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는 인간들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공존하는 존재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길고양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진10을 보아주십시오.

어느 사진작가가 먹을 것이 없어 거리에서 빨간 총각무를 새끼들에게 먹이는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혹여 길에서 이런 고양이를 만나시거든 한 줌의 사료와 한 모금의 물,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담요 한 장을 선물해 주신다면 얼마나 따뜻할지요.

겨울이 오는데 길에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여린 생명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격려와 칭찬으로 다독여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없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나무나 꽃들처럼 그저 담담히 바라봐 주신다면 길고양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픈 길고양이들에게 한 줌의 사료와 한 모금의 물을 주기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캣맘, 캣대디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이런 인도적 행동이 모쪼록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모습으로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석진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이경애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너무 보편적인 답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금은 서운함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집행부의 동물정책에 대한 파악과 인지가 조금은 부족하신 듯합니다.

동물정책을 시행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 공석인지라 동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좀 어려우신 듯합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담당자는 최소한 동물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선해 나가시겠다는 답변을 믿습니다.

또한 제안 드린 사육실의 격리장 유리문 교체 건, 환풍기 수시 가동여부의 관리감독, 격리실의 청결한 청소 문제, 입양을 위한 상시 개방, 시보호소의 분산 설치 등 제안 드린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추가답변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옆에서 돌아보면 있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석진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는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경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은경 의장님, 윤석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또한 장기화되어 시민 모두가 매우 힘들어 하는 시기에 코로나19 방역 등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동 삼태기길 일원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이설 요구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 질문은 신안산선 공사구간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이며,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성포동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300여명의 고용안정 및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이동 삼태기길 일원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이설 요구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지만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동에 있는 변압기가 이렇게 인도를 완전히 막고, 옆에 지금 차가 서 있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고, 이 또한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사거리 X자 횡단보도 가운데 이렇게 변압기가 서 있음으로 해서 참 난감합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거의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고 풀이 나면 아예 도로로 내려가는 그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전체 외관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조금 전 보았던 사진들은 이동 삼태기길 및 석호로 일원, 인도에 설치된 한전 변압기, 개폐기 등 각종 지장물 사진입니다.

이러한 지장물들은 인도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 이곳을 매일 지나가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보행안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권리도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외관이 매우 불결하고 주변에 불법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도시 미관까지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장물들이 무분별하게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에 불편을 넘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산시 이동 지역의 주택가뿐만 아니라 한전 지중화가 시행된 도시들이 격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도에 설치된 이러한 시설물들은 도로법에 따라 설치한 것이나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보행권 침해라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정부는 녹지법 개정을 통한 공원 등 완충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완화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원이나 녹지로 이전 설치가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보도시설물 설치 점용허가 시 보행환경과 디자인 등을 통합 심의·허가하는 한편 무질서하게 설치·운영 중인 지상시설물을 비우고, 모으고, 낮추고, 옮기는 등의 가로 정비를 통해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 회복을 시행하고 있는 등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에 따른 전봇대 없는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 교통약자들의 이동 안전권, 지상 변압기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 대비 등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 보행환경 시정 사례를 참고해 주시고 이동 삼태기길 및 석호로 일원의 지상변압기 등이 과도하게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 안전권이 침해받고 시설물의 외관이 매우 불결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신안산선 공사구간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은 신안산선 구간과 안산천이 점선 부분입니다.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최초 1998년 계획하여 2010년 고시한 이후 사업에 변경고시와 재고시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안산시민의 20년 동안 긴 기다림 끝에 2019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안산시 한대역과 여의도까지 15개 역사가 계획되었으나 안산 장상지구 신도시 내 장하역이 추가 확정되면서 총 16개 역사 중에 우리 안산시 구간은 장하, 성포, 중앙, 호수, 한양대 5개 역사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에 아래 색 노랗게 되어 있는 5개 역사가 우리 안산에 확정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지하 65M 대심도 공사로 진행되고 있어 일반 지하철 공사보다 유출 지하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시추에 의한 조사 자료를 근거하여 전 구간에 유출수가 1일 30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유출 지하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하수법은 유출 지하수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유출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그 방안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용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출 지하수로 인한 땅 꺼짐, 농업용수 고갈 등 위험 방지와 수열 활용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효율 확대로써 전문가 의견은 신안산선 공사 구간은 유출수 감소 대책을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유출 지하수 양이 많아서 이용계획 수립 및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안산천과 화정천 상류 유입수가 매우 부족하여 1일 안산천 3만 톤, 화정천 2만 톤, 도합 5만 톤의 정화된 물을 상류로 펌프 가동하여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안산천 상류인 장상지구에 설치 예정인 신도시 생활하수처리장에서 1일 1만 4천 톤의 하수가 안산천에 방류될 예정으로 수질이 우려되고 있어 신안선 안산구간 유출 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안산천 수질 개선이라는 모범 사례를 추진하는 안산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현 시점은 신안산선 공사가 막 시작된 초기로써 유출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 대책과 활용 방안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성포동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300여명의 고용안정 및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록구 성포동 소재의 홈플러스는 대지면적 2만 7138㎡ 6층 판매시설로써 지난 2000년에 개장하여 20년이 넘도록 안산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홈플러스 140개 매장 중 매출 순위가 3위 안에 드는 우수 판매시설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는 11월 12일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홈플러스 직간접 노동자 및 입점 사업장 점주 포함 약 300여명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우리가 보기는 싫지만 앞에 우리 1년 내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이 부분은 홈플러스 성포점에 이렇게 폐점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홈플러스 안산점 부지는 당초 상록구청 청사 예정 공공용지로 조성되었으나 1999년 일반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홈플러스에 24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매각 과정에서 특혜 시비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IMF 상황이라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홈플러스는 안산 땅에 정착하여 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안산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승승장구하던 중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지난해 5월 갑자기 폐점과 매각을 발표한 후 빠른 속도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주들은 불안에 떨며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폐점 반대를 1년 넘게 외치며 절박하고 힘든 투쟁 상황입니다.

김철민 의원은 홈플러스를 찾아 홈플러스의 현 행위는 전형적인 먹튀라고 규정하는 등 안산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안산에 들어올 때 안산시가 용도 변경을 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명분으로 했듯이 홈플러스의 폐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당시의 명분을 뒤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홈플러스 부지의 재건축을 감안해 볼 때 폐점이 아닌 휴업과 이후 재고용이 약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폐점 상황은 안산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홈플러스에 몸담아 왔던 300여명의 노동자들과 많은 입점주들이 내 몰리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안산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IMF를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에 극복해내고 경제 강국을 만들어낸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저력은 코로나19의 위기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면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마음은 따뜻하게 나누면서 좋은 일만 가득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석진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네.)

박태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박태순의원 시정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질문이 이동 삼태기길 일원 변압기 관련 답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에서 이동 삼태기길 일원의 변압기 설치가 8개가 설치되었다고 답을 하였는데, 현장을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일원에는 상가에서 문제 제기하는 숫자만 한전에서 파악한 게 16개, 우리 시가 아마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세어 봤을 때 22개입니다.

8개는 설치된 것이 아니라 그중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한전하고 현재 논의 중에 있는 4개를 옮길 거냐 8개를 옮길 거냐, 지금 급한 거를 좀 해 달라. 아주 심한 거 이 숫자입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자는 시정질문인만큼 현장을 명확히 파악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이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더 나아가 안산시 발전이라 할 것입니다.

자료 요청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삼태기길 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또한 안산시 전체 인도 설치물 점용 현황을 조사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부의장 윤석진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박태순 의원님의 요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8월 24일부터 18일간 임시회에 조례와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와 올해 폭염재난에 불철주야 대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명절이 거리두기를 해서 가족 친지를 만나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가깝게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또한 전 국민이 백신접종 90% 이상을 기대하며, 10월에는 코로나 재난 단계가 완화되고 우리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관련한 우리 시 미래발전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화MTV 수변경관녹지 주변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한 시화생태네크워크 구축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화호는 1994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후에 생긴 호수 아닌 인공호수입니다.

시화호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우리 안산시민은 오랫동안 몸살을 겪어왔고 또 섬이었던 대부도는 육지로 변해서 생태계 파괴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화호 탄생으로 건강한 갯벌 어패류는 사라지고 어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발논리로 만들어진 시화호의 북측간석지 주변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의 회복력으로 칠면초 같은 염생식물이 자라고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고니 등 다양한 철새들이 오는 생물들의 서식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화호가 조성되면서 물길이 막히고 갯벌이 오염되었지만 자연의 회복력으로 시화호 생물은 조금씩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2001년 시화호 주변 북측간석지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이라고 고시되면서 시화호 생태계는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는 산업단지로 조성이 됩니다.

첨단산업용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2002년부터 올해를 거쳐 2023년까지 공공용지는 54.8%, 첨단산업용지는 26.3% 등 주거용지와 산업용지로 조성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여덟 차례의 사업 준공으로 우리 시에 90% 정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화호 주변 MTV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흥시와 우리 시 화성시를 둘러싸고 부동산과 산업용지의 개발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난무하며 개발 분양으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 편입된 주변 경관녹지는 저희 관할이 관리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국가산업단지로 묶어놓고 어떤 도시계획상의 권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변경관녹지라고는 하지만 나무는 듬성듬성 심어져 있고 철새도래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철새들과 생물들은 살아가기에 엉성한 경관녹지이고 공공인프라가 전혀 조성되지 않는 허술한 공간입니다.

시화호MTV 조성은 시화호 개발계획에 따른 시화호 생태, 문화, 역사의 보전가치를 살리는, 마땅히 우리 시의 영역에 생태자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세워져 우리 시의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화호MTV 주변 습지의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 서식지로 조성되고 그 주변의 북측간석지, 동측간석지, 원시동 841의 매립지, 그리고 예전에 사리포구와 별망포구가 있었던 그곳을 시화호 수변을 생태계를 살리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안산시,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이것은 우리 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이 드론을 띄워서 갈대습지 공원에서, 그러니까 안산천 하류 쪽에서 반달섬 쪽으로 가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어려운 일기에도 드론을 촬영해 주신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은 우리 시화호뱃길선착장입니다.

이제 시화호뱃길이 열리면 이곳에 배를 타고 가는 선착장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주변에 시화호로 가는 안산천 길과 그리고 녹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화호MTV 수변녹지는 시흥시와 맞닿는 길로서 약 9km 이상이 되고요, 보이시겠지만 자전거길과 보행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자전거를 타는 하이킹 족이 가득하고 또 곳곳에 불법의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 사람들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우리 시 구청에서 처리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데 보행길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하천수로가 막혀서 그것이 연결되면 더 주변에 특색이 있는 수변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반달섬의 곳인데요, 수변과 맞닿은 곳이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도 낚시꾼들이 몰려와서 낚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 지금의 녹지는 이렇게 나무가 충분하게 심어져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선착장도 반달섬의 선착장, 우리 뱃길이 개통되면 여기에서 배를 타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별망어촌문화관이 옆에 있는 녹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넓은 땅인데 아직 저희 시가 그냥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14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저희 시의 활용도가 높은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먼저 북측간석지, 이곳은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수부에 저희가 지금 이 땅을 인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10만 평 이상의 넓은 땅인데 이곳이 단지 이 땅만으로서 우리가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신 그러한 쭉 연결되는 수변의 녹지와 함께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이거는 동측간석지 2만 평의 땅인데요, 지금 수변길이 생기면서 습지가 조성된 곳이고 여기도 공유수면입니다.

이 부분의 우리 시의 활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아직 습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도 매립해서 우리 시의 활용공간으로 적절한 곳입니다.

여기는 원시동 841번지 매립지인데요, 일부는 우리 시의 조성으로 우리 시가 인수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수자원공사의 땅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으로 수변과 가까이 있어서 이 시화호 수변에 친환경적인 거점공간으로 될 수 있는 땅으로 앞으로 우리 시가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생물종들이 여기서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이 땅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화호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여기는 별망어촌문화관으로 이 근처는 예전에 사리포구와 별망포구가 있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마 시화호뱃길이 개통이 되면 이 별망어촌문화관과 연결해서 우리 안산의 예전의 어촌마을과 연계한 여러 가지의 스토리텔링의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쭉 보시고요.

저희 시와 비슷한 충남의 가로림만 해양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아직 국가정원으로 조성은 안 됐지만 아주 우리 시와 비슷한 해양생태도시인데요, 저희 시도 시화호국가정원으로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담당 시에서도 검토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안산천 하구 선착장에서 아까 북측간석지, 동측간석지, 그리고 원시동 841번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그리고 반달섬을 중심으로 한 중심의 거점의 우리 시의 전체적인 생태네트워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드론 동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이 길을 한번 저희 함께 걸어간다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14시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네, 이상 드론 영상 내려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화호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시화호MTV 조성 이후에 사실 이곳은 생태적인 어떤 녹지도 많지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숙제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반월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대기오염으로 우리 시민들은 여러 가지 건강과 생활에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염색단지에 백연저감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 인수위 때도 정책과제로 채택됐고 또 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 후에 저희 시가 백연저감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공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연의 모습입니다.

연기가 하얗기 때문에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연기는 많은 미세먼지와 악취를 동반한 경우가 많아서 이 공장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합니다.

반월공단에 미세먼지를 만드는 대기오염이 주범인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다음 사진, 이것은 2021년 본예산 세입명세서와 2차 추경의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번 2차 추경 때 산업지원본부 산업환경과에서 백연저감사업에 대한 27억을 감액한다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위에는 본예산에 세입에 50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밑에는 제2차 추경에 27억을 삭감한 조서입니다.

그런데 올해 1차 추경에 사업의 심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백연저감사업에 크게 변동이 없었고 추진한다고 그렇게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 올해가 거의 다 가는 2차 추경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가요청 자료에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 공문이어서 제가 전광판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안산시가 수자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2021년 1월 25일 날에 우리 시는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에 실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해 주십시오.” 하고 산업지원본부장의 결재로 보낸 공문입니다.

1월 달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면 1회 추경 3월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못 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든지 아니면 시장님과 최종 결재가 됐는지, 이런 것이 분명했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27억을 삭감한 이유,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은 대기개선특별로드맵사업으로 3년간 158억입니다. 1차 사업 50억의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 추진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이것은 담당부서가 백연저감사업 시행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라 수자원에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사업장의 만족도, 여기 공문에는 부정적이라고 했지만 부적정인 것 같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그다음에 백연저감시설 설계 적정성 부적정, 악취처리 효율에 적정성 부적정, 이렇게 1차 사업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적정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차를 못한다는 그러한 안산시의 담당부서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업비를 제대로 쓰려고 했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화MTV, 시화지속위에서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사업으로 사업비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잘 보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4,471억입니다.

저희 시가 편성된 것은 39.5% 895억이고요, 시흥시는 60.5% 1,37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지금 현재 347억을 집행했고 아직 나머지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시가 훨씬 더 시화MTV 퍼센티지가 넓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환경개선특별사업비도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비에 대한 것과 연계해서 백연저감사업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화MTV 경관녹지와 함께 백연저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화호 조성 이후에 환경오염의 피해는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생태, 생물종들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건강한 시화호MTV 주변녹지와 산업단지는 분리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개선특별대책 대기개선로드맵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시흥시는 지금 현재 우리와 똑 같은 백연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주문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석진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네.)

나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백연저감 사업에 대한 답변 중에 아까 제가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 중에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돼서 그게 저희 시가 이 백연저감 사업의 난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3년 간 133억 원으로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연저감 사업은 염색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전체 산단 안의 조그마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것을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 난항이다 하는 것은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그 사안의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에 27억 삭감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 지금 본예산 50억 세입과 그리고 2차 추경 세출 중에 27억의 증액에 대해서 시장님은 동의해 주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석진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석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면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