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이번에 출연금을 제출하신 부분이 9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좀 보면, 지금 코로나시대에 가장 우선적이고 저희 반월공단에 여러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데 코로나 시대와 그 전에 하고의 특별히 다름이 없는 그런 출연금으로 정해진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 이번에 9개 출연금 나온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 시가 3억 원의 예산으로 기금을 운영했죠?

○나정숙위원 네, 올해 3억.

○나정숙위원 내년에 2억 정도 증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 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를 한 번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특히 저희 인근의 안양은 얼마의 기금을 시가 정한지 혹시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가장 많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시에서 한 데가 어디입니까?

○나정숙위원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기금 하는 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 증감에 대한 요구를 추경에서 했었던 겁니다.

이거는 예산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왜냐, 저희 지금 시에 있는 여러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신보를 통해서 대출 받아서라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만회하고자 했는데 금방 돈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게 금방 소진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의 예산이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이번에 내년도 증감 2억은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10억, 20억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지금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이 거의 폐업 수준이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말 못하는 여러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 담당 부서에서는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조사를 통해서 기금의 적정한 출연을 좀 하셔야 되고, 예산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적으로 또 출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 예산 출연금과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항상 관례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상생경제과가 또 관련 부서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과가 있고 이렇게 저희 시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적극적으로 이 기금 마련하는데, 왜냐하면 경기신용보증은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10배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금 책정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한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제가 알기는 한 3년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아, 5년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은 3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출연금이 좀 적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줄은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연구 장비라든가 이런 분석 검사인데 왜 준비가 늦어졌습니까?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하고 진행 사항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산업진흥과와 관련한 출연금이 이번에 몇 개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출연금의 증감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게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연차별로 하는데 사실은 그 연차별이 다 계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때로는 증감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하고 그런 거는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시는,

○나정숙위원 아, 계획에 있던 사항이라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TP 경상사업 운영비는 기업지원과가 말씀하시나요? 산업진흥과,

○나정숙위원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관리비를 좀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특별히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인상에 따라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출연금에 관련한 건 변화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인건비를 보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인건비 따로 그다음에 과학축제 따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따로, 다 따로 따로 그러면 그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을 다르게 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까, 경기TP에서 누가 이것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억의 출연금 중에 인건비를 이렇게 나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 인건비는 아닌 거죠. 그렇죠?

○나정숙위원 경기TP에서 따로,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정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혼란은 없습니까?

이렇게 나눈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출연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금액에서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큰 증감내용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우리 출연금들이 이렇게 단 시간 내에 1년 하고 사업이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이렇게 연계사업이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고 하는데 어떤 조직의 변화 없이 똑 같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결국은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같으면 결국은 인건비로 보전되다 보면 사업의 효과를 못내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들 같으면 그 조직을 가져가야 되는 사업들 같으면 인건비 증액 부분들을 반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증액이 안 되면 조직구성 내에서도 그런 이렇게, 우리가 전부다 이렇게 정규직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성도 같이 이렇게 저는 병행이 되어야만 사실은 어떤 사업의 효과를 낸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인원 몇 명에 이렇게 해서 그 후년도에는 얼마 더 증액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는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어떤 변화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또 사업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 예산이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줄이고 또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도 결국은 또 몇 년 지나면 지난번 했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전철을 이렇게 계속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린산단 관련해가지고 연구모임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공단에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지금 공단의 가장 큰 민원들은 도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산업 이쪽 저거는 아니지만.

도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부실하고 해서 이렇게 차량사고들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 차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데 어제 공단 저녁에 한 8시 쯤 되어서 이마트 있는 데서 공단고가도로를 넘어가는데 제가 어제 이상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22도에 맞춰놓고 하니까 외부공기가 들어오는 걸로 이마트 쪽에서는 설정이 됐는데 다리 고가도로 위를 넘어가면서 이게 자동으로 차단을 하더라고요.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을 하더라고요, 차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단에 공기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로 첫째는 저는 자동차가 정말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더 하나 제가 놀란 거는 그럼 이 공기가 나쁘다는 얘기냐, 공기가 정말로 나쁘다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어제 두 번 이렇게 놀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백연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산단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산업단지에서는, 물론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현재 진행됐던 사업들이 뭔가 정말로 공단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도 끝까지 이렇게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 하고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한테라도 얘기해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단을 가보면 계속 이렇게 임대형 공장들로 자꾸 바뀌고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강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자꾸 괜찮은 기업들이 떠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 기업들을 우리 산단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출연금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 하는 거 외에는 별로 기존사업에 출연금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어려운 것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했을 때 꼭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줄었지만 예산내용으로 보면 50%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하느냐, 50%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 시작한 사업들 이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에요.

○이진분위원 처음에 기반구축사업을 하실 때는 설계나 이런 거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설계했을 때 1층에 주차 부분에 거기에 대한 설계는 그냥 그대로 가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요?

○이진분위원 처음에 설계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회의는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23년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연구모임에 그린&클린21 해가지고 공단의 수요를 이렇게 많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하고 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기술적인 거를 많이 보급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진분위원 경기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술지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래도 우리 안산에 있을 때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보도나 도로 이런 거를 질의를 하셨는데 인도 쪽에 그거를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민들이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안 해서 개인 사유지에서 일어났을 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해결을 못하는 것을 저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안산시민의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을 특약을 들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홈플러스 앞에도 택시 진입로 이런 데도 다 홈플러스 사유지고 이런 경우에 선부동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안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인도니까, 안산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그걸 잘 조율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겠지만,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경애위원 우리 시에서 공단에 기반시설 연간 들어가잖아요.

○이경애위원 도로, 가로등, 하수도, 전선 기반시설을 우리 시가 계속 연간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이경애위원 국비 얼마 받으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도비를 받는 일이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닌 게 이 산단이 국가산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들은 우리 시가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국가산단이면 국가에서 그런 기반시설까지 책임을 지고 분명히 산단이 노후가 되면 기반시설이 노후가 되는 거는 뻔한 일인데, 그래서 30년 전에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건이 나쁜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찾아보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 말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에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법 조항을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이게 어느 부서예요? 국회 부서면.

○이경애위원 산자부하고?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법 조항을 바꿔야 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와 그다음에 법 조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서, 산자부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국토해양위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어떤 조항이 바뀌면 우리가 반월산업단지의 그런 기반시설들을 국가가 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으면 그 검토한 내용,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셨으면 그 간담회를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고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쭉 그런 것들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국도비를 요청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물론 30 몇 년 전에 산단을 구성할 때 우리가 너무 유치하려고 어떤 악조건들을 감수해서 그걸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반시설이라는 게 당연히 노후가 되면 거기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단가동률이 몇 %예요?

○이경애위원 75.6%, 많이 올라갔네요?

○이경애위원 68% 정도 작년에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사실 공단이 없으면 경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공단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려면 기반시설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일인데 들어가 보면, 아까 윤석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공기가 나쁜지 모르는데 차는 공기가 나쁜 거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차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국가산단을 만들었으면 국가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법 조항을 하나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찾아가는 이동실 그걸 한다고 지난번에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시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 조항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모 시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예 그냥 거기다 시장실을 만들어놓고 가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또 허용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할 수 없이 맞이한 건데.

그러면 시장님도 이동시장실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시고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경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이 겨우 원상태로 된 거예요. 원래 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깎여서 3억이었는데, 이제 겨우 온 건데 우리 의회나 또는 기업에서는 원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증액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환원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 정말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추가가 돼서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페이퍼 상에는 증액이 됐지만 실제로는 증액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아까 표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정말 아쉬움을 표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이용할 자금이 91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 이월금액이?

○이경애위원 아, 5억 곱하기 4배.

○이경애위원 해지한도 부활 금액?

○이경애위원 그러면 91억에 대해서 우리가 가용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경애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경애위원 파악을 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공단 가동률이 한 10% 가까이 늘었으니까,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촘촘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안산시만은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안산시의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경애위원 900,

○이경애위원 915억을 지원하셨고.

○이경애위원 아무튼 의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공단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우리 안산시의 실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우리 스마트제혁신센터요.

이게 우리가 300억을 주고 사는데 150억은 우리 안산시, 150억은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경애위원 100억은 경기도?

○이경애위원 100억은 경기도고, 50억은,

○이경애위원 여기 입주 기업들은 확정이 되셨어요? 신청을 받으셨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이경애위원 배치 계획만.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100억을 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은 경기도 내 어떤 기업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TP 센터장님, TP에서 입주 기업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은 지금 아웃트라인 나와 있나요?

○이경애위원 지금 논의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안 나온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이렇게 지금 결정된 부분들, 그 부분들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입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 의회에서도 공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게 이 자료 봐도 2016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출연금이 5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만 코로나로 인한 재정 긴축의 사유로 예산 감액되었으나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신청 건수가 급증해서 결국은 원래대로 5억 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 일반예산이나 또 신규 어떤 사업들 하게 됐을 때 예산 부서에서도 신규 사업 벌리지 마라라고 해서 오히려 다 삭감하는 부분 있는데, 그럼 정작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문화예술인들이나 이런 예산들을 2021년도에 삭감을 했다는 게, 조금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거 아니세요?

○김태희위원 저는요, 아까 본부장님도 앞으로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 부분 좀 더 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내년에 위드 코로나 되면서 얼마만큼 더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도 결국은 기업지원과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해당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부서는 부서만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부서와 관련된 이 중소기업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물론 그분도 다른 형태로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 나름대로 그런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충 하겠습니다만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에 대해 부서가 절박하게 더 요청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태희위원 단순하게 예산 부서가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져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문복에 안건 올라온 것 중에 다자녀,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3인을 2인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연계된 예산이 무려 146억 원이에요.

진짜 절박한 사업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출산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제한된 예산중에, 실질적으로 재정 긴축이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에서도 5억 해 왔던 부분까지 이렇게 한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산 집행부의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본부장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오히려 실·국장 회의나 이런 데 있을 때 집행부의 총 책임자한테 이런 거를 제대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내년 예산, 물론 이것도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 분들이 실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되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최종 결정자가 있습니다만, 예산 부서 더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현장에 있는 각계 각소에 있는 분들의 고충과 심지어 소상공인 분들 자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이번에 출연금이 물론 몇 년 전으로 다시 원상회복은 됐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고요.

그것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 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19년, 20년도, 21년도 현재까지 해서 금액 그리고 신청자 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신 숫자 그다음에 금액, 이 현황을 일단 제출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저는 본부장님께서는 해당 과에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실·국장님들께서 이런 역할들, 책임 역할들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산업지원본부는요, 산업도시 안산에 걸맞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 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관련해서요.

이게 물론 몇 년 간의 분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20년도에 3개 업체, 21년 3개 업체잖아요, 자료에요.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김태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힐링산업 거점이요, 플랫폼.

○김태희위원 전년도가 2억 중에 지금 1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연구 장비나 이런 자료는 봤습니다만.

○김태희위원 일단 그럼 예산이 절감되었어도, 50% 절감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국비나 아니면 지방비가 배분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보고를 화요간담회 때 해 주셔서 알게 됐고요. 그 당시에 요청했던 1년차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고요. 거기에 보면 1년차 평가 때 투자 유치가 2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올해는 투자 유치 성과 좀 있습니까? 올해 현재까지요.

○김태희위원 1년 평가 자료에 보면, 아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투자 유치 2건이라고 해서 2019년 12월 40억 원, 20년 6월 20억 원 2개의 업체를 했는데, 올해는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3개요?

○김태희위원 3개인데 5억 정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올해 이후에 또 예정된 게 있습니까? 11월, 12월.

○김태희위원 또 예정이 돼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소특구도 나중에 2차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물론 전국에 저희뿐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평가됐을 때 그런 성과들이 잘되어야 그나마 정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정부랑 상대할 때 저희가 밀리는 상황이 되면 저는 예산 확보 부분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차 때는 시장하고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괜찮다고 하면 좀 더 그런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 요청하셨던 사항 중에 반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련한 부분을, 물론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12월에 국회에서 산입법과 산집법이 통과가 됐어요.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도로, 항만, 교통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통과가 돼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산입법 제29조3항에 보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 5∼6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그 담당 일을 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인지 부분, 물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더 저희 지자체나 산단을 보유한 데 더 필요한 이런 부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산입법이 국토부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그 사업비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도요. 그리고 한 번 예산을 확보하면 더 확보하기도, 다른 데 우선권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주머니가 크지 않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만큼 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요청은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는 그나마 지자체에서 얼마큼 더 하느냐라는 부분 더 열정과 의지를 참고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이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더 현실적으로, 물론 아까 10억 원 확보하셨다고는 하지만 통상 8억, 10억 그 사이잖아요. 지자체가 더 뛰셔야 돼요.

국회에 우리 사무소 있죠? 세종시에. 세종시예요.

그런 부분하고 좀 더 연계가 되셔서 좀 더 단 1원이라도 더 확보하시려고 한다면, 법적인 그건 있다니까요.

○김태희위원 더 추가적인 그런 부분 있다고 하면 같이 함께 요구를 하시되 다만 또 예산 확보 부분은 기본적인 건 열려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최근에 시장님이 정부 관계 가실 때 그런 부분을 더 요청하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가 지금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곳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이전 이런 목으로 해 가지고 오는데 이게 왜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전체 테크노파크 예산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오는 것은 이것 8억에, 내년도 2022년도에 8억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른 예산은 그럼 어떻게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굳이 경상적 경비로 해 가지고 왜 올리시냐 그거예요.

그냥 다른 사업들처럼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그렇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감사 권고가 어디 우리 의회에서,

○김동규위원 우리가 출연금이라 하면 자본적인 부분을 충당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특히 경상적경비, 인건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을 딱 한 목으로 해가지고 출연금 해가지고 1년 예산을 전체 다 줘 버려요. 그게 국비든 뭐든 다 포함된 그 금액을 다 내시된 것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중으로 분리해가지고 하느냐, 더 복잡하게, 물론 당연히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인 것 당연해요.

그런데 경상적경비 같은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하느냐, 다른 예산하고 똑 같이 해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예산하고 같이 해 버리면 오히려 더 간편하고 더 좋잖아요.

예산서에서도 이거는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올리는 그런 번거로움 아니고, 그렇지 않는가요?

○김동규위원 아니, 일장은 뭐예요?

○김동규위원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회계 자체를 이중으로 분리해가지고 하느냐 그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또 출연금이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또 나와요, 그냥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봐볼게요.

출연금 해가지고 경기테크노파크 경상경비 해가지고 2억 원을 올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자치단체이전 항목에 보니까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해가지고 이거는 출연금 아니에요. 자치단체이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서에 올려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지금 사이언스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왜 출연금으로 또 올립니까?

똑 같은 사업을 하나는 자치단체이전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더 파고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출연금이라 해가지고 여기 세부적으로 사업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에 보면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라 해가지고 지금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음 해도 한다고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올해 예산 보면 여기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해가지고 이거는 출연금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산항목을 표시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렇다면 출연금으로 해가지고도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해가지고도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해가지고 또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들에 사업예산에는 거기에 경상적경비, 인건비, 사업대행 플러스된 게 3%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또 경상사업 운영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든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죠. 이것 정리를 해 주세요.

굳이 다음 연도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이렇게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한 목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해가지고 한 목으로 해가지고 그냥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서에서는 사업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이전으로 구분을 해 주시면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뭔가 혼란에 빠지는 것 같아요.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치단체이전으로 해가지고 2억을 여러분들이 자치단체이전이라는 그 항목으로 해가지고 2억을 받아놓고 나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2억을 또 받아요, 경상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출연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학축전이 출연금 내에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것 비교해 보면 출연금에서도 과학축전에 대한 예산을 받고 자지단체이전 등 해가지고 2억 있는 데서도 이 사업으로도 하고, 그럼 과학축전의 예산은 두 개죠. 자치단체이전으로 2억 플러스, 테크노파크 경상경비 운영비에서 일부 받고 하면 더 늘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사업은 하나인데 예산은 출연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으로 해가지고 목을 만들어가지고 또 받고.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경상적경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3% 안에 사업대행비로 해가지고.

거기는 인건비서부터 해가지고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센터장님.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본 위원의 제안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금과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하지 마시고 경상적경비 플러스 해가지고 자치단체이전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올리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출연금 가지고 저희들이 또다시,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의회에서도 또 머리 아프게 바라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예산을 한 목에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 심의할 때 그것만 가지고 심의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업진흥과장님, 그 부분을 2015년도 상황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중으로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고 우리는 또 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물론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것을 심의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회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 한 목에 눈에 들어올 정도로 아주 투명하고 간결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김동규위원 그거는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우리 김기완 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예산서상에 회계 문제일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 정산도 별도로 해야 되는 아주 복합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른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번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부서의견 검토에 보면 “1, 2번 사업은 실증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엊그제 안산시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RE100, Renewable Energy100 인증 해가지고 스타트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산단에서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개별 284개 기업이고, 미국이 51개, 유럽이 77개, 아시아에서 24개 기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겠죠.

재생에너지라 하면 우리가 풍력, 태양력, 우리는 조력까지도 다 들어가겠죠.

이게 우리 산단 내에서 스타트는 했는데, 그리고 시에서는 굉장히 큰 홍보를 했는데 이 사업에 현재 우리 산단에 있는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개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기반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우리 안산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산단이라는 것은 에너지 공급은 사실은 에너지나 기반사업을 국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최적의 에너지 공급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국가경쟁력으로.

그리고 일부 에너지는 이미 예를 들어서 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열에너지나 전기에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그 시스템을 여기에 기반을 맞추면 한꺼번에 기업들이 자연히 따라오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기업의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무로 해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기업들이 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에 있는 개인 기업들이 그렇게 할 만한 기업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유럽도 77개 회사밖에 안 하고 아시아에서는 24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회사들,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단에는 그럴 만한 회사들이 있느냐,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안산에서 RE100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나올지 의문스러워요.

산단이라는 특성을 생각한다면 산단에서 공급하는 전기에너지나 열에너지나 모든 이런 에너지를 차라리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이 사업에 접목을 하면 개별기업들은 당연히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개별기업의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산단의 특성상 아예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공급되는 에너지시스템을 우리는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예산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개별기업들이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산단공 자체 안산시와 경기도, 그리고 시흥시가 한꺼번에 기원이 되는 에너지 자체를 재생으로 해가지고 공급해 버리면 그 에너지 공급을 받는 회사는 자연히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이 시스템이 낫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대체 이 RE100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홍보를 더 해야 되겠고 특히 기업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엊그제 우리 지역 주간지에 1면을 장식할 정도로 이 사업을 스타트했다 해가지고 시장님 나오고 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미래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 이거는 산업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99쪽에서 100쪽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 안산시는 150억이지만 경기TP는 50억 원이에요.

그런데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 안산시는 2019년도부터 매년 출연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의 출연금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기TP는 50억에 대한 거는 여기에 왜 표시를 안 했어요? 경기TP, 경기도 이런 예산의 집행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야 실질적인 이 300억 원의 예산의 각각의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야 내년에 저희 출연에 15억이 적절한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은 2023년에 건립하는 거를 예정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물 착공이.

그 건물 착공 지연에 있어서 앞으로 언제가 그럼 착공이에요?

○나정숙위원 착공이 아니라 준공.

○나정숙위원 정확한, 저희가 사업을 보면 절차나 지금 현재 절차에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그것 외에는, 지금 여기가 원래 90블록이죠?

○나정숙위원 이 땅과 관련한 저희 시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에 대한 지연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지연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2023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척을 보면, 지금의 90블록 그 땅의 진척을 보면 쉽지 않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다 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모르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신성장전략과라든가 그 상황과 관련한 개발계획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한 준공일자가 나와야 우리가 출연금에 이게 15억이 적절한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두 가지 현안사항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백연저감사업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쪽에 전달을 했었잖아요, 의견을?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수자원공사 내에서요?

○김태희위원 안건으로요?

○김태희위원 결정이 되면 11월, 12월 두 달 기간이 너무 짧은데 그러면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잘 됐네요. 일단은 다음 주에 정례회 전에 화요간담회 할 때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려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화 해외사무소 지원 조례 관련해서, 물론 소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가장 1차적으로는 통상 목적이 보면 중소기업 진출에 대한 도움이나, 물론 국제교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올해 초에 상정이 되어서 집행부가 보류도 되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했다거나 아니면 산업지원본부가 막상 중소기업 관련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느 국가가 우리 안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논의와 협력 이런 게 있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그건 아직 확인이요.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취임이 언제이시죠?

○김태희위원 7월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제가 유선상이나 또 만나가지고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산업지원본부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또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양대 부지 안에는 생기원과 전기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고 출연기관이기도 하죠.

여기가 한양대 부지 안에 있고 또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한양대로부터 임대료의 부과를, 금액이 꽤 큰 금액입니다.

임대료는 아마 이렇게 산정하죠. 본인들이 쓰고 있는 대지면적의 1000분의 10 내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는 방침을 받고 나서 안산에 위치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임대료 부담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두 번째로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시가 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공유재산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현재 안산시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 유치나 국가기관 유치 등등 앞으로 가야 되는 우리 안산시의 거시적인 미래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세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한양대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또 우리 안산시가 활발하게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그런 애로점을 해소시켜 주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위원장 이기환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어제 인사발령 보셨나요?

○위원장 이기환 승진, 승진.

○위원장 이기환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의 산업공단 배후 도시로서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죠?

○위원장 이기환 그 노력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기환 위원장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번 승진 대상자를 보면 우리 안산에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동차에 시커먼 덩어리가 차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나빴어요. 사실 숨쉬기도 나쁘고 참 공기 질이 나쁘다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서 이사 오신 분들도 쾌적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공기 질이 달라졌고 그만큼 공단 쪽에 환경직에 특히 근무하신 분들의 상당히 노고가 있는 것 같은데 매번 승진 때 보면 이분들은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직이 몇 분 안 되는가요?

○위원장 이기환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승진 대상에, 한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보면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시에서 많은 대우를 해 줘서 그래도 똑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행정이라든지 등등에는 물론 자원이 많아서 승진 대상이 많겠지만 지금 보면 공업직 사무관 승진 1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직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그런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상임위이기도 하지만 또 안산에 살면서 공기 질 환경에 대해서 악조건에서도 그런 노력한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문화재단 출연금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0%가 거의 인건비에 속하는 건가 봐요.

인건비가 57명에서 4명이 증원되고 그다음에 인상분, 인상률 조율해서 올리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 4명은 직급은 어느 직급으로 채용,

○이경애위원 6급부터?

○이경애위원 지금 경비, 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증액돼서 올라오셨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9명인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증원은 없나 봐요?

○이경애위원 7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 증감이 없는 걸로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경애위원 21명이라 하면 이 19명에 3명은 어디에 속하는 인원인가요?

○이경애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채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퇴직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3명은?

○이경애위원 13명?

○이경애위원 2018년부터 3, 4년 동안 이걸 논의하는 사이에 13분이 지금 정년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용역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에 대한 대상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21분이었던가요? 그런데 1년이 또 지나면서 19분으로 줄고, 아마 내년이 되면 또 몇 분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계속 얘기하지만 인건비는 이렇게 상승이 돼서 올라왔는데, 결국 이 상승분이 이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용역 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75쪽에 보면 전당 시설 관리비가 지금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 증액분이 노동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용역하시는 분들한테도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88%를 주니까 용역 회사에 가는 그 이익금도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짜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염려하는 건 그거죠. 낙찰률이 88%이긴 하나 이 용역 회사에 가는 비용들은 해마다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니까 회사들도 이익금을 더 가져가게 되는데 그 외에 노동자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인상률이 과연 그만큼 적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자료만 보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전당 시설 관리비가 인상분이 돼서 출연금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88% 낙찰 돼서 업체는 또 이익이 더 플러스가 됐는데 노동자들은요, 노동자들은 그 인상분만큼 지금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분들은 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염려를 안고 내년까지 가야 되니까 이 출연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정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라는 게 이제 두 달 남았잖아요. 그죠?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연말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출연금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돼서 지금 조율 중에 있어요. 아직 우리 의회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어떤 것에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11월 22일 날부터 본예산이 시작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그런, 정말 우리는 복도통신이라고 하는데 그 통신에 의하면 내년에도 역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듯한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한 차에 지금 이렇게 시설 관리비에 대한 증액이 올라왔길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거죠.

○이경애위원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예산서를 안 봐도 될 만큼 마음이 사르르 녹는 말씀이신데요.

아무튼 의회에서도 저도 시장님 쪽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시장님은 전체적인 안산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에 큰 그림, 큰 그림이라면 큰 그림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안산에 있는 도시공사, 기타 산하단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은 비정규직이기는 하나 정년 60세를 넘긴 기간제 근무자들이죠.

그러나 문화재단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또는 정년이 도래했지만 유예기간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양상이.

그래서 물론 큰 그림으로 봐서 60세가 넘은 기간제 노동자들까지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거는 어떤 법의 테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가 진일보할 수 없으니 일단 정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다음에 정년에서 유예기간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나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뜻이기도 하고 저희가 권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은 다가오고 지난번 행감 때 저희한테 문서로 연말까지는 주시겠다고 문서로 주셨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믿고 있고,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약속을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용역을 하는 예산으로 지금 짜여져 있다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전당 시설관리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길래 제가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아무튼 김미화 대표님 처음 오셨을 때 저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처음 아마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철썩 같이 믿고 있거든요.

대표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의회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시정질문 했지 예산 다 해서 드렸지 그다음에 또 간담회 했지, 의회의원들은 할일은 다 했어요.

이제는 대표님하고 시장님 일만 남으셨어요.

○이경애위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출연금 계획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원미술관이라는 명칭은 자료상으로는 사라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재단하고 다 김홍도미술관으로 자료를 다 바꾸셨는데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명칭변경에 따른 사인몰 교체 사업비는 지난번에 올린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인가요?

○김태희위원 일단은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자료상으로 단원미술관은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에 예산 출연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9억 원을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건비 부분, 경비, 사업비가 있는데 특히 경비가 한 12억 원, 사업비가 13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34%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증액에 대한 주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이렇게 3분의1 이상 증가가 됐죠? 중점을 두셨을 텐데, 이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본부장님.

○김태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들은 예산 절감, 신규사업 늘리지 말라고 그런 방침 하에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2년여 동안에 또 문화예술 쪽에서는 하지 못하시는 만큼의 예산이 34% 해당되는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잘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사업비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그것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하시기 전에 새로 된 본부장님 소개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공식적인 프로필 정도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서 인사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제가 어제 출연금 관련해서 미리 예산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어떤 두 가지 지적한 부분이 정책 연구나 홍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각 목 명세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를 보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정책 부분 문화개발이 올해 1,500이었다가 3천 정도 두 배 정도 늘고요, 또 광고 같은 경우도 물론 신문광고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재단 종합 홍보가 1,500만 원에서 무려 7,800만 원에 해당되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물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이후에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희위원 재단 종합 홍보라는 말이 뭡니까?

○김태희위원 안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30년 역사나 이런 부분인데 재단에 있어서 그런 특정 무슨 기념할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자세한 사항을 저도 참고를 하고요, 혹여나 이게 또 재단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시정홍보의 형태로 가버리면 또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또 이 홍보지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받게 되는 대상이 특정대상인지 불특정대상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재단이 역할을 하는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출연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찬성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김미화 대표님이 오셨을 때 코로나 어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이렇게 수준인 것 같아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빼고.

그래서 아무튼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지금 예술인들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공연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그런 갈증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풀어주시고 아무튼 계획대로 사업들을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출연금 관련 예산에 보니까 지금 대부도 에코뮤지엄 재단, 그다음에 대부도 에코뮤지엄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보니까 로컬큐레이터 육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거점 구축 및 확산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대부도 에코뮤지엄 대행해가지고 4,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에코뮤지엄 사업이 경기만 에코뮤지엄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도 차원에서 화성, 안산, 시흥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혹시 이렇게 확대된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로컬큐레이터라는 게 대부도 지역에서 이런 데 어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마 저한테 몇 건 민원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 이 취지하고는 다르게, 처음 취지는 아무튼 대부의 어떤 생태, 문화 이런 데 대부도에 오래 이렇게 사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대부도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발굴하고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경기도에서 시작되어서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많이 이렇게 변질됐다, 변질되어가지고 사업명칭은 그냥 교육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었고, 그래서 여기도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내에서 하는 그런 역할의 어떤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아무튼 사업했던 내용 사업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구체적인, 쉽게 얘기하면 여기 로컬큐레이터를 육성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러이러한 분들을 육성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계획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노마루 관련해가지고요, 물론 처음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외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 아무튼 잘 해가지고 처음에 개관하고 몇 년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계단을 고친다든가 벽면에 뭐를 고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무대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보노마루 관련해가지고도 예산 들어간 부분들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피아노 구입해가지고 4천 얼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피아노 같은 거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연이 매일 몇 차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가보면 피아노 같은 게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데 어떤 공연장은 가보면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앉아 있는 공연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1년에 수백 번씩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피아노라는 게 정말 관리만 잘 하면, 쉽게 얘기하면 몇 백 년 된 피아노도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들도 새 것으로 꼭 구입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이 4500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봐서는 상당히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차지할 건데 꼭 그런 또 큰 피아노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 한 번 해 보시고,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보노마루 관련해서는 춘천에 나름대로 공연장도 한 번 가보고 그래서, 아마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처음 할 때부터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이렇게 해서 잘 하라는 쪽으로.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건물 같은 거 지으면 AS 기간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저거 하는 데부터 계속해서 시설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산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말겠지 했는데 보면 계속 시설 관리 내에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 아닌가.

우리가 보면 상록구청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 재롱잔치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장소 빌려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감지덕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물론 여기는 전문 공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갖춰야 되겠지만 또 너무 그런 부분들에 매몰되다 보면, 사실은 이런 공연할 때 이게 꼭 필요할 수 있다가도 또 다른 공연할 때는 이게 또 불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한 번에 전체적으로 봐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했던 거 또 뜯어고치고 했던 거 뜯어고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건 계획이라 사실은 이 계획이 예산과에 다 반영될 거라는 것은 또 확산이 안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출연금 95억을 계획했는데 실지로 예산 편성은 84억으로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 계획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114억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100억 넘는 출연금은 문화재단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 100억 이상의 출연을 했을 때 우리 안산시에 문화재단이 안산을 문화예술도시로서 업그레이드하는데 두드러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가 바람이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안산시에 문화재단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 김미화 대표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저는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한 그런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산의 지역문화예술을 한 단계 올리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또 올해 그런 부분에 역할이 잘 안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내년에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계획하셨을 때 저희 시에 제가 자부하는 우리 문화재단은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내년에 신규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걸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정리를 그전에는 대부 에코뮤지엄 중심으로 했던 거를 안산 전체로 확장하면서 문화재단으로 일단은 그런 총괄을 넘겼는데 대부도 주민들은 아직 그런 부분의 이해가 부족하시고, 그래서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화재단에 있는 팀장님이랑 대부도 주민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해의 격차가 크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도,

○나정숙위원 네. 내년에 하는 사업, 그러니까 지금 거기 탄도에다가 조형물 세우는 것도, 올해 만드는 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또 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대부도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역주민하고 할 수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 대표님이랑 본부장님들이 역할을 하셔야 되겠고, 본부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사실 관광과에서 지금 동주염전 체험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동주염전이야말로 에코뮤지엄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고, 소금박물관이라든가 또 거기 예전에 그런 소금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문화재단이 어떤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방법적인 여러 주민들 결합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관광과의 보고를 들으면 문화재단하고의 그런 협의라든가 또 내용적인 것들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직은 설계 단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족합니다.

저는 대부도에 지금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우리 재단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자문도 하고 아니면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게 많이 녹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김태희 위원님께서 내년 출연금 운영계획안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셔서 봤는데 저는 우리 재단이 더 발전하려면, 많은 예산 출연금을 책정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공연이라든가 더 좋은 분들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희 시가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 긴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좋은 공연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또 긴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기 세부적인 거를 찾아서 본부장님들이나 여기 직원 분들 오래 계셨으니까 긴축할 수 있는 것들 긴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여기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 관리라든가 그리고 참석수당 같은 것도 보면 우리 시 위원회 참석수당은 보통 8만 원인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이라서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기본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관심사위원회도 보면 20만 원에 5명이 3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우리 본청의 문화예술과나 문화체육관광국보다도 예산 책정이 굉장히 더 넉넉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두루 챙겨보시고 정말 절약할 때는 절약하시고 과감하게 공연 지역문화예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안산문화재단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본부장님, 김종철 본부장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새로 오신 김춘일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로 대신하고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돼서 정리하는데, 사진을 하나 올리려고요. 전광판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문화광장의 바닥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여기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주민이 비가 오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미끄러져서 좀 다치셨나 봐요.

문화광장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스마트공연장을 지금 공사도 하고 또 여기 이번에 내년에 문화광장과 관련한 시설 바닥 교체공사를 물의 광장 중심이지만, 그런 부분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화광장이 공연장으로도 쓰이고 또 사실은 주민들의 쉼터로 쓰이고 또 지나가는 인도로도 쓰이고 이런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의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출연금 심의하는데 좀 다른 거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 문화광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나정숙위원 현장에 가서 혹시 이 타일이 있는 부분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혹시 자전거를 할 때 위험한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김미화 대표님,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0개가 넘는데, 신규 사업이요.

활발하게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행사를 하기에는, 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안산시민의 활력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잖아요.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세우게 된. 신규라서.

○이진분위원 처음 안산에 오셔서 많은 포부를 가지고 예술의 대표로서 오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그 포부를 못 펼친 데 대한 그런 아쉬움으로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4명의 인력이 충원됐어요, 증원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제일 축제가 큰 게 국제거리극축제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또 각 역사 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텐데, 시민축제부의 인력은 증원이 안 돼서 조금 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진분위원 유도리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내년에는 안산시민들이 축제로 인해서 많은 활력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본부장님.

○이진분위원 김홍도미술관, 미술관이 김홍도미술관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잖아요.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미술관의 진입로가 굉장히 아쉬워요.

여기서 가다보면 노적봉을 지나서 그 위에 가가지고 유턴을 부곡동까지 가야 되죠.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 이런 거 어떻게 해결을 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이진분위원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것 고민을 하셔서 논의 잘 하셔서 진입로 거기를 확보,

○이진분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지금 4명이 증원이 됐고 했는데 산재보험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거는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보험료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

○이진분위원 예, 세부내역에.

계획서인데 그런데 증원이 됐는데 왜 삭감을 시켰나 해서요.

○이진분위원 어디 세부내역에요?

○이진분위원 세 번째 장에 맨 마지막 줄 있는 데서 네 번째.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에코뮤지엄이 나정숙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게 원래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경기도 사업인데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보면 대부에코뮤지엄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대부도 지금 아까 얘기하셨을 때는 바닷가 위주로 해서 공연을 시작하신다 했는데 이게 안산시 전체로 공연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처음에 진행할 때보다 조금 약간의 사업성이 너무 광범위해지면서 변질이 약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것 에코뮤지엄 조례를 할 때도 시내 쪽에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진분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에코뮤지엄도 지금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어디 위탁을 주는 거는 아니죠?

○이진분위원 일단은 위탁은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두루두루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말씀을 별로 드릴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지금 안을 보니까 출연금이 증가한 이유, 그리고 또 분야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증감이 되는 부분이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가지고, 또 그리고 자산취득 등등을 살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시설을 유지관리 보수를 쭉 해 오면서 자산취득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은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결국 우리 문화재단의 색깔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문화재단의 평가를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행사업을 하는 게 것들이 있죠. 거리극축제나 에코뮤지엄, 그리고 또 하나가 단원미술관 미술제 해가지고 세 가지는 안산시 사업을 대행하는 거예요.

안산시 사업을 대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정책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문화재단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게 결국은 사업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18억 7,900만 원, 그리고 출연금 지금 요구한 14억 1,500만 원 해가지고 32억 9천만 원으로 하는 여러분들 고유의 사업,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드러내고 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문화재단의 위치를 시민들로부터 자리매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2년에 여러분들이 하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쭉 사업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의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평가의 기준이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이야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그렇게 시민들한테 속속들이 찾아가고 또 찾아오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너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또 다른 도시에서 실행했던 사업이 호응이 좋으니까 그냥 우리도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저희가 총 사업비가 150억이죠? 인건비하고 경비가 100억이에요. 그죠?

대행사업비를 빼고 나면 32억인데 이걸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혹은 예술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스며들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산에 문화예술 방향을 이끄는 그룹이 있다면 몇 개 그룹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가 그 중심에 우리 문화예술과, 그리고 우리 또 문화예술에 중추적으로 출자·출연한 우리 문화재단, 그리고 거기에 문화인들이 만들어놓은 예총, 안산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의 소단위 그룹들의 아마추어 그룹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예술과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입안하고 실현하는 데고 문화재단은 우리 안산에서 최고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최고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리고 예술단체 민예총하고 안산예총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한테 다가가려고 하지만 우리 문화재단만큼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급학교나 아마추어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언더그라운드에서 본인들이 활동을 한 것이고요.

즉, 우리 안산은 적어도 문화예술과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어떤 쪽으로 문화예술사업이나 정책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문화예술이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느냐, 이게 그런 의미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색깔이 여기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안이니까 저는 이 세부사업들을 보면 썩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우리 문화재단을 통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참여도 하고, 참여라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공연을 하겠다는 것이고 관람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느낄까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의 기획들이 들어가야 되고 아울러서 일부 예산을 여러분들이 할당하고 있는 연구과제용역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켜켜이 쌓이면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 부분이 타 도시에 비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주역을 문화재단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사에 기록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확정된 여러분들의 안이 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받고 했던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3시반이니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들 중에 보면 청년예술인과 관련해서 올해에 비해서는 좀 더 예산이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안산에 청년 소통공간이 ‘상상대로’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본오동의 신안코아나 또 11월 달에 보면 월피동에 다농마트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내역들을 봤을 때는 또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기존에 해왔던 극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다 전액 삭감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청소년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극단 고등어나 청년 극단 청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계속사업인가요?

○김태희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전액, 올해 예산하고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다른 내용입니까? 본부장님.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고등어, 청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료에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삭감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업들이 매칭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에 새롭게 사업들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수요와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일단은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이한 게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고인이 되시기는 했습니다만, 장성순 1주기 추모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십니까?

○김태희위원 저도 신문기사나, 한 200여점 정도 기증도 해 주셨고 안산에 그런 큰 거목이신 것 같은데요, 다만 추모라는 것 첫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1주기가 되신 상황에서.

○김태희위원 물론 추모가 사업예산하고만 다 직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첫해인 것 만큼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예산심의 할 때 잘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국제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 올해가 결국은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사업비가 자료가 4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한 6억 정도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소수 갖고 실내에서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올해 거리극축제에 대한 평가나 이런 작업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신 것도 큰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 평가의 기준과 지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내부적인가요?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표님께요.

대표님 오시고 나서 역대 재단대표이사님들과는 다르게, 아니면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여러 코로나 예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부분이나 그런 캠페인이나 시정의 부분이나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신 거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안산의 언론이나 이렇게 봤을 때 대표이사님의 활동들은 보기는 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물론 그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거나 내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표님의 그런 역할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표님 본연의 재단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 관내 분들과의 어떤 작은 자리라도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어떤 작은 목소리나, 물론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 연구나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으로서의 대표이사로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코로나로 많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거는 잘 자료나 언론보도나, 보도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첫 취임을 하셨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견례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연장선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물론 내년 예산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재단 안에서만, 아니면 어떤 캠페인, 홍보, 인터뷰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재단대표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그런 자리와 역할을 더 공개적으로, 비공식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보고,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언론 홍보만을 또 그렇게 요청한 거는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저희들도 문화예술인이나 아니면 관계자 분들 만나고 하면 물어는 봐요.

혹시 문화재단 대표님이나 그쪽, 아니면 문화예술과의 관계자 분들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느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전에 대표이사님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마당극이라든가 진짜 저희가 생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의 문화 쪽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부분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제약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되레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안산 안에 있는 자원을 갖고 뭔가 거기서 창의적인 대표이사님이, 아니면 재단 내부의 어떤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말고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안산 관내의 그런 문화예술인들 인적자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게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의 사업들인 겁니다.

물론 같이 하는 부서의 직원 분들이 그 역할도 같이 하겠지만 그런 점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것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예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이요. 그 사업비는 안 올라왔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또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신데요, 국장님.

○김태희위원 아까 체험 대부도의 염전 같은 부분도 지금 관광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 거기는 시설관리만 하지 그분들이 문화예술의 콘텐츠적인 요소들 녹여내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서가, 국장님 또 총괄하시는 국장으로서는 그런 부분 부서 간에 아니면 기관들의 이런 부분들 역할과 미션을 주신다면 좀 더 더 문화재단의 역할들 있지 않겠나, 문화예술과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콘텐츠적인 부분에 요청을 좀 드리고요.

10월 7일 날인가 국악단 상임지휘자 건 관련해서 재위촉이 됐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히 유감입니다.

물론 제가 위원회를 대표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여러 국악단 구성원들의 요청들이 나름 어떤 공식적인 채널로 의회에 전달이 됐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나 아니면 문복에서도 지켜볼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예산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잘 정리가 되어야 문화재단뿐 아니라 시립예술단 쪽에서도 그 에너지들을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향유 할 수 있는 건데 언론 기사를 보면 세계적인 막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세계는 아니어도 안산 내부에서 구성원들이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잘하는 문화예술인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새 본부장님도 오셨으니까 조직표 하나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이게 계획서지만 청년장애예술인들에 대한 파악이 좀 계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청년장애예술인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청년장애예술인들이 연습할 곳이 없어서 과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봤고 문화재단하고도 한 번 통화를 해 봤는데 “신청을 하면 연습실 대여는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연습실을 사용하는 그 지하로 가는 거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장애인체육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반다비체육문화센터를 지을 때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연습실 같은 것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공문으로 접수해서 고려하겠다라는 답만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반다비체육문화센터는 그야말로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청년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확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비장애인들을 위한 공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이 되었는데, 예술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우리가 배려가 없는 그런 문화재단 환경이 아닐까, 예당 환경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서 상세하게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우리가 ‘대부도 에코뮤지엄’을 치니까 아직도 숲의 도시 안산에 대한 광고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공식 블로그는 누가 관리하셔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셔요? 어디서 관리하셔요? 공보관에서 관리하시나.

○이경애위원 이게 그냥 ‘대부도 에코뮤지엄’ 딱 치면 여러 가지 공식 블로그가 나오는데 거기 아직도 이게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이경애위원 이거는 공보관이든 어디든 통일된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악단 지휘자를 재위촉하면서 여러 가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원들이 그렇게 조사까지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접수를 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가 된 부분들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재위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사실 예산을 다룰 때 여쭈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재위촉을 하면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단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제가 이런 건 나왔을 때 과장님을 따로 면담을 하면서 “그러면 지휘자님은 예술가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라든가 예술공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하고 단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그럼 관리 파트에 그런 분들이 한 번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렴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과장님, 상임지휘자 재위촉 할 때 서로 주고받았던 문서라든가 또는 간담회를 해서 단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나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상임지휘자님 예술가로서의 그런 것들 평가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다음에 단원들도 예술가로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거잖아요. “본인은 예술가로서만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한테 행감 때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자로서의 역할하실 수 있는 분을 파견하거나 또는 그렇게 겸직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조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재위촉을 하셨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서가 있으시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출연금 중에 사실은 문화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에 관한 것도 있는데 시간상 많이 못했는데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 보니까 경기신용보증 재단 받은 업체가 계속 2016년 10개 업체인데 올해는 3개 업체로 줄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출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2시간 가까이 문화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때로는 관심이 많다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예술과장님이나 재단에서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춘일 본부장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오셨는데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수원문화재단의 본부장으로 또 4년 2개월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쪽에서 근무할 때와 또 우리 안산문화재단에 근무할 때의 비교 분석을 잘하셔서 좋은 것은 여기 안산에 담고 새롭게 하는 것은 대표이사님과 각 본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과 함께 공유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소감 및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창단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10년간 연간 운영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10년 동안 직장운동경기부 종류가 몇 가지였나요?

○나정숙위원 6종목에서 역도 경기부를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나정숙위원 저희가 기존에 보통 매년 편성한 예산은 보니까 47억에서 올해 추경까지 59억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른 이유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이 활발하고 성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펜싱도 이번에 사실은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서 성과를 낸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씨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등등 효과를 내는데, 저희 시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다 좋습니다.

○나정숙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 비인기 종목, 꿈나무 키우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예산이라는 걸 들일 때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육상이나 펜싱, 태권도 했다가 역도 부분의 선수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역도부를 신설한다, 이것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이번에 올리시는 거 역도는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언제 계획을 했던 건가요? 역도선수 직장운동경기부가 필요하다 언제부터,

○나정숙위원 언제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꿈나무를 저희가 키워서 정말 국가대표로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로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산 투여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역도 직장경기에 대한 우리가 계획이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준비됐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예산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은 부결된 게 테니스하고 역도를 올렸다가 부결된 거고, 이번에는 역도만 올리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획적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직장운동경기부에 지금 이 예산이 59억, 60억인데 60억 이 예산만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선수들의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등등인데 또 여기에 보니까 숙소 마련, 또 그 외 인센티브 이렇다면 이걸 다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2021년 추경에 안산시체육진흥기금으로 한 이유는 뭐죠? 그동안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쓰시지 않으셨는데.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근로자 운동장에 씨름장 있죠. 그것 혹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같이 함께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씨름장이 생긴다면 이런 민원에 어떤 대비하는.

○나정숙위원 그거는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씨름장 조성하기 전에 주변 인근에 혹시라도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꼭 하셔야 돼요.

○나정숙위원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진하셨다가 만약에 민원들이 많아서 사용 못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씨름장 조성하면, 이거는 연습장이죠. 여기서 무슨 우리가 공식적인 이런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나정숙위원 훈련장이죠?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비 추가 더 이상 안 듭니까?

○나정숙위원 그냥 국비 2개 12억으로 해서 더 이상은 시비 추가 안 한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올해 창단하는 것하고 내년 창단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김동규위원 21년, 그러니까 올해 창단을 하면 2명이잖아요? 지도자 한 명, 선수 한 명.

○김동규위원 여기는 박혜정 선수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하고 창단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같이 하면 결국은 12월 달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창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김동규위원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행위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내년도 2022년도 이후에 기금 3억 원, 일반회계 섰었는데 지금은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결국은 기금을 갖다 쓰면 채워 넣어야 되고 올해도 기금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빌려간 게 500억인가 거기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기금의 원금을 3억을 갖다 쓰면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 것인데 이것 일반회계로 채워 넣으실 계획입니까?

그것까지 사실은 답이 되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전세보증금이 통과가 되면 3억은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하나만 거시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종목을 발굴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사실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장의 의도 하에 정책적으로 저희가 창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이렇게 우수한 자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창단을 하고 또 없으면, 이런 기준은 아니라 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창단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수선수들이 실업선수나 직장경기부에 취업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딱 한 가지죠.

안산에서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안산에서 붙잡아가지고 우리 안산의 명예를 높이자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사람들이 프로 선수들 아닙니까? 월급 받고 하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급여 받고 실력에 의해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받으니까.

그럼 종목선정을 우리 안산을 빛낼 수 있는 기준이 안산에 자원이 풍부하거나 아마추어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기준이 아니고 오히려 전국의 우수한 자원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안산을 빛낼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직장운동부 창단, 여러 번의 그런 논의 끝에,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일단 시작은 우리한테 자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명문이 되면 정말 운동선수들은 어디를 멀다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꿈나무 축구선수가 고등학교에 축구반이 없으니까 경상도 구미인가 어디에 고등학교 축구를 하는 거기로 전학을 갔어요. 가서 그런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축구부도 있고 대학교 축구부도 있으면 참 좋겠다, 엄마들이 교대로 봉고차에다 아이들을 태우고 연습 가고 숙소 가고 거의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종목을 다 창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배구라든가 그다음에 탁구라든가 또는 펜싱이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역도라든가 어떤 계기가 된 거잖아요, 선수가 있음으로써.

○이경애위원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꿈나무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프로죠. 말하자면 급이 낮기는 해도 프로선수들을 키워내서 앞으로 펜싱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처럼 그렇게 키워낼 수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시작은 이렇게 선수가 있어서 창단할 하는 걸로 올리셨지만 앞으로 또 이게 밑받침이 되어서 또 우리 시에 여력이 된다면 역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지금은 배구가 해체가 됐잖아요. 배구 같은 것들도 창단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이 문제죠. 선수들 육성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좋은 숙소에서 또 케어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숙소 계약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보증금이 2억에서 3억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 숙소를 2억에서 3억 정도의 숙소를 전세를 가게 되면 몇 명이나 숙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나요?

○이경애위원 그럼 보통은 한 숙소에 한 6, 7명 정도?

○이경애위원 아무튼 한 방에 3명, 2명이 쓰는 부분들이 편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요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 각자 혼자서 방을 쓰고 그렇게 성장을 했을 텐데 그나마 선수들이니까 숙소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으나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창단이 된다면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그런 어떤 메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만 충족이 된다면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종목 위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올렸다가 역도로 하나로만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두 개 다 이렇게 창단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기왕이면 타 시군들도 다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안산시가 어떤 체육이나 이런 발전을 위해가지고 우리 안산은 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목표 하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조정이라든가 해상하고 관련된 것들 해야 되고 강원도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데는 스키라든가 동계 이런 것들 하고 이렇게 관련을 씌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무튼 안산도 지금 단원 김홍도 씨름대회도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안산하고 가급적이면 연관된 부분들의 어떤, 이 종목하면 안산이 이렇게 떠오르는, 지금은 보면, 물론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양궁이라 그러면 예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것하고 이렇게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직장운동경기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안산시에도 강소기업이나 그래도 중소기업 이상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한샘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기업규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회사도 선전이 되고 옷이나 이런 것 입을 때 회사의 어떤 광고 이름이나 이런 것들 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근로자 운동장 씨름장이요.

이거는 그러면 막 구조물이라는 거는 위를 철 구조물에다가 그냥 천 이런 걸로 한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연습장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안산이 씨름을 직장운동경기부도 가지고 있고 또 단원도 김홍도 씨름 해가지고 나름대로 씨름을 상당히 널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다가 해서 연습장이지만 어느 정도 관중도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전국대회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대회나 이런 것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10억 이상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그런 게 같이 가미가 되어가지고, 작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윤석진위원 어차피 막 구조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비나 이런 것들은 아무튼 안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겨울에도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도 작게, 요즘은 움직이는 스탠드들 많잖아요. 미리 밀어놨다가 이렇게 또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습장만으로 이렇게,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윤석진 위원님이 조금 아쉬움을 표했는데 저도 아쉬운 감이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들, 10억 미만은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래도 논의를 조금 하고 그 지역에 뭐 주택가, 지금 주택가잖아요.

그런 민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어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주민들은, 지금 근로자 운동장에 조기축구들 평소에 하잖아요.

그런 시끄러움과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테니스 칠 때 ‘야, 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주민들 민원, 그다음에 땟골 체육관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곡동에 체육관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소규모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때는 거기서 하게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민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막 구조물로 거기 방음벽을 하신다 했잖아요?

저번에 얘기하실 때는 연습만 하신다고 하고 관람객은,

○이진분위원 관람객은 거기에 좁아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렇게 됐을 때 조금만 더 넓은 구역을 이렇게 섭외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과 논의를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역도 창단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 얘기도 마찬가지 안 해도 동료위원들께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지난 프로축구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니까 사진 좀 보시고 느끼시라고 사진 좀 띄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우를 받기보다는 그래도 코로나 정국에 우리 시에서 국가 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시의회를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챙기는 게 모양이 예쁘지 않나요?

○위원장 이기환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래도 전혀 무관중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예, 물론 시장, 의장 두 분만 간다면 이해해. 그렇지만 안산에서 갈 수 있는 인원이 9명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기환 9명으로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저한테 9명이라고.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대회를 하면서 그 정도 섭외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차피 지났으니까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위원장 이기환 이런 사항들은요, 우리 팀장님이 잘 들어야 돼. 과장님이 아무리 앞에서 잘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은 다 우리 팀장님이 짜 가지고 과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과장님은 국장한테 보고한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좀 잘 했어야지.

아니, 상임위원회를 그렇게 무시해 가지고 어떻게 같이 그렇게 손잡고 가겠어요?

○위원장 이기환 이런 사진이 안 돌아다니면 속이나 안 터지지.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저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경애위원 누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 이기환 모르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아마 알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페이스북에 돌아다녀요.

○위원장 이기환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니까 물어요, 상임위원장 갔냐고. 창피스럽게.

나도 꼭 다물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니까 “위원장님은 갔을 거 아니냐, 위원장님은 초대 안 하냐” 그래요. 그래서 축구 얘기는 했어요.

○위원장 이기환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이기환 제가 계속 상임위원회 아니고 과장님도 계속 팀장님이나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챙기시라고.

○위원장 이기환 아니, 예산 필요할 때만 상임위에 와서 그러지 말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잘해야지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환 아니, 돈 주고 하는데 아무리 가서 읍소를 해도 이 정도 관철을 못 시키냐고.

○위원장 이기환 안산시 축구협회장, 그리너스 대표 또 그다음에 사무국장 다 들어가서 보는데 상임위원장은,

○위원장 이기환 거기 해당이 안 됐잖아.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위원장 이기환 상임위원장으로서 직접 내 얼굴에 저기 한 것처럼 보여서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차후에 이런 일 범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 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꾸 물어보는데. 페이스북에 돌아다니까,

○위원장 이기환 어차피 지났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 이기환 사람은 계속 꿍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직장운동경기부는 아니지만 지난번 생존 안전수영장 돔 그것,

○위원장 이기환 평가할 때 아니 부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갔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일들이 평소에 상임위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야, 무시.

○위원장 이기환 아니, 갔으면 거기 감독관 자리 있잖아. 감독관 자리 있는데 물 한 모금 대접했어, 뭐했어. 그냥 뭐 쳐다보듯이 왔는지 갔는지, 오란 말 가란 말 한 마디도 없이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기환 아니, 누가 어떤 업체 편을 들었어, 뭐했어.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10분씩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선정된 업체 그 업체 30분하더라고. 맨 처음에 그 업체가 됐다며.

그런 것 등등도 보고 안하고, 아니,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무슨 업체 누구 안 해 주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압력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하는 결과 보러 갔잖아. 그래도 갔으면 기본적으로,

○위원장 이기환 기본적으로 그래도 누구 시켜서 차를 한 잔 못 갖다 주더라도 자리나 안내해서 1시간 보고 오면 하다못해 가냐고 말이라도 하지 어디 가든 완전히 뭐 쳐다보듯이 쓸데없는 사람들이 왜 와서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시 예산 주고 그것 평가하는 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안 돼?

○위원장 이기환 왔다고 소개해 달라는 게 아냐. 갔으면, 팀장님 계셨잖아. 문 열어주고 닫고 했잖아. 그러면 오셨냐고 가셨냐고, 가시라고 그런 말 한 마디도 못 듣고 뭔,

○위원장 이기환 체육진흥과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과장님은 정말 발이 닿도록 뛰어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잘 하려고 하는 부분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팀장님들은 좀 각성해야 돼.

앞으로 사무관 달려고 노력하신 분들일 거고 그 업무에 아주 전문가들이신데 좀 대외적으로도 활동할 줄 알아야 나중에 찬스가 되면 진급하는 거예요.

다 꿈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거 다 알아요. 게을리 한다는 거 아니야. 다 열심히 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갖춰줘야 나중에 대외적으로 밑에 직원들도 거느릴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속에 담아놓으니까 이게 그게 계속 맺혀 있어 그게, 상임위원장으로서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잘하세요.

아무 것도 아니어도 말 한 마디에 그러는데 어떻게 뭐 쳐다보듯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갔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좀 창피했어요.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동의안 회의하는데 잠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속에 있는 말 담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털어버리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그래도 늘 중요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속기는 하고 있지만, 속기 되도 괜찮아요.

○위원장 이기환 일부러 내가 속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라고.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