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다문화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요.

○박은경위원 지방세 체납 외국인 체류연장제한 시범사업이요. 이게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시범지역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을 징수하고 그런 실적들을 올리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금 체납만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5월, 6월, 7월 방문 인원수들이 나와 있는데, 계절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건 특별한 이유는 아닌 거죠?

○박은경위원 방문 인원이 예를 들면 5월달에 120명인데 건수라는 것은 1인이 여러 개의 건수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징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1건을 하셨잖아요? 아, 징수액이구나.

○박은경위원 21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징수가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74건에 전체적인 징수액이 2100만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5월에 이 120명은 체납사실은 완전히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지만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파악이 안 되나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 더요. 주민세요. 주민세가 쉽게 말하면 인상됐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인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들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지금 아시는 분들이 대개 많아요. 그래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작은 단위라고 생각은 했지만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어쨌든 간에 이런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저희들이 그때도 그랬잖아요. 18억원 정도가 증가한 거고, 교부세 35억인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도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앞으로 이런 주민세를 인상해서 들어오는 세수를 가지고서 좀 더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이랄지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분위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제적으로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그 세금이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준 게 뭔지, 또 우리 시가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해준 게 뭔지에 대한 막연한 서운함들이 있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다 인상 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들을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지,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단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야지 굉장히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과와 또 이게 별개일 수도 있지만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요즘 주차단속도 심하고, 경찰들이 굉장히 무단횡단 이런 것들 범칙금을 많이 떼다 보니까 굉장히 관이라든지 중앙정부가 주민들을 그냥 쥐어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세 징수 그런 실적에 굉장히 연연해 한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입니다.

○박은경위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셔 가지고 동네 쉽게 말하면 슈퍼들 교육사업하고 지원사업들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정말 길에서 마주쳤어요. 나들가게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직접 이런 팜플렛을 가지고 동네 골목을 도시면서 저희 실무자 분들이 홍보도 하시면서 교육에 한 번 참여해 보시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을 때 굉장히 노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나들가게의 점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박은경위원 시설보수나 그런 부분들은 받고 싶어는 해요. 어쨌든 전제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걸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영대학 운영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몇 기까지, 1기만,

○박은경위원 73명····.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그러면 수료기간이, 수강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박은경위원 10주,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이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간대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라든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들가게가 소규모의 그런 영세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자리를 비우고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박은경위원 물론 가족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혼자 운영을 꾸리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3개년으로 사업으로 하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시설지원도 있는데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경영마인드를 바꾸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피드백은 받아보셨나요? 프로그램 수강 후에 자체적인 만족도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경영대학 추진 실적이라면 실적인 거고 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요.

○박은경위원 시화지구 3공구 불도 사토장 관련해서 여러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관련되었던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하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우리 시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됐는데,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하면 그 사토장에 진출입하는 대형트럭들의 쉽게 말하면 운행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 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는 굉장히 고민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의 주말에 주요관광지로 이어지는 길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시간적으로 따지면 정말로 30분대 내에 거의 그 대형트럭들이 계속 들고 날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토량을 그때 쉽게 말하면 제가 계산을 해 봤었어요. 그 기간과 성토했던 그 양들을.

그랬을 때 정말로 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3대, 4대면 굉장히 많이 빈번한 진출입이고 통행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안을 찾을 건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휴가기간에는 차량들이 많이 운행되는 그 구간에는 자제를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또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연휴기간들도 있을 거고, 명절도 있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점검되고 보완조치 되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간에 저는 이게 굉장히 공조가 이루어지고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노출될 때 부서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방임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단원구의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은 나갔지만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 양 부서에서 전혀 책임지려는 자세도 없었고 사전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기이 저희가 다 표출된 부분이고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최소한의 주민들 입장에서의 민원이라든가 저희 시 입장들을 대변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요청하셔서 저희들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이 11시 반까지 업무보고가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 시간을 조금 조금 다음 분을 위해서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마이스산업과요.

○윤석진위원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요. 이게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가 되어 있었어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시 이렇게 지금 화랑역세권 개발 방침을 다시 수립하고 사업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산업경제혁신센터에 용역과제로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윤석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화랑역세권 개발 용역을 2015년 5월 28일날 해 가지고 11월 23일날 끝났어요.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개월 수로 따지면.

그러면 그때도 화랑역세권 개발해서 이런 KTX라든가 소사-원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부분을 용역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용역을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불과 한 5,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큰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리고 왜 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용역과제를 위탁하면 어떤 새로운, 당초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 의회에서 용역 천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너무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행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 준 데도 보면 안산 도시재생이니 안산 미래 해 가지고 용역들이 많이 지금 이 책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예요. 미래전략관 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안산 어떤 전체적인 그게 그려진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랑역세권이면 화랑역세권, 그 다음에 어떤 도심이면 도심, 산업이면 산업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용역이 발주되고 계획이 되면 아무튼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 각자 이렇게 따로 노는 필요 없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용역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 행정에서 부서협업을 통해 가지고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세부적인 그런 용역도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세 옆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페이지.

지금 이게 주민세를 올리는 이유가 주민들은 그냥 안산시에서 세원이 필요해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 있는 몇 명이 그냥 올리기로 했다. 단, 이걸 안 올리면 안산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린다고 그러는데, 아니 세금을 주민세를 올리는 데는 필요해서 주민세를 올려야지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올린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페널티를 받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시는 안 올려도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거예요. 우리시는 안 올려도 되는데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홍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하나 궁금해 하는 부분은 아무튼 50%를 올렸으면, 주민세를 50% 올렸으면 50%를 그럼 어디에다 쓸 건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세원이 생겼으면 세원 어떤 지출 부분도 올린 부분을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만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을 안 느끼고 많이 동의를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올린다는 그런 내용은 뺐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서 올려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주민세를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아무튼 홍보에, 우리가 페널티 물론 35억도 안 받아야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35억을 국비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35억이라는 재원을 안 걷을 수 있으면 안 걷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쓸 일이 없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 35억을 안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국비가 어디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받는 것만큼 그게 어딘가는 국내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세를 아무튼 50% 올리면 주민세 50% 올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이해를 시켜 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중앙정부를 욕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아무튼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올리는 거다, 우리 안산시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에, 아니면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아도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안산시에서 안 받으면 그 돈이 어디 다른 지자체로 가서라도 유용하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홍보는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보면 66페이지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물론 좋은 제도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나들가게가 활성화될 경우에 그럼 그 주변에 기존의 슈퍼라든가 또 어떤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저는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무튼 시장이라는 게 경쟁관계 아니에요.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아무튼 투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투자가 되었는데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이 되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또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보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나 지방의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는 기업들하고 못 받는 기업들하고 어떤 경쟁문제, 또 물론 이런 게 정부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돈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이 돼야 되지만 받는 쪽하고 또 안 받는 쪽하고 어떤 경쟁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또 소자본으로 서민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안 가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농수산물센터하고 시민시장 그 부분 두 부분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민시장은 개보수로 해 가지고 상당부분 비용들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누가 시장을 가고 싶어도 주차난 때문에 지금, 저도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편인데 주차난 때문에 아무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다음에 주차를 또 멀리하면 물건을 사 가지고 운반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도매시장 이용하려고 갔다가 차 같은데 혹시 차 잘못 대 가지고 기스 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주차장에 설치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매시장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초지동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시설 개보수로 해서 7억, 8억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 해 주시고····.

○윤석진위원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나오고 했었는데, 나름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없나요?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페이지 31페이지고요. 참여와 소통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동별 20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0평, 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 1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다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시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총 110명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위탁을 어디에 하셨나요?

○김진희위원 경제····.

○김진희위원 어쨌든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행사 부분에 대한, 참여예산에 대한 이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경실련이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경실련에서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모든 행사의 주관은 시가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은 경실련이 다 하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뭐 하겠다 홍보하고 뭐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물을 시에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지역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동별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20명씩 회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20명이라는 것은 동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동에 가서 회의를 할 때 각 동에서 20명이 모이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각 동별로 20명이죠?

○김진희위원 그럼 그 20명 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는 지금 이 80명의 인원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인원을 구분을 한 이유는 뭐예요?

○김진희위원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80명과 20명을 구분을 해 놓으셨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해서 20명이 모일 때는 그냥 지역주민들을,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각 동에 20명씩 있는 분들이 다 모이면 80명이라는 말씀 아니세요?

○김진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인원은 지금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경실련이 다 하나요?

○김진희위원 시민단체에서도 14명이나 받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역회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참여,

○김진희위원 예산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걸 운영하기 위한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회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의견수렴이 돼서 이제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 함께 취합이 돼서 거기서 또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된 내용이 실행위원회에서 추려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김진희위원 아니, 건수가 아니고 예산을,

○김진희위원 아니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수당이며, 위탁을 준 거며,

○김진희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수당이 각각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동일한가요?

○김진희위원 2시간 기준으로 8만원?

○김진희위원 지역회의는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80명에 대한 부분은 8만원?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경실련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지역경제····.

○김진희위원 경제실천위원회?

○김진희위원 여기도 그러면 위탁을 주었으니까 또 운영비를 같이 또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얼마 정도 나가죠?

○김진희위원 천만원씩 각 단체에? 실천협의회에 천만원, 경실련에 천만원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경실련에 2천만원, 그러면 실천협의회는요? 지역경제실천협의회.

○김진희위원 거기는 안 나가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년 한 1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우리가 실행이 되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페이지 56페이지고요.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로 글로벌 안산 구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제회의 개최와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어쨌든 이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를 했던 건가요? 올해 처음 맞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시 승격에 맞춰서 몇 주년 몇 주년에 맞춰서만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이것은 어디가 운영을 하고 있죠? 위탁을 하나요? 우리가 직접,

○김진희위원 그러면 선정도 우리가 직접 하고요?

○김진희위원 어디 시를 갈 건지, 어디와 자매결연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도 될까요?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61페이지에 PNLG 국제회의 개최요. 이게 지금 3박 4일이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첫 날은 그냥 만찬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입국하는 것 때문에 만찬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입국을 한 날은 대부분 만찬보다는, 만찬이라는 의미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건지, 아니면 그 외에 그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기 위한,

○김진희위원 첫날 환영만찬에 대한 이 부분의 예산을 분배를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해서 이렇게 선정을 다 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럼 대행사는 어디가 하죠?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참가인원이 천명이라는 건데,

○김진희위원 500명 정도요?

○김진희위원 지금 9월 4일이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확정이 된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잡았던 2억 5천보다 훨씬 줄을 수도 있겠네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100명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안산에 와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해결이 다 된 건가요?

○김진희위원 나눴어요?

○김진희위원 그럼 선택을 해서 나눴던 그 호텔 부분도 어떻게 공개로 하셨나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선택을,

○김진희위원 이분들이 와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차량 어쨌든 우리 안산시내 버스로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단체로 움직일 때는 어쨌든 우리가 단체,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임차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공개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페이지 83쪽이고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업인들이 그 행사를 주관을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몇 회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매년 해 왔었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매년 진행이 되면서 하고는 있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싶은 건 농업인들이 정말 그 날 만큼은, 우리도 다른 외국인 행사나 보면 외국인 행사다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즐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면 농업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을 직접 우리가 오게 하셔서 그 날 만큼은 자기가 농사지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광고하기도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즐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좋은 농업제품을 가지고 와서, 채소나 이런 걸 가져와서 판매하고 알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진희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김진희위원 그날 오신 분들이 다 농업인들이에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농업인의 날 기념식인데 보면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단체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지 않았나,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만해야 되겠죠?

○위원장 유화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감사합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하반기 업무보고가 사실은 2일에서 1일로 줄면서 위원님들이 기획경제국도 상당한 관심사항도 많고, 또 부서도 많고, 현안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하반기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새로 다 오셔서 지금 네 분이 다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어쨌든 하반기 시작하면서 업무보고에 전체적인 내용이 담아 있는데 이걸 갖고는 사실은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사항도 있을 거고, 또 집행부가 주요 추진할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집행부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숨기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공개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의도 그렇고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하고 또 시장님 방침사항, 또 집행부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도 열린 마음으로, 의회도 집행부가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같이 공조하면서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을 표명하고요. 위원님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계장님들 계시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4분 까먹어 가지고 저는 11분 있는데, 지금 부서별로 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오버 TO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김정택위원 기획경제국도 여러 가지 업무량이 과다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특히나 또 정원대비 현원이 한 9명 정도가 오버 TO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어떤 진급이나 근평 받는 것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서는 뭐 없나요?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믿고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총액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TO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 보면 우리가 사실은 계약직들이 많이 있어요, 국별로.

그런 부분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별로 봤을 때 지금도 사실은 인원충원을 요청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국장님도 부서장회의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원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정택위원 예산과요. 지금 저희가 재정규모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많아요. 재정자립도가 몇 %냐, 재정자주도가 몇 %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도가 많은데,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정말 이거 답변을 하더라도 참 창피한 부분을, 항상 또 창피한 것보다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사업비가 아닌 우리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안산시도 몇 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60%대가 넘고 우리는 사실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타 시·도보다는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또 가용예산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시도 상당한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겪을 수 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도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것을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제는 앞으로는 물론 국도비 확보 노력도 중요하고 이제는 행사성 경비도 줄여야 되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우선 예산부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쨌든 좀 더 심의위원들의 어떤 강화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더욱 더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평가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평가부분을 한 번 자료를 받고 싶은데 매년 평가는 하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사항을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예산과 보면 제가 단적인 예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이 출연금도 이제 행사성 예산은 이제는 출연금으로 주면 안 된다. 이제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줘야,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 그 출연금 자체는 어쨌든 반납이 안 되잖아요.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 또 그걸 갖다가 남으면 이월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예산을 광대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풍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행사성 비용 예산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그 연도에 벗어나지 않는 행사성 비용을 이제는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행사성 비용이 오버가 되면 어떤 벌칙을 받습니까, 국가 정부에서?

○김정택위원 페널티 받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게 3년마다 평가를 하나요? 3년 동안 매년 평가하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특히나 그런 부분을 피하려면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고,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축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에서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물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그것을 좀 더 거부하고 조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불리하니까 집행부에다가 일률적으로 하지만 의회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재정을 보면 채무가 사실은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는데, 저도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수인선 반지하 분담금에 대해서 채무가 좀 있어요.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지금 남은 잔액이 41억 5200만원인가요? 특별회계까지 해서?

○김정택위원 갚아야 될 돈인가요?

○김정택위원 여기서 반지하 분담금은 우리시가 충당하는 금액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비 빼고 나머지 우리가 요구해서 했던 반지하 구간을 우리가 올해 갚아야 될 채무가 41억 5200, 우리 순수한 시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저는 협약 그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저희가 총 부채가 어느 정도였어요? 채무부담이,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인선 갖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김정택위원 특별회계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4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걸 몇 년도까지 이렇게,

○김정택위원 10 몇 년도까지.

○김정택위원 6년 동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6년 동안을 지금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반지하 부분에?

○김정택위원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린 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이 분담금을 어느 정도를 지금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한 380억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27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 부분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도 우리 민간사업이 있어요. 초지동 체육시설 우리 마이스산업과장님.

○김정택위원 지금 이것도 공정률이 한 46% 된다고 하는데 이거 BTO사업이잖아요?

○김정택위원 15년 운영하고 기부채납 하는 형태인데, 사실 민자사업이 상당히 지금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해요. 이 BTO사업이나 BTL사업 자체의 민간사업은.

왜냐하면 물론 우리 시 재정의 여건을 봐서 민자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하다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나중에 기부채납의 어떤 조건이 15년이지만 15년 후에 정확하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를 들어 공단골프장처럼 저런 식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260억을 투자해서 15년 동안 그 수익성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게 사업 자체가 과연 수익성 검토도 해 봤겠지만, 거기에 빚이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들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분이 강욱순 프로가 주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명의이전이 가능합니까, 이거?

○김정택위원 안 되죠?

○김정택위원 전에는 됐죠?

○김정택위원 전에는 됐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이면 예를 들어서 공단골프장 7년이면 2년째 되는 날 권리금 받고 팔고 4년째 되는 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권리금 그런 사항을 모르죠. 시와의 관계 BTO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는 지금 권리금 준 것도 못 뺐는데 나보러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소송이 이어지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년 걸려요. 3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명도소송 해야지, 무슨 소송 해야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무조건 기부채납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든 안 하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수익만 발생시키지 않고 체육시설, 우리 땅에 체육시설을 임대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가 기반시설도 이걸 해 주게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의회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부서에 전화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 더 하실, 네,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예산과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경실련이라는 게 경제실천시민연합의 준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단체가 지금 행사에 대한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단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단체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2개 단체로 말씀을 하시길래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25개 동에서 지역회의가 다 마무리 됐죠?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다 지금 집계 되셨나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취합이 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조정하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 것을 지금 받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2015년도에 각 지역에서 올라왔던 지역현안과 위원회에서 조정했던 그런 내역들이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반영된 그런 자료를 참고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집계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게 10월달에 총회가 있나요? 일정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일정이 안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9월중에 마무리를 하신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 그때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16년에 반영된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이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저도 자료를 보면 세정과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은행 선정하고요, 또 PNLG 국제회의 개최,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산업과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농산물 공급 기반마련 이런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데 요. 이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에서도 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업무보고 오늘 하루에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9시, 10시까지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휴식시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지원본부가 오늘 저희 업무보고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페이지고요.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다문화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특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 약간의 시민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렵고 그리고 뭔가 왠지 거기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우리가 함께 소통을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내국인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거기 특구는 거기는 외국인들만 있는 곳, 우리가 가기보다는 외국인들만 이용하는 곳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다문화마을특구라는 이 표현을 써야 하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18년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특구라는 표현과 명칭을 계속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구 이런 걸로 하신다라면 우리 내국인들도 아, 거기에 내가 뭔가 필요한 거라든지 또는 외국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러 가려고 했을 때 거리감이 느끼지 않게, 내국인들도 언제나 올 수 있게 이렇게 다가가기 쉽게 가고 싶은 마을처럼 그렇게 문구를 부드럽게 변경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다문화글로벌센터에 대해서 우리 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다문화글로벌센터의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위탁으로?

○김진희위원 그 위탁이 언제 끝나나요?

○김진희위원 아직 2년이나 남았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다문화글로벌센터가 있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고,

○김진희위원 지원본부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다 각각 다른 업무를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통합해서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간부분에서 외국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글로벌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로 계약이 끝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직영으로 해 보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2019년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18년 이후에는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보호받아야 될 정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들은 그것을 민간인들에게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 가서는, 지금은 당황하실 수 있고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실 수 있지만 어쨌든 통합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부분은 시가 직영으로 해주셔야 만이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저는 물론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저는 하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혹시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안산시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은 적이 있었나요?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산이 외국인 다문화의 도시,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많은 도시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안산시에서 또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통합과 상생, 다문화중심도시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인권 조례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어떤 좋은 영향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외국인들로 인해서 안산시의 위상문제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에 끼치는 영향들, 아니면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많이 펴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산시에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익 내지는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안산시민들이 제가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여기에 어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발하는 시민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주 분들은 일정부분 외국인들이 있어 가지고 인력 해소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돼서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또 근로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상당부분 근로자로서 대우를 못 받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이 안산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상당부분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부감이 있으면 그런 걸 시민들한테 어떤 외국인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 도움이 된다든가 안산시 발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만이 외국인들이 또 나름대로 안산시민들로부터 어떤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걸 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산시에서도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많이 오는 게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계속 많이 오는 게 안산시에 좋은 건지, 굳이 또 안산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우리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안산시에 많이 있는 게 좋은 건지, 또 많이 있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없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 가지고 외국인들을 자꾸 유입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용역이라든가 연구가 선행이 된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주문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제가 봐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타 도시에 가서 제가 안산에 산다고 얘기하면 “대단하다. 안산에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안산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범죄도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도시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해 받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오해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부각을 시켜 줘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우리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외국인들이 이만큼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에서 외국인 유입이라든가 외국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 때도 조금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총괄적인 연구용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인식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국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언어의 장벽도 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저희 지역 우리시에 와 가지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들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그런 차이를 넘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투기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세정과에서 잠깐 언급됐던 문제이지만 그러한 세금납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여기 다문화마을 특구에 대해서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2017년도 2월에?

○박은경위원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 되게 되면 이게 3개년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이다?

○박은경위원 이게 보니까 어쨌든 지자체에서 50%, 한전에서 50% 하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특구에 이렇게 지중화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박은경위원 88억?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4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44억에서는 전부 시비인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 시비 말고 도비가 좀 지원될 수 있고 국비는 없나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공모할 때 냈을 거 아니에요, 계획들을.

○박은경위원 몇 % 정도 되는지?

○박은경위원 그리고 응모할 당시에 사업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양들은 추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주민설명회도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대규모 사업일 것 같아서.

저는 장기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서 그런 플랜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혹시 그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내셨던 그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걸 근거해서 주민설명회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제문화센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성 외국인근로자 쉼터요. 실제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터의 의미인데,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들을 한 번 연계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있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센터 안에다 이런 쉼터들을 공간으로 확보하는 문제를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다문화글로벌센터 있잖아요. 글로벌센터 저번에 안전사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강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게 사전적으로 계속 노출됐을 건데 그렇게 미리 예방을 못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진으로 있나요? 어떤 부분을 보강 하셨는지? 아직 현장 점검을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들이요. 진학 관련 해 가지고 다들 나라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이 진로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움이 뭔가요?

○박은경위원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특히 고려인 아이들이 우리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로캠프도 갔었더라고요, 여름에.

○박은경위원 거기 갔다 오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했으면서도 그만큼 갈등의 폭이, 고민의 폭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눈이 띄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들이 깊어졌을 때 귀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 청소년으로 떠안아야 될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 아이들이 청년층, 장년층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걸 저희들이 떠안지 않으면 결국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박은경위원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정규과정 중도 탈락한 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강하면 정규과정으로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담아내셨으면 하고,

○박은경위원 예. 어쨌든 상임위가 저희들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지금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게 사실은 원곡동 일대가 반월공단이 생기면서 전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원곡동 일대에 거주하다가 사실 1990년도에 IMF가 터지고 3D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내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떠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때부터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특구라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2009년도에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지금 한 7만 5천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2009년도에 다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의 준비, 준비만 잘 했으면 전국의 명소가 됐었을 수가 있지 않았나, 저는 참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주민센터도 거기 생겼고, 여러 형태의 어떤 다문화정책을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려인을 위한 센터도 생겼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센터가 생겼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음식문화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외국에 가지 않고서도 다양한 외국음식을 가까이에서 맛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명소인데,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안산시민들도 별로 찾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사실은 저런 음식문화거리는 정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지중화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원곡동 일대, 선부동 일대의 지금 그 일대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관광벨트로 이것을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늦지 않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외국인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세도 늘어나는 추세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의 어떤 대안을 이제는 우리가 이 다문화도 지원본부까지도 승격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외국인주민센터가 아닌 본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각도로 진짜 아까 용역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 형태로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음식문화거리는 뭐가 미흡해서 왜 원인이 무언가, 그런 원인도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을까, 또 필요하다면 사업주들을 또 지원하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하시면 정말 안산시가 다문화도시다. 또 외국인이 최고 많은 도시다. 그런 소문이 아닌 정말 안산시의 다문화음식거리 가면, 다문화특구 가면 볼거리도 많고, 또 먹거리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많은 언어들을 배울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것을, 특구다운 어떤 그런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우 본부장님 취임하셔서 거기로 가셨는데 다각도로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분명히 답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 이외에 어떤 거기에 대한 시설이 필요한 시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거기 또 파출소도 별도로 설치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시고 한 번 다문화음식거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어떤 간담회도 자주 갖고, 또 거기에 따른 손님들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분석도 좀 해 보시고, 또 어디 음식을 제일 선호하는지도 조사해 보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한 번 우리시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 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나 또 사실은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관심 많지 않습니까? 끄떡 하면 외국인주민센터에 와 가지고 뭘 하더라도 하잖아요. 상징이에요, 그게. 그죠?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더욱 더 빠른 시간에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다문화 이 부분이 우리 안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장,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간 관계상 업무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박은경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에 30억을 반영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는 얼마를 확보하셨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비만 13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2월 3일날 실시설계가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5년 7월이면 벌써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2016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왜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렇게 후순위로 밀림으로서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반년 정도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준공도 당연히 늦어지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인재육성재단 관련 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단원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전제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좀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분명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지연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용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저는 이런 행정들이 물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이 일관되게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변화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축이 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 올해도 도서관 책문화 축제 하시죠? 10월 1일날인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사업 예산도 점점 커지고 참여인원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기간도 늘어나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졌던 축제를 가보니까 저는 조금 주객이 전도된 축제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노적봉 장미공원에서 했을 때 있잖아요. 거기하고 호수공원하고는 물론 위치의 구분들도 있었고, 또 그 책을 매개체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향유하는 축제를 가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정말로 거기 가면 책은 어떻게 보면 책이 묻혀버리고 다양한 체험부스로, 그러니까 책이 그냥 유인책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진정한 책 문화제 축제가 이렇게 규모를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어디에나 가면 축제에 있는 그런 체험부스 위주로 운영이 돼 버리면 그런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의 배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은 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저자와의 만남이라든가 그런 인문학 강의 그것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소수의 시민들이 향유하는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 광장이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책을 매개로 해서 그런 문화들을 높이고자 하는데, 말이 책문화 축제이지 체험으로 너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우리 관장님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배치라든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저자들이 와서 작가분들이 거기는 사후평가를 사적인 자리에서 들어보면 너무 그런 것이 책의 향기를 살리지 않는 행사성으로 비쳐지는 그런 우려의 시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책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요. 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36쪽입니다.

지금 안산동, 반월동, 석수골, 신길동 이렇게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 석수골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도서관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기부채납을 받기까지는 우리 시비를 거기다가 더 증액 편성 해 가지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 장애인지원센터잖아요. 저희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을 증축해야 되는 그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대두됐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받고 나서 그걸 증축하는데 있어서 설계에서 그런 것들이 미리 반영됐으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가 둬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2018년 7월에 준공하는데, 여기까지의 진행과정은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인가요? 어디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죠? 실무적인 부분으로 해서. 기부채납 관련돼서 석수골 역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이,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비효율적인 그런 행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죠? 신길동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문화의집에 있는 그런 도서관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선부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 안에 선녀마을 도서관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거 향후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박은경위원 아직 그러면 결론은 안 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단일 관리시스템으로 갔을 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운영 했을 때에 그런 특색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서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관리로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제 위원의 생각은 있거든요. 물론 또 우리 부서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실태라든가 도서관의 이용자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사전적으로 저희들하고 논의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이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650명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집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통계에?

○윤석진위원 안산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윤석진위원 그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 교육청에서도 따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나요?

○윤석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게 학교 밖 청소년수가 650명이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또 적다고 하면 적은 건데, 아무튼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들한테 끼치는 영향들은 상당부분 커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 안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잘 선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부분 정상적인 어떤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한테 끼치는 영향 부분들도 상당부분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보면 거리 상담지원 활동 정례화 및 정기 아웃리치 여기에도 보면 85만원,

○윤석진위원 예.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캠프운영에도 보면 500만원, 위기청소년 식사 지원도 보면 240만원, 여기 옆에 보면 청소년의 재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지원 해 가지고 이쪽은 보면 대부분 행사성이에요. 행사성인데도 보면 한 번에 보통 보면 2400만원, 2800만원, 2500만원 이러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이쪽은 물론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너무 시에서 어떤 심각성에 비해 가지고 관심을 덜 가지는 게 아닌가.

○윤석진위원 아무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아무튼 청소년이 탈선하고 이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행사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가봤는데 대부분 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가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 자체가 피해자들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충분히 어떤 케어를 해서 안산시가 건강해지는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산인재육성재단이요.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조직구성원이 보면 이사회 구성 16명, 조직구성원 4명 해 가지고 사무국장, 팀장,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출연금이 11억 5천만원이네요?

○윤석진위원 물론 시작단계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윤석진위원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우리 쉽게 말하면 평생학습원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도 되는데 혹시 재단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단을 만들어야만 되는 어떤····.

○윤석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재단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주요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장학금 지급이에요.

그런데 재단에 더 부합되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사업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추가가 되는 거고, 주목적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장학사업이에요. 장학사업인데 저는 이게 굳이 또 다시 재단을 만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또 비용이 추가되는 거니까. 지금 예산 10억 가지고 지금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재단이라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또 그 재단에 걸맞게끔 여러 가지 어떤 비용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게 한 100억 정도 예산액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금액에 맞게 재단을 설립 해 가지고 인원도 충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10억이면 그냥 우리 경기도 노총 장학회도 보면 한 4, 5백억 되는 데도 직원 하나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업무보고 때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아무튼 우리 모든 재단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이런 계획 없이 이런 부분들이 설립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요. 초지동이 그럼 중앙도서관 소관인가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은 지금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민원 부분들이 제가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초지동 쪽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 초지동 말고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쪽 말고 신도시 쪽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인구 분포라든가, 지금 초지동 인구가 한 5만명 가까이 되잖아요. 5만명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신도시 쪽에 인구들이 편중되어 있는데 왜 신도시 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윤석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도서관까지 가기는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대중교통 노선이나 이런 게 전혀 초지동 쪽에서 가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보면 13단지부터 18단지가 다 서민아파트예요. 영구임대아파트 내지는 서민아파트들인데 거기 보면 어린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소년들이나.

그런데 아무튼 시에서 도서관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에 전혀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예측이 없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 보면 초지동 복지관이라든가 옛날 초지동 구 동사무소 그쪽 작은도서관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초지동에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답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초지동이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산업도로 지금 도로를 건너야 되고 동 개념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관련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구 청사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는 있는 건데 그쪽에는 거꾸로 보면 수요가 없고 이쪽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지역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만이 예산이 골고루 쓰여지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그쪽은 어떻게 할 건지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9페이지고요,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안산시 평생교육 홍보 활성화를 위한 리더 역할에 ‘안산시흥맘 모여라’하고 MOU를 체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시모’라고 해서 안산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하셨나 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안시모’의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해요?

○김진희위원 그럼 매니저가 별도로 카페나 이런 걸 다 관리하고, 거기 회원들도 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시흥시나 이런 부분하고도 뭔가 같이 행사해야 될 것은 같이 계획하고 이렇게 하나요?

○김진희위원 우리 안산시 안시모에 7만이요?

○김진희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시민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유아가 제일 많죠?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하실 때는 어떤 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 주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7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은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는 어떤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안시모든 여기에서도 7만명이 있지만 그 또래 또래에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을 거고, 자기네 행사하는 거 올리면 같이 공유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매니저가 어떤 주최해서 포럼이든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똑같이 모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거,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의 7만 정도면 우리 안산시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보이네요.

○김진희위원 여기 들어오려면 자격제한은····.

○김진희위원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데 시에서 어떤 별도의 지원이 없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유아실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아실 이용대상이야 수강생 자녀 일반시민이고 연령도 30개월-미취학아동에서 6개월-초등학교 1학년까지인데, 그러면 여기 수탁을 받아서 한 곳이 장소가 어디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김진희위원 센터에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균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김진희위원 네다섯 명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네다섯 명을 2명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최고 몇 명까지 여기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김진희위원 그럼 만일에 하루에 10명이 올 경우에는 제한을 줘야 되겠네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위치가 여성비전센터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하다 보면 수요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적거나 또는 아까 보육교사에 대한 2명이서 1명을 봐야 되는데 혼자서 4명을 봐야 된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희위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수요대상과 지역특성에 맞춤형 시민교육 개설에 있어서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인생2막을 준비하는 노후설계 교육을 10주 하신다고 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대상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65세 이상 퇴임하신 분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퇴임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퇴임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 개설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같이 교육을 해 주고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진짜 이게 인생2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미 우리가 정말 낀세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가기에는 아직 젊고 그렇다고 이게 일반인으로 가기에는 좀 노인 같은 이런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낀세대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하는 10주 교육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무나 건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내가 맡는 일,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일, 돈을 벌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해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자기의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니 혹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혹시 또 그 외에 제안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안산시에 17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가 있죠?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3개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위탁을 지금 현재 네 군데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내의 운영은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위탁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는 것은,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에는 제일 우선이 되는 게 책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많은 분들이 근접하게 생활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 그 정보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작은도서관 또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책이 아닌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은도서관인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세 관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요. 보면 항상 책하고 전혀 무관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면 책과 연계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평가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책과 무관한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감골도서관 관장님, 우리가 보통 상록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죠?

○김진희위원 그쪽에서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뮤지컬이다 이런 것은 행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서관에서 발맛사지, 도서관에서 손뜨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관장님들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권장을 해야 하지만 발맛사지는 주민자치센터 가서, 또는 여성비전센터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시고, 제안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서에 관계된 분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하셔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재미있는 책 보러 가고, 도서관에 가서 책과 관련된 북아트를 만들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들께서 더욱 더 안산시민들이 즐거운 책, 재밌는 책,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뭔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정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조직구성을 보면 나름대로 많이 부서도 늘어났고, 또 정원대비 현원이 양호한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부서를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 인력 이외에 여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청경 여러 가지 형태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도서관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이 어디에 지금 다 충원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보니까 81명 정도가 이렇게 인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실은 정부방침이나 여러 형태로 보면 정규직원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서 현황을 보면 평생학습원이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매년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 실태를 제가 듣고 싶어서 했고요. 답변은 그러면 양태호 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아, 그러면 틀리네요. 기간제근무도 도서관 기간제하고 통상 다른 부서,

○김정택위원 아, 다르네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14시간 정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면,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저희가 140억 정도가 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는 형식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비 사업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보통 방과후 교실이나 여러 형태의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가 신청하는 예산이, 보통 교육청에서 받아서 신청하는 예산이 거의 한 200억 이상 되잖아요, 예산은?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재정이 한 140억 정도가 없다 보니까 전체 요구하는 예산은 다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보면 한 학교당 하나의 어떤 중점사업들을 하는 원칙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보면 어쨌든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정부분 되면 그 학교는 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형식의 어떤 교육경비 예산 지급 조례가, 조례인지 법령인지 있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저는 물론 어쨌든 그런 상위법이나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대부분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오기가 쉬워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 예산을 별도로 받아오는 거죠. 별도로 단위사업 예산을 받아와요.

그럼 그 예산은 실제적으로 교육경비에 우리가 선정할 때 그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제외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교세 같은 경우도, 교육부장관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편차가 있고 예산지원 편차가 좀 있어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 요구하더라도 다른 학교와 비교에서 예산을 더 못 갖다 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도의원들이 받아오는 그런 별도 예산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학교에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지급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 예산할 때 그 부분도 반영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사실은 운영위원들이나 학교장들이나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순위사업에 밀리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이런 경우에 운영위원들이 시의원들이나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여기에는 이 학교에는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접수가 되는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9월 정도나 10월 초 정도면 사업비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집행잔액도 우리가 과에서는 순위를 매겨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1순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시설비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지금 여기 보니까 별망중이나 4개교 정도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이게 올해는 아니고요. 사업비 예산을 신청 해 가지고 사실은 결정까지 돼서 이렇게 받았는데 도교육청에서 순위가 밀리는 바람에 도에 대응이 안 돼서 시 예산만으로는 사업이 안 돼서 반납이 되게 생겼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학교들은 다음 연도라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튼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도 어쨌든 포괄적인 총예산도 필요하다면 더 증액편성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무산되는 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 되는데 그게 한정된 예산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1년 단위로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이 교육경비 예산은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돼서 저도 사실은 조금 염려, 출범 당시에도 염려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회가 연구단체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안을 했고, 또 이걸 통해서 시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말 이것은 우리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가, 또 우리 집행부도 이것을 시의회가 요청한 것을 반영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재육성이라는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출연을 해서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이사회를 거쳐서 출연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도 11억 5천인가 이렇게 출연금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 장학사업이라는 게 좀 중복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 예산에도 장학금 사업이 있어요. 그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있죠?

○김정택위원 아니요. 교육지원 예산, 교육지원 예산에도.

○김정택위원 지금 없어졌습니까?

○김정택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면 보통 인재육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자체는 저소득가정들에 주로 한정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민간영역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죠?

○김정택위원 매년 3개년 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시 출연금이 아닌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 하면 민간영역에서도 이런 것을 장학금의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 출연금만 할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김정택위원 과장님이 다녀서 되겠어요? 이사장이 다녀야지. 이사장이 누굽니까? 시장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이사장이 다니셔야죠. 이사장이 총괄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렵겠죠, 사실은. 기업도 요즘은 뭐, 하지만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인재육성이라는 건, 저는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우리시가 이런 인재를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김정택위원 그게 주 목적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2020년까지는 그것을 꼭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다면 좀 이것을 사회적인 부분도 참여시켜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별도로 사무국도 교육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우리 계장이 팀장을 맡고, 직원들이 어떤 별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의 인재육성재단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좀 더 자생력이 키워지면 사무국장도 별도로 둬야겠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0년도의 어떤 비전까지도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100% 도달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들도 하시고 개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장학금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학금에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여기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인재들이 또 나와서 우리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업무보고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양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또 의회 일정상 이렇게 오늘 단시간에 이렇게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드릴 말씀도 많고 들을 말도 많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추후 또 만나 뵙고 개별적으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평생교육원이나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상당히 정말 미래에 우리 안산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에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전문가 분들로 지금 편성되어 계시고 하니까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생학습원과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미래전략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미래전략관은 시장 직속부서죠?

○김정택위원 주요업무를 보니까 여러 업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보면 현안과제 연구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감소에 대한 해소방안, 주택공급에 대한 방안, 집단민원 해결방안, 정책우수사례 발굴·연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미래전략관 이기용 과장님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지금 현실에 맞게 하는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미래전략관 이 부서라는 자리가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기용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택정책 실패, 인근 시에서 어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재건축에 따른 우리 안산시에 인구를 어떻게 유입해서 우리시에 머무르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요. 그죠? 또 여러 형태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부분도 간과했던 부분이었고요. 우리시가 사실은 인구를 우리 안산시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를 못 만든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저도 한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90블록 시작을 해서 89블록까지 개발하고, 또 주택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시유지 부지는 없는 거고요. 또 여러 형태로 판교신도시처럼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전략관에 제안을 드리면, 우리 시의 어떤 관문 있잖아요, 과장님? 수암동도 있을 거고, 저쪽에 반월동, 팔곡동도 있을 거고, 또 저쪽으로 보면 신길동도 있을 거고, 그런 쪽의 어떤 주택정책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이런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개발사업 같은 것, 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R&D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로봇산업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어떤 이런 형태의 플랜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들이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지금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후보자들 공약사항을 보니까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당선이 안 된 분도 있고 당선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공약사업을 같이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빨리 이런 게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안산시 90블록의 어떤 분양가격과 지금 시흥시 배곧신도시나 화성시에 있는 지금 분양하는 주택과 가격경쟁 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화성시와 시흥시와 안산시를 비교했을 때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공시지가 가격도 차이가 있을 거고, 시별로 사실은 강남하고 강북을 비교했을 때 땅값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쪽으로 비교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인근이라고 해서 다리 하나 건너면 안산이랑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따지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죠.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인구가 유입 될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 자체가 일자리 만들지 않는 개발이면 주택만 늘린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됩니까? 우리시는 가격경쟁도 떨어지는데?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미래전략관에서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6대에서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미래전략관에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해결방안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단적인 예로 해안주택조합에서 앞에 시위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우리시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집단민원을 갖다가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떤 대응차원의 모색은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안주택조합 측은 지금 집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미래전략관에서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부서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여기는 집단민원 해결이라면 또 이 부서가 틀리면 협업을 하셔야 돼요. 부서 간에도 협업을 하셔야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건 미래전략관이 시장 직속기구이고 바로바로 이것을 시장하고의 어떤 소통관계나 여러 가지 직접 보고단계가 최고 빠른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방안에 대한 것을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자세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공보관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안산시가 주재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간지 쪽에?

○김정택위원 지금 몇 개 주재가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49개사?

○김정택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공보관 역할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역할이 최고 주 업무잖아요?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과장님 아시죠? 안산시 하면 뭐가 떠오르죠, 과장님? 안산시 하면?

○김정택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하면 해양관광도시다, 녹지율이 최고 높은 안산시, 살기 좋은 도시다 말씀하시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 강력범죄가 최고 많이 집중적으로 되는 데가 안산시가 자꾸 언론매체에 나오잖아요?

○김정택위원 지난번에도 인천에서의 사고가 안산에 시체가 발견됐다고 해서 마치 안산시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이렇게 매도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공보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해명하고 이것을 중단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늦었지 않습니까, 그 대응도? 그런 부분이 있죠?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죠? 대기업에서 어떤 사건이 나면 뭐를 먼저 시작하죠? 언론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죠?

○김정택위원 우리 지자체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의 자랑거리는 널리 홍보하고 우리 안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 관광에 대한 차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널리 알리고, 또 이런 부분은 언론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닌 것은 강력히 해명하고 또 해명기사를 요구하고 그런 형태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일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49개사가 있지만 어쨌든 안산시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안산시 홍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인근 화성시나 시흥시나 인근 시를 비교해 보면 경인방송 같은 경우도 사실 안산시는 거의 홍보가 별로 눈에 안 보여요. 티브로드방송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물론 예산의 차이도 있겠지만. 특히나 홍보하기가 자랑거리가 없다 해서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안산시가 대부도도 보물섬 프로젝트 해서 대부도를 관광도시로 널리 활성화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또 대부도를 활성화시키겠다. 여러 형태로 지금 홍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사업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거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공보관 쪽에서도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타 시도 홍보도 보세요. 버스요? 이거 버스 홍보 과연 이게, 물론 버스 홍보 같은 경우 래핑해서 하는 홍보 이거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택위원 이 안산시 홍보를 누구한테 알리는 게 주목적이죠?

○김정택위원 일단은 이 홍보도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김정택위원 전국적으로 홍보할 게 있고 안산시 관내에 홍보가 있겠고, 그게 차별적으로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주간지 내에서 홍보할 게 있고 일간지에서 홍보할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저는 광역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우리 안산시의 집중홍보도 있을 거고, 또 안산 자체의 광고도 있을 거고, 광고매체를 다양하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안 볼 때만 나오는지, 그것을 한 번 제가 인근 시를 비교했지만 우리 안산시의 어떤 언론홍보나 방송매체 이런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시간도 많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사실 오늘 다문화지원본부를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안산에 다문화특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나라들의 인구가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음식거리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시는데 이 다문화음식거리에 다양한 음식들이 정말 개발되고 또 음식의 질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걸 먹으러도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맛집 같은 경우는 멀리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다문화특구 쪽에 있는 음식문화거리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있는 거 이걸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다문화지원본부와 우리 공보관에서 이런 부분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어느 맛집이 정말 유명하다 하면 그런 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걸 먹으러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 번 다양하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과 다문화지원본부가 협의해서 추진 한 번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저도 미래전략관 쪽에.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미래도시 관련해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걸로 지금 업무보고가 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해외전문가 해 가지고는 피터비숍 런던대학교 교수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는 벤치마킹 도시가 있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도시가 여건이나 이런 게 우리 안산시하고 비슷하나요?

○윤석진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오늘 잠깐 공단의 경영자 분들 모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관 차원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도 인구문제, 주택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튼 인구문제이고 주택문제이고 이게 전부 다 먹거리 일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안산이 아무튼 어촌마을에서 지금 76만의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때문에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아니면 안산시가 어떤 위성도시로서, 수도권의 어떤 위성도시로서 좋은 어떤 교통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지로서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인구가 유입되지만 사실은 안산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아요. 안산시가 76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단이라는 스마트허브라는 어떤 그런 공단배후도시로서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유입이 된 거지, 그런데 결국은 어떤 스마트허브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는 인구문제라든가 주택문제, 물론 주택을 지으면 분양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는 일거리라든가 먹거리가 없으면 떠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어떤 스마트허브 활성화 문제, 이게 물론 국가공단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공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안산시하고 직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미래전략관 쪽에서는 아무튼 방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허브 활성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경영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 얘기로는 안산시에서도 스마트허브의 어떤 슬럼화에 대해 가지고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인구문제라든가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집중적인 어떤 그런 연구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스마트허브하고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시민소통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시민고충 및 갈등민원 중재 조정, 물론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사람중심 이야기에도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었고요. 여기 보면 지금 별망어촌마을 어업보상 집단민원 해결 조정 노력,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지속적인 이해,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주자 분쟁, 쭉 보면 나름대로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별망어촌마을 어업보상 집단민원 해결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정에 대한 고충민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 가지고 해결이 된 게 있나요, 시에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보면 시민고충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엄정하게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유예를 시켜주든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보면 어떤 집단민원 때문에 엄정하게 집행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지금 당장 내가 맡고 있는 이것만 벗어나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상당히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소하기보다는 괜히 그냥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민원들을 소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해결해 줄 것 마냥, 아니면 어떻게 되면 해결될 것 마냥,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안 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부풀려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적을 때는 돈을 내시는 분들도 적으니까, 이게 뭔가 또 해결을 할 것 같은, 해결 해 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체납하고 체납 해 가지고 이게 너무 커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을 못한다든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적으로 말해서 시장 임기가 예를 들어 시장님 다시 재선이 안 되면 재선 안 된 그 선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고, 또 담당부서 공무원 직원들이 또 바뀌면 새로 된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시민소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갈등만 만드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하나 같이 우리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찾아 와 가지고 왜 될 것 같이 얘기해 놓고 왜 지금까지 안 해 주느냐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민고충 갈등이 해소되는 데서 원칙을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 그것은 결국은 누가 가져가야 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12단지, 13단지 인도확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렇게 언급이 잠깐 돼 있는데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고, 그것은 해결한 게 아니고 원래 6월달에 하기로 했던 거 한 거고, 그런데 원래하기로 했던 부분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이것은 원래 6월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6월에 공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니까 소통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구나 하면 또 옆에서 집단민원이 생겨요. 그것을 또 옆에다가 얘기를 해 준다고요. 동대표 회장님들끼리. ‘우리 이렇게 집단민원 하니까 이거 되더라.’

그런데 사실은 된 게 아니고 순서대로 된 거고 아니면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는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6번 할 게 집단민원이 발생되므로 해 가지고 5번이 6번으로 온 거고 5번 갈 게 6번으로 간 건데 이거 아무튼 집단민원 제기한 데서 봐서는 집단민원이 해소된 걸로 이렇게 얘기되고, 이런 부분들을 타 동이나 이런 데서 알았을 때는 분개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고충소통위원회가 정말로 소통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민원을 더 야기하고 더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시민고충 갈등이라든가 민원을 중재할 때 뭔가 시에서 원칙과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으로 끝이 나야지 계속 차일피일 해 가지고 문제만 더 크게 만드는, 이게 고충이라든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더 문제를 만드는 그런 업무추진이 안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윤석진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쪽지가 왔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지난번에 대부테마파크 때문에 제가 상당부분 행감에서 질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감사관 업무에도 보면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한 시정 건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 가지고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원칙을 좀 벗어나고 그러는 경우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아무튼 단체장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사관 쪽에서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서 지난번 대부테마파크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 안 되도록 선제적인 어떤 그런 감사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반복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래전략관에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산시의 현안 인구의 감소와 주택수요와 공급의 엇박자 그리고 공단의 침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뭔가 안산시 미래의 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데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산업경제혁신센터를 꾸렸고, 그리고 전문가적인 집단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TP에다가 꾸린 거잖아요. 그 연구기관을 꾸려 가지고 지금 도시에 대한 전략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향후 올 하반기에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착수 해 가지고 내년에 발표를 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의 연구의 과제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데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어쩔 수 없었던 90블록의 개발사업들이 있고, 화랑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이 또 KTX역 정차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저는 아쉬운 게 또 공공영역에서 사동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내부적인 검토이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안산시의 주택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정말 적정하게 적정한 시기에서 적정한 물량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업지원본부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안산시의 동력원인 스마트허브의 재생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융복합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런 것의 우려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되고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컨트롤타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서의 역할이 그것인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인구유입에 대한 새로운 그런 주택의 공급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면 오히려 더 원주민들이 외부로 이주해 나가야 되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돼야 돼요. 그만큼 우리 안산시가 중산층 이상의 외부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이런 종합적인 분석 속에서 전략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기이 하는 연구이니만큼 좀 더 타이트하게 위기의식을 갖고 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공보관실이요.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등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기획홍보 해 가지고 4개 매체에 11종을 하고 있어요. LED전광판 충무로 등 5개소에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전반기 성과로 여기에다 기재해 놓으셨어요. 이거 후반기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충무로 등 5개소인데, 이 5개소가 어디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장소를 모르면 여기에 있는 안산탐험대나 국제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관광과에서 이 LED전광판 관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장소, 내용.

○박은경위원 여기 충무로라든가,

○박은경위원 같은 장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관광과에서 발주하는 홍보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와의 내용은 독립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부서에서 하는 그런 홍보,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물론 부서의 독립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담아야 될 내용도 있고요.

그렇지만 얼른 제목으로 봤을 때는 안산거리극축제나 안산탐험대는 어느 특정부서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과 충분히 협업이 사전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협조로 자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해요. 저는 그러면 광고라는 게 정말 최대한의 짧은 타임에 시각과,

○박은경위원 예,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위치와 내용적인 접근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집중적인 그런 영상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관광과에서 확인했던 영상물들은 저희가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아, 저거는 자세히 보니 동춘서커스더라, 저건 뭐더라’ 그러는데 그 짧은 순간에 확확 지나갈 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일 것 같은데, 그러한 광고물들이 물론 인구 유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원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2호선 일대 순환선이라잖아요, 스크린도어.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얼른 제 기억 속에 역삼역이었나, 강남 쪽에 또 다른 LED전광판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꼭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연계했을 때 정말로 안산의 유입에 동선 그런 것들을 고려 해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LED전광판을 다섯 군데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적인 접근이나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언론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물론 서울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노출의 빈도가 많은 곳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을 홍보하는 것은 정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공보관의 역할들이 그런 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안산을 이미지화해서 각인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시승격 30주년 기념 전국 드론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드론에 대한 촬영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드론촬영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도 영상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사진응모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좀 더 입체적인,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 소요예산을 봤을 때 시상금이 2200만원이에요. 어떻게 시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박은경위원 대상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시상금이 너무, 원래 이렇게 큰 건가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 예를 들면 가치랄까 그 파일의 크기도 제가 다 모르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런데 영상이면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5분 이내의?

○박은경위원 저는 뭐냐 하면 드론은 그냥 특수한 그런 촬영도구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참여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너무 과한 시상금 아닌가요? 그렇게 천만원씩이나 줘야만 되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는요 우리가 드론을 구입해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특수한 촬영기술이 있는 건 아닌 거고, 상시적으로 우리 안산의 사계 시기적으로 그걸 계속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공보관실에 그렇게 촬영에 대한, 일반인들도 저도 넓은 평원에 가면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마추어니까,

○박은경위원 매년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상금을 들이면서 그런 드론 촬영 해 가지고 영상물을,

○박은경위원 처음 했으면 또 하게 되거든요. 또 그 취지 자체가 올해 한 번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시상금 천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하실 이유가 없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드론이 이런 정도의, 제가 기술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드론의 가격이 아까 천차만별이라고 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고가로서 그 정도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드론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저는 왜 그러냐하면요 정말로 그런 드론의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항공촬영의 그 영상물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공모전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고가의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어쨌든 계속 우리가 우리 안산시 홍보하고 촬영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항공촬영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보다 보면 그 헬리콥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거 임차 해 가지고 항공 찍고 해 가지고 그때 예산 가지고,

○박은경위원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아닌 얼마든지 보편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취지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시상금을 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청소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을 위한 시상금? 저는 그것은 접근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일회성으로만 하신다고 하지만 이 취지 자체가 일회성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니까요.

여기에 대한 세부 시상 내역이랑 좀 더 세부적으로 행사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 하십시오.

○윤석진위원 간단하게 그냥 업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공보관에 보면 LED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도 홍보판들 많죠, 여러 가지?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가로수나 아니면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잘 시야가 방해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그거 보고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 예술의전당에서도 보면 설치해 놓은 게 있고, 보면 미세먼지 그런 거 하느라고 설치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하다 보면 그거 잠깐 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신호 놓쳐 가지고 뒤에서 빵빵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에서, 그 다음에 또 그런 것 자체가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홍보들은 조금 앞으로는 자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공보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페이지에 있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이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김진희위원 위원회 수당하고 위원 현황하고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론에 본 위원도 많은 제안을 드리고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이 드론이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딘가에서 연습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나요?

○김진희위원 승인 없이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지 다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연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뭔가,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고가이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치르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대회라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작품만 제출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외부로만 받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영상물로만 받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걸 우리가 공고를 하고, 대회를 하고,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있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참여를 하고자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또 연습하시고 이러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이럴 텐데, 이 드론에 대한 사고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는 건지, 드론에 대한 유행성을 우리 시에서 혹시라도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보일까봐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이슈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드론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진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화 사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았던 얘기인데,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번 인천 송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 대부도에 갖다 시신을 유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그런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공보관도 그쪽 분야이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안산의 공보관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정말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부심이 먼저 있어야 여기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가 주간지, 일간지 격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중앙지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지역 그런 언론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긴밀하게 좀 더,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지역주간지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 안산시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물섬 프로젝트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 대부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그런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지어지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탄탄하게,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오히려 저는 관에서 지어지는 게 더 탄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 관에서 주도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드릴 말씀이 더 많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 영역에서 지어지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만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유화 사실은 업무보고가 더 장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여건들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또 차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미팅하셔 가지고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요.

○송바우나위원 90블록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신다 했는데, 이게 90블록 토지 매각대금뿐만이 아니라 이게 공유재산이라는 게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향후에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처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다 편입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 범위가 속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를 보니까 김포, 남양주, 부천, 안성 이 정도가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천차만별이긴 한데 지금 입법예고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회계로도 왔다 갔다 전출하고 이런 부분이 자유로운지?

○송바우나위원 전입금은 되는데 전출?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 조례에 잘 담아 주시고,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질문 드렸는데요. 이걸 안 하고서 그냥 일반회계로 했을 때랑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송바우나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90블록 이거 본회의장에서 이 조항 들이대면서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조례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조례에 잘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는 대체로 재난예방 또는 재난 사후복구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범죄라든지 집단범죄, 테러 이런 것에 대해서 안산시가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셉티드라든지 이런 범죄예방 디자인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자치경찰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범죄를 예방하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방적 조치 또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손경수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미래전략관에서 얼마 전에 GRI라는 정책연구 인증을 지금 거의 받았는지 아무튼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봐도 안전 관련해서는 재난부분이 있지 이게 어떤 범죄, 예방 이런 부분이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이런 것도 사실은 이미지 메이킹에 한하지 이게 실질적으로 안산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하시는 자체는 좋은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안전도시협의회 이런 것도 이게 내용을 보면 민관협력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과에 로보캅순찰대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어떤 단체들과 협업을 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가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짧게만 듣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표준 조례나 이런 거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제정까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 관련해서요. 지금 명칭 변경 해당 동이 14개 동인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그전에 여러 민원들도 받았고, 또 동마다의 특성은 다르겠지만 이후에 조금 원활치 않은 동에 대해서는 참여 이런 것들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의견수렴 기간이 9월 2일까지잖아요?

○박은경위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동의 세대주의 3분의 1 이상이 의견수렴에 응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을 때.

그러면 지금 본오1·2·3동이나 선부1·2·3동이 원활치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그 이유가 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의 자발적인 의견수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도 일방적인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렇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도 안착되지 않았잖아요, 완전하게?

그런 상태에서 동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분분하고, 또 명칭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양자택일 하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만족도도 선호도도 낮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보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선부3동 같은 경우는 익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적극적인 명칭변경이 하고자 하는 동이 있고 이렇게 미온적인 동이 있었을 때는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원하는 동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통장님들이 그래요. 어차피 우리들이 의견수렴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하겠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추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동에서 참여도가 낮고 선호하는 이름이 없으면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에 어떻게 보면 굳이 적극적으로 1번, 2번이 마땅치 않으면 반대의견을 표명해도 됩니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선호하는 명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 해당 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법정동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우편물이나 주소에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되느냐, 바뀐 동 이름을 써야 되느냐, 기존의 동을 써도 나오느냐,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희망마을 공동체 만들기 상반기에 와동과 고잔1동에 하셨잖아요? 공간조성 사업들.

○박은경위원 그리고 후반기에도 또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몇 몇 곳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함께 참여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머리속에 있는, 그러니까 설계도를 앞에 놓고도 주민들이 각자 자기 머리속에 있는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내가 원했던 사업이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한 디자인이 이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다수의 어떻게 보면 공통주택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점검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해 놓고서 오히려 볼멘소리가 나오고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게 아마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보시면 아실 테지만 추후에는 기이 하는 주민참여의 사업이고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함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과정은 좀 더 많은 참여와 그런 결정의 과정들을 밟아갔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게 당신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모든 걸 거기에 수긍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해 놓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기도 하고 작은 예산이지만 해 놓고도 만족도가 낮으면 이것들의 사업 자체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공사 과정에서 작은 공사지만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좁은 장소지만 거기에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형적 특색이나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지.

그러니까 자꾸 거기 현장해서 주민과 사업하는 분들과 의견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영이 안 됐다 보니까, 나중에 해 놓고 보니까 다 우리가 말이 맞았잖아요. 예를 들면 지형에 있어서 이쪽으로 빗물이 흐르면 이렇게 가는데, 이쪽이 낮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사도라든가.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물고임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작은 섬세한 사전적인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요. 자율방범대 지금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물론 우리 본청만의,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양 구청에도 실무부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자생단체잖아요. 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단체의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그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단체잖아요? 시 본부가 있고 연합대가 있는 거죠, 양 구청에?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대들이 있는데, 지금 일부 지대에 그런 갈등들이 심화돼 가지고 폭력사태까지 간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강제적인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에 이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규모의 단체인 거고, 그런 취지들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원간의 갈등들이 증폭 돼 가지고 오히려 더 무색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그것들이 표출되는 데도 손 놓고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만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 역할들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절 관리감독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본부라든지 연합대 역할들이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잘 갖추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그런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양 구청 왔을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같이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페널티, 그냥 한 번에 그런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제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와-스타디움이요. 세무서가 임대해서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들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 과요?

○박은경위원 마이스산업과에서 정확히 어떤 쪽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물론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계약서가 정확히 있었나요? 계약서에 갖춰야 될 기본요건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공기관 간에 이런 계약이 파기된 거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물론 다행스럽게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고 민간의 그런 건물들을 임대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 건물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결정되기까지 세무서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의 영향력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물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주차문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진출입로가 원활치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결정하기에는 와-스타디움이 아닌 그 건물을 가야 되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어떤 영향력이, 그러니까 좋은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결과예요.

○박은경위원 그 양면성이 있겠죠. 또 그쪽에 일부 상가나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건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체육진흥과와 공공의 기관들이 이루어졌던 계약 파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공실에 대한 향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컨벤션센터로서의 활용에 대한 가능성과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언제 그 용역결과가 나오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그 이상의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총무과 소관이요.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면 쭉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로 주요 업무보고가 맞는 건지, 그냥 통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 하던 것을 한다든가, 새로 이번에 하반기에 이런 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타 시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낸다든가, 주요업무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통상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항상 보고되는 그런 업무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사 운영 해 가지고 우리 아침에 출퇴근 할 때 보면 공무원노조에서 성과연봉제 반대라든가 이런 거 피켓시위하고 그래요. 1인 시위 같은 것도 하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특히 일·성과 중심 조직 및 인사 운영 이런 거 관련해서 타 시에서 시행 안 하고 있는 것을 한다든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우리 안산시만 하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직원복지 실시 해 가지고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옆에. 우리 시만 특별히 이렇게 직원복지로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실시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 우리 시만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타 시·군·구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A·B·C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 시가 맞춤형 복지가 A·B·C·D·E 등급으로 나눴을 때 지자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몇 등급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쪽으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시만 있다는 건지, 타 시에서는 이거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중간쯤은 간다든지 아니면 상향으로 간다든지 해야 만이 저희들이 봤을 때 ‘아, 그럼 이건 좀 더 해 줘야 되겠다.’ 어떤 그런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면 이건 우리 시만 있는 건지.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단체 관리 해 가지고 보면 4개의 노동조합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4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법외노조도 있고 법내노조도 있고, 보면 설립신고일도 다 다르고 그러는데, 혹시 4개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각 소속의 가입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왕이면 조합원들이 많은 데가 대표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지금 보면 단체협약 체결을 안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안공노하고 지금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하고만 단체교섭이 완료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는 법내노조 지위를 상실 해 가지고 이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 돼 있는 걸로 현재 이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전공노가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공노하고 시하고는 전혀 협상이나 이런 게 없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이 이쪽이 제일 많은 거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 대부분 찾아오시고 관련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공노에서 오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안산시하고 전공노하고는 공식적인 어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그런 관계에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지금 제가, 이것은 추후에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이 질문했던 것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이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인증을 한 도시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물론 받아야 되고, 받으면 그만큼 어떤 인프라가 안전도시의 어떤 여건을 갖추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 비용이라든가 나머지 어떤 여기에 여러 가지 인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안산시에서는 역점으로 두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회계과요. 44페이지 보면 하도급 지킴이 해 가지고 지역근로자·지역생산품 우선 사용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지역 인력·장비·물품 우선 사용이 있는데 관내 발주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만 발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영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1억 이상 되는 공사들이 1년에 많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역 건설이라든가 우선 사용을 하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건설업체라든가 건설기계를 지정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기 등록을 해 놓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오히려, 물론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튼 지역을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시에 타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다든가 그리고 한 업체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간다든가, 오히려 이런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어떤 한쪽에 독점이 가고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윤석진위원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내발주 공사에 대해 가지고 지역건설근로자라든가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국 단위의 업체에 비하면 영세하고 또 개별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약자들한테, 지역에 있는 약자들한테 이런 것을 배려하라는 차원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어떤 똑같은 원칙이 규정이 된다면 관내에 있는 또 큰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관내업체에 건설이나 이런 것을 하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소규모 그런 쪽에다가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정말로 어떤 지역의 건설장비를 1대, 2대 이렇게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건설업체 말고 이런 분들이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 하는데 중장비 1, 2대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저기에 참여하게 해 줄 수 없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런 긍정적인 어떤 배려가 없냐는 어떤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관내,

○윤석진위원 지역 장비나 지역 건설업체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19페이지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맞춤형 직원복지에 있어서 지금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 임산부 축하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을 연간 우리 직원들의 출산율이 몇 %나 되나요? 그것은 데이터를 한 게 없으시죠?

○김진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안산시민으로서 출산율을 높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서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임산부로 우리 직원들은 그만큼의 대우를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출산용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배려하고 또 직원들의 복지 부분을 또 고민을 하신다라면 혹시 이 임산부들을 위한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전파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을 위한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 휴식시간에는 정말 클래식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도 들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그건 출산 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보다 우리시가 뭔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 있는다든지 이런 휴식시간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금 18학급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지금 150명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대기가 정말 많잖아요, 대기 아동이.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은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나요?

○김진희위원 완공이 다 될 때 그 안에 같이,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에 역량강화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 38개 동아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활성화되고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도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 댄스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동아리이긴 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업무가 끝난 후에 취미활동을 하시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동호회 회원수만 해도 90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취미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죠?

○김진희위원 댄스는 댄스대로 하고,

○김진희위원 경기는 경기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런 취미 동아리가 지금 38개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38개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직원들만의 즐거운 어떤 행사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일하며 즐기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아리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면서 직원들이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그 안에서 풀면서 좀 더 즐거운 일터가 되지 않을까, 즐거운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직원들 스스로가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시민이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좋은 제안을 또 받으셔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도 전해 드릴게요.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도 보면 악기라든지 댄스라든지 나오시는 분들이 같이 연습하시고 나오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36쪽이고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김진희위원 2012년도부터 지금 16년 7월 상반기까지 해서 매년 자원봉사자수도 늘고 있고, 단체도 늘고 있고, 수요처도 늘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적현황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예전에는 참여율도 좋았고 봉사실적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보여지면 안 되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들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고 싶은 봉사단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넓게 보셔서 센터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김진희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놓고 “너네가 참여를 해” 이렇게 하다 보니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자원봉사단체에 있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한 번 해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제안도 드리도록 할게요.

○김진희위원 너무 어렵게 또 질문을 드렸나요?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우리 안산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진희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페이지 51페이지인데요.

○김진희위원 시민만족도 향상 시책 추진에 있어서 방문민원 시민만족도 전문기관 설문조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 대응에 대한 모니터단 하반기 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니터단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평가단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평가단들처럼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을 하는 거죠, 이 분들이?

○김진희위원 네, 평가해서.

○김진희위원 예전에는 이 일을 주민평가단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평가단이 없는 거죠?

○김진희위원 없는 거고, 그것을 그냥 모니터단 명칭으로 바꾸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명칭만 바꾸신 거네요, 그러면?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예전처럼 수당이나 이런 건 지급하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실비, 식비 이것만?

○김진희위원 그럼 얼마정도 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주민평가단들은 제가 알기로는 8만원인가 얼마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액도 금액이고 이분들이 평가단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암행어사급으로 몰래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평가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우리 과장님들도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일단 동장님실 먼저 가고, 가서 인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주민평가단 할 때.

그래서 그런 민원이 또 생겨서 혹시 이분들의 성향을 그대로 모니터단들이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역할을 그대로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닌가.

○김진희위원 완전히 별개예요? 내용은 같아서.

○김진희위원 완전히 다른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 모니터단들 평가하는 이 평가단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평가단들의 우려가 매번 생겼었던 부분이 있었고, 본 위원도 예전에 평가단하고 일단 갈등이 좀 있었어요. 평가단인데 와라, 가라, 뭘 갖고 와라, 이런 지시사항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김진희위원 혹시 그게 그대로 개선이 돼서 하는 게 아닌가.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이분들을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시민만족도 민원콜센터에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관리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일단 녹취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교육을 받고 다시 코칭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수에 들어간다든가 근평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몇 회의 지적사항을 받으면 이분은 상담사로 일을 할 수가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체계는 있나요? 때로는 전화상담이다 보면 성희롱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상담원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구축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페이지 59페이지고요, 우리 동네 맞춤형 공공 체육시설에 있어서 공공 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인원을 제한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김진희위원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장소도 제한하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네. 장소나 이용대상자나,

○김진희위원 만약에 우리 상가 건물이 있는데 상가건물 지하를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공공 체육시설로 만약에 시민들이 거기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놓고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네. 그것은 우리 동네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동네에 이곳에 이런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소규모로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제안이나 요구사항은 혹시 받으신 적이 없나요?

○김진희위원 이것은 체육관을 지어야 하는 건데 장소는 있고, 장소를 무상으로 해줬을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우리 동네 맞춤형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다 보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 무슨 프로젝트, 우리 동네 작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기획행정위원회가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 이해를 못했는데 위원들 문제가 아니네요. 다른 상임위는 벌써 다 끝났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으니 이거····.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부서도 많고 주요업무도 많은 사항인데요. 짧은 시간에 또 이틀에서 1일로 단축됐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질의할 수는 없지만 주요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면서 우리 총무과장님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왜 조금 늦춰졌는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는지,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조직분석이나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 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부서이동이 되는 부분에서 그런 자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김정택위원 그런 자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정택위원 또 하나는 아까 사무관 진급시, 어떻게 보면 사무관 진급 후에 직무대리로서 어떤 부서의 동장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부서를 가시면 업무공백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직무대리로는 동장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기간 동안 40일, 50일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동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사무관 교육 후에 진급 후 바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조직분석이나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매년 1년에 한 번 단위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사실 제가 전반기 때 보면 부서별로 그런 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사철이 되면 부서별 인원충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저희는 사회복지 쪽이 많이 있고, 지금 추세가 복지비가 늘어나면서 그 인원의 어떤 충원 문제가 상당히 쟁점화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에 사실은 어렵게 사무관 진급자가 처음 안산시에서 진급이 됐죠? 그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연수라든가 근무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진급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단계가 있고 하지만, 이 사회복지 직렬 쪽으로 보면 정말 전문성이 떨어지면 일 자체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직 우리 사무관님들 이렇게 가시면 사실은 복지업무가 광범위하고 또 찾아가는 복지가 안 되면 그게 복지에 제외되는, 그러니까 모르는 이런 분들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어느 몇 개 부서 정도는 정말 전문성 있는 복지직렬의 어떤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복지비도 신청을 안 하면 모르면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조직진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기인사 때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인사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질의 드리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계약을 하다 보면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입찰자가 선정, 원청이 선정이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국 입찰을 하면 부산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우리 관내에 30% 정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급을 주잖아요?

○김정택위원 보통 관례가 그렇죠?

○김정택위원 법도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경기도, 경기도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보면 동일업종이 있잖아요? 건설면허나 어떤 토목이나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동일업종 같은 경우도 우리는 대부분이 경기도 입찰, 전국 입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관내 입찰 금액도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1억 이상 된다면 경기도의 하도급 자체는 입찰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원청이 받았을 때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회계과는 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면 어디서 관여할까요, 그것을?

○김정택위원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관내에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에 개인이 중장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개별적으로는 하지 못해요. 건설면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입을 들어간다든가 그런 쪽에 하면서 같이 참여가 되는 거지 개인한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독점 얘기 하시는데, 부서의 어떤 권고에 의해서 자율적인 그런 하도급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어느 업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따라서 부서에서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형태잖아요. 우리 지금 현실이.

○김정택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가는 사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다양하게 건설면허 동일업종에 있는 분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체 컨트롤이 돼야 된다, 부서별로.

그래서 도시개발과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단원구청 청사 짓는 데도 몇 백억 공사지만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다 하도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나 아니면 관리대장 정도는 있겠죠, 그 정도는?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품구입도 조달구입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편법들은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조달 들어가면 그 조달 받은 신청한 데서 받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런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업자가 이걸 해 주면 누구 통해서 하면 소개비 받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 관리하고 A/S하고 이런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거뒀죠? 우리 안산시청 소속 정보경 선수가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 공보관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안산시 홍보효과 저는 사실은 대단한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다. 이번 선수 하나로 인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6개 종목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는 이번에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출전한 선수가 정보경 선수 이외에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전에 옛날에는 펜싱이라든가, 지금 양궁은 사실은 우리 직장경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소속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펜싱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상당히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고 또 많은 우리 시청 소속팀이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죠?

○김정택위원 이번에 갔습니까?

○김정택위원 태권도 분야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청 소속팀이 올림픽 나가기는 쉽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직장경기부가 6개 종목에 많은 선수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많은 전국대회에 나가고 세계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도 이제는 이런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감독들에게만 맡겨놓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갖고 종목별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둘 건가 이런 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산 부분 말씀하시고 열악한 재정 속에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게, 지금 수원시나 인근 시 물론 시세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하기 나름이에요. 차라리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차라리 투자할 것 같으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정보경 선수 이런 선수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이런 선수들은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이제 보유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산이 있어야죠. 그죠?

○김정택위원 예산 확보가 중요하죠?

○김정택위원 그런 확보 노력을 누가 해야 됩니까?

○김정택위원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은 안산시의회에서도 체육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지금 엘리트 체육부터 생활체육, 생활체육과 엘리트는 통폐합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직장경기부나 아니면 프로구단 여러 이런 분야를 지금 연구모임에서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 일곱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직장경기부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열악하면 또 종목이라는 게 한 종목만 진짜 육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고민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아마 6개팀 직장경기부 감독들, 코치들, 선수들 아마 긴장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 되시면 잠깐만,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제가 한 번 검토는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 드리면, 사소한 거라면 사소한 건데, 우리 주민자치 각 동별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별로 지금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25명을 하게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조례에 자격요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심사기준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물론 동에서 동장 이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위촉권자는 동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택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장이나 이런 조례를 보면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격기준.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 형을 받은 자 이런 여러 형태의 어떤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왜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자격기준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물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업무적인 성격이나 또 이런 법상에 어떤 것은 틀리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봉사하는 분들이지만 한편으로 따지면 그 동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동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을 하고 있고 예산도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 예산도 관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이 동에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동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동에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위원 동의 어떤 인원이나 아니면 동의 직원들을 갖다 통제하고 지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그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도 자질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참고하셔서 어딘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진짜 주민자치위원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주민을 선동하고 시를 부정하고 이런 형태로, 시장을 부정하고 행정기관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 자치행정과장, 구청 행정지원과장, 동장 정말 아쉬운 부분을 표명하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것은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금 이 시간 다음에 상록구, 단원구 업무보고가 있어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한 시간 반 동안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요.

○위원장 유화 여기 안산프로축구단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이 내용을 아마 먼저 번에도 제가 잠깐 제 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자가 먼저 인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안산프로축구단도 좋지만 그래도 안산시민프로축구단이 어떨까 이런 안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지금 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20억이고 20억은 기업 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이 부분에 있어서 울산 미포조선에서 그쪽 선수들을 우리가 영입하면서 또 몇 년간 지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양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3년 지원하고 지원이 중단됐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런 면에서 지금 안산시도 만약에 이게 창단이 지금 거의 확정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을 차질 없이, 일단 또 안산시민 OK저축은행처럼 이렇게 안산시민프로축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우리 안산시민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일원화가 됐잖아요? 중앙에서부터.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추진위원회, 시민구단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도 분명히 확실히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아까 19페이지에 공무원 단체 관리에 보면 전공노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그때 전공노 행사할 때 저도 몇 번 갔는데 시장도 와서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여기에 보면 내용상에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추후에 오셔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51페이지에 민원여권과에, 저도 민원실에 가면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 저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제가 의원이다 이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서류 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느낌이 상당히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게 되면 사실 민원인을 상대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알거든요. 저도 그런 일 해보신 분들 많이 접해 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근무평점에 무슨 플러스알파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공무원이야 다 힘든 부서에 다 계시는 거고, 우리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지만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몇 번 갔거든요, 서류를 떼러.

그런데 보면 많이 힘들어, 일에 지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역량강화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뭔가 부서에서라든가, 총무과에서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민원인이 왔을 때 시민들이 오면 밝은 모습으로, 그분들은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이런 일을 상대하지만 그 민원인은 한 번 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랬을 때 얼굴이 굳어 있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에서 서류를 떼 갈 때 이렇게 유쾌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뭔가 플러스알파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유화 네. 그리고 67페이지 정보통신과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안산시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신규 페이지 운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시청, 구청, 시장실, 의회 등 23종 홈페이지 통합 운영 이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화 축소시켜 가지고 좀 더, 가짓수가 64종이니까 이걸 줄이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청장·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요,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또 내일 2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혹시 할애가 다 안 된다라면 연계해서 또 내일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에 행정지원과요.

○박은경위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안산 30년, 나의 30년’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9월까지 해서 제작을 마치시겠다는 건데, 내부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다 선정됐고, 그 선정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산이 고향이신 분들을 중심으로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책자를 몇 권이나 제작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500권이요? 그러면 권당 3만원인가요?

○박은경위원 물론 제작에 대해서는 책자 제작뿐만 아니라 원고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편집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이미 스토리들은 다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15명 이미 확정이 됐고,

○박은경위원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초고는 다 완성됐을 거 아닙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10월달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날짜에 맞추시려면 그런 게 의미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참고로요 15명 선정하셨다는데 선정되신 분들의 삶의 이력이랄까요? 그런 프로필 정도는 조금 참고로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구청사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마루요 목재데크 부식, 이게 지금 우리가 청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만 5년 정도 된 거고,

○박은경위원 횟수로는 6년이지만,

○박은경위원 만 5년 정도 됐는데, 원래 이게 방부목이라는 게 약간의 반영구적인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요즘 방부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럴 때 오일스텐스인가요? 그런 걸로 해서 꾸준한 관리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유지관리만 잘 하면 된다 해 가지고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데크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구청은 왜 이런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목재데크 하는데 있어서의 약간 환경적인 측면이나 비용 부분에 대해서 대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최근에는 급속도로 이런 것들을 재질로 하는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설물과 비교했을 때 부식의 정도라든가 그런 거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녹이 슨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 동네에도 예를 들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일부 이렇게 방부목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되니까 들뜨기도 해서 그 못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못 자국 있는 데가 느슨해지고 부식이 되는 거잖아요? 들떠 가지고 위험성이 있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우리 청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목재데트에 대한 그런 내구연한에 대한 검토들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가지고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고 또 본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요. 상록구청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공유토지분할 업무 해 가지고 내년에 2017년도에 다 이렇게 사업이 종결이 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에 보면 기각이 된 필지가 한 필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인 거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당초의 면적에 대비해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왜냐 하면 이게 아무 때나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유토지가?

그랬을 때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다들 하려고 할 건데 왜 기각이 됐는지 사유가 궁금해서요. 혹시 지금 정리 안 되시나요?

○박은경위원 서로의 그런 토지 측량에 대해서 공유하다 보니까 서로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왜 안 됐나 그 사유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요. 2016년 시세 세입목표액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제가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하고 과년도에 지금 부과예상액과 징수목표액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냥 수치상으로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예상액에 징수목표액은 굉장히 낮게 잡아 주셨어요. 부과예상액이 179억 정도 된다면 징수목표액은 33억입니다. 그런데 7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59억을 징수했어요. 그 목표액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목표치가 179%를 징수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체납액을, 물론 어떤 이런 징수목표라든가 부과액을 다 계산하는데 있어서 기준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 12월 예상액을 보면 91억이 징수될 거고 결국에는 목표액 대비 272%를 달성을 하는 거예요. 거의 300% 가까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징수목표액을 낮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결과치로 보면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272%로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낸 거잖아요? 단순한 수치입니다.

원래 이렇게밖에 목표를 잡고 할 수 없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적인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낮게 잡고 결과치는 올리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수치에 대한 부분들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항상 매년 똑 같이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반복되다 보면 징수목표액 대비해서 결과치가 높다면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기준들을 높게 잡은 게 오히려 낫지 너무 그냥 숫자의 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우리 부서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느슨하게 간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죠. 세무2과도 체납세 정리목표 달성 추진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2월 체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199억에서 전년대비 47억이 쉽게 말하면 늘어난 거잖아요?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사유가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12월분이 자동차세 등 이월액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자연 증가분은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건가요? 왜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아무래도 체납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47억이 전년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이게 단순히 폐쇄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증가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다 느끼는 그런 경기 둔화로 인한 그런 체납액 실질적인 증가분도 반영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지방세든 이런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활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소액이든 고액이든 나름대로의 접근방식을 달리해 가지고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체납들이 증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거는 양 구청 다 똑 같은 상황으로 일단 상록구청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원구청 쪽에서도 그런 내용적인 분석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요.

○박은경위원 자율방범대의 관리감독 부서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자율방범대 순기능들이 대원 간의 갈등들은 어디나 어떤 조직이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갈등들이 오히려 더 보면 그 기반을 다지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도 되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그 순기능을 못하고 취지를 다 어떻게 보면 퇴색시켜 버리는 그런 원인들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 선부3동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개인에 대한 평가나 편파적인 그런 역할들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대원 간에 그런 갈등에 있어서 중재와 관리감독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중간자적 입장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아무리 자생단체고 자율적인 규약들이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파행의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손 놓고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즉 주민들이 그 피해는 간접적으로 다 받고 있는 거고 또 그 조직에 대한 성과들이 평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혹시 폭행사건 있는 것도 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대원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관에, 또는 경기도에 더 이렇게 상부기관에 그런 것들을 표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깊어지는데 있는 현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봉합되지 않으니까 당사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느 단체보다도 자율방범대가 그런 어떻게 보면 기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가 구조적으로 보면 시 본부 있잖아요? 그리고 연합대라고 해야 되나요? 양 구청에 연합대가 있고 그리고 지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큰 단체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그 한계만 얘기하면 저는 이거는 너무 우리가 소극적인 것 아닌가, 그렇지만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든 또 저희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어느 누구를 이렇게 벌주고 편을 들어주고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강제적으로 형사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빨리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그 지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의미는 격려 차원에서 금전적인 그런 힘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그거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앞전에 안전행정국의 자치행정과도 오셨지만 일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 관련 있는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고, 또 어쨌든 우리가 행사할 때는 본부라든가 연합대 그런 부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진희위원 페이지 17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문화 이게 신규시책으로 상록숲속음악회를 주관하셨어요? 5월달에 하고 9월달에는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주요내용에 보니까 아마추어 예술인 동아리 작품발표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작품발표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접수를 별도로 받아서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 공지를 하시죠?

○김진희위원 발굴도 하기도 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악기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악기라든지,

○김진희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분이 두 세명 팀이 지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분배를 하시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처음에 하실 때 성황리에 잘 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은 아마추어 예술인들도 있고 그 분들이 만약에 두 세팀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로 약속을 해 주고 하시게 되는 건지,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보니 잘 하시는 분들이 물론 나와야 하지만 아마추어잖아요? 약간 서툴러도 되고 약간 늦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보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악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가끔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라면 그 분들이 진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네, 우리 안산시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김진희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19페이지에 구민이 따뜻한 정보화 맞춤형 IT 복지서비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록구에서는 시니어 정보화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에서부터 사랑의 PC, 그리고 안산 IT 정보화교육에 대한 축제 이런 부분도 지금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단원구도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들인 거죠? 교육 같은 부분.

○김진희위원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정보화 교육 부분도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의 교육강사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김진희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물론 교육의 기회를 주는 부분도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어쨌든 교습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강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을 채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메인강사는 학생인가요, 아니면 전문강사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반에 수업을 할 때 학생과 전문강사가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대상자 분들의 수준이 있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 라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IT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학생들에게는 교습법이 되지 않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이건 교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수준에 맞는 게임 수준만 교육으로 가다 보니 지역아동센터에 부모님들이 ‘애는 컴퓨터 교육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게임만 배워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수업도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가고 늦고 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은 키보드, 마우스, 생소한 단어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쉬운 단어고 아주 간단한 단어들이지만.

그러면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의 설명을 그 시간에 한 번만 설명해서는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분들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죠, 어르신들은.

그런데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연 얼마만큼 이 교육을 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맞춤별, 수준별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맞춤별, 수준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아이를 아이답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체크되지 않는 부분에서 학생들에게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라는 좋은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학생들을 강사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교육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 학생들에게 가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강의를 해라, 이거는 지퍼를 열고 머리속에다 지식을 붓는 것하고 똑 같은 거죠. 상대방이 이해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그 분들을 거기서 교육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정보화교육 축제도 하고 단원구에서도 페스티벌도 하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의 그 동안에 배워왔었던 실력을 갈고 닦고 이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즐거워야 거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양 구청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강사들이 정말로 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냥 시간만 와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바로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것을 반드시 고민을 해 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청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13페이지에 ‘숲의 도시 단원’ 도시공동체 숲 조성 부분에 쌈지공원, 쌈지화단, 휴식공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주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재밌다고, 우리 동네에서도 이걸 해서 상추 키워서 나눠먹고 거기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단, 이분들이 이걸 처음 접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을 받다 보니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산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영수증 처리를 잘 해야 되고 이걸 문서화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동에서 편성을 해서 이걸 조성하는 이 시민들에게 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 텃밭에서 상추도 가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무슨 씨앗을 사고 뭐를 사고했을 때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것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나 봐요. 이분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는 건, 몸으로 하는 건 잘 할 수 있는데 이걸 문서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운가 봐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좀 힘들진 하겠지만 예산 이런 부분을 동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김진희위원 이것은 지금 고잔1동에서 앞에서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나와서 물을 주고 가고, 아침에 저 분이 또 물 줘 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줄 정도로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우리 고잔1동 주민 분에게 인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받을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차원을 개선을 해 주십사라는,

○김진희위원 동에 들어가는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희망마을에서 더 확대된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가꾸는 텃밭도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별거 아닌데 그 텃밭 하나 가꾸시는 것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16페이지요.

○윤석진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한 신뢰 받는 구정실현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인을 위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준공에서 대금지급까지 일사천리 신속지급 해서 22일에서 5일로 단축됐는데, 이걸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혹시 시행하고 나서 어떻게 문제점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단축되면.

○윤석진위원 아무튼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구청사 상록마루 관련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1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6년 하고 다시 다음에 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과정에서 또 개보수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6년 안에 이렇게 다시 새로 해야 되고, 또 그 중간에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이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였다고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가정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한 20년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데크로 마루 이렇게 해 놓은 데는.

그리고 편안한 문화쉼터 공간 청사환경 조성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결혼식도 이렇게 보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냥 민간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결혼식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허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이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평상시에는 활용이 안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물론 결혼식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에 어떤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여기가 또 만약에 결혼식장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그 주변의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사용하는데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안산시 공공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길래 제가 봐서는 결혼식장으로서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 시설 자체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상록구청장님 부임하신지가 지금 7월 28일.

○김정택위원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구청장님 부임하시면 우리 상록구 시의원 간담회든 상견례든 하는데,

○김정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준비하셔서, 이제 의회 정상화 됐습니다. 명절 지나고 자리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또 제의할 사항이 있어서, 우리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제가, 저희가 사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김정택위원 관공서나 민간영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관공서 외에?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계장님하고 통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관공서 외에 설치된 게 한 7개 정도 설치가 됐죠?

○김정택위원 7대죠, 그러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설치한지 몇 년 정도 됐어요? 다 이렇게 보면?

○김정택위원 그렇죠? 다 지금 10년이 넘은 상태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부임해서 모르겠지만 계장님이나 담당 주사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무인발급기 신청하는 민간영역이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은 지난번 학생회하고 간담회하면서 저한테 그런 민원발급기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알아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나올 것 같았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요 사이트에서 하는 거하고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바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7군데 관공서 외에 설치한 것은 실적 자체가 사실 실적이 미흡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파악들은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교무처나 아니면 총학생회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양대 학생들이 지금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그런 숫자 정도의 어떤 파악은 총학생회에서 할 수 있냐, 그것을 근거로 한 번 우리 부서에 요청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학생교무처하고 한양대학교하고 학생회 측하고 같이 자리 한 번 해서 정말 그런 발급기 설치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노후된 민원발급기는 이번 예산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보통 노후된 거 점검수리비 위탁을 맡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사실은 금액을 보니까 한 25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수리하고 위탁 용역하는 그 용역비가 한 9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전체 민원발급기 임대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번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죠?

○김진희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2과인가요? 공매차량에 대해서 잠깐, 공매차량은 세무1과인가요? 세무2과인가요? 2과죠?

○김정택위원 지금 공매차량 보관소가 우리 지금 설치된 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공매차량 지금 보관 장소가 문화시설 부지에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거기?

○김정택위원 거기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김정택위원 사실 문화시설 부지에 임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고, 어차피 공매차량 보관소는 무인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난시스템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주변에 사실은 그 여건들이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주변 환경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고, 공매차량을 공매할 때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온비드에 내놓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요, 공매차량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되나요? 매각되는 공매차량.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공매차량 같은 경우는 갖고 온 그대로 공매처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고 난 것을 고쳐서 파는 건 아니고 그 사고 난 그대로 해서 사이트에 올려서 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감정평가 해서?

○김정택위원 보통 사이트에 내놓으면 바로바로 매각이 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중고매매 쪽에서 거의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이제는 공매차량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그것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매매상사 상인들만 이것을 알고 매입을 해서, 또 어느 차들은 사실은 감정가 자체는 어느 정도 사고가 난 차량도 신차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수리를 안 하고 팔기 때문에 감정가가 좀 낮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제 값을 받고 공매처분을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은 사실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 공매차량이 많은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공매한 차량은 어떻게 보면 제 값을 받고 매각을 하는 그 시스템 이런 관리를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민원봉사과에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상록구나 단원구에 민원봉사과 자체가 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을 안내하는 분들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명예봉사시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무보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교통비라든가 식대비 정도는 지급이 되나요?

○김정택위원 우리 단원구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매일 매일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행정 같아요. 그리고 퇴직 교장선생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하세요.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이고요.

우리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에도 안산 IT 정보화 축제를 하고, 단원구도 이번에 IT 페스티벌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록구는 지금 이걸 어디서 주관하나요?

○김진희위원 안산대학교하고?

○김진희위원 그리고 단원구는 신안산대학교하고 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지금 소요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단원구는 왜 없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다 하는 걸로?

○김진희위원 그런데 양 구청에서 지금 이 주관을 각 학교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학교로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직영으로 양 구청에서 하면 안 되나요?

○김진희위원 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양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라면 내년에는 후원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후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내에서 상장 이런 걸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그쪽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우리도 예산을 줄여가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성황리에 할 수 있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김진희위원 어쨌든 시가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학교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가 사실 이틀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일정상 오늘 하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관계공무원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질의하고 싶은 건 많이 있으나 추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청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양 구청 업무가 그런 대민접촉에 있어서는 아마 시민들에게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그런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