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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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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에서는 2022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세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1994년 설치되어 올해 건물을 신축 이전하면서 공간 확장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121억 원을,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 6천만 원을, 단원보건소 소관에서 3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1억 9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안산의 전통가옥인 청문당과 경성당을 연계 활용하여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를 설립하였으니 설립 취지에 맞게 전통종가와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자국 음식 시연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관광과에서는 김홍도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위드 코로나에 맞춰 안전하게 추진하고, 장소 선정과 관련 다양한 의견(화랑유원지, 김홍도 테마길)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CCTV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나 생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바, 충분한 검토 및 어린이집 종사자와 원만한 합의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기명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 2호점을 분리하여 계상하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안산 대부도뱃길 도선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일정이 몇 차례 지연된 바, 사업 진행 사항을 고려한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총 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12억 6600만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 3억 2714만 1천 원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 4억 9500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2500만 원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 1억 605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2억 7364만 1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3회 추경과 본예산 심의를 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치기 전에 강평이라고 할까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규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이기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16년 시의원 활동 중 마지막 본예산일 것 같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뭇 남다릅니다.

이번 예산 심의는 되도록 말을 좀 아끼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뜻하지 않게 과하거나 또 상처가 되는 부분 있었다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넓게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함께 했던 시간 잊지 않고요, 또 우리 같이 해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오랜 20여 일 동안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해당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물론 삭감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나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부서에서도도 좀 더 이렇게, 물론 충분한 의견과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돼 가길 바라고요.

또 내년도는 일상 회복의 단계 함께 하는 겁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들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복원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해 주시면서, 신규 사업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 사업 꼭지로는 많은 부분으로 받쳐준 부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엄연하게 내실 있게 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 있다면 예결위 가셔서 다른 예결위원님들의 그런 심사 의결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12월 1일인데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또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 본예산과 그리고 3차 추경 심의를 하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같이 계신 집행부 국장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실제로 시민들에게 그 편리가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대부도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관광에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관광과라든가 아니면 대부해양본부의 예산들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가,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활동으로 아이러브맘카페와 와∼스타디움 체험장 그리고 대부동 김 가공 공장까지 갔을 때 현장을 방문한 우리 위원들은 예산 편성의 적적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실제로 부서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아마 부서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들을 위한 마음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함께 저희 의회와 노력해서 더 발전하는 안산이 될 것을 당부 드리고, 2021년 12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국장님들이 오랜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과 또 서운한 점도 있으셨으리라 보고요, 본의 아니게 저희가 또 큰소리도 내고 서로 감정상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제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또 마음이 좀 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3회 추경에 정말 117억 7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랬고 또 4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라서 그리고 또 사업비가 갑자기 150억에서 195억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막고자 함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계시는데 철저한 예산 계획으로 계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차후 그렇게 깜짝 놀랠만한 그런 예산 증액이라든가 또 사업비 예산이 있다면 굉장히 저희는 시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청의 예산이 너무나 많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쉬움을 표하고요.

시민들이 뭐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사는 곳의 환경이 깨끗함 그다음에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아주 정말 소소한, 아주 소박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그런 소박한 시민들의 마음을 다 읽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을 표합니다.

차후 1회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번에 큰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생존수영장 또 그다음에 뱃길 사업들은 저희가 그 사업을 막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 시기에 그 큰 예산들을 잡아놓고 있으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못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들과 함께 이 안산시를 또 이렇게 잘 끌고 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으신 각 부서장님들께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같아서 본예산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렇게 기대도 가졌었는데 오늘 오히려 최다 확진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참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2년도 본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좀 이렇게 골고루 가주기를 저 나름대로는 원했었는데 너무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들이 편성되고 건물 짓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들이 너무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심의를 잘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한번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 해는 아무튼 우리 안산시, 우리 시의원들 모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21년도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힘들었지만 부서에서도 다 힘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에서 우리 7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한 결과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면 내년 1회 추경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 예산과 3회 추경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힘든 과정에 상록수보건소장이 안 계셨던 점과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인사를 아직 안하셨다는 그런 거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힘내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리 국장님도 한 말씀하실래요?

올해 사실 힘든 그런 한해였습니다.

국장님들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우리 보건소장님 한 말씀하실래요? 거기 나와서 한 말씀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양 보건소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 심의하면서 각 부서에서는 대충 올린 게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올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국에서 약간 서운함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게 조절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이나 이런 게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심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꼼꼼하게 따지면서 짚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해 동안 우리 실국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올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실·국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문화체육관광국장조달오
복지국장박경혜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박병호
산업지원본부장김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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