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열아홉 건을 신청하였으나 이기환 의원님, 현옥순 의원님, 박태순 의원님께서 각각 1건의 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였고, 이기환 의원님 1건과 현옥순 의원님 2건의 질문은 취하하셨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열세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제6항의 윤번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윤화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정말 결혼한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편하게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로타바이러스라고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 때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3살 미만의 유아들에게 생기는 장염 바이러스로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 즉 맞벌이로 인해 어린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라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듭니다.

아이가 하나인 집도 부담이 크겠지만 둘째, 셋째인 집도 부담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천 계양구, 연수구, 서울 강동구, 전남 목포, 화순, 울산 남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이를 낳기 좋을 뿐만 아니라 기르기도 좋은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검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들어와 코로나 검사를 받는 시민의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건소에 가보면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가 많게는 500에서 1,000명까지 있는데다가 날씨도 추워져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이를 참고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으로 인해 검사를 받는 시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천, 김포, 평택 등 여러 지자체에서 병원을 선별진료소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산에는 이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없을까요.

전면 등교의 여파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하고 학생 확진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끊임없이 확진자가 나와서 어린 아이들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유아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기다려야합니다.

보건소에서 봉사하시고 매일같이 수고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이하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휴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늘어만 가는 확진자 검사를 이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에도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연계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언제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산시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구역의 단속시간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산에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주차 공간들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안산의 인구가 증가한 시점에 원룸형 생활주택을 1필지(80평)에 24가구까지 건물을 짓게 하는 등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학교 앞 주정차 고정카메라 단속을 보면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져 본인도 모르는 주차단속 과태료가 구청 생활민원과에 물어보면 위반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도시인 안산에 출퇴근 이후에는 주말 등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등하교에 지장 없는 시간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반하는 행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제2항을 보면 경찰청과 협의하여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일출과 일몰시간 주말 등 시간을 정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이기환의원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과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 출산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출산정책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금도 시장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좀 편하게 주려면 또 부모들의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려면 아까 제가 질문한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지원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지역구의 고영인 국회의원께서 보건복지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국회에서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부모들의 아이 키우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주차 고정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사실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차단속 고정카메라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없이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주말이라든지 학생들이 등하교 않는 그런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단원보건소 소장님하고 환경교통국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은경 의장님, 윤석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 앞에 길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상지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고속도로 부지 하부 일부 지역 및 하천 환경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무연고 묘지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상지구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고속도로 부지 하부 일부 지역 및 하천의 환경개선 요구에 관한 시정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정부 신도시 3기 3차에 발표하고 LH,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14,400호를 2026년 공급을 목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우리 시 토지정보과 드론팀에서 촬영한 장상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위에서 내려다 본 것입니다.

(10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어서 장상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도로 고속도로 부분의 토지이용계획 사진처럼 장상신도시가 고속도로를 경계로 분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는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간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안산고속도로 입구 접속까지인 가루개로 확장 0.6Km 4차선을 6차선화 하고, 장하로 1.6Km 구간 2차선을 4차선화 하며, 42호선 구간 세 곳에 진출입할 수 있는 입체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서 점선 부분의 빨갛게 표시된 고속도로 입구 거기 그 구간이 현재 4차인데 6차선화하고, 노란 지금 표시된 그 부분이 장하로인데 이 부분의 1.6Km를 현재 2차선인데 4차선 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측에 수인산업도로 42호선을 세 곳 정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장상지구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세 곳 정도를 입체화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으로 교통 연계성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장상지구 내 분절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분절된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과 건의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드론 촬영 영상을 보며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문제의 고속도로 부지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 하부 안산천 상류 지점입니다.

예전에 정비는 했지만 이 부분 관련돼서는 거의 사람 통행이 없는 듯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불결하죠.

또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다리 밑에는 역시 많은 쓰레기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고속도로 차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진하고 전봇대를 제가 대조해서 찍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부분이 전봇대 높이만큼 높은 형태로 고속도로 부지가 절벽이어서 여기에는 다른, 분절된 부분을 다른 방법이 없다, 대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부분이 고속도로 하부에 조금 전에 보셨던 고속도로 부지가 전봇대 높이만큼 큰 절벽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하천, 조금 전에 보셨던 하천부지 옆에 안산천 고속도로 하부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렇게 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부에 이 부분이 지금 사업부지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다음 부지요, 반대편.

반대편은 지금 현재 화물차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절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유지에 해당합니다.

반대편 조금 전에 보셨던 부분들은 사유지입니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다음 마지막 사진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지금 표시 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사유지인데 사업부지에 빠졌다는 부분이고, 반대쪽 노란부분은 지금 같은 고속도로 내인데 국유지로서 현재 우리가 화물차부지로 절반 정도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진의 고속도로 하부 장상지구 분절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서 안산천 건너편 7필지 7,326㎡와 원후마을 건너편 3만 2,430㎡는 이번 장상 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1만 581㎡로서 절반만 사용하고 있어 이후 화물차주차장을 확대 사용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장상신도시는 “장하역”이 추가되는 등 주변도로와 교통망이 잘 연계되는 매우 유망한 신도시로 태어나 안산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되지만, 영동고속도로로 인한 도시의 분절은 도시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장상지구 내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영동고속도로 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부지는 분절된 신도시간의 유일한 도보구간으로서 안산천 상류의 생태하천 공간과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잘 계획하고 조성한다면 장상지구 내 도시 단절의 문제점 해소에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채 공공주택지구가 조성‧완료된 이후 결국 안산시의 예산 부담으로 조성해야하는 상황이 돌아올까 봐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무연고 묘지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적봉 사진입니다.

노적봉공원은 안산구경 중 한 곳으로서 안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재정비된 장미공원은 전국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공연 등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미공원은 노적봉 산등성이 법면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관람객의 위치를 고려하여 재정비 시 장미공원을 바라보도록 무대를 설치하고 관람석을 높여 놓았으며, 장미공원 상단에는 나무 그늘을 이용한 데크도 잘 설치해 놓아 어린 아이들과 엄마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단의 데크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옆에 이런 분묘가 제가 현장을 봤을 때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가까이 함께 몰려져 있습니다.

쭉 계속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2016년도에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 뒤로 그대로 있는 건데요.

그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이 여러 개가 지금 사진에서는 딱 안 보이지만 몇 개가 쭉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잘 만들어진 상단 데크 주변에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무연고 묘지에 대해 아이들과 시민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산시가 무연고 묘지 처리는 다수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린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에 무연고 묘지는 시급히 처리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노적봉 장미공원 등 각 공원에 무연고 묘지가 산재해 있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처리가 시급한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우 긴장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거나 출생연도별로 순번을 기다려야 했던 시기에도 세계가 깜짝 놀란 K방역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국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에 육박하며, 지금은 3차 추가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솔선수범하는 예방수칙 준수로 또 다시 K방역의 저력을 보여준다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연말동안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의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지속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과 민생현장을 돌보는 안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안산시민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산시 코로나 확진과 사망 및 보건의료 공백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 증가에 따른 진단과 대책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센터와 아동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의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7천 명대죠. 하루 80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심각성과 불안감은 국민 모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로 병상부족의 문제까지 현실화되면서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돼서 인명피해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도 작년이죠. 안산시의 월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확진자가 698명이 있었는데요. 단원구와 상록구가 각각 369명과 327명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단원구에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번 자료를 보았습니다.

올해 12월 13일 기준인데요.

자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3일 기준인데요. 월별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현황을 보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9576명이 되는데 단원구와 상록구가 각각 6057명 그리고 3519명으로 단원구가 63% 그리고 상록이 37%로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올해 55명이었는데요. 단원구가 41명 그리고 상록구가 14명으로 단원구가 안타깝게도 3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까지 상반기까지는 1일 평균 확진자가 5명에서 10명 수준 월 160에서 3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7월에 937명, 8월에 1162명, 9월 1603명, 10월 1800여명, 11월 1500여명, 12월 13일까지 1196명으로 1일 확진자가 30명에서 92명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깝게도 어제 기준인데요. 확진자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137명이었습니다. 상록에 47명, 단원이 90명으로 단원에 2배 이상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체 사망자 작년에 다섯 분 올해 55명 총 60명인데요. 단원에 46명이 계셨고 76%에 해당이 됩니다. 상록은 열네 분으로 24%에 해당이 됩니다.

남성이 34명, 여성이 26명이었고 연령별로는 영유아와 10대와 20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대가 한 분, 40대가 두 분, 50대가 네 분, 60대가 열일곱 분, 70대가 열두 분, 80대가 열일곱 분, 90대가 7명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연령층 사망자 현황을 봤을 때 그럼 나는 해당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마다 불안감과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자가격리자는 1760명에 달하는데요. 2년 동안 우리 안산에 누적 자가격리자를 확인해 봤을 때 총 6만 800명이 됐습니다. 우리 내국인 65만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자가격리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복의 자가격리 부분도 있지만요.

현재 재택치료자는, 자가격리자가 아닌 재택치료자입니다. 한 1523명이 돼 있고요. 단원구에 924명, 상록구에는 5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보건의료 인력 등에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라는 방침, 더 총 동원하는 인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의 코로자 확진자 여러분들께서 일일 안내문자를 매일 받으실 겁니다.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더욱 커지고 있죠.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일 확진자 100명 이상도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 안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코로나 보건의료 행정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상록수보건소장의 공석이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상록수보건소장 채용공고를 세 차례나 실시했지만 응시자가 단 한명도 없었거나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아직까지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12월 2일이죠. 또다시 제4차 재공고 채용 일정을 안내했다면서 12월 말까지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간호사 인력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을 아실 겁니다. 또 적합한 응시자가 이번에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일까요?

또다시 내년에 제5차 재공고를 할 까요? 언제까지 채용공고만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7년 안산시 인사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하도록 의결을 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당시 국가적으로 메르스나 구제역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의 사전대처에 좀 더 민간 분야에서의 의학기술을 공공의료보건 분야에 접목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개모집 결과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를 했음에도 또 응시자가 없는 상황, 그리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등의 소속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모집에 예외조항도 마련되어 있었음을 이번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왜 안산시는 이러한 공개모집의 예외조항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활용하지 않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이 조금 더 힘은 들겠지만 현재 공석인 상록수보건소 업무까지 겸임하는 거 괜찮지 않나? 아니면 보건의료 직렬 소속 공무원보다 이왕이면 전문성 있는 개방형 직위 임용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물음과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절박한 시점에서 적절한 상황 판단과 조치인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냉철한 상황 판단에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뿐 아니라 지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요청을 드렸고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단원보건소에 절실한 것은 상록구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이 단원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의 보건의료 공백도 하루빨리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의 보건의료행정 공백 단순하게 일반 정책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그리고 목숨을 다루는 중차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산시는 보건의료진들에게 고생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과 격려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환경을 아낌없이 조성해주고 뒷받침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보건의료 공백에 대한 안산시장의 입장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안산시 최근 5년간의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7년에 17만 톤이었는데 2020년에는 작년이죠 무려 19만 7천 톤으로 매년 1만 톤에 가까운 우리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 이 자료는 시에서 준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동별로 인구를 나눠봤던 평균 수치입니다.

2017년 1인당 233kg에서 2020년에는 280kg으로 매년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평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출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안산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죠. ‘2020년 동별 생활쓰레기 수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바꿔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많은 동이 사동인데요, 한 1만 톤이 됩니다. 와동, 초지동 순으로 많았고요. 가장 적은 동은 안산동 한 3천 톤 되는데요, 선부1동, 반월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별 생활쓰레기 1인당 배출 평균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동이 대부동으로 600㎏ 정도 됐고요, 본오3동, 선부2동의 순이었고요. 가장 적은 동은 호수동 한 154kg 되는데요, 해양동, 선부1동 등 순이었습니다.

대부동과 호수동 주민 1인당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이 무려 한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 14곳에 민간위탁을 줘서 3년마다 순환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가는 하겠다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이겠습니다만, 2017년 247억 원, 2018년도에 261억 원, 19년도에 305억, 20년도에 351억, 올해 415억으로 매년 수십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454억 원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대한 예산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런 부분 요청을 부대의견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 결국은 2배 이상 사업비가 늘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었습니다.

매년 원가산정과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4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가변동 요인으로 쓰레기량 증가, 운전원과 수거원의 증가, 공공주택의 폐플라스틱 수집과 운반수 추가, 노무비 증가 등을 반영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총 100점의 만점 중에 현장평가가 40점, 서류평가가 30점,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 세 가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만족도 평가는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체별로 지역주민 2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산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실시한 각 동별 주민설문조사와 마을별 실천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의 개선의 민원요구가 항상 높게 나타납니다.

크게 보면 생활쓰레기와 주차난이긴 합니다만, 이처럼 동네가 생활쓰레기로 항상 몸살을 앓고 있고,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기 생활쓰레기 증가로 불편함과 개선함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보면, 저 자료는 안산시 시청 홈페이지에도 다 게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행업체 14곳의 평가점수가 모두 우수에 해당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산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인데요. 관내에 한 1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는 가장 원곡동이 많은 33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 실질적으로 저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라는 하나의 지표가 결국은 과태료 부과 현황이 아닌가 살펴봤습니다.

적발건수가 올해 1년 내내 7건에 불과했고 과태료는 140만 원이었습니다. 안산동과 원곡동이 각각 2건, 대부동‧부곡동‧해양동이 각각 1건뿐이었습니다.

이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대 설치하는데 소요비용이 400만 원 상당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보셨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있음에도 주민들의 일상은 저렇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된 감시용 CCTV 불법투기 예방적 효과 있을까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들은 항시 수시로 쌓여있고 그 효과성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필요 장소로 무려 212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록에 128개, 단원구에 84개.

내년 예산에는 벌써 7대 설치하겠다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민들 중에 사동에 주민 모임이 있습니다. 사동주민협의회가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주민 본인들께서 122명을 대상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여러 지표들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요청했던 사항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안산시의 쓰레기 정책 관련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깨끗한 골목길과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으로 주민 계도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저 자료가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무려 2년 동안에 사동 주민들께서 직접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그 분들께서는 사동 재활용 쓰레기 정거장, 쓰레기 정거장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원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운영 효과와 개선 방안 연구까지도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4가지 정도 정책 질의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산시와 주민 1인당 평균 생활쓰레기 증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CCTV에 대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 개선점과 적극적인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부탁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와 관련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서 가장 지원 사업비가 적절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 만족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 만족도 200명 대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각 동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의 의견들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 있고요.

네 번째로는 물론 올해 상반기 시장님께서 단원구와 상록구에 그런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큰 주제를 갖고 한번 논의의 장이 함께 마련되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지원 방안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는 복지센터가 4곳이 있습니다.

둔배미와 대부, 반월, 사동이 있는데요, 사동과 둔배미는 3층 규모의 단독 건물이나 반월과 대부는 반월보건지소와 대부영농상담소 내 작은 규모로 한 10평 정도 빌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는 주민의 복지 수요와 지역의 특성 다르죠, 이용자 현황 격차도 다릅니다.

작년도 이용자 현황을 보면 둔배미는 한 4만 8천 명, 사동은 3만 5천 명, 반월은 1만 7천 명, 대부는 5,300명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곳의 연간 운영비는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수년간 똑같습니다.

심지어 100만 원 증액하는데도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복지센터 간 형평성 문제나 예산 부족 문제 매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답변은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복지센터 4곳의 시설 규모나 지역주민들의 복지 수요 그리고 이용자 현황 이런 걸 반영해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사업비와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재검토되어 책정되고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 아닐까요?

단순하게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 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지역사회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설치를 하고 싶은데도 공간이 없어서,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내가 없어서 어려운 동네도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의 장기화로 마을에서의 아동 돌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각 가정에서 지역사회 문제로까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설치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을 저도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 고충과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장과 돌봄교사의 열악한 처우입니다.

이 분들이 급여는 222만 원이라고 책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4대보험금 18만 원 그리고 퇴직금 15만 원을 떼면 실수령액 185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운영비와 사업비의 부족입니다.

한 1200만 원 내외인데요,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20명에서 30명에 달하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돌봄에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나 간식 제공이 있는데 아동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만 그런가 찾아봤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시·군을 살펴봤는데요, 성남·이천·고양시는 한 300만 원, 월 추가 지원비입니다.

시흥·여주시 한 250만 원, 군포시는 200만 원, 의왕·포천 100만 원, 아쉽게도 안산시는 80만 원입니다.

좀 더 시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발굴과 홍보도 있지만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혜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태희의원 세 가지 질의를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과 그리고 담당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는 상록수보건소장 공백과 관련해서 저는 신속하게 채용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4차 채용에도 적합한 지원자가 없다면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두 가지가 있으셨던데요.

하나는 상록과 단원의 비교에 대한 부분들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초기에는 각 동별로까지 확진자나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됐었습니다만, 질병관리청 본부의 내부방침에 따라서 각 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안산시도 공개가 되는 거고요. 저 역시 고민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안산의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집행부나 그리고 가장 시민의 대표되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 역시 언론에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도 있다는 점이 저는 그런 점에서 판단을 했었고요. 다만, 그 결과가, 데이터 결과가 상록과 단원이 비교가 될 정도의 차이가 낫다는 점이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메시지이고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시 품격을 거론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시 품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재난과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재난에 대처하고 무한책임을 갖고 얼마큼 대응을 하느냐가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 품격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 품격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시 품격은 바로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한 네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요. 좀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민 만족도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당 담당국에서 좀 더 충분한 자료와 계획들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 복지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담당국장님의 답변과 계획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기획경제실장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협조와 요청을 해 주신다면 현장에 있는 복지센터의 직원 분들과 그리고 주민들, 우리 아동돌봄센터 직원 분들과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관련하여서 자료 요청과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집행부에서는 김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 그리고 윤석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예산 심사와 조례 심사에 임해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2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과 두 번째 수소 시범도시 사업,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에 관련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산시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0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서 2022년 새해와 함께 모든 시민 여러분께 1인당 7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택의원 우리시가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아닌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시장님 지금 우리시가 7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발표하게 된 사유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니까 왜 자꾸 다른 소리하세요.

○김정택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의 사항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그런 거죠. 지난번에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권의 대권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자영업자들한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줬고, 또한 그 대권후보도 그 여론이 좀 악화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는 생활안정을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안산시 재정여건을 또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왜 7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지 7만 원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택의원 예, 그래서,

○김정택의원 아, 저는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택의원 저는 사실은 오늘 시장님이 사실은 지난 30일 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도 몰랐지만 일방적으로 사실은 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요즘에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죠. 전 시민들한테 7만 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면 사각지대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과연 7만 원으로 해서 우리 사실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의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과연 이 소액 금액으로.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7만 원으로 한 거는 물론 재정 여건을 고려했겠죠.

하지만 소액의 7만 원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금액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 경제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승수효과하고 구축효과라고.

7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을 때 그 이상의 값어치가 지출수요가 늘어나면 그게 승수효과가 있는데, 사실 7만 원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사실은 지원의 어떤 필요성이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7만 원 갖고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승수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7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왜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7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전 시민한테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사실 재원이 얼마 됩니까? 7만 원으로 했을 때.

○김정택의원 700억이요? 어떻게 비용추계가 700억,

○김정택의원 500억이 넘습니까?

○김정택의원 그러면 그 500억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세요?

○김정택의원 그 상향조정,

○김정택의원 시장님 저희도 사실은 우리 고통 받는 시민들한테 그 이상으로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시는 이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500억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200억을 조달하신다고 하셨죠?

○김정택의원 그리고 잉여금 100억,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100억을 준비하겠다고,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저도 사실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부서 편성 요구액하고 또 재난지원금 우리 예산과에서 편성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번 본예산 편성할 때 30일 날 보도를 통해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겠다고 결정을 하셨던 거네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시장님은 재난지원금 200억을 여기서 400억을 출연한 데에서 200억을 주겠다고 미리 벌써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담당부서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물론 예산과하고 시장님만 얘기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조차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과연 시장님이 우리 안산시가 긴밀히 국회의원과 안산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벌써 시장님은 논의가 아니라 미리 예산을 편성해놓으신 거네요, 이걸 염두에 두고.

저는 그렇게 뿐이 안 보이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사실은 줄 수 있는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의원 그 목적사업비 중에는 보편적 복지비로 쓸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적 복지비로 쓸 수 있냐고요.

○김정택의원 시장님, 시장님 저는 의원으로서,

○김정택의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인 시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시가 사실은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500억 가까이 또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면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저도 돈만 있으면 당연히 우리 고통 받는 시민들한테 줘야죠.

○김정택의원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김정택의원 시장님, 저한테 질문하시려면 자리 바꿔요. 자리 바꾸시고 하세요.

○김정택의원 시장님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시장님, 제가,

○김정택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면 7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도 드려야죠.

하지만 우리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도 “야, 우리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언론기사를 잠깐 봤어요.

언론기사 연합뉴스를 잠깐 봤는데 당시에 우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88% 정도를, 하위소득 88%를 지급했고, 경기도에서 상위소득 12%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김정택의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시군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가요?

그때 보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상위 12%에 주는 그 예산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면 시의 재정에 엄청난 악화가 올 수 있다.’ 그런 어떤 걱정을 하신 걸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거 맞습니까?

○김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잖아요. 시장님 잠깐만요.

○김정택의원 (웃음)

○김정택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정확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택의원 지금 시장님.

○김정택의원 자꾸 시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김정택의원 왜 다른 얘기만 하시는,

○김정택의원 제가 말씀드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 12% 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론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질문하니까 그것에 답변만 하세요.

○김정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김정택의원 그래 1.9%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정택의원 제가 그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안산시장하고 그때 당시에 참여한 50만 도시 시장들이, 7개 시장들이 참여해서 뭘 걱정했냐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상위 12%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 부담금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언론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10%든 20%든 자체적으로 시가 부담했을 경우에 상당한 재정악화가 온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게 시장님 시장실에서, 우리 안산시장실에서 그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시장님도 그 재정을 걱정해서 보통 지금 나간 금액을 보니까 한 18억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을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했었는데, 4개월 전이에요.

‘시장님도 안산시 재정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반대의사를 표명했구나.’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 우리시의 재정이 시장님도 상당히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님 발표가 우리 전 시민들한테 7만 원을 한 500억을 시비로, 그것도 국가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시비로 전 시민한테 7만 원에 500억을 주겠다고 해서 ‘야, 이 500억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우리시가 그렇게 재정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한번 보시죠.

제가 우리 시가 재정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 거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돼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과로 요청한 예산이 있고요. 또 예산과에서 조정해서 이번에 정례회 기간 동안 본예산 편성한 금액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대부분이 부서 요구액보다 편성액이 상당히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감액된 예산을 보면 거의 2천억 가까이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올해도 재정이 사실 넉넉지는 않구나, 부서에서 일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2천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못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1차 정례회 때 박은경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전광판에 이렇게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자립도는 사실 우리 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것 아시죠, 시장님?

2016년도에는 60.70%인데 2020년도에는 30.30%, 50%가 떨어졌어요, 재정자립도가.

그리고 50만 인구 대도시 11개 시를 봤을 때 우리가 8번째더라고요, 자립도가.

그래서 자주도를 또 한번 봤습니다.

재정자주도를 보니까, 이 재정자주도는 세입의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 2016년에 74.90%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43.52%로 상당히 하락을 한 상태에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9번째예요.

그리고 인구 50만 대도시 11개 시중에 10번째에 해당되더라고요, 자주도로 봤을 때.

그래서 과연 우리 그럼 통합재정지수는 어떻게 되나, 통합재정지수는 우리가 수입에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산한 건데 2021년도의 결산 통합재정지수를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꼴찌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가 수입은 한정이 되는데 지출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는 사실은 496억 정도가 됐었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서 2018년도 보니까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게. 그리고 2020년도 보면 266억의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그전에는 재정통합지수도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가 아니었는데 2018년 민선7기 들어와서 18년, 19년, 20년 계속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200억 가까이가.

그래서 저는 ‘이것 재정 상태가 너무 이건 취약하구나.’

그리고 재정공시 결산표를 한번 봤어요.

이건 시가 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공시 지표 2020년 결산을 보니까, 이건 안산시장이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장이.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살림 규모 및 자체 수입이 적은 편으로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시장님이 결산에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시가 예산이 넉넉하고 재정이 튼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 진짜 고충 받는 시민들한테 7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드리자고 아마 의회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님도 보다시피 우리 시 재정을 지금 여기 나타내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시민들한테 7만 원씩 이렇게 500억 상당을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는 게 과연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7만 원을 줬을 때, 7만 원을 지급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시장님 결정하신 부분이 너무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정택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답변할게요.

시장님 질문하시니까, 자꾸 질문하시니까 답변할게요.

○김정택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전 시민한테 생활안정지원금 7만 원 주는 거는 저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 자꾸 2020년도 우리 전 시민한테 지급한 10만 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10만 원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실은 재원을 890억을 절감해서 지급액은 890억은 아니지만 한 680억 정도 됐네요. 전 시민 10만 원, 외국인 7만 원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당시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기획경제국장인가요, 기획경제국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급하게 시가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들한테 생활안정지원금을 전 시민한테 주겠다.

그때 당시가 뭐였냐면, 경기도에서 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에 경기도도 주는데 우리 시도 10만 원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왜 표명했냐 하면 그 이유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자꾸 빚을 얻지 않고 재원을 감축해서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했느냐 이거를 보니까, 시장님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인건비를 30억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83억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 이런 거를 700억을 삭감했어요. 거기에 예비비, 여비 이런 거 죽죽 해 가지고 890억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물론 코로나 정국에 행사도 취소되고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시장님, 부서가 아니면 우리 공기업이, 출자·출연기관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운영경비를 삭감하면, 이 부분 삭감한 게 이게 긴축입니까?

이건 필요해서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매달 들어가는 정해진 비용이에요.

이런 거를 삭감해 가지고 했다고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 공사금액 있죠, 낙찰 집행잔액. 이것도 사실은 2회 추경에서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3회 추경에서, 3회 추경에서 하면 뭐가 되냐면 2021년도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 추경 예산을 감축한 거는, 그럼으로써 여기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됐다. 어떤 부작용이냐, 2021년 올해 예산 편성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전 부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하면서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구청 예산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거의 30% 이상 부서별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청은 우리 시민들한테 밀접한 생활을 갖다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 예산들을, 관리 예산들을 다 삭감시킨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까지 했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2021년도에 나타난 거예요. 2020년도에 시장님이 800억 가까이 예산을 감축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거고, 내년에 500억 가까이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김정택의원 잠깐만요.

○김정택의원 그 평가 자체가, 시장님은,

○김정택의원 아니, 자꾸 왜 지금 빚을 얘기해요.

○김정택의원 아니, 시장님,

○김정택의원 여태껏 30분 동안 시정질문하면서,

○김정택의원 제가 지금 뭘 걱정하는지를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제가 7만 원 주는 거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의회에 보고 안 한 것 때문에 제가 문제 삼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예?

○김정택의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김정택의원 아니, 시장님.

○김정택의원 아니, 지금 자꾸 억지 부리지 마시고,

○김정택의원 아니, 시장님.

○김정택의원 아니, 의회가,

○김정택의원 의장님, 지금 시장님 답변이 적절한 거예요? 예?

○김정택의원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 의장인데 그럼 의장한테 물어보지 누가, 지금 답변하시는 게 부적절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의원 아니, 그게 지금 제가, 자꾸 시장님은 제가 지금 시정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팩트를 지금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시 재정을 걱정해서 지금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의회 보고 안 했고, 왜 7만 원을 주냐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시장님, 그럼 의회가, 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 행정이라든가 시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럼 질문하고 답변 받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받습니까?

아니, 시장님 도의원 3선까지 하시고 의장까지 하시면서,

○김정택의원 자꾸, 자꾸,

○김정택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시장님은 제가 질문하고, 여태껏 35분 동안 질문하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다, 그래서 열악한 시 재정을 정말 걱정하는 부분에서 7만 원 주는 것도 다시 한 번 이건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그게 지금 질문의 요지인데 시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니까 제가,

○김정택의원 제가 그러면,

○김정택의원 그래요, 맞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러면.

시장님,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입에 대한 금액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늘어날 소지는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 재정 전망을 해 보면.

그러면 저는 우리 시가 재정통합지수도 사실 이렇게 몇 백 억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옛날처럼 자립도나 자주도나 재정통합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상향 조정되고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7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재정 세입을 늘릴 방안을 먼저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모든 어떤 재정이 좋아지면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좋은 효과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고통 받는 시민들한테 주셔야죠.

그 주시게끔 하려면 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시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들한테 주게 되면 시민들도 상당히 감사하고 ‘아, 시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구나, 다른 시는 사실은 지원 못하는 것도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구나’ 그것 인정하고 아마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내년에 전 시민한테 7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방청하는 시민들이나 저 또한 앞으로 나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겠지만,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또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한 염려스런 부분을 저는 피력할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경제 규모인 가정에서도 재정난이 가중되면 우선 지출 규모부터 줄이고 수입 규모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타당한 논리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중후반에 속하고, 통합재정지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워진 시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회성 생활안정지원금 7만 원 지급을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인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 발표하는 시장의 정책 추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 중에는 코로나19 힘든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생활안정지원금을 문제를 삼는 본 의원에게 질책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해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하고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86년 반월출장소에서 안산시로 승격된 이후 35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시는 인구 70만이 넘는 수도권의 중추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2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갯벌을 메우고 방조제를 세우며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밤낮없이 교대근무를 하며 우리 고장을 지켜 오신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노력 끝에 이뤄낸 지금의 결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보여주는 몸짓만 키울 것이 아니라 내실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당장 보여주는 성과보다 우리 안산시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수소 시범도시 사업,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은 시간 관계상 사전에 해 주신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 조)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은경 네, 시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의장 박은경 김정택 의원님,

○김정택의원 시장님, 어쨌든 시의 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좋은 정책도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줬을 때, 시민들이 사실은 많은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은 후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박은경 김정택 의원님,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은경 아니, 두 분의 말씀 충분히 취지가 서로 소통됐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정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의결되는 겁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ㅇ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바로 하시죠.)

정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 사유는 말씀해 주시죠. 정회 요청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는요 저희가 지금 한 50여분 지나긴 했습니다만, 열기가 뜨거운 만큼 약간 정회시간을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ㅇ정종길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십니까?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임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시 시정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내년 예산심의와 조례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해 힘쓰신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 자전거 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비전과 올해 12월 말이면 폐지되는 페달로 공공자전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방안과 안전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자전거 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고 교통 혼잡을 억제하고 도시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시의 교통수단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보행자가 걷기 좋고 자전거의 전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자전거 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시는 안산천, 화정천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어져서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주말에는 MTV 수변 공원과 시화방조제까지 길게 이어진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마니아들이 건강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민이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SNS에서 보내주신 자전거 타는 우리시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자전거도로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학교 갈 때 공공자전거를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접하곤 합니다.

우리시는 2009년부터 공영자전거 대여사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을 자전거 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행자부 공모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무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친화도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걷고 싶은 보행도시 타고 싶은 자전거 친화도시”를 공약하셨습니다.

그간에 우리시가 직접 운영했던 공공자전거 페달로는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면서 공공자전거의 활성화가 활발한 정책을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자전거도시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마니아라고 듣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대부도까지 오신다는 주민들에게 전화를 듣곤 합니다.

이처럼 자전거 애용자로서 우리시의 자전거 친화도시에 시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입니까?

○나정숙의원 도로정비는 실지로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겠죠?

○나정숙의원 시장님께서 이렇게 저렴하게 타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자전거 친화도시를 2009년부터 했지만 저희 시 현재로 보면 어쩌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좀 뒤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다른 시 지자체의 자전거 친화도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의 강서구는 자전거 친화도시로서의 자전거 세차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노원구는 주민이 직접 만드는 자전거 친화도시로 해서 주민 모니터링단, 그러니까 “살피미단”이라고 해서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체크합니다.

고양시는 자전거도로의 전수조사 그 부분을 분석해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님 저희 시가 자전거 정책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 기본계획 수립 이런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시가 5년에 한 번씩 기초로 하는 그런 기본계획에 용역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저희 시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희 시는 자전거 전담부서가 있는 그러한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정책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는, 시장님이 만약에 안 되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의원 시장님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재정의 부담을 말씀하셨는데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전거 친화도시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를 봤을 때, 이건 공신력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애틀의 자전거 친화도시 기준을 보면 시에 자전거 출·퇴근자의 비율, 자전거 출·퇴근의 소요시간, 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율, 자전거 보관소를 어디에 마련했는지의 비율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위탁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공자전거 우리 페달로 폐지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비용으로 중지의 위기에 있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페달로를 중지하게 됐다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의 12월 말에 폐지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정질문 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접할 때 시민들은 ‘왜 잘 타고 있는 페달로를 폐지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도 “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지 못 하는가”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페달로를 타면서 민선5기 때는 가장 잘 된 시책이라고 평가도 받고요, 제일 공감하는 정책이고요, 저희 시 정책의 인지도에 만족도 1위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페달로를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시장님, 페달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나정숙의원 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저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그럼 제도적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조례를 좀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2000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시의 시민자전거라는 그러한 용어 정의도 했고요, 자전거 보관소와 자전거 대여소 그리고 무인 공공자전거 이 페달로에 대한 정의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도화하고 사업하고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책무로써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여건의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는 기본적인 활성화의 목표와 시책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전거는 개인으로 사용하건 공공으로 하건 그것이 방치와 도난방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함께, 민간이 함께 협력한다면 그것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자전거는 대중교통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다분히 소요되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재원 마련의 조달은 어느 시든지 자전거 친화도시를 구현한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원 마련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자전거팀 4명의 직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페달로의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매년 사업의 수익 적자를 평가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익창출과 또 적자의 부분을 도시공사라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이게 폐지에 가속도가 붙는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스테이션,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 수리센터 등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페달로에 얼마만큼의 예산 투여가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시 페달로는 사실 이 이름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에 시간적인 것들이 같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2013년부터 준비해서 현재 사업 종료를 예정하고 있지만 2000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노후화되면서 조금 2020년도에는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운용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1일에 1000원이고 연 회비가 3만 원이라서 기본 버스라든가 전철보다도 싼 요금이어서 누구나, 그리고 취약한 청소년, 경제적인 것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든가 또 여러 분들이 아주 쉽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이 페달로 스테이션 이 자료는 지금 현재 106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46개였던 스테이션이 106개로 늘어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특히, 역전, 동사무소,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에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이 스테이션은 이제 페달로가 종료가 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시장님, 이 페달로의 여러 가지의 재원 마련 쉽지 않았지만 저희 시의 가치와 또 저희 시의 자전거 친화도시의 정책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거비용 그리고 그동안에 투여됐던 여러 인력, 행정 이런 부분이 폐지되는 것을 좀 막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정숙의원 재활용이라는 건 어떻게 재활용 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나정숙의원 그럼 스테이션은, 지금 마련한 스테이션은 그냥 남겨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나정숙의원 그 거치대를 전체 폐지 않는다면 페달로도 전체를 폐지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따가 질문하려던 내용을 미리 질문하겠는데, 사실 지금 카카오모빌리티와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비공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협약서를 보면 협약기관의 규모, 이것이 저희 시에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모를 확대 축소하는 것도 사실은 이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준수사항도 보면 단 한 줄로, 단 한 줄 주정차 자전거에 대한 수거 및 재배치 딱 이렇게 한 줄로 구체화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이 업자 민간업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에 저는 지금 법적인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고 또 우리시가, 우리시는 지금 단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사항이 결국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민간공유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나정숙의원 이 업무협약서에 보면 자전거 이용료 보증금과 관련한 명시가 아까 말한 대로 구체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시 협의,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문장도 아닌 것이 그냥 단어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시가 페달로 공공자전거를 폐지하고 민간공유자전거로서의 대처, 이것이 가장 맞는 것인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저는 시장님께 올해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자전거를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또 편리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자전거 페달로에 대한 만족도도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폐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공론화하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그동안에 페달로 투입 예산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 전광판에 올려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애용했던 페달로 저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투입금액은 페달로 구축비용으로 64억 1600만 원, 페달로 운영 예산으로 44억 3300만 원, 도시공사 인건비로 66억 4600만 원, 총 투입액 이것으로만 보면 174억 9500만 원이지만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도로를 같이 만든 것을 포함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의 인력도 투입되었고 그리고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자전거스테이션이 46개에서 106개, 그 이후에 더 많이 확산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정책 사업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투입된 예산이 8년 만에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페달로의 운영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에 138만 건이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2015년에는 그래프가 가장 높아서 181만 6천 건입니다.

저도 이용건수가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페달로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셨습니다.

페달로를 이용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에 대한 노후화와 그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또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페달로를 운영할 때 그거를 예측했었습니다.

정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페달로 정비 현황은 2015년에 1억 540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 3억 2400만 원 들어가고, 제가 손실 내역을 받아봤는데 도시공사에서 수입금으로 받은 것과 우리가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2019년에 15억 1100만 원, 2020년에 14억 9300만 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좀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의 비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제가 그러면 저희 시 대중교통과, 시장님, 우리 시 대중교통과가요, 대중교통 노선에 지원하는 예산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지원이 165억 원입니다.

이 대중교통 하나에 저희가 보조수단으로써의 자전거라면 이렇게 1년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시장님, 지금 노후화되고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방치된 자전거들 있지만 시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랑했던 페달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익 적자에서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민간인이 운영할 때 과연 적자를 통해서 사업하는 경우는 보질 못했습니다.

아마 민간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그 수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우리 페달로를 사용했던 청소년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어려운 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다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저희 시의 공공자전거에 대한 정책에 우선 하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방안의 안전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편리성, 사실은 카카이모빌리티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와 사업이 장점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에게 SNS 상에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도에 올라온 그런 사진들을 몇 가지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굉장히 지금 우리 보도를 다니다 보면, 보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 한 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는, 보도 한 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와 자전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페달로 사용은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그걸 이동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그런 교육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이동장치는 아무 때나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감안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을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면서 곳곳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우선되어야 되는 법적인 것들이 마련되고서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빨리, 너무 편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는 가운데 이렇게, 자전거 가운데 있는 이 풍경 그냥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시장님?

○나정숙의원 이제는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행정은 이거를 그냥 손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나정숙의원 시장님, 지금 우리 시에,

○나정숙의원 지금 현재 허가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몇 대입니까?

○나정숙의원 시장님, 현재 저희 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허가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자전거는 천 대 있고요, 지금 킥보드나 개인 이동장치는 몇 대 허가 돼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지금 현재 3,500대가 허가 된 게 저희 시에 이렇게 보도에 방치된 그런 기기 이동장치를 보는데, 지금 현재 허가에 대한 부분은 더 늘릴 예정이신 거죠?

○나정숙의원 지금 3,500대보다는 더 늘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나정숙의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와 카카오모빌리티 다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 때 법적인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개인업자, 대기업들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더 확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행의 안전, 우리 시민들이 걸어가야 되는 보행권과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지 편리함 때문에 그것이 뒤로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시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의원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는 시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친화도시 덴마크 코펜하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확보가 좀 부족해서 끊어지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이 세계적인 자전거 친화도시가 된 것은 그냥 단순히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틀어주시죠.

(15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처음부터 네덜란드가 세계 최대의 자전거도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도시화되면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주차문제와 교통사고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 교통사고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아동들이었습니다.

아동들이 교통사로 죽어나가면서 그 부모와 가족들은 너무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열망이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자전거가 우선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점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펜하겐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편리한 민간 공유자전거가 우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진행했던 공공페달로가 이제 앞으로 사라지고 그 이름 명칭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안산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서 구현의 노력, 이렇게 하루아침에 접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어린들이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개인 이동장치가 우리 어린이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공유자전거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무동력 페달로하고는 에너지 비교가 안 됩니다.

차 중심의 정책을 줄이고 그에 맞는 교통수단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전거 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장거리 이용자 40%가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민들이 아동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시43분 동영상 상영종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윤화섭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공공자동차 페달로가 종료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재검토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나정숙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발전하는 안산시를 위한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