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애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이미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께서는 소속이 문화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김진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김진숙위원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추연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전부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국장님,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되게 많이 상승돼 있어요. 그죠?

○추연호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별 보면 지금 전체 예산들 중에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이런 전체가, 지금 문화국 자체가 예산을 많이 증액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크게 22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서에 보면 많이 상승돼 있다, 다른 타 국보다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전반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그럼 그 외에는.

○추연호위원 그럼 생존수영장은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죠?

○추연호위원 금년 말에 기공식을 한다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다른 건 다 끝나고 실시설계만 남았어요?

○추연호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추연호위원 12월 말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있습니까? 이것. 그냥 자체 예산입니까.

○추연호위원 42억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17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갈 돈이 42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전체 합쳐서? 3회 추경만?

○추연호위원 전체 합쳐서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에 왜 117억이에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추연호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12월에 끝나잖아요.

○추연호위원 끝나면 3회 추경에 117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면 계약금 뭘로 주실 건데요?

○추연호위원 실시설계 끝나자마자 실시협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3회 추경에서 117억이 삭감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일이에요? 도비 내려온 것만 줄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업체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업체 선정이 되면 업체에 어쨌든 기본적인 기본 계약금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뭘로 줄 거냐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토목,

○추연호위원 전기·통신,

○추연호위원 전기는 별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면 57억인데.

○추연호위원 아니, 3회 추경인데 왜 117억을 전체 삭감했냐고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아니, 과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3회 추경에 139억 7천인데요, 거기에서 조정액 해서 22억만 남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급 자재비 30억, 계약금 27억 이렇게 또 감리비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추연호위원 아니,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정확히, 실시설계가 12월에 끝나요?

○추연호위원 12월에 끝나면 계약은 바로 동시에 들어갈 텐데,

○추연호위원 그럼 관급 자재비하고, 관급 자재비는 토목이잖아요, 토목, 철근.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잘 설명해 드리고 했어야죠.

내가 보니까 3회 추경이 시급하게 마지막 이것 마무리하는 건데, 올리시긴 많이 올리셨네. 예측해서 올리셨어야죠. 70억 정도 올리시는 게 맞죠.

○추연호위원 특교금은 지금 다 지출됐는데요, 이번에 국비는.

○추연호위원 지금까지 우선협상대상 취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모든 게 진행이 다 돼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고 실시설계 끝나면 진행되는 건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 시간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존수영 사업 지금 확보된 예산 얼마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애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돈이요. 지금 18억 들어와 있나요? 도비는?

○위원장 이경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 150억 처음에 했을 때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땅값 빼고 그게 공사비만 150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50억도 참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어쨌거나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그 150억이 살아났기 때문에 도비도 60억 확보하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애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예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거는 공사비가 45억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공사비 몇 개월 만에 45억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다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김진숙위원 6레인 수영장 하나 건립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김진숙위원 6레인 정도해서.

○김진숙위원 수영장만 할 경우요.

○김진숙위원 한 40∼5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40∼50억.

○김진숙위원 40∼50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 195억인데요, 최소한 5개 정도는 지을 수 있어요. 수영장이요, 돔 하나.

그리고 겨울 공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공사 착공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김진숙위원 행정절차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내년 3월 추경에 해도 된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억 사업에서 45억이 추가됐잖아요. 또 얼마가 더 추가될지 몰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건가요? 올 12월까지인데 아직 안됐나요?

○김진숙위원 위탁이 안 돼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여기는 9월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 안 된 거라,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중복성을 오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셨나보죠?

○김진숙위원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많이 환경재단에 대해서 또 정책실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을 꼭 줘야 된다는 그런 설득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용역을 지금 다른 데다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환경재단에는 박사님이 여러 분이 계세요.

정책실이 작년에 됐어요, 새로 환경재단에. 거기서 지금 연구과제 이런 거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예요, 환경재단이요.

저희도 정책실에다가 안산시에 있는 수의계약 용역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연구라든지 좀 맡아서 하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환경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봤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그랬나 했더니 위원님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시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고 왜 환경재단에서 해야 되는지 짧게 1분 시간 줄게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오해 받게끔 설명하셔서 삭감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청년예술창작소요. 제가 이 사업을 봤는데 2017년 6월에 공모에 선정됐더라고요. 또 도비 40억이 이미 확보가 됐고요. 지금 횟수로 보면 만 4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추진 사항을 봤는데 용역이 2년 6개월 정도, 지금 현재 용역도 완료가 11월 달에 됐나 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3년 가까이 지연되는 이유하고요. 그리고 구조안전 점검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52억 젊은, 청년예술창작소가 조성되는 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 가능한 건지.

○김진숙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위치가 꼭 거기여야 되나요?

그리고 거기가 처음부터 선정을 받을 때 그 장소로 선정을 받은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 장소를 선정하실 때, 물론 문화재단 옆에 있으니까 가까워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더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하 주차장이면 어떤 기둥이랄까 구조상 조금 안전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선정에 좀 장소를 잘못 선정,

○김진숙위원 그럼 바로 내년에 착공이 된다는 예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요, 기획전시로 2억이 올라왔더라고요.

박물관 건립비가 토털 얼마 들어갔죠?

○김진숙위원 250억이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박물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20억이 넘게 올라와 있죠.

○김진숙위원 23억이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보험부터 시작해서 소모품 여러 가지 관리비로 해서 한 2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험료가요, 보험료 비중이 올라왔는데 소장 유물보험료가 1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0억을 기준해서 보험료더라고요.

유물 가치가 30억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 평가를 누가 어느 전문,

○김진숙위원 전문의 평가에 30억 정도?

○김진숙위원 30억 정도 되는 유물이 주로 기증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구입한 건 얼마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는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2억으로 해서 전시 제작 및 설치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연간 2회 정도 계속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매년 2년 계속이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2억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다른 박물관도 다 진행,

○김진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1층에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예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몇 층에 있는 거예요? 1층에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187쪽에요.

○김진숙위원 콘텐츠 설계, 제작 설치 예시도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이건 그냥 박물관 전경이라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매년 2억씩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올해 처음 개관하니까 23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매년?

○김진숙위원 처음 개관이기 때문에 2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20억 정도 들어간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시민 워크숍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시민 워크숍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1000만 원이 삭감됐죠.

○김진숙위원 그 부분이랑 박물관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용역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전체 시민 상대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신청자 위주로 받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줄 생각이에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78페이지에 보면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 4억 2000이 되어있어요.

이게 안산문화원인 거죠? 문화예술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문화원사 위탁 운영,

○주미희위원 문화원인 거죠?

지금 문화원은 대민 사업이 있나요, 프로그램 중에? 대면해서 하는 대면 사업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제가 3추 찾아봤는데 반납한 게 없던데 전년도 거를 다, 예산이 다 수용이 된 건가요?

○주미희위원 아까 대면 사업도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은 본예산 때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추 때 문화원 같은 경우는 투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추에 반납이 전혀 없어서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사업에 대해서 다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제가 여기, 오늘 문화체육관광은 대면 사업들이 많은 예산들이잖아요. 왜 다른 것들도, 다른 부서에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텐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안산시 예산에 있어서의 지금 많이 긴축적인데 앞서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서에만 증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부럽겠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부서임에도 그것들을 다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갖고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는 또 시민을 상대로 하는 대면 사업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작년이나 올해에 조금, 많이 사업을 못 했을 경우 부서에서 챙겨서 반납을 받아서 축적해 두셨으면 내년도 예산 받을 때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도환에서, 도환이 도로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시민 상대인 것도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행은 기행대로의 중요한 게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에 있어서는 증액이 됐다라고 해서 왜 여기만 증액이 됐을까 하지만 저는 문화체육관광도 필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나라가 발전한 나라를 보면 문화·관광·체육이 발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대면 사업은 이 부서에서는 조금 잡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술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거는 공히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이건 도비가 내시되어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또,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안산읍성 문화예술제요.

지금 현재 읍성이 거의 다 복원돼가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올해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 같은데 삭감이 됐어요?

○주미희위원 내려와,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동안 문화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축제를 할 동안 일부만 그렇게 간단히 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모르는 축제였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더 확대된 만큼 그 지역의, 정말 읍성을 복원해서 읍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외 사업들이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한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번 축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를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730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추진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주미희위원 지금 오토캠핑장 상당히 인기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인지 알고 계시죠?

○주미희위원 지금 겨울이어서 그런데 일단 근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공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유지보수비는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만 도공에서 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원화되잖아요.

얘길 들어서, 그럼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딜 통해서, 도공 통해서 듣나요, 아니면 직접 들어오나요?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지보수비가 본청 관광과에서 들어가고 관리·감독은 도공에서 할 경우 이원화돼 있어서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해마다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텐데.

또 관리·감독하고 있고 그것을 대여해 주는 곳에서 직접 파악을 해서 유지 보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500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세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연간?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상당히 인기가 있어도 그러네요. 그나마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정도네요.

해마다 5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부서에서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전년도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던 부분이 아닌가 중복 확인을 하셔서,

○주미희위원 중복은 아니겠죠.

○주미희위원 아까 얘기 들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해마다 5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해마다 들어가는 금액 대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전년도에는 이쪽을 어떠한 다른 민원을 해결했고 또 올해는 이쪽을 해결하고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민원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정도의 시설이면 안 되긴 하는데 환경 개선을 했다면 환경 개선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게 그다음 차제에, 또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씩 그 금액만큼 들어가면 거기가 개선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차제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한번 이걸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주미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점검을 해 볼게요.

생존수영장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에 우리가 267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사업비가 150억이었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150억이었는데 사업비가 변경이 된 거예요. 당초에 150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시에 우리 생존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릴 때 150억을 올린 이유하고 지금 사업비 변동 내역이 과장님하고 좀 틀린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토지비용이 산출이 안 돼서 토지비용이 예를 들어서 29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토지비용과 사업비 부분을 보면 195억 정도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토지비용이 산출이 안 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여섯 가지 사업이 변경이 돼서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알겠어요. 길어지면, 제가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시킨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을 때 150억 정도로 받아놓고 사업비 증액이 된 부분, 40몇 억이 증액된,

○김정택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고, 증액된 사유가 몇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 사업 자체는 모든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당초에 상임위에서 할 때와 변경이 되면 그 변경 사유나 이런 거를 충분히 상임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 전에도 이런 사업비가 변경이 됐다고 또 상임위에 보고가 돼야 된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좀 놓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사업비 중에 우리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예산에 일정 부분이 편성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3회 추경,

○김정택위원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일단은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올라온 거 중에 한 63억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쭉 설명이 도급이나 관급이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세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상임위에 설명을 하시고 다 하신 건가요, 이게?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 추경 예산 121억이 삭감이 됐을 때 이 사업의 차질은, 내년 1월 추경에 확보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의 차질이 어떤 계약 위반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절차상?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한 예산들을 보니까요, 도급 공사비가 어쨌든 공사가 착공이 됐을 때 법적으로 한 30%는 지급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노무비도 기성에 따라서 하지만 4월 전에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있고, 관급 자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한 건가요, 이게? 에어돔 계약을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업체 선정위원회, 위원회도 개최하셔서 그 업체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럼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 금액도 대략적으로 한 65억 정도의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어돔 물품에 대한 업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김정택위원 물품.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물품 계약금액이 6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김정택위원 공사비는 별도로, 지금 제가 물품에 대한 관급자재에 대한 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급금 원인행위 되어있다고 하는데, 선급금 15억 5700만 원을 원인행위를 하셨다, 선급금. 그리고 나머지 비 원인행위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향후에.

○김정택위원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어느 정도 지금 계약 체결이,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가 이뤄진 거예요, 안 이뤄진 거예요? 지금.

○김정택위원 그럼 그 계약서 있죠?

○김정택위원 그 계약서.

○김정택위원 계약서 자료 주시고.

선정위원회는 언제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에어돔 제작을 지금 들어갔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급자재 에어돔에 대한 구매 계약도 체결해 놓고, 체결 거기 협약계약서를 봐야겠지만 금액이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비 원인액에 대한 50억을 지불을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상임위에 설명해서 확보를 했어야 된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 다 해 놓고 나서 계약 체결까지 해 놓고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못 하면, 이거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결정이 아니라 이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업체까지 계약이 된 상태고 이제 공사 부분만, 공사 업체 선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시설계 끝나면.

○김정택위원 그럼 그 예산들이 확보가, 사실 이번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첫 번째,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가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받아놓고 이후에 사업비가 45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이 사업비를 포함, 사업비가 어쨌든 특조금 70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존수영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확보가 또 충분히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시비 부담이 너무 부담하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계약을 다해 놓고 나서, 계약 같은 거 다하고 이런 부분도 해당 상임위에 사실은 확실한 어떤 저기가 없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면 도급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물품, 관급자재 구입비 이 예산 63억 3천이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위원장 이경애 추가하시죠.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조성을 하잖아요, 지금.

○추연호위원 예. 기금 조성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주로 어디다 지원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주로 어디다,

○추연호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어디다 하신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추연호위원 기금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기금 조성액의 이자수입 및 원금의 30%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즈를 이렇게 딱 정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더 진짜 우리 문화예술 사업을 위해서 더 큰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범위, 기금이라는 거는 예비비 성격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없어서 지금처럼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데,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이것 왜 여쭤 보냐하면 다른 기금들은 사실 이게 안 잡혀있어요,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추연호위원 이게 수시로 그 행사에 따라서 폭차가 클 것 같은데, 그거야 어차피 또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잡혀서,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그래서 1억 천을 편성한 거다 이거죠? 기금을.

○추연호위원 지출 예산요.

우리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생존수영장은 모든 위원들이 잘 질의 다 또 하셨고, 제가 볼 때 추가되는 45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계획 처음부터 잡았어야지 이게 별도로 사실은 우리가 재정투자심사 때, 사업계획 구상할 때 다 함께 해서 잡았어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진행하다가 설계 변경해서 나중에 잡는 거예요, 여기 금액에 지금 넣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금액이 필요로 한 예측을 전부 해서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재정투자심사나 이런 것들 다하는 거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 45억을 하려면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업은 별도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계 변경으로.

그럼 기존에 있는 수영장에 대한 메인터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할 거를 가능하게 해서 설계 변경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역설계나 실시설계 때 이게 다 반영돼 갖고 이게 기본계획 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도 같이 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누가 보면, 45억을 누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발생시켜서 그것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거를 얘기하면.

○추연호위원 물가상승 13% 무슨,

○추연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고 이거는,

○추연호위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일부러 뺀 거나 똑같다니까, 190억 딱 투자심사 또 안 받으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45억은 실질적으로 들어갈 걸 예측을 못했던 거 같으면 이거를 진행 과정에 설계 변경해서 그때 예산 확보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잘 체크해 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기금에서 나가는데요. 717페이지에 보면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또 일반 엘리트체육 기금에는 또 지원 육성인데.

우리 지금 일반 엘리트체육 있는 학교에 몇 학교가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30개요?

○추연호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금에서 학교클럽 운동부 육성 지원이 사실 25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추연호위원 예, 기금에서는.

○추연호위원 예? 기금에서.

○추연호위원 올해는 7천만 원이었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엘리트체육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추연호위원 돈을 지원을 안 해 줘서 안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건 대한체육회에서 건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추연호위원 대안을 찾을 건데, 기금에서 전년도 4500만 원 삭감해서 예산 올렸는데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학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대책을 한 번 구상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한 45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기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e스포츠클럽이요.

○추연호위원 아니, 우리 지금 스포츠클럽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예.

그게 언제까지예요?

○추연호위원 하여간 좀 잘 해 주시고, 각 체육진흥과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적으로 좀 저기해서 나중에,

○위원장 이경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조금 피곤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십시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관광과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3회째예요, 김홍도축제요.

○김진숙위원 올해 10월 달에 2회 김홍도축제 축소해서 하셨죠?

○김진숙위원 장소가 성포동 노적봉 일대로 하셨는데,

○김진숙위원 전혀 못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혹시 단원미술관 명칭이 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한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김홍도미술관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왜 바뀌었는지.

김홍도테마길 혹시 아세요?

○김진숙위원 김홍도테마길이 노적봉 일대로 해서 거기 성호공원인가 그쪽으로 해서 테마길인 걸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구상 중에 있죠?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김홍도축제 개최를 3회하는데 장소를 왜 화랑유원지 일대로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 예산 2억이 올라와있어요, 3일간 하신다고.

○김진숙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결정된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화랑유원지 일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화랑유원지 쪽에,

○김진숙위원 확정된 건 아니라고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노적봉공원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김홍도테마길도 그쪽에 지금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단원미술관도 김홍도미술관으로 이름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올해는 1억 8천이었죠?

○김진숙위원 1억 8천 다, 혹시 반납된 부분 있나요?

○김진숙위원 올해는 2억 예산 확보하려고 하시는데 가능한 한 장소를 의미 있는 장소로 김홍도테마길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단원미술관 출입문 출입하는 입구요.

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김진숙위원 저희가 단원미술관에 관람하러 가게 되면 수인산업도로,

○김진숙위원 제가 본오동 사는데 수인산업도로를 뺑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플러스로 해서 들어가는 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막아졌더라고요.

안산시민들이 단원미술관을 관람하려면 그 수인산업도로 해서 뺑 돌아서 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지금 거기 관람 한 번 하려면, 민원이 엄청 많아요.

○김진숙위원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니까 빨리, 전에처럼 거기 홈플러스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막은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것 막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매각하기 전에도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막아놔서, 빠른 시일 내에 출입문을 조성하도록,

○김진숙위원 그래야지 접근성이라든지 관람하기에 더 편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동주염전 체험장 있잖아요, 관광과요. 갑자기 관광과로,

○김진숙위원 이번에 총 사업비가 69억 9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당초 조성비가 54억으로 제가 전에 자료에서 한 번 본 적 있었는데 예산액이 15억이 더 올라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더 15억이 올라온 건가요? 전년도에 보면 54억으로,

○김진숙위원 사업이 더 확장됐나요? 추가된 건가요?

한 15억 정도가 더 추가될 정도면 여러 가지 더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됐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혹시 과장님 잘 모르세요?

○김진숙위원 설계를 하다보니까,

○김진숙위원 설계 반영하면서요?

○김진숙위원 추가로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30억이 더 추가된다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15억이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주염전 사업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토지 구입비가 7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한 번 거기를 현장 답사를 한 적 있는데 출입구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도로 개설비가 또 한 45억 정도 더 추가됐죠?

그리고 또 이번에 총 사업비도 69억 정도, 그러면 총 사업비가 17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이게 170억을 투자해서 거기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광명소로 잘할 예정인지.

○김진숙위원 입장료도 받을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입장료요.

○김진숙위원 아직요?

○김진숙위원 사업이 조성되면 혹시 이것도 위탁할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짚라인도 조성된다고 하고 있는데, 짚라인을 하게 되면 거리가 어느 정도 몇 킬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200m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거리 짧게 할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짚라인이 200m다 하면 요금 받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료 받기에는.

짚라인 하면 보통 몇 미터 정도 조성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17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성 사업인데 정말 짚라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또 총 사업비가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하여튼 간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한 번 가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염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애 추가하시죠.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정보콘텐츠과요.

○주미희위원 안산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요.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더라고요.

설명하시고, 이것 삭감해도 이 사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작하실 수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에서 좀 집중하라고, 선택과 집중하라고 해서 5천만 원 삭감된 거예요? 내용 면에 있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담고 싶은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용 내용마다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럼 그 한 내용이 한 5천만 원 정도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맨 마지막 과여서 잘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지막 과, 어떤 안산에 대한 홍보는 다양한 데 많이 있으니까 실험적인 거에서 지금 앞서서 말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담아보라는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광과요.

○주미희위원 예산서 727페이지에 안산시티투어 운영이요. 이거 올해랑 내년도 예산이 9000만 원 똑같더라고요.

이거 시티투어 운영 아마 올해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반납이 얼마나 되어있죠?

○주미희위원 전액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올해처럼 일단 계상을 해서, 늘 운영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

○주미희위원 예산 편성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요.

재단 예산서 43페이지에 보면,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 같이 연결되어있는데 행사홍보비에 에코뮤지엄이요. 양쪽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예산 총액은 얼마인 거죠?

○주미희위원 2억 500만 원이죠?

○주미희위원 제가 계산해도 그런데 상임위 답변서의 자료를 보면 2억 5000으로, 답변을 그렇게 한 건지 상임위 속기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아무리 더해도 차액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사업에 있어서 문화가 있는 날 ‘숨바꼭질 씨어터’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똑같은 문화가 있는 날 안산9경이 되어있는데 안산9경은 삭감이 되어있고, 이게 문화가 있는 날 ‘숨바꼭질 씨어터’라고 내용이 바뀐 겁니까?

○주미희위원 지속 사업이고요.

문화가 있는 날 9경 사업은요. 이게 1억 9000이나 전년도에는 편성하셨다 올해 싹 전체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한 번에 사업을 시작했다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한 해 한 해 기획했다가,

○주미희위원 3년이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3년 돼서 마감하고 새로운 사업, 어떻게 보면 대체사업으로 ‘숨바꼭질 씨어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교육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역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어요. 50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이게?

○주미희위원 지금 이게 미술관 사업이 김홍도 쪽 같은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죠? 연계된 사업인데, 그러면 프로그램 이런 거 기획은 관리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기획해서 진행하고 마지막 결과까지도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건 사실 진짜로 하고 있는가요? 계신가요?

○주미희위원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예술의전당, 문화재단 그쪽 분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술 분야에 있어서도 또 박물관이나 이런 쪽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거에 대한 고민들과 피드백이 나와서 재단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당에서 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공연 그쪽 말고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거에 관심을 두루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국제거리극 축제요. 그러니까 올해죠. 어떻게 운영됐나요? 언택트로 했나요?

○주미희위원 아마 실외보다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제거리극 축제의 그런 작품들이요. 일단은 그런 작품들을 초청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을 받지 않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 편성한 거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반납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주미희위원 일부 했어요? 얼마 정도였나요?

얼마 계상했다가 얼마 반납했죠?

제가 자료 조사해놓은 게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주미희위원 이것 예산 좀, 부서든 어디든 확인을 해서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도 같은 거거든요. 우리 안산에서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바람이 큽니다.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아 왔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게 축소되고 언택트화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올해 예산 편성한 거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올해도 아마 국제거리극축제 하는 날짜에 맞춰서 이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예산과의 그런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쉽지는 않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일단은 지금 그렇더라도 작품성에서 뒤지지 않게 해외든 어쨌든 작품에 있어서는 전과 동일하게 일단은 준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은 있어요. 그렇게 또 준비했다가 진행이 안 되면 또 이렇게,

○주미희위원 계약금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체재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새롭게 얼마 만에 보는 축제인데, 그렇다고 질 낮은 작품성들 있는 것들을 선택해놓을 순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반납한 거는 제가,

○주미희위원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문화재단에 그냥 마지막 멘트를 문화재단 건 하나만 더 하고서 끝내려고 하는데, 문화재단 거는요.

대표님.

○주미희위원 저는 대표님이 우리 안산시의 문화재단 대표로 오신다는 말씀 듣고 사심을 얘기해도 되나,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좋았던 것 중의 하나가 개인적인 팬이어서도 좋았지만 그 외적인 대표님의 어떠한 역량들이 우리 안산시에 녹아들면,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대표님 취임쯤에 우리 안산시에 보노마루라는 소공연장이, 그것도 활기차게 오픈을 못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안산에 오면서, 서울로 소극장을 다니면서 보노마루가 딱 대표님의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그런 소공연장이다. 오히려 시민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다, 예당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무명 개그맨이든 연예인이든 또 우리 안산에 갖고 있는 공연단이든 콜라보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저는 대표님이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어떠한 역할을 행정 업무할 때는 하시는데 꼭 공무원화 되지 않아도 좋겠다, 대표님이 TV에서 보였던 그런 여러 가지 끼, 끼를 안산에 발산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대표님이 다녀가신 족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대표님이 계시던 기간에 만들어낸 공연들이, 기획들이 쭉 이어져서 외부에서 김미화 대표가 여기에 재단의 대표로 와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의 하나를 기획공연 아니면 공연이 아니어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박상원 배우가 우리 예대하고 콜라보해서 좋은 연말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렇듯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김미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엇인가 우리 문화재단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화 대표님한테 부담감을 팍팍 드리는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택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안산마라톤대회 관련돼서,

○김정택위원 어쨌든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당시에 시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1000이었네요? 비대면으로 할 때.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 내년도 예산을 1억 6000 정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4000이 삭감이 됐어요.

만약에 내년에는 어차피 가을에 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고 했을 때 대면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 정도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요? 대면으로 하게 되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거는 비대면으로 했을 때 가정하고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김정택위원 비대면 예산이 이번에 올리신 게 1억 6000 보조금을 올리신 거잖아요. 4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

대면으로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3억 3000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2억 3000, 자부담이 1억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비대면 했을 때 1억 2000 예산 갖고는 할 수가 있나요, 내년도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전년도에 한 1억 6000 보조금을 갖고 그리고 또 자부담이 5000만 원 해서 2억 1000만 원 갖고 마라톤 대회를 치렀고, 대면으로 했을 때는 보조금이 한 2억 3000 들어가고 그리고 참가비가 한 1억 정도 돼서 3억 3000이 들어간다. 그런데 대면으로 개최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고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 갖고는, 1억 2000 갖고는 쉽지 않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올해도 추경에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서 상임위 삭감됐잖아요.

○김정택위원 추경에 세우라고 했다가 삭감되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면했을 때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당초 취지가 안산의 42.195km 풀코스를 대부도의 천혜 환경에서 전국 마라토너들이 참여해서 정말 이거를 조선마라톤이나 중앙마라톤처럼 안산에서 한번 키워보자.

○김정택위원 이런 당초 취지에서 공인 인증도 받고 해서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마라톤 대회가 계속 이게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돼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정말 옛날의 취지대로 대부의 관광 자원도 알리고 많은 전국 마라톤인들이 참여해서 마라톤 대회가 옛날처럼 확대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안산시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이 31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는데 우리 안산시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올 한 해도 많은 대회를 개최를 못 했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운영비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경비지만 과연 체육회에서 전에처럼 제가, 옛날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체육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해서 몇 프로를 세우게 돼 있던 경비가 있었어요. 그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합니까?

○김정택위원 안산시체육회도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시 보조금만 갖고 운영할 게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서 수익사업도 해서 자체적인 재원도 마련해서 시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김정택위원 그게 당초 또 취지고.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의지해 가지고만 한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위주로 체육회가 운영이 된다.

우리 또 추연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엘리트체육은 전혀, 옛날에는 분리가 됐을 때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했었는데 전혀 엘리트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체육회는 엘리트부 있고 생활체육부 다 별도로 또 직원도 있고 운영을 하잖아요, 어쨌든 합쳐졌지만.

그런데 엘리트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노력하는 게 안 보여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담당 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과에서 이걸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건지도 의문스러워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이 하나의 업무 분장이 있는데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매년 예산은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과연 그 직원들의 업무 분장이 얼마나 잘 돼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김정택위원 717쪽에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37개의 엘리트 지금,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33개가 있다고 했죠?

○김정택위원 31개.

○김정택위원 여기에는 31개 엘리트체육의 지원 자체가, 육성 지원이 있어요, 예산들이. 그 예산들을 보면 예산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과연 엘리트 운동부가, 우리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또 요청을 해 볼게요.

우리 엘리트 학교 운동부가 많은 어려움 속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사실은 육성을 안 하려고 해서 해체되는 학교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종목별로.

그런데 예산은, 사실 여기에는 우수지도자 육성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는 많이 없어졌는데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건 얘기 안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수지도자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 엘리트 지도자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급여는 아니겠지만.

○김정택위원 수당으로 지급을 해 주는데 클럽, 학교는 많이 없어졌어요, 운동부가. 그런데 예산들은 왜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요. 제가 학교 체육의 활성화 지원이 과연 G-스포츠하고 안산스포츠클럽에 지원되는 지도자 육성비하고 그게 사실은 매칭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올 한해 우수선수 체육지도 육성 사업 6억 3천이 어느 학교의 어느 지도자한테 얼마만큼 갔는지를 세부 자료 주시고,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G-스포츠하고 스포츠클럽의 지도자들도 이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만약에 지원됐다 하면.

저는 별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목도 별도고 부기도 별도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G-스포츠 관련돼서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매칭 사업 분담금 빼고 전체 지급되는 게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매칭 금액만 2억 4400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조 사업비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4억 8800 정도 되는 거네요, 총 사업비가?

○김정택위원 확실히 맞아요?

몇 개 종목을 지금 G-스포츠로 육성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취미반하고 육성반 있는데 취미반·육성반이 어느 정도 지금 비율이 들어와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산시가 8개 종목 G-스포츠를 육성하는데 타 시도에는 종목이 줄면서 내실 있게 해요. 거기에는 취미반·육성반인데 육성반에서 선수들이 발굴되는 우수선수들은 또 엘리트체육으로 보내주기도 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지도 있고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취지도 있는데 이 G-스포츠 자체가 너무 종목을 과다하게 하다 보면 예산도 분산될뿐더러 선수 모집하는 거나 이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대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어려움도 있거든요.

어차피 G-스포츠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야심차게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을 겸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지자체별로 제대로 육성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또 여기 정책설명회라든가 성과보고회는 당연히 하시죠?

○김정택위원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김정택위원 경기도 전체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과연 육성반 애들이 거기서 나온 발굴된 우수선수 얼마만큼 엘리트로 진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담당 부서나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위원장 이경애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 분 계시고 또 김정택 위원님 추가 있으세요? 네, 추가 하시는 걸로 하고요.

12시라도 일단 본예산이니만큼 양해 구했듯이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 이경애 용역비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의 용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별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빌리지 아까 답을 하실 때 단체들하고의 소통이 부재해서 늦어졌다 하시는데 우리가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신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설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건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 단체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늦어진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경애 설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애 그렇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그것보다는 소통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이경애 아셨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님, 돔 계약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경애 네.

○위원장 이경애 그런데 그것 우리가 이따가 김정택 위원님께서 계약서 요청하셨지만 그게 늦어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위약금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애 없죠?

○위원장 이경애 117억을 삭감한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김정택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지만 동절기에 공사가 어려우니 1회 추경에 해서 돈을 묶어놓지 말고 하라는 그런 충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 양해하시고요.

○위원장 이경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에어돔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한 이유는요, 솔직히 과장님 열심 때문에 해 드린 겁니다.

과장님만큼 의회 의원님들 찾아다니시고 설득하고 뛰어다니신 분 없어요.

시장님께서는 이거요, 김용선 과장님 업고 다니셔야 돼요, 이 사업하시면.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서 117억이 삭감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의 의사를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경애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과의 공직자 분들께서 정말 발로 뛰신 결과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이진분위원 678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4억 116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진분위원 국도비 매칭이라서 증액된 사업이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까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6세 이상인데,

○이진분위원 몇 세까지.

○이진분위원 나이는 제한 없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누리카드가 나왔는데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있죠?

○이진분위원 그런 거를 꼭 카드로만 이거는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누리카드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힐링이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을 때와 예결위에서 답변을 할 때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답변을 할 때는 그냥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절실함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거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추가 있으세요?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이번 예결위를 끝으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김용선 과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열정적으로 공직생활 해 오신만큼 오늘이 아마 공식적인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분 부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김진숙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추연호위원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해솔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해솔길 정비 사업비.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관광과에서도 또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도 해솔길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주로 뭐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해솔길 정비 사업 들어와 있고, 저쪽에서는 해솔길 거기도 정비 사업 쪽으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해솔길 정비 사업 아니에요, 이것?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

○추연호위원 종현마을?

○추연호위원 또 해솔길 그 정비 사업은 뭐지 그럼. 그럼 관광과에 서 있는 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해솔길.

○추연호위원 해솔길 산책로 정비 사업인데 지금 관광과에서도 해솔길 정비 사업이 있어요.

두 부서가 중복돼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 서로 틀린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해솔길 공원 내에 있는 조성 사업이에요?

○추연호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만.

○추연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해솔길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체 몇 킬로예요? 정비하는 게.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그 쪽 말고 거기 대부도에 해솔길 걷기행사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구간별로 해 놨잖아요.

○추연호위원 공원 그것 한다고 지금 들었으니까 얘긴 들었는데, 해솔길 자체 거기서는 몰라요?

○추연호위원 대부도 해솔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구간별로 이렇게 킬로씩 돼서 끊어져서 전체적으로 20몇 킬로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업에 지금 해솔길 정비 사업이 그게 같이 매칭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불도 어항 편익시설 건립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전부 시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국도비 받나요?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이요.

주요사업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39억 자체가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이게 지금 시비로 다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인데, 21년도에 전혀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사업기간은 20년도부터 23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우리 시에서 그럼 운영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거기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추연호위원 우선권을 그분들한테 주고요.

○추연호위원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운영은 아니지 임대,

○추연호위원 대부료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위탁 주는 겁니까? 저희가 광고물 떼는 거는.

대부개발과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 줘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있잖아요.

얼마 정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들어왔나요?

○추연호위원 10억 원이요?

○추연호위원 그래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게요, 우리가 민간사업에 MOU 체결되어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추연호위원 8천 억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의향서는 의향서일뿐이지 그게 확보된 건 아니죠, 그러면.

○추연호위원 이게 사실 저희가 전체 180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해양수산부에서 295억인가 294억인가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거는 알죠. 그거는 해양수산부에 공모 사업해서 저희가 가져왔는지는 아는데, 그러면 그 300억 정도 되는 295억 되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그 돈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사업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수금 저걸로 해요? 그것 가능한 건가요?

○추연호위원 지금 이 내용 잘 아시죠?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하다가 실패한 거 다 아시죠? 한동안.

○추연호위원 네, 본부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기본용역 실시실계 용역에 42억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그럼 실시계획 용역 착수해서 들어가는 돈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걸로 해요? 그쪽에서?

○추연호위원 290억 내려온 데서?

○추연호위원 예, 용역.

○추연호위원 시비는 저기밖에 안했다면서요, 지금 내려온 돈은 10억밖에 없다며.

○추연호위원 공사비요?

○추연호위원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42억 들고, 영향평가가 3억 정도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지금 다 확보돼서 하는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이게요, 이 사업이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다는데 이게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여러 가지가 되게 지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천억 이상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 또 그 사업이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에 성공 저기가 없다, 이래서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합류해서 MOU 체결을 진짜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의향서뿐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투자계약서를 써야 된다, 본부장님 이거는.

제가 그냥 ‘저도 한번 투자할게요.’ 하고 의향서 써놓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최소한의 저거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뭐해서 분양해서 받겠습니다.’ 이런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것 사업계획이 그거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뭐든 기본 타당성 조사 이런 결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위험 리스크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본부장님 잘 챙기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워낙 큰 사업이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이경애 질의하시죠.

○김진숙위원 추연호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리나항이요, 2015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행정 이런 절차를 하셨는데 처음 해외 사업자요, 해외 투자 사업자 스페인의 S&F마리나하고 투자의향서가 체결됐었잖아요?

○김진숙위원 2천 억 투자하겠다고.

그것 지금도 유효하나요?

○김진숙위원 의향서를 했는데 그 의향서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냐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은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혹시 의향서기 때문에, 정식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정식으로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협의 같은 걸 안 하신 거 아닌지.

○김진숙위원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도 유효한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공사를 22년 1월에는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3월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공사들은 낙찰로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1800억이 넘잖아요. 당초에는 한 13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500억 정도가 더 추가됐어요.

시설이 더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을 앞으로도 이게 늦어지면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추가 사업비도 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호상복합시설이 있잖아요. 마리나 빌리지랑 호상복합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김진숙위원 호텔이랑,

○김진숙위원 호텔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수준, 1급, 2급 관광호텔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호텔이 들어올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최상이요? 그럼 특급 호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특급호텔이면 객실이 최소한 몇 백 개,

○김진숙위원 특급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이미 사업은 시작했고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착수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개발과요.

○김진숙위원 도로 포장 정비 공사가 있어요. 2억 5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도로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 부서에서요.

그런데 대부개발과에서 도로 포장 같은 경우 보니까 전년도에도 해왔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계속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직접 하는 건가요? 대부개발팀에서 직접 관리해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노후화된 도로 포장은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같이 건설도로과랑 어떤 협의라든지 협조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매년마다 이 정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예산이 항상 들어가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보통 대부도에 신설하는 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전에 서남부도로도 개통을 했고, 20년도인가요? 20년도에 개통했잖아요.

황금로도 지금 공사 들어가려고 올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이 올라왔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진숙위원 예,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대부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이요.

보면 양 구청에서 이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구에,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단원구에 2억 2000, 상록구에 2억 2000, 단원구에도 6개 동이 나눠서 1억 1000씩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항상. 그런데 여기 보니까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더라고요, 대부도 단독인데도요.

물론 조금 넓잖아요, 대부도가요. 다른 지역에서 좀 넓긴 한데, 여기 예산에 해마다 5000만 원씩 하다가 20년도부터 8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정비 실적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예산이 늘은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업체가 매년 바뀌었더라고요. 용역 업체가요.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예산이 더 올라간 건가요? 2019년도 실적이 3만 5,000여 개인데, 5000만 원. 20년도부터는 갑자기 8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실적은 더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김진숙위원 현수막이요?

○김진숙위원 현수막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주로 여기는 현수막이죠?

○김진숙위원 31,000개면 현수막이 대부도에 굉장히 많이 게시되는 거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여기 상록구·단원구도 현수막은 1만 개 이하거든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양 구청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부도에 유난히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현수막이 바로바로 그냥 철거가 되나요?

○김진숙위원 예산이 어쨌든 양 구청에 비해서 비중이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용역회사가 양 구청하곤 다른 업체일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금액 대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안산 대부도 뱃길 운영이요, 해양수산과요.

○김진숙위원 선착장이 다 조성이 끝나고 지금 선박 운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기,

○김진숙위원 전기로 다니는 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배터리가 아직 장착이 안 됐다고요?

○김진숙위원 혹시 이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로 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런 배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기 선박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승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중대형 배터리라고 해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완전 대형일 거 아니에요.

금액이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계 최초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번 배터리가 전기 충전하면 한 며칠 정도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거리상으로,

○김진숙위원 하루에 선박을 1일 몇 회 정도 운행할 계획인가요?

○김진숙위원 1일 2회에서 3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바로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사실 전기 아직 선박은 최초지만 승용차도 전기 배터리가 불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위험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테스트가 다,

○김진숙위원 그렇게요?

세계 최초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다른 사례가 없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안산천 하구에서 방아머리까지 운행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하루에,

○김진숙위원 선착장은 이미 다 건설이 끝났잖아요.

○김진숙위원 레저 사업이라면 어떤 거 얘기,

○김진숙위원 카누·카약.

○김진숙위원 그럼 카누·카약을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치가.

○김진숙위원 하구에서만 도는 거예요? 주변에서만요?

○김진숙위원 선착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김진숙위원 아니 아니, 안산시 하구 쪽만.

○김진숙위원 5억에서 6억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그 선착장은 아까 얘기한 카누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김진숙위원 레저 사업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뱃길 운행은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셨나, 왜냐하면 거기 준설 작업도 해야 되고 거기 계속 모래가 밀려오는데 그런 게 왜 부족했나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주미희위원 예산서 1030페이지에 대부동 현장 확인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31페이지, 35페이지에도 차량 임차료가 다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한 달에 110만 원씩 임차해서 12개월로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은 조금 다르게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량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어떤 게요? 승인이 안 돼요?

○주미희위원 지금 얼른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320씩 세 군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넘으면, 지금 30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어쨌든 정수 확인은 해야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올해 한 해 차량구입비만 해도 이게 많은 세이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책정해 주면 올해는 안 되고 언제 해서 언제 써요?

○주미희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에 따른 다른 비용들은 다 또 따로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주미희위원 진즉 확인해 갖고 올해 정도 차량을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보면 차량 임차해 갖고 상당히 많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한 해만 지나면 차 한 대 값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서.

올해까지는 그러면 다시 예산 책정한 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다시 한 번,

○주미희위원 이거 12개월로 하지 말고 당장 얘기가 되면 1차 추경에라도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이게 그런데 계약을 12개월로 했으면 이 업체들 하고 12개월씩 계약한 부분 다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럼 올해는 이미 추경에 구입비를, 회계과하고 얘기되더라도 구입을 못 해요?

○주미희위원 그걸 지금 만약에,

○주미희위원 아마 인건비 정도도, 운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정도는 지금 대부해양본부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인건비 계상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거 지입일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래요?

○주미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회계과와 논의해서, 이거 의결하기 전엔 너무 촉박하죠?

○주미희위원 아쉬움이 있는데요.

부서에서 미리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었다라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주미희위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걸 보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반하고 처리업체는 위탁을 주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도요. 그다음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도요. 다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하고 운반에서 처리까지는 위탁을 주겠다.

○주미희위원 이거요,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 번 따지면 한꺼번에 같이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면 여러 가지 또 인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비용이 다 있고요. 전체로 위탁을 주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간제가 바다환경지킴이만 해도 답변한 게 4명에서 12명까지, 그렇죠.

○주미희위원 예, 지금 되어있는 건 알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채용으로만 딱 예산을 받은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기간제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따른 제비용들이 늘상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전체 위탁이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할게요.

해양수산과인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적인, 제가 기술적인 면이 많이 모자란 데도 일단 이 뱃길 사업을 시작하면 2회에서 3회 운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 간 안산천에서,

○주미희위원 반달섬에서 시작하더라도 배터리가 편도만 된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왕복이 가능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편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상임위 답변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기해서 충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소형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

○주미희위원 그러면 배가 한 번 와 갖고 왕복으로 보통 투어를 하잖아요. 그럼 1시간은 기다려줘야 되네요, 거기 관광객들이.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걸 1시간,

○주미희위원 충전한 시간까지의 관광코스를 만드시겠다?

○주미희위원 그러더라도 이것은 1시간에 맞춰 갖고, 이게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전할 시간을 관광코스로 만든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게 먼저,

○주미희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배 한 대로 운영하면서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을 어쨌든 1시간은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조건을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는 또 다른 레저를 카약이라든지,

○주미희위원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반달섬 앞에 카누·카약이 과연 거기가 물이 꽉 차면 만조 시에 상당히, 저는 안전성 여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 뱃길 사업에 여러 가지, 마지막 배터리 문제가 난관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것들을 끼워 넣기 식의 여러 가지 충족분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상임위 답변이 12월 둘째 주에 답이 나온다라고 되어있는데,

○주미희위원 그때 답이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이 1시간이고 뱃길 거리만큼 운행이 가능할 여러 가지 지금,

○주미희위원 결론은 둘째 주에 거기 있어서 이 예산은 그때 답이 나오, 그때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시간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시험연구 결과도 안 나와 있고 동절기고 하니까 본예산 편성보다는 1추 정도에 계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제가 뱃길 사업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사업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부분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도 바뀌셔가지고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운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너무 이거는 순간 순간 행정이 바뀌어요.

지금 현재 답변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지금 부서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의 단위사업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당초에 우리가 추구했던 뱃길 사업 자체가 계획했던 게 지금 다 바뀌어가지고 현재 이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그거예요. 물론 배 선적도 우리가 원래 2대 건조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도 이제는 전기배로 사실은 변경이 됐어요.

전기배로 변경되면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검사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했다는 얘기 자체도 그것도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두 번째는 원래 처음 당초에 용역 할 때부터 수심이 얕기 때문에 안산천 하구 지역부터 다니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다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게 만조가 됐을 때는 운행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만조 시가 아닌 그때는 그 손님을 어떻게 하냐 하면 반달섬까지 버스로 이동시켜 가지고 반달섬에서 운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행계획을 짜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도 지금 바뀌었어요, 또.

그리고 모든 사업이요, 기반시설을 다 조성해 놓고 배가 지금 아직도 건조가 안 되고 운행 허가 안 나서 못하는 이런 실정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리고 전기배터리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안산이 전국 최초로 한다, 전국 최초 좋죠. 전국 최초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성능 검사라든가 우리가 처음 최초로 하다보면 나중에 여기, 전기차도 처음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전기차가 거기 배터리 이상이 있어갖고 지금도 엄청난 AS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에요, 차량도.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전기배터리로 해서 간다 이것 과연 제대로,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난 그것도 궁금하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하는 과정에 또 설비도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논하기는 그렇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민간위탁하면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업체들이 지금 있나요? 지자체에 이런 운행하는 데 민간위탁 받아서 운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는데 수익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가 선정이 됐어. 그러면 수익 대비 지출을 봤을 때 그 부족한 예산들은 우리가 보전해주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위탁을 주는 거네요.

왜냐하면 민간 업체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수익을 내서 거기에 수익분기점을 맞추고 수익이 얻어지면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위탁을 해서 인건비 지불하고 관리시키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민간위탁 관리시키는 거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 안산천 하구에 물이 빠져서 운행을 못했을 때는 레저 산업으로 전환하겠다, 사실은 이 사업도 처음부터 구상했던 사업이에요. 안산천 하구 쪽으로, 하구 밑으로.

그래서 거기 레저단지를 만들겠다는 어떤 구상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게 그렇게 하려면 거기 레저를 운행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민간 업체 이런 업체들이,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향후에 거기가 운행이 안 됐을 때 안산천 하구 쪽으로 이렇게 카누·카약이라든가 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전문업체가 또 문의 들어온 데가 많이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 업체에다가 아예 수익이, 예를 들어서 수익을 우리가 보전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아예 그냥 민간위탁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도, 왜, 민간 업체가 수익을 내려고 더 나름대로의 많은 어떤 이벤트라든가 또 그런 부분 운항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검토,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민간업체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인건비 보조해서 경비를 주고 세외수입 우리가 일반회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카누·카약 할 때 레저를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불도항 어항 사업 있잖아요.

2017년도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언론보도라든가 통해서 공유수면 매립은 안산시 땅이 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것 혹시 아세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그 땅 자체가 불법으로 매립된 거예요.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공유수면을 개발하면서 개발면허 없이 그게 개발된 땅이에요.

그래서 그게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그 땅 우리 시 소유로 하겠다, 무상 귀속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창 보도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기재부로 됐네요. 우리 시로 소속이 안 됐네, 이게.

○김정택위원 그런데 국유지인데도 이것 원래는 면허 매립 허가 없이 매립된 공유수면이라서 안산시가 이 땅을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당초. 그래가지고 6천㎡ 땅을 안산시 소유로 하겠다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고 그때 민선 시장도 그렇게 보도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안돼서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로 이 땅이 사실은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안산시로 못 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 이건 안산시 땅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를 항만 어항 편익시설 해서 회센터도 건립하고 전망대도 하겠다, 이게 2017년도에 발표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37억 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민들한테 보도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좀,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하고 나서도 땅을 우리 시 소유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재부하고 이 땅에 대한 협의는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땅 자체가 어쨌든, 서로 감정평가는 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있는 회센터들 많죠.

○김정택위원 그 회센터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물론 불법이지만 오래전부터 회센터를 운영하셨던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가 매입해서 회센터를 지어서 그 지은 건물을 분양이든 임대를 해서 하는 걸 원하고 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야심차게 발표해 놓고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불도항 주변은 처음 불법으로 했지만 거기 회센터들이 자리 잘 잡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세요.

○위원장 이경애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시는 걸로 하시죠.

본부장님, 지금 답을 제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듣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민스님이 쓴 글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리나항 그다음에 시화호 뱃길 사업 지금 우리가 멈추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멈추면 갯벌도 보이고 하천도 보이고 그리고 물길도 보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공직자 분들은 주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기를 쓰고 저는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갯벌을 매립해서 리조트를 짓는다는 것 때문이었고, 자연 때문에. 그때도 대부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없었어요, 환경에 대해서.

그랬고, 이 뱃길은요, 여기 김정택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배타고 가다가 한 가운데서 스크루가 걸려 가지고 이진분 위원님, 저 다 배타고 거기 빠질 뻔 했어요, 거기 뭉쳐가지고.

저희가 그때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 둘 다 7기 민선시장님의 공약도 아니에요. 그런데 밀어붙이셨어요. 거기 하천에서 막 무슨 기공식 같은 거 하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거기 주민들 설명회하면서 굉장히 핑크빛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거를 막 심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도 막 상상하게 만들고.

저는 공직자분들의 그런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시장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멈춥니다.

이 마리나요, 그다음에 뱃길, 앞으로 돈 먹는 하마될 거예요.

마리나 290억 때문에 저희 1300억 중에서 지금 1800억, 600억이 추가가 됐어요, 2∼3년 사이에.

앞으로 더 아마 추가가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주차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

그다음에 이 뱃길사업, 진짜 본부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솔직한 답변 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못합니다. 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저로 활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도 거기 본부장님으로 가셨을 때 그런 답변 하시는 분 없었어요.

시의회에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든요.

배터리? 문제 있다고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정말 다음 8기 민선 시장과 9대 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정말 소신 있는 공무원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정말 멈추게 할지 저도 참 어려운 줄 알지만 시 예산이 이렇게 돈 먹는 하마처럼 들어갈 때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정말 깊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 해양수산과요.

○김진숙위원 민간사업보조가 있어요. 고품질 김 양식 사업이요.

작년에도 5억 2800만 원 정도 보조가 됐고요. 올해 7억 77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보조를 하기 시작했나요?

○김진숙위원 5년 정도요?

○김진숙위원 그때부터 계속 도비가 보조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도에서는 고품질 김 양식 지원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부도 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도에다 요청을 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시랑 매칭 사업으로 시작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비도 해마다 이 정도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금액은 항상 일정하게 이 금액으로 계속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더 이렇게 할증된 이유가, 증액된 이유가 시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2억이 넘게요.

사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대, 3대7인가요?

○김진숙위원 2대8이요?

○김진숙위원 처음부터 2대8이었어요?

○김진숙위원 저는 왜 이러느냐 하면 항상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시랑 같이 매칭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 5대5 그다음 다음 해는 7대3 그다음에는 8대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액 시비가 되더라고요.

시비가 너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많이 돼서 이런 매칭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사업이 계속 매칭 사업 시작했던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품질 김 양식 시설을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마트라든지 매장에 갔을 때 대부 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나는 공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거를 선호를 안 한다든지, 구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원초를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초를 어쨌든 판매만 하지 말고 자체에서 제조를 해서 안산시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공장을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해양보호구역 조간대 복원 사업,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업설명서 1050쪽이에요,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

○김진숙위원 국비 받아서 올해 최초로 하는 사업인가 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가사리요, 불가사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특별회계에 불가사리 수매 사업이 있어요, 8천만 원이요.

여기도 보니까 도비 10% 받고 시비 90% 사업인데, 불가사리 수매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인데 불가사리를 수매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됐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8천만 원씩 그렇게 많이, 그러면 그 분들은 어차피 이거는 폐기 처리되는 걸 그거를 구입해서 시에서 그러면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져온 걸,

○김진숙위원 비료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불가사리를 또 보관 저온창고에, 저온창고 설치하는, 창고를 만드는 건가요? 150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15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한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냉장고 구입했다가 이것 불가사리를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김진숙위원 그걸 했다가 비료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가져갈 때 무료로 주나요?

○김진숙위원 가져간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운반비를 준다고요? 우리 시에서?

○김진숙위원 무상으로 주면서 운반비를 준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혹시 불가사리가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오나요? 배에서 건져지는 게. 계속 막 늘어나나요?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김진숙위원 추경에요?

○김진숙위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고요?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3억이 들어갔고 올해도 3억이 들어갔는데,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 3억, 국비 3억 이렇게요?

○김진숙위원 5년.

아니, 여기 국비는 없는데 국비는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 안 돼,

○김진숙위원 주꾸미 산란장이라면 주꾸미를,

○김진숙위원 생산량이 굉장히 많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양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다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바다에다가?

○김진숙위원 6억을 투자해서 15억 정도를 걷어 들인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걸 산란시켜서 바다에 뿌리면 그게 다음 해에 주꾸미 생산이 되는 거죠. 수확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불가사리 수매 건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불가사리가 있음으로써 해양 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매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애 그런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불가사리를 왜 우리가 수매를 자꾸 무료로 주나 하고 의아하실 수 있어요.

불가사리가 있음으로써 우리 해양 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죠?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 들여서 우리가 돈을 주고 보관했다가 업체한테 팔면 그 업체는 그걸 갈아서 퇴비로 쓰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신 듯해서 추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렇죠.

○위원장 이경애 네, 이해되셨을 겁니다.

주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주미희위원 해양수산과 질문 드릴게요.

어촌뉴딜300 사업이요. 12월 중으로 선정 발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중으로 발표되는 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선감, 탄도, 흘곶항 3개 중에서 선정된다는 얘기인 건지.

○주미희위원 그럼 최종 대상지 선정 발표는 타 지역하고 안산하고에서의 발표인 거예요?

○주미희위원 3개 중에서가 아니라.

○주미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기본 책정이 되어 있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주미희위원 여기 안산이 됐어요?

○주미희위원 안산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축하드립니다.

들어가는 예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대로 특화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특화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국비, 도비가 포함되긴 하나 시비도 많이 책정되는데 처음 생각한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달리 또 그 취지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1053페이지에 보면 낚시환경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낚시환경지킴이 사업이면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54페이지에 보면 방아머리 해변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순수 3200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서 1054페이지요.

○주미희위원 이것도 일자리 창출인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의 질문이 많이 심도 있게 진행된 것을 제가 질의 요지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문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질문하거나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마리나항이나 대부도 뱃길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였던 예산보다도 지금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있고요. 사업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큽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그 사업 돌아오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거나 진행되어진 과정들이 있어서 심의를 하는 저로서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 그럼에도 차제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의 예산 투입이라든지 안전성 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과장님들이 매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와 진행 단계 그다음 결말 보는 단계에 과장님들이 늘 자리 이동이 있으셔서 그렇긴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리나나 대부도 뱃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이진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미처 못 하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1030페이지에,

○이진분위원 해양본부 관사 운영에 임차료가 40만 원씩 12개소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는 1개소예요.

이거는 관사 임차료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12개소가 있어서, 12개 소.

○이진분위원 얘기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시 거.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해양본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보건소 이렇게 다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 관사가 12개나 있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먼저 산업진흥과요.

○김진숙위원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요. 자료에 보면 11개 지자체에서 같이하는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국가산단이 있는 지방자치요?

○김진숙위원 언제, 2018년도 처음 시작했나요?

○김진숙위원 2년 동안,

○김진숙위원 여기 22년이라 되어있는데.

○김진숙위원 연임을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임기가 1년인데 1년 연임할 수 있다.

○김진숙위원 이게 사업비가 우리 시 부담이 3500만 원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우리 시비가 아니네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아닌데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1500이 삭감된 거죠?

○김진숙위원 1500이 삭감돼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임위원님들은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2000만 원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용역비를 이거 살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얼마까지 살려달라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어차피 이게 100% 우리 시 돈이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전체 우리 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꼭 삭감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김진숙위원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혹시 다 알고 계셨는데도 삭감한 건 아니겠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께 잘 말씀을, 저희가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갖다가 올릴 때에는 또 각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설득을 해 주시면,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작년도 보니까 이게 2년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이요?

○김진숙위원 올해 최초 신규 사업인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서에서는 드론을 보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가 지금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대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토지정보과의 어쨌든 협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토지정보과에 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청년 상대로 드론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거든요, 445쪽.

토지정보과에 그런 사업이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김진숙위원 올해 4400이 드론 체험장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토지정보과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정보과랑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는 온라인으로 드론 체험 교육을 했나 봐요.

○김진숙위원 소규모로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21년도 예산은 3억 8000이었는데 22년 예산은 2억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5억 8000이 계약이 돼 있던 거였나요? 그래서 올해 3억,

○김진숙위원 다년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혹시 사동에 혁신지구 공모사업 신청한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아마 경기TP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실 거예요, 공모사업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12월 말에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번에 공모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진숙위원 거기 사동 혁신지구 안에 모빌리티 산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말씀 그대로 AI라든지 드론사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경기TP랑 부서에서도 구축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당시 공모사업 신청할 때 경기TP의 협조를 받는다, 그런 사업이 경기TP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럼 유럽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김진숙위원 똑같은 인증을 받는다 이거,

○김진숙위원 여기 매년 1억씩 해서 4억을 편성하는 거 되어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고려대 안산병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유럽에서 인증 받는 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1억을 거기다가 사업에 어쨌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저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메디컬 힐링케어 제품 실증 이런 거로 되어있더라고요. 어떤 병원에 대한 힐링케어 이런 거로 되어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안산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억씩이나 투자하는데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봤고요.

지금 보니까 지자체는 안산시랑 포천시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차의과학대학교가 그 병원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1억을, 매년 1억 똑같이 하는 거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수원에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수원에요.

하여튼 여기 수원에 있는 진흥원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서 안산시 고대병원이 같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기회가 더 좋은 건가요? 우리가 공모에 참여한 게?

○김진숙위원 안산시가 어쨌든 강소특구로 지정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김진숙위원 사이언스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주미희위원 예산서 1078페이지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6억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이거 지원 신청받자마자 마감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 올해는 6억 갖고 가능할 거 같다라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부서에 같은 1078페이지 보면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요. 거기 위탁사업비인데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걸로,

○주미희위원 기업지원과 같이요. 1077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이요. 전년도에 1억 2000에서 올해 9000만 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올해 사업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주미희위원 3000만 원이요?

○주미희위원 경기신보재단 기금이요. 이거는 5억 갖고 되겠어요?

○주미희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그죠?

○주미희위원 현장에서는 이게 부족해서 마감 빨리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5억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2억 정도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가능하실 것 같다.

○주미희위원 산업진흥과요.

○주미희위원 예산서 1068페이지 보면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사업이요.

총 예산이 얼마인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860만 원?

기술장려금 이건 300만 원이 맞죠? 기술장려금.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외에 명패라든지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금액을 제가 질문하는 거는 산업명장이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그런 선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산업명장이면 안산시 산업명장 이름에 걸맞게, 예산이 상당히 300만 원이면 이게 한 사람한테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타 시군구도 그렇게,

○주미희위원 첫 실행하는 사업인 만큼 일단은 장려금이라는 현금의 금액보다는 명예에, 선정된 것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 더 거기에 기여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긴 한데 산업명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타 지자체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 1069페이지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을 하면 안산시에 오는 효과가 어떤 건데요?

○주미희위원 본원은 양주에 있으나 분원이 안산에 있기 때문에 경기TP하고 같이 관련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안산에도 어쨌든 효과가 미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미희위원 만족도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1071페이지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왜 예산이 감액됐나요? 줄어들었어요? 이것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올해는 10억만 분담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주미희위원 여기서 나온 결과는 지금 자료화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추연호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이언스밸리가 우리 경기TP 쪽으로 위탁해서 하나요? 사업 자체가.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지금 대체로 드론이죠, 먼저.

○추연호위원 드론.

○추연호위원 사이언스밸리에서 행사 치를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행사를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TP에서.

○추연호위원 네, 과학축전.

○추연호위원 그 축전을 우리가 2억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뭔 종목으로 주로 합니까?

○추연호위원 여기 드론만,

○추연호위원 그건 알겠는데 거기에 실지 과학적으로 출전해서 하고 있는 주 저기가 뭐예요?

○추연호위원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아니 아니, 내가 다 했어요.

○추연호위원 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뭐 하면 드론 막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걸로 기록돼 있어서 제가 그런 거 말고 좀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김진숙위원 이경애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이경애 아니고요, 김진숙,

○추연호위원 네, 김진숙 위원님. 죄송해요, 김진숙 위원님.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학생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누구나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스마트팩토리.

○추연호위원 MTV 데모공장에 가서 지금 이게 한 1년 늦어진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언제 예측해요? 입주를.

○추연호위원 예? 그러면 올해도 못했고, 본래 작년에 입주 계획이었어요?

○추연호위원 그럼 올해도 못했고, 그럼 23년도 언제쯤,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MTV에 있는 거기 데모공장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는.

○추연호위원 본인들이?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연해 줘요? 그 금액을?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재원이 지금 TP에서 계속되는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됩니까? 과장님.

○추연호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TP는 그 예산 자체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워낙 사업 자체가 사업비에서 다 사실은 제 날짜 되면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날까지만 임대료를 계산한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올해도 못 들어갔고 작년에도 못 들어가면 2년 간 23년도까지 과연 그러면 이 임대료를 우리 안산시와 TP에서 출연을 해 주느냐는 그 얘기죠.

○추연호위원 그럼 목적사업비 항목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냥 주면.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업에서 예산 확보되면 그 돈 가지고 일부 주고, 그 사업에 그만큼 일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해 줘야죠, 저희들이 잘못한 거면.

제조혁신센터가 빨리 거기에서 완성돼서 데모공장에서 다 이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아니, 왜 그거는 예산을 그렇게 저기다 떠넘겨요, 그러면. 자체 실질적으로 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늦어지는 거는?

모든 자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몇 월 달에 준공이에요?

○추연호위원 3월에?

○추연호위원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챙기셔서,

○추연호위원 그게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지금 예산 자체가 TP쪽에서는 그렇게 운영하지만 일부는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추연호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급 안 해 줘도 이제.

본부장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돈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추연호위원 당연하죠, 그 사업이 정해놓은 사업인데.

○추연호위원 자체 예산으로요?

○추연호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 예산 TP에서 앞으로 계속 내실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작년 거는 못 받으신 거잖아요, 사실 요청해서.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어떤 사업들이 하다보면 이렇게 리스크 되는 게 뭐냐 하면 늦어진 만큼의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래요. 그래 갖고 막 늦어진 만큼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좀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업은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어서 하다가 결국은 지금 TP에서 데모공장에 대한 임대료는 내고 있지만 또 그쪽도 운영하다 보면 시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자체 자금 재정에서 투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잘못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TP하고 저기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출연을 좀 더 해 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지금 공중에 뜬 상태잖아요, 2년 동안 사실은 지원금 받고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요

○추연호위원 여기 추진 실적 보면 쭉, 21년도는 얼마 했는지 이게 안나와있어요.

○추연호위원 똑같아요?

○추연호위원 6억 출연금,

○추연호위원 이게 이자에 대한 보전해주는 거죠? 이자만 지원.

1조 7600억에서 5년 평균치인데 여기 지금 기업체들 이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 6억을 융자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고 이자 부분이잖아요?

○추연호위원 네,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들.

○추연호위원 도에서 자체가 최고 6억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추연호위원 낼 수 있는데 그냥 6억으로 다,

○추연호위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모은 게 지금 1조 7천 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에다가 대출해 줄 때, 지금 이게 중소기업육성 그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출연한 건데 이자로, 이자를 그러니까 갚게끔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이자 지원이죠?

○추연호위원 기업체에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자 그거죠? 보전 금액.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출연금이 있고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공기업등에 관한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은 위탁사업비로 목을 주고 어떤 거는 출연금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위탁사업비,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회계연도 정산을 하는데, 위탁사업비하고 출연금도 정산을 하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별로 위탁사업비하고 출연금, 출연금 자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 사업비로 출연을 해 줘요.

해 주면 그 사업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부분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위탁사업비는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저는 정산에 대한, 위탁비를 줬을 때 이게 정산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보조금 정산해서 잔여금은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탁사업비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김정택위원 반납을 하나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사업할 때 이 사업비 부분이 조금 변동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당초에는 한 3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쨌든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465억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김정택위원 300억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데모공장 지금 우리 임대하고 있는, 스마트혁신센터 임대잖아요, 거기가.

○김정택위원 임대 기간 매년 임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비 165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90블록에 신축하는 건물은 300억이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그거는 총 연계된,

○김정택위원 사업니까 465억으로 해야 된다,

○김정택위원 사업설명서에 465억이라고 줘가지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럼 지금 현재 임대한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얼마예요? 거기는.

○김정택위원 당초에 90블록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신축 관련돼서는 물론 국비, 도비, 시비, TP도, 사업 주체가 TP로, TP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한다. 그리고 나중에 300억짜리 건물 자체가 TP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김정택위원 이런 거를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협약이 체결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TP 자본금 자체가 출자 비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5대5인데, 경기도는 115억이고 시비는 쉽게 말하면 200억이에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데모공장 임대한 임대료 부분 지원 경기도하고는 협의 안 해 봤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TP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거기에?

○김정택위원 어쨌든 임대료는 전자기술연구원이 50%,

○김정택위원 TP가 50% 낸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안산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준 자료에는, 지원 사업이요.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어요.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사업 자체가 참여 기관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는 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나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HUB동 건립 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 시도 예산을 출연하기로 한 거죠?

○김정택위원 여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 한 1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혁신파크 하면서 HUB동 자체 건립은 아는데, 이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혁신파크로 지정되고 한양대가 사업을 주체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 많이 지연됐던 것 같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원래는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도 공모해서 2단계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2단계가 뭐예요, 2단계가 의료시설 관련된 사업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 의료시설엔 뭐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 사업 자체에 병원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설명 다 드렸고, 1단계 사업이 완료돼야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거는 MOU 체결, 대학병원 유치, 종합병원 유치 MOU 체결을 3자 MOU 체결해 놓고 아무런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빨리 이게 돼야 2단계로 넘어가서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병원 자체가 과연 2단계 사업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대학병원이,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한양대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학병원 유치 가능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제 심의에 병원이 포함됐다고 하시는데 병원은 하겠다는 거지만 한양대가 자기네 땅 부지에 건물을 한양대 예산 갖고 지어서 대학병원을 하겠다, 이런 게 과제 심의에 들어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병원은 지정에 관한 건립 계획을, 과제를 병원도 넣었다며요, 거기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병원 부지를 넣었다는 거는 병원을 건축하겠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지정이 됐다 이거예요, 2단계로. 그랬을 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한양대가 병원을 그 부지에다가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있냐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최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인데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한양대 땅이에요. 거기가 2단계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병원 시설 부지로다가 해서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국토부에서 그게 선정이 됐어. 그러면 병원 부지의 그 땅을, 예를 들어서 향후에 한양대가 병원을 만약에 짓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공모사업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토지이용계획을 다 해서 넣었어요. 과제 심의에서 넣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됐어, 2단계도. 2단계도 선정됐어.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에는 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여기는 병원 건립 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놨어. 그러면 지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매입하라, 그 병원 부지를. 이랬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양대에서는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땅은 있지만 건립할 수 있는 건축 예산이 단 몇 억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 땅은 안산시가 사주면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거를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양대 대학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 식으로 해서 땅을 임대 주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땅을 임대해 주고 종합병원 규모로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

○김정택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한양대가 사업설명회 한 거 그 자료는 갖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그 자료도 안 갖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는?

○김정택위원 아니, 사업설명회 자료를 의회에서 보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한양대 허락을 맡고 줘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한양대가 어떻게 안산시의회 김정택 의원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요?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김정택위원 일단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2단계 사업에 관심이 많으니 설명회 한 자료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몇 부를 주시면 그거를 의회에 전달하겠다,

○김정택위원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김정택 의원한테 가서 주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힐링산업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는데요. 이거는 힐링케어 제품 개발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 기구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는 허가, 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대병원이 갖고 있는 거를 EU에서 그걸 인정한다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어떤 사업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힐링케어 제품이라 하면 뭐,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경애 인정하지 않는, 그죠.

○위원장 이경애 그렇죠, 의료 보조 장치들.

○위원장 이경애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힐링케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인증,

○위원장 이경애 인증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협의회 개최 실무협의회 워크숍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했는데, 단지 이거를 삭감을 한 이유는 ‘코로나19 시대에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번 시행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해서 삭감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HUB동 건립 사업에 대해선 의료 병원 지금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양대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의료 병원을 하려는 의지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병원 측은 ‘우리가 땅을 내주니’, 말하자면 ‘땅을 내주니 건축비는 안산시에서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아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자본을 가진 어떤 분이, 어떤 기관이 들어오셔서 병원을 지어서 우리한테 운영권을 주면 충분히 운영을 우리가 종합병원으로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저희는 이해했거든요.

○위원장 이경애 한양대는 지금 땅도 내주고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건립비도 내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 이렇게 조인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겠다하고 우리는 그중에서 땅을 병원 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인가해 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인 거죠, 지금?

○위원장 이경애 그렇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복 하고 한양대 측하고 간담회 한 내용도 있고, 병원 건립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공유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과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벽희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아마 공식적인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회 한 번 듣고 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