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및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및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에는 시민들과 참 밀접한 관계로 민원들을 많이 접하는 양 구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과 민원을 또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소운 과장님, 민원이 갔을 때 그 처리 과정을 그래도 의원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얘기를 해 줌으로써 저희도 민원 처리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 한명애 과장님, 한번 화면부터 띄워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주택가 쪽도 아니고 농가 쪽 있는 쪽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고가 다리 밑이에요.

그런데 다리 밑에 이거를 작년부터 민원을 넣는데도 안 치워 가지고 제가 한명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래도 김기서 구청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주니까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처리를 했을 때 과장님이 또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니까 바로 또 연락을 해서 그 주변에 민원하신 분이 고맙다고 바로 또 이렇게 현장에, 내가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하고 했더니 현장을 가봤나 봐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꼭 전해 달라 해서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띄웠는데 여기가 수시로 투기지역이에요. 그래서 CCTV도 한번 여기 설치하는 거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원 처리를 빨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냉난방비가 있어요.

예산서 1158페이지예요.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5개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한부모나 경로당 공동 운영하는 이런 데는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여기 뭔 차이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3개월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한부모가족.

○이진분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3개월 하면 5개월로 해 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조례로 되어 있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G-드림카드로 운영을 한다고 왔어요. 거기에 보면 지원 단가가 1식에 7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제 한도는 14,000원까지,

○이진분위원 한 번에 할 때요?

○이진분위원 최대?

○이진분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1식에서 14,000원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한 번에 긁을 수 있는, 조금 이해가 안돼요.

○이진분위원 14,000원까지.

○이진분위원 그러면 1인당에 얼마 이거는 기준이,

○이진분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락업체하고는 어떻게 합의를 잘 보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이진분위원 했는데 도시락업체에서는 그럼 포기를 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우유는 아이들 여기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우유값은.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락업체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을 것 같은데 논의를 잘해서 그분들도 많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로드 킬에 보면,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상록구는 안 했나요? 똑같이, 예산에?

○이진분위원 저는 여기 주요사업에 보니까 안 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이요.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은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대면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제가 사업설명서 2022년도 그다음에 예산서를 쭉 살펴봤는데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 예산은 늘어났고 환경위생과는 줄어들고,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 예산 중에서 국도비 내시가 아닌 순수하게 시비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예산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정말 손으로 꼽을, 거의 없어요.

국도비 내시가 아니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청의 예산은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민원들을 해결하고 실제로 나가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구청 예산이 국도비 예산 내시가 아니면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 구조가, 받아서 그냥 시행하면 된다는 이런 구조는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보아지고요.

구청장님들의 책임 아닙니까?

특히 환경위생과 예산 보세요. CCTV 설치하는 예산들,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예산들, 아니, 그냥 삭감되거나 그대로거나 이러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어떻게 긁어드립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본청에서 내려주는 예산들 시행하면 된다는 이런 자세는요, 이건 양 구청장님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아져요.

불법 쓰레기 투기들 보세요. 그 작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구청 예산들은 지금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의 예산들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는 더 많이 나와요. 배달음식 시켜주죠, 일회용 쓰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을 담아오는 그런 재활용이라든가.

저도 얼마 전에 이동에 있는 이동 주민센터 나가서 줍깅 행사라는 게 있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주민자치에서 했는데 쓰레기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음식물을 담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냥 버려요, 그냥 집 앞에다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사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해요, 지금 동네 구석구석은.

그런데 그거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치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양 구청장님께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는 부분 이 구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두 분 다 굉장히 정말 에이스 중의 에이스신 그런 구청장님들이 가신 거 아니에요? 구청으로.

이렇게 하시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걸 합니까.

저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놀라워서 예산서를 보면서 서글프기까지 했어요, 정말. 어떻게 주민들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올려줘도 정말 시원치 않은데.

문화예술 이런 데는 정말 몇 십억씩 되는 거 세우고, 무슨 시립박물관 짓는 거에 몇 백억씩 한다고 용역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 바닥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쉼터 이런 것들 예산 보니까요, 삭감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행정은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정이에요.

로드 킬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5400, 4000이에요. 상록구는 4000. 0이에요, 0. 증액금은 없고.

그거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낮에 로드 킬 당한 동물들의 사체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왜, 그냥 일반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동물 사체는. 생명이 있는, 치이면 피가 나는 그런 존재고요.

환경미화원들 제가 몇 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사체를 치워서 놓으면 쓰레기를 다해서 소각장으로 갈 때까지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차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구청장님들 환경미화원들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차 한번 타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박양복 구청장님, 타 보셨습니까?

○이경애위원 김기서 구청장님은요?

○이경애위원 한번 타 보세요. 타 보십시오. 동물 사체를 싣고 소각장까지 가는 동안에 동네를 돌면 차 안에서 피비린내가 난답니다. 동물 사체가 썩는 냄새, 피 흘린 냄새.

저는 한 2주 전에 문화광장을 지나가는데 길고양이 사체가 있는데 차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제가 옆에 차 세우고 비상등 켜고 차 안에 있는 수건으로다가 동물 사체를 감쌌는데요, 금방 동물이 죽어 가지고 따뜻하더라고요. 그 따뜻한 애를 길거리에 놨는데 그때가 7시, 8시가 됐어요. 신고를 하려다가 제가 치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 치우면서 굉장히 사람으로서 진짜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바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두 환경위생과 과장님들하고 몇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제가 동물 사체만큼은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하자,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환경미화원들이 일반 쓰레기와 동물 사체를 함께 치우는 일만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래서 겨우겨우 예산 만들어 달라 부탁해서 했는데 다 삭감됐네요, 보니까 지금. 그 몇 천만 원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한명애 과장님, 얼마 책정하셨어요, 로드 킬 예산?

○이경애위원 9000만 원에서 지금 5400만 원하고 나머지 삭감된 거죠?

○이경애위원 거긴 대부도가 있어 가지고 엄청 고양이 사체 많죠, 길고양이 동물 사체.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일반 마당 개 같은 그런 유기견 사체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부도는 또 고라니 사체도 많이 나오죠.

○이경애위원 엄청 민원 들어옵니다.

상록구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그냥 치우시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환경미화원들은 가장 바닥에 있는 분들이에요. 밑바닥에서 주민들의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이만큼도 없는 정책을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 복지국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하면서 정말, 문화재단 예산 10억 증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10억.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게 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그러면 10억을 증감해서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일반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를 수거해 주면 그 혜택을 누리는 주민들은 몇 프로가 될까요, 구청장님.

우리 박양복 구청장님 한번, 몇 프로나 될까요? 쓰레기 잘 치워줘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은.

○이경애위원 그죠? 100%가 되겠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구청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노력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도록 그냥 두십니까?

○이경애위원 그 1억들 어디에 쓰시는 예산인지 아시죠?

○이경애위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쓰레기 문제, 그죠?

○이경애위원 주차 문제.

쓰레기 안에 동물 사체 문제도 들어가 있죠.

○이경애위원 이 부분만 구청에서 정말 예산 많이 세워서 해 주시면 100%의 시민들 64만, 70만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문화복지? 10억씩, 5억씩 세워서 하면 혜택 받는 시민들 퍼센티지는 1%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구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난데요. 우리 시에, 만약에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제가 예결위 때 또 짚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봐져요.

몇 프로도 안 되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유를 위해서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쓰면서 100%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청 예산, 특히 청소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데에 예산을 안 쓰신다고 그러면요, 시민들이 왜 세금을 냅니까?

○이경애위원 다른 구청장님과 틀리게 두 분은 정말 본청에서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늘어났지만 뭡니까. 국도비 내시밖에 없어요. 국도비 내시 외에는 시비로 하는 정책이 없다니까요, 예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 1회 추경 때 한번 더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하고 3회 추경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청장님이 계신데요, 최근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완화가 된 부분도 있지만 며칠 전만 해도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런 와중에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김장 행사나 아니면 각 동 단체 분들의 어떤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일정들을 봐서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 그런 봉사와 지역의 소외계층 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오랜만에 느끼는 훈훈한 정이긴 한데요. 조금 행사하면서 우려되는 게 점심시간 때 식사 문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별 체육행사로 해서 관내에서 하든 아니면 조금 이동하셔서 하시는데 최소 한 30∼40명 되지 않습니까?

물론 준수를 하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가서 현장에서 식당을 쪼개서 가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더구나 관에서 함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어제만 해도 안산에 50∼60명 정도로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양 구청장님께서, 물론 시에서 재난안전 부서가 총괄을 합니다만, 특히 동에서 하는 행사들과 관련해서 식사와 문제 부분들은 양 구청장님들이 연말연시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식사 같이 함께, 마음은 같은 마음이긴 한데 저희들도 오히려 그런 문제 발생이 되면 더 민폐가 되고 더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동에서 진짜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는 시 방침이나 이런 안내사항이 있었습니까?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보면 아침부터 봉사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전처럼 직접 소머리국밥 끓이셔 가지고 옆에서 또 식사 준비하시고, 말로는 10명씩 교대해서 먹는다 말씀은 하시지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게 동에도 책임이 다 가지 않습니까, 관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미스럽지 않게 연말에 관심을 잘 가져주십시오. 내년 초도 그렇고요.

○김태희위원 아동 급식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해당이 되는데요.

G-드림카드 관련해서 다음 주 정도에 실무적 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이후에 방식이나 아니면 주의 사항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방침들이, 그걸 의회에다가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아직 답변 못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되는 거나 또 우려되는 사항들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0,400원까지 한도가 제한됐다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이게 충전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바로 잔액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잔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당사자들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잔액 남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11월에 제휴를 한다고는 하는데 안산 관내 어느 업체는 되기도 하고 안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내가 되고 현장에서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전안내나 고지가 되어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라도 도시락 배달할 때 이렇게 한 장씩 끼워주기 해서 이런 게 안내할 예정인 거 이런 부분들 하고, 좀 있으면 애들도 방학이고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 미리 예령을 주셔야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의견수렴 같은 게 있으시면 취합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요청을 드렸듯이 타 경기도 내 절반 이상이 지금 G-드림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선발주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경기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사항들, 그거에 대한 각 개선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시행하는 데는 다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부분 혹시 벤치마킹해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에?

○김태희위원 너무 쉽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잘 모범적인 데 추천을 받아서 현장을 한번 가보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동하기 어렵다고 하면 자료라든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몇 번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시행하신다고 방침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저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신다고는 하지만 좀 더 폭넓게 부서에서는 타 지역 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교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접목이 되는,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과정들이 지금 핵심적인 과장님들이세요. 실무선의 실무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현장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은 준비가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시 한 번 요청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이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현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유를 이제 하지 않잖아요?

○김태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현행 유지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도시락배달 급식 중단으로 우유를 하지 않겠다는데 좀 생각을 해 보면 꼭 도시락배달 업체를 통해서 우유를 배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유 업체들 있잖아요.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유 업체랑 MOU 맺으면 당연히 거기는 돈 버는 거고요, 아이들은 영양, 기존에 돈이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방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유가 전달이 안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유 전달할 수 있잖아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의견을 같이 주실 수, 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아이들한테 우유를 하고 안 하고는 구청이 고민할 부분이냐 본청이 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우유 부분은 원래 있었잖아요.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실무자 선에서 해당 담당자로서 이 업무가 제대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이르게끔 의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 이 부분은요, 구청장님이 전에도 경기도에서 아이들 1인 1식이라는 방침을 다시 해서, 안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이 왜 이렇게 넘게 지급되냐, 그만큼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냐. 그래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전수 조사해 가지고 절반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시에서 중단을 한다고 했었어요, 절반을.

1인 2식일 수도 있고 3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현장의 아이들이 방침이 있다면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결식 우려가 되는 아이들이랑 고려했을 때는 어떤 형태인지 시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나마 얼마나 더 구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연장선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G-드림카드 한다고 하고, 구청 양쪽의 담당 부서는 또 본청하고의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청이 더 고민을 하느냐, 본청이 한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지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전혀,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요, 아동급식 지원의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 과정 그리고 홍보하는 방식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양 과에서, 과장님이 저렇게 답변할 정도면 얼마나 본청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막힌 걸 뚫어주시는 게 구청장님 역할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저렇게 답변하시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몇 차례 의회에서도 언급된 부분이었는데.

좀 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부적정 수급비 징수 및 조치 현황에 보면, 기초생활 추경에요,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물론 부적정 수급비를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해당자들 처음 지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부적정 수급이 안 되게끔 양 구청 각 부서에서 노력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물론 추경에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대부분 전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년도하고 거의 이렇게 같은 수준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구청에서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문제 안 생기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단원 환경위생과요.

○윤석진위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가 보니까 상록보다 한 40%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양 구청에 보니까 단원구청은 불법 폐기물 처리비가 3천만 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고요, 단원은. 그다음에 상록은 1800이 늘었어요.

여기 상세 거기에 보니까 상록은 792톤 폐기물 전년도 처리하고 올해도 보니까 9월까지 596톤 했는데 12월로 이렇게 하면 792톤이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예산에는 720톤 해 가지고 1800 늘어가지고 720톤이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13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1100톤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서만 보면 예산의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단속 인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올해도 카메라가 보니까 3대, 4대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 줄어든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줄이려고 카메라도 늘리고 하는데 뭔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1대를 설치했을 때 얼마 정도 이렇게 줄인다든가 그런 목표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카메라만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줄일 수 있게끔 나름대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줄이겠다든가, 물론 성과 그게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쭉 이렇게 추이를 봐서는 줄어드는 추이가 별로 안 보여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단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 계몽도 필요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마 저는 이것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시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적발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하는 데도 나름대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의 시민 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잖아요. 누구는 돈을 주고 버리고 누구는 또 그냥 버리고 이런 부분들도, 버리면 그냥 시에서 치워준다 이런 부분도 시민의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양 구청에서 불법투기되는 폐기물 이 부분은 목표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가 있는 데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쓰레기가 없고 깨끗하면 안 버리는데 누가 버려놓으면 그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거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큰 차가 한 번 하는 거를 작은 차들이 두 번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보완해서 불법투기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다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올해는 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하면서 나름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업종을 바꾼다든가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급식의 체계가, 박소운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김동규위원 그건 급식을 제공하는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결식아동들이 제공받는 유형으로 보면 평시에 그러니까 학기 중하고, 그죠?

○김동규위원 학기 중이 아닐 때하고를 구분하잖아요.

학기 중일 때에는 우리가 학교에 등교하는 상황이죠. 등교하는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급식으로 하고 학교를 가더라도 아침은 저희가 결식아동으로 도시락 배달을 해 주고, 저녁도 마찬가지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는 아니죠. 그죠?

○김동규위원 다만 저희들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가 끝나고 난 공부방 개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학교가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등등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애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도시락으로 또 저희들이 배달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G-드림카드로 해 가지고 한다는 정책을 내년서부터는 내놨는데, 그렇다면 학교에 등교하면 학교에서 급식 제공을 받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학교와 똑같이 급식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제공기관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G-드림카드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해 줘요.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평일에는 도시락을 직접 해 가지고 아침·저녁은, 학교 갈 때는 평일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아침·저녁은 도시락으로 기존처럼 제공을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G-드림카드로 사용을 하게 해 줍니다. 이원화 돼 있죠. 도시락과 함께 G-드림카드를 함께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 우리 시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급식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그 내부의 사정을 보면 첫째, 고용하는 고용인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썹(HACCP)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지출을 했어요. 그것도 오래 전 일이 아니고 한 2년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업체마다 좀 틀리지만 1억 가까운 금액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업체마마 그 시설을 했는데 시에서 G-드림카드로 바로 바꿔버리면 거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시에서 정책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두 번째, 거기서 도시락 배달업에 종사하던 우리 시민들의 고용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물론 G-드림카드로 하면 다른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은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됐다면 이렇게 전격적으로 G-드림카드로 전환하기보다는 의왕시처럼 평일에는 도시락 배달을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G-드림카드로 하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도시락 가게가 쉽게 말하자면 오픈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식으로 지금까지는 식재료를 제공했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한다하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울러서 G-드림카드가 가지고 있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G-드림카드로 가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가맹점, 우리 안산시는 얼마나 되나요?

○김동규위원 그게 BC카드하고,

○김동규위원 가맹을 같이 해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일반음식점이라 해 가지고 등록된 데는 다 될 것 같지만 일반음식점이 사실은 식사 이외의 주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또 규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은 제가 관심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잔액이 월별로는 이월이 가능하고, 연말에는 안 됩니다. 소멸 이 돼 버리고, 두 번째, 1회 한도금액이 1식 7천 원이지만 1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4,000원으로 규정이 되면서 그 활용 폭을 좀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카드 소지를,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던 거죠. 대상자가 소지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부모나 친구들이나 그밖에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가 정식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아니고 간식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한 60여개 되죠. 54군데인가 6군데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8세 미만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거의 그 대상자들이 많이 속해 있죠.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려를 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리시설도 필요하고 또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요사업설명서 382페이지에 지원 방법 해 가지고 ‘G-드림카드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 제공’해 가지고 G-드림카드와 지역아동센터를 같은 기능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해 놨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급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물론 갖춰있는 데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그런 어떤 시설은 아니거든요,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도대로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급식을 하려고 하면 시설 개선이나 영양, 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스템을 갖춰주고 또 관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김동규위원 동을 통해서 가지고 등록도 해야 되고 카드도 발급받아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금액을 또 충전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11월 달인데 많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내년부터 한다고는 했지만 좀 유동적으로 오히려 준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해 주세요, 1월 달이라는 그런 시한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마다 우리 구청의 최고의 관심사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등으로 해서 사회복지제도 중에 하나로 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저희 조례에 보면 월 5만 원 이하라고 지원 금액을 해 놨거든요.

3만 원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저는 이 조례가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저희가 변경도 했지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월 5만 원 이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대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을 높이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범위를 넓히는 데만 왜 이렇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범위를 넓히는 것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폭을 좀 넓게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5만 원인데 우리는 딱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 늘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신규 사업에 다른 인프라 사업이나 홍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날카롭게 보지만, 특히 출산장려나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더 확대돼야 되는 측면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3만 원,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금액을 넓힐 생각은 없나요, 혹시?

○김동규위원 제가 금액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출산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대폭적으로 몇 백만 원씩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나온 지원금이지만 사실 출산할 때 지원보다는 애들을 키우면서 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양육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몇 백만 원씩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려주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려주고 그랬거든요, 금액도 많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나중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관련해서 3차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단원 주민복지과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소득층,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한 39억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3차 추경에 39억 정도가 증액 편성하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몇 프로 정도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의 부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돈으로는,

○나정숙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39억 증액 편성하면 거기 한 24% 정도 더 증액되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의 추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거의 마지막 추경에 더 추가로 편성할, 이렇게 현황대로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중에서도 노인 분들의 저소득층의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여러 가구 수, 예를 들면 지원해야 될 사각지대 중에 노인이 몇 퍼센트나 지금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고령화가 되면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군요.

○나정숙위원 예산의 여러 가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우리 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게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해야 될 예산은 많은데 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데에 사실은 노인과 관련한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정책과 심의를 했을 때 보니까 장애우라든가, 물론 한부모라든가 등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복지정책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저소득층 관련한 예산에 대한 편성들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복지 물품은 3차 추경 때 조금 삭감이 되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한궁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도 반납액으로 잡혀 있던데요. 노인복지과에서 또 삭감이 되어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예산이 같이 되는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고요.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상록도 경로당 복지후생 물품비가 많이 삭감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궁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경로당에서 복지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나 이런 민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정숙위원 내년에.

○나정숙위원 아, 올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런 복지후생 물품도 되게 일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노인복지과 한궁하고 이거 지금 단원 주민복지과의 복지후생 물품이 한궁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했는데 단원구에서는 폐기물 관리위반행위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상록 환경위생과랑 단원 환경위생과 사업량이랑 또 예산이랑 좀 차이가 나는데요.

단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차이는 이렇게 집중단속 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 불법 폐기량도 굉장히 차이가 나던데요.

○나정숙위원 톤당 처리비용 30만 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입찰로.

○나정숙위원 상록 위생과에서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그럼 이 투기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지책이 있을까요? 구청에서 그런 대책도 세우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양 구청을 합치니까 쓰레기 폐기물 처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런 쓰레기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줄이는 것과 그다음에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것과 그거를 자원순환과랑 정책적으로 해야지 이게 끝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나정숙위원 그중에 700,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는 불법투기 폐기물에 관련한 것이고,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돈을 내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도 또 다른 거죠.

○나정숙위원 돈을 저희가 내고 이렇게 마대나 포대,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할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어떤 제안은 없습니까? 좋은 대안 방법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거기다 다시,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버리는 데에서 버린다.

○나정숙위원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 부분에 어떤 불법 행위가 안 되도록 방법을 CCTV를 하든가 아니면 아주 그냥 강력한 제재 스티커를 하든가 했으면 좋겠고요.

대부도에서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올렸는데 여기가 선감도 해솔길 6코스 정도, 경기도 청소년수련관 있는 그 길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버리는 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팀장님 오셨죠?

팀장님 이거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가 계속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락했는데도 빨리 안 왔대요.

○나정숙위원 기동반까지 이렇게 또 만드신 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우리 안산이, 대부도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쓰레기와의 전쟁이 많은 것 같아서,

○나정숙위원 우리 고생하시는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불법투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좀 하시고 또 방법적인 아까 대책도 만들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1년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구청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두 분, 5분씩만 드릴게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양 구청 주민복지과 과장님들 또 그다음에 실무자들께 한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결식아동’이라는 용어를 ‘급식아동’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부정수급자’를 ‘부적정수급자’라는 용어로 바꿔주셔서 낙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 구청의 과장님들 또 구청장님들 그다음에 실무자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연말이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섬세한 행정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이 낙인감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들이 항상 어린 애는 아니잖아요. 어른으로 자라나서 또 그런 받았던 혜택들을 사회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쓰레기. 쓰레기 문제 엄청 오늘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받는 주 민원의 아마 60%는 쓰레기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정말 구청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아까 우리 대부도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CCTV에 대한 그 예산 너무 없어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하지 몸으로 와서 때우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1회 추경 때 주민들 편의에 의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추경 예산 143쪽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한 가구당으로 지급되는 거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한 가구당 얼마 정도 그게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금액이 다르죠?

○이경애위원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지금 되어있습니까?

○이경애위원 7인 가구.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7인 가구 지급되는 가구가 있습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혹시 7인 가구를 지급하는 가구 수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경애위원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단원구는 파악되셨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생계급여를 지원하시는 데 1인 가구부터 7인 이상 가구까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1인 가구, 몇 가구에 얼마씩 지급되고 그다음에 최고 2인 가구는 얼마고 이런 거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보시죠. 그래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146쪽 사업설명서,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 구청 해당되는 거지만 기초급여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다음에 부가급여가 20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는 받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40만 원 받고 최고 68만 원을 받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것도 그러면 양 구청 자료로 한번 만들어보셔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 수, 사람 수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받으시는지 한번 표로 만들어주시면,

○이경애위원 세부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현황 파악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 과장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현재 우리 양 구청의 CCTV, 특히 불법투기로 인해서 설치된 CCTV 현황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이 저도 동네를 돌아보다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 쏘면서 ‘이곳은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CCTV가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CCTV 설치 장소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CCTV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그런 부분들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현황을 주시면 저희가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거를 근절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단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만 질문을 했었는데요.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동권리과도 해당이 되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아동권리 해당되는 내용하고요. 물론 또 연계가 되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권리과랑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논의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다음 주에 예정이 된 실무회의의 내용 결과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우유급식 방안에 대한 추진 검토에 대한 부분 하고요. 아까 배달하시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향후 홍보 안내문을 작성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샘플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우려되는 사항들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같은 문제의식과 같은 수준의 대답 수준이 계속 이게 반복되는 형태다 보니까 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몇 군데라도 샘플 해 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우려되는 부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와 관련해서는요,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소리만 나지 이제 그게 관성적으로 돼서 쓰레기 버리는 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음만 더 발생이 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CCTV를 통해서 과태료를 납부시켰거나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 저희는,

○김태희위원 현재 동별로, 물론 내년 예산에도 블랙박스 설치 3대 각 동 되어 있는데 동별로 설치된 그 현황, 예를 들면 아까 일방 있고 쌍방 구분하셔서 그거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 기계를 통해서 과태료나 이런 거 납부한 경우가 아까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위치에 따른 그 현황을 건수만이라도요.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들.

○김태희위원 3건밖에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 상록 위생과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용 설치 400만 원 해서 3대 1200만 원 설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리만 나지 그 역할, 1200만 원 투입할 바에는 차라리 청소인력 한 분을 더 투입하는 게 실지로 더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물론 많이 개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런 효용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진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최근에 본오1동 주민의견 설문조사에서 10대 과제를 뽑은 거를 봤어요. 물론 다른 동도 유사할 거라고 보는데 한 470명이 설문했거든요, 10대 과제를. 1순위가 주차 공간 마련 174, 2순위가 쓰레기 무단투기 148표고요. 또 7순위에 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방안 모색이 80표예요.

저는 의회나 집행부가 시에서 수영장 만들고 생활체육 시설 만들고 하더라도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쓰레기하고 주차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물론 업체도 1년에 한 380억인가요? 330억인가요. 10여개 업체가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업체하고 각 동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최소한 안 되는 게 안산의 저희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란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대부도나 이런 특정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쓰레기 하나 학교 앞에 통학로에 있는 거 3년 걸렸습니다. 최근에 학교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쓰레기봉지를 개봉해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또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찾아가 가지고 “이것 자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를 한 몇 달 했대요. 그나마 그러니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동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주문만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래야 행정이 가장 잘한다고 말 들을 수 있는 게 쓰레기하고 주차 문제예요.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 불법주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좀 되고 있는지 단속 건수나, 3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하고 과태료 징수 현황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양 구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사실 주민의 또 시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로 사실 아파트에 주거하신 분들하고 일반주택 주거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요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은 차량 문제인데, 쓰레기 문제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규 아파트들은 주차 문제 크게 문제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근래 지은 자이아파트는 조금 세대수의 차량이 많다보니까 신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일반 주거지 주택에 사신 분들은 20년, 30년 전에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주차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때 당시 누구의 책임으로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주택을 건축했냐, 이렇게 따지면 건축주의 문제도 있고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안산시민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계속 단속이 능사라고 고정카메라에서 이렇게 적발해서 떼 대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 두 분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생활민원과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학교 앞에 주정차 단속이 민식이법이니 뭐니 해서 국회에서 법을 더 강하게 해서 지자체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자꾸 거기 학교 앞에다 집중 투자해서 고정카메라에다가, 과속 30㎞ 카메라에다가, 주택가 그쪽에는 정말 일반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민식이법 사고 난 사람이 누구예요. 트럭 타고 몰고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차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이 그런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감하게 학교 앞이라도, 아이들이 학교 하교하는 일몰 후에는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보고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학생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밤 9시까지 단속을 해대니 퇴근하고 와서 주차를 어디다 하냐고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편의를 봐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어렵겠지만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일몰 이후에는 단속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단속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가 보면,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거기가 대중교통이 다니면서 교통이 복잡한 그런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가한 주택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양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시겠죠?

○위원장 이기환 잘 살펴봐 주시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겁니다. 민생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부해양본부 내년 예산을 보면 증액이 다른 본부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꼭지의 예산들, 특히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몇 억씩 올라와서 내년 예산이 288억 이상으로 증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도의 여러 가지 편익시설의 불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대부개발과에 여러 가지 편의나 이런 것들을 문의해 보면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부해양본부가 사실은 존립하는 이유는 대부도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문턱이 높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되는 바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 대부개발과장께 일단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대부도를 지나다니면 길이 굉장히 많이 울퉁불퉁하고 파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대부개발과나 저희 시 건설도로과 그런 공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시가스의 그런 도로가 한번 헤쳐지고 다시 했을 때까지의 그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의 폭도 좁지만 한번 공사하고 나서의 다시 되메우는 작업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개발과에서 혹시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도로 포장.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부개발과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만 저는 가장 대부도 가까이서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 부서로서 도시개발주식회사, 도시가스 공사 등등 제대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하는 곳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건설도로과에다가도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들을 주민을 대신해서 해 줄 수는 있나요?

○나정숙위원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개발과가 이것 다 종합적인 소관 부서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개발과에서 혼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부장님도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말에 막히는데 길까지도 굉장히 완만하지 않은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내년이 되기 전에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나정숙위원 도로 포장 정비 공사 내년에 2억 5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제가 말한 거의 다 해결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화방조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방아머리 선착장 있는 데 중간에 시흥 구간이요,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다가 주·정차하지 못하게 봉을 해놨는데 봉을 다 밀어붙이고 또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위험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 제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시흥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요.

시흥시하고 시흥경찰서에 업무 협조를 해 주셔서 한 차선에다가 주차하지 않도록 대부개발과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 포장과 동시에.

○나정숙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액됐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내년 사업하실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굉장히 바쁘시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고 추진은 늦고 있습니다. 그렇죠?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 받은 건 300억 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한 700억 원에서 한 1000억 원이면 이 사업을 할 거라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600억 원이, 아무리 물가가 올랐지만 600억 원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계속비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속비조서에다가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왜 이 이후에 투자계획서는 여기에 표시를 안 했어요?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한데 이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실지, 제가 계속비조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혹시 쉬는 시간에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나정숙위원 못 찾았는데 그 이후에, 올해 본예산 이후에 계획 예산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실지로는 여기에 교통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겁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거기 용역보고회 갔는데 실지로 여기 마리나항과 관련한 교통 용역은 되게 미비해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마리나항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또 포함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마리나항 교통 문제 해결은 과장님 말씀하신 용역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방조제 쪽 말고 저쪽에 방아머리 저쪽 항 쪽으로 돌려서 하는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계획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참 걱정입니다, 교통 문제가.

방조제가 그렇지 않아도 밀리는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배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굉장히 큰 흐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아마 2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나정숙위원 예산은 계속 편성을 253억 하시고서 아직 그거에 대한, 해결에 대한 건 말씀을 안 하시네요, 못 하시네요. 준비가 안 되신 거네요.

다음, 시간이 거의 가서 시화호 뱃길 마저 하겠습니다.

시화호 뱃길의 운행 날짜가 원래 저희 조례할 때는 올해 10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 책 자료를 보면 2022년 4월로 운영을,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죠.

○나정숙위원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나정숙위원 올해 그러면,

○나정숙위원 12월 둘째 주.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시화호 뱃길 안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시화호 내 안에서의 뱃길 사업은 수자원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정숙위원 상식적으로 여기다가 태양광 할 때도 수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도 하는데 뱃길에 대해서 수자원하고 업무 그게 관련이 없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분명하게 그런 사안이 공문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셔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나정숙위원 올해 조례를 저희가 보류하고 또 심의했을 때 과장님은 분명하게 올해 10월 달에 운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대부도 뱃길 빨리 운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 이렇게 배터리 문제와 민간위탁에 대한 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또 한 4억 9500만 원 올리는 부분 어떻게 저희가 심의할 것인지 참으로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요.

○윤석진위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가지고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럼 전에는,

○윤석진위원 용역업체에서 그냥 쓰레기 운반 처리 용역까지 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나눠졌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40%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인원수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1044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갔나요?

○윤석진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요?

○윤석진위원 인원이 몇 명 늘어났죠?

○윤석진위원 12명으로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인원 채용이나 이런 건 대폭 늘어났는데 밑에 일반운영비나 소모성 청소용품 구입비 등은 오히려 50%가 줄었어요.

이게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원이 늘거나 이렇게 하면?

아니, 제가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는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났는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청소용품 구입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늘어나야 될 거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이 부분은 변동이 없겠지만.

그런데 보면 이 부분은 또 청소용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건 50% 이상이 다 줄었어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윤석진위원 해양수산과 1049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 등대전망대 냉난방기 설치 5000만 원이 있어요. 5000만 원 1식인데 이게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 등대전망대라고 되어있는데 1식이면 어디 두 군데 다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얘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누에섬 전망대 한다는 얘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앞에 어촌민속박물관은 뭐예요?

○윤석진위원 같이요?

○윤석진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윤석진위원 이 상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51페이지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전환해 가지고 민간이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는데 위드 코로나 되면서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늘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그래도 이게 사업에 큰 문제가 없나요?

○윤석진위원 1059페이지에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하고 밑에 친환경 부표 폐 처리 용역요. 이거도 보면 예산이 거의 100%, 200%까지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수요가 있어서 그러나요?

○윤석진위원 이 쓰레기 수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부표 설치 내용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방금 여기 1053페이지 보면 방아머리 해변 임시화장실 임차료가 있어요, 800만 원인데.

○이진분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어느 쪽에다가 하시나요? 초입 입구에는,

○이진분위원 그쪽에 세족장하고 같이 있는 데 얘기하시나요? 어디,

○이진분위원 전에 세족장하고 화장실을 여기가 동선이, 세족장이 있는 쪽에는 안내소가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화장실이 거기도 있는데,

○이진분위원 어느 쪽이에요?

○이진분위원 그 전에 설치를 해 달라 했는데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진분위원 파도?

○이진분위원 저쪽 밑으로 끝인가요?

○이진분위원 끝부분에 간이화장실이 그러니까,

○이진분위원 여름철에만 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 전에 세족장도 그 끝부분으로 화장실하고 세족장하고, 관광객들이 오시면 다 주변 식당으로 가시니까 주변의 식당 사장님들이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모래 밟아 들이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그 끝 쪽으로 화장실하고 세족장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올해는, 이게 원래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여름에.

○이진분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임시라도 세족장을 같이 겸하면 좋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1회 추경에라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방아머리 해변에 관광과에서도 해변축제 이런 걸로 해서 무대 설치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 김운학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해변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밤에 시민들이 나가서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조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포토존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거 검토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부개발과요.

○이진분위원 여기 대부개발과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도로 파인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진분위원 도로 파인 데가 많은데 상가 주변에서는 개발을 하면서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 상가에서 트럭만 지나가면 울렁울렁 이렇게 울린대요.

그래서 그 트럭들을 해변가 쪽으로 유도를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도로 파손도 트럭들로 인해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예, 도로 해변가 쪽으로.

○이진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길,

○이진분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1031페이지 보면 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3명.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진분위원 프로그램,

○이진분위원 신규가 아니라 했던 사업의 예산 삭감됐다가 다시 올린 거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에 가셔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정책이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

○이경애위원 저희하고 논의해도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님하고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그렇지만 안산시민으로서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대해서.

하나는 좀 현실적인 일인 거고, 대부해양본부를 잘 지어서 대부도의 허브 마크가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보시면 제가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가건물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주민들 오셔서 거기 앉아계시면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8천 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대부도에 쏟아 붓는 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권의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보물섬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중심 역할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가건물 지어가지고 그렇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젊으신 본부장님이 가셨으니까 그 꿈을 한번 꿔보시길 권해 드리고, 두 번째는 방아머리부터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바다를 가리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들을 다 해양안전체험관 쪽에 있는 쪽으로 다 옮기고 바다를 시원하게 시민들께 돌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꿈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보호도 보고 앞으로 100년 후에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꿈의 보물섬 같은 대부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는 시장님은 안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대부해양본부에 관광과도 있었고 했는데 옮겨오면서, 어찌 보면 관광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대부도 관광에는 마이너스가 됐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도에 쏟아 붓는 돈만큼 앞으로 백년 후에 효과를 보려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대부해양본부의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부개발과의 예산은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은 233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되는 마리나항 그런 것들, 대형 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힐링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이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으로 가시면서, 우리 부곡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지만.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시면서 어떤 꿈을 꾸고 가셨을까, 나는 대부도를 갈 때마다 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갈 때마다 ‘여기 바다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좋겠다, 대부해양본부를 어떻게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그런 꿈을 꿀 수는 없겠으나 책임자로서 우리 대부개발과의 예산을 살펴보시고 큰 프로젝트도 좋지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1031쪽에 시화간척지 임시사용 관리 예산이 좀 그래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도 했지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안이 개정됐죠.

○이경애위원 이걸 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이 간척지에 대한 우리가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고 있었고 또 애통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가장 기뻐서 제가 이걸 뽑아서 아마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렸고 했는데요.

○이경애위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방수제도로 여기를 개방을 수자원공사에서 해 줘서 우리가 교통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농업용 도로도 쓰고 그다음에 또 관광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 개방을 해 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시·도의원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방이 되면 간척지 임시사용에 대한 지침, 물론 보니까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용료의 내용 퍼센트를 보면 사용 면적 인근 토지 공시지가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금액 사용료를 내면서라도 우리가 간척지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대부도가 좀 더 관광지로써의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천만 원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수목 잔디 해서 또 한 2천만 원 늘었고 이렇습니다.

이게 임시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물, 그런 시설물 보니까 시설물은 지금 없어요, 설치가.

보통 홍보물 제작, 그냥 확인 차량, 굴삭기 그리고 생태체험 공구 및 잡자재 이 정도인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간척지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려면 시설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사용료를 내지만 그러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이경애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저는 사실은 이 본예산에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혀 지금 없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도시환경에 1만평밖에 되지 않는 공원에, 구에 있는 공원에 39억을 들여서 뭘 조성한다는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요.

저는 그걸 다른 의원님한테 들으면서 여기 테마파크에 정말 얼마라도, 단 돈 정말 1∼2억이라도 들이면 정말 예쁘게 꾸밀 수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어디 못갈 때 차타고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부도예요.

○이경애위원 식사하고 보고, 더군다나 해양안전체험관 생겼죠, 거기 가면 유리섬박물관도 있죠, 종이박물관도 있죠, 하루 코스로 가족들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거기 이 테마파크에 예쁘게 꾸며놓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사실 기대하고 이 정비법이 개정됐을 때 아마 제가 제일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너무 실망을 했고요.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1회 추경 때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서포터 해 주셔야 될 분이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포터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힐링 할 수 있고 쉬고 올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특히 대부도는요.

그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응원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휴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잠깐 1∼2분만 제가 시간을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해양본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과장님께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뱃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뱃길 사업이 배는 갖다 놨는데 지금 배터리 부분으로 인해서 10월에서 1월로 넘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뱃길 사업 배 한 척 갖고 안산 대부 뱃길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또 그로 인해서 관광자원이 늘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배 한 척으로 밀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재정 사업보다는 민자 유치를 해서 이거를 정말 반듯한 관광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 뱃길 사업을 성공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이대로 가면 몇 년 지나면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 적자로 인해서 그때 가서는 배 스톱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작 단계에서 정말 재정보다는, 재정 사업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자 유치를 해서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자원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대부도 자원이 무궁무진해서 정말 시화호 호수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위탁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결정지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기환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크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기배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1대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몇 번 다닐 겁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반달섬에서 거북섬 그다음에 시화호 발전소 그다음에 방아머리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배 선로를 보면, 그게 1대 갖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배 한 척 갖고 성공해 봐야 하루에 몇 명 타겠으며 선장, 사무장 또 기관장 등등 배에 달린 선원들 임금에다가 또 배 수리에다가 등등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계속 적자가 날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좀 크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제가 얘기가 좀 길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에 우리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사업이 왜 왔다 갔다 하시죠?

○김동규위원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못 세운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2019,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비교해 보면 금액들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2019년도에는 132억 편성했다가 2020년에는 99억 다음에 2021년도에는, 잘못됐습니까? 18억 편성했다가 27억 2022년 올해는.

○김동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가사리 수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특별회계로 가고 그다음에 종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일반회계라는 거하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사업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김동규위원 왜, 들어오는 수입 내용이 틀리니까. 그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인정만 할 게 아니라 지적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회계의 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하게 수산자원 조성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즉 특별회계의 재원이 조성되는 부분도 법으로 규정돼 있고 사용해야 될 곳도 이렇게 특별하게 묶어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을 비롯해 가지고. 즉 그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특별회계가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바다 모래 채취 사업 등등등 해 가지고 남아있는 돈 이게 얼마까지 가겠어요.

과장님, 이 특별회계가 언제쯤 고갈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타깝죠. 돈 많았던 금고가, 금고에 많았던 시절이 부러울 때가 올 텐데 그나마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부분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되겠어요.

○김동규위원 특별회계를 더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말씀 나온 김에 이야기해 보조.

골재 채취 계획은 더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도 바다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해양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약 10여년 전에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때 시가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그때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 시의 수입이 될 것들을 대처를 저희가 적절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 있어요.

그래서 재원을 저희가 조성을 못한 부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회에서 투쟁 같은 투쟁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저희 의회가 주장해 가지고 많이 가져온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골재 채취 부분은 풍도 연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쌓이는 모래를 채취하지 않으면 저쪽 충청도 해안 쪽으로 다시 쓸려간다는 사실 아시죠?

○김동규위원 즉 우리가 채취를 안 하더라도 저 위에서 채취를 하거나 밑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건 전부 본인들의 수입으로 삼고 있다는 이 부분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김동규위원 그건 지극히 원론적인 부분이죠.

한강 하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도 서안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해 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생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한, 굉장히 큰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픈 상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거론한 것은 수산자원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가니까 적립했던 금액이 다 고갈되는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사업을 특별회계도 가져올 수도 없겠네, 2년 후면.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뱃길 운항 사업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자신을 합니다마는 저는 4월 달에 과연 운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정말로 그 목적대로 해 가지고 사용 연한 이런 부분들이 보장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보증할 수 있는 게 지금 의회로 제출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두 상으로 하는 그 이야기뿐이고 여러분들이 현장까지, 공장까지 가 가지고 확인한다고 그러지만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일단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운행이 재개되고 했었을 시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100% 찬성합니다. 배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니 그런 쪽으로 잘 유념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김동규위원 실시설계가 끝났다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관련 기관들한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대로 설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동규위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김동규위원 승인을 받는 절차.

○김동규위원 설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승인을 받아내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김동규위원 설계가 그럼 완벽하게 됐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중간에 보고를 받고 교통환경평가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실시설계에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주문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승인을 받으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 부분이 중요하니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증액 부분에서는, 이건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몇 개월 전이죠? 연초였던가요?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착실하게 잘 이행이 돼야 되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확충을 해 가지고 수입 면으로 잡아야하겠다 하는 이 부분들은 그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애초 계획보다도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늘어나는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지만 과대하게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3회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료 285페이지 대부개발과요.

○김태희위원 산림욕장이 있는데 보니까 2017년에 이렇게 추진을 하셨고요. 총 사업비 1억 원 중에 조경석, 산책로, 보안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부지는 시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인가 보죠?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계획이 조경석, 산책로, 보안등 세 가지 업무 아니에요, 계획하시는 게?

○김태희위원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는 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김태희위원 아니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산림청의 유지를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김태희위원 그럼 거기다 시설물을 조경석이나 산책로 더 꾸미고 보안등, 보안등 하면 산책로,

○김태희위원 산책로가 산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진입로 쪽에 해당됩니까?

○김태희위원 진입로 쪽에.

○김태희위원 한 개입니까?

○김태희위원 진입로 쪽에 몇 개,

○김태희위원 아, 진입로가 하나라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산책로에는,

○김태희위원 보안등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지금도 등이 없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김태희위원 아직은 없고요?

○김태희위원 여기 지금 보안등 한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여긴 금액 같은데요, 4000만 원.

○김태희위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8개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만 해당된다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산림청하고 충분히 협의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실시설계 내년 6월부터 하신다곤 하는데, 내년 초에는 부지 매입 소유권 취득이고요. 1층에 회센터를 꾸민다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옥상 전망대 만들고.

이런 경우는 통상, 앞으로 논의를 더 하시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이나 아니면 유상·무상 이런 부분들이 좀 방향 결정되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임대료요?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한 면적당 이렇게 되나 보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계약기간은 그러면 얼마나 몇 년씩 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당사자 분들 이분들도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안내가 되어있는 겁니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알고는 계시고요.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그럼 내년도 게 다 올라와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39억인 거고요.

○김태희위원 이거 39억이 다 부지매입비예요?

○김태희위원 부지 매입비가요.

그러면 건설비는 얼마나 또 책정하고 계신 건데요?

○김태희위원 해 봐야 알고요.

○김태희위원 한 20억 정도.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나항만 관련해서요.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 11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아까 말씀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최종보고회도 12월 잡혀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이 부분 의회에 한 차례 보고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한 번 계획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전에도 한 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태희위원 그땐 중간보고회였습니까?

○김태희위원 최종보고회 이런 부분들 실기하지 않고 꼭 좀, 아까 인천해양 쪽 승인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희위원 받고 나서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관련해서요.

해양수산과장님 질문 많으시네요, 이게.

자료에 보면 기존에는 청소용역을 하셨다가 또 기간제근로자 직접 하시겠다고,

○김태희위원 그럼 인원 숫자가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김태희위원 자료에는 5명, 6명 정도 되는데.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총 28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16명, 바다환경지킴이 12명인데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나 여러 차례 대부도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부분 이렇게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사업 방향을 해 주신 건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이렇게 개선이 되는, 효과가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시는데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모니터가 되고 저희가 민원의 수준이 좀 더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실적에 보면 피라미드 인공어초 50여 개, 해삼 종자 방류하고 전복 이렇게 방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가두리처럼 된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김태희위원 그럼 바다에 만들어놓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키우면 그거에 대해서 어획을 합니까?

○김태희위원 따로 이러면 그냥 어민들이 이렇게 어획을 하시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내년까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채취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면 그 근접까지 가시게끔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것 풍도인가 보죠. 머네요.

좀 이게 자료만 보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회가 되면 그런 현장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도 뱃길 관련해서요. 물론 일정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그 당시 전에도 한번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자료에 보면 가변운항이라고 나온 거 있죠? 안산천 하구하고 반달섬 그 구간, 그거에 대한 수송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방식을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 전기배요?

○김태희위원 그 배가 추가로 구입할 배인가요?

○김태희위원 추가로 구입을 할,

○김태희위원 전기배?

○김태희위원 전기배로도 이러면 물때가 들어왔을 때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구간은? 안산천하고 반달섬.

○김태희위원 만조에요?

○김태희위원 그럼 만조가 아닐 때는,

○김태희위원 만조 시간에 맞춰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상 여기 시간을 알리려고 하면 이렇게 판에 시간 2시 출발, 4시 출발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대로 해 버리면 현장에서도 몇 시, 물론 어디서 확인할 때는, 이용자들은 되게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조 상태에서 안산천에서 탔어요. 반달섬 가서 한번 내리고 타요. 그리고 또 방아머리 가고 올 때는 다시 반달섬에 내리고, 거기까지는 올 수 있는데 만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때는 어떡해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추가로 활용하시는 건 알겠는데 안산천 하구에서 탑승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차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서 타실 분 있잖아요. 그런데,

○김태희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배를 탈 때의 상황을 제가 설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활용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조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도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1년 시간을 쭉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가 띄울 때, 내년 봄서부터 띄운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봄에 승선할 수 있는 시간대를 뽑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아머리 갔다가 다시 올 때는 반나절 이상일 텐데 그때 반달섬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안산천까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책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방안이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가장 큰 게 배터리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1차에서 지연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별개로 또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배터리만이 다가 아니라.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부위원장 이진분 잠깐 본부장님, 전에 처음에 그거 할 때는 반달섬에서, 잠깐만,

○김태희위원 저 질문 끝난 겁니까, 질의 시간? 정리를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진분 아니 아니, 잠깐 내가 이거 질문만 해 주겠다고.

○김태희위원 그럼 저 질문은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예.

○김태희위원 시간 됐습니까?

질문 끝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반달섬에서 버스를 이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부위원장 이진분 아니, 안산천 말고 반달섬에서.

○부위원장 이진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물이 빠졌을 때 반달섬까지는 오는데, 거기서는 그럼 안산천까지 차도 놓고 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진분 그때 반달섬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안산천까지,

○부위원장 이진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진분 아니, 하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달섬에서 안산천까지 못 들어오잖아요, 물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반달섬에서 안산천까지 버스로 이동을 하겠다,

○부위원장 이진분 예, 검토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시화호 뱃길, 우리의 정말 굉장히 커다란 짐이 되고 있어요, 짐이.

상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그걸 반대를 했어요.

사실 거기를 갔을 때 조그만 통통배를 탔는데도 가운데 프로펠러가 갯벌에 돼 가지고 저희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안산천에서 갇혀 가지고 정말 한 몇 십 분을 지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준설을 해도 그게 계속 흙이 또 내려오니까 또 준설해야 되고 또 준설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신 두 분께서 밀어붙여 가지고 이 모양을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진짜 나중에 평가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진짜.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배를 타는 데를 다 해놨잖아요.

제가 오늘도 거기를 다녀왔어요. 아까 점심시간에 거길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흙이 더 하천으로 내려와요, 더. 더 내려와서 배를 띄울 수 있는 여건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현재 지구가 온난화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가뭄이잖아요. 그래서 안산천 하구에 지금 물이 들어올 수 있을 자연적인 여건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갈수록.

그럼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준설을 해서 몇 년 또 쓰다가 또 준설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배는 못 띄우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그거죠.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운행하는 거, 그게 가장 지금 현실적인 대응일 거고. 그러면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우리가 탔던 전기배? 자그마한 전기배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버스로 이동하든지, 그러면 포구 만들어놓은 거 지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그때 주민 설명회를 사동에서 했을 때 정치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대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꿈만 갖다 드린 거예요, 주민들한테. 안산천 하구에서 배를 타고 대부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게 준설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자연적인 것은 이렇게 되고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정말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산천 하구에다가 배를 탈 수 있는 포구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정말 계륵이 돼 버린 결과가 된 거죠.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까진 포기해야 돼요, 배 운행하는 거. 포기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를 대안할 것인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정직하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 운행은 반달섬부터 거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경애위원 그러시겠죠.

○이경애위원 그 생각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천 하구부터 반달섬까지는 정말 레저활동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바꾸고 반달섬부터 방아머리까지 배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안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안산천 가보세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리나항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MOU 체결 돼 있죠, 마리나 건설되면 들어오겠다는 업체들.

○이경애위원 변동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아시겠지만 사실 MOU는 진짜 MOU잖아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그거예요. 300억 때문에 그때도, 정말 모 위원장들끼리 그냥 300억 때문에 이걸 밀어붙였다, 저는 굉장히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계속, 계속해서 1800억까지 왔어요. 그죠? 1800억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1800억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300억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제 와서 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취소할 수 있습니까? 사업?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직접 가셔가지고 MOU 체결도 해 왔다고 굉장히 선전하시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늦어져 버리니까 그게 첫째 걱정이 되고요. MOU 체결한 8000억 확보했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이동이 있을 거예요, 변동이 있을 거예요.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을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지, 첫째.

두 번째는 제가 시흥갯골 가봤는데 전망대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바닥이 흙이 아니라 뭐냐 하면 개흙이에요, 개흙.

그러니까 개흙에 그걸 지었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45㎝가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마리나 이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개흙에다가 리조트를 짓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때 반대를 했는데 과연 이게 안전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리조트 거기 갯벌 매립할 거잖아요. 그죠? 갯벌 매립해서 리조트 지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본부장님.

세 번째는 교통 문제죠, 진짜.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금도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가 마리나항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대부개발과 과장님한테도 간척지에 들어가는 이 도로, 제방도로 이거라도 어떻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화성 쪽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아까 제안을 드린 바가, 지금 과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이 마리나항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뱃길 사업이 우리 지금 시의 예산과 또는 행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굉장히 치밀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덮고 갈 게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저희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런 말씀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6개 업체 8천억 원 지금 MOU 체결돼 있는 거 확인하신지 언제 됐어요? 언제 확인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작년에요?

○이경애위원 거기하고는 수시로 연락을 안 합니까? 이렇게 서로 계획,

○이경애위원 재협약을 하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언제예요, 재협약 기간이?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 그때도 또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 이것 확인하시고, 협약 내용 확인하시고 저희하고 우리 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한 중에 조금 추가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산림욕장 재해 예방 공사 사업이요.

○나정숙위원 원래 이 산림욕장 예산이 좀 편성됐었죠?

○나정숙위원 전에 얼마가 편성이 됐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개장은 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개장.

○나정숙위원 거기 둘레 데크는 다 공사가 끝났어요? 데크 공사.

○나정숙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필요한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억 예산 편성 이후에는 추가로 예산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입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진입하는 데가 동네 분들은 좀 아는데 대부도 안에서도 잘 몰라요.

○나정숙위원 그 입구 안에 게시판이라든가 안내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북동저수지 주변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부도에 산림욕장 있다., 거기에 가서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셔라.” 그러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게시판을 하시면 좋겠고, 화장실은 그냥 간이화장실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진짜 건축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 위치하고 규모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녁에도 정말 산책할 수 있게 등을,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하는데요,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 해양수산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에서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일단 확보가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최종 선정이 됐네요?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2022년 어촌뉴딜 왜,

○나정숙위원 12월 중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선정이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나정숙위원 저희 시비를 세워야,

○나정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한 3억 정도?

○나정숙위원 3억 1500만 원 확보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가능성은 많다 이런 거죠?

○나정숙위원 이 내용 공모한 사업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주셔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해)드림 사업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 국비는 확보가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선정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착공은 내년 6월이죠?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협력하시는 시민들 자문단 위촉을 하실 건가 보죠?

○나정숙위원 여기도 세부내역 계획서 이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님들이 방아머리 마리나하고 뱃길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 주셨는데 그냥 검토하신다는 말씀,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분명하게 추진에 대한 것들 본부장님 답변하셨지만 추진할 수 있는 것과 추진하지 못하는 거, 특히 배의 배터리 문제 그 부분은 빨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 부분도 배가 하나, 배가 2개 있는 민간위탁으로 확정을 할 것인지 또 예산 부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또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그거로 맞춰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가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대부개발과요.

○김태희위원 3회 추경 자료에 보면 출퇴근 버스용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통근차량인가요?

○김태희위원 차량이 1대인가 보죠?

○김태희위원 거기에다 블랙박스 설치하는 거요.

○김태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중 1035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해서 피해자(단속 공무원) 상해보험료가 200만 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있으셔요, 상해 입은 분들이?

○김태희위원 보험료를 저걸 하는 거잖아요.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예비비가 아니라.

○김태희위원 1035페이지 아래쪽에요.

보험료를 연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이게 관례적으로 그냥 해 온 거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불법노점이나 노상 적치 단속이 전에는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또 피해자가 단속, 단속 공무원이 또 이렇게 외주 줘서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 보험료를 이렇게 연간 나가는 게 맞을까 싶네요, 정확히는 확인이 잘 안 되지만.

확인이 안 되셔요?

○김태희위원 한번 그럼 이 보험료를 하게 된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부터 가입했던 현황이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 있으면 그거를 혜택을 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상해보험 같은 거 다하지 않나요? 원래 복지포인트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중복, 중복까지 허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 현황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으시면 굳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1046페이지 해양수산과요.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7억 7천.

이게 전에 도비 지원받았다가, 도인가 정부인가 했다가 반납 한 번 하지 않았나요? 그거랑 다른 사업입니까?

○김태희위원 기자재.

○김태희위원 대부도에 그러면 김과 관련해서 양식시설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여기 양식시설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김태희위원 63호?

○김태희위원 어가, 63어가.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대상 분들이라는 거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때 가공시설이었는데 지금 없는 거죠? 지난번에 하다가 반납한.

○김태희위원 가공 공장이요?

○김태희위원 사설,

○김태희위원 가공 공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개인이 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대부도 내 천일염 하시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김태희위원 동주염전 저희가 체험장 하는 데 그 부분인가요?

○김태희위원 현재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셔요?

○이경애위원 동주염전에서 소금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김태희위원 그 쪽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지로 얼마나 양이 나옵니까? 대부도에서.

○김태희위원 그것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체험장 아시죠, 대부도 동주염전 체험장.

○김태희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 다 연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

천일염과 관련해서 현황들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다음 1051페이지에 보면 해양아카데미요.

이게 올해 비해서 예산이 절반 줄었는데요,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도비요?

○김태희위원 시비로만 그러면 사업규모가 좀 작아지겠네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뱃길 도선 사업 자료 1052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지금 4억 9500만 원 잡으셨는데, 전에 운영 조례 올라오면서 그때 예산 얼마 잡으셨죠?

○김태희위원 그때 4억 9500 그대로인가요?

○김태희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특별회계요.

아까 불가사리 수매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하셨잖아요, 8천만 원.

○김태희위원 신규 예산.

○김태희위원 아, 그러신가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불가사리 보관 저온창고 설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김태희위원 얘는 어떻게 그러면 불가사리 처리하십니까? 처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아, 그거를요?

○김태희위원 아, 그것도 보관을 해 놔야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창고를 어디다 설치를 하신다는 거군요?

○김태희위원 냉동이요?

처음 알았네요, 이거를 가공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 원이요.

주꾸미는 따로 조성지가 있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어민들한테요?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대부도산 주꾸미는 어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 현황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꾸미 산란장과.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해양수산과 1048쪽에 금액이 적은 거긴 한데 동아시아 해양회의 PNLG 이게 뭡니까? 80만 원 잡혀있는 건데.

○이경애위원 2015년도에.

○이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몇 개국이 가입이 돼 있는 거고 주체가 어딥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1년에 한 번씩 80만 원씩을 내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것 가입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경애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1048쪽에요, 과장님. 공유수면 유지관리비 3천이 있어요.

이 공유수면은 어디 공유수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봉도?

○이경애위원 안산시에 있는 바다.

○이경애위원 해안가.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경애위원 네, 맞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풍도에 행정대집행해서 부쉈잖아요, 집을. 그죠?

○이경애위원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 그런 비용도 여기 지금 포함했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것 우리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처리하고.

○이경애위원 그 비용이네요, 지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그냥 3천만 원 주고 부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