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양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겸임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3억 9,102만 5천 원보다 1억 2,238만 4천 원 증가된 195억 1,3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0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101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기관 이송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히 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사업비로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 구급차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긴급대응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6,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 발육 미숙 및 선천성이상아로 출생한 아이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집행액 감소에 따라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3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2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액 168억 7,308만 3천 원보다 52억 163만 1천 원 증가된 220억 7,47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24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241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안정망을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8억 9,7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기관 이송비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신규 확진자 발생 시 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의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에 힘쓰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8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심뇌혈관 질환의 증가는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고혈압·당뇨병 같은 선행 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중증합병증을 예방하고 국가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15억 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지역사회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신체활동, 비만, 금연 등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금연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4억 8,1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11억 9,2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적기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41억 3,8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위탁 의료기관 접종 지원비용으로 사업비 49억 6,9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9,5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정예산액 196억 3693만 원보다 0.19% 증가한 196억 751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송비 지원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원 등으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민간 사설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원 증액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원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37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6850만 원이 증액된 3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코로나 선별검사소 검사 인력 등 한시 지원입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선별검사소 검사 인력에게 한시적 활동비를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소 한파 대책비입니다.
단원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의 한파를 대비함으로써 근무자 생산성 향상 및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5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2년도 본예산 총 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액 172억 6691만 8천 원보다 36.86% 증가한 236억 318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적극적 예방교육 및 시기별 맞춤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4억 30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도내 평균 대비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결핵환자 발생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협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5억 2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정신장애인 주거훈련 사업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5억 5480만 8천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 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 내 알코올, 스마트폰, 인터넷, 마약 등 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폐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중독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7억 26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100세 건강수명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 주민건강센터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 금연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등으로 사업비 7억 42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구강보건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구강건강생활 실천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4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안산서부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금연, 운동, 영양, 건강습관 개선 등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 예산 1억 20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사업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68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8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존 국도비 지원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년도 한시적 건강보험 재정으로 편성된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가 2022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총 60억 7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28억 4700만 원, 성인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8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방이양된 전환 사업으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치매예방부터 진단,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와 맞춤형 치매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추진 예산으로 8억 1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록·단원보건소 2022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 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11. 9. 제출되어 11. 16.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220억 7,471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30.83%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9%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6.52% 증액한 38억 6,9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인 「법정감염병 환자 치료 이관 이송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지원」이 전년 대비 107% 증액된 5,800만 원, 「임시생활시설 및 격리시설 운영 임차료」가 전년 대비 50% 증액된 2억 9,160만 원, 역학조사업무를 위한 「공중보건의 인건비」가 전년 대비 749.9% 증액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소의 주요 사업이었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지원 사업」 49억 6,972만 4천 원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37.5% 증액한 182억 5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236억 3,186만 3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36.86%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8%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1.33% 증액한 58억 7,181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인 「법정감염병 환자 치료 이관 이송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역학조사업무를 위해 「공중보건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55.9%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94.81% 증액한 177억 6,00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 대비 증액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60억 7,412만 원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억 6,8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는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관리 지원 사업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장에서 막 정말 전쟁을 치르고 계신 이 와중에 본예산만 아니면 정말 모시고 싶지 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병나셨죠?
제가 불안 불안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는데 막 아프셔가지고 뚝뚝뚝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언제 오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직 확정되지,
○이경애위원 안 됐어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그래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1월 1일자로 오실까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너무 오래 공석이니까 가신 소장님도 원망스럽고, 이 전쟁 중에 우리를 버리고 가셨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안산이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장이 지금 자리가 공석이고, 그런데다가 안산의 수장께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소장님이 지금 벌써 몇 달째 공석이잖아요. 그죠?
물론 일을 밑에 과장님들 잘하시겠으나 아무튼 일을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업무가 더 과다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일을 못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과다하시니까 얼른 그래도 일을 나눠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시면 자체 승진시키라고 그러세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3회 추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추경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양 보건소 공히.
이게 기금 그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아마 내시가 추가된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변경 내시돼서 내려온 거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거 12월까지 쓰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그래서 매년 결산을 해서 부족분은 또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가,
○이경애위원 이월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아니, 아니, 그게 통상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12월까지 하는데 부족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리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또 당겨서 쓰고,
○이경애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20년도에는 504명 상록구만 보면, 단원구도 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448명, 단원구 같은 경우도 한 500명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증액이 된 금액이 있어서 12월까지 소진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금액이 남으면 다음으로 이월이 되는 예산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또 반납을 하고,
○이경애위원 일단 반납을 하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내년도에 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결산을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도 돼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아마 파악을 해서 내려준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거 돈이 남을 것 같은데요, 12월까지 쓰기에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건 결산을 해서 남는 분은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 계산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가 싶어 가지고.
이게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해마다 지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감액도 저희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반납을 해서 내년도에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국도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겠죠. 돈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러니까 행정적인 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도 증액이 돼서 3회 추경에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요.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보통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금 부담금.
연금 부담금 등 이런 것들은 보통 여태까지는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짰는데 올해 예산은 보니까 양 보건소 다 사업마다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을 별도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회계 부기 방식이 바뀐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아마 별도로 되어있는 게 예산이 부족된 부분은 인건비만 국비 내려온 거로 세웠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 추가로 세워서 분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아닌데, 연금 부담금에 기금,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업마다 연금 부담금을 별도로 잡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어 갖고,
○이경애위원 바뀐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동안 인건비 했던 거를 연금 부담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직원들의 연금보험료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몇 % 그다음에 연금보험료는 몇 % 50:50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인건비로 계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다른 부서는 그대로 그냥 했는데 보건소만 연금보험료 부담금을 별도로 잡았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편성지침에 그렇게 변경이 됐대요, 올해부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보통 예산이나 결산 이런 걸 할 때는 연금보험료가 모두 인건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별도로 잡고 사업, 사업마다 다 그러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건 확인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45쪽 그다음에 단원구는 262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결핵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저는 잠복결핵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양원 종사자들이라든가 처음에 입사할 때 잠복결핵 검사를 받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지침 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이경애위원 올해는 잠복결핵 검사를 좀 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예.
○이경애위원 어떻습니까, 실적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인데요. 저희는 이번 2021년에는 114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104명.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114명.
○이경애위원 114명?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런데 잠복결핵에서 결핵 감염으로 된 그런 현황이나 수치가 있어요?
대부분 잠복결핵은 전염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잠복결핵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서 결핵으로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잠복결핵 환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은 시키진 않지만 본인이 결핵에 감염될 우려는 높은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본인만,
○이경애위원 그 현황이 있어요? 잠복결핵 검사를 받고 잠복결핵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감염된 현황.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 말 현재 양성자가 54명입니다.
○이경애위원 54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23명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23명. 23명 중에서 결핵 환자로 감염된 사람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해마다 보면 양 보건소 한 100여 명 정도가 결핵 감염 잠복결핵으로 확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진을 받으면, 저도 어린이집 교사들을 봤지만 한 3개월 정도를 아주 약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폐 검사를 해 보면 깨끗해져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결핵에 감염이 된 현황이라든가 통계 같은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통계 현황 파악하기가?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일단 잠복결핵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막 바로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잠복결핵은 치료만 하면 다음에 결핵으로 이완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잠복결핵 검진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결핵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 환자, 잠복결핵 검진율을 높이는 것이 잠복결핵을 예방하는 거고요.
잠복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결핵으로 이완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막바로 매뉴얼 상 잠복결핵으로 확인되면 그거로 막바로 우리가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자료를 찾기가 힘듭니다. 자료를,
○이경애위원 그럼 완치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일단 잠복결핵은 사이클을 돌립니다. 사이클을 돌리는데 그 사이클을 다 하고 나면 잠복결핵은 거의 다 결핵으로 이완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잠복결핵 환자 중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애위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결핵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낮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판단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러니까 일단 잠복결핵으로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가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복결핵 환자가 결핵으로 이완되었다는 그 통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찾기는 어렵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경애위원 저는 잠복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혹여 결핵으로 가는 그런 수치가 통계가 나와 있나, 그렇다면 또 재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는 지금 아직 없네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험하지 않다 그 말씀도 맞고요. 일단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해했습니다.
예산서 913쪽에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요.
해마다 심장 제세동기 그걸 한 대씩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한 대씩 구입을 하시면 거기 비치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상록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게 2008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가 돼서 저희 보건소 1층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교체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1대 사셨어요, 예산서에 보시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서관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이경애위원 2020년도에는 도서관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해마다 한 대씩을 구입하시거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이게 금액이 작지 않고 300만 원 정도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거 노후가 됐지만 우리 시비로 구입해서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그런 것들 현황 좀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1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관에도 설치가 되어있고 또 자율 설치하는 기관 포함해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 자료는 작년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한 대씩을 계속 하시길래, 그러면 그 자료는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조례 제정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사망률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준비하도록 우리가 권장하자 이렇게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을 확대를 시켜서,
○이경애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 부분 지금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300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 현황은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정신이 없으셨고요. 그건 이해하고 좀 안정이 되면, 가정에서의 돌연사가 아주 굉장히 높잖아요, 수치가.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이렇게 설치하는 걸 권장해서 가정에서의 돌연사에 대처를 하도록, 사망률을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안정이 되면 조례에 의한 그런 사업들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해요?
○위원장 이기환 하세요.
○이경애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기환 한 가지만 하면 끝나나요?
○이경애위원 네.
사업설명서 246쪽, 단원구도 있지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 발생 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좀 줄어드나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 그런 거 파악하고 있는 거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 7만 4000명인데 실적이 등록 환자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한 7만 7000명.
○이경애위원 그럼 늘고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아니, 목표가 7만 4000명인데,
○이경애위원 7만 4000명인데 7만 7000명,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7만 7000명 정도 지금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등록 관리.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환자 수가 등록을 해서 관리에 들어와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건데 등록 환자 수를 가지고 낸 그런 숫자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 사업이 30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지역주민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0세라고 연령이 낮아진 거는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당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규모는 좀 틀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치료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싶어서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거는 제가,
○이경애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리고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이경애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예산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인건비 편성목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해서 모든 부서를 동일하게 변경을 했고, 저희가 많은 이유는 저희 보건소가 공무직이 타 부서에 비해서 공무직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예산 편성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무직만 그러면 이렇게 연금보험 부담률을 별도로 책정,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동안에 공무직도 저희 사업비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경애위원 포함되어 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그 부분을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보험이랑 연금이랑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편성을 하라고 동일하게 지침을 변경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건비, 회계 기준이 이게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맞나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제가 부연해서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거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더 점점 확산돼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확진자의 너무 수에 얽매이기보다는 위중증 환자의 수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장님, 저희 안산시에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수치에서 머무르고 있는가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델타 바이러스, 아직까지 오미크론이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은 지금 현재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추세를 봐야겠지만 저희 시가 매일매일 코로나 환자에 대한 안내 문자 오고 있는데,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느냐, 불안하다. 그러면 그 부분 확진자들 중에 혹시 사망이나 위중한 환자들은 많이 속출되는 것이냐 이런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환자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가 나오면서 그것이 전염 개수 R0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델타 바이러스의 전염 개수인 R0 6보다 더 높았을 경우에는 집단 면역의 계산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우세종을 가지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 지금 현재 감염자의 대부분의 98% 정도가 다 전부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일단 델타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알려졌었던 처음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와 달리 위중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정숙위원 위중증 높아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위중증 환자가 높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안산도 비슷하지만 중환자 발생률을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은, 병원에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있습니다. 그 병상 가동률이 한 달 전만 해도 4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위중증 환자와 중증도 그다음에 경증 환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경증 환자는 그냥 증세가 없거나 콧물, 기침·가래, 목소리가 변하는 거, 중증은 약간의 호흡곤란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위중증은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그냥 산소마스크를 씌우는 게 아니라 목에다 트라키오스토미를 해 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겁니다. 인공호흡과 그다음에 에크모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단 사람을 우리는 위중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들은 사실상 굉장히, 확진자의 1.6%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약간 느슨해졌는데 그런 부분에 긴장을 가지고 거리 두기라든가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삼가 해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아무리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고,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이 섭취하는 데서 거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족 간의 감염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집에서도 자기 혼자 방을 따로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럴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차피 이건 비말감염이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날씨가 조금 춥더라도 환기는 일정한 시간에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기.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나정숙위원 이제 연말이 돼서 사실은 송년회라든가 모임이 많아지고 있는데 약간의 경각심을 가져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이런 알림을 해 주시고요.
안전지원과와 함께 협의해서 주말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예결위 때 안전지원과에다가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스터샷의 접종의 예산을 보니까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합니까? 부스터샷 예방접종, 건강지원과.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내년도에 대행사업비 예산 계상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2022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거는 부담 지시가 내려왔어요. 국비 몇 %, 몇 %해서.
○나정숙위원 국비 몇 %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건소 예산 중에 코로나 예산을 보면 어떤 거는 국도비 매칭이 있고 어떤 예산은 시비가 전체가 있는데,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저희 전액 시비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방접종 전액 시비 있는 거요?
○나정숙위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사업비는 전액 시비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지금 몇 쪽이시죠?
○나정숙위원 상록·단원 조금씩 다른데 상록은 49억 6900만 원, 단원은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위탁 의료사업비가 가내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 시비 전액인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아니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국도비하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 중에 그러면 확진자 이송비가 저희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격리자 물품 지원은 국도비로 같이 매칭을 하고요?
그건 또 보건정책과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보건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사항에서 상록하고 단원이 거의 10억 이상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 해 주실래요? 단원 건강증진과.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이 998쪽.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코로나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말씀하시는 건지요?
○나정숙위원 네, 맞습니다.
추계가 60억 7400만 원인데 상록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이건 국도비 내시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내려온 사항인데 상록하고 단원이 많이 차이가 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그 부분은 응급재해도 해당이 되고요.
○나정숙위원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죄송합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거는 국가에서, 우리가 그대로 신청한 건 아니고 이게 내시액이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더 올 수도 있고 실지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부족하게 된다면 또 추가로 신청,
○나정숙위원 부족할 수도 있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확보해야죠, 내년도에.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게 또 확정 내시가 아니에요. 가내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아, 가내시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내년도 1월 달에 확정 내시가 되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인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저는 그렇게, 외국인주민 때문에 그런 건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소장님 모르세요?
그러니까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이 상록하고 단원하고 굉장히 많이 10억 이상,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은 상록구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해서 꼭 상록구에 있는 의료기관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단원에 지금 위탁 의료기관이 일단 큰 의료기관만 해도 단원에는 고대병원, 단원병원 그다음에 한도병원 해 가지고 3가지나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 전체 의료기관의, 그러니까 상록·단원의 비율이 1대2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탁 의료기관에 지출해야 될 비용이 상록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나정숙위원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의료기관의 수.
상록구 주민들도 주로 중앙동, 고잔동에 있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저희 주신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단원 보건정책과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의 인력이 기타 4명, 그런데 이 기타라는 거는 공무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닌, 구강보건 사업에는 공무직 1명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는.
그런데 왜 이게 기타 4명이라고 하는 것 뭡니까?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거는 일반 행정요원을 칭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센터장하고 상임팀장님 있고요. 그다음 기타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행정 부분들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인원을 저희가 기타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상록 보건정책과장님이 공무직이 많다고 그랬었는데 인건비나 이런 계상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기타 6명,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에 기타 4명 그다음에 100세 건강수명 건강증진 사업에 전문 인력 10명 그다음에 구강보건 사업에 공무직 1명, 이렇게 인력에 대한 부분을 뭉뚱그려서 올리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위탁기관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공무직은 저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해당 공무직들이 있고, 이거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업무적인 부분하고 관리적인 부분하고 그건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공무직 11명 이렇게 해서 센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표시를 기타로 한다라는 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행정이라면 행정으로 표시를 하시고, 공무직이면 공무직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 인력이면 전문 인력.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 기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표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관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이고, 아까 중독관리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 이거는 그 사업을 위탁받은 별도 위탁, 저희가 고대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제출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지금 각 과의 공무직 인원 있잖아요. 센터면 센터,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공무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24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이송비가 있어요.
치료 이송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안산에는 연수원이 있잖아요. 거기 지정이 돼서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송비가 전액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 건의를 해서 그 지역에 치료실이 있는 데는 그 지역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건의는 해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안산에 있는 거는 외국인을 위한,
○이진분위원 외국인들만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런 생활치료센터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경기도만 해도 한 천여 명 정도가 병상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기본 원칙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제외 대상 말고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그리고 병상이 저희가 사실 증상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병상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 거는 그렇게, 저희가 증상 있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먼저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이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건의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환자가 지방으로 이렇게 이송됐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도 체계가 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차비 이런 거 갑자기 황당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안내부터 잘 해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보건정책과에 결핵관리가 있잖아요. 19년도인가 잠복결핵 예산이 다 종식돼 가지고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잠복결핵에 대한 그거는 지금도 아직 하지 않고 있나요? 우리가 결핵도 면역성이 떨어져야 걸리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감염이 된,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잠복결핵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우선은 올해까지는 그게 도비에서 지원이 일부 됐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규로 취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검사만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냥 일반 잠복결핵은 종식이 된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일반인들 같은 경우 결핵이 양성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접촉자에 한해서 저희가 잠복결핵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중고등학교 결핵 이동검진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잠복 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려 바이러스가 오크미론 변이로 바뀐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오미크론 변이는,
○이진분위원 네, 오미크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세종으로 보기 힘들고요. 현재 그게 스파이크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가 16개에서 변이가 생겼는데 오미크론 32개에서 변이가 된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에이즈 환자로부터 발생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변이 바이러스가요?
○이진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이번 오미크론 말입니까?
○이진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오미크론이 처음 생긴 게 남아공발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남아공이 아니라 짐바브웨 이쪽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에이즈 환자로부터 발생이 됐다라는 보도를 듣고 우리 외국인들의 에이즈 검사를 얼마나, 지금 에이즈 환자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에이즈 환자 통계에 앞서 가지고 오미크론 발생이 에이즈 환자에서 비롯된다는 건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진분위원 증거는 없나요?
그런데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런데 원래 에이즈 환자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남아공, 짐바브웨 이쪽에. 그러다보니까 그게 우연히 겹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어떻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안산에는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은 137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은 얼마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은 163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에이즈 관리는 전담요원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치료비를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본인부담금에 한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아까 질의했던 결핵 환자 97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기재부 예산인데 3500만 원 예산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결핵환자 관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 늘어났나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971페이지요.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하고 단원병원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게 늘어난 게 결핵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3개 병원에 실시하고 있는데 고대병원의 인원이 당초 2명에서 1명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결핵 환자가 많이 증가해서 늘어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아니요. 그건 환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대상자 분들이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게 되면 그쪽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통보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환자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로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고대병원의 인원을 충원하게 됐고요.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증진과,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를 아직 개소를 안 해서 신길동 그쪽 주민들 있잖아요, 좀 외떨어진 데. 그 주민들이 아직 생활증진센터가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개소식은 언제 하실 건가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민들이 플랜카드도 걸고 여기 센터가 있다라는 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 설치를 한 건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를 해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홍보에도 더 주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개소를 해야지 그래도 주민들이 홍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조금 첨언 좀 하겠습니다.
개소는 벌써 했습니다. 2021년 1월에 했고요.
○이진분위원 언제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2021년 1월,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12개월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2021년에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1월에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1월에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개소는 했고 개청식은 그때,
○이진분위원 예, 개청식.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개청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청식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홍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홍보 부족인지 개청식을 안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개청식 하면 홍보가 좀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하니까 되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청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어렵게 하루 하루 현장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이렇게 또 3회 추경하고 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겸임을 하시다보니까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고요. 또 이게 물론 의료진 분들이나 보건 관계자 분들 격려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거는 시스템과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소장님이 가신 지 석 달 넘었고 벌써 4개월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구나 안산에 확진, 저희가 매일 매일 문자 받을 때마다 경기도 지역의 한 10% 전후로 확진자 수가 많은 현황을 봤을 때, 안산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 순위 100만 이상이 아닌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물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모르시겠죠, 양 보건소장님 중에 한 분이 공석이라는 거 자체를.
그런데 저희가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업무의 과중이나 아니면 이게 좀 더 인원이 더 감소하면 모를까.
물론 그게 100%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의회가 집행부하고 또 정책결정자 분께서 더 살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챙기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관련해서 그동안 공고를 하셨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공고를 3회 실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3회나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국에 간호사 분들조차도 인력난이나 구인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더 어려우리라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필요하다면 임시라도 아니면 내부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저는 충분하게 지금 시점이 너무나 지난 시점이어서 필요할 것 같고요.
공고를 3차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고문을 한번, 세 번 다 했겠네요, 공고를?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세 번 다 공고를 했었고요.
○김태희위원 공고 자료하고 공고했을 때 접수가 됐고 여기서 접수 현황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몇 분이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적 사항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런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세 차례 공고문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몇 사람이 신청했다가 안 됐고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자료 제출할 그 정도는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차례 공고가 나왔는데,
○김태희위원 공고문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공고문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하고 3차에서는 각각 1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김태희위원 1차, 3차 1명 신청이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래서 1차에도 면접까지 다 봤는데 최종 결과는 부적격으로 일단 판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3차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희위원 2차에서는 한 분도 없어,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2차에서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었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은 알았고요. 공고문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보면 올해의 확진자 수만 누적이 돼 있는데 작년 2월 달부터 확진자 국내 최초 나온 거잖아요? 작년 2월 달부터 월별로 안산의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제가 알기로는 40여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망자 수 월별로요.
그다음에 이송 수 있죠, 이송하는 거. 그것도 월별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 2월부터 카운팅만 그 숫자 월별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확진자 수, 이송 수 그다음에 사망자 수.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자가 격리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가 격리자 현재 기준에.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현재 확진자 중에 경증과 중증 두 가지인가요? 구분을 하면.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경증, 중등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단계로 해서 현재 기준에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 또 그러면 생활센터를 못 가신 분도 계시죠? 자가 격리하신 분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재택치료로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재택채치료. 그 현황을 조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록하고 단원하고 합쳐가지고 해 주세요, 같이.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경증, 중등도, 위중증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을,
○김태희위원 그건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거는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걸 나누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중증 확인도 그러면 현재 못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현황 데이터가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지자체하고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통보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통보는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확인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 시·군 단위로는 그 통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온다 해도 경기도인데 경기도까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도나 경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환자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질병관리청에서 중앙 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요청을 해야지만 제가 파악이 되는 걸로,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요청은 수시로 하셔야 할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내부 확인하시려고 하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일단 파악하는 수준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산의 1차 접종률, 2차 접종률 그리고 부스터샷을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현황은 가장 최근 기준으로 퍼센트만 알려주시고요, 대상자하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요.
산후조리비 쪽 관련해서 양 구청 쪽의 자료를 봤습니다. 각 구청별로 한 1,700여 명 정도 되시고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1,700여 명분들이 다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십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김태희위원 자동으로 이게 안내가 됩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그게 저희 보건소로 오셔서 신청도 하시고요, 동사무소 통해서도 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누락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김태희위원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내를 해 주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동 주민센터하고 이 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명단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출생신고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안내가 됐다는 거를 전제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량에 대해서는 대상자에다 집행을 다 했다라는 겁니까, 기준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지금 사실은 10월 달 실적이요,
○김태희위원 10월 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현재 저희가 1,454명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454명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54명이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시에서 연간 출생하는 분을 한 3,500여 명 정도 잡거든요, 3,500명. 그런데 양 구청에서 한 1,700여 명 정도면 사업량은 이렇게 빠지지 않게, 숫자에서만큼은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누락되는 거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사업비가 있긴 합니다. 2명 있고 3명 있고 100만 원씩 있는데 이런 현황들은, 보건정책과인데요.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장기기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연합회랑 해서 시스템을 볼 수 있고요, 등록 환자를 볼 수 있고요.
○김태희위원 많지는 않으시네요, 1년에 2명, 3명 정도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2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안산에 장기기증 신청자 현황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확인을,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지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찾아보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확인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찾았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의 시간 30초를 가져가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거기도 개소는 했는데 개관식을 안 하게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2012년도에 개소를 했고 그거 아마 건강증진센터,
○김태희위원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거만 별도로 대기,
○김태희위원 지금은 방문을 합니까? 열어놨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열어놨는데 아무래도 제한돼있죠, 코로나 때문에.
○김태희위원 제한은 또 있고요.
그런 단체, 아이들이나 이런 데 오게끔 이런 걸 하지 못하겠네요. 그 정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전에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 그때는 문을 열기 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 언제 또 열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물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있죠.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인근에, 특히 반월동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대상이잖아요, 저학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안내 정도는 하시되, 다만 코로나 일상 회복 단계에 맞춰서 단체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의 안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습니다. 예산도 있으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인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안산시가 2만 4,535명입니다, 누계가.
○김태희위원 2만 3,535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35, 예.
○김태희위원 적지는 않네요. 그런데 1년에 두 분, 세 분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지만 저희가 파악되는 거고 뇌사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쉽지는 않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김태희위원 장기기증센터 거기가 통합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종교계에서도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분들이 등록이 되면 저희 주소지로 해서,
○김태희위원 다 모아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아까 제가 잠깐 연도를 헷갈려 한 게 있어 가지고 이진분 위원님 질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1년이 아니라 2020년 1월에 준공을 했고요. 개소는 2020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가는 걸 몰라 가지고 올해 준공한 걸로 알았는데 벌써 2년이나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굉장히 규모가, 가보셔서 알지만 규모가 큽니다.
크고, 다른 지역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처럼 팀이 나가 있지 않고요. 그게 과 단위로 분류가 돼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를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도 그렇고 시흥, 평택 같은 데도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작은 보건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서부생활건강지원센터 바로 인근에 있는 외국인진료센터 있지 않습니까? 원곡보건지소 그다음에 대부보건지소.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개 과 단위로 독립시키는 그런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거기가 신길동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신길동에서도 시흥시하고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공단하고도 인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주민들이 계셔도 그거를 개청식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청식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것 물론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것들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냥 우연한 기회에 단원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한 12시56분쯤 갔었어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차를 세워놓고 할 일들이 있어 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일 좀 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택시나 이런 것들을 타고 왔다가 돌아가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별진료소 검사받으러 왔다가 안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잘 몰라 가지고 문자로 빨리 이거 받아라 그래 가지고 급하게 왔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안내 문구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평일 날 몇 시, 토요일 날 몇 시 크게 쓰여진 문구가 없고 그다음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의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 어디 질문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배치되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나면 안내문 주잖아요. 안내문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접종받고 나서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재는 해 놨는데 112나 119에 이러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하라, 응급센터나 이런 데에 연락하라는 쪽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접종 맞고 나서 이후에 일어나는 증상들 이게 과연 119를 내가, 119나 112에 연락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든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119를 불러야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돈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왕이면 고생하시는 데 좀 더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요.
901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4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90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901페이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 청사가 2007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물 유리창이나, 유리창은 거의 깨지면 유리창 값보다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도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열교환기 세관공사라 그래서 찬물을 뜨거운 물로 바꿔주고 냉방으로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신냉장고에 필요한, 백신냉장고는 24시간 동일한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정전에 대비해서 UPS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랑 주로 저희 냉·난방기랑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백신냉장고 UPS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백신의 중요성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타 냉장고 UPS보다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UPS 교체 시기가 3년에서 5년이고 잘만 사용하면 1∼2년 정도도 더 충분히 연장될 수, 그런데 2년마다 교체하는 거는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일단 아시는 것처럼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2년마다 주기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사실은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올해도 보니까는 금연 예산은 우리 상록보건소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금연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금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안산 거 찾아보니까는 최근의 자료는 없더라고요.
최근의 자료는 없는데, 서울시는 특별히 금연정책을 많이 해 가지고 2020년도가 19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한 반 정도로 금연율이 떨어진 거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서울시 전체 흡연율이 최초로 작년에 30% 미만대로 떨어졌다고.
그런데 안산은 특별히 제가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들 추이 봤을 때는 떨어지고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금연사업에서 중요한 게 저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남자들 이런 분들도 떨어지는데, 여성에 대한 금연율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다음 장 넘겨보세요.
특히 여성 고등학생들, 제일 밑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고등학생, 중학생 여학생들 흡연율이에요.
여기서 보면 고등학생 그다음에 전체 중학교, 위에 전체 흡연율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청소년들 흡연율은 다시 올라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물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보면 어르신들이 학생들 담배 피우는 거 나무라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단원보건소나 상록 공히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 금연을 최소한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 대상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아무튼 약간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금연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양 보건소에서 청소년 흡연 시작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고충 그런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부기명이 바뀌었나요?
이건 제가 자료로 나중에 제출받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선별검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소장님 대안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선별검사소에서 겪으셨던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지금 충분히 홍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있어 가지고 아마 조금 비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토요일도 12시 50분에 끝나지 않고 오후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했었고요. 그다음에 1시에 끝낸 거는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미약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최대한 그 시간을 알리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별진료소에서는 굉장히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습니다. 너무 높고 해 가지고 안내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들하고 자꾸 그런 게 생기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민원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문제, 특히 시간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제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마 문자에 그렇게 오는 모양이에요. 가서 검사받고 그다음 날 아침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출하라고,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게 아마 안내문이 뜨는 모양이에요, 몇 시까지 진료하니까 몇 시까지 가라는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시까지 진료를 한다고 하면 오는 사람들은 1시까지 다 받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하고 종료되는 시간이 1시인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문자에 1시까지 하니까 아마 1시까지 와 가지고 종료가 돼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이, 나름대로 급하게 그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다음 날 내용을 받아야 되니까 택시 타고 왔는데 종료돼 있고, 혹시나 1시까지라 하더라도 아마 대기자가 있어 가지고 1시가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세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어제 잠깐 있어 보니까 잠깐인데도, 제가 일부러 그거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연한 타이밍에 거기 있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면,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물론 바쁘겠지만 시청 본관 앞에 보면 전광판 있잖아요. 보건소에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지 등등해서 안내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수시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전광판에다 안내를 하면 그런 혼선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플랜카드를 맨날 걸어서 붙일 수는, 불편하니까 수시로 달라진 거에 따라서 전광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통계를 보니까 중증 암 환자로 등록된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75만 명 정도가 암 환자로 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암 환자로 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일단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간략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의 암 환자 암 사망률은 전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높은 편이고 암 환자 숫자는. 그다음에 인구 비례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거는 항상 모든 지표에서 그렇습니다. 흡연율도 그렇고 다 그렇고, 평균 수명도 상록구가 약 한 9개월 정도 더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수치는 양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암 환자 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수치가 있을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연도별 암 사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수가 2019년도는 35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67명으로 돼 있고 남녀 구분은, 남자는 236명이고 여자는 131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우리 상록구도 얼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암이 사망 원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 원인 두 번째가 심장 질환,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 다섯 번째가 자살이에요.
5대 사망 원인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암하고 자살은 집중관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암은 국가 암검진 제도를 비롯해 가지고 예방부터 또 치료비 재가암 환자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2013년인가 아마 개원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굳이 제가 여기서 사망 원인을 순위별로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런 사업을 오래하고 있으니까 수치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자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끄러운 수치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2019년도보다는 자살률이 조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살 수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세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노인 자살예방부터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노인, 청소년, 성인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자살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목맴은 여전히 많고요. 약물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본인 스스로 예를 들어서 번개탄을 이용해 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로 해 가지고, 생명존중가게 해 가지고 특별하게 번개탄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 가지고 가게 주인이 판매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 약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약국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또 관리가 되고 있고.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 판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홍보가 잘 되고 또 협조가 잘돼서 그런 부분에는 수치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말씀하신 저희가 약국하고 해서 생명사랑 약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약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는 그 효과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약물 중독이나 이런 부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의약계에서 폐약품 처리나 이런 부분 할 때 같이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중독이나.
○김동규위원 약물에 의한 자살 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입 자체가 힘들어야 되는데 너무 개방적으로 약국 같은 데서 그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연탄이나 번개탄처럼 그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경각심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성인이든 어린이든 그걸 사갈 때는 파는 자체에서 유의하게 보면서 경찰서에 신고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연탄을 때지 않는 혹은 부모들이 함께 동반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시에서 이렇게 관내에서 보면 목격이 되는데 약국 같은 데는 아직 그 실적이 미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도 그렇지만 암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조기검진을 받으면 예방할 수 있고, 3분의 1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되고, 3분의 1은 치료를 받으면 수명 연장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니까 암환자의 15% 정도는 조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암 확진이 이루어지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조기 검진율이 국가 암관리 사업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지금 암검진 조기 수검률은 3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단원은.
상록도 비슷하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암이 제1의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예방은 결국은 검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조기 검진율이 30몇 %다 하면 이건 너무 저조한데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2017년도 보면 46%부터 해 갖고 지금 현재는 죄송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지역주민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자료를 좀 읽어드릴게요.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국가 암진단 조기 진단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1년에 한 번씩, 간암은 40세 이상, 간염보균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되면 1년에 두 번씩,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대장암은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씩, 폐암은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위험군으로 1년에 한 번씩.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고위험군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은 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 검진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으로 검진을 받은 이후에 치료비의 95%가 비급여예요, 치료비의 95%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즉 암 치료비가 아직도 개인이 95%를 부담해야 되는 이 구조는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미치거든요.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는 아직도 그런 질병이에요.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이 우리가 암 조기 예방사업을 해 가지고 사망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암으로부터 고통 받고 치료받는 이런 환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조기 예방을 위한 검진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사실은 실적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업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기 검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일시적인 사유인 것 같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현재 양 보건소가 건강검진 대상자한테 우편물 발송이나 SNS도 활용하고 암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나 기타 보도 자료도 하고 있긴 하지만 안산대 간호학과 학생 21명과 건강활동가 23명 4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로 활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저희가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에서 조기검진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 사업은 도비 매칭도 되고 우리 시비도 같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5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제1위가 암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살이거든요. 나머지의 질환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들이 평소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폐나 심장질환이나 부분들은.
다만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이 1번 암 그리고 다섯 번째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결과치가 나와야 됩니다.
아울러서 검진을 조기검진 대상임에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반대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은 강구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예방사업을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살예방 사업도 사실은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유형별로.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학업적인 부분 또 직장 문제 또 노인 같은 경우는 건강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인력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또 확보하고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를 보면 항상 고생한다는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는 점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제일선에서 하는 부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정회인가요. 저는 자료 요청만 몇 가지하면 끝나는데.
○위원장 이기환 오후에 안 해요?
○이진분위원 오후에 없어요.
○위원장 이기환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만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정책과 의약품 관리 사업 중에 보면 전에 조례가 통과돼서 각 동별에 있는 약국들에서 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거가 됐는지 그 현황을 한번 확인해서 제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사업 자료 현황을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979페이지에 보면 각 보건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하고 청년정신건강 증진 사업비가 5천만 원 한 2억 4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하고 사업비 내역을 같이, 양 구청이신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부분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집행이 된 현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률 좀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사소한 것일 수 있겠는데요, 출장여비라고 해서 몇 가지 이렇게 한 서너 곳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91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건강관리 등이라고 해서 한 4만 원이 나오고요, 915페이지에. 그리고 982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출장여비는 9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1023페이지의 출장여비는 2만 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2만 원, 4만 원, 9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장의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2만 원 이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그 현황을,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00세 건강수명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 7억 4257만 6천 원 중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류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의 암과 관련해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암중에 가장 많은 암 발생 비율이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수고하신 부분 있어서 질의시간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숙지하시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
| ○출석전문위원 | |
| 이강혁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최진숙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이관섭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성희 |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이숙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