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애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10시에 환경교통국, 16시에 단원구 소관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환경교통국과 단원구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준비되셨어요?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이경애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청장님, 어제 원곡동에서 혹시 폭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님도 함께 같이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지금 병원에 이송하고 후속조치는 잘 되어 있지만 다수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신원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생활안전과요.

○이진분위원 지금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노점상 삭감이 됐어요.

초지동하고 원곡동에 주로 노점상들이 많잖아요?

이런 주민들하고 밀접한 단속이 왜 삭감이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많죠.

○이진분위원 예, 그 주변에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경제과에서 초지시장 단속해가지고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구청은 어디를 주로 노점 단속을 하나요?

○이진분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주차장 있는 데를 그 안에 있는 노점상들을 단속을 하고,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상생경제과하고 논의는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요.

○이진분위원 1447페이지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트랙터가 마력에 의해서 기계 값이 트랙터 값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마력에 의해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3,600에 두 대를 지원해서 50% 했는데 한 대가 1,800인데 나머지를 그거라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두 대로 해서 소진을 한 것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예, 소진을 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4,500만 원에 한 대로 지원을 내년 예산에는 올리셨어요.

○이진분위원 한 대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마력에 의해서 기계 단가가 트랙터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남은 예산은, 혹시 지원을 하고 남은 예산은 또 소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방범대 그래도 순찰을 많이 해서 길거리에 취하신 분들 이런 거리에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511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초소가 다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노후초소 시설보수공사가 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511페이지에.

○이진분위원 이게 그러면 간판 해 주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노후초소 시설보수공사라 해서, 지금은 물이 새고 이런 초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간판을 하셨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510페이지 보면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이거는 지금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소식지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단원 민원봉사과요.

○이진분위원 523페이지에 자동 전자혈압계가 있어요.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건지 새로,

○이진분위원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런 혈압계는 지금 어느 관공서에 가나 다 한 대씩은 비축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태 안 하다가 이제 구입하는 줄 알고,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진분위원 지금 각 동으로 1억씩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1억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구청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동에 1억씩 배정되어 있는 것 하고 구청에 삭감된 예산하고 그 사업이 동일해서 구청에서 많이 삭감되고 동으로 1억씩 배정이 되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동 1억씩 내려주는 예산하고 구청하고는 상충된 이런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진숙위원 네, 행정지원과요.

○김진숙위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이요.

상록구청이랑 사업명을 이렇게 다르게 쓰는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청은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이렇게 하고 단원구청은 직장보육시설 운영, 다르게 쓰는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저는 양 구청이 사업명이라든지 같은 사업일 경우는,

○김진숙위원 네, 사업내용,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운영현황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보통 양 구청을 같이 보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김진숙위원 지금 현원이 73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가정원은 몇 명인가요?

○김진숙위원 83명이요?

○김진숙위원 혹시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인가정원이 조금씩 줄어드나요?

○김진숙위원 현원이 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보니까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인가정원이 올해는 8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81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가정원도 계속 줄어드나 해서 여쭈어봤고요, 지금 현원이 대부분 줄고 있던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개인이요?

○김진숙위원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종사자수가, 물론 개인이 하니까 서로 위탁을 해줘서 종사자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닌데 상록구청은 종사자수가 22명이에요. 그런데 단원구는 26명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명이 더 많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상록구가 그 비율에 안 맞춘 거는 아닌데 그래도 훨씬 더 많네요.

○김진숙위원 23년도 2월 달에 종료가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재위탁하겠네요?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보니까 올해 재위탁할 예정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구청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이거를 특별히 다시 더 하지는 않는데 왜 단원구청은 이걸 지원해 줄까요?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상록구에는 가스비 지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여기는 따로 개별로 했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불을 똑 같이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수기 임차가 있어요. 구내식당 정수기 임차가 있는데 10만 원씩 여기는 보니까 4회를 지급하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하나 봐요. 네 번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매달 매회 12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회사별로 달라요?

○김진숙위원 보통은 매달 점검을 오잖아요. 매회 지급을 하는,

○김진숙위원 방식 차이가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어요. 12개동이에요. 단원구가 12개동,

○김진숙위원 네, 22개 지대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사실 상록구랑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상록구는 훨씬 인구가 더 많거든요.

상록구는 보니까 13개동에 16개 지구대가 있고 단원구는 22개 지구대가 있어요. 인원수도 훨씬 많고 사업비도 훨씬 많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하복이랑 동복이랑 항상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복, 동복을 매년 지원을 하면 혹시 대원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같은 옷을 매해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 보고서 제 생각에는 혹시 동복이라든지 근무복보다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돌아간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그것을 매년,

○김진숙위원 매년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혹시 여기 순찰차량 구입이 있어요, 2,800만 원.

○김진숙위원 전년도에는 2,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차량가액이 조금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차량을 매년 구입하나요?

○김진숙위원 올해는 못 했는데 전년도에도 계속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요.

○김진숙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어요. 지금 내년 예산은 1억 1,1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징수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2억 2,200이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적해서 우리가 어쨌든 가져오는 게 한 2억 정도 되고 보통은 우리가 지급하는 게 더 많나요, 아니면 징수하는 게 더 많나요?

○김진숙위원 징수.

○김진숙위원 이게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3년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사업기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해오기는 2012년부터 했는데 이 지금 사업은 3년 사업이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거 20년부터 22년까지의 사업을 1억 1,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얘기죠?

○김진숙위원 징수금은 2억이 좀 넘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정형화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형화를 하게 되면 개인 대 개인이 정형화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정형화도 되느냐, 이거죠.

○김진숙위원 정형화를? 그러면 개인 대 개인도 정형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하고 개인하고 정형화를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본인들끼리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정형화, 저는 땅이 막 보기 싫은 땅들이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정형화를 할 때 그러면 그것을 같이 민간 대 민간도 할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김진숙위원 하지는 않고 그냥 무조건 시하고,

○김진숙위원 시하고 민간 대 이렇게 그런 정형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아니,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땅이 개인 대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 단원구청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예산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또 굉장히 민원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밤늦게까지 일해 주신 단원구청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 올해는 여러 긴축 재난지원금 때문에 예산들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다지 많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과 민감한, 예를 들면 풀 깎기라든가 또 도로 파손이라든가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불편사항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라 조금 코로나가 완화될 줄 기대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가 계속 변이로서 강화될 것 같은 우려가 있고 단원구청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올해 단원구청의 예산이요, 사실 올해도 굉장히 긴축되고 예산들이 많이 줄었는데 2020년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단원구청의 예산편성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자발적인 시민들의,

○나정숙위원 환경 참여.

○나정숙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시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절감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의 민원봉사 중에 여러 가지 민원서류의 발급,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은데요, 특히 무인민원기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1억 5,700만 원 정도의 민원기 운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21쪽 중에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수선비, 신규로 자산 취득해서 무인민원발급기 2천만 원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수선비도 이렇게 당연히 통합증명발급기가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존 거는 1대당 신규가 2천만 원,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도 민원발급기를 사용해 봤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종이가 걸린다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선비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유지보수비도 있고.

○나정숙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안 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 수선을 하기 위한 수리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는 거는 이 기계는 고장이 날 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그러면 몇 번 망가졌습니까? 고장이 났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수시로 하는 기계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매해 보면 이 무인발급기 예산이 올라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억 5천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도 삽니다. 그런데 또 고장에 대한 예산도 또 편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기계의 어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고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 통합민원기와 관련한 것들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장 난 거 있잖아요. 몇 번 고장 나고 어떤 부분이 고장 난 거, 그동안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이 6, 7년이라고요?

○나정숙위원 6년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기계비가 2,500만 원인 거잖아요, 결국 1대에.

○나정숙위원 2천만 원 기계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6년이라는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거나 실질적으로 이거를 쓸 때 어떤 기계의 시스템의 오작동이 심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교체하는 거는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 됐으니까, 그리고 작동이 안 될 때.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편성해놓고 또 수선비까지 편성을 하는 것, 상록구청도 이렇게 수선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 이 사항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각 동에 1억.

사실 이거 주민참여예산, 그런 방식이죠?

○나정숙위원 틀려요?

○나정숙위원 동에서 1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정산은 행정지원과가 하나요?

○나정숙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동네는 사업할 게 많은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별로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할 게 없다, 그러면 많이 남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수렴하거나 파악해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행정지원과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교육이나 상호 간의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한 적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바로 내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는 아닌데 여기 구청의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사업 이래가지고 예산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게 중복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주민참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정숙위원 이렇게 1억씩 각 동별로 진행하는 사업 따로, 그다음에 주민참여라고 해서 지금 여기 도시주택과입니까? 여기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구청에서는 주민참여나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에 대해서 크게 어떤 담당 부서는 아닌데 약간의 형식성을 띠고 있다, 그렇지 않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나정숙위원 과도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됐어요, 단원구청, 상록구청.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구청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게 편성된 건 아닌데 이 예산은 막 12억 이상,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시고 쉴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좀 할까요?

○나정숙위원 한 분 더 하세요.

○위원장 이경애 어떠세요?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각 부서마다 각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대민서비스에 앞장서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구청장님.

○추연호위원 어제 가스폭발 사고 나서 그럼 가족 주거가 몇 명이에요? 몇 가구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폐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디로 다른 자리로 이주를 다 해 준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추연호위원 숙소를 다,

○추연호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아무튼 구청장님, 올 예산이 사실은 한 16%가 증가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대비, 전 대비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올해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잘린 건지, 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잡은 건지.

○추연호위원 주민복지과는 17% 정도 올랐고 주택과가 26%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동안 민원처리가 안 돼서 이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이게 전체적으로 포지션 잡는 데 더 증가된 거냐,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대민서비스나 사실 민원적인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려고 이렇게 더 증액이, 부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다 감소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상임위라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것도 얘기 쭉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생활안전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때 얘기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사실 초지동 쪽에 신도시가 새로 형성되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로 인해서 주변, 또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증액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노점상 적치물 정비사업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거는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5천만 원이 삭감돼 있어서, 아무튼 행정대집행하고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대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반복적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기 예결위에서 또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전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가서 고생도 하고 하는 건 아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고생한 만큼의 성과를 보지를 않아요, 지역주민들 얘기 들으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부분.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활용을 잘해서, 이게 지금 일부는 위탁 주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일부는 위탁 주고 일부는 저희 관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구청은 저희 상임위라 많이 얘기하셔서, 제가 사실 주택과하고 일부 저기가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크게 안 된 이런 부분이라 제가 동에 부탁만 드릴게요, 대민서비스하고.

○추연호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우리 지금 대형농기계, 이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요.

○추연호위원 이게 농업정책과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이거 지금 일부 농업 관련돼서 정비사업 조금씩 하시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게 대부도나 이런 데 멀어서 농업정책과에서 거기서 위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따로따로 잡는 거예요?

어차피 농업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되고 여기도 하는데,

○추연호위원 여기는 되게 작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왜 이렇게 통합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요?

○추연호위원 똑같아요.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 단원구에, 농가수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거리의 특수성이 대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긴급조치 이런 것 때문에 농가 농정이나 긴급하게 일어난 일들을 단원구청이 가까우니까 연계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하는 건지, 그런데 상록구청도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안산시의 농업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해서 다 거기서 계획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양 구청에서 소규모에 대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모르시면, 구청장님.

○추연호위원 그러면 양 구청이 직접 민원적인 대민서비스 때문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로 가기 전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앞서서 동료위원들 질문 받고요, 다 봤는데 정리를 잘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오해를 받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번에도, 대형농기계 지원이요.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 지원금 올라온 것에서 느닷없이 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왜 삭감했겠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지난번 추경에도 대형농기계가 아니라 소형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늘 120에서 150만 원 사이로 7관정에서 8관정, 그러면 이렇게 7집에서 8 농가구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18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뜬금없이 올려가지고, 아마 지금 이거는 금액은 또 확실하지 않는데 일단은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보다 상이하게 올려서 6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는 가구로 이렇게 한번 추경 때 해서 농가가 이왕이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농가가 많잖아요.

소형관정 뚫는 것도 그렇고 저희한테 자료 다시 주신 것도 보면 대형농기계를 지원받으시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가구가 저희한테 주신 지금 조사된 가구만 해도 근 9가구,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가구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년도까지 1,800만 원으로 쭉 지원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가격상승분은 있어요. 그렇더라도 2,250만 원에서 전년도까지 1,800만 원으로 두 가구씩 지원해 오던 것을 올해 갑자기, 2021년도 추가분부터죠. 2,250만 원으로 한 가구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농가구가 많잖아요. 농가구가 많으니까 많은 대기자들을 더 빠르게 많은 사람에 혜택을 주라고 갑자기 한 가구에 큰 금액을 혜택 보는 것보다는 고루 평이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매번 개진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번에 주신 거지 소형관정을 뚫는 비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낮추면 벌써 두 가구 정도가 더 혜택을 봤다고, 단원구에서만 두 가구면 상록구까지 하면 농가가 한해에 4가구가 혜택을 더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형농기계를 저한테 주시면서 2,250만 원에 한 가구만 혜택을 보는 걸로 자료 제출하셨고 저는 이왕이면 대동소이하다면 분담을 나눠서, 지금 대기자들이 계속, 지금 9분인데 한해에 두 명밖에 혜택을 못 보면 몇 년이 걸려요. 그것보다는 빠르게 농가가 고루고루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예결위원들한테 말씀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농가 혜택 보시는 분이 전년도 대비 상승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왕 부담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여기까지, 1,800만 원이었다면 적어도 이해가 가는 게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어느 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격상승분이 있으니까 한 가구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고 또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명은 없으셨잖아요. 그 말씀이죠.

이게 잘못 선택하면 힘든 농가들 저번에 소형관정도 그렇고 저한테 돌아온 것 많은 대다수가 빠르게 혜택을 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편성도 더하시면 거기에 맞춰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편성하시라고.

그리고 또 예산과에도 삭감되기 전에 선정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시면 예산과에다가 말씀도 드려 주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거는 전후를 다 빼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농가가 또 주미희 위원이 힘든 줄 모르고, 농가주택들이 다 힘든데 농가가 다 힘든데, 여기뿐만 아니라 농가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그런 분들이 예산만 삭감했다라고 알 것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더 많은 시민이 고루고루 시 예산을 혜택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전년에도 또 돈 남아서 남은 금액을 또 다른 농가에도 지원을 했다면서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 가지고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 틀리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삭감된 예산의 취지를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었고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당장 본인 지역구에 농가주택들이 힘들다고 하면 어느 위원이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어디 있는 예산을 끌어다가 해야죠.

저희 지역구도 농축산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제안했던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렇죠. 더 그렇죠. 더 이해하죠.

○주미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따지면 농업기반시설비 같은 것들은 왜 예산안에서 더 못해 주겠어요. 다 같은 거죠.

그러니 이렇게 농가들이 갖고 있는 거를 십시일반 나누고 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새로 신설할 거는 신설하고 개보수할 것 개보수하고 그렇게 나눠서 해야 다 전체적인 안산에 있는 농가가 더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갖고 계시는 신분에서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누가 ‘틀리다.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지와 지금의 예산과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 먼저 할게요.

주민복지과요. 예산서 11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 돌봄 난방비가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많이 상승했어요.

도비가 지원되기는 하나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 이유가 뭐죠?

○주미희위원 완화되어서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이 돌아온 거겠네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1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원 CCTV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도시정보센터에서 불법투기든 주정차든 다 같이 지금 CCTV 사업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주미희위원 도시정보센터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하는데 특별히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가 필요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청에서 한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사실은 되어 있는 건데 이것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로고젝터 설치는 뭡니까? 이것도 불법투기 방지에 다른 건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방대해서 체크했다가 잠시만 놓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질문지를 지금 놓쳤는데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2022년도 본예산 구청 예산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구청 예산이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 관리 보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편성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2022년도 일부 부서의 예산이 증액된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구청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밀접하게 접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년 한해도 사실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단원구청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부서별로 예산과에 요청한 예산 있잖아요. 미 편성된 예산, 그 예산들을 정리해서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미 편성된 예산중에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주시고 꼭 정말 미 편성된 예산중에 향후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을 표시해서 한번 주면 저희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세무2과 질의할게요.

○김정택위원 지방세 관련되어서는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징수부터 해가지고 지방세 관련된 예산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부과까지도 다 관리를 하나요, 구청에서?

○김정택위원 부과 산출도 다 거기서 하나요?

○김정택위원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의제기하는 건수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몇 건 정도 되는지.

○김정택위원 세무1과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사실은 재산세 중에는 건물에 따른 것 있고 토지에 따른 것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토지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서 부과를 보냈는데 그 부과된 내역 중에 이의제기를 하는 우리 시민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부과됐다, 계산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오가 된 부분을 다시 재발급하는 건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김정택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런 민원들 몇 건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재조정해서 납부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우리가 재산세 관련되어서 우리가 고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건수가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들 있죠?

○김정택위원 체납자들이 우리가 구청에 지방임기제로 해서 네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청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두 명이 줄으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체납징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업무가.

○김정택위원 지방임기제 이분들은 5년에 한 번씩 연장계약 하는 거죠, 채용이 되면?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체납징수하면서 네 분이 다니시다가 두 분이 다니면서 우리가 체납징수 목표달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빨리 인원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번에 네 명 거를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두 명 언제 이 분들을 채용하실 계획이, 총무과에서 그러면 채용공고 냈어요?

○김정택위원 아직 안 내면 그러면 언제 채용해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도 부족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채용공고 내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텐데, 이거는 세무2과에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은 공무직도 지금 채용공고해서 올 안에 모집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이것도 채용공고를 빨리 해서 채용을 하셔야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네 분이 다니시면서 채납징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직원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빨리 채용해서,

○김정택위원 주민복지과.

○김정택위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도시락 배달해서 하다가 카드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김정택위원 일인당 하루에 7천 원, 그래서 하루에 1만 4천 원까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 7천 원이면 지금 기존의 도시락으로 하는 단가는 얼마인지 아시죠?

○김정택위원 정확히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원가는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위탁하는 도시락 업체에다가 인건비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서 7천 원 정도 원가가 잡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락 배달할 때와 G-카드로 했을 때 그런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다 판단하셔서 그것도 설문도 하셨을 거고 타 시도의 어떤 사례도 많이 봤을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락 업체에서 배달한 거와 G-카드로 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타 시도의 문제점들은 제가 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서 내년 시행되는 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또 내년부터 바뀌는 것 중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사실은, 그래서 제가 도비하고 시비를 봤을 때 아동급식지원으로 봤을 때는 3대7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까지 도비를 포함해야 7대3이 되는 건가요? 3대7이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학기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 날, 그리고 휴일 날 이거를 계산해서 편성한 거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우유지원은 예산이 미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도 사실은 2021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이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는 미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유 지원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유를 또 어린이들 중에 또 집에서는 A라는 우유를 먹는데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는 B 우유를 주면 또 그게 안 맞을 경우도 있고, 우유를 또 안 먹는 어린이들한테 다른 대체 간식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논란도 상당히 있었어요, 이때 당시 지원해 주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G-카드로 하면서의 어쨌든 G-카드로는 우유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주스라든가 각자 그런 음료 구입하는 것은 G-카드로도 가능하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가하시죠.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예.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진분위원 아까 방범초소 백운동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백운동이 주택가하고 그전에 연립단지가 많다 보니까 방범대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곡 1, 2동이 합병을 하면서, 합치면서 3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 지대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있는 초소는 그냥 지원을 해 주고 더 생기지만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게 됐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의 여건상 이렇게 초소가 많이 있었다는 것,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진분위원 예, 구청장님.

○이진분위원 청사 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이 있는데 단원구청 청사가 지금 몇 년 됐죠?

○이진분위원 17년이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인가 지하주차장에 가면 한쪽 구석에 비닐로 이렇게 쳐놨죠. 그게 여태까지 왜 공사가 안 된 건지.

○이진분위원 아니, 천장을 이렇게 비닐로 쳐놨어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이렇게,

○이진분위원 충전소 있는 그 구석 저 끝으로 그게, 그래서 왜 청사를 여태까지 그냥 보수를 안 하고, 항상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왜 그 비닐을 안 걷으시는지.

○이진분위원 아니, 있어요, 구석으로.

○이진분위원 예, 안쪽으로.

○이진분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예.

구청장님.

○이진분위원 와동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에서 생태곤충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과에서 환경개선을 하신다는데 동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환경개선비가 안 들어 있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동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이 한번,

○이진분위원 네,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혹시 생태 여기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곤충.

그러면 이 봉사자들의 혹시 실비 있잖아요.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데 혹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여기 없어서.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곤충체험에 대한 봉사자들 실비가 없어서,

○이진분위원 드리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있으세요?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경애 네.

○김진숙위원 민원봉사과, 아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요.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보상 나가는 지급액이라든지 또 징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금액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 감정평가액이면 시세랑 거의 얼추 비슷한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세랑 어느 정도 차이 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세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감정평가액의 60%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세의 한 60% 정도일 것 같은데,

○김진숙위원 크게 반발은 없었어요?

○김진숙위원 이의제기 이런 게 없었다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상록구청 것을 봤는데 상록구청은 공시지가의 3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상록구청은 왜 3배로 돼 있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김진숙위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상록구청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징수금 징수를 할 때 시민들의 반발, 이런 것은 없나요? 불만 같은 것.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징수금액이 갑자기 1억, 2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제까지 몇 달 정도 유예를 주나요?

○김진숙위원 4회로 분할해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녀분들이 지급을 한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녀분도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이게 끝까지 징수가 안 될 경우는 유예기간을 몇 달 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땅을 압류를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대체적으로 땅 가치가 올라가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시지.

전에는 이게 대한지적공사에서 했었잖아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김진숙위원 같은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영어로는 LX고 한국어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진숙위원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초지동이랑 와동은 1억 1천이고, 주민이 하시는 사업비요. 그런데 다른 동은 1억이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대부도도 1억 1천?.

○김진숙위원 기준은 어떻게, 그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다고요?

○김진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은 사실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와동이라든지 본오1동이라든지 이런 주택이 많은 데, 주택밀집지역 이런 데는 정말 손이 갈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는 첫해니까 다음에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사례를 잘 파악하셔서 편차를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이경애 질의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안 한 것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위원장 이경애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과 관련해서 3억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흥시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럼 어느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243개는 우리 시 관할인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노후선로 개선공사를 하면 가로등이 환해집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개선공사를 하면 야간에 도로조명이 환해집니까?

○나정숙위원 지금보다 조도가 높아져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밤에 대부도 들어갈 때 보면 안개가 끼면 거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조도가 얼마만큼 올라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그 가로등에 전구를 교체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하면 조도가 많이 올라가냐고요.

○나정숙위원 없고 연결하는 것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밤에 조명이 되게 어두운 부분이 개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조명도 바꾸셔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밤에 안개가 끼면 거의 앞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 갖고만 개선을,

○나정숙위원 그것도 사실은 야간 도로조명 위해서 하시는 건데, 왜 그러면 가로등과 관련한 거는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지적사항이어서?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랑 같이 가로등정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화방조제는.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 시화방조제 가로등을 중간에 무슨 색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경관조명처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염분에 의해서 잘 연결이 안 되면서 그게 망가진 게 많아서 효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가로등 개선했는데도 또 야간에는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애 들어가십시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전광판에 띄워주시죠.

○위원장 이경애 도로교통과입니까?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

○위원장 이경애 도시주택과, 네.

(영상자료를 보며)

○나정숙위원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2월에 제가 제 SNS에 올린 건데요, 송호초등학교하고 네오빌 주변에 가로수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가로수 밑에요, 당초에는 잔디나 이런 게 잘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잔디가 없어지고 파이고 비가 오면 여기에 물들이 흐르고,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인데 굉장히 보행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가 민원을 넣어서 단원구청에서 하신다고 공문까지, 저 끝에는 공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이 다 가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민원의 접수 혹시 아십니까? 현장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지금은 아니시지만, 바뀌시기 전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그런데 이 민원은 동네 주민들이 계속 넣으시는 건데 개선이 안 되는데 이게 길어요.

송호초, 네오빌 거기 중간에 있는 쪽에 신도시를 할 때부터 만들어졌던 건데 하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정숙위원 네, 띠녹지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띠녹지인데요, 그때 호수동의 동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공감하시고, 지금 박양복 구청장님이 동장이셨을 때 문제제기를 하셨던 건데 박양복 동장님은 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여기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들을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가지 있는데, 그건 꼭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통학로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아이들 통학하는 데 불편이 있는 부분, 띠녹지 여기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도로교통과장님 아까 나오셨는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지금 예산 올리셨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의 자전거 친화도시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 파인 거 이거 전부 다 조사가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겠죠.

○나정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시 자전거도로 이거를 한번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반월공단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랑 협의하셔서 지금 노후된 자전거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부분만 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음 추가할까요?

○위원장 이경애 많이 남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추가하시고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있으세요?

주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또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요.

○주미희위원 단원구 민원봉사과요. 민원봉사과 맞죠?

○주미희위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예산이 상록구보다도 많고 전년 대비 올랐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업소가 상록구보다 좀 많나요, 단원구가?

○주미희위원 730개요?

○주미희위원 이따가 상록구는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록구보다 현저히 많고요,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770만 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는 거거든요. 전년도는 600만 원가량 제비용이 필요했는데 전년도에 요구한, 전년도 말에 단원구는 이미 실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패라든지 업소에서 요구했던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미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비용이 2배 이상, 기본 예산보다 2배 이상 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서요.

○주미희위원 우편요금은 어떨 때 지금,

○주미희위원 우편요금이 총액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 거는 전년 대비 똑같이 200만 원 그대로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대비 늘 200만 원씩 우편비가 있는데,

○주미희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600만 원이었던 게 이게 목을 변경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일단은 2배의 지금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답변 주실 수 있을 때 연락을 주시든지 예결위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가 질문이어서 여러 개 있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했는데요, 각 동에 1억씩 배정한 거요. 저도 어디 동은 1억이고 어디 동은 1억 1천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의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졸속적인 행정의 예산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 1억 편성에 있어서 각 동에 얼마나 기간을 주고 필요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 질문에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은 구청에서 각 동하고의 어떠한, 지금 각 동 주민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게 각 구청 맞죠, 구청장님?

○주미희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일단 예산계로 바로 각 주민센터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바로 신청을 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과에다 각 동이 이렇게 아까 답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제안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억 선에서 평균화해서 1억 선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본다면 시기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각 동에서 ‘얼마를 줄 테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보아라.’라고 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로 따지면 단원구만 13억, 상록구 12억 하면 근 25억이 거의 넘죠. 25억이 다 몇 천만 원씩 더하면 25억이 넘는데 25억이라는 예산이 언제, 그동안 제가 얼마 안 한 의정생활 동안에 각 주민센터에 1억씩 구체적인 항목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못 봤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도 알고요,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이 예산 주면 주체는 누가 합니까?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산은 누가 합니까?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새로 생긴 단체들이 이 예산에 쓰여질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이 일은 전부 다 동에서 해요.

그러면 각 단체가 정말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필요하고 우리의 특색에 맞는 동마다, 아니면 단체마다의 어떤 필요 예산을 제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민협의회라든지 주민이 결코 원하지 않는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내려가서 동이 잘 쓰여지는 동네도 있고 이 예산 때문에, 또 단어를 쓰기 뭐하지만 단체 간, 또 아니면 이 예산을 사용한 얼마만큼의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들은 거의 다 여기에 적혀 있는 처럼 초화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집 앞 그런 정리 같은 것도 하지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다면 그런 것들도 또 그 이후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7대 때 상록구에서 각 동에 1천만 원씩 해서 일단 동이 갖고 있는 쌈지공원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상록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단원구는 없었고.

저는 그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상록구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단원구도 똑 같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고요, 그러고 나면 쓰여진 예산들은 거의 다 쓰여진 곳들이 똑 같습니다.

어느 보여지는 곳에 꽃들이 몇 가지 심어져 있고 그 꽃들은 곧 2, 3개월 안에 죽었고 그 관리주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 그 돈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졌거든요.

저는 적어도 각 동에 아직도 도로, 보도 여러 가지들이 기반시설들이 지금 보수되지 못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 동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동으로 돌아가서 얼마만큼의 효용가치로 다른 부서에서 쓰이고 싶어 하는 예산, 편성 받지 못한 예산보다 잘 쓰일지에 대해서 심히 많이 유감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심정이 진심입니다.

가장 오늘 어떠한 각 동의 구청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다른 질문을 할 때 700만 원 갖고 왜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는 것은 그거에 대비 1억씩 총 25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그것을 물어야 되는 자괴감이 있어서 먼저 질문한 겁니다.

다른 예산편성에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 또한 증액된 금액이 1천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그만 질문을 접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정택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경애 간단하게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3억 9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김정택위원 불법투기가 근절이 사실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상습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광판 한번 띄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는 사실은 신길동에 있는 교각 밑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치우면 또 쌓이고 치우면 또 쌓이고 아주 계속적으로 우리 기동반에서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사실은.

○김정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단원구에는 이런 상습지역이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기동반들이 장비투입이 안 돼요. 집게차로 치울 수가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때당시에 우리 담당부서나 기동반에서는 여기는 장비투입이 어렵고 또 일일이 기동반들이 들어가서 치우려면 인력도 부족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지역에 트랙터 같은 게 있으면 지역에서 협조해서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면 치우겠다, 하고서 한 두 달 걸렸어요.

그런데 지역에 트랙터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동형 CCTV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이라 자꾸 상습적으로 이렇게 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습지역이 68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도 또 정말 상습지역을 세분화시켜서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범카메라도 이동식카메라도 설치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버린 사람을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지역은 나중에 쌓이면, 바로바로 또 안 치우거나 쌓이면 치우기 쉽지 않은 곳이니까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장비도 설치해서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세무2과에 매년 징수팀들이 징수를 하면서 징수했던 실적 있잖아요.

실적이 있으면 2020년, 21년 2개년치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적현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개인별로 하면 또 저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납 임기제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징수하는 그 금액이 혹시 있나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 고객체납자들, 우리가 징수하러 다니는 체납자들이 어느 정도가 인원이 되는지 전체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세부내역도 한번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많으세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점심시간이 가까웠지만 아마 구청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셨으나, 그러나 실제로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시간이 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정숙위원 안산천하고 화정에 노령 가로수 정비공사 8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사실은 안산천도 그렇고 화정천도 그렇고 가로수의 뿌리 들림이 많은데 8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 그러면 몇 가로수나 보행환경개선에 가능한가요?

지금 화정천 주변에는 느티나무 뿌리가 거의 보행환경 보도블록 위로 올라왔는데 8천만 원으로 나무 몇 그루나 개선할 수 있는지.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면 화정천, 안산천 주변에 다 뿌리 들림은 개선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8천만 원 갖고 어느 정도로 개선되냐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실제로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비라든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예를 들면 화정천 어느 구간, 안산천 어느 구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민원에 따라서 하면 또 다른 부분 또 보완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더 듭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가 이제 30년 정도가 되면서 여러 지금 인도 보도블록에 이렇게 가로수들 뿌리 들림이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중에 안산천, 화정천을 중심으로 예산을 올리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심한 곳을 조사하셔서 예산편성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가로수를 이렇게 전정하는 것 있죠? 가지치기나 이런 것.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이 이번에 예산 얼마나 올리셨어요?

그것도 한 그루당 10만 원,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몇 그루 정도 전정사업을 지금 진행하세요?

예를 들면 나무들이 가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성한데 큰 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별로 많이 편성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시청 앞의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예쁘게 전정을 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몇 그루예요, 6,400만 원이?

○나정숙위원 테마로 전정을 해서?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생활안전과장님 주차단속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옆으로 주차하는 부분 있잖아요, 개구리 주차하는 부분.

특히 문화광장 주변에 그 부분 굉장히 위험한데 옆으로 비스듬히 하는 주차 그 부분은 단속할 수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개구리 주차를 하니까 거기에 CCTV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안산문화광장 주변 주차에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 부분이요. 그것 조사하셔서 문화광장과 신도시 상가주변 있죠. 많은 상가들의 밀집지역, 특히 진로마트 그런 부분에 지금 개구리 주차하는 곳을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건이요, 과장님.

○위원장 이경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게 자생적인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자율방범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런 거는 없나요? 인구대비 이렇게 그런 거는 없나요?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근무복이라든가 노후초소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 이경애 조례요?

○위원장 이경애 조례에는 그러면 설치기준 같은 것들은 없어요?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에 의한 것 있잖아요. 그것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기준이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든 그런 법령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이경애 법령적 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이경애 법령 근거가 없어도 조례를 만들 수 있나 보죠?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총제적인 그런 운영비, 최근 3년간 그런 운영비, 그다음에 그 운영비를 준 기준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애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나오셨을 때 했어야 되는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날 인천의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던 9살 어린이가 우회전하는 8톤 트럭에 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해 놨더라고요.

넘겨봐 주세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경계를 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넘겨주세요, 계속.

학교 앞이에요.

이거는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횡단보도의 기준인데요, 우리나라도 두세 군데 시에서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넘겨봐 주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면이거든요.

그런데 착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횡단보도라서 차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딱 앞에 서면.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렇게 관행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따가 도로교통과나 교통정책과 환경국 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이 8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 도입해서 아이들이나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업들이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대부동, 산단지역은 제외한 단원구 관내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며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실 건지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고 우려하셨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사업이요.

과장님, 자료, 예산과에 동에서 직접 올리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 각 동에서 1억씩에 대한 사업을 올린 자료,

○위원장 이경애 자료가 없이 협의만 한 거예요?

○위원장 이경애 아니, 이게 지금 구청 예산으로 잡혀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애 죄송합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아무튼 구청에서 동을 관장하시니까요, 이 자료, 예산과에 직접 동에서 올린 1억에 대한 비용추계, 그 자료하고요, 반납을 하면, 동에서 반납하면 그것도 예산과에서 직접 받나요? 이 사업을 하고 남으면.

○위원장 이경애 그러니까 구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로 바로 반납을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경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정말 급조된 예산이 아닐까,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과연 이 사업이 단체 간에 갈등 없이 이런 사업들이 잘 될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결위원이나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출직이라는 그런 위치의 어려움을 이용한 그런 급조된 예산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 ‘대부분 시설비에 쓸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이 시설비에 쓸 거라는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근거 각 동에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이경애 주요내용은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만약에 정말 자료를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만든 예산이 아니라면 이 예산은 정말 굉장히 걱정 되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오셨으면 좀 더 세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안 오셨기 때문에 대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자료를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준비되셨어요?

○이진분위원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추연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또 제가 반복해서 또 우리 상록구청 질문 드리게 됐는데요, 도시 상임위 것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생활안전과.

○추연호위원 이게 사실 단속을 어디 범위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대집행까지 해요?

○추연호위원 저희 그러면 행정대집행 할 때 저희 직원들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연호위원 3차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추연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저희들이 사실 노점상이나 또 우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보면 예산들은 다 양 구청 똑같이 보면 단원구청이 좀 더 많은 게 있어서 더 잡는데, 시민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질서에 불법적인 것을 계속 묵인하다 보면 그게 당연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못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1차 계고 내보내고 2차 내보내고 3차 안 되면 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건축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 부과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돈을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많으면 그 돈 내고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이 판단을 잘해서 이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또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느냐를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다고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거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민간인하고 이렇게 접촉하기가.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공익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 강제이행 부과금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저 집은 저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만 왜 그러냐,’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 위반해서 신호등 지나간 사람은 못 잡고 걸린 사람은 ‘저 사람은 갔는데 왜 붙잡냐,’ 이런 관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인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을 누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법을 위반해서 하는 부분들은 판단을 잘하셔서 청장님, 그런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옛날보다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전에 제가 한 20년 전 같아요. 20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거의 행정대집행을 했어요, 불법에 대해서 그때는. 부쉈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간 다음에 다시 내가 세워, 그 사람들이 부수고 가.

그런데 또 이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이 얼마나 되느냐, 또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 행정대집행 하는 예산은 같이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서 그거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벌금 물리는 데는 벌금만 딱 물리고 또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데는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우후죽순으로 처음에 했던 것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우리가 잘 분석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할 거냐, 또는 이거는 벌금을 부과할 거냐, 이런 판단을 잘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대집행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해서는 사실은 여력이 그렇게 공무원들, 시민들이 공무원들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세금 물리고 이럴 때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새 민원인들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다 소수 때문에 다수가 공공성 확보에 불편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민 봉사 차원으로써 늘 공무원 우리 집행부 고생들 하시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잡아주는 게 좋다, 많이.

그래서 그동안은 예산 이게 제가 한 번은 단원구청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공무원들이 어떻게 단속하냐, 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또 대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녹지과에서, 사실 상임위에서 못 다루고 추경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주변에 녹지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씨 뿌려서 봄에 환경을 좋게 하겠다 해서 들어온 건데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청에서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 맨날 풀 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 들어오면 맨날 풀 베라고 하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라고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 보면 예산이 막 지금 1억씩 편성돼 있어요. 해안로 녹지대, 해양1로 녹지대 9천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풀이 어느 상태에서 이걸 잘라야 민원이 적게 들어올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거 지금 녹지정비사업 때문에 이렇게 보면 풀 나는 것 때문에, 맨날 그런데 언제 깎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어떤 때는 연말 가면 이게 더 커지면 자른다, 그래가지고 아직 자를 때가, 예산 때문에 한 번 딱 더 자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크기에서 저희가 하다 보면 어떻게 기간 단축을 할 정도로 해서 그 기간을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돈 내고 돈 들여 일하면서 맨날 민원을 받아요. 구청장님도 받잖아요?

○추연호위원 저희도 받고.

그래서 그런 모든 위원님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상임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추연호위원 네, 잘해 주시고요, 아무튼 예산이 올해 예산은 되게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리고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18% 정도 증액돼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게 충족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가 워낙 예산이 많이 깎였던 상태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예산이 단원구청도 한 16% 정도 상승되고 지금 상록구청은 한 18% 전체적으로 상승돼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 워낙 올해 많이 깎여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니까 어렵더라도 이 살림에 맞게 청장님,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준비되셨어요?

○이진분위원 예.

○위원장 이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요.

○이진분위원 도로교통과에 보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죠. 제설작업을 하는데 거기 자동염수 분사장치 있잖아요. 거기 CCTV 통신요금이 있어요. CCTV를 자동분사기에 CCTV 달아놓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구청하고 봤을 때 단원구청에는 CCTV가 장착이 안 됐나, 안 돼 있어요.

○이진분위원 달라서 그런가요?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는 CCTV 요금이 있는데 단원구는 없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요.

○이진분위원 과장님, 아까 단원구에서도 대형농기계 공급 있죠. 4,5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단원구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1대 지원하는데 50%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만약에 2,250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그 기계 값이 이렇게 남았을 때 그 나머지도 소진을 하시나요?

○이진분위원 50% 지원을 안 해 줘도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구입을 한다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이앙기나 트랙터를 보니까 마력에 의해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기계 값 때문에 그런 거죠?

○이진분위원 이 설명이 상임위에서 부족했나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요.

○이진분위원 거기 예산 1,387페이지에 보면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2억 100만 원이 됐는데 뭐가 예산이,

○이진분위원 목이 변경됐다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구에는 5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상록구에는,

○이진분위원 예산은 좀 적기는 하죠.

○이진분위원 증액됐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점은 원곡동에는 다문화거리에 노점상들이 많고, 또 초지시장,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상록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진숙위원 네, 환경위생과요.

○김진숙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탁 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그런데 올해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량을 보니까 596톤이에요, 9월 기준. 내년에는 720톤을 잡았더라고요. 단가는 똑같아요, 톤당 30만 원.

지금 이게 금액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도 많고 해서 불법투기가 훨씬 많이 늘지 않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2020년은 792톤인데, 처리량이, 왜 올해는 720톤만 잡으셨나요?

○김진숙위원 항상 720톤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투기가 공간적인 게 상록구 전체잖아요.

○김진숙위원 본오뜰이 대략 50% 정도는 화성시고 나머지는 우리 안산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안산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오뜰에 거기 가면 트럭으로 실어다가 폐기물을 버리고 이러거든요.

한번 사진 좀 올려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한 달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거 말고 또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경계선이기 때문에 서로 혹시 미룰 수도 있는데,

○김진숙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첫째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CCTV 설치가 가능하냐, CCTV가 없으니까 차로 실어다가 투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서로 부서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리고 CCTV를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구청 어린이집이요.

○김진숙위원 제가 오전에 단원구에도 말씀을 드려서 지적을 했는데 사업설명서를 제가 단원구랑 상록구랑 이렇게 검토하면서 내용이라든지 특히 사업명이, 저는 같은 양 구청이니까 시민들도 보기 좋고 또 저희들도 검토하기 편하게 사업명을 일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이라고 했고, 저희 상록구청은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이것 직장보육시설 운영 이렇게만 되면 이게 구청에서 하는 건지, 시민들이 뭔가 할 거예요.

저도 보면서 사업명도 그렇지만 사업개요라든지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대효과라든지 서로 상의하셔서 내용을 똑 같이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 제가 단원구청에도 부탁드렸고요, 조금 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가정원이요. 전년대비 해서 전년에는 89명인데 81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지침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가정원을 줄인 거예요?

○김진숙위원 현원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전년대비 해서 20년에는 76명이었고요, 계속 줄은 추세더라고요. 단원구는 조금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새 건물이라,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올해로 만기가 되어서 내년에는 재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또 안산대학교에서 같이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단원구랑 비교했을 때 단원구는 종사자가 26명이에요. 재원 현황은 보니까 얼추 비슷하고요.

그리고 단원구가 시설규모도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26명이고 상록구는 22명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상록구가 더 열악하지 않게 시설 보충을 잘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요. 제가 단원구에도 질의를 했어요. 왜 상록구가 동도 더 많고 인구도 더 많은데 단원구가 지구대가 더 왜 숫자가 많으냐, 그랬더니 그게 자생단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말씀도 맞지만 일단은 예산이 훨씬 부족하잖아요. 지구대가 더 많으니까 예산이 더 많아지겠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산을 좀 더 주면 더 많은 지구대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단원구랑 비교하면 항상 상록구가 모든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항상 조금 더 작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원구는 대부도가 있지만 대부도는 따로 대부개발팀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도로라든지 모든 민원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모든 거를 따로 다 하거든요, 대부도는.

거기는 사실적으로 하면 11개동이고 저희는 13개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산이나 뭐로 보나 항상 상록구가 더 열악해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같죠. 그러니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예요.

○김진숙위원 민원발급기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요.

○김진숙위원 저희가 22대가 있는데 행정기관 내에 있는 거는 12대예요. 그리고 행정기관 외에 있는 게 10대거든요. 보통 행정기관 내라는 거는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3개동 중에서 한 개 동은 밖에 있어서 빠진 건가요?

○김진숙위원 더 요구를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주민편의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7개소더라고요. 7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단원구는 7개소를 여기다가 사업운영 현황에 다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7개소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어디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주로 역 근처에 24시간 운영을 하겠죠.

○김진숙위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추가질의 할 테니까 추가질의 할 때,

○김진숙위원 다음에는 꼭 이거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시민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으면 다 나오겠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나온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있으세요?

네, 추연호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추연호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있어요. 이게 한 4억 잡혀 있는데 저희 시는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민식이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도로교통법 자체가.

지금 학교에 거의 다 설치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거기 지금 617페이지 보면 4억 원이 상록구 관내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예산 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 표시, 과속방지턱 설치 유지보수, 미끄럼 방지 포장, 방호울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으로 해서 학교 내 30km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을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물을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 지금 학교 다 한 것 아니에요?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거기에 방지턱도 다 하고 CCTV도 달고 이런 부분들을 다 했는데 지금 더 할 데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추연호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에,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 10월 저것 통과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다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사실 올해 긴급하게 다 했잖아요? 그러면 괜히 일찍 했나 봐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기다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데 그걸 다시 또 표기하라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국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미리 저희 시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아직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말로는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제 얘기는 이런 유지보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전에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교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오니까,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안산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과 방지턱 이런 부분들 다 했거든요, CCTV하고.

그런데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부기명이 이걸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법이 바뀌어서 주차 그거를 학교 주변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알겠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올해 사실 우리가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학교 내에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국비 지원도 없이 당초에 그렇게 다 설치를 한 거거든요, 우리 시비 가지고.

그래서 예산 내려오면 받을 거다 이렇게 한 건데 제 얘기는 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냐, 그거고 새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 부분이고요, 아무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있죠. 그 외 그쪽 말고도 어린이보호구역 차선이나 옛날부터 했던 부분들 표시해 놓은 거는 알겠고요, 방호울타리는 주로 뭐예요?

○추연호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617페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가운데 중앙선이요?

○추연호위원 그거하고 그 옆에,

○추연호위원 인도하고 차도하고 지금 휀스 쳐놓은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상록구청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많은 민원들과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각 동에 1억이나 1억 1천 이 정도 각 동으로 예산이 주어졌잖아요?

○이진분위원 이 예산의 계획서가 혹시 온 것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모든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주관을 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동사업인가요, 주민자치회 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예산집행은?

○이진분위원 모든 집행과 사업은 동에서 한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초작업 이런 것도 동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진분위원 할 수 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593페이지 보면, 도시주택과요.

어린이공원 내 모래 소독 교체가 있어요.

상록구는 제가 알기로 탄성포장재로 거의 되어 있는데 모래 아직 교체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나요? 몇 군데나 있나요? 57개소라고 했는데요.

○이진분위원 74개예요?

○이진분위원 여기 주요사업에는 5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58개소인가요?

○이진분위원 57개소인데 문제점이 여기도 동물 배설물로 오염 놀이시설 이렇게 적혀는 있는데 모래 시설이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놀이터에 쓰레기가 잔뜩 모여가지고 모래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날아가지도 않더라고요.

그 주변에 청소 이런 것 때문이라도 탄성포장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모래 포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놀이기구 시설이 지금 현대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시설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는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놀이터만큼 현대 시설로 바꿔서 잘 보완해서 아이들의 건강관리도 할 수 있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와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초창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했는데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놀이터 하나, 그다음에 철봉 몇 개, 어린이놀이터가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놀이터도 잘 살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진숙위원 구청장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간단한 민원이라든지 넝쿨 같은 것 이런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도 동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인원보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견적도 그 금액이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1천만 원은 꽤 클 것 같은데요, 규모가요.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경계선이 애매하지 않을까, 저는 염려되는 게 구청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를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로 이렇게 미루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구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계선이 예를 들어서 딱 기준이 1천만 원이든 이렇게 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천만 원 선에서 한다고 해도, 분명히 행정복지센터에는 토목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요.

○김진숙위원 구에서 도움을 준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데, 일원화가 됐던 것들이 일이 이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게 행정적으로 더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저는 1년 지켜보겠는데요, 어떤 그런 경계선을 딱 이걸 정해놓고 또 인원 보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아니면 첫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을 게 염려가 되고요, 아까도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듯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일동, 이동, 예를 들면 본오1동, 이런 데는 주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예산이 들어갈 일이 많단 말이에요. 민원도 많고 쓰레기 같은 것도 엄청나고.

그렇지만 또 예를 들자면 본오3동이라든지 사동, 사이동이라든지 거의 다 아파트단지예요. 또 특히 해양동 그쪽은 거의 다 또 아파트단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1년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김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예, 그리고 또 일이 막 서로 미루거나 이원화가 돼서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니까,

○김진숙위원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사업예산서를 지켜보는데요, 구청에 보면 구내식당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단원구도 똑같이 있는데 단원구는 예산이 3대에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청은 2대인데 122만 원, 좀 더 금액이 더 커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정수기가 3대이면서 120만 원, 우리 상록구청은 2대를 임차하면서 122만 4천 원, 그리고 또 그 밑에도 있잖아요. 행정민원실 정수기도 임차료가 5만 5천 원이에요, 1대당.

그런데 단원구 것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단원구는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수기 가격이 천차만별인지, 왜 단원구에 비해서 이렇게 더 월등하게 비싼지, 이런 부분이 조금,

○김진숙위원 대수 차이는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원구는 3대이고 상록구는 2대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그럼 용량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크기 차이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얼음정수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얼음정수기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왜 단원구는 4만 원씩 임차를 하는데, 물론 얼음정수기는 좀 더 비싸겠죠. 그런 차이가 이렇게 금액이 다를까,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더 비싸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어디는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를 쓰고 어디는 얼음이 안 나오는 정수기,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단원구에도 똑같이 얼음 나오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저도 몇 개만 질의하고, 그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 이경애 오전에 단원구에서 질의하신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못 하셨는데, 우리 상록구청장님은 정보를 들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답변을 준비하셨어요.

○위원장 이경애 지금 예결위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 질의하셨지만, 저도 오전에 질의를 여쭤보니까 이 예산이 구청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동에서 직접 예산과로 신청을 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도 동에서 직접 하고, 그 사업이 남으면 동에서 직접 구청을 거치지 않고 예산과로 반납을 하고, 그렇죠?

○위원장 이경애 사실은 이거 구청하고는 별개의 예산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애 그렇죠?

○위원장 이경애 그리고 이거는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목이에요. 시설비의 내용도 사실은 이걸 저희가 염려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민자치회로 발족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은 모두 다 찬성이에요.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렇게 가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에 뭐가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사업에 뭐가 필요하고, 인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없이 구체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1억이나 1억 1천으로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무슨 예산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을 내려주십니까? 저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동에 이렇게 무작위로 구체적인 사업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고 없이 내려주시면요, 지금 각 단체 간에 지금 이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선출직 의원들의 그런 위치가 어려운 점을 저는 감안한 굉장히 급조된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발족을 해요. 주민자치회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사실은 이 예산은 주민자치회가 발족한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무방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위원들이 아무리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없이 돈이 없다고, 없다고 하시면서 25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직렬 공무원이 없는데, 동에는,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 나가고 그러시려면 구청에서 관리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동에 이렇게 큰 예산을 무계획하게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거는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아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경애 매사에 긍정적이신 우리 박양복 구청장님의 아주 희망적인 그런 플랜이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셨겠지만, 저희보다 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그래야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만큼은 그런 데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이나 2월에 못 쓰고 3월이나 4월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애 우리 박양복 구청장님의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는 그런 발언이셨고요, 아무튼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자율방범대가 자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숫자를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숫자가 만약에 무작위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피복비 등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경애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자생적인 단체라고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또는 기준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경애 구청장님, 이 자율방범대든지 어떤 단체든지 봉사로부터 시작했지만 이미 정책에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리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거는 향후 구청이나 또는 시하고 협의하셔서,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단체들이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아져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22개 자율방범대가 있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16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상록구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방범대가 필요하다면 상록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가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애 단원구청장님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경애 세 번째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입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날 인천에서 9살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회전을 하는 8톤 트럭이 아이를 치었어요.

우리가 지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런 횡단보도에서 불이 들어오는 횡단보도를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는.

그래서 어두워지면 건너기 전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행자들은 좋은데 저기서 우회전해서 오는 차들이 저게 보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회전하는 차들이.

또 다음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교통정책과에도 여러 가지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착시효과를 노린 그런 횡단보도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시작돼서, 다음 또 넘겨주세요. 시작돼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단원구에도 제가 이것을 제안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뭐가 이렇게 돌출돼 있는 것을 보면 딱 순간적으로 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시도 아까 불이 들어오는 횡단보도는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좀 더 나아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이런 착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것들을 경찰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위원장 이경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일방통행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박상숙 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이경애 교통정책과에서?

○위원장 이경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사실 일방통행로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안 되는데 아직도 우리 시에 일방통행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 왜냐하면 양쪽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통학로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교통정책과하고 서로,

○위원장 이경애 주정차를 할 수 없죠.

○위원장 이경애 구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위원장 이경애 이번에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 6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이경애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오3동 보훈회관 주변에 가로수를 키 작은 가로수로 변종을 해가지고 이식을 했던데, 이건 구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디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경애 이거는 녹지과에서?

○위원장 이경애 그걸 보고 주민들께서 ‘가로수에 그늘이 없는데 저걸 왜 저렇게 바꿨을까?’라고 의문을 하시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시죠?

○위원장 이경애 그렇죠? 관리는 구청에서 하시죠?

○위원장 이경애 그래서 지금 여쭤봤거든요. 녹지과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준비되셨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추연호 위원님부터.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네, 모든 분들 다 예산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하여간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요.

○추연호위원 저 국장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과장님은 국장님 얘기하시는 데 보충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거기하고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지금 잘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저도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하게 사업들을 하셨나요? 많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도 예산 지원은 그대로 계속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추연호위원 그러면 주로 이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사업했는데, 그러면 먼저 지금 사업비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활동력이 커지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은 돈들이 확대되지 않겠어요?

만약 내년도에 지속되면 또 이대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내년에 종식되면, 희망이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 없이 넣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활동을 제대로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예산 가지고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예산 1,302페이지인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어떤 생물들을 퇴치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시설을 하는 거예요, 퇴치사업을?

○추연호위원 예, 시설물 설치.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면 고라니 같은 것이 농가 피해를,

○추연호위원 거기 못 넘어오게,

○추연호위원 휀스 치듯이 친다는 거예요, 철조망을?

○추연호위원 이거를 잡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잡는 것하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와 사업비하고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2개.

그런데 이거는 잡는 거예요, 하나는?

○추연호위원 퇴치사업은 잡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연호위원 황금개구리 이런 거요?

○추연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보호종인지 알고 있죠.

○나정숙위원 금개구리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큰 것들 막 잡는다면서요.

○추연호위원 이거는 식물 저기고요?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철조망처럼 이렇게, 아니, 지금 이거 과장님 해 보신 거예요?

○추연호위원 사업해 보신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추연호위원 가시덩굴 같은 거.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하천수질관리 있어요.

우리 하천수 수질검사를 지금 이게 어디어디 것 채취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검사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천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다 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하천 수질등급수가, 하천 거기가 기준이 얼마예요?

○추연호위원 하천 등급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하천 등급을 뭘 보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기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 기준 가지고 이게 1등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렇게 매긴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화정천이나 몇 개 있잖아요. 주로 어때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BOD, COD가 얼마 나오는 데요?

○추연호위원 전부 다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어디 하천이 제일 나쁩니까?

○추연호위원 신길천이 몇 PPM 나와요?

○추연호위원 6.3이면 신길천 좋은 건데.

○추연호위원 BOD 6.3이면 좋지 않아요, 일반 하천 치고는?

○추연호위원 이것 제가 듣기에 그때 12PPM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점원 시설 때문에 그쪽에 뭐 한다는 것 같았는데.

○추연호위원 비점원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수질 하천 관리대책을 세운다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추연호위원 아무튼 하천 관리가 잘 되어야 우리 또 시화호도 깨끗해지고요, 바다도 깨끗해지고 이러는 건데 이런 부분이 비점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아무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게 사실 생태적으로 체인사슬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먹이사슬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 체크 잘 하셔서 예산들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있는데 이거는 주로 저희 안산에 공단 있는 데 것까지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법정 교육으로 3월하고 10월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두 번을?

○추연호위원 그러면 반월공단이나 우리 시화공단 산업단지에 지금 있는 모든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종사자들하고 우리 안산시 그 외의 또 취급하는 데 하고 다 받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나눠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런 업체들 방문해서 화학물질 안전 이런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되면 그게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유해화학물질 관리담당자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국장님, 의무교육이에요?

○추연호위원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하천에 수질관리하는 것보다 이런 사고를 사실 미연에 막는 게 더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학물질 유출사고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조시설로 해서 생산시설들이 사실 불가항력으로 어쩌다 잘못되어서 사고 나서 이게 유출사고가 나면 전체적인 오염발생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특이하게 우리 시에서 공단을 끼고 있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연호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2페이지에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나 도비 내시는 어떻게 확보가 안 되셨나요?

○이진분위원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이진분위원 15억이에요?

○이진분위원 10억?

○이진분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 이왕 국비를 따셨으니까 도비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이진분위원 맞춤형 에너지 진단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공단의 업체 말씀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옆에 1319페이지에 보면 누에섬 풍력발전소가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어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이진분위원 유지관리 용역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짱이랄까 이런 거를 해서 올려달라 하는 것 혹시 아닌지.

○이진분위원 올해 아직 연말까지 있지만 이게 전력생산량이 조금 준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많이 서 있더라고요, 대부도 가다 보면.

○이진분위원 풍력 전력생산량으로 대부도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사용하는 거는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유지를 제대로 해야지 유지를 안 하면 전력 부족으로, 지금 안 그래도 전력 부족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유지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교통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초지역환승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를 4,800밖에,

○이진분위원 4억 8천, 국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이진분위원 도비 매칭을 하신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나요?

○이진분위원 국비는 확보된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보면 1359페이지 대체적으로 보면 버스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예, 버스, 여기 1359페이지는 주차장이거든요.

○이진분위원 주차장인데,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진분위원 원곡동 로터리에 타워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여기에 주민들 수렴은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주차타워 하는 거에 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 아시죠?

○이진분위원 여기에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으면 부서에서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2021년도 올 한해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는 가운데 환경교통국의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 시의 주민들이 그래도 편리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교통국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저희 시가 지금 2조 원 정도의 예산,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여러 국, 우리 시에 복지국, 또 문화관광국, 그리고 앞전에 구청이나 이런 부서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환경교통국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의 편성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환경교통국이 우리 시 전체 예산대비 몇%의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2022년 주신 예산서에 61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보면 각 조직별 예산 구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은 11.82%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도시디자인국을 했지만 도시디자인국은 2.8%, 중요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인데 그거에 비하면 환경국은 그만큼 여러 사업과 중요한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대단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과장님, 혹시 요소수와 관련한 담당부서가 환경정책과입니까?

○나정숙위원 대중교통과 그러면 지금 현재 요소수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비한 예산편성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예산편성 안 하셨다고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시민들하고 직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소수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갈대습지에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이 2018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 공사의 착공은 실질적으로 올해는 불가능하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내년에 준공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나정숙위원 자료에는 22년에 준공,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명칭이 너무 깁니다.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 이거는 이 건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지로 위치도 변경됐고 예산도 변경됐고 절차도 변경됐고 계속 변경된 사업인데 내년 예산확보를 보니까 본예산에는 14억 8,400만 원 편성하시고 또 1회 추경에 똑 같이 14억 8,400을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본예산에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나정숙위원 이것 설계에 대한 것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나정숙위원 설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나정숙위원 자원순환과 예산이 환경교통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환경이고 교통정책을 주요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이 모여 있는데 실지로는 버리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 제가 도환위에 있을 때도 3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454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폐기물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 인건비 플러스 뭡니까?

○나정숙위원 버리는 폐기물이 많아서?

○나정숙위원 몇 % 정도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나정숙위원 계산 안 하면 어떻게 내년 예산을 편성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저희가 운반하고 폐기하는 것에 주력하기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줄이는 운동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예산은 얼마죠?

○나정숙위원 이거는 합쳐도 1억이 안 되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사업이 1억 9,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1억 9,6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

○나정숙위원 변동.

○나정숙위원 지금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절감을 하셔서 올리셨어야지.

○나정숙위원 삭감할 줄 알고 올리셨나 봐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이스팩 순환사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파트별로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 그랬는데 벌써 종료한다고 게시판에 붙어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실망한다고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한번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별로 종료한다고 이것을 게시판에 다 알림으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거를 전달해도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하겠는데, 이 아이스팩 사업과 관련해서 활성화,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가하시겠어요?

○추연호위원 네.

우리 교통정책과요. 1,350페이지 보면요.

○추연호위원 안산시민 자전거 전용 보험가입이 있어요. 이게 요즘 페달로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나요?

○추연호위원 일반 시민 자전거예요?

○추연호위원 전체적으로?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자전거 다 타요? 그러면 70만 인구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전거,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개인이 자전거 타는 것을 안산시에서 지금, 옛날에 과장님, 페달로가 있어서 페달로 그때 자전거 타는 것을 보험을 들어준다고,

○추연호위원 그건 따로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이게 사실 몇 프로가 타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로 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안산시민들이 자전거를 몇 프로가 타는데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지금 자전거 전용 보험을 지금 가입했느냐, 이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평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 70만 중에 그러니까 몇 프로가 탄다고 보시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거죠. 자전거 대수는 자전거 대리점 가면 많은데, 뭐.

○추연호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가입됐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복지 개념이라는 건 아는데, 이게 보험을 들면 대상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70만이다, 그러면 이게 70만을 다 계상해서 한 거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연호위원 아니, 이거를 보험 혜택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혜택의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전용 보험을 드는데 70만 인구 중에 과연 자전거를 몇 프로가 타냐,

○추연호위원 이거는 한번 통계를 내봤느냐, 이거죠.

○추연호위원 그럼 무작정하게 이 보험은 전체적으로 선별할 때 70만을 할 건지, 50만을 할 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구나 50만이 됐든, 35만이 됐든, 그 인원수에 대해서 들면 누구나 해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왜, 개인별로 누구를 이게 지칭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70만을 다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전체 35만 들었다, 이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안산시민이 통계학적으로 몇 프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70만 인구로 우리가 계산해서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사실 안 맞게 보는 거죠, 제가.

왜, 아니, 그렇게 되면 누구 개별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는 사람에 한해서 조사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추연호위원 그렇죠.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야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추연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35만 들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50%가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걸 하는데, 그 외 사람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35만 정도가 아니어도 35만이 다 아닌 다른 사람이 타도 혜택은 보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70만으로 계산한 거는 뭔 근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하게 선정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70만을 잡아서 만약에 들었다면 이거는 보험 자체가 좀 그런데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예, 2010년.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몇 세부터예요?

○추연호위원 15세 이상.

○추연호위원 아니, 15세 이상.

○추연호위원 작년도 사고 나서 보험 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연호위원 372명이에요?

○추연호위원 지금 이 보험은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보험을 드는 건 아니고요, 보험을 들어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은 거고요, 그건 예방책으로 드는 거잖아요, 대비책으로.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 시민 70만으로 보고 이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이 사업이, 그거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깊게.

그리고 우리 자산취득비에 자전거 교육하고 자전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악자전거 3대, 교육용 자전거 3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용 꿈나무 방문 교육장인데요, 이게 주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어디에,

○추연호위원 화랑유원지요?

○추연호위원 어디 구청, 단원구청이요? 상록구청이요?

○추연호위원 상록구청이요?

○추연호위원 민간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죠?

○추연호위원 보통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했겠네요?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교육이 연간 얼마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차를 1년에 몇 번 기준으로 이거를 하는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교육은 실시한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우리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설치에 6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디 쪽에 주로 설치되는 정비사업이에요, 어느 지역에?

○추연호위원 1,350페이지요.

○추연호위원 예, 어차피 이게 다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에요.

거기에 지금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정비예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공공자전거.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페달로 철거 및 재활용 사업은요?

○추연호위원 이 자전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거한 자전거는?

○추연호위원 개인, 시민들한테,

○추연호위원 분할해 주는 거예요, 학교 이런 데로?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페달로 우리 보관장소를 몇 군데 철거하는 거예요? 7,500만 원인데.

○추연호위원 그럼 100%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연장해서 잠깐만 여쭙겠어요.

보통 보험을 들 때는 지금 3억 9천 대비 1억 2,200을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타 보험에 비하면 많은 지급을 하셨는데, 보통 이것을 새로 조정을 하실 때 인구가 74만이면 74만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도 되지 않나요, 보험을? 100%로 해서 꼭 들어야 되나요?

○위원장 이경애 그러니까 연령대가 나오죠. 14세 미만, 15세 몇 명, 이렇게 정해져 나오는데,

○위원장 이경애 그러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 내용은 인구 74만을 다 보험 인원수에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위원장 이경애 그게 합리적인가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1년, 작년, 올해죠. 올해 보험료 대비 보험료 지급, 그다음에 건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험계약 어떤,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런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경애 네, 그러면 3회 추경에 이거 반납하셨나요, 올해 하시고?

올해 2021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3회 추경에 보험료 지급하고 반납한 금액이 있나요?

○위원장 이경애 12월까지 가야 돼서?

○위원장 이경애 네, 그러면 이 보험사업이 2010년부터인데, 올해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 2020년도에 보험료 지급하고 3회 추경 마지막에 12월이나 또는 아니면 올해 1월에 1회 추경 때 반납한 금액이 있어요?

○위원장 이경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장 이경애 보험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보험을 계약할 때는 이 예산을 다 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경애 입찰할 때는 이 금액을 다 쓸 수도 있다?

○위원장 이경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혹시 보험을 가입하고 작년, 2020년도 보험료를 반납한 금액이 있는가, 없어요?

○위원장 이경애 그러니까요. 입찰잔액이 있는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애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상임위 하셨지만 하십시오.

○주미희위원 저는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한번 제가 짚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고 이게 삭감된 의도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 아이스팩 재사용이요.

○주미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지금 어제 뉴스인가요? 페트병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생각같이 안 되면서 페트병 깨끗한 것들 재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또 의심, 의구심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물질은 없는지.

그래서 보틀 투, 보틀이 다시 보틀로 가는, 그 재료가 친환경적인 것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환경산업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너 나 할 것 없이 함께 동참을 해야 하는데요, 이 아이스팩 사업은 취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한 것도 아니고 타 시의 사례를 봤고 추경에 도비가 내시돼서 시비해서 내려왔을 때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거를 시에서 시작하면 갖고 있는 효과 대비 문제점들이 생길 거라고 예언을 했고 3추에, 추경 때, 3추가 아니라 지난번 추경 때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서 이 자체의 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살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한다라는 보고도 받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중간 중간에 이 아이스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예산에 있어서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어도 도비를 삭감해서라도 우선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먼저 설치해서 해 보고 나서 공동주택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그때도 분명히 말을 해서 전액 삭감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지금 이 사업이 또 하나의 시에서 재활용품을 걷어다가 또 폐기하고 있는 사업으로 또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집에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하지만, 좋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 삭감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업이 조금이나마, 아주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취지는 좋았지만, 이거는 재사용된다고 왔을 때 지금 각 주민센터나 각 공동주택에 이걸 재사용한다고 모으기는 했으나 이거를 수거하는 수거업체에서 이걸 받아서 사용하는 업체에서 이것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다 받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수거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발생해서 저한테는 일주일 간격으로 연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그분도 이것의 취지를 설명해서 이해는 되나, 이 사업적인 것에서 다시 한 번 시에서 생각을 해 봐라, 그리고 그 취지를 충분히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되게 많이 이 사업이 없어지면 항의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인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또 다른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또 폐기해서 그걸 시에서 부담을 비용을 하면서도 아이스팩은 또 다른 걷어다가 대신 또 폐기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4만 6천 개 활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만큼이라도 진짜 다행이다 싶은데 수거한 거는 이것의 몇 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제가 걱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염려성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삭감을 주장했었고 올해도 다만 적은 금액을 또 삭감한 거는 앞으로도 이거는 결코 우리가 수거한 것에 비해서 재활용되지 않다면 전면 다시, 이것보다 차라리 3천만 원이 종이팩에 물 담아서 하는 팩들이 요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찢어서 종이는 버리고 또 종이도 재사용하고 물은 하수구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용품의 아이스팩이 나오는데 차라리 시에서 3천만 원을 거기에다 쏟아서 그거는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걷어다가 우리가 대신 폐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활용비 계속 생활폐기물 너무 많이 지금 코로나 되면서 걷어다가 안산시 예산에 진짜 엄청난 퍼센티지로 지금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3천만 원 예산에서 500만 원을 전액 그런 취지에서 줄여나가고 더 좋은 사업을 생각해 보고 모색해 보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이거 예산 우리가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일 수 있고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삭감하기 전에 부서의 의견까지 들었고요, 부서에서 마침 그때 과장님이 타 출장 중이어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정말 애쓰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전체 삭감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들도 사업 시작할 때 그다음에 제비용이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시작을 안 했으면,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 때 짚으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고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추가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보험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보험은 어디 구역을 논하지 않고 다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받을 수 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안전과에서도 보험이 있어요. 시민안전과 보험은 보도 인도에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이진분위원 이렇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인도가 없는 구역이 좀 있더라고요. 시외버스 있는 데 홈플러스 그 앞의 택시정거장이나 이런 데가 다 사유지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인도에 가면 우리 시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또 못 받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우리 안산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이진분위원 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작년인가 수소충전소 제1호로 우리,

○이진분위원 예, 개통식 때 가봤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비정산비라고 해서 삭감이 일부 됐네요?

○이진분위원 이거는 비정산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1321페이지.

○이진분위원 인건비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 안산시에서 충전하는 대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이진분위원 1342페이지 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주민과의 마찰이 없나요?

○이진분위원 마찰은 없어요?

○이진분위원 거기가 방음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고속도로 바로 옆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통과를 하는데 방음벽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이진분위원 대중교통과 1356하고 1366에 어르신 무상 교통비가 실비가 지원되잖아요?

○이진분위원 20억을 책정해 놨어요. 올해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지, 그냥 어르신들을 다 교통비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만큼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맥시멈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맥시멈이 16만 원?

○이진분위원 연으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이진분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365페이지 보면 우리 선부동 선부고등학교 이쪽으로 해서 순환버스가 오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하는데 중간 중간 버스정류소를 지금 설치하다 보니까 의자나 비가림막 이런 것, 시설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없는 곳이 군데군데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된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삭감되어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과장님, 지금 신설된 정거장이니만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교통정책과요.

○이진분위원 특별회계 135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이진분위원 불이 반짝반짝 하게 하나요?

○이진분위원 도로에, 인도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빛이 난다는 건가요?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 설치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계획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원곡동 로터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원곡초등학교에 보면 빗면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때 주차장 과하고 이중으로 주차타워를 하면 원곡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해서 빗면을 깠을 때 그 대수를 해 보니까 거의 100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진분위원 학교에서는 요구가 많았어요.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교육경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하고 타협을 잘 해서 이런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국장님, 전에 협의를 봤을 때 지대가 높다 보니까 옆에서는 밑으로 들어가면 학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거를 반대를 해서, 요구가 많았어요. 체육관하고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빗면을 매입을 해서 2층으로 타워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거를 불허를, 요구사항에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불허를 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조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보다도 빗면을 해서 시민들의 주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휴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에너지 과장님, 제가 아까 타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소충전소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비정산비가 인건비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또 그쪽에 아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서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삭감된 거래요.

○추연호위원 도시개발 그쪽 인건비로 거기 처리하고 지금 그냥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야 되는데,

○추연호위원 지금 인건비가 왜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이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전반적인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충전소에 저희 금액이 싸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가 제일 싸서 인접 지역의 수소차 있는 사람은 우리 쪽으로 다 몰려오게 생겼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제대로 손익분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우리 시만 특별나게 킬로당 단가를 1천 원 정도 싸게 해 주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수소시범도시라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그냥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플랜을?

○추연호위원 차후에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은 한 가지만 하신다고 그랬죠?

○김진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나정숙 위원님 시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더니, 그럼 먼저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건설도로과장님.

○나정숙위원 영동고속도로 하이패스 타당성 조사용역 실지로 여기 영동고속도로 용역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가 안 되면 하이패스의 진입차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영동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해야 되는데 부분인데 저희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건설도로과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있죠? 이것 자전거도로랑 조금 다른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지금 계속비로 세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부황금로 자전거도로 공사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올해 얼마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 공사는 계속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 같이 계속비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속비 조서에 없어요.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그것 찾아서 알려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안산천에 거위를 기르시죠?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건설도로과에서 맨 처음에 거위를 몇 마리 거기다 풀어놨다, 사실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거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위를 되게 우리 시민들이 예뻐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위가 사라졌다.

○나정숙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린애들이 거위를 통해서 안산천에 산책하면서 되게 생태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좋은 장점도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건설도로과에서 그것이 어려우면 환경정책과나 환경재단에다가 이렇게 넘기세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가 그 부서가 아니라면 저는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그리고 또 거기 하천에 그렇게 방사를 해서 키우는 것은 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거는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아니시라고 부정하시네, 제가 팀장님이랑 통과했는데.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환경재단 출연금,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재단 출연금이 올해 대비 1억 3,8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나정숙위원 증액은 대체로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사무실 이전?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재단 사무실은 저쪽 경기TP로 완전히 이전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재단에서 주신 이 자료,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은 29억을 줬지만 실제 사업비는 주신 자료 2쪽에 사업운영계획, 대표님, 사업운영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요.

○나정숙위원 2021, 2020, 이거 오타죠?

○나정숙위원 2022년, 2021년이죠?

○나정숙위원 오타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는 40억의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업무의 운영계획을 보면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특히 지속가능정책실은 환경재단의 하나의 정책의 부서지만 우리 시를 전체 관련하는 그런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이 사업을 빼면 실제로 환경재단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대행하는 데 450억이 넘어요. 그중에 100억만 우리 환경재단에다 주면,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저의 상상을 했어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현실은요, 대표님, 예산을 보니까 경영팀이 26억, 40억 중에 경영기획팀이 26억이고, 재단 예산이요. 생태계서비스 예산이 6억 6천, 실제로 환경재단의 환경정책, 환경사업은 생태계서비스, 이 사업은 결국 갈대습지 관리 아닙니까?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 4, 5번, 산업환경팀, 환경교육팀, 2개 합치면 한 5억이 좀 넘는 예산을 그게 환경재단의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취약하고 예산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플러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내년 예산 중에 안산시 생생안심상권 구축, 이 사업은 뭡니까?

○나정숙위원 방역,

○나정숙위원 방역 관련한 사업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속가능정책실이요.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예산 때문에 충원을 못 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지속가능정책실 올해 연구하신 내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지역의 지역 문화재와 관련한 용역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속가능정책실에 지역사 전문가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실장님, 혹시 그러면 지역사 관련한 전문가가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지역문화와 관련한 그 용역 하는 전문 박사님은 계세요?

○나정숙위원 계세요?

○나정숙위원 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추가로 하십시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제가 사실 한 가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금방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늘 환경재단에 주문하는 게 안산시의 연구과제, 안산시에 있는 많은 용역 있잖아요. 그런 용역이라든지 연구과제를 실행을 하라, 그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왜 이번에 혹시 첫 번째, 이게 지금 연구과제 예산을 수반하는 게 첫 번째죠?

○김진숙위원 첫 번째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첫 번째로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또 삭감이 됐어요, 전액이.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정숙 위원님이 하셨고요.

금방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100억의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재단이 되는 그런 상상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연구과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수의계약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또 우리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충분한 인재가 충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네 분 더 채용이 되시면 이런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아니라 재단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대표님, 지금 송창식 박사님께서 문화관광예술 전문가인 박사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에 대한 프로필을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환경정책과 전기차 반납하신 예산 있죠?

○나정숙위원 네, 세출.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을 3차 추경에 반납합니까?

○나정숙위원 129페이지 3차 추경.

○나정숙위원 129페이지인데요.

○나정숙위원 129페이지 3차 추경.

○나정숙위원 페이지가 안 맞으면 3차 추경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측정망.

○나정숙위원 그 밑에 대기오염 측정망 밑에 반환금.

환경정책과 3차 추경에 3억 9,800만 원의 증액예산을 올렸는데, 그중에 대기오염 측정망 이전 본오동 측정소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반환하는데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잔액이 3억 3,200만 원이,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저는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2018년 전기자동차 잔액을 이제 반환을 하느냐,

○나정숙위원 2018년 사업이 이제 완료돼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의 잔액도 같이 올리시던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돈이 3억이 넘고 예산들이 이것만 하더라도 69억인데요, 반환금이 69억이에요.

○나정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기차를 신청하면 거의 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돈을 그러면 다음에 해서 더 쓸 수는 없어요?

○나정숙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그렇지 이 돈이 지금 2021년 말인데 2018년에 쓴 잔액을 이제 반납을 하면 이건 정말 불용이네요.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전문위원님, 이것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님, 누에섬 풍력발전소 용역비 삭감됐습니다. 이거를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1,700만 원이 삭감이 됐을까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의문이시면 저희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자전거와 관련한 보험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으로 페달로 폐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합니다. 페달로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 편리하게 공공자전거를 사용하던 그런 정책사업이었는데 올해 말로 폐지된 부분이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고, 공공성 자전거에 대한 거를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 민간업자한테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 위주로 협약한 부분을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는데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동안에 저희 자전거 페달로에 투여한 예산, 그다음에 지금의 스테이션도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가 자전거 친화도시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모든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따릉이”를 지금 시행합니다. 거기는 공공자전거인데 서울시의 “따릉이” 자전거와 관련한 혹시 진행사항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진분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이진분위원 나정숙 위원님이 아쉽다는 거위, 주민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어르신들은 운동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그랬는데 이 거위들이 호수에 있다가 그 옆에 안산천 하천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낮에.

○이진분위원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경위가 있던 다음에 안산천으로, 거기에 또 거위가 그쪽으로 옮겨 갔나 봐요. 거기로 있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진분위원 그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요.

○이진분위원 예산서 1,368페이지 보면 택시 쉼터가 있죠?

○이진분위원 올해 운영을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올해 운영을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쉼터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용역을 줬다고요?

○이진분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안 보여요. 어디에 용역비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용역을 줬는데 쉼터에 삭감이 800만 원 정도 됐어요.

쉼터 용역은 청소 용역밖에 없는데, 청소 용역이 2,200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이진분위원 여기에 없어서,

○이진분위원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 밑에 보면 단원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시설정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샌 지가 오래됐어요. 이 1천만 원 가지고 뭘 할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회 추경에 꼭 세우셔서 모범택시들이 아침에 교통을 하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이제 거의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총괄 운영 원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생활 재활용품의 보통 일반은 5.7%,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14.2%를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거든요. 용역을 주시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경애 용역을 주실 때 입찰계약 하시죠? 아니면 수의계약 하시나요?

○위원장 이경애 수의계약 하시나요?

○위원장 이경애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가 지금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지금 재활용 수거를 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경애 월요일.

○위원장 이경애 화요일하고,

○위원장 이경애 금요일 날, 그렇죠?

○위원장 이경애 코로나 때문에 보통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하는 일이 많아서 주말에 재활용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재활용품 쓰레기를 주택단지에, 특히 공동주택은 그나마 분리수거가 되니까, 내놓으면 월요일 하루가 정말 동네가 완전히 전쟁터를 불사하게끔 재활용이 막 날아다니고 플라스틱이 날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 시는 어떻게 계약을 하나 하고 알아봤더니 화성, 시흥, 그다음에 또 몇 군데, 한 군데가 월요일 날 수거를 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치우면 화, 수, 목까지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치우면 주말이 좀 더 깨끗하고.

용역계약을 하실 때 사실 월, 수, 금, 이렇게 3회로 하루를 더 늘리면 좋겠으나 지금 예산을 보니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에 두 번으로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애 지금 14.2%, 5.7%가 늘렸는데 일주일에 두 번으로 지금 계약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세 번으로 늘릴 수 있나요?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주민들 스스로의 그런 버릇들을 기대하기에는 재활용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지는 원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은 주말에 먹고 절대로 집에다 뒀다가 월요일 밤에 내놓지 않아요. 주말에 내놓으시거나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내놓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민의식을 강요해서 제발 월요일 날 저녁에 내달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그러시면 지금 월요일 날 종량제가 많이 나오듯이 재활용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경애 타 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정책을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14.2%, 5.7%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안 된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거는 차후에 추경에 세울 얘기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요일만 바꿔준다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사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용역업체랑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관철을 시켜 주세요.

○위원장 이경애 네, 이거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돼요?

○위원장 이경애 제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몇 개 하고 자료 요청하십시오.

493쪽, 어린이보호구역 활주로형 횡단보도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제가 구청에도 질의를 드렸더니 교통정책과에 말씀을 같이 함께 드려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지나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도 봐지고요, 12월 4일 날 인천에서 초등학생 9살짜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8톤 트럭에 치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이 불빛을 볼까 하고 제가 한번 가봐서 시험해 봤더니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 불빛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제안 드립니다.

이게 입체형, 그러니까 착시효과를 하는 입체형 횡단보도예요.

아까 제가 구청 담당자한테 여쭈어 보니까 “이게 도로교통법 상 예전에는 되지 않아서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경찰서랑 논의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착시효과를 내는 횡단보도를 지금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계획했지만 이렇게 착시효과를 낼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조금은 좀 더 횡단보도를 인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리고 환경재단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산에 환경재단이 있음으로써 환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아까 예산이 올라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기대했더니 그 예산은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이라고 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환경재단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재단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재단에서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되고 그 출연금으로 해서, 아까 외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따오시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연구과제를 많이 하셔서 정책으로 많이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렇게 할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이경애 그리고 우리 나정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나정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1328쪽에 중앙동 로데오거리 맞춤형 쓰레기통 그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중앙동 로데오거리 노면 바닥 세척 소독도 사업을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가 굉장히 쓰레기나 또 종이나 이런 게 함부로 막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불법으로 노점상들이 있고, 그래서 걷기가 참 힘든데, 건설도로과장님, 여기 중앙동 이렇게 노면 바닥 세척 소독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지금 지나다니는 차도 가운데가 지금 배수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앙동 로데오거리 중심에 도로 있죠. 도로파손도 많으니까 이거 점검해 주시고 건설도로과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에서 여기 쓰레기통하고 바닥 세척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깨끗해지고 청소년들한테 깨끗한 그런 도로에 대한 부분이 정화가 되기는 하는데 도로과에도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세요.

○나정숙위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다니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을 야간으로 배치를 더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노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도로나 이런 파손, 그다음에 가운데에 배수구가 있어서 악취라든가 파손된 도로가 계속 자동차가 지나가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도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건설도로과장님.

○위원장 이경애 거위요. 이거는 말씀 안 드리고 갈 수 없는 게 우리 안산시가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가슴이 아픈데요. 제 집이 선경아파트인데 거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은 안산천으로, 어느 날은 화정천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겨울이 되어서 그나마 가운데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밤에 아이들이 잠을 잤는데 겨울이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로드킬을 당했거나 또 어디서 죽었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거를 나몰라 하면 우리 안산시가 동물복지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 도시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으나, 건설도로과에 제가 그때 똥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전화했더니 아침에 치워주신다고 그래서 아침에 치우면 되는데 양쪽을 보고 하려면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없애고 그다음에 동물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거위를 품에 안으실 의사 있으세요?

○위원장 이경애 건설도로과장님은 안산천에 있는 거위를 환경재단하고 연계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양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애 정년퇴직 남으신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꼭 해 주고 가시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인사를 하셨겠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우리 조성곤 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죠?

인사 나누시죠.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네, 구청에 계실 때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상식 건설도로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무거운 숙제를 드렸는데 꼭 해결해 주시고 가시기 바라면서 인사 나누시죠.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참 어려운 환경교통국 질의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회의 후에 1분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