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의원 정종길 의원입니다.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위촉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공무원은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규정하여 본 개정 규정은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위촉되는 옴부즈만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 옴부즈만 조례가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고가고 했던 그런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회기 때에 정족수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 기행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또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어떤 제척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에서 정당 당원 있잖아요, 정당 당원.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 대선이 있고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정말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책임당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옴부즈만에 서류를 낼지 모르겠지만 정당 당원 확인을 이게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아니면 1년 이내, 아니면 전혀 가입을 하지 않은 어떤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5명이 되다 보니까 성인지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에서도 고려를 해 보겠다. 여성 옴부즈만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렵게 이 옴부즈만에 대한 조례가 통과 됐으니만큼 정말 이 다섯 분이 사실은 양으로 봐서는 다섯 분이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많아요. 50만 인구 중에서 지난번 자료도 봤지만 우리시가 결코 적지는 않는데, 다만, 처음 애초에 행정직을 2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도시 쪽으로 더 전문이 필요해서 어찌됐든 이 혈세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올해도 한 6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렇게 어렵게 통과된 옴부즈만인 만큼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이분들이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특별히 더 교육과 어떤 그런 협력·협치·회의 이런 걸 잘 해서 정말 탈 없이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정종길의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정종길의원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8조에 보면 결격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정당의 당원인 게 3호에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만 결격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뽑았을 때도 당연히 퇴직한다고 2항에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정당의 당원으로 현재 있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탈당계가 확인되면 제3호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올리고요.

그 규정이 없거든요. 1년 전에 탈당해야 된다, 1년 전에 당원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즉시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인지 차원에서의 여성 임명권은 이거는 제가 발의는 개정 발의 했지만 집행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집행부 답변해 주시면,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정종길 의원님 답변 중에 즉시 탈당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도 될까요?

원서 내는 순간 그냥 탈당하면 되는 걸로?

○추연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헌법에 참정권을 위해서 정당가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공무원법에서 정당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정당가입 못하게 되어 있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해서 그 사람이 서류 합격이 되면 그때 그것을 그만두는 게 맞거든요. 공무원법을 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계약직이 됐든 우리가 임시직이 됐든 공무원을 준하는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냈는데 합격했다 그럼 모든 직을 다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당은 공무원들을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법에 준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즉시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즉시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법 자체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정종길의원 탈당을 하고 들어오실 거니까.

○현옥순위원 탈당하고 들어오면 원문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종길의원 예.

○추연호위원 공무원법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정종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옴부즈만 조례가 우리가 지난 임시회의 때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8조1항의 5호를 조금 개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공직자 윤리법상에 우리가 딱 3년 이내라고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은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 건가요, 이게?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3년 동안 취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연관성하고 연관된 것은 5년 동안에 연관을 했거나 하고,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까지?

○정종길의원 취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지로.

왜냐하면,

○유재수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을 봤을 때 딱 3년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1년 이내라든가 2년 이내 이런 조항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종길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안산시는 옴부즈만인데 다른 데는 명칭이 조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민가디언,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옴부즈만이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종길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경기도 내에 15개 정도의 이 옴부즈만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안산시가 안산시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3년의 기한을 준 곳은 안산시가 최초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3년 이내를 그냥 임용하신 건가요, 그러면?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이 옴부즈만의 가장 큰 이유는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 이것 때문에 제가 개정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아마 시민옴부즈만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5호를 추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기존에 유재수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꼭 3년을 이렇게 명기한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정종길의원 예, 본 의원도 3년, 2년, 1년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본 의원이 3년이라고 줬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옴부즈만이라는 조례 자체가 우리 법률 부패방지나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뤘던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독립성은 차지하고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민원인과 공무원의 관계의 중점인 조정·화해·권고·조사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으로서는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와서 옴부즈만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않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고 민원인은 민원인의 또 답답함을 토로하는 데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저는 3년을 줬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으로 명기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이전 부결할 때 전문직이 필요한데 특히 건축이나 토목·시공 이런 쪽의 업무에 지금 현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염두에 두신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쪽의 옴부즈만 위원을 추천하고 또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지 우리 김철수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전문직이 건축 쪽에 관련된 분야의 위원님을 뽑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우리 법적 해석에 의해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3년 이내에 하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서 3년 안에, 3년 안에를 만 3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당연히 만 3년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법리적 해석은 또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앞에 “만”자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 3년 내에(1095일)” 이것도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제안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5호를 그렇게 변경하면 말 그대로 만 3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런 해석이 있어서 그걸 약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종길의원 한명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무슨 말씀의 질의인지는 금방 이해는 했는데요.

만 3년 그러면 저희 한국식으로 4년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4년부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종길의원 그러니까 4년이 됩니다.

그러면 횟수로 4년인데 일단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에 3년을 넘어서고요, 첫 번째.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3년 이내 그러면 3년까지거든요,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만 3년 “만”자를 붙이는 것은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주시면 저도 적극 검토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면 “만”자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조례가 우리 김철수 감사관님, 몇 번 올렸죠, 올해?

○윤태천위원 세 번 부결 됐죠?

○윤태천위원 그만큼 이게 시급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우리가 통념상 보면, 우리 정종길 의원님.

○정종길의원 네, 정종길 의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인이 이게 집행부 조례에서 의원발의로 변경이 됐잖아요?

○정종길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죠?

○정종길의원 제가 개정 조례를 한 거는 이게 정확히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266회 2020년 10월 달에 이 조례가 상정돼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달에 268회 때 부결이 됐어요. 인원수는 처음에는 5명이었고, 그리고 나서 269회 2021년 4월 달에 4명으로 조정해서 올라온 조례가 다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저희 10월 달에 5명으로 2명을 추가하는 인원으로 해서 가결시켰던 조례인데 본 의원이 개정 조례를 낸 것은 이 옴부즈만 조례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질의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 옴부즈만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래서 제가 5호를 추가로 개정한 사안입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조례에서 의원발의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정종길의원 아닙니다. 집행부 조례는 이미 가결이 됐었고요, 지난번 회기 때.

집행부 발의에서 집행부가 이것을 개정하기에는 어떤 의견을 제가 낸 것은 없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좀 포지티브로 묶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러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은 뽑지 말고 나머지는 다 뽑으셔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개정 발의를 낸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 옴부즈만 조례가 31개 시군에서 현재 15개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최초로 개정 조례 한 데가 어디죠?

○정종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도에 했죠, 이게?

○정종길의원 정확히 연수는 없는데요, 2015년 1월 정도에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2015년도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의 조례는 행정기관이나 시민의 권익 침해,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정에 대한 감시, 시정권고, 행정행위로 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조례로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현재 옴부즈만이 그렇게 한 거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옴부즈만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민민 간의 갈등을 잘못된 거를 여기서 옴부즈만에서 해결 해가지고 집행부로 보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거를 내용을 잘 따라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사표 썼죠?

○윤태천위원 명퇴했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얘기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 행정기관에서 민민 간의 갈등을 잘못된 것을 우리 옴부즈만에서 집행부로 이렇게 통보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용을 보내잖아요.

그럼 집행부가 그걸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걸 안 따라서 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 감사관님 저하고 만나서 들은 내용 있었죠?

○윤태천위원 옴부즈만 있으나마나예요, 그러면.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가지고 옴부즈만에서 이런 거를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지시를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못 해 준다.

그러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뭐 하러 필요 있어요?

돈을 예산 들여서 연봉 정말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권고사항으로 유권해석해서 보내줬는데,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윤태천위원 안 된 내용을 옴부즈만에서 했는데 공무원이 안 따라서 했어.

그럼 옴부즈만의 역할이 있으나마나지.

○윤태천위원 그거는 우리 감사관님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옴부즈만이라는, 시민과 이런 권고사항으로 행정상 불합리한 거 민민 간의 갈등은 있는데도, 거기서 유권해석 해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안 따라준 거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있으나마나 한 옴부즈만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옴부즈만이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윤태천위원 1년 반 됐어요?

○윤태천위원 옴부즈만의 역할을 부서가 있어도 민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해결을 못 하고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부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도 안 따라주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있으나마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제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윤태천위원 믿어도 돼요?

○윤태천위원 믿었다가 또 민원 들어와 가지고 부서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게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게 역할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 그래야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는 거지.

옴부즈만에서 사람 숫자만 늘리게 해가지고 밥그릇 세우려고 그러는 거보다는 민민 간의 갈등과 시민들의 잘 안 되는 부분을 거기서 지적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안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옴부즈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거기서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지시해도 안 따라줘.

옴부즈만 뭐 하러 만들었냐, 폐지해라 그런 내용 들은 적 있죠?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윤태천위원 있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믿어도 되나요?

○윤태천위원 노래도 있는 거 알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 내용은 위원들 간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의원 위원장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잠깐 수정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 내 15개 정도,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중에 가장 먼저 생긴 데가 어디냐 했는데 제가 경기도 2015년 1월 중에 생겼다고 답변 드렸는데, 97년 5월 달에 부천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04년도 6월 달에 평택시는 기업애로 해서 옴부즈만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면 09년 2월 달에 안양시의 민원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네 번째로 수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인데요.

지금 18세 나이만 변경을 한다고 왔잖아요, 개정안이?

○현옥순위원 19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1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잖아요?

○현옥순위원 저희도 이거를 명확히 100명 이상이라기보다는 명수를 이왕 개정하는 거면 다음에 또 문구 수정안에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월 13일 이후로, 그 명수에 대해서도 여기에 개정안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잖아요, 현행이.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도시에 속하잖아요. 인구 50만이 넘으니까 100명 이상이지만 개정안에는 100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200명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 이왕 개정하는 거면, 100명 이상인 거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나요?

○현옥순위원 봐요.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감사 청구를 보면,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현옥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0명 이내냐 100명 이상이냐 이런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거를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개정안이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개정하는 조례들 올라오면 글자 하나 갖고도 이렇게 재·개정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에도.

이게 처음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나이만 바꾸고 “100명 이상이면 돼.” 이게 아니라 좀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처음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0명 이내냐 100명 이상이냐 결국 이 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1년 1월 12일 날 됐고요. 아시다시피 시행이 22년 1월 13일 날 전면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잖아요.

‘제16조’를 ‘제21조’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 이것만 지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이 인원 명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토론하는 시간에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과장님, 관외 거주자만 50%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죠?

○정종길위원 맞나요?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준 사용요금표 별표에 나와 있는 거에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50%를 가산한다.

연 얼마나 돼요, 관외 거주자가 사용하는 비율이? 대략.

○정종길위원 1, 2천만 원이요, 수입이? 저희 수입이?

○정종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50%를 가산 안 한 상태에서 그 정도면 수련시설을 쓰는 데 있어서 50%면 너무 과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겁니까?

○정종길위원 50% 정도 가산한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자녀가정’ 하면 그 부모님까지 다 혜택을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자녀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정에 함께 살면 다 혜택을 받은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거 조문을 이렇게 바꾸면 거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만 이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부모들은 다 이제 요금을 내는 거죠?

○한명훈위원 전체 혜택 한 금액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청소년만 받게 되면 부모가 혜택 받는 게 요금이 부과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명훈위원 다자녀 3명 빼고 부모 2명만 하면 한 1800, 1900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 절약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원장님, 다자녀 청소년이 지금 어디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몇 세부터예요? 우리 지금 거기에서 적용하는 거.

○추연호위원 어디 뭔 기준으로 해요, 과장님?

○추연호위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인데요?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적용할 때마다 틀리는 거라, 청소년기본법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시 규칙 제·개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바뀌게 되는데 어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21건을 검토를 하고 설명을 듣고 했어요. 되게 많은 조례 관련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혁신법무과 관련해서도 안산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고, 또 저희들이 봐도 그냥 어떤 문구에 대한 그런 수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관련된 그런 조례하고도 같이 잘 협업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죠?

○현옥순위원 전산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잘 협력해서 내년도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혁신법무과 말고 그 옆에 전덕주 과장님 89블록 관련해서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앞전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다시 또 올라왔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1조가 넘는 많은 그런 금액으로 통으로 민간한테 개발을 주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매각을 해서 주느냐,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의 미래가 사실 89블록에 많이 달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다른 지방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중대도시에 어떻게 보면 속한다고 봐요, 70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타 도시에 비해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없긴 해요, 우리 안산시가.

그래서 그 89블록의 개발을 만약에 어떤 설명을 저도 듣기는 했지만 걱정 반 기대 반도 있어요.

그러나 기대 쪽으로 제 생각을 기울인다면 과장님 어떤 89블록에 타 전국 251개 시군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안산시만의 특별한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아이템을 거기에 넣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나서서 우리 안산시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방자치법 20조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주민소환이죠, 20조가?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원, 즉 말해서 시의원들이 혹시라도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소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조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6조 같은 경우에는, 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체 없이가 며칠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바로?

○한명훈위원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난 알지 못 했다.” 예를 들어 10일이 지났는데 “난 알지 못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지체 없이 한다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한다든가 10일 이내에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즉시라고 대부분 다 “지체 없이”라는 말은 그대로 “즉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내에 하는 건지, 하루 이내에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알았는데 보고가 좀 늦게 돼서 일주일 후에 알 수도 있고 또 하루 뒤에 알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이 내용이 너무 뜬 구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또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명훈위원 그 위에 내용은 있어요, 대부분.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한정해서 통과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체 없이”는 그 내용을 아무튼 구체적으로 명기된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한명훈위원 이것도 우리가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토론할 시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사동 89블록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89블록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서 지분을 가지고 89블록을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5분발언을 하고, 그때 올라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돼서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전덕주 과장님?

○한명훈위원 그 뒤로 지금 현재 해당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부결된 이후에.

○한명훈위원 10월 8일 날 했죠? 10월 18일 때 아니고요, 10월 8일 날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때 상록갑 시의원 간담회만 한 번하고 그 뒤로 특별히 진행한 거는 없네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5분발언해서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공모지침서 용역이 준공되면 안산시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아직 안 됐어요?

○한명훈위원 그럼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으면?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다시 또 올렸어요? 보고도 안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적할 때 90블록 PFV가 700억 원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사업 종료 후에 세제의 9% 순이익 발생할 때 2천억 이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탁상감정가에서 안산시에서는 1조 975억에 지금 현재 매각하겠다 이렇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32만 5892㎡ 중에 우리가 유통업무 설비 용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죠?

○한명훈위원 유통업무 설비 용지는 아무튼 26만 7010㎡입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32만 5천에서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유통업무 설비가 평으로 따지면 8만 770평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총 9만 8600평 중에 아무튼 유통업무 설비 용지가 8만 770평 그다음에 나머지 완충녹지, 도로 이런 것들 해서 1만 7800평 이 정도 됩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전체 9만 8600평 정도에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잔신도시에 상업용지 부지가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알고 있기로는?

○한명훈위원 그건 너무 잘 모르는 얘기고요. 주택용지가 요즘 1200만 원이고요, 고잔신도시는 최고로 싼 게 2800만 원이고요.

○한명훈위원 예, 비싼 곳은 4500만 원까지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물론 탁상감정을 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실 1조 975억을 제시했지만 현재로서 평균적으로 가격을 제가 제시한다 하면 우리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저렴한 가격 그 평균치를 따져서 한다면 평당,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평당 3200만 원.

그다음에 완충녹지는 크게 쓸모가 없어요, 이 땅이. 그래서 평균 제가 다 조사하니까 한 350만 원, 근 10배 차이 나죠?

이렇게 하면 이 가격은 얼마에 지금 현재 매각을 해야 되냐면 1조 975억이 아니고 2조 6469억에 매각을 해야 되는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것도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절차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90블록 매각할 때도 굉장히 너무 저렴한 가격에 매각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탁상감정 해 놓은 부분이 너무 저렴하게 돼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명훈위원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뭐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는 하긴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 89블록 용지를 승인할 거냐, 보류할 거냐, 부결할 거냐 이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왜 길게 이렇게 쭉 설명하고 질의를 하냐면 바로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부결했던 이 공유재산을 불과 다음 회기에 바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다 토론해서 부결했던 것을 왜 바로 다음 회기에 올렸냐는 얘기예요.

너무 빨리,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하고 변화가 많이 있거나 또 변경이 많이 됐다 하면 당연히 올릴 수 있는데, 중간에 어떤 아무 변화도 없는데 바로 다음 회기에 올렸다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잘 토론해서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토론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아까 과장님 하나만, 우리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9월 달에 시의회 시도의원들 설명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시도의원들이 요청해서 설명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가서 설명을, 상록갑이라고 하셨어요?

시도의원들 설명회 개최를 10월 8일 날 하셨다고 했는데 상록갑에 가신 거예요? 상록갑 민주당 사무실에 가신 거예요?

○정종길위원 우리 대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발언 중에 상록갑 시도의원님들한테 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그래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록갑 시도의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시도의원님 플러스 상록갑 국회의원 보좌관이 오셔서 한 거지,

○정종길위원 그러면 상록갑 시도의원들만 설명회를 요청해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이게 사동 89블록 땅은 상록갑 시도의원들 땅입니까?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상록갑 시도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대회의실에서 한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그렇게 지금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록갑 시도의원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와 “어”가 다르다니까요.

○정종길위원 지금 이게 부결된 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때 9월 달에 부결을 시켰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와가지고 설득할 의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잖아, 89블록이 상록구 시도의원 땅이냐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대회의실에서 정식적으로 시도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상록갑의 지역구다 보니까 상록구 시도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들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설명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바로 9월 달에 부결되고 나서 목차고 들어와서 하여튼 부담이 좀 되지만 하여튼 검토는 다 해 보겠습니다, 법률 지원까지 다 해서.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실장님, 지금 조례 폐지 조례 안건 들어와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처분 심의, 사실은 이게 2017년도예요, 18년도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지금 2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폐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시는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마 이런 거 많을 거 같아요.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행정적으로 안 맞아서 안 하는 조례들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서 폐지해야지, 지금 선부동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도시공사로 공유재산 관리처분 받은 지가 2018년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건물 다 지어서 준공할 때인데 지금 와서 거기 한마음아파트 다 들어간 상태에서 옛날에 거기 기숙사 임대아파트 주듯이 기숙사로 줬던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챙겨주셔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잊어먹고 있다가 하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신성장전략과 전덕주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과장님께서 어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들이 오늘 올라온 게 거의 「지방자치법」 내년 1월 13일로 개정되는 것 때문에 인용문구라든지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중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89페이지인데 정보공개, 복지, 도시주택 업무담당국장 3명이 정보공개, 도시주택 업무담당실·국장 2명으로 되고 복지국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현행, 개정안, 수정안이 있는데 특별히 문구상으로는 수정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운데에 개정안을 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몇 번을 읽어도,

담당이 총무과 건가요?

○현옥순위원 복지국장이 빠지면서 3명이 2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정보공개담당실·국장’이라 하는 거는 어떤 차이예요? ‘정보공개업무담당국장’을.

○현옥순위원 많이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복지국하고 도시주택이죠, 대부분에. 그죠?

○현옥순위원 그중에서도 도시주택 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거 같은데, 이게 3분의2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해요. 복지국도 넣었으면 하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개정안과 수정안은 별 차이가 결론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 왜 개정안을 넣었나 해서, 현행이 있고 결국은 담당실·국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 이거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모든 부서에는 시간외근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본인이 근무한 시간 외 노동 근로자들도 주 52시간, 우리들도 1일 8시간 일반 사무직도, 그런 것처럼 있는데 23조를 신설하면서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을 두지 않았어요.

상한을 두지 않았다는 건 시간외근무를 8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상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조례다 보니까 명확한 문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른 상한시간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비상근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름철, 겨울철, 태풍 올 때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지금 기후변화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올해는 그래도 잘 넘어갔지만 앞전에 태풍이라든지 또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 금요일 6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 내내 직원이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를 섰다 쳐요.

그랬을 때 휴무를 주는 건 맞지만 우리 비용추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문제는 되죠. 바로 그다음 달에 그걸 줘야 되잖아요, 급여에 산정을 해서.

그런데 이 비용추계를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어떤 시간은 줘야,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다 우리 31개 시군구가 이 법으로 다 그러면 이 시간을 두지 않았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조례에 어떤 몇 시간을 딱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일반 2천 명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또 개인 일로 인해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찍고 다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죠?

○현옥순위원 있듯이 이 비상근무에 재난에 관련된 그 시간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물론 그렇게 6시부터 12시까지 풀로 뛸 일은 없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아무리 휴무를 준다 해도 건강상 계속 하다 보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해주는 게 좋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희들도 논의를 하면서 이 상한시간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했잖아요, 서로?

○현옥순위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면 또는 본 의회에서 조례안을 내거나 제정하면 또는 개정하면 문구를 당연히 보고 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낸 것은 집행부가 1차적으로 볼 것이고 또 집행부가 보고 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의회 의결이 끝나면 집행부로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그리고 나서 조례가 안산시 법으로 공포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국장님 그죠?

○정종길위원 총무과에 하나만 제가 제안할게요. 우리가 3분의2 기준에 의해서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인을 5명, 4.8명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 내부인을 2명으로 해서 이번에 복지담당 국장을 빼고 정보공개 그다음에 도시주택 업무담당실·국장으로 이렇게 바꿔요, 10조2항을.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낼 때는 해당 조항의 조에 있는 조 단위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항과 호는 바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조라 하더라도 연관성이 바로 되면 그걸 수정동의안 하는 데는 동의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저희 의회 자문에.

그러니까 10조3항에도 ‘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0조는 자동으로 2항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3항도 정보공개 업무담당 “실”자를 넣어서 실·국장으로 하고, 16조에 가면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얘기하는 제11조제2에 보면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11조의2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무를 해요. 11조의2는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담당실·국장이 되고, 그래서 이 “실”자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했던 조례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냈을 때는 16조도 실·국장으로 바로 가도 무리는 없다 본 위원은 해석하니까 그걸 좀 제안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거를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거를 마지막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개정 없이 바로 조례가 해서 저희도 이걸 심의해가지고 의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1년도 11월 달에.

○정종길위원 서로 이제 챙기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안을 드리는 거고, 그걸 참고해서 세 가지를 바꾸시는 데 큰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도 하나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저만 본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좀 제가 아픈 게 뭐냐 하면, 저희 부칙에 보면 최근에 2018년도 11월 23일 날 개정을 했어요, 마지막에. 맞죠?

○정종길위원 부칙에 보면 2017년도 11월 20일, 2017년도 1월 13일까지만 갑시다, 그 전에는 안 가고 싶으니까.

2018년도 11월 23일이면 저희 8대 의회가 생긴 이래입니다. 그게 마지막 조례 개정이에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때도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이 제2조7호를 신설하는 개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것도 제안을 과장님 하나 하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협의회를 5년간 연장하는,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16조만 바꾸는 거죠?

○정종길위원 맞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의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종길위원 17조에 협의회의 2항에 보시면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해가지고 안전도시에 관련기관 단체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들면 우리 소방서장님, 단원경찰서장님, 상록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기관단체의 장이겠죠, 한 예로 들면?

○정종길위원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은 안산시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거기에 봐서 제10조제4항을 보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이게 앞에 10조 협의회 구성 등에 상위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3항이 맞는 거죠?

○정종길위원 지금까지 2018년 마지막 개정하면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 했던 저희 불찰도 있으니까 이것도 개정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16조를 바꾸면서 17조는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거는 총무과에 방금 저희가 말한 행정정보공개 조례하고는 좀 상이해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정종길위원 이의 없으시죠?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정조세과장님.

○한명훈위원 다른 조례안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1.82㎢가 늘어난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공유수면은 지금 현재 제외된 거죠? 마이너스 된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재산세는 그렇게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3만 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코로나 환자 전국적으로 물론 많이 나오지만 안산시도 지금 하루에 보통 몇 분이나 나오죠?

○윤태천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최소 적은 날짜 나온 것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50명 넘게 59명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경증환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안산 지정병원이 어디예요?

○윤태천위원 병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현재 자리는 몇 개나 공석이죠?

○윤태천위원 그래도 현재 그거 파악이 돼서 병실이 부족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해 주고,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코로나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이런 식당이나 가고 그러면 만성이 돼가지고 사람 QR코드도 안 적고 이름도 안 적고 들어가는 거 과장님도 느끼시죠?

○윤태천위원 현재 이런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문을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나와도 문 닫든지 말든지 보건소에서 합니까?

○윤태천위원 그게 일반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과장님 코로나 환자가 식당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그 집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은 코로나가 걸렸대. 그런데도 문을 열고 떳떳이 있으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문을 닫거나 가서 방역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다음 날 가면 문을 열고 있대, 목욕탕도 그렇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부서에서도 많이 느슨해졌고 이런 시민들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데도 그다음 날 보면 문을 열어서 장사하고 있으면 이런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거기 가서 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코로나 환자가 또 나오지 않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우리 안산시 재난과에서 거리 방역이라든가 식당에 보면 방역에 만전을 하고 그랬는데 부서에서도 좀 노끈이 풀어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윤태천위원 옛날에는 정말로 보면 방역하고 윤충오 담당 그때 계장이었을 때죠. 원곡역이나 이런 데도 방역하고 뛰어다녔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위드코로나 벌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성이 돼가지고 이런 식당도 그냥 QR코드도 안 찍고 이름도 안 적고 그냥 들어가도 말을 안 해요.

그 정도로 너무 그러지 않냐, 재난안전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연말에 더군다나 얼마 안 있으면 메리크리스마스다 종소리 울려라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만전을 해서 코로나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지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윤태천위원 이런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보면 코로나가 너무 오랜 시간을 가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조금 와전이 된 것도 맞아요. 맞죠, 인정하죠?

○윤태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너무 고무줄이 늘어지지 않았나, 늘어지면 추켜야 될 거 아니야, 긴장을 하고.

○윤태천위원 연말에 더군다나 부서에서는 시민들 안녕과 생명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더 강력하게 해서 코로나 환자가 0으로 나올 수 있도록, 타 시군에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안산시가 제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조례 23조에 보면 신설하는 비상근무자 명령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른 상한시간, 상한시간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이게 조례가 되면 전하고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눈이 폭설이 많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상명령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근무를 하시잖아요?

○윤태천위원 보통 한 번 동원되면 몇 분이나 동원됩니까, 안산시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보통 통계적으로 몇 분씩 발령 내요?

○윤태천위원 4, 5백 명?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번 발령 냈을 때?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한 번 발령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번 이렇게 했을 때.

○윤태천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왜 답변해.

○윤태천위원 한번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전과장님은 뭐라고 하실 건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그동안에 몇 분이나 나오셨죠?

○윤태천위원 8300명이요?

○윤태천위원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되죠, 지금 현재까지?

○윤태천위원 나이는?

○윤태천위원 보편적으로 연장자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는 거 같아요.

○윤태천위원 안산시도 지금 3차까지 다 맞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2차 접종자까지 보통 우리가 몇 프로 맞았나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윤태천위원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맞는 거죠, 그럼?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연말연시 다가오고 우리 안전지원과에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비상체계로 하시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연말연시에 방역에 철저히 해서 안산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저희가 안전도시협의회 설치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통상 지금 몇 번 합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1회는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정기회가 1회예요?

○추연호위원 그다음에는 임시회를 하는데 우리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데는 그럼 1년에 회의를 지금 몇 번 하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거 의미도 없네요, 법 만들어 놔도?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에는 정기회의를 1회로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임시회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 몇 번하는 거예요? 1년에, 주로.

○추연호위원 아니, 법상에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요, 딱 그 외에는 임시회의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전도시 구현하는데 과연 몇 번 하냐는 거예요, 제가.

수당도 지급하죠?

○추연호위원 실무는 하는데 그럼 협의회, 여기에 지금 법령에 근거돼 있는 게 그냥 한 번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만들어놓고 그냥 무의미한 거 같은데, 국장님?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놓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말로만 우리 안산에 안전도시 구현하고 있나, 안전도시?

○추연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인증 받았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문서적으로만 지금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무슨 저희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을 하니까 지금 제가 1년에 몇 번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 법령 조례는 있는데.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 몇 번 하는지?

실무자들이야 수시로 하겠지, 과장님.

○추연호위원 이거 협의회 구성을 해놓게 해놓고 1년에 한 번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잘해야죠.

우리 안전도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지금 무슨 이거 형식상 법령이, 과장님, 지금 법령이 형식상 있고 수장되는 법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추연호위원 이거는 2013년도에 제정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안전도시 받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냥 한 번만 딱 한 거야. 그 외에 임시회의 하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정기회만 1회고.

○추연호위원 좀 신경 쓰세요.

이렇게 법령 만들어놓고,

○추연호위원 수당 지급하는 것도 그거 없어도 지급하잖아요,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서. 그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추연호위원 우리가 모든 수당은 공무원 우리 수당 지급기준 범위에 따라서 주잖아요, 공무원 지급기준 범위에.

굳이 제가 그래서 이게 과연 법령에 중요한 거냐,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지급기준 다시 만들어서 실제 비용추계 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더 혹한 이런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넣을 때는 심각한 거죠. 다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넣어야 되는, 지금 현재 그냥 놔둬도 공무원 우리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기 했다고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이거 다음에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내용 비용추계 그대로 하고 어떻게 깊게 심도 있게 나눌 거냐 해가지고 비용추계 내죠,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조례가 수장돼 있는 조례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한번 검토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나마 우리 안산이 안전도시 하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까지 안산이 지정받은 도시인데 어떻게 1년에 달랑 한 번 이거 하고 그냥 행정적인 법령만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총무과장님과 시민안전과장님, 아까 정종길 위원님이 지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