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요.

○현옥순위원 3회 추경 87페이지요. 분무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분무소독기는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기구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기존에 작년 올해 시급성이 있는 그런 소독기인 것 같은데, 지금 위드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고장이 났든가 아니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 왜 하셨어요. 이런 건 급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했는데, 돈을 이제 올리신 거예요, 내용을?

○현옥순위원 미리 설치한 금액은 그러면 어떤 목에서 쓰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외상으로 사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능력이 좋으시네요, 외상으로 사시고.

시민안전과요, 92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물품배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천만 원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물품 5만 원 상당의 자가격리 물품 배송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공무원에서 지금 봉사자로 대체하신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자가격리자한테 물품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아마 실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옥순위원 장단점은 사실은 있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공무원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시잖아요.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데, 아무튼 피로도가 너무 높고 사람이다 보니까 장기간으로 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니 좀 안타깝긴 하지만, 뒤늦게라도 대체를 해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지금 위드코로나 돼도 안산시가 너무 많은 코로나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의외로 안 나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본예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방역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런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을 신속히 이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요, 103페이지요.

○현옥순위원 해양과학기술원이 저희 시로 들어오면서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현옥순위원 축구장만 지금 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혹시 나온 건 없죠, 아직?

○현옥순위원 없고, 그냥 아직은 체육시설로 쓰고, 또 축구장 말고 탁구장이나 그 빈 공간에 다른 체육시설을 원하는 그쪽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요구사항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현옥순위원 실내체육 관련된 건 운영비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고 운동장은 운영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 개방을 했군요?

○현옥순위원 그럼 차후에 이걸 계속, 일단 당장은 어떻게 할 사업내용이 없다 하면 안산시민을 위해서 1억 원이나 1억 미만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오픈한다 이거는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전체 예산의 1억이나 1억 미만 가지고 안산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에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게 어렵다, 이건 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차후에 계속해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비워놓기는 또 아깝잖아요, 비싸게 사 놓고, 그 공간을.

체육시설 외에 단기간에 큰 계획이 없다 하면 어느 정도의 운영비는 감안하셔야죠,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4300 감액이 돼서 반납하는 부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상록구청 앞에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 구청? 맞죠, 그 부분이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보훈회관이 중간에 빠져나갔잖아요, 보훈단체들이. 그래서 남은 그런 예산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 많이 남았잖아요, 유지비가, 그 시설비.

○현옥순위원 예, 103페이지 그 밑에.

○현옥순위원 전체?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반납을, 43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한다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옥순위원 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건비, 105페이지요. 한 12억 4천 정도가 지금, 그죠?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셔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모든 사업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위탁 준 직장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를 다 80%밖에 못 세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겼다는 거는 계산 착오인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현옥순위원 신규임용 계획 같은 건 미리 알 수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육아휴직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거 같고, 질병이나 병가 이런 부분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남기시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미리 한 이맘때쯤 예산 나오기 전에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전계획서를 한번 돌려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부서에서 힘들잖아, 예산 잡기가요. 이런 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총무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죠?

○유재수위원 본예산 147페이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개선사업 할 게 어떤 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자료로 한번 대체를 해 줄 수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예산 148페이지에 직원 휴게공간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위에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건 아니죠? 틀린 거죠?

○유재수위원 이거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직원 휴게공간 조성 사업 4천만 원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거하고, 직무스트레스 해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천만 원이 또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유재수위원 본예산 1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유재수위원 지금 흡연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요?

○유재수위원 흡연자들은 어디로 가야죠?

○유재수위원 그럼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네, 그죠?

○유재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위에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일단 휴게공간 조성 사업은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 어찌됐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속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 1억 한 3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유재수위원 예, 위원회.

맞잖아요, 그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지금 본예산 172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 의제 발굴 등 운영경비 해가지고 4억 21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고, 그죠?

○유재수위원 두 가지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가 존치가 되는데 22년도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은 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찌됐든 4억 21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계속 행사비라든가 기타 연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한 3600만 원이 또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걸로 돼 있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서.

○유재수위원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던 두 군데를 위해서, 아니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네.

○유재수위원 별도로?

○유재수위원 어차피 내년이면 다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이 예산이,

○유재수위원 무슨 얘긴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정종길위원 우리 기금에서 쓰는, 23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거 있어요,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가지고 3천씩 2대, 6천. 그죠? 하단에.

찾으셨어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사업 해가지고 주민참여 사업으로 3천 곱하기 2대, 6천, 233페이지 기금.

그 장소만 어디예요?

못 찾으셨어?

○정종길위원 그러면 어디 동 주민참여라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민참여라고 안산 시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신호과속단속 CCTV 설치하는 것도 같이 5대 장소 좀 주셔요.

○정종길위원 회계과 질문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민원동 철거 준비 다 하시네요, 날짜별로 보니까?

○정종길위원 부서들은 다 이동 아직 안 하고 1월 달에 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지금 식당만 이전 안했나요?

○정종길위원 식당은 이미 저쪽에 옮길 장소는 다 공사했죠?

○정종길위원 식당 안 했어요?

○정종길위원 아예 안 했다고요, 저쪽에?

○정종길위원 전 작업 따로 안 했다고요?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식당 옮기는 거 서고 정리하지 않았었어요?

○정종길위원 임시로?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총괄해서 세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단체담당, 특사경수사활동비,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 기타직, 일반직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이게 21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정종길위원 여기 하시는 분 담당자는 공무원도 계시고 기간직도 있나요?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같은 경우는 우리 다 공무원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전부 공무원이죠?

○정종길위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재정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천만 원 잡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어떤 편의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전체적으로 부서가 이동하면 그 배치도를 다시 해 줘야 되니까 장애인용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정종길위원 천만 원이면 돼요?

○정종길위원 어차피 사무실 개편하는 데 해가지고 9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 돈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부족하면?

○정종길위원 왜 여쭤보냐면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 예산은 그냥 숨도 안 쉬고 잡는데, 장애인에 관계되는 예산을 잡을 때는 아까워서 못 잡는 걸 펜이 안 굴러지는지 잉크가 안 나오는 건지 금액이 항상 작아서.

그다음에 화물차 2대 구입하는 거 있어요. 전기차입니까?

○정종길위원 경유차를 구입한다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지금 추세가 다 전기차 가는 추세인데 경유차를 이번에 사가지고 어떡하려고요?

○정종길위원 2대인데, 뭐라고요?

○정종길위원 이거 동사무소에다 두는 거?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경유차를 사면 뭔가 안 맞는데? 안산시 탄소 줄인다고 그러고, 안산시 환경 뭐 한다고 그러고,

○정종길위원 화물차 전기차 나와요, 1톤 차.

○정종길위원 재난지원용으로 쓴다고요?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사진 있으면 하나 줘 보세요.

○정종길위원 자치행정과요.

○정종길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건강보험을 거의 다 성인들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정종길위원 4대 보험은 거의 들어가죠. 고용보험, 건강보험 직장인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지역도 건강보험은 가입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정종길위원 통장님들 건강검진 비용을 1인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지난번에 장학제도를 폐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대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홀수·짝수로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별도로 지금 통장님들 건강검진비용을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정종길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국가가 하는 거 2년에 한 번씩 주기니까 홀수·짝수로, 그러면 홀수 때 받았으면 국가가 한 거 받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또 받아도 되네요?

○정종길위원 고생한 거는 아는데, 그렇게 두 번씩 받게 하는데 통장님들만 20만 원씩 줘야 돼요? 안산시민 전체 주면 어때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 지급한 것을 갖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통장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전제를 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유가 뭐냐면, 통장님들한테 장학금 폐지를 하고 다른 것을 대안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나타난 게 건강검진비용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좋겠다, 병원으로. 이렇게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통과시키면서도 제가 의문이 많았었는데 예산이 들어오니까 예산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법 없어요?

○정종길위원 병원에다 직접 지급합니까?

○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바로?

○정종길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22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3회 추경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요.

○한명훈위원 3회 추경에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해가지고 24억 2300만 원을 현재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한명훈위원 내년 예산까지 올해 지금 3회 추경에 다 세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동안에는 왜 공사가 중단됐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안에 보이지 않도록 다 막아놓고 밑에 토목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에 보면 22년 8월 준공이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또 겨울에는 공사 안 하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8월까지 공사가 이게 마무리 되겠나 좀 걱정이 되긴 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은 다 세워진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공사만 잘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제가 늦어졌다고 지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공사를 몇 개월 안 했던 것을 부실공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공사가 다소 1, 2개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인사사고 없이 그다음에 또 공사를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마을지원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 3회 추경에 보면, 도시정보센터요.

○한명훈위원 특별교통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현재 4800만 원 올라와 있죠? 121쪽에.

○한명훈위원 특별히 덕성초등학교하고 신길초등학교 두 군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를 선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한명훈위원 아무튼 두 군데를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특별회계로 해서 아무튼 설치하겠다는 얘기시죠?

○한명훈위원 사업은 아무튼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내년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계약해서 6월까지 준공하겠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아무튼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22년 본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149쪽에 보면 우리가 주요기록물 DB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

○한명훈위원 이건 매년 지금 현재 이 기록물을 위탁해서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1년 있었던 기록에 대한 내용을 지금 위탁해가지고 매번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이게 금액이 이것도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까?

○한명훈위원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간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아마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지사기 체육대회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2억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열리면 몇 월 달에 열리는 거죠? 10월에 열리나요?

○한명훈위원 아마 봄에는 여러 가지 아무튼 여건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고 그다음에 내년에 국가적으로 큰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한명훈위원 그럼 아마 가을에 열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현재로서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해외연수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20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이 비용을 반납하거나 그다음에 취소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명훈위원 22년도 내년 예산 때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딱히 어떤 걸 지적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22년도에는 위드코로나나 그다음에 코로나가 좋아질 상황을 예상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한명훈위원 예, 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아무튼 예전의 100% 수준은 아니지만 한 80%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9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지금 1억 3500 잡혀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교체를 할 건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55인치를 8개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또 IPWALL 컨트롤러를 교체하겠다, IPWALL은 영상분배시스템을 IPWALL이라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것도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또 음향시스템하고 인테리어 이렇게 교체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11년 됐으면 너무 오래됐네요.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즘은 비대면, 20년하고 21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거기 사용하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런 걸 예상하신다 하면 진즉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내년 봄에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행정안전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작년보다 10억이 증액된 이유를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서 147페이지, 여기에 21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2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언제 하는 거죠, 이게?

○윤태천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2억씩이나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몇 분 참석하냐고요, 몇 분.

○윤태천위원 3천 명?

○윤태천위원 안산시 3천 명이 가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몇 분이나 가냐고.

○윤태천위원 100여명이면 1인당 얼마 꼴 되는 거예요? 2억 8천이라고 그랬죠, 아까 금방?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직원 스트레스 해소 사업이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사업이?

○윤태천위원 몇 분이나 행사에 참석하죠, 이거는?

○윤태천위원 이거 행사는 몇 명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사업은.

○윤태천위원 매년 해 왔던 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신규로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이거는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정년퇴임자의 공로패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108개 공로패가 한 개당 4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40만 원짜리보다는 이렇게 적절한 걸로 해가지고 다른 걸로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이런 거 감사패, 공로패 이렇게 저한테 이거 주셨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거 받아가지고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물론 40년 이상 50년 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좋은 걸로 해 드려야 당연하지만 감사패 보내준 거 이거 금방 버리게 돼요. 이사 가고 그러면 버리니까 거기에 다른 부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안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떠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상패 공로패 하나에 40만 원씩 주면 이거 거품도 물론 많지만 부상으로 다른 거 다각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흐뭇하게 고생한 노고를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낫지 공로패만 이거 40만 원짜리 103개가 올라왔는데 그 돈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른 걸로 대안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전지원과장님.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요새 안산시민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걱정 많이 되셔가지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안 줄고 있어요. 왜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덜 나왔다고 할 게 아니라 타 시군보다 안 나올 수 있게 선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 지금 마스크 재고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마스크도 이거 내구연한 있죠?

○윤태천위원 보통 몇 년 씁니까, 이거 유통기한이?

○윤태천위원 3년?

○윤태천위원 아끼다 똥 되지 않게 시민들 코로나 환자 나올 때 많이 배포해서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해야지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소독약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72개?

○윤태천위원 72개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약은?

○윤태천위원 이때 준비 중에 있으면 돼요, 지금?

○윤태천위원 과장님 참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때 지금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준비 중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윤태천위원 아니, 이때 준비 중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50명, 100명 가까이 나오는데 이제 준비 중이라고 그러면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윤태천위원 재난지원금을 지금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그걸 준비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을 바라만 봤을 때는 탁상행정 해서는 안 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지역방재단 운영비 지원이 5500만 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윤태천위원 운영비?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상근인력은 누구예요?

○윤태천위원 130만 원 7시간 근무해서는 최저임금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우리가 줄 건 주고 제대로 일을 시켜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역방재단 복구활동 지원비 이거 2천만 원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안산시 성폭력 시범도시로 돼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시범모델 조성비가 지금 4억 4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얘기 들었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내가 이야기할 얘기를 다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자립도나 모든 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억 4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폭력 이런 건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받아다 해야만 안산시민의 세수가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에는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국도비를 못 받아서 이렇게 시비만 전액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부서에서 발 빠르게 국비나 도비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아끼게 되면 이런 거 모든 거 시민의 복지 쪽으로 더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예산 반납 부분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죠?

전년도 예산이 한 3억 5600 정도 되는데 이번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이 한 3억 5천이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그거 예산안 편성은 인건비에 다 잡았죠.

전년도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 이건 22년도잖아요.

○추연호위원 네.

지금 인건비 아니에요, 내역 보면 반납 내역이.

○추연호위원 그런데 자매결연은 과장님 지금 계속하셨던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게 한 1억 남았는데요?

○추연호위원 직접 참여해서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남아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은 반영이 돼서 전년대비 지금 한 10억 정도 또 증가된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이거는 10억 증가됐는데 인건비나 새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런 측면 때문에 한다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1년도는 반납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뽑아서 하는 인건비 상승률 빼고는 사실 일반 편성항목에 있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추연호위원 제가 국장님 이 얘기 왜 하냐면, 대부분 전체적인 부서가 신규사업 빼고는 전년도의 편성목 항목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전체가 그렇더라고, 매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22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사업의 편성항목은 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플랜을 짜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지 깎일 거 예상해서 더 넣거나 또 전체적으로 계획 세울 때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이 예산서가 그다음 해에 가면 최종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 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속했던 사업도 분석해 보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다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규사업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추연호위원 재난관리기금 제가 여쭙겠습니다.

총 조성규모가 한 44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까지가 449억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100분의1이요?

○추연호위원 지금 예치금하고 전부 해서, 이거 이자하고 해서 합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 계속 그렇게 많은 지출이 없다가 급속도로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많아졌는데요.

이제는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편성하지 않아야 할 부분, 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에 지금 편성이 쭉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항목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일어났던 일이니까 내년도 편성은 이제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거든요, 긴급한 거 아니면.

여기 쉽게 보면, 폭염 등 재난예방시설 공공요금 지원하는 거 또 물품지원, 임차 이런 거 다 예산 잡아주거든요. 제설차, 수방자재 구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에 편성해서 그게 특이한 기후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예산이 오버됐거나 부족했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21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거 재난관리기금을 그냥 일반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지출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21년도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 됐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지만 이게 예측했잖아요, 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 세우는 거는 본예산에 잡아놔야죠.

○추연호위원 부합한 건 맞죠.

어떤 건 부합 안 할까요, 기금에?

아니, 우리가 주택관리기금은 부합 안 합니까, 그거 가지고 수리하면?

기금의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를 왜 전부 기금에다 갖다 넣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못 했을 때 기금을 갖다 쓰는 건 맞아요.

똑같잖아요. 문화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산편성 못 해서 특이하게 문화예술부터 해야 된다, 사업을. 그때 어쩔 수 없이 기금 가지고 법적으로 맞으면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금에 맞기 때문에 지금 이거 쓴다고?

○추연호위원 아니, 기금은 편성하는 건 맞아요. 기금 당연히 편성해야죠.

그런데 세부항목에 지출을 본예산에 잡아야 될 걸 지금 전부 기금에 갖다 넣은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올해는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것 때문에 그걸 갖다 쭉 했어요. 이제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 잡아야죠.

그리고 본예산 때 기후 변동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금 갖다 써야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 저희 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올해 쓴 기준으로 넣었다.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재난관리기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올해 쓴 거에 대해서 특수한 케이스로 편성된 데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에 221억을 썼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17억, 13억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기금은 그게 아니죠, 기금은.

우리가 불합리하게 예측을 못 했던 것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국장님?

○추연호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2일부터 25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갑니다.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2개 동은 기존에 시범동이 돼 있고 나머지 동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예산 자체는 2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시행되는 걸로 보고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그렇게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치행정과가 지금 되게 논란되고 언론에도 나온 거 아시죠?

○추연호위원 지금 22개 동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사람들?

○추연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할게요.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인건비가 제대로 다 못 세웠죠?

○현옥순위원 80%밖에 못 세웠는데, 제가 자료를 11월 23일 기준으로 받아본 결과 운영 반수가 16개 반이에요.

그런데 아동하고 교사 대 비율이 맞지 않아요. 교사가 지금 3명이 남아요.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못 세우는 그런 상황에서 반이 없는 교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이거 점검 안 하셨죠?

○현옥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운영 반수가 16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동 대 비율 이거를 제가 쭉 해 보니까 13개 반밖에 안 나와요.

1세아 같은 경우 1대5잖아요, 비율이. 운영 반수가 4개 반이라고 했는데 현원이 14명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3개 반이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세아 1대7인데 4개 반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원이 17명이잖아요.

그럼 3개 반이잖아요, 여기서 한 명 또 남고. 4세아 1대20인데 운영 반수는 2개 반인데 15명이니까 1개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교사분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인건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 어려운데 남는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기 교사 종사자 현황을 보면 연장 전담은 있는데 야간 연장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야간 연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담임인지 이게 지금 정확히 자료가 안 왔어요.

그거 확인해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유재수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5천만 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아까 답변하시기에 스마트 CCTV라고 하셨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공지능 AI 기반 안면인식 프로그램 2천만 원, 지금 최근까지 원장님들이 AI에 관련된 데모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AI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 시범으로 시립에 한다는 그 CCTV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시범적으로 3개 설치를 하고 차후에 전면 실시하겠다 하는 신문에 기사가 났잖아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프로그램 설치냐고요.

○현옥순위원 똑같은 거죠?

○현옥순위원 여기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옥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한겨레 언론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AI 인공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사실 법무부에서나 제주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신변보호용, 부천에서 최근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왜냐, 이거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일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이런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민간개발업체가 정보를 빼돌릴 수도 있다, 이런 단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장점은 자동화죠. 그리고 감지를 하면 사전에 그 표정을 보고 골라낼 수는 있다지만 이게 대부분 범죄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예산이 재정자주도나 자립도가 29위예요, 31개 시·군·구 중에서.

굳이 공무원 자녀들의 교사들한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보육활동,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런 감시적인 체계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 하면 원장이나 교사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우리 안산시 원장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지금 굳이 예산을 올리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 질문에 다 만족은 안 하지만 충분한 사전 의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원휴게공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료로만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황토길, 야자매트 다 좋아요. 미니 산책로 이런 거 좋은데 거기에 조형물 설치가 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흡연구역에 친환경적인 시설물, 오히려 그런 흡연의 냄새를 빨아들이고 환기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굳이 여기에 조형물이 들어가야 됩니까?

○현옥순위원 저는 노랑부리백로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흡연구역에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의견일 거예요.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안 맞습니다. 다른 거, 조형물 하더라도.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휴게소도 그렇고 제가 성인지 예산 잠깐 보니까 작년에는 총무과에서는 올리지 않았지만 내용에는 분명히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필수사항이 두 개가 있고 선택이 하나가 있는데, 올해는 복지에 대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직원 스트레스 해소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별영향평가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똑같은 이런 제목을 넣어서 복지카드 이런 거보다는 이런 힐링프로그램 아니면 상담프로그램 이런 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게 목이 바뀐 것 같아요, 155페이지. 그죠?

인건비에 들어있던 부분은 피복비하고 접종비를 빼서 사실상 늘어난 금액도 아닌데 이게 왜 그전에는 인건비로 넣었다가 올해는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따로 뺐는지 그게 궁금해요. 1억 6300.

○현옥순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 현장근로자들한테는 작업복 피복비죠?

○현옥순위원 주사 예방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틀린가 봐요.

작년에는 파상풍에 대한 접종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독감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제48조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건가 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연장에서 일반시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염성, 그죠?

○현옥순위원 전염병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파상풍 말고 독감 말고 다른 건 또 없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170명이거든요. 저희도 독감을 맞지만 병원하고 이렇게 협약하면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5명만 가도 단가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대로 4만 원 4가 올라왔는데 혹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3만 원으로?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4만 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어디 편찮으시지 않으세요? 기운이 없어 보이셔 갖고, 어디 아프시면 병가라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에 차량구입 지원비가 3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차량이 구입되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의용소방대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죠?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이번에 의용소방대 차량은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우리 안산시가?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 살림이 좀, 그러니까 임야가 많은 지역들은 차량이 한 여러 대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맞습니까?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는 인근에 임야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있죠, 3억 5천?

○유재수위원 그거는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가 다 나왔는데, 과장님 우리 안산시민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그래도 우리 안산시민 전체 외국인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등록외국인까지 시민들 복지차원에 하는 건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향상을 애쓰고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유재수위원 전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상 어떤 영조물 보험도 있고 페달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이렇게 다쳤을 때도 보험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국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귀하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드렸다고,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다고 문자 메시지 정도 한 번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성폭력제로도시 선포식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물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마 그 자리에 계셔서 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국한적으로 상록수역 주변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앙동이나 건물과 건물, 상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골목길이 굉장히 야간에는 어둡고 우범화 되어 있다.

거기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 골목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가와 상가 사이의 그 골목을 우리가 폐쇄를 시켜놓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간에 통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범화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날 제안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까?

○유재수위원 하여튼 그런 사각지대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늦은 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에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차량지원 몇 대, 지원비 경기도 것만 뽑아주시고, 차량은 전국의 의용소방대에 지원한 차량이 몇 대인지, 그리고 시골은 차량이 두세 대씩 있다고 그랬는데 시골은 임야가 많고 면적이 넓고, 사람은 적고 달려갈 사람은 없고 이래서 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것을 굳이 빗대어서 늦은 감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171페이지요, 전반적으로.

통장님들 아까 건강검진은 제가 이해를 했고, 연수하는 데 참가자 식비 및 간식비 해가지고 만 2천 원 곱하기 인원수 해서 14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1500에 식비 똑같이 인원수 곱하기 만 2천 원해서 750, 박람회 1400, 경연대회 1500,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성장지원 해서 6천만 원, 연달아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또 자율방범대 연수 가는 데에 1200, 과장님 이런 예산들을 잡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관행적이고 해 왔던 대로 그냥 과장님 돈 아니니까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웬만한 점심 식대는 8천 원씩 잡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래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4시간 이상씩 하면 준다는 7천 원과 교통비 5천 원 합하면 만 2천 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만 2천 원입니까?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제 돈인 것처럼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거 여쭤보면 별로 영양가가 없어서 손해 보는 거 알고 있는데도 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돈들이 뭔가 절약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지, 과장님 돈이면 절대 못 잡잖아요.

올해 1400을 잡았는데 올해 가가지고 교육이라고 하셨죠, 방금?

○정종길위원 그럼 여기에 워크숍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뺄까요?

○정종길위원 아니, 한 예로 들면 성장지원에 가면 의제 발굴 총회 개최, 워크숍, 의제 실행사업 등 해가지고 3천만 원 곱하기 2개소 6천 민간이전사업, 이런 거는 워크숍이니까 뺄까요?

○정종길위원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잡은 거 아니다?

○정종길위원 아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방금 제가 말하는 연수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통장연수,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정종길위원 자율방범대 연수 최근 3년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리고 최초로 잡았던 시기, 방금 제가 말한 이 연수비, 워크숍비 이거를 최초로 잡았던 시기가 얼마고, 그리고 중간에 얼마로 올랐고, 현재는 방금 제가 불러준 대로 1400, 경연대회 1500, 그다음에 연수 1200 이렇게까지 오른 것을 과정까지 싹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혼동할 만큼,

○정종길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아세요.

제가 금액이 비싸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잡은 예산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한 예로 들면 통장 연수,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자율방범대 연수 이런 것들이 최초에 얼마에 잡혔고, 몇 년도에 잡혔고, 중간에 얼마가 올랐고 현재는 1200 불러준 대로, 그다음에 1400, 1500 이런 돈까지 올라왔는지를 과정을 싹 해서 제출해달라고요.

○정종길위원 그 얘기예요.

연달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운영비 4550, 바르게살기 4200, 한국자유총연맹 4천, 이런 돈도 똑같이 최초로 잡힌 시기가 언제였고, 얼마였고, 중간에 얼마가 올랐고, 현재는 2022년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을 과정을 싹 설명해서 주시라고요.

○정종길위원 설명으로 하시면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로 주시라고.

○정종길위원 관례적이고 의무적이고 통상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늘 잡아왔으니까 잡은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을 상대로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종길위원 그럼 어디에서 줄일 수 있고 어디에서 아껴져야 되는 건지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관례적이고 통상적이고 의무적으로, 제가 금액이 비싸고 싸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잡혀온 예산이 혹시 아닌가 긴가를 확인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과정을 싹 주시라고.

애초부터 안산시가 태생부터 그러면, 한 예로 들면 내가 어디를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예산이 잡혀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2020년 말에 2021년 예산이 한국자유총연맹이 잡혔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잡아준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4천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본예산에 안 잡고 이번에는 왜 본예산에 잡았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잡아줬고 지금은 왜 본예산에 들어왔냐고. 이것도 1차 추경에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 단체와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늘 해 왔던 대로 하는 것이 굳이 한 번쯤은 바꿔보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요, 한 예를 들읍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연수를 갔는데 1500이 들었어요. 이거 해년마다 1500이 아니에요. 가다보니까 교육이 좋아가지고 질이 너무 좋더라, 연수 할만하더라 그러면 3500도 잡아도 되고요.

그런데 늘 습관적으로 갔다 오는 거니까, 제가 저를 디스 한번 해 볼까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교육연수라고 쓰시든가.

제가 저를 한번 디스 해 볼게요. 의원들 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저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중국 갔다 왔어요, 우리 안산시 세금으로. 그것도 연수입니다. 워크숍이에요, 해외 워크숍 연수.

저 중국 갔는데 뭘 연수 해가지고 온지 잘 모르겠어요. 반성합니다.

○정종길위원 저 놀러 갔어요. 안산시민이 알면 뭐하고 할 만큼 제가 반성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라고.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1500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00으로 갔다고 합시다, 연수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쭉 밟아온 과정이 거기 가니까 별로 교육적으로 뭐가 아니더라, 그랬는데 예산이 1500이 많더라.

그럼 1100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교육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 4천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그런데 늘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이 금액이 작년에 잡혔고, 그전에 잡혔고, 그전에 잡혔으니까 늘 예산에 똑같이 이 금액을 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교육갑니다. 교육입니다.” 하면 제가 저를 디스 할 만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정종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의원은 선거로 선출하지만 권한을 위임 받은 거지 권한을 휘두르라고 칼자루를 쥐어준 게 아닌 겁니다.

저 또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정종길위원 그 과정을 전부 다 주시라고.

○정종길위원 시민안전과요.

의용소방대 차량은 제가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면밀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전국적으로 주세요.

○정종길위원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차량이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매우 빠른 감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에 이번에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이 차량을 한 대씩 지급에 2800 잡은 거 아시죠? 알고 있으세요?

○정종길위원 자율방범대에 이번에 한 대씩 지급한다고 2800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양 구청에.

그것도 적다 많다를 떠나서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한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저기 아세요? 방아머리에 있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아세요?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우리 안산시 방아머리에 있고,

○정종길위원 아니, 우리 대부도 방아머리에 있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아시죠?

○정종길위원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정종길위원 한 번 가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정종길위원 우리 공무원의 그래도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거기를 가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종길위원 총무과요.

○정종길위원 모범직원 지역문화체험이 있어요, 4천만 원짜리 147페이지에.

주로 어디 가요, 우리 직원들 지역문화체험 하면?

○정종길위원 그것이 지역으로 벗어나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를 벗어나서?

○정종길위원 거기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좀 풍족해서 많은 직원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역문화체험이라는 것이 지역에 놀러간다는 의미보다는 공무원이니까, 저희 직원이 가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가서 본인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 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100명이 갔을 때 10건만 적용하면, 그게 발전적으로 적용한다면 저희 안산시에는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151페이지에 공무원 표창이 있어요. 30만 원씩 10명 해가지고 6회 정도 주는데 작년에도 표창은 했죠?

○정종길위원 1800 정도 잡혀있는 거.

○정종길위원 10명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정종길위원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아해주는 데 있어서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종길위원 자치행정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이거 하나 하고 하려고 했는데, 1분 남았는데요, 위원장님.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추가로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61쪽에 거기 보면 사유시설 피해복구 사업이 200만 원씩 해서 30세대 이렇게 해서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우리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사용됐죠?

○한명훈위원 나머지는 21년도에는 다른 비용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한명훈위원 올해는 사실 심한 태풍이 오지 않아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6천만 원씩 잡는데 나머지 가장, 쉽게 말해서 많이 주택이 파손되거나 이런 재해비용을 많이 썼던 해가 언제였죠?

○한명훈위원 20년도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다 틀린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해에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해서 파손되는 것을 지원하는 건데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21년도에는 좀 적게 지원이 됐네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165쪽에 보면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지금 책정돼 있죠?

165쪽에 기타보상비에 10만 원씩 해서 5명 그래서 100회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지금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한명훈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인원을 선발합니까? 아니면 민간,

○한명훈위원 점검해서 아무튼 5명이 10만 원씩 해서 100회 정도 1년에 나간다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 범위 안에서 아무튼 사용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의료비하고 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자가격리 방역지원,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한테 물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마스크하고 소독제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데, 라면 뭐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거 지원하는데 자가격리로 결정되면 지금 현재 며칠 만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원칙은 그렇게 하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보통 자가격리자들 얘기 들어보면 3일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 5일 있다 오는 경우도 있다, 늦게 올 경우에는. 물론 라면이라든가 이런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아예 거의 끝날 무렵에 가져왔다 이런 하소연도 있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특별히 먹거리 있잖아요, 먹는 거. 물론 집에서 자가격리 하니까 2, 3일 또는 하루 이틀 늦더라도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아무튼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 난 사항, 180페이지입니다.

포용성 증진 활동 6억 6천이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동지원비 해가지고 3억 6천, 그다음에 성과정착 마을활력소 지원 프로그램해가지고 3억 이렇게 돼 있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맨 위에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동지원으로 해가지고 3억 6천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3억 6천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성과정착 마을활력소 지원에,

○한명훈위원 그건 3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돼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이 두 가지 6억 6천이 아무튼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한명훈위원 다음 바로 옆에 보면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2억 5천, 그렇죠?

○한명훈위원 바로 181페이지에 있는데 2억 5천도 역시 국도비로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12대 항목 안에 희망안산 정책 사업에 5천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에 5천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에 1억 5천 이렇게 해서 2억 5천 지금 할당돼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많이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요.

○정종길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으니까 저도 좀 언쟁이 높았다면 이해를 하시고, 하나 겸사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가 빠지니까 이런 서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17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금액은 8천 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인원수가 있고 해서 552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민자치회 모집이 130%를 뽑아서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100%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면 우리 시민들도 자진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정종길위원 이런 분들이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가면 응당 그냥 아까 말하는 참가자 식대나 간식비 이런 거라면 이해는 하지만 실비를 보상해가지고 8천 원씩을 또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이고 저희보다 못한, 평범한,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에 쓰여지는 돈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20만 원씩 5명해서 우리 본부지대인 거 같아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양 구청에 피복비 해가지고 1천만 원이 잡혀 있는 거는 아세요, 방범대?

단원구 22개 지대, 상록구 16개 지대인데 매년 거기도 피복비가 1천만 원씩 잡혀가지고 올라옵니다, 매년.

그러면 지금 2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우리 본부지대는 5명이니까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가정을 하자면 20만 원씩 잡으면 50명분이 매년 잡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실지로 방범대는 신규대원이 50명씩이 못 들어오죠.

그러면 50명이 안 되는 지대도 있어요, 파악을 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피복비는 피복비로만 써야 되니까 매년 50벌을 사면 옷이 부족한 지대도 물론 있지만 남는 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복비를 언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 구청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율방범대 현재 있는 두 군데 빼고는 위치가 다 불법적인 거다. 불법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철거명령을 내려 본 적이 있냐라고 여쭤봤어요. 없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불법적으로 해 놓고 자율방범대 봉사보다 더 빡세게 안산시를 위해서 봉사하면 제 불법에도 과태료나 철거명령을 안 할 거냐, 절대 안 할 수 없죠, 근거가. 해야 되죠, 법에 의해서.

○정종길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지대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주장한 게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율방범대를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예산도 94만 원씩 줘요, 인원수 관계없이.

그리고 전부 지대가 열심히 하는데 간혹 한두 지대는 인원이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거 하나도 안산시가 해결을 못 해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정종길위원 어저께 저희가 윤창호법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정종길위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무조건 중형을 때립니다. 2년 이상에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과하다.

전범에 1차범에 일으키고 나서 후범 2차범의 기간과 조건과 내용에 따라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중형을 때린 거에 대해서 위헌이다고 나왔어요. 맞죠?

○정종길위원 시청어린이집에 아까 5천만 원짜리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봤고, 시청이나 구청이든 어떻든 시청에 5천만 원 잡은 것에 있어서 예산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주나 시흥이 시범사업하고 있는 거는 인권침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든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견이 정답은 아니다, 본 위원도 정답은 아니다.

저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위탁사업 하잖아요? 6억 8960만 원.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가 재공고를 몇 번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선정하시든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시든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재공고해서 안 들어오니까, 또 당장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체평가에서 70점 이상이면 주고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거 꼭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종길위원 검토가 아니고 나중에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안심호신술 교육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96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3차 추경에는 1억 5500이 잡혀 있어요, 1280만 원이 깎여서.

보셨어요?

○정종길위원 추경에 163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시민안전과에 92페이지에 있네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여성안심호신술 교육인데 기정액이 1억 6780에서 1280이 삭감되고 그냥 예산에 1억 55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집행할 거죠, 이번 연도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정종길위원 이번에 계속 교육해가지고 1억 5500이 다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2021년도에?

○정종길위원 아, 1280이 잡혔는데 이번에 삭감돼서 교육을 못 했다?

○정종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960이 잡혔는데 이 호신술 교육을 어디서 하냐고요.

○정종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164페이지 나와 있는 여성호신술 교육을 어디서 하고, 또 어디서 따로 별도로 강사를 불러서 시키는 거냐, 120회를. 이런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저는 이게 여성안심호신술 교육, 그럼 안전운동 교육 자기방어 이런 걸로 해석은 되는데 어떻게 시키는지 어디서 시키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관내의 초·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시키는데, 강사료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정종길위원 완전 봉사개념이네요, 강사들이?

○정종길위원 그러면 초·중·고 예를 들어 특활시간에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도 그랬고 시민안전과도 그랬고 과에 제가 드리는 예산에 대한 통상적, 관례적 이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획기적이라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변화는 바꿔봐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제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95쪽에 보면 해양과학기술원의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비 용역업체한테 아예 그냥 주는 겁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주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용역업체에?

○한명훈위원 그래서 24시간인데 12시간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24시간씩 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2명이서 그럼 교대로 지금 거기 경비를 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게 1년에 1억 3천?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기술원 그 부지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경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 될지는 몰라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몰라도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경비를 해야 된다?

○한명훈위원 199쪽에 보면 우리 민원동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민원동 철거 공사가 있는데 알다시피 10억 79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다 했는데 철거 공사가 그중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9억 9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견적서를 받거나 이런 기본적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원동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놓는 거잖아요, 그죠?

○한명훈위원 철거할 때 비용이 아무튼 평방미터당 23만 원이 지금 현재 책정돼 있는데, 그죠?

○한명훈위원 별도로 자료를 건설업체나 이런 데 잡혀 놓은 게 있나요?

○한명훈위원 나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건설업체, 그러니까 입찰할 건데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견적 받아놓은 건 있으세요?

○한명훈위원 그건 없어요?

○한명훈위원 그냥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본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럼 이거 평방미터당 23만 원 나온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한명훈위원 표준 비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철거비용이?

○한명훈위원 그럼 거기의 비용에 맞춰서 지금 23만 원이 책정된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00페이지 와～스타디움 임시청사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12억 8천만 원 지금 잡아 놨는데 이거 세부내역이 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12억 8천이 들어갔는지 이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이게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들이 60개, 60개, 45개 사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에 쓸 그런 사무용품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한이 이미 지나서 교체할 품목,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또 쓸 거 이런 거해서 다 전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2억 7600만 원.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체납이 지금 현재 71억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이거 포상을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체납을 기간을 오랫동안 하면 체납금액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거기 프로테이지에 맞게 그 기준에 의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입니다.

○한명훈위원 227쪽에 보면 BTL 3단계 분할상환금은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현재 24억 76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게 몇 년간 지급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10년간 지급하는 아무튼 비용이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10년 동안?

○한명훈위원 10년간 24억 7천씩 계속 지급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근 50억 정도 계속 나가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10년간 500억?

○한명훈위원 처음에 아마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방범CCTV 현장시설물 이전 설치가 있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게 20개를 이전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20개가 어디 이전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내용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의원들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이 CCTV일 겁니다.

우리 지역 우리 집 앞에서는 CCTV가 없다, 새로 하나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아요, 사실은.

또 하물며 한 10% 정도는 우리 장사하는 데 CCTV가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떼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게 한 10% 정도 돼요, 민원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마 우리 시의원들은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20개 정도가 평균 1년에 이렇게 옮기는 이런 비용인 거죠?

○한명훈위원 평균적으로 잡으신 거죠?

○한명훈위원 정보센터는 특별회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ITS 유지관리 보수비 이게 9억 1300만 원을 쓰겠다고 나와 있죠? 233쪽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그 업체가 22년부터 24년까지 그럼 계약이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금액은 그럼 매년 똑같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감가상각해서 약간 플러스되거나 또 마이너스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3년 동안 매년 9억 1300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유지보수 관리비로?

○한명훈위원 그 상세내용은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비가 있습니다.

그죠, 5억? 5억 잡혀있죠?

○한명훈위원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특히 주택단지가 몰려있는 정류소, 버스정류소 이런 쪽에는 쉽게 말해서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분들이 간혹 이미 신규로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를 보고 왜 우리 지역에는 빨리 교체를 안 해 주고, 그 버스가 보면 알다시피 101번 버스가 어디를 출발해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는 교체를 빨리 안 해 주냐, 우리도 빨리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아직 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를 보면 아직도 318군데가 미 설치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009년 거 설치하게 되면, 127대를 교환하게 되면 약 180여 곳이 아직 미설치된 거거든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공정조세과요.

○현옥순위원 214페이지 세정전산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4950이요.

그럼 이거는 그동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돼서 새로 도입한다는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신규요? 여태 이게 없었으면 이력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수기로요?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비야말로 진즉에 몇 년 전부터 도입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그동안에 수기로 했던 것을 프로그램 도입하게 되면 어떤 게 달라져요?

시간이 단축되고,

○현옥순위원 미리 알림서비스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현옥순위원 이런 프로그램 도입은 좋은 현황인 것 같고요.

그 옆에 포상금은 부서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300만 원 신설하신 것 같은데.

○현옥순위원 네, 바로 옆 페이지, 215페이지.

○현옥순위원 부서에, 그러니까 부서에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럼?

○현옥순위원 못 했죠?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금액을 상향조정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회계과요.

○현옥순위원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차량대수가 한 438대더라고요. 그중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가 67대예요. 그죠?

○현옥순위원 구급방역차, 청소 및 제설차, 하모니콜, 청소차, 버스, 화물차 이런 게 있는데, 몇 년도 이전에 구입한 경유차에 한해서 이 요소수를 넣는 거잖아요? 환경저감장치로 인해서.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지금 구입에는 문제는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상반기까지는 준비가 됐다?

○현옥순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현옥순위원 18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이거 각 동에 한 명씩 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현옥순위원 사업소?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상·하복 입은 분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상·하복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매년 입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지금 여기에 그럼 부서에도 있는 과장님 계세요, 사회복무요원 있는 부서?

있는 과장님 없으세요? 여기 부서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에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는 지금 없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이거 정복 입고 있나요? 안 입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봐도 사회복무요원 이거 옷 입고 상·하복으로 딱 갖춰서 입은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아까 정종길 위원도 그런 어떤 관행적인 예산편성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관행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표시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면 이렇게 예산이 지금 꽤 되잖아요. 이 부분을 입고 있지 않고 점퍼, 단화를 또 따로 준단 말이죠. 점퍼는 입고 있는 거를 한두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하복으로 해서 저는 입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편안한 사복 입고 일하는 게 편하지.

○현옥순위원 이거 지켜지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증감한 71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받았는데 어디 갔나 없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현옥순위원 어디로 그것만 빠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전에 죄송해요, 시민안전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걸 딱 빠뜨렸더라고요.

여성 취약대상 호신용품 작년에 호루라기, 마스크, 방독면 마스크 거기 또 하나 뭐가 들어있었죠?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게 여성용 호신술로 지급된 안전주머니였잖아요. 올해도 이거 똑같은 건가요?

○현옥순위원 대상으로 준 거고, 이거는 여성 취약대상?

○현옥순위원 이거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현옥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세운 걸 지금 여쭤보잖아요. 호신물품 지급하겠다고 1200만 원.

○현옥순위원 그 호신물품 내용이 뭐냐고요.

○현옥순위원 164페이지.

여성 등 취약대상 호신물품을 1200만 원어치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신물품이 뭐냐고요.

164페이지 좌측에 위에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호루라기 단가가 2천 원이에요? 그죠? 2천 원 곱하기 6천개.

○현옥순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호루라기만이잖아요. 그 호루라기 단가가 2천 원이냐고요.

○현옥순위원 이게 호신물품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무튼 궁금하지만 호루라기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지금 호루라기라고 얘기하니까요.

총무과 마지막으로요.

○현옥순위원 작년에는 3750명, 기간제 맞춤형 근로자는 370명인데 350명으로 줄었고, 대신 맞춤형복지제도는 382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한 81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면, 요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역대 최저예요. 0.082명이에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중에 첫째라도 낳아야 되는데 첫째를 낳지 않는 게 57%거든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 있어서 셋째아한테 포인트를 가중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안 낳으려고 하는 57%를 설득을 하려면 포인트가 거꾸로 첫째아한테 많이 줘야 되지 않는가, 시작이 반이라고 안 낳으려다가 1명을 낳고 키우다 보면 더 낳고 싶은 이게 생기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젊은 공무원들의 이 성향에 맞춰서 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둘째에서 셋째 넘어가기는 그래도 좀 수월해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가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비혼주의도 늘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를 낳게 하려면 첫째아한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공정조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214페이지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법률대리인이 있어요, 선임비용.

○추연호위원 이건 주로 무슨 소송인가요, 이게?

○추연호위원 그러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공동으로 그러면 비용도,

○추연호위원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공정조세과장님 저희가 우리 지방세 수입이 지금 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저희 예산에 막대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지방세 수입의 한 5천억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반영된 게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실지 저희가 이번에 보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조정교부금이 사실은 되게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걸 많이 받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보통 전년대비 58.6%씩 이렇게 돼요, 지금 예산편성 보면.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지방세 재원은 거의 매년 그렇게 특출 나게 상승되는 요인은 없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군이나 도나 국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 1912억 정도가 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걸 못 받으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요? 빚내나요, 저희가?

○추연호위원 아니, 못 받으면.

우리 예산편성이 지금 1912억을 포함한 예산편성이에요. 지방교부세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방조정교부금과 우리가 국도비가 한 660억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2022년도.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교부금이 올해처럼 들어왔다 이러면 예산편성 하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재원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특출 나게 이번에 한 58%가 교부금이 상승된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게 워낙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지금 세수 수입은 수입 부분이 보면 그렇게 특출 나게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 지방세 수입이.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없으면 우리가 사실 예산편성 하는 데에 참 앞으로 되게 어렵지 않냐, 다른 특출 난 세수 수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추연호위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보면 이번에 급격하게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고 빚내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세수 수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추연호위원 이건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질의할 문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자치행정과 예산편성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연수나 이런 걸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연수할 때 첫 시간에 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앞으로 방지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한 1만 2천 원에 대한 식대, 밥 먹을 때만 오거든요, 끝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동은 저녁에 해요, 저녁에. 그럼 그때는 또 다 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직무교육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할 건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추연호위원 이게 1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와서 처음에만 개회식 하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 도망가게 어떻게 만들거냐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통장이나 주민자치 단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50%도 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때는 다 와요, 또 90% 이상이.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조례의 직무교육으로 받을 거냐, 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 중요하죠.

교육하는 목적의 그냥 교육으로만 계획서 가지고 교육한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 예산 들어온 거 다 잘라도 되죠?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주민자치 연수 있죠?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 연수 참가 식비 1만 2천 원 곱하기 625명이에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25명으로 해서 25개 동 계산해서 산출평균 낸 거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25명입니까, 그러면? 만약 내년부터 시행하면?

이거 지금 올해 근거로 다 예산 편성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625명 기준은 주민자치위원 예산이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도 23개소, 시범동 2개 동 빼고 23개 동,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2개 이것은 주민자치 시범동 2개, 다 지금 예산편성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지금 내년도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예산편성 아니라니까요, 이거?

○추연호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무슨 지금 얘기를 해요.

○추연호위원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인데요. 내년도는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회 연수 참가하면 25개 동 플러스 평균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잡아야죠.

그리고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금 2개 동이 아니라 25개 동 다 줘야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개 동은 시범동이라 그동안 이렇게 해서 해 줬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줬는데 그러면 1월 2일 자부터 23개 동은 그때부터 주민자치 하는데 여기도 당연히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냐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2개소로 해 주냐고요, 의제 발굴 총회 개최를.

아니, 그러면 23개 동은 안 해요?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의 지원은 이 시설지원비 1억은 주민자치회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거 1억만 주민자치회 때문에 했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은 지금 목 항목을 나눈 거잖아요. 이거는 직접 관리하는 거고 이건 민간이전 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2개 동만.

○추연호위원 틀리지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알겠고요.

동에 지금 주민자치회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뽑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모집공고해서 어떻게 뽑는데요, 동에서?

○추연호위원 130% 어떻게 뽑냐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건 알죠?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상정했을 때 저희가 각 동에서 혹시나 이 내용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거 아니어도 8항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뽑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돼 있어요. 8조8항 보세요.

전 지금 전혀 이 상태에서 이 예산 하나도 필요도 없고요, 지금 기본적인 바탕의 법률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8조8항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추첨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 놨고요. 선출방법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동에서 하는 거라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그 지시를 안 내려주고 있냐고.

○추연호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동장들이 다 하나로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서 났겠죠, 인터뷰 돼서.

선출방법도 동에서 세부적인 사항 가지고 운영세칙으로 정하라고 얘기해 놓은 거에 동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줄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럼 그 지침이라도 내려줘야죠, 하라고.

○추연호위원 하셨어요?

○추연호위원 아주 징그럽게 전화 오던데요?

○추연호위원 여기에 잘못된 게 이겁니다. 이런 세칙안을 만들고 다 하지만 여기에 동장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위원회에서 그걸 선정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 서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각 동에서 이거 뽑는 걸 가지고, 그리고 단체에서 추천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마을에서 동장님이 그 마을의 단체들한테 그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나 인정되는 단체에서 추천하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동은 우리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5개 단체, 6개 단체에서 거기서 추천하는 그걸로 알고서 지금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법령 제대로 보라고 하세요, 주민자치법령.

○추연호위원 이게 2개 동 할 때는 우리가 행안부 시범 동 특별조례로 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 안산시 자체가 25개동 전면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 틀 잘 잡아놓지 않으면 누구나 동에 가면 고생하거든요.

그러면 자격을 어떻게 구분해서 뽑을 거냐고요. 저 사람은 성범죄고 저 사람은 다른 형량을 받아서 있는 사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볼 거냐, 또 지금 다툼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또 단체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를 여기서 운영세칙에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아직도 이거 동에 하나도 누가 만들어놓은 데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뭘 지금 1월 2일자부터 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예산은 이거 자체가 옛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만 됐지, 여기 두 가지 빼고는.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주민자치회 처음 해 보는 거고 동장님들도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동장님들은 다른 동에 전화해서 “그 동 그렇게 뽑는대?”, “우린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파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동에 가면 기관장인데 최소한 내가 법령을 어떻게 인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주민자치회 예산 다 자를 거예요. 뭐 되는 게 있어야 하죠.

○추연호위원 아니, 뭘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이게 예산 잡아주면 뭐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게 없는데.

○추연호위원 어느 동은 술 먹다 와, 전화, 동장하고 술 먹다가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동에서 하는 거예요.

단, 동장이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나오는 걸 수렴해서 우리가 제안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제안한 걸 받아서 예산편성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지금 이거 이렇게 쉽게 판단하세요?

○추연호위원 여기 보면 숫자도 25개 동 그대로 25명으로 편성해 놓고,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자치회 나중에 연수하더라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하면 그 시행령에 박든지 통장도 조례에 박든지 해서, 아니, 교육 처음에 개회식 끝나고서 1시간 끝나면 다 도망가고 밥 먹을 때 다 모이는데 그거 뭐 하러 하는 건데요?

○추연호위원 하여간 앞으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가지고 전화만 한 번 오면 내가 과장님하고 그 동 데리고 갈 거야.

○추연호위원 알겠어요? 이거 깊게 공부해야 됩니다. 동장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치행정과 문제가 아니고 각 동에 25개 동 모르면 팁을 줘야죠.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도시정보 우리 김춘근 소장님.

○정종길위원 그 한전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한전주에다 CCTV 다니까.

○정종길위원 돈이 상당히 나가요, 임대료가? 2100만 원이야, 1년에, 3500본 잡고.

아니,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한전에다 줘요, 임대료를 500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한전이 우리 시 땅에 변대를 만들거나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신도시는 지상변압기고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든 우리 시 땅에다가 전봇대를 박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우리 회계과는 한전에서 받는 거 없어요?

○정종길위원 구청에서 받습니까?

○정종길위원 우리 변압기는 따로 받아요?

○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정보는 이렇게 임대료를 줘야 되고?

○정종길위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3500본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정종길위원 맞아요, 알아요.

○정종길위원 3500본 정도에 근접한 거죠?

○정종길위원 3500본을 넘지는 않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회기 때마다 말씀하는 거 같아요.

일단 방재단에 대해서는 물품 관리는 잘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동수 물품 관리 잘 좀,

○위원장 김동수 위험하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간사님이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사님에 대해서 실비에 대해서 자주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4대 보험 들어가고 있나요?

○위원장 김동수 4대 보험 들어가면 최저임금을 주시고 일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인원들 관리하고 요즘에 방역 때문에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지금 고생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챙겨서 주셔야 되고, 단장님 같은 경우도 단장님도 거기는 무보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무보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남다르게 하시는데 직원들이라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질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증액된 거요. 7천만 원 증액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밥차가 늘어났습니다. 모든 인원도 늘었고, 저희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는데 자료 좀 부탁할게요.

밥차 운행 횟수하고 어디에 봉사를 했는지 그 내역하고요.

지금 현재 기사님, 조리사, 팀장님 이렇게 세 분이 관리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세 분이 지금 1년에 얼마를 했는가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해 주면서 많은 염려를 했어요, 코로나 시국에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운행횟수가 나는 염려되는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주민자치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침을 내려주셔야 돼요. 동장님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고 계시니까,

○위원장 김동수 지침을 확실히 내려주시고, 논의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잘 되겠는지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