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10분씩 하시고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계속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 잡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정종길위원 예산 잡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질문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10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국외 출장여비 해가지고 5천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하단에.

○정종길위원 공무국외, 국외로 가는 출장비죠?

○정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몇 명이 몇 회 정도 가는 것이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5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뒤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또 500, 이것도 몇 명이 어떻게 해서 몇 회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실래요?

대략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잡아와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늘상,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과장님?

○정종길위원 실제로 코로나 전에는 갔었나요?

○정종길위원 네.

○정종길위원 가고 안 가고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 이렇게 딱 잡아놔서 질문 드린 거고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천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어요.

110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위에,

○정종길위원 그거는 뭐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에 있는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도 이것도 똑같은, 334만 7천 원짜리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정종길위원 예산을 뭉뚱그려 잡으면 궁금증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타 부서도 다른 과도 통상적이고 관례적이고, 작년에 잡았으니까 그 작년에 잡았으니까 그렇게 잡는 걸로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혁신법무과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의원 상해보상금이라고 500이 잡혀 있는 거 있어요.

○정종길위원 우리 시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의원 상해보상금이 뭐예요?

○정종길위원 500 갖고 되겠어요?

○정종길위원 차액이 얼마나 생기는데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500 갖고 되냐고요, 예산이.

이거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500만 원 갖고 뭔 보상을 하냐고요, 차액을?

의원님들 관용차 타고 점심 먹다가 사고 당하면 업무상이죠? 관용차 타고 나가다가 사고 당하면 업무상 맞죠?

그러면 단체보험 들어있는 곳에서 보상이 되겠죠?

○정종길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500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명훈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다 갔다가 다치면, 의원 7명 다 다치면 거기서 보상해 주고 차액 500 갖고 차액이 나와요? 안 나오지.

○정종길위원 형식적으로 잡아 놓은 거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500 갖고 턱도 없는데, 그리고 상해보험이 들어 있는데 뭐 하러 혁신법무과에서 굳이 의원 거 500을 또 잡아놓냐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높아요?

○정종길위원 이건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따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종길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어요.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은 1천만 원,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은 3천만 원 이거 잡혀 있는 거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부서는 1천만 원이고 공무원은 3천, 그러면 이것도 혁신법무과하고 똑같이 둥그스름하게 잡은 예산인가, 아니면 시군종합평가결과를 해가지고 포상을 주는데 1년에 1회 1명한테 주는 거냐, 부서도 한 부서만 주는 거냐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정종길위원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장려 여섯?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은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이 1천만 원이고 117페이지, 그다음에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3천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부서에 주는 것은 최우수부서에,

○정종길위원 예? 어디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게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장려 여섯 부서,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3천은 이건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하냐고요.

○정종길위원 오케이, 지금 일단 작년 예산은 2천인데 이번에 2천을 추가했는데 이거 받은 작년 거 한 번 주셔요, 자료로.

○정종길위원 어렵지 않죠, 자료로 주는 거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똑같이 인센티브 포상금도 4천 잡혀 있는 거, 그거는 2회로 돼 가지고 8천 잡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수당하고 심의자료를 하는데 인센티브 이것도 설명을 좀 이따 나중에 하셔요. 8천만 원 잡혀있는 거.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추가할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생경제과가 많습니다.

○정종길위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1천만 원, 124페이지에 있는 거 뭡니까?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정종길위원 몇 개요?

○정종길위원 예, 보고받은 거 같습니다.

착한가게로 선정되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하면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데 쓰는 돈이다 이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또 이거를 병행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안산시에 내는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까지 왜 별다른 거 없이 똑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전혀 바꿀 의사가 없는 거죠? 안 하죠, 일을?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같이 해드릴게요.

뭔 얘기를 하면 대답만 하지 마시고 상생경제과는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종길위원 진짜로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21페이지 시민시장에 노후시설 보수비 12개동 6천만 원씩 1식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게 올해 1600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 해가지고 과장님 6천 갖고 방금 말씀하신 걸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시민시장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든 현재는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가면 지금 상가 동 동 사이에 실질적으로 바닥 노면도 그렇고 이왕 뭐를 하려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도로도 전부 다 파손돼가지고 깔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버려두고 천막이나 전등이나 또 우리가 최소한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8천인데 이거 갖고는 거의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정종길위원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이왕 없애실 거 아니면.

그다음에 단속용역비가 새로 생겼어요.

시민시장 오일장 노점상 단속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역비 2천만 원이에요?

○정종길위원 용역비, 이거 어디다 위탁 주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셔요, 어디에다 주는지.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용역 단속을 했죠? 한 적이 있죠?

○정종길위원 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엊그저께 여기에서 시민시장 오일장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라고 데모한 거 있죠?

○정종길위원 저희 시민시장 오일장 지금 현재 중단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데모인데,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잘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손해인데 그런데 저는 해야 되겠어요. 별로 영양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데모는 전혀 맞지 않는 데모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3회 추경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단 65페이지, 시민공감 정책 의견 조사한 거 있잖아요, 4회에 걸쳐서?

○현옥순위원 예산은 1억을 하셨는데 9천만 원 쓰셔서 1천만 원 감액하는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시 내려온 내용이잖아요.

방역물품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거, 장비임차 이런 거 여기 기획예산과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에서 주는 거하고 틀린 거죠?

○현옥순위원 부서 자체, 기획예산과에서만 쓰는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이거 이번만 내려온 게 아니죠? 그전에도 내려왔었죠?

○현옥순위원 내려온 거, 이번 내려오기 전에 혹시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비율은 좀 어떤가요? 적당하게 맞게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남는 건 반납?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요.

○현옥순위원 71페이지 국제교류 관련해서 처음에 3억 5천 정도 세웠었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1억 정도밖에 못 썼어요. 2억 4천을 반납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할 때 공적개발원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을 여러 위원들이 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2억 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또 2억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약간의 이게 달랐지만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은 있었을 거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숙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1년여 동안에 누구 한 번 갈 수도 없었잖아요?

○현옥순위원 메일이나 팩스나 올라가는 공사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제대로 지어졌는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긴 맞잖아, 어찌 됐든 위탁을 줬든 간에.

그런 부분을 못 하는 것에서 좀 아쉽고요.

지자체 물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조례에도 있고 권고사항, 지방자치법에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는 있지만 저희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일단 세우셨으니 내년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해외교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7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집행잔액은 많지는 않지만 올해에는 이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 게 없죠, 올해?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매니저 지원 사업은 있었지만 노후화된 시설들을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현옥순위원 다농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고, 아무튼 올해도 아까 잠깐 보고받았는데 신청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내시를 통해서 이런 현대화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81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3억 원이 3회 추경에 증감이 됐어요.

이게 예방접종 인건비죠? 다 인건비인가요? 일자리사업 플러스인가요?

○현옥순위원 3억이 다 인건비라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석종 과장님.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작년에 했었죠?

그런데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청년의 날 행사를 저는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매년 하게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이 1회예요, 2회예요?

○현옥순위원 올해 1회?

○현옥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니까 상반기가 좋아지면 정말로 제대로 된, 이 청년들이 참여해서 행사도 직접 진행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같이 부서하고 의논해서.

또 청년정책과가 내년에 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전해주실 때 그런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좀 해 보자.

정책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반대로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이어서 그 부서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현옥순위원 122페이지 복합청년몰 활성화 2억 세우셨잖아요.

이게 우리 중소기업벤처에서 와서 신안코아나 다농이 20개 20개해서 40개, 다농은 어제인가 그제 오픈했죠, 20개 시설이?

○현옥순위원 준비는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이 한 10개 정도 되나요?

○현옥순위원 거의 음식점이네요?

○현옥순위원 음식점은 대개 환경에 예민한 건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많고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이나 제주나 부산 같은 경우도 이런 엄청난 500억이나 들여서 청년몰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가 폐업이 됐어요. 거의 폐업이 됐고, 우리 안산시는 이제 시작이에요, 다른 시는 폐업이 됐는데.

그럼 우리 안산시가 타 시의 폐업한 그런 거를 본받을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만큼 왜 타 시가 그렇게 폐업이 됐는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타 시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성공하는 케이스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머니죠, 지원금이죠. 그죠?

지원금에 있어서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이 청년몰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더 각별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네, 청년과 전통시장 상인과 또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어우러졌어요. 세 분의 그런 파트들이 다 상생을 해야 불만이 서로 없어요.

그리고 지원에 있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뤄서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서로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막중한 책임은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이게 부서가 틀려지잖아요, 같이.

○현옥순위원 일자리와 우리 상생경제과가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해 오던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견해 차이가 없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운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2022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회 추경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거의 다 짚어가지고 빠진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재무제표 분석 용역이 당초에 2천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어 있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몇 년도 하신 거죠, 몇 년도 거?

○한명훈위원 그럼 16년부터 20년까지 하셨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21년도에 용역분석을 했으니까 향후에 지금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잖아요.

○한명훈위원 향후에 그러면 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산을 세웁니까?

○한명훈위원 별도로 나중에 종료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가 있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원래 당초에 1억 75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원이 반납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입니다.

○한명훈위원 75페이지 보면 3회 추경 거기에 청년몰 공유재산 관리비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4600만 원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소유권 이전 이후부터 아무튼 21년 12월 31일까지의 관리비가 추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22년 본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요.

○한명훈위원 104쪽에 내일스퀘어 안산 있죠? 상상대로.

○한명훈위원 21년과 동일하게 올해 22년도도 아시다시피 3억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21년도에는 예산이 반납된 게 없죠?

○한명훈위원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내년 22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1억 5200 그다음에 운영비가 5800 그다음에 사업비가 8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8900만 원 잡아놨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준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억 5200 산출할 때.

○한명훈위원 총 4명에 1억 5200이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진 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바로 옆에 105쪽에 청년기본소득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된 청년에게 지금 현재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기초산출 22년도에 보니까 960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96억이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우리가 산출된 청년들이 100% 다 지급은 받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21년도에 몇 % 정도가 받아갔죠?

○한명훈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가겠다는 생각이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조건이 알다시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해서 10년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이 몇 %다 이거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21년 기준으로 보면 지급을 못 받은 4%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얼마가 됐든 간에, 몇 % 정도가 됐든 간에 남은 예산은 또 그대로 반납하겠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한명훈위원 110쪽에 보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잠깐 질의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이 있는데요.

공적개발원조 사업 있죠, 2억 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놨지만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21년도하고 동일하게 또 반납할 예정이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윤태천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윤태천위원 자원은 어떻게 마련했죠?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자주도가 지금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정확히 몇 %요?

○윤태천위원 여전히 안산시나 전 세계가 어렵고 허리띠를 둘러맬 시기인 건 맞죠?

○윤태천위원 맞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사가 작년 비해서 한 1천억이 증액됐는데 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100억, 100억.

○윤태천위원 지금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 도시공사 소송에서 우리가 사장 졌죠, 안산시가 패소했죠?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1심에서 패소했잖아.

○윤태천위원 현재 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추후로 얘기하지 말고 현재 한 걸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맞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두 분이나 되는 거죠, 그럼 현재? 그죠?

○윤태천위원 한 분인데 우리가 송사에서 졌기 때문에 먼저 사장님 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먼저 지난 거는 우리시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는 패소한 거 가지고 내용을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장님 월급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약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추정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면 안산시 세수나 자립도 자주도나 모든 게 안산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소송에서 져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윤태천위원 우리가 소송에서 졌지만,

○윤태천위원 1심에서 졌지만, 그러면 진 거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로펌이나 사게 되면 그만한 시민들 세금이 또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현재는 나가지만 나중에 최종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거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완전히 낭비했다고,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새 나가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졌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일 처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잘못 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나 시간과 모든 게 낭비 아닙니까.

그것에 동의하시죠, 그거는?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현재 소송에서 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나중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현재. 그죠?

현재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했으면 이런 시민들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냐 지적한 내용이고, 도시공사에 방만한 돈 먹는 하마 얘기 나오지 않게 돈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꼼꼼히 관리감독 해 달라는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우리가 돈을 무지하게 주는 것도 물론 돈 먹는, 안산시민들은 “도시공사가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전덕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은 다 해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우리 국제화 지원 있죠, 분담금?

○윤태천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대학병원 유치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안 들려요.

○윤태천위원 안산에 지금 대학병원이라는 게 고대병원 하나밖에 없어서 시민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없는 처지고 타 시군으로 가다보니까 병원도 예약을 못해서 정말 굉장히 괴로움이나 모든 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전덕주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건데 너무 검토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다 보면 지금 고대병원에도 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병실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정말 대학병원을 긴급히 해야 되는데 검토 검토하다 보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고 벌써 많이 흘러가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첫 삽 뜨는 시기는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가능성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안산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병원이 부족하면 고대병원이라도 증설해서 병실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할 때 거기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다른 거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과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타 시·군으로 가는 거보다는 안산시 자체에서, 안산시도 인구가 지금 한 71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의료시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가장 대학병원이 시급한 건 맞죠?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모든 건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뭐든지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지금 안산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5천억이에요. 그죠?

○추연호위원 세외수입이 1300억,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 합쳐서 거의 1조를 넘게 받아 왔어요.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예산편성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왔든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저희들 재정 수입으로 봐서는 크게 수입이 한 5천 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재원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매년 증액되는데요. 지금 수입 자체가 세외수입하고 합쳐봐야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내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이 한 7600억 정도, 그러면 저희가 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보통 우리가 국도비나 국가보조금이나 시 조정금 같은 걸 받는데 보통 올해는 전년대비 한 50%씩 받았어요, 국고보조금을.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받아오기는 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아니면 저희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수입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한 7천 억 정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예산을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수입들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2년도 이렇지만 2023년도에 가서 이렇게 1조 원을 넘게끔, 지금 저희 예산편성이 2조 원이 되면 1조 원은 우리가 교부금이나 국도비 받아서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추연호위원 지금 일반조정교부금도 5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도 50% 이게 되게 엄청나게 받아온 돈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데 어떻게 갈 거냐, 내부거래에는 결국 500억 정도 가져와서 지금 2022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열심히 이렇게 편성돼서 왔지만 차후에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 이거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게 심각하지 지금 편성된 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해서 자주도를 높일 건지 이런 부분들 되게 심각한 문제죠.

이번에 이거 아니면 어디서 돈 다 갖다 쓰시려고 했어요? 이거 반밖에 못 가져왔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왔는데 중앙정부나 국도비를 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제 판단으로 볼 때는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수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재정이 들어오는 부분은 일정한데 거의 그렇게 상승되도록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들어온 예산, 내년도 편성되는 들어온 예산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긴축재정도 해야 되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실장님?

○추연호위원 저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산 자체가 전부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노력은 하셔서 좋은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2023년도 것도 노력해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50%가 보조금 받은 거예요. 국가에서 받은 돈이에요, 국도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은 거의 재원 수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걱정스럽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재산가치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건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산과장님?

○추연호위원 실장님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공단이 활성화돼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2, 3년에 거치면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해서 우리가 늘 안산시 미래에 재산가치를 어떻게 해서 재원을 확보할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지금 사업들만 계속 이뤄진다면 우리 집행부 월급도 못 가져가요, 나중에. 빚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차입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나마 재정적으로 안정하다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이 89블록 사서 그 땅 50%는 재정 투입하고 50%는 우리가 또 미래에 재산가치 있는 걸 산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계획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가지고 돈을 재원 마련하겠습니까?

2023년도 국도비, 보통교부세 이런 거 안 주면, 여기서 50%만 자르면 5천억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기금에서 다 갖다 써도 5천억이 안 되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기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기금이 지금 여기 내용에 쭉 보면 기금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될 항목이 기금 예산으로 쓰기 쉽게 편성돼 있다.

그거 왜 거기서 걸러내지 못하는지 이 부분도 제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기금이 쓰기 편하니까 기금에다가 본예산 편성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부기를 여기 갖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과장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추연호위원 이렇잖아요. 기금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진짜 그 기금이 조성한 항목에 따라서 거기에서 긴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못 잡아서 일어난 부분들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시민안전과 거 보면 이거 다 무슨 경보시설 보수·교체, 풍수재해 감지시설 용역 이렇게 쭉 내역을 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기금의 성격에서 예산편성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영상감지시스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금에서 쓰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했던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긴급하게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들을 기금에서 쓰는 거를 저희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또 미리 써도 성립전예산처럼 우리가 편성해 줬고.

그러면 내년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예산을 지금 기금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왜 이거를 각 부서에 올라올 때 예산과에서 제대로 검토 안 해서 한 건지 일부러 해준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 이거 기금 다 삭감하려고요, 그래서.

그래서 본예산 추경에 세우시라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200억이에요, 200억,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보면.

앞으로 이런 예산 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거 뭐 어린애들한테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이거는 빨리 1, 2, 3월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이면 그거 이해하잖아요.

아무튼 추가질문은 점심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내용에 거의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걸 여기다 넣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식사하고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상생경제과요.

오전에 못 했던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보고받을 때 이번에 7억 받고 10배 정도 보증하는데 최대 5천까지 하는 거 자료는 봤어요, 뭐 뭐 갖고 오라고 하는 자료를.

그거는 차후 그 뒤로 또 만나셔가지고 얘기가 잘 됐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담보대출이 없고 매출이 없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주고 평균적으로 2500여만 원에서 3천여만 원을 신용기관에서 빌리게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하니까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달하신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출연금이 저희 예산도 문제가 연관돼 있지만 7억 원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차후라도 조금 1차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정종길위원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꼭 잡아주시기를 바라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 상인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대학 운영비로 2억,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으로 1억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그다음에 각 전통골목상권 여기에 상인대학이 운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은 소상공인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전통상가의 상점가도 포함됩니까?

○정종길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과장님 이런 제안을 하나 할게요.

경영환경개선에 1억을 해서 1년에 몇 군데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에 있어서 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곳에 하는 거는 좋지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1억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각 상가들에 보면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정종길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들으니까 안산시소상공인총연합회인가 이게 또 하나 발족이 됐더라고요?

○정종길위원 처음에는 9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5개 단체가 해서,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거는 좋은데 차후에 연합회가 구성돼 있음으로 인해서 또 예산을 잡아서 총연합회에다 뭔 지원을 한다든가 이거는 안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밖에서 이번에 청년몰 다농에 개소식하면서 약간 불미스러운 것들을 들은 게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관계돼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매니저 사업들 있죠, 시장 매니저?

○정종길위원 이것도 예산이 7700, 6600 잡혀 있는데, 그게 틀린 거죠?

골목상권 매니저 부담금은 7700,

○정종길위원 그게 민간이전입니까? 그건 어디서 해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매니저를 뽑아서 배치는 저희 시에 하는 거고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124페이지요.

물가모니터링 실비보상이 있어요, 10만 원씩 주는 거. 이거는 실비보상 착한가격업소를 선별하러 다니는 다섯 분이 계시고 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을,

○정종길위원 그게 스물일곱 분입니까?

○정종길위원 따로 급여 비슷한 수준은 없고,

○정종길위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8천만 원짜리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 사업 이것도 6개 단체인데 6개 단체가 뭐 뭐가 없어요.

그래서 6개 단체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정종길위원 그동안 어떻게 나갔는지 작년, 재작년 한 2년만 주세요. 19년, 20년 거.

○정종길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자체적으로 6개 단체에다 그냥 8천만 원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예, 그것 좀 주십시오.

그 밑에 소상공인단체 육성·지원사업도 있어요, 2천만 원짜리. 연합회 운영비 1천만 원하고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1400 잡혀 있고 올해 600,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니까 민간위탁사업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정종길위원 안산에요?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정종길위원 이번에 그러면 처음으로,

○정종길위원 운영비는 처음으로 나가는 거죠?

○정종길위원 하여튼 근거하고 해서 같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장님.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예산 잡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건 건으로 질문을 지금까지 행정안전국, 양 구청 이런 식으로 쭉 해오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 이런 식으로?

○정종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물론 사무비나 재료비나 수선비는 지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잡혔던 대로, 늘 잡아왔던 대로, 항상 했던 대로, 해 왔던 대로만 그냥 잡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줄이고 늘리고를 한 번쯤은 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 재작년 예산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방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수선, 재료 이런 비들이 늘 한결 같이 나가는 돈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늘 같은 금액이거나 시간이 흐르면 오르거나 이런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게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해의 살림이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서울시가 전체적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전체 감사를 했죠?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 일주일간 시끄러웠죠?

○정종길위원 저희 안산도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만 민간위탁을 해 온 사람은 안산시 세금으로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기가 찬 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지 못해요. 왜, 이미 굳어버린 겁니다. 돈은 돈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초창기 때부터 그걸 자료를 요청을 안 했지만 아마 시작할 때부터 들어갔던 예산과 지금 약 20여년이 지난 뒤의 예산은 10배 이상은 튀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쯤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2022년 초에.

○정종길위원 시끄럽더라도 저는 그렇게 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종길위원 국장님, 제 말씀에 어떻게,

○정종길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종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부서에 계속 얘기하는데 출장비가 있어요, 업추비.

업추비를 보면 2만 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5일, 3.5일, 4.5일 그리고 나면 3일, 2일, 6일 이런 식인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점 5를.

그런데 반나절 출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3일이면 3일, 2일이면 2일 그걸 왜 점 5로 했는지는 분명히 본 위원이 아니까 생략하고 설명을, 그런 것도 어차피 부서 출장비로 해서 2만 원 곱하기 직원수 곱하기 시책추진비를 잡으면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정종길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고요. 지금 현재 몇 가지 질의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우리가 7억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시중은행이라고 했는데 안산에 어떤 은행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제1금융권인데 대부분 안산에서 보니까 중소기업은행에 많이 거래를 한 거 같아요. 물론 본인이 국민은행이나 다른 쪽의 은행에 신청해도 되는데 대부분 안산에서는 아마 중소기업은행에서 이 제도를 육성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자율만 우리가 일괄해서 1% 지원하는 겁니까, 3.5%를 지원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안산시에서 출연하면 해당하는 은행에서 결과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한명훈위원 최고 5천만 원까지?

○한명훈위원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21년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21년도 올해 실적이.

○한명훈위원 10월말 현재?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억 3500 이렇게 예산 세워놨죠?

○한명훈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똑같죠?

○한명훈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6명의 인건비.

○한명훈위원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이렇게 해서 5억 3500이 세워져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금액이 21년하고 22년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에는 인건비가 상승했으면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명훈위원 현재는 아무튼 동일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사업이든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3억 8400만 원이 상승해서 잡아놨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 5대 5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22년도 예산이 많이 상승됐죠?

○한명훈위원 대부도에 행복마을소가 개소 예정인가요?

○한명훈위원 언제 개소하죠?

○한명훈위원 3월 중으로?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3억 8400만 원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 위쪽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5500만 원, 그렇죠?

127쪽에 5500만 원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5대 5로 매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이건 순수하게 예산이 대부동 마을관리소 예산이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민간경상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한명훈위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다음은 혁신법무과입니다.

○한명훈위원 11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 그다음에 소송위임비용, 그다음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그다음에 전자법률도서관 정보이용료 해가지고 전체 2억 3800만 원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정보이용료가 이렇게 1310만 원 정도 내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올해 정보이용료가 22년도에는 30만 원이 더 늘어난 거네요?

○한명훈위원 바로 옆에 117쪽에 보면 소송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혁신법무과는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 세워졌던 그 예산대로 그대로 거의 다 집행을 했더만요, 보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22년도에도 특별하지 않고 예산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비용을 22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세운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현재 2021년도 10월까지는 몇 건 정도 되죠?

○한명훈위원 현재 10월까지는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두 달 남았는데 그럼 좀 더 예산이 남겠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21년도 12월까지는 거의 25건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게?

○한명훈위원 인센티브 포상금 8천만 원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왜 8천만 원 잡으신 거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전년도보다 800만 원 더, 10%가 그러니까 인상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1년보다 22년도에 8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8천만 원 잡으신 거죠?

○한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전년도 예산이 언제까지예요? 이번 3회 추경에 마무리된 것까지 해서 잡은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추연호위원 어차피 3회 추경에 반납분 다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1년도 금액이 결정된 거잖아요, 실지 예산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22년도 예산액 가지고 해서 비교증감을 나타내야지 이거 어디에 기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추연호위원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추연호위원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 모든 부분이 다 정리돼서 올해 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또 혹시 변동이 있으면 그건 차후 문제이고, 그러면 3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 가지고 차액해서 다 반납할 거 반납하고 지금 올해까지는 12월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 금액이다 하면 그게 21년도에 예산액으로 우리가 지출예산액이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2022년도 거 잡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그거가 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예산서 쭉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어디 기준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으로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던 금액과 그 금액에 증액했거나 감액됐거나 그 금액을 예산액에 편성됐을 경우만 그 자료 가지고, 지금 내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왜 올랐냐, 적어졌냐, 왜 그대로 잡았냐, 동일하게 잡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경우 어차피 집행부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3회 추경에 최종 확정된 게 사실 본예산에 태워져야죠.

○추연호위원 그거 다 맞지도 않는데 뭘 이걸 가지고 지금 전년도보다 얼마가 증액되고,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회 추경까지 올라온 금액은 반납할 것까지 다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최소한 지출된 거 다 지출된 거고, 그러면 최소한 3회 추경에, 우리가 3회 추경에 사실 예산액 가지고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본예산 거 태웠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왜, 아니 무슨 벌써 3회 추경이 들어와서 다 반납할 거 반납했는데 2022년 본예산이 어떻게 전년도 예산하고 여기에서 비교증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표기사항이 그렇게 편성되는 게 맞는데, 그럼 책자에도 그렇게 표기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여기 위원들이나 누가 봐도 이 책자 보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이게 지출과 수입을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거 책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어떤 데는 딱 맞는 데도 있어요, 어느 부서 거는.

그러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더. 집행부에서 이거 보고 또 3회 추경 가지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면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 전년도 이게 지출에 예산액이 맞아야지 22년도 거 예산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 걸릴 거라는 거예요. 3회 추경까지,

○추연호위원 그 시스템 변경해요. 건의해서 변경해야죠.

○추연호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저는 어의가 없는 게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예산액 가지고 집어넣었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야.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끝났어요. 그거 반영 안 했다?

그거 잘못된 거죠? 3회 추경에 최소한 문서적으로는 다 끝났어. 3회 추경에 맞는 그 지출하고 맞춘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오고 22년도 예산액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건 나도 알겠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때는 추경이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벌써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끝났어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 다 쓴 거잖아요.

사업이 지금 얘기한 동일한 사업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넘어오면 그 예산 그대로 가지만 이게 전체 예산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요? 우리가 예산이 2조원이다. 2조원이 작년에 2조 5천억 썼는데 실질적으로 2조에 본예산 잡았다?

그럼 이 부기 책이 어떻게 맞는 거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럼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반영했어요, 여기에?

○추연호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반영 안 됐더라고.

○추연호위원 아니, 쓴 것도 반영 안 했는데 그거.

○추연호위원 그러면 다시 개발하세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지 뭐.

○추연호위원 그러면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국회에서 쓰고 거기도 추경하고 다 똑같이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이게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가지고 그냥 본예산 가지고만 한다. 또 1회는 1회 추경 가지고 하냐고, 기정예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하지?

○추연호위원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죠,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되지도 않는 예산액 가지고 하는 거야.

어떤 거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반영도 안 했고, 3회 추경까지 안 돼 있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맞는 건가?’

○추연호위원 반영된 거 있어요.

○추연호위원 본예산에.

○추연호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이게 전년대비 얼마 예산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싹 훑었더니 5억을 더 썼는데, 어떤 거는 1, 2회 추경을 다 반영했고 어떤 거는 하나도 안 했고,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까요? 어느 부서가 그런지?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무슨 이걸 내년도 예산을 왜 합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하는 건데?

쓰지도 않은 예산 여기 들어오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전년도 예산을 저기하고 그래요.

○추연호위원 실장님 이거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거 건의해서 이거 사실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1년 내내 쓴 거는 안 넣고 본예산에, 그거 가지고 그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왜 잡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의결 받으려고 하는데 승인 안 해 준다. 3회 추경 의결 안 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그렇게 해도 전년도 예산액이 틀리잖아요. 이게 승인이 안 나도 그 몇 개 항목만 수정으로 바꿔서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나 이게 진짜 이해가 좀 안 가요.

중앙부처에서 이 시스템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면 당연히 건의해서 바꿨어야죠.

○추연호위원 아니, 전부 누가 이거 제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올해 다 쓴 것도 반영을 안 했는데 무슨 그거 전년대비액으로 해요. 그러면 그냥 2022년 예산액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토탈 내가지고 토탈 금액 가지고 몇 프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제가 이거 이상해서 계속 찾아본 거예요. 왜 예산이 틀린가.

어떤 거는 또 반영돼 있고 일부가, 또 어떤 거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놓고서 “예산 전년보다 몇 프로 줄였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실제 내가 다 보니까 줄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전년도에 너무 추경 때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줄은 거거든요. 추경은 어차피 안 나오는데, 국도비 받아가지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5억 줄였어. 알고 보니까 더 잡은 거예요. 받은 게 더 많아서.

그런데 여기 반영을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안산시에서만 지금 이렇다. 지금 중앙정부 예산프로그램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거 손을 대봐야 된다.

본예산 잡으면서 올해 쓴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럼 이거 본예산 빼고 얼마인지 다 뽑아 오실래요?

○추연호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게.

아닌 거는 의견을 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

지금 여기 위원들은 비교증감 딱 보고서 “이거 전년도보다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습니까?” 물어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아니에요. 더 잡은 거예요,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실장님 한번 중앙부처 가 보세요, 기재부 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아예 딱 잘라서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가지고 한다. 본예산에 했던 걸 가지고, 나머지는 다 추경으로.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은 항상 늘 예산 잡는 거는 22년도는 전년대비 전체 금액 예산만 확인하는 거죠. 1회, 2회 추경, 3회 추경 손대는 거 아니죠. 그죠?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때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건지, 우리는 본예산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건지.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가 새로 잡는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산서를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가지고 할 거다 그렇게 아예 정하든지, 그다음에 1회 추경 따로, 2회 추경 따로 전부 그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지 기정예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럼 지출을 안 떨었다는 거네.

○추연호위원 그런 오류는 예산 지출을 조금 늦게 진행돼서 안 떨 경우도 생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라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진짜 예산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추정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100원인데 그 100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정 대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똑같은 건데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3회 추경까지 다 해라, 일단.

그래서 나중에 수정작업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프로그램 수정하는 거야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들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뭔 상관있어요, 편하기는.

이게 대비가 전혀 안 맞으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의회 회기 때 얘기하는 거야.

1회 끝났어, 수정해서 내려왔어, 2회 끝났어, 그럼 끝난 거 입력하고 끝내는 거지.

그게 아니고 수정해서 내려오는 걸 수시로 입력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현실적으로 이게 맞게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프로그램이다. 3회 추경까지 못 집어넣는다.” 당연하죠. 이게 결정 안 났으니까 못 넣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1, 2회 추경은 끝내고 넣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추연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3월 달에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 11월까지 입력 안 해요, 이거 할 때까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 입력하죠? 그건 따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럼 그게 자동으로 안 넘어가니까,

○추연호위원 그럼 프로그램 바꿔야 되네요. 무슨 프로그램이 잘못됐구만.

○추연호위원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거 이제까지 누가 얘기 안 했구나, 한 번도.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전년도 예산 지출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어떤 항목은.

그래서 찾아보니까 1회 추경 우리가 국도비 받고 2회 추경에 도비 받아서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은 보니까 마이너스 떴어요. “전년도보다 저희는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뭐 보겠습니까. 여기에서 비교증감부터 딱 보고 신규사업부터 딱 보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는 똑같은 저기는 맥락에서 보지 않아요. 왜, 어차피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라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질문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신규사업이나 여기에서 비교증감이 크거나 가감이 큰 것들은 본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야 준비 당연히 해 오죠. 물어볼 거 딱 예산 오면 그럴 줄 아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년도 내가 500원 썼는데 본예산 내가 200원 잡았으니까 200원만 편성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알 수 있게끔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는 본예산에 다 적용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거기까지는 해 줘야지, 그리고 3회 추경과 본예산 같이 보면 되거든요, 차액 나는 거는.

최소한 그렇게 하는 거지 본예산을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정년퇴임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놔두면.

○추연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제 우리 청년몰하고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다.

청년몰에 지원되는 것은 이제 청년과 생기면 다 넘어가나요? 다 넘어가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참여예산제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참여예산제 작년하고 그냥 똑같이 잡혀 있는데, 지금 1월 2일자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회 실시되고 거기에서 지역 참여예산도 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부기 항목이 틀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까지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지역 참여예산?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1월 1일자부터 진행되면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에 할 수 있는 참여예산도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총회를 열어서 주민참여예산을 거기서 하게끔 해 놨는데, 예산은 지금 그전에 하던 그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거 주민참여예산 조례 바꿨어요, 실장님?

○추연호위원 그냥 운영은 해요? 여기 내에서, 시에서, 그거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25개 동에서 뽑힌 사람들은 운영은 그대로 이 시스템대로 한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제가 그건 더 조사해 보고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 3시까지 끝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리고 실장님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각 부서에. 아니, 몇 개 부서만.

기획예산과나 우리 신성장전략과 또 우리 대변인실, 총무과, 이거 제가 지금 다 본 거예요.

이 항만, 부기목만 이렇게 조금 조금 바꿔가지고 업무추진비 업추비가 되게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데, 아무튼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았구만, 그럼.

맞잖아요, 지금 반납하는 것도 많은데.

○추연호위원 전체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제가 전체적인 거 뭐 하러 얘기합니까. 도리어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보니까.

○추연호위원 엄청나게 잡혀 있던데 업무추진비가, 내가 해서 다 뽑아다 드릴게.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문 이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상생경제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연합회 천만 원 처음으로 운영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부위원장 현옥순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어요?

○부위원장 현옥순 제가 알기로는 민원 들어온 거에 의하면 사무실 임차료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천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사무실도 옮겨야 하는 처지라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나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얘기해서,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운데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예산과를 비롯한 도시공사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공사 질의는 구체적으로 건건이 하면 시간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예로 들면 우리 생활지원부 115페이지 보시면 생활지원부만 유일하게 하절기 근무복은 있는데 동절기 근무복은 예산이 또 없어요. 전부 전 부서가 동절기 근무복이 10만 원 곱하기 인원수거든요.

그런데 하절기는 5만 원 곱하기 인원수고 동절기는 10만 원 곱하기 인원수, 통합관제센터 얘기하는 건데, 생활지원부에.

그쪽부터 동절기 근무복이 없는 이유는 예산편성에서 빠트린 겁니까, 아니면 없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세요?

○정종길위원 아, 그래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하절기 근무복에 밖으로 나가서 잠깐잠깐 외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본인 외투를 입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11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수선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교육장 보수, 체험장 보수, 체험장 하늘공원 예초 및 교육장 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별도로? 알겠어요.

우리 처장님.

○정종길위원 전체적으로 전 부서를 다 보면 복사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가 금액이 일정한 곳은 세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상이합니다.

그게 복사기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 정수기는 얼음정수기, 뜨거운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냉수만 나오냐, 얼음이 있냐 없냐, 메이커가 어디 거냐 이럴 수는 있는데 완전히 차별적으로 틀리거든요.

○정종길위원 우리 지난번에 홍보실은 빼고 대략적으로 그냥 보면 안전감사실에 4만 7900원 그다음에 최하로 가면 2만 2800원 정도, 올림픽 수영장 같은 경우.

이런 식이 있고 두 번째는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길위원 임대료가 19만 4250원 정도에 대수는 부서마다 틀리니까.

그다음에 제일 저렴하게 빌린 게 10만 9400원, 제일 비싼 게 16만 5천 원 정도 야외체육시설에 1대를 쓴다는 거, 이렇게 일률적일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좀 근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복사기를 임대하면 안산 관내에서 임대할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한 군데 업체에다 주면 독점이라고 하니까 최소 두 군데 이상, 세 군데 이상은 줬을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부서마다 각자 부서에서 책임지고 임대를 하는 거죠? 예산만 우리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고, 그죠?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통으로 잡아주는 거니까.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3개, 4개 정도까지의 업체라 하더라도 컬러복사냐 흑백이냐, 그냥 조그만 거 복사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서너 종류로 좀 통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정종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 부서에 보면 통상적으로 잡는 예산인 거는 알겠지만 단 한 번도 수정 없이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잡아왔던 예산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선유지비나 그다음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50만 원 곱하기 4회, 50만 원 곱하기 2회, 수선유지비도 100만 원, 150만 원 쭉쭉쭉 그냥 일괄적으로 전 체육관이 다 똑같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습관적으로 늘 잡아왔던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체육관은 1년에 수선비가 더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체육관은 덜 들어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면 전기시설이나 건축시설이나 기계시설 같은 경우는 50만 원 곱하기 2회가 있고 50만 원 곱하기 4회가 있고, 와동체육관이나 와동배드민턴장, 원시체육관 그다음에 감골, 반월정, 장화체육관 이런 데는 4회, 나머지 체육관들은 대부분 2회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짐작하건대 작년에 잡았던 기준에 준해서 그냥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관마다 보면 수선유지비도 대략적으로 잡았지 않냐라는 뜻에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회일 수도 있고, 5회일 수도 있고, 1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 곱하기 2회면 1년에 100만 원 갖고 수선유지를 하겠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것을 제가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예로 107페이지 같은 경우에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를 그렇게 안 잡고 체육관 LED 교체를 115만 원 곱하기 8개를 하겠다, 그다음에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1700에 하겠다, 보일러 순환모터를 120만 원짜리 2대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아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볼 때는 훨씬 신중하게 또는 신뢰하면서 보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여기에도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우리 홍보실은 30만 원, 감사실 25만 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97만 원, 생활지원부는 56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부서 업무추진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서마다 특성은 있는데 올림픽기념관만 유일하게 금액이 제일 많아요, 97만 원에.

○정종길위원 부서 업무추진비가?

○정종길위원 직원들 출장 가는 시책업추비 말고,

○정종길위원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을 늘 관례적으로 잡았던 대로 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2년도 본예산 잡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22년도 예산이 103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 예산이 올해 596억인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가장 큰 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대부동에 복지체육센터가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여기도 아마 예산이 12억 6900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것은 신규로 21년도에 없던 예산을 새로 잡은 거죠?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잘, 저번에 개관식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죠?

○한명훈위원 3명이 지금 임시로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내년 예산에는 아무튼 기간제근로자하고 청소 그다음에 기전실, 안내 해가지고 총 11명을 지금 현재 예산에 넣으셨는데, 특히 청소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아마 얘기 듣기로는 인원채용이 쉽지 않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다 보니까 대부동 주민을 뽑아야 되는데,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마 안산에서 출퇴근하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안산에서 출퇴근하려면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미리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인 예산은 우리 생활체육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수영 이런 쪽의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한명훈위원 물론 예산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당부서에서는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 발표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와～스타디움 예산도 올해 한 2억 1800 정도 늘었고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선비 와～스타디움의 유지보수비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전반적인 예산은 우리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작업복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종길 위원님이 다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주차운영부 쪽에서도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많이 늘었죠?

○한명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주차사업 쪽의 예산이 22년도에 9억 8300이 늘었는데 그 부분들은 코로나가 아무튼 좋아질 걸로 예상해서 내년부터 22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죠?

○한명훈위원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전반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좋아져서 정상화된다 하면 이런 세웠던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한명훈위원 경영관리부 쪽에서도 예산이 올해 210억이었는데 16억 3천만 원이 늘어서 227억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경영 쪽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한명훈위원 실제 자료에 보면 퇴직급여가 21억 6천만 원이 지금 현재 추가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급이 16억 4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평가급도 6억 7900만 원이 또 잡혀있고요.

○한명훈위원 일단 이 부분들은,

○한명훈위원 평가급은 보통 몇 월 달에 드리는 거죠?

○한명훈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지급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평가가 나와서 통보가 되면 그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공사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사장님 전 사장님이 지금 소송에 졌잖아요?

○추연호위원 그 예산은 그럼 만약에 지면 예산편성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만약에 지면 그 돈은 어디서 지급해요?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돼요?

○추연호위원 그럼 예측되는 예산은 그냥 이긴다고 보고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추연호위원 하여간 대응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2020년도에 보면 630억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출연하는 게 얼마예요? 시에서 지금 이번 본예산 출연해주는 게, 출연금이.

○추연호위원 100억이 편성이 안 됐 어요?

○추연호위원 여기 그럼 세입 품목별 보면 21년도 517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올해 630억 정도 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못 받은 거예요, 113억이면?

○추연호위원 그럼 다시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저희 도시공사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약 얼마 정도 되죠?

○추연호위원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추연호위원 420억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연호위원 지금 보면 학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7억 9500 정도, 일단 학교주차장 이 수입항목에 7억 9500은 뭐죠? 학교주차장이요, 학교주차장.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학교주차장은 본래 없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잡혀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지금 양쪽 학교에 우리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으로 올해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 금액이 7억 9500이라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럼 그건 그냥 저쪽에서 예산 잡은 게 바로 그쪽으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거죠?

○추연호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길동 수영장 몇 개 대부도까지 수영장이 쭉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없던 부분들 예산을 이번에 먼저 운영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잡았던 건가요, 기존에?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전혀 안 잡았던 거예요?

○추연호위원 삭감돼서 그 금액을 빼서 추경에 잡아서 편성을 안 하셨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그렇지 중간에 몇 개월이라도 일어나면 그거를 진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거지 이걸 전혀 안 잡아버리면 그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 자체를 전혀 안 잡아버려서, 이번에 신규사업처럼 코로나가 안 돼서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안 잡았지만,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추경에 그래도 예산에 어떤 진행할 때 몇 개월이라도 잡아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8월에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전에 사실은 잡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사실 안 되면 또 나중에 반납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대부도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면서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들 처음 하는 데는 관리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확실하게 처음 기초를 잘 닦아놔야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묘가 살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골프장 있잖아요, 대표님?

○추연호위원 거기는 지금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도 하나요?

○추연호위원 거기도 지금 용역 줘서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 하나요?

○추연호위원 직영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씩 받는 거예요, 1인당?

○추연호위원 어느 정도 수입 들어옵니까?

○추연호위원 보통 수입이 얼마 돼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전혀 투자대비 50%밖에 안 되는 거네요, 여기도 20억 정도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추연호위원 제일 좋아요, 수익성이?

○추연호위원 제일 좋다고 얘기하길래.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자체가 지금 도시공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만 어쨌든 대표님 새로 오셔서 전체적인 예산을 처음부터 경영을 하시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잘 이번부터 해서 운영을 잘 해 보셔서 적소에 예산들이 잘 맞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오시기 전에 진행했던 사항인데, 저희 지금 화랑유원지나 호수에 수초제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이?

○추연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아, 그건 잘 돼요?

○추연호위원 그것 때문에 돈 들여서 또 사용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 다른 거는 억새같이 큰 것들은 제거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추연호위원 굴삭기 이용해서 하세요?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올해 도시공사가 100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100억이 증액된 거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장님.

○윤태천위원 내실 있게끔 해야지 도시공사 이런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내실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서영삼 사장님 거기 간지 몇 개월 됐죠?

○윤태천위원 6개월 갔죠? 가서 지금 파악이 다 되셨죠?

○윤태천위원 6개월 되면 벌써 천자문 다 외웠어야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화물주차장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팔곡동에 진행하는 거?

○윤태천위원 정확히, 박영근 본부장님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보상 다음 단계가 언제 들어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윤태천위원 아침에 출퇴근할 때나 저녁에 보면 화물주차 대형차들이 도로변에 대놓고 사각이나 안전지대에 많이 대놔 가지고 시민들 입장이나 굉장히 곤란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절차를 오래하다 보면, 부서에는 빨리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우리 본부장님도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 화물들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난리들이죠?

○윤태천위원 주택까지 화물차 5톤짜리 앞사바리 들어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왕 진행하시는 거 주민들 민원사항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지금 소송 패소한 내용은 우리 사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사장님한테 봉급을 몇 개월치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면?

○윤태천위원 그럼 한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고 이거 이중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경영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대표님,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00억 정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기간직들이 보니까 전부 다 1756만 6천 원인가 그런데, 8개월분이에요?

○정종길위원 이거 추경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부위원장 현옥순 끝나신 거예요?

○정종길위원 네.

○부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대표님 여쭙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비가 예산이 총 천만 원인가요, 연?

○부위원장 현옥순 그죠? 천만 원이죠?

○부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올해 기사를 보니까 천만 원을 안산시에 기탁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다 쓰신 건데 그 외로 사랑의 반찬나눔, 평화의집 꿈나무 멘토링, 장난감 제작 기부 이런 예산들이 또 꽤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솔선해서 낸 자비로 그럼 사업을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직원들이 반찬을 직접 만들었다고 그러고 장난감도 직접 제작해서 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다 바쁠 텐데 이런 쉽지 않은 사회공헌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공헌활동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은 적지만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 이렇게 내서 좋은 일 한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