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장님들한테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연두방문 하고 계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10명 이내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이내라고 해서 딱 10명만 들어가야 됩니까, 10명 이내니까? 9명까지 들어갑니까?

○현옥순위원 주민대표 10명?

○현옥순위원 주민대표라 하면 단체,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장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동마다 특색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포동은 자연사랑이라는 직능단체가 있고, 이동은 이참봉이라는 또 직능단체가 있고, 또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적인 동이 있을 때는 11명이 되더라도 그 단체장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꼭 굳이 10명 이내라고 해서 지금 다른 마스크 쓰고 방역 하에 299명까지 99명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민들하고 같이 겪는, 또 민원 그런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진행할 분들이 시의원 그래봐야 한두 명 추가고 단체장 한 명 추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연두방문을 하면서 시의원이나 단체장들을 다 참석을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어차피 연두방문 10명 준비하나 100명 준비하나 동에서는 똑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동을 위해서 민생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좌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 연두방문에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이런 연두방문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몇 개동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몇 개동 하지 않았는데 시의원들은 어차피 빠졌으니까 더 있는 단체장들은 추가를 해서 한 명이라도 해서 그 단체장이 추가되는 단체장들은 넣으라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주민대표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들어가잖아요, 말로만 주민대표지.

○현옥순위원 지정은 하지 않지만 편의상 그래도 그 주민을 대표하는 게 맡고 있는 장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의 장도 주민의 대표 있잖아요. 영역이 다르잖아요. 파트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객관식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동의 인원 충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각 동의 정원 현원을 보니까 순증은 다 해놨어요. 단원구는 22명을 해 놓고 상록구는 29명 순증을 해 놓고 아직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고 외국인이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보다는 시간제와 임기제 위주로 돌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특히 어느 동이라고는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포함해서 인구가 2만 8천인데도 시간제 2명, 임기제 1명 지금 복지담당 팀장하고 정식 직원 1명이 일을 보고 있어요. 원곡동 다음으로 외국인이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아요, 제가 갈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 충원을 안 해 주시면, 제가 통화할 때 그러셨잖아요. 인원 충원하기 전에 각 동장님들하고 애로사항을 통화하고 인원 보충을 하시겠다. 저는 구청장님 처음 통화할 때 그 말씀에 대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13개동 동장님들하고 다 통화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의 청취해주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시간선택제가 2명이고 임기제가 1명이에요. 임기제는 그래도 종일 근무는 하지만 시간선택제는 시간이 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수인계도 그렇고 연속성도 그렇고 동에서 업무보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을 그래도 더 소통을 하셔서 어려운 동부터 채워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특히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각 동의 동장님들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전출입 관련해서도 엄청나고 또 복지팀하고 “뭐 해 주세요. 나는 왜 못 받느냐”기초수급자가 와서 매일 연금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는 게 창구 직원들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이 13개동에서 3년 연속 이런 친절공무원이 된 동 혹시 알고 계세요?

○현옥순위원 어디 동이에요?

○현옥순위원 패만 드려요, 부상으로?

○현옥순위원 인센티브?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요즘,

○현옥순위원 직원들한테 근평에 플러스고 동장님들한테는 플러스가 없어요?

○현옥순위원 예.

그건 없고?

○현옥순위원 그렇구나.

어찌됐든 이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함을 더 강조하고 또 동장님들이 교육을 시키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소리들이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했을 때 친절공무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현옥순위원 아무튼 일동 동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3년 연속 이런 친절공무원을 배출한 동이 또 있더라고요. 성포동도 3년 연속 배출을 하셨더라고요.

어찌됐든 동 13명, 12명, 15명까지 운영하는 이런 동장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동장님과 동 직원들이거든요.

이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자주 방문하고 애로사항 경청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예, 다음 달 꼭 인원 충원해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유재수위원 신규사업 하나 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작년에 본예산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돼서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사업을.

○유재수위원 지금 예시(안)이 여기 2개 있거든요. 예시(안) 이 두 가지가 지금 작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문화공간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건지.

○유재수위원 이 두 가지 중에서?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게끔 공간을 이렇게 막아서 용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동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여기 구청 로비에서 상록 런치 콘서트 같은 것도 했었나 봐요?

○유재수위원 아무튼 문화공간 조성을 하게끔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러 왔다가 들러서 쉬었다 가고, 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유재수위원 책 사랑방은 운영을 하고 있고?

○유재수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 행정업무 보러 오셨다가 좀 머물렀다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상록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많은 행사들, 그다음에 또 계획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잘 올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요.

○한명훈위원 427쪽에 보면 민원발급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마 제가 작년에도 21년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해양동에 자이아파트가 7653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인구를 보면 거의 한 동 정도 되는 아마 2만 1천 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해양동 복지센터에 가서 민원 발급하는 이런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 또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발급기를 한 번 설치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1차, 2차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1차, 2차를 이렇게 접촉하셔서 원만하게 합의 보셔서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봄 정도에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러셨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 과정에 있는 거를 원만하게 합의가 잘 돼서 봄에는 아무튼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유명절이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임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만사형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복 받기 싫어? 답변을 하셔야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가끔 있어요. 하여튼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본오2동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요. 본오2동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본오2동이 동사무소 청사가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이전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때 가서 바로 하려고 그러면 늦거든요. 그때 가서 얻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재 본오2동 근처 쪽으로 한번 알아봐서 민원인에게 불편 없도록 만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고, 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노고하신다고 질의를 빨리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민원실 장애인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게 좀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한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민원창구에 장애인들이 왔을 때에 불편한 건 압니다. 언어도 불편하고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우수 우리 민원 공무원도 있다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우리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은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 안산시가 가장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과 화합해서 주민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단원구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상록구 동장님들은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 단원구는 반 정도가 여성 동장님들이에요.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여성 동장님들이 아무래도 남성 동장님들보다는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고 그만큼 민원인들과의 친절도라든지 그다음에 소통관계도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 1일과 3월 9일 두 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드실 텐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방문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어떤 격려 같은 거 다른 해보다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결원한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록구보다 단원구는 좀 덜 있더라고요. 순증 22명을 요청했는데 한 20여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에요. 그중에 인구가 많은 초지동이나 와동 이런 데는 결원 공무원이 한 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심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혹시 복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런 동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두 번 있는 선거가 잘 사고 없이 치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무1과에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 있죠?

○한명훈위원 여기에 자동차세라든가 또 세금이 밀리게 되면 자동차에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자동차가 실제로 가격이 얼마 안 되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 또 화물자동차가 아주 오래돼서 노후돼서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 또 많이 납부를 안 해서 밀려 있는 그런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자동차들도 다 이렇게 세금을 압류를 시키고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전의 우리 행정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행정을 하겠다 하는데 요즘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눈물이 나기 전에 찾아가서 행정을 하는 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자동차를 팔아도 화물차가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는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쉽게 말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벌이를 해야 만이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또 이래저래 많이 밀려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 가격은 얼마 나오지 않는데 세금이 더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이거 검토 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우리 정보화교육 이런 거 하시잖아요?

○추연호위원 정보화교육.

○추연호위원 네.

아직까지도 사랑의 PC를 보내고 하는데 계속 아직 수요가 그렇게 있나요, 사랑의 PC를 원해서 가지고 가는 데가?

○추연호위원 하는데, 아직도 그 수요자들이 많이 있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경로당 줬어도 다 좋겠네, 44대면.

○추연호위원 그게 뭐냐 하면 IT 수준들이 높아져서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어디 특정한 데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하나의 재활용이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들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원하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줄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볼 때는 노인정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어느 수준들이, 지역아동센터 어느 정도 수준 돼서 그렇게 옛날 거 가지고 그걸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정보화교육 보면 옛날부터 쭉 지금 10년 동안 해 오던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AR/VR이라든가 지금 상록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만 적어놓고 거기서 예산 이런 건 없잖아요. 솔직히 안 잡아놔서 3D프린팅이나 이런 거를 정보화교육에 집어넣어서 하려면 또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됐고 이렇게 돼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동을 관리하는 상임위다 보니까 저한테 오늘 장애인협회에서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우리 각 동에 장애인들을 대해 주시는 데에 신경을 좀 써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 각 동에 복지담당이라든지 민원창구에 있으신 우리 민원인들을 대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말씀씩 이렇게 회의 때라든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친절공무원이 3년째 연속으로 이렇게 탔다는 공무원이 있다는데 ‘안산이 밝구나.’ 그래도 우리 안산시 전체가 각 동에서 민원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해서 우리 안산시민을 잘 대하면 더 좋은 공직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동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보류하기 때문에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획서에는 73만 6215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70만 13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인구수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지금 11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11월 말일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인구는 2021년 11월 말 현재 외국인 포함 70만 1321명, 그다음에 여기 지급계획서에 보면 이것도 11월 말일자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73만 6215명이 나와 있다고요.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똑같이 11월 말 아닙니까, 기준이?

○현옥순위원 저는 인구만 지금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질문 안 하고, 인구수만.

인구수 확인해 주세요, 그럼.

○현옥순위원 아니요, 제가 읽은 거는 노성우 행정안전국장님이 와서 이 계획을 할 때 읽잖아요. 엊그제 읽어준 거 제안설명문 여기의 인구수하고 여기 인구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11월 말 현재 기준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전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수가 틀리다는 거.

이거 정확한 인구수 데이터 주세요.

그다음에 초지역세권 좀 이따 하겠습니다.

노동, 그전에 청년이요.

○현옥순위원 158페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이게 150명한테는 정말 직장인들한테는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12만 원을 월 내면 나중에 5년 후에 얼마 타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을 타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런 호재가 어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150명이 넘을 거란 말이죠. 그죠?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는 중기부,

○현옥순위원 아, 회사에서요?

○현옥순위원 그럼 회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자녀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추천을 못 받으면 못 넣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회사가 150개 회사는 중소기업이 더 넘는데 이왕 하시려면 사업을 모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이걸 줘야지 그것도 선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1차, 2차에 나눠서 있어요. 1차에는 150명인데 일단 무조건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당연하죠.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제가 봤을 때 150명이 뭐예요. 훨씬 더 넘죠.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이잖아요. 720만 원 내 돈 내고 3천만 원 타려고 지금 그 회사를 퇴사를 못하고 3년간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앞전에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들.

그래서 이건 5년짜리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3년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각 회사에 어떻게 홍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못 받는 청년들은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해서 많은 재직자들이 이런 도움 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첫 우리 청년 관련된 부서가 생겼고 또 신규 사업이니만큼 신경을 써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겠네요? 지금 3년짜리 넣고 있는 거는 안 되겠죠, 부서는 다르지만?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노동 여기도 새로 생긴 부서잖아요? 윤충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시민안전과에서 노동정책과로 가시자마자 또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에 뉴스 언론 같은 보도를 보면 광주에서 앞전에 오래된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다가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서 산업재해가 크게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있었고, 또 최근에 겨울에 아파트를 짓다가 또 붕괴가 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하게 되고 또 시범으로 하다가 이번에 1월 27일부터는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50인 이상은?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최근에 뉴스자료 보니까 광신판지라고 또 여기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각 시군구에 전담팀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다 시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경제실장님, 1월 27일이면 다음 주예요. 혹시 또 행정안전국 인사관련 국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이 전담조직을 최대한 빨리 지금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담조직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시죠? 전문인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고도 하고 채용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도, 시군구의 시장도 책임이 있잖아요,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윤충오 과장님께서 처음 노동정책과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우리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도 가시고 간담회도 자주 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추가로 좀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실장님?

○정종길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정종길위원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기업 개별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대기업 유치 투자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정종길위원 2021년 11월 10일 날 해서 2023년까지 열 분,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종길위원 지금 저희가 89블록, 90블록, 초지역세권, 63블록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알겠지만 대기업도 유치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이렇게 하면서.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대기업 유치 투자정책자문단이지만 열 분의 구성을 보면 지역 경제단체 임원 등이나 또는 대기업 출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저희가 안산이 희망을 가지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자기 분야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대기업 유치 투자정책자문단 열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대기업 투자유치만 필요한 건 아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올해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경제일자리과요.

○정종길위원 시민시장 기본계획 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1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민시장만 국한되어 있는 거죠, 초지동?

○정종길위원 그죠?

○정종길위원 2만 3025㎡인가요? 6977평정도.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할 때 이거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할 때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민시장의 6900여평만 하지 마시고 시민시장 뒤쪽으로 보면 주자창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 주차장 뒤에 보면 저희 장애인복지관하고 초지동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싸잡아서 하시면 안 됩니까, 용역을? 그건 별도로 잡아야 됩니까?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시장을 개발하든 어쩌든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할 목적이 어떻게 거기를 구상했으면 좋겠냐, 무엇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이 만약에 있으신다면 검토는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거기를 그대로 두고 시민시장만 또 달랑 주차장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시민시장 부지만 하게 되면 바로 그 뒤쪽도 또 무슨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시민시장 뒤쪽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거기도 같이 개발을 하자는 거죠, 좀 높여서라도. 그리고 부족하니까 자꾸 동네마다 여기저기 뭔 복지관 뭔 복지관 이런 거 짓지 말고.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예, 하여튼 오케이.

재단 설립하는 거는 저도 적극 응원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다온 발행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작년에 잡아낸 것은 있습니까? 없죠?

○정종길위원 한 건도 없죠? 잡을 수가 없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불법사용자가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지만 다온 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미리 짐작해서 예방범죄를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인센티브 6%든 10%든, 10%를 주니까 그 10%에 대한 금액이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 그것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적발건수가 0건이라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적발을 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코나아이 같은 데서 카드를 만들어 줄 때든 아니면 카드에 충전을 할 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농협에 가서 충전하거나 전화상으로 충전하거나 통장으로 보내서 충전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번호 하나만 추가해도 주민번호 한 사람이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니까 자꾸 복합할 거 아닙니까, 한 군데 가면 여러 사람이 할 것을.

한 예로 이런 겁니다. 농협창구에 가가지고 제가 10명 거 명의를 갖고 가서 그냥 농협직원하고 친하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10명 거 하는 거예요, 충전을.

○정종길위원 서로 눈 감고 주는 거죠.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인데 우리 사회적기업이 54개에서 인증이 30개, 사회적협동조합이 43개 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일 또는 납품 이런 것들이, 또는 여성기업 이런 것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보면 우선구매 그다음에 관내업체 하청 이런 것들을 주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회적기업도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쪽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책으로 또는 말로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꼭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는 자세를 올해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과요.

○정종길위원 157페이지 아까 자격증 잠깐 누가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을 따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줘요, 응시료를 한 번. 그죠?

○정종길위원 한 번 받았는데 못 땄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해결되니까 아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달아 질문하는 건데 안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일회성 주니까 4천만 원 예산에서, 생색내기용 아니냐, 그냥 청년한테 뭐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줄 것이 없고 마음가짐은 있는데 마땅한 것도 없고 하니까 ‘자격증 따는데 한 번 툭 던져주고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정책은 나중에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이걸 숫자를 줄이더라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되 그 개월 수는 정확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못 받는 청년과 받는 청년의 구분은 내가 그 중소기업에 다녔을 때의 개월 수니까 내가 거기를 열심히 다니고, 정성스럽게 다니고, 오래 다니고, 내 직장이라는 개념을 주기 위한 기간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뤄내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동정책과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민간공공아파트 직원 휴게실을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정종길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또는 주민들과의 저것도 해야 되는데, 노동자휴게실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모 대기업에서는 아파트 경비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주민을 지키는 나의 자리를 개선하는 거죠.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인테리어도 새로 해주고, 화장실도 타일, 변기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해주고 이런 건데 노동자쉼터를 만드는 거는 우리 노동정책과인가요, 예산과인가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시려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아파트든 아파트에 협조해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 그곳에서, 아주 좁은 곳에서 하는 노동자를 위하는 마음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똑같이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올해 잘 하시고 그것이 잘 되는 실적을 상반기라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 대기업은 아파트 경비실만 수선을 해주면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획기적으로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정종길위원 그게 뭐냐 하면 100억이든, 50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모금업체에다가 툭 던지고 모금했다고 신문에 크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제 시각이.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 140페이지 보면 대부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다시피 최근에 화성에서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다음에 또 화성이나 우리 안산에서도 많이 아마 시승을 해 보신 시민들이 “왜 안산에는 이런 게 없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민간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죠?

○한명훈위원 거기 사진을 보니까 구봉공원에서 방아머리, 마리나항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서에 보면 22년 10월에 접수를 해서 계약은 24년 7월에 하겠다. 그리고 준공은 27년 6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관심이 있는 기부채납 700억 그다음에 발전기금 2천억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특히 기부채납 7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밀하게 아마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동훈PFV에서 도로,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전 부서가 하나의 지혜를 모아서 아무튼 잘 대응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발전기금 2천억은 어차피 이 사업이 다 완료되고 세전후 9% 이익이 나야만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옆에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올해 22년 4월에 완공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참고로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카카오데이터센터가 이미 착공을 해서 가서 보면 그 지하까지 해서 땅파기하고 지금 현재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경제일자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온화폐에 대해서요.

○한명훈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온 화폐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중간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소진이 됐다.

그래서 한 2주, 3주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또 중단된 사태가 나왔는데, 또 어떤 달에는 60만 원, 어떤 달에는 40만 원 이런 평균 표준이 없이 안산 다온 화폐의 정책이 시민들 표현에 그대로 적용하면 왜 왔다 갔다 하냐, 기준이 없냐, 이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다온 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시민들이 안산시의 다온 화폐 중단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아마 시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차질 없이 잘 세워가지고 이런 중단된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거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정책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일관성이 없으면 시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죠. 어떨 때는 이렇고 저떨 때는 저렇고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중단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1년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연속해서 할까요?

○정종길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동수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전광식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추연호위원 지금 사동90블록이요. 거기가 일부 아직 남아서 복합용지 개발하는 부분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거기 보면 거기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근생시설하고 업무시설부지 이렇게 해서 나눠놨는데,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이 설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호텔이나 상업시설 부지에 대해 계획 수립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추연호위원 우리 한명훈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발전기금과 기부채납의 조건 이런 여건들이 거기에도 묶여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이 거기에 들어오면 사실은 90블록에 1차, 2차에 오피스텔형으로 한 1천 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거기 주차난이 되게 심각한 거 알죠?

○추연호위원 이거 오피스텔을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해서 넣었는데 1천 세대 정도 오피스텔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오피스텔을 거기다가 넣게끔 해 준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더 가져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피스텔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가구당 0.7대의 차량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동주택도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4입니까?

○추연호위원 그렇게 지금 최하위 기준으로 만들어서 순수하게 그쪽에 민간투자자가 이익을 추구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또 복합용지 개발 시설에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를 지금 설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자에게 이렇게 땅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쪽에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지금 이런 사업의 형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한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90블록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는 거기에 일부 가미된 거는 오피스텔이 1천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0.7대입니다. 이게 그만큼 사실 민간투자자한테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가면 그만큼 또 세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복합용지 개발에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게 다시 또 설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이익도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 안 하고 지금 계속 도시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변경해서.

지금 그러면서 700억이나 2천억을 어떻게 받아옵니까, 지금? 지금 이 사업이 복합용지 개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돈을 2천억 가져오라는 순이익의 9%예요. 실장님 이거 9%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저희는 땅 팔았거든요. 과연 이게 2천억도 가져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 의문스러워요.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도시계획 할 때 그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설정했겠지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안 하고 저희가 해 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자가 이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든 거나 똑같다.

그래서 주차난도 지금 심각해졌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이 주차장 세대당 1.4면 오피스텔이 0.7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주차난이 거기에 심각한 이유들은 당연히 민간 본인들이 원해서 거기를 입주를 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공공적으로 보면 이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에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심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된 거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질문한 이유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왜 또 지금 복합용지에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주안점은.

지금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사는 걸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왜 복합시설에 여기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을 또 하느냐, 이거를 깊게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추연호위원 그렇죠.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압니까, 실장님?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이 구조가.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똑같은 거주형이에요, 말로만 숙박시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니까 한번 보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래에 자꾸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우리 경제일자리과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 활성화재단 설립하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게 1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22년도.

○추연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타당성용역 실시했다고 하지 마세요. 다 거기 저희들의 요구에 맞춰서 다 용역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금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출연금 20억하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경제일자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과연 이게 실지 필요해서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어차피 진행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 안 나게끔 준비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 잘 준비하셔서 실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민 다온 화폐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지금 코나아이 카드가 우리 안산시민에게 몇 개가 발행되어 있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카드.

○추연호위원 아니, 개소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안산시민이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0만이라고 치면 대략 70만 중에 몇 %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안건이 상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카드를 우리가 만약에 경기도 재난지원금처럼 주려면 전체적으로 더 추가로 다 발행하는 거예요? 전체 100%로, 아이들까지요?

어떻게 하죠, 실장님?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미성년자 빼고는 다 발행이 된 거예요?

○추연호위원 우리 경기도 재난지원금 줄 때 그러면 그때하고 똑같이 준 건 아닌가요? 그 기준이 똑같지 않나요?

○추연호위원 다온카드로만 전체, 그러면 발행을 더 해야 돼요?

○추연호위원 지금 지류는 얼마 정도 발행하고 계시죠?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지류가 우리 농협에서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1인당 금액이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금액이?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농협하고 카드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거?

모르시죠?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농협에 지류 발행하는 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가지고 현금을 받는 거랑 저희들이 할인 받잖아요, 할인을, 그죠?

○추연호위원 할인 받는데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카드에서 받아서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 현금을 카드로 지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할인 10%를 받았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지류를 가서 또 사 100만 원어치를, 그럼 또 10% 할인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 코나아이 카드하고 농협하고 지금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20% 할인 받는 거죠, 한 사람이?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그거 가지고 깡하시는 거 알죠? 내용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과장님은 안 해 봐서.

○추연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 안 해 보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일부 공무원들도 많이 그렇게 이용하셨다는데?

과장님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만들 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농협과 코나아이가 연동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이걸 잘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코나아이 거 쓰시려면.

농협과 코나아이를 공동으로 쓰시려면 코나아이에서 만들든, 우리시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든, 농협이 만들든 셋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코나아이 카드 가지고 되면 농협도 등록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알죠? 코나아이하고 계약이.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검토 한번 잘 해 주시고요.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 지정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98조2항에 따라서 지역적 특성 및 실질적 행정수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역적 특성이면 우리 지역의 특성은 지금 다문화거든요. 그죠, 외국인들?

○유재수위원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많다 보니까 특례지정을 받아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이거를 만약에 특례시라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를 얘기할 거고, 만약에 특례라고 그러면 어디 한 지역을 국한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례 발굴 내용도 보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행정지원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가장 또 시급한 게 교육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특례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 한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특례지원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 다문화거리인 원곡동 그쪽을 국한한 건지, 아니면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동 쪽에 상록수역을 인근으로 해서도 지금 거기에도 거의 다문화수준의 외국인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곡동에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원곡동에 워낙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동 쪽이라든가 이런 주택밀집지역에 비교적 임대료가 좀 저렴한 지역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랬을 때 그런 지역도 물론 파악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이런 특례가 다 적용이 되느냐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전체로?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어느 한 지역에 국한이 되면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로 외국인들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의 외국인과의 사소한 민민 갈등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특례를 지정받아가지고 한다면 한 지역에, 인권하고는 또 문제가 되겠지만 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미리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때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죠.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141페이지 초지역세권이요.

○현옥순위원 향후 계획 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변경을 해줬을 때와 안 해줬을 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해줬을 때는 지금 공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하게 되면 현대컨소시엄하고 묶인 돈이 있잖아요, 도시공사하고?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모를 했을 때 현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도 넣을 거 아니에요, 7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를 주게 되면 또 특혜라고 시비가 걸릴 것이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 70억을 안고 들어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할 것인지 해주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기획행정위원들이.

그래서 해줬을 때는 이게 지금 2008년인가 그때부터 돔구장 때부터 10여년이 넘게 지금 저 땅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값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 63블록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여기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1700세대에 대한 주상복합 분양가가?

계산한 걸로 대충 이렇게 보면 63블록이 만약에 민간에서 사업을 할 경우보다 여기가 더 싸더라고요.

그러면 딱 봐도 이쪽이 더 중심가인데, 신길 그쪽 63블록보다. 그렇게 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당연히 이쪽이 더 63블록보다는 높겠죠.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땅값도 3, 4년 후에 가면 그만큼 또 오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현대에서는 소송이 만약에 걸 수 없다고 하지만 참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공모를 내보면 당연히 참여하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해결방안을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부서나 찾아오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다 저렇다 질문 해봐야 도움은 되긴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63블록이나 초지역세권은 개발은 하긴 되겠죠.

그러나 그 피해가 우리 시민한테 오는 피해가 아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싼 가격으로? 그게 우리시의 또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제가 아까 사동 90블록 질의하다가 하나를 놓쳤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이1·2차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거기 광고에 보면 AK몰이 입점한다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된 건데, 지금 현재 AK몰 입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진행과정은 AK몰에 버금가는 쇼핑몰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뒤로 추진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별도로 그 이후로 그럼 건물 허가 신청 이런 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태죠?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실에서는 일단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일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기행 거를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정종길위원 우리 하모니콜 이용 지난번에 관외도 가냐 그랬을 때 안 가는 걸로 했는데, 차량을 대여해서 주말에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를 벗어나는 데 빌려주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지금은 그거 사라졌나요?

○정종길위원 관외까지 해요?

○정종길위원 요금 받고요?

○정종길위원 그거 잘 되고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하모니콜을 운영했었는데 2021년 3월 달에 경증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이동편의 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종길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그렇지 않아도 건의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것도 잘 되죠?

○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오토캠핑장에 우리 시스템 구축이 그게 뭐냐 하면 추첨시스템인데, 오토캠핑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 안산시 말고도 몇 군데 있죠? 오토캠핑장.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안산시만큼 시내 중심에 또 교통편의 지역에, 물론 산속이 아니고 캠핑의 주가 바다가 아니고 또 깊은 외단 곳이 아닌 맹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시 중심에 안전함과 어린이와 와서 잠깐 1박이든 또는 2박이든 길게는 4박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가기에는 적절한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시가 안산시 말고는 드물어요. 캠핑장을 갖고 있는 시는 있는데 이렇게 중심적인 곳에, 그죠?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추첨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맞다. 인터파크에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취소율이 많고요, 첫째. 두 번째는 취소율에 대한 몇 번을 취소하든 거기에 대한 경고나 불이익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중고매매에 팔죠.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은 못 구해서 못 가고, 예약해 놓고 취소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생기는 거죠, 단 한 개라도.

○정종길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첨제를 병행하는 게 아니고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2%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올해는, 업무보고가.

금액적으로는 대략 얼마인지는 나와요?

○정종길위원 2021년에?

○정종길위원 우리 사장님 요구사항 건의사항대로 113억을 다 잡아준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얼마요?

○정종길위원 65억 정도?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선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서 대금 청구를 한 이후로 3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관내는 3일이고 관외는 5일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본청의 모 과는 2일 내에 지급한다 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취급한다 이런 보고가 있긴 한데, 관외를 차별을 둔 이유가 잘 이해를 못 해서 5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급이 되되, 관내는 최대한 업무를 스피드를 내서 하는데 3일 이내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얼른 보면 관외하고 관내하고 차별화 두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관외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저희 안산의 기업체가 다른 시 지자체에 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로 비추어보면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야! 그거 차별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 주실 거면, 업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똑같은 3일 이내에 이렇게, 글씨는 이렇게 썼지만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저희 업체가 다른 데 가서 일했을 때는 똑같이 적용하면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조금 이따 하나 물어보고요.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장님.

○정종길위원 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적극 자랑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에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으면, 저희가 착한 장난감 만들기도 있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에 든 게 뭐냐 하면 기술지원이 있어요, 기술지원.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특·장점 중의 하나가 ‘성실한 직원과 열정적 사원으로서 뭉쳐진’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니까.

그런데 기술을 갖고 있는 전기·기계·건축 등이나 그거 말고도 또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도시공사가.

○정종길위원 이런 기술들이 안산시 관내에 올해는 지금 이거는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시설 보수나 LED 고효율 등기구 교체나 또는 기계설비 보수나, 비싼 거는 못 해 드리겠지만 건축물 방수나, 이건 방수 진단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공 방법까지도 알려줘서 이렇게 하시면 저렴하게 방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자문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정종길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안산 관내에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계층은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바쁜 업무를 쪼개서 직원들이 봉사하는 차원이니까 자문도 좀 해 주시고 이런 활성화를 하시면 우리 임직원들의 봉사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그것 좀 한번 올해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종길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했던 113억에 대해서 내용은 다 봤는데요. 전체 한 번에 113억이 다 못 가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요.

○정종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마이크 켜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3블록 관련해서는 도환이나 문복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기행이 이 부분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입장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5분발언이나 또 각 부서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산시 땅이잖아요, 지금 현재.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건물을 지으면 우리 시민들이 싸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적인 그런 차이 또한 168억인가 그 정도가 또 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민간업자가 또 용적률을 250% 올려서 짓다 보면 시민들한테 그 피해는 그대로 가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지금 있는 땅 우리 도시공사가 지으면 원가가 싸고 그만큼 시민이 싼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그거를 ‘누구나’로 돌려서 하는데 장상지구나 신길 그 앞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또 임대와 민간을 지으면 거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임대와 민간의 그런 민민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그렇게 짓게 되면 분양가가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 보니까 한 1700, 1600 되는데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외곽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과연 분양을 가서 사겠냐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구나 집’은 아직 그 대표자가 공약으로 ‘누구나 집’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돌리는 이유도 저는 지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애초에 예정대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 들어도 답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상의하겠고요, 일단은 도시공사 입장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법적인 문제도 남아있죠. 온천개발업자와 관련된 어차피 민원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죠.

○현옥순위원 예, 그렇죠. 도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 시민들과의 어떤 협상된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반대도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민과의 그런 갈등도 해결하고, 모든 시민들이 그래 줘도 좋다라는 어떤 좋은 입장에서 시작을 스타트를 해야지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해놓고 “시작해” 지금 이게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시민들도 당황스럽고, 좀 시간을 두고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한테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좀 당황스럽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개발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과 또 시민들과 모두 합의점을 찾아낸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 아까 긴 시간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원래 12시에서 2시까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12시에서 1시까지만 무료잖아요?

○현옥순위원 어차피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2시간으로 그냥 해 주지 왜 1시간만 해 주냐는 민원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1시간,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하듯이 줬던 걸 안 주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런 어떤 차후에 있어서도 그런 민원발생이 좀 더 없도록 그렇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현옥순위원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조금 화를 내시는 분들도 아마 다투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정산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큰 소리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아까 또 보고 말씀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다음 주 1월 27일 때문에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나 해당 직원과 관련이 있지 예를 들어 체육관 수영강사가 이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 받아야 됩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해당 직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교육 그래서 큰 제목은 그렇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은 안전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거고, 이거는 전문적인 교육이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청렴도나 운영 면에서 작년에 ‘나’등급을 받아서 올해 ‘가’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등급을 받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공람을 통해서 ‘시의회에 바란다.’라는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제목이 ‘근로기준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안산도시공사’ 해서 쭉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7월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대내외에 선포까지 하였으며, 당시 서영삼 사장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의회가 ‘도시공사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겉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 선포하는 등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저희 책상에 이게 갖다놔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76조 내용을 보니까 21년 4월 13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수를 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 실시를 하여야 한다 해서 이 내용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지청 안산지청에 회부가 돼서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사장님 맞죠?

○현옥순위원 ‘해당 할 것이다.’?

○현옥순위원 ‘해당한 것임.’ 해당한 것이면 해당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받은 문서하고 왜 틀리죠? 제가 받은 문서에는 ‘해당한 것임.’ ‘것임’은 해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부고용노동청에서 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귀 사업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우리 지청에 제출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쭉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밑에 또, 생략하고요.

‘동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에 가해자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개선 지도 내용을 1월 14일까지 지청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보고 하셨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보고는 결과는 어떻게 됐죠?

○현옥순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비공개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것이다라고 개선사항을 내려 보내지 않았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내용은 공개되지 당연히 않죠.

○현옥순위원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이 내용을 알아야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럼 뭐 가지고 징계를 내려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이 800여명이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사장님께서 취임하면서도 그런 글들 내용도 있고, 또 이렇게 2022년에도 청렴과 어떤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임하신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직원들과의 이런 민원사항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안타깝고요.

교육 교육하죠. 계속 아까도 이런 안전교육까지 받을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좀 더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갑질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직원 한 명의 인생이 좌우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회의자료를 요청한 건 아실 겁니다. 회의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김동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경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추가질의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영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계약분야 정부 권장 정책 추진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경영지원처에서 답변하십시오.

○한명훈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의 뿌리는 알다시피 중소기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중소기업이 융성해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중소기업 제품을 약 85% 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도 충분히 85%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셨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도 아무튼 이렇게 하실 거죠?

○한명훈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니까?

○현옥순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동수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안산의 최일선에서 민원을 전반적으로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산의 얼굴입니다, 도시공사가.

그래서 2022년도에는 더 나은, 작년에는 ‘나’등급 받았지만 올해는 ‘가’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짐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