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대부개발과장입니다.

이용호 관광과장입니다.

박근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의 기본 현황, 주요 기능, 예산 현황과 7쪽의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평가는 유인물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6년 비전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의 2016년도 비전입니다.

비전은 미래 성장 거점의 해양관광도시 조성으로 선정하여 부서별 전략 목표 3개와 세부 추진 과제 22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그동안 준비 단계에서 가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약 단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태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보물섬 프로젝트 정책사업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협업을 통해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민원 행정 신뢰를 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대표 해양생태 관광도시 안산을 만들고자 아시아 최초로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생태 관광자원 발굴 및 유지 관리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해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과 시화호 뱃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해양 환경 정화 등 연안생태 보호 활동에도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 소관으로 17쪽의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정책추진단 지속 운영입니다.

3개 분야 30개 정책과제로 이루어진 보물섬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의 협업 및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시민중심의 건실한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증가하는 대부도 건축 수요에 부응하여 1대1 맞춤형 건축 상담을 운영하는 등 시민 중심의 투명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마을 중심 공간에 향토 수종에 의한 마을 숲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회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내실 있는 계획과 협업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산지 전용 협의지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전용 기간 만료 및 세금 미납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허가 취소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림 훼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시화간척지 지속 가능 활용 방안입니다.

금년 7월 임시사용이 2년간 연장 승인된 시화간척지의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유관기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27쪽의 2017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관련입니다.

세계생태관광협회와 우리 시 등이 공동 추진하는 국제컨퍼런스가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대부도 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경기도, 생태관광 관련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안산시티투어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해부터 안산시티투어의 운행 요일과 운행 횟수, 출발 장소 등을 확대하여 운행 중입니다.

우리시 관광과 대부도 등 해양생태관광 수요를 적극 흡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9쪽의 대부도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에 의해 대부도 생태 자원의 보전과 이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우리시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대부 황금산 산책로 조성과 31쪽의 대부도 상징 조형 쉼터 조성 관련입니다.

대부도 중심에 위치한 황금산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과 대부도 주요 거점에 상징 조형 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면밀히 반영하여 금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대부 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솔길 7코스 74km의 생태 트레킹 코스 대부 해솔길에 대한 보수 및 안전·편의시설물 설치 등 우리시 대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제1회 대부해솔길걷기행사 추진입니다.

대부도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금년 9월 24일 해솔길 4코스에서 대부해솔길걷기행사를 안산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되어 대부도 해솔길이 더욱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의 외국인 체험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및 홍보입니다.

연일 증가하는 중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부도의 다양한 체험 관광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의 제9회 안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제9회 안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안산만의 의미가 담긴 사진을 지속 발굴하고 관광 홍보와 아름다운 안산 알리기에 적극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39쪽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종묘 배양 등 양식 기반시설 확충과 기술 보급을 통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시 양식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입니다.

우리시 연안 해역의 어업 질서 확립과 해난 사고 대응 능력 강화 및 도서지역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오는 9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어업지도선 해상 계류시설 보강입니다.

탄도 지방어항 내 신규 어업지도선의 기관 성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기존 해상 계류시설을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해상 임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입니다.

육도 선착장 일원에 방파제, 물량장 등 소규모 어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원활한 어업 활동과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안전한 피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방아머리 일원 연안 정비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지구에 대한 호안 정비 및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해안 침식 방지와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해양레저 선박 중간계류장 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풍도와 육도 인근을 경유하는 레저 선박이 증가하고 있어 레저 선박 중간계류장을 설치하여 선박 이용 편의 증진은 물론, 인근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현재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시 차원의 기본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시가 수도권 해양레저기지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안산시 요트 구입 관련입니다.

안산시 요트클럽 운동부의 연습과 대회 참가, 안산 해양아카데미와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및 대내외 홍보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하여 안산시 요트를 금년 하반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하고 18쪽을 보시면 대부개발과에서 T/F팀 개념으로 해서 대부도 보물섬과 관련해서 15개 과에서 30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대부개발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가시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9월 중에 시장님이 전체 30개 사업 추진 부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보물섬과 관련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 9월에 각종 부서에서 보고회 개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시화간척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만평을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임시사용 목적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작년에 허가 취소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원상복구에 대한 이런 부분 있어서 저희가 금년 7월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7월에 농어촌공사로부터 다시 2년 간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사용 목적대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지역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최소비용을 들여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송단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내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이렇게 일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일단 마이스산업과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광과하고 주축이 돼서, 또 환경정책과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요트 구입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금년 2회 추경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해양과 관련된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성이나 인근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요트 이런 부분을 다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해양레저 관련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트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임차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1년에 한 8천정도 이렇게 요트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한다라고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 해양 이런 부분과 연계했을 때 아예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트 구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들한테 참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서울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안산에서 출발하는 게 있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 최소 인원을 20명으로 잡아서 20명 모객이 되어야 출발하는데 사실은 그 이하가 되면 여러 가지 적자규모가 커져서 불가피하게 최소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안산도 마찬가지,

○관광과장 이용호 신청한 분들이 최소 인원까지 될 때까지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운행을 안 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내부 규정 다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해솔길하고 별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저희가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1회로 안산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크숍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2회는 좀 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영역을 넓히자 해서 해솔길 4코스 중심으로 모집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시티투어는 관광회사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시티투어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안산시내 같은 경우는 중앙역을 출발해서 대부도 주요 지점을, 하루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출발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가봤고요. 그 다음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수시로 하는 편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들 전체적으로는 안 하셨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학지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부분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해솔길이 한 74킬로미터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볼거리 이런 부분이 지금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떤 상징물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어떻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 아까도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요트 구입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다시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전액 시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산시에 요트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한 165억 정도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쪽으로 6쪽에 보시면 해양수산과에서 일반회계가 한 82억 정도 운영되고요. 특별회계는 한 159억, 160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업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한 274억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 한 159억 정도는 주민 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9억,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국도비 다 포함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안산에서 어떻든 간에 앞으로 안산의 재원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에서 대부도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각종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대부도에서 앞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에서 보물섬이라는 부분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보물은 해양이 경기도에서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자원은 해양과 이런 부분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김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한 1500억 정도, 그것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도 생명산업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저희도 이것은 우리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이런 부분은 실질상으로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실과소 이런 부분에서 대부도와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다 모아놓은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4만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8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도시계획 분야 이쪽 부분에서는 대부도에 시가화 예정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 대부도 기본계획상 인구 수용 계획은 아까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4만 5천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보게 되면 16개 주거단지가 마을별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발된다라고 그러면 수용 목표는 5만 명이다 이런 계획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대부도 같은 경우 주거지역이 16개 있는데 실질상으로 97.6%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거지역에 집을 짓고 싶어도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녹지지역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대부도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당초에 175억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59억 이게 특별회계가 남은 예산입니다.

처음에 모래 했을 때 특별회계 조성이 이때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한 175억 정도 수산자원 특별회계를 구성했는데 잔액이 159억, 160억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주민들 어업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도 수산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어민들 소득이라든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국도비 이런 일반적인 부분에서 받는 부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되도록 저희가 사용을 안 한 그런 부분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모래 추가적으로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이런 부분과 또 환경적인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조성되어 있는 수산자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산자원 특별회계를 과감하게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모래 채취하는 부분에서는 건설과 이쪽 부분에서 추진을 하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산자원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한도 내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 당초 조성한 금액보다 지출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활용 용도에 따라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17개가 있는데 그게 시화방조제 했을 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불법시설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행정대집행은 없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실정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불도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지금 현재 계속 존치가 되는 부분인데 공유수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저희가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한 300건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90건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약 천 억, 그러니까 국비 300억, 지자체 700억 정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천억이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비에는 약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 이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사업 계획은 크게 변동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는 도상에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모를 했고, 당초에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전체 사업비는 한 천 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 300, 지자체 700 정도가 예상돼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실질상으로 이 사업 계획 공모는 도상에서 한 부분이고, 실시설계라든가 앞으로 사업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증감 비율이 한 2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했던 것은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지가 조성이 되면 지상 시설에 대한 부분은 민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공모했을 때 제안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 이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질상으로 방파제를 설치할 때 모형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방조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연계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도상으로 사업 계획을 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간다라고 그러면 사업비 범주는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될 것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당초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자체 사업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거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실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해제됐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대부도는 도시 지역이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각종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되는데 다만,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농가 농업 목적 이런 부분에서 해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의 큰 틀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도 지역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대부도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이 전체 97.6%가 녹지지역입니다. 그중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도 있고 생산녹지도 있고 보존녹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지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갖춰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행위 부분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못해 주는 부분에서 민원인들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16조를 보게 되면 녹지지역은 기반시설을 본인들이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대부도에서 각종,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저희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분은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도와 연계된 부동산이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부분을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회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5쪽, 기본 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6쪽, 부서별 주요 기능, 7쪽, 2016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상록구 비전과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록구는 ‘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 도시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모두가 더불어 사는 맞춤 복지 행정 실현’과 ‘깨끗한 환경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 등 2개 부서의 전략 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월 27억 원을, 저소득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월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착 및 부정수급 방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홍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공공요금 체납 가구 확인 등 선제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0여 종의 복지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적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부정수급 방지로 복지 재원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소중한 꿈·평안한 노년 디딤복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 12,175명에게 월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초연금, 무료경로식당, 사회활동 지원 등 월 39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2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시설 개·보수, 물품 지원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고, 1사1경로당 후원 연계를 지속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하반기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음·진동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사장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집중형 청소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취약지역 집중 청소제를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쓰레기 투기 전년 대비 5% 감량 추진을 목표로 새벽 및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주1회 실시하고, 상습 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제공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소비자 중심의 품격 높은 위생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다중 발생 사고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318개소를 대상으로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 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대형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지원,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친환경 농업 지원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후된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방역 및 판매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위생과 현안 사항으로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가 위치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동 1557-1번지에 환경미화원 쉼터를 신축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5쪽, 하반기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는 ‘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 도시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하반기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노재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 기본 현황과 부서 주요 기능,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2016년도 하반기 단원구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단원구로 비전을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민편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가지 전략 목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사람 중심의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8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와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서버 구축과 시스템 연계를 위한 행자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은 1/5로 단축되어 신속한 민원 처리로 법질서 확립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쪽입니다.

단원구 총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798억 원으로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33%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8,586명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과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촘촘한 통합조사와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재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사회복지 온라인 소통 기능을 확충하여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 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17쪽, 자연친화적인 ‘꽃, 보다 경로당’ 야생화 꽃걸이 설치 사업입니다.

경로당 건물 외벽과 창틀을 이용하여 야생화 등 사계절 꽃걸이를 설치하고, 참여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통해 노인 사회봉사 활동의 다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리 동네 경로당 ‘아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내 어린이공원에 위치한 시립경로당 3개소에 지역주민과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작가가 협업하여 경로당 시설 및 주변시설을 예술과 결합한 주민들의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2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배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및 배출가스 등 생활 공해를 유발하는 대기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재건축 단지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깨끗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 입니다.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그동안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간 결과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부동 외곽 지역에도 중점 정비해 나가고자 하며, 고질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환경미화원 기동반 쉼터 이전 설치 공사는 현재 초지동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내에 위치해 있으나, 원곡동 소재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7월 올림픽기념관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환경미화원 가로반 쉼터가 함께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으로 이용에 편리하고 효율적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 침체되어 있는 외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7·8월중 23개 업주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건강을 위한 나트륨저감운동 실천과 건강음식점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통하는 위생행정을 위해 사전 상담제 실시 등 인·허가 민원 처리시간 단축으로 신뢰받는 위생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을 위해 명절, 신학기, 여름철 등 시기별로 맞춤형 점검 관리를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경찰 합동단속과 목욕, 숙박, 세탁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 기계화를 지원하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가축방역 및 축산물 판매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에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들으면 바로 제가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저에게 직접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 시키지 않고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저희들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동에서 1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제가 처리했고, 나머지 또 요즘은 주민세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답변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불만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계속 근무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한테 접수된, 동장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직접 저희한테 내면 바로 그 즉시 제가 다른 회의가 없으면 바로 나가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터넷 민원도 중요하지만 직접 각 부서의 민원을 거의 다 요즘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하면 그 내용 자체를 알기 어려워 가지고 부서에 직접 찾아온다든지 전화로 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튼 업무를 지금 현재 계속 파악하면서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도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하고 또 동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대책을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양 구청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결손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 접수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제가 발굴해 가지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일단은 복지시스템이 아무래도 동 기능하고 구청 기능하고 시 기능이 있는데 시는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는 동에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조사돼서 올라오면 거기에 사실조사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춰서 사회복지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전에 말씀하셨던 아동·부녀자에 대한 아마 성에 관련되는 지표가 사실상 선부동 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는데 비공식적인 지표에 보면 선부동 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외부 지역에서 발생해서 그 지역으로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무래도 그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여건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이사 올 수 있는 장소가 그 지역이 아닌가, 그런 데서 지표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선부동 지역하고 와동 지역에 맞춤형복지계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맞춤형복지계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능보다는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각적인 솔루션을 가져 가지고 정신과든지 거기에 전문가를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죠, 맞춤형복지계가.

그것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는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전자에 말씀하셨던 중앙역 조명 관계, 그 다음에 잡초, 쓰레기 문제, 노점상 문제 때문에 어제 그렇지 않아도 밤 8시 반에서 9시까지 우리 계장들하고 담당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중앙역 앞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약간 어두워요. 원인이 뭔가 파악을 했는데 중앙역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사실상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광장 자체가 주차장까지 합쳐 가지고, 그 주차장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느냐, 도시공사에서 위탁해 줬어요, 관리 기능을. 그래서 주차장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민간에다 재위탁을 했어요. 재위탁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기존에 있는 조명을 안 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차요금을 거기서 내야 된다는 그런 기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가지고 주의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하고,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에, 진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의 보고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노점상 문제는 하루 이틀 온 게 아니라 수 십 년 동안 왔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간에는 그래도 단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는데, 야간에는 또 나와서들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일부 시 부천시나 서울시 같은 데는 서로 노점상협회하고 같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 한 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일정 구역 일정 지역에다 아예 도로 점용 허가를 내서 정확한 규격, 정확한 품목을 해 가지고 도로 점용 허가제로 하는, 그렇게 해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시행 단계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인데 그 부분도 한 번 발전적으로, 이제는 만날 쫓고 쫓기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아예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합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도 시하고 구청하고 T/F팀을 만들라고 시장님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비산먼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고 들어오면 즉시 즉시 해서 단속반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 할 것은 행정처분하고 또 과태료 부과할 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할 건 고발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도 다 단속 대상인데 우리가 운행 차는 전반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속 규정이 저희가 하는 게 거기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걸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 번씩 공해 유발하면 검사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다 계고를 합니다.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를 해야 돼요. 마후라를 간다든가 아니면 나오는 거.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 신고하면 저희가 만 원씩 해서 보상금 지급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수급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무슨 수급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주민과에서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글쎄,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홍보문 같고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급여가 4인 가구로 할 경우에는 한 127만 원 나가거든요, 4인 가족이.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9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 4인 가가가 살면서 골프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제가 나중에 나가 봐서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권리는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시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 드려야 이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지켜보려고 그러는 중의 하나인데 그게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집단에 대해서 어떤 한 지역을, 전체 한다는 게 아니라 한 구역에 일정한 거리를 둬 가지고 점용 허가를 내주는데 다만, 거기에서는 제한을 두죠.

서울시 같은 데는 1억, 부천 같은 데는 전체 재산 중에서 1억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소득에 관한 부분의 것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권 속에서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실상 초지 시민시장 만들 때는 노점상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네 유치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해서 집단화돼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틀 속에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하는데 그것도 다른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향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자기 재산 3채 씩 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런데 그것을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몇 수십 년 동안 해 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런 것도 간혹 들어온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이 공론화 돼서 국회에서 발의가 된 상태여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경이 되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원래는 영업정지 1개월인데 그게 벌금으로도 과태료로 환산해서 가능하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소득 세무서에 낸 갑근세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영업정지 2개월 먹이고 누구는 안 먹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게 우리한테 다 이관을 합니다. 112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란주점 이런 데 단속을 나가서 청소년들 술 19세 이하가 했을 때 신분증 제시가 안 되면 거기서 사건 처리가 돼서 우리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수시로 틀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게 몇 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농회장들한테 신청을 받고 또 개별적으로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감사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찬경로당 설립 관계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저희들 구청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은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승인 그것만 내주면 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시에서 해 주면 승인을 당연히 내 줘야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저희들 시장님 방침 따라가면 되는 거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당연하죠. 그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 부서인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015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폭서기 여름에 더울 때는 약간 더위 폭염을 피해서 게 쉬고 있지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계가 2015년 1월 1일자로 구청으로 내려온 것은 구청에서 현장에서 계에서 관리하고 불법투기 같은 것도 현장 행정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인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로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하고요.

단속업무하고 가로 청소하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인사업무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런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순목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새롭게 문화복지위원으로 선정되신 각 위원님들께 우리 지역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는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건강 증진’, ‘건강보호’,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 추진’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2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험한마당축제와 야간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통하여 예방 중심 건강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인 자살예방 특화 사업 ‘살맛나는 우리 동네’ 생명 사랑마을을 운영하여 자살예방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흡연자 금연 지원 강화, 금연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자 보호 강화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면역 취약계층인 고위험군 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을 확대하고, 기숙사 입소자, 노숙자, 노인 복지관 이용자의 결핵검진을 지속 실시하여 결핵 예방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모유수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환경 조성,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민‧관‧학이 연계하여 고혈압‧당뇨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속 치료율 및 조절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상담실 운영,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을 펼쳐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연령별 미리미리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취약계층 일반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국가 무료 암 검진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9쪽, 결핵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 검진 강화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시키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순회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결핵 예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예방 활동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8월 24일에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21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및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유통·관리하기 위하여 마약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기초건강을 강화시키고, 독거노인과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백세인생’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날로 높아지는 치매 발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치매 관리비와 개안 수술비를 지원,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 사업’, ‘모유수유 지원 프로그램’,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25쪽, ‘시민건강의 동반자’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일반·한방·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방사선실과 민원 접수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의치 지원 사업,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모니터링, 학교 양치시설 사업, 구강건강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장애인 대상 재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반월동 주민들에게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여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요 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상록수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16년도 예산 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는 출력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6년도 비전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건강증진, 시민 건강보호,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 추진 등 4개 분야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2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원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인 안산문화광장과 버스정류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알리는 노면 안내판을 신규 설치하고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양치시설 2개소 신규 설치 운영입니다.

안산서초와 안산석수초 2개교에 양치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칫솔질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민·관 합동 재난의료 모의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산시 재난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안전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건강 증진 및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기관 및 영유아 시설 교육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도 보건진료소 신설 사업 승인 신청입니다.

풍도·육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풍도 보건진료소’ 건립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 신청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유쾌한 첫걸음’ 주민 행태개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관리사업,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암 예방 및 검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가 암검진, 일반건강검진, 어르신 건강검진 등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및 소아암 환자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8쪽, ‘숨쉬기 좋은 안산’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결핵 검진사업과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철저한 환자 등록 관리로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차단하여 ‘결핵으로부터 숨쉬기 좋은 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지속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과 학교, 사업장, 병원, 운수회사 등 찾아가는 출장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21쪽, ‘행복나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직접 방문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허약 노인 등 집중 건강관리 및 독거노인 프로그램 운영, 이동목욕 위탁사업,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 등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직업 재활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우울증 검사와 공단 근로자 정신건강 교육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정신장애인 주거 훈련시설 이음채 설치‧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훈련과 적절한 자립 준비 등 재활훈련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25쪽, ‘The 함께 건강한’ 내‧외국인 건강관리입니다.

주중 근로 활동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14개 의료봉사단체 및 150여명의 의료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연간 4,000여건의 휴일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료검진과 다양한 지역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내국인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6쪽, 대부도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관리입니다.

지리적으로 의료에 취약한 대부도 지역주민에게 1차진료를 통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풍도·육도 섬마을 무료진료와 찾아가는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삶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건강한 차세대 육성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건강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한편,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에게 총 16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백세인생’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정신적·신체적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매상담센터, 저소득층 노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도 보건진료소 건립에 관한 현안 사항입니다.

유인 과정에서 누락되어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동 주민 건의 사항으로 추진되는 보건진료소는 풍도동 243∼245번지에 부지 면적 1,097㎡, 연건축면적 264㎡, 총 사업비 9억 4800만 원으로 추진됩니다.

부지 매입비 2억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로 충당하고, 건축비 7억 4800만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되며, 2016년 8월말 현재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중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단원보건소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경기도에서 인구마다 규모가 다 다르고 한데 현재 한 평균정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들이 저희보다 좀 적고, 또 다른 지역은 저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평균적이긴 한데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보건소들이 과가 여러 개 과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계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 조직은 하나만 있어서 사실 중간 관리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다 계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까지 하면 9개 계 이렇게 되는데 과장 하나가 다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자체로 중장기 용역, 보건소 전체 업무를 가지고 용역 한 것은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기 계획으로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 작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2014년도에 용역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단에 거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단 쪽을 전담하는 보건소 같은 조직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근로자건강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 너무 소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많이 강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근로자건강,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건 노동부에서 설치한 그런 건강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원곡보건지소가 있어서 외국인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 외국인 결핵도 문제이지만 검사시설이나 이런 게 들 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더 면적을,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통폐합되고 공간이 남으면 원곡보건지소를 옮겨서 그런 검사시설도 집어넣고 해서 더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사업으로, 또 알코올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런 사업들이 위탁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는 고대병원에서 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는 경희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거기가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진단이나 치료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 다만, 거기서는 스크리닝하고 상담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에서 의심되는 대상자가 생기면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고, 거기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확진이 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상담이나 그런 거에 미흡한 부분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언론이나 다른 데서 보면 담배값 인상하고 많이 흡연율이 떨어졌다가 담배 판매량이나 이런 것은 다시 그 전하고 비슷하게 회복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통계는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계속 아직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금연벨을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아무나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이고 적발되면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고, 또 안 눌러도 주기적으로 일정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이렇게 금연벨을 했는데 흡연이 많은 지역은 금연벨을 그렇게 확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안산은 저희가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저희가 학교에 결핵협회하고 이동검진 차로 해 가지고 다니면서 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인가 학교 집단 검진 발생하면서 검진을 그때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1년에 두 번씩 검진하고 중학생도 전 학년 매년 검진하고 이래서 다른 지역보다 안산은 학생 건강검진은 더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초등학교는 결핵 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12년도에 집단 발생하면서 그때 전 학년 학생들을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 감염된 학생들을 전부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는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매년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발급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검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검사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대체로 식품 관련이라든지 공중위생 관련된 업소에 종사한 사람들로 보건증을 발급 받고 있는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작년에 한 4만 8천 건 정도 발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 위생업소가 식품하고 공중하고 합해서 한 만 개 업소 된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종사자들을 다 포함한다면 1개소 당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고, 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가 한 4만에서 5만 건 정도로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어디를 근무하든지 간에 연 1회 이상 보건증은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원곡동 다방 같은 경우 실제 종사자들이 한 곳에 오래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보건증 자체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속 자체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양 쪽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단속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속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보건증 발급이나 보건증 발급에 따른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노래방 도우미는 실제 식품이라든지 공중위생 접객업소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목욕탕 수질 검사는 하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검사는 안 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검사는 안하고 위생과에서 수거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구청 위생과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원수하고 욕조수 나눠 가지고 수질검사를 구청에서 수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공단 근로자 같은 경우는 거의 근무하면서 평일 날 오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많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상반기에, 잠시만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있는데요. 하루에 한 50∼60명 정도 진료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차 진료는 다 보고요. 치과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이런 내과진료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단체들한테 와 가지고 실제 진료라든지 검사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사 장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라든지 기본적으로 방사선 장비가 확보되어야 진료가 제대로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내년 예산에, 지금 보건소 지소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장소를 이전해서 그 장비를 확보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법정전염병이라면 1종에서부터 4종까지 많이 있는데요. 전염병 자체가 실제 결핵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수인성전염병 아직 저희 장티푸스 없고 콜레라도 없습니다. 수인성전염병은 저희 발병된 게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상반기 1명 있는데 그것은 가끔씩 그렇게 어쩌다 한 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는 10명 이상 넘어간 적은 없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풍진이라든지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것들은 가끔씩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 맞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시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끔씩 유행됐다가 걸려서 면역력이 생기면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치료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고, 또 예방접종에 다 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잘하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이 안산이 다른 도시보다 결핵 발생이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조금 높은 편에 해당됐습니다.

특히, 단원 쪽이 더 높은데 그게 외국인들 감염이 2011년도부터 상당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급격히 느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결핵협회 이런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도가 바뀌어서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때는 본국에서, 결핵 발생률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비자 발급해 줄 때 결핵검진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비자 연장을 할 때 결핵검진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3년·4년까지 올라가다가 작년부터는 조금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110명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03명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적정 수준이라기보다는 크게 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한 100명에서 110명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급격히 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죠.

담당자 1명이 지정돼 가지고 실제 환자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투약관리라든지 병원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상담하고 그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외국인도 단원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외국인은 103명 중에 22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양 쪽 보건소에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한 15명에서 17명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 별로 나눠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대상자 중에 상태가 나쁘신 분은, 매주 방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태가 나쁜 분은 숫자가 그렇게 비율이 높은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2∼3주에 한 번씩 또는 두세 달에 한번 씩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고 분들은 대부분 다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정규직원은 49명 이렇지만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해서 전부 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 치면 100여명이 넘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서비스 파트에 진료 보조하는 간호사 또는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한 2∼3년 전, 한 4∼5년 전에 상당수 무기계약근로자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주로 간호사들이 제일 많고, 그 외에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나 또 영양사 이런 분들이 다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14년, 2015년 우리 관내는 38명씩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3명 발생하고 있고, 쯔쯔가무시하고 렙토스피라 또 신증후군 출혈열 이것은 매년 일정 부분 전국에서 다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감염이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보통 치료는 대부분 수월하게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예방주사나 이런 건 아니고 빈대, 벼룩한테 안 물리게 야외 나갔을 때 보호 장구를 잘하고 풀이나 이런 데 함부로 앉지 않고 그런 주의를 하면 위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쯔쯔가무시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발생을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부도 쪽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농촌 지역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화성 쪽에 있는 그쪽 반월동 쪽에서 몇 분은 발생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게 5년하고 또 평가해서 재위탁을 해서 10년 동안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돼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9월 17일까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 후 3일 동안 접수를 받고 9월 28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것은 들어오는 기관을 정확히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냥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보다도 더 잘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에 의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10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알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하반기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손경수 과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이경래 단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김흥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부옥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전복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정송자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유 현 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복지문화국은 7개과에 133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지와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고, 세월호사고 수습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쪽에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시 전체 일반예산의 25.51%인 2917억 원이며, 복지문화국 예산 중 보육 관련 예산은 1590억 원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과 9쪽의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2016년 하반기 복지문화국 비전은 ‘서민이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안산’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7개 전략과 27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서민이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및 복지센터 2개소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장애인지원센터 주차장 정비 및 경로당 4개소 신축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동 단위 인적 안전망 구축과 긴급 및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야간·공휴일에도 365복지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 보장비용 징수 강화와 사업 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환자 및 질병 대비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는 밀착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참사 극복과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차질 없는 수습 지원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추모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품위와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예술도시 창조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과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와 여가생활을 위한 마을공방 육성 사업 추진 및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와 삶 속에 공감하는 여성가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이러브맘카페 건립 사전 절차 이행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선진 장사문화 조성을 위해 안산의 맛 발굴과 식생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위생관리 등급 평가로 식품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설공원묘지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16년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는 부서별 현안이나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8쪽,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차등화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복지 급여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 추진입니다.

2016년 하반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전 동에 구성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동 단위 인적 안전망을 구성·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 마련으로 마을단위 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참사의 슬기로운 극복입니다.

선체 인양에 따른 차질 없는 수습 지원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기틀 마련 및 27쪽, 세월호 참사 추모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추모사업협의회가 7월 16일 구성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추모시설 건립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추모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31쪽, 안산시 생활사박물관 책자 발간입니다.

신길동 선사공원 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안산시 생활사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다양한 공연예술을 통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연 및 예술제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는 문화예술축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문화유산 보존‧계승입니다.

안산의 유구한 역사의 현장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을 복원하고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의 종합 정비로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와 문화시설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6쪽,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입니다.

3.1운동독립만세 기념탑 건립은 현 점유자가 퇴거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37쪽,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대부도 일원에 창작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공연장 건립도 상록구 본오동 1111번지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2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보호시설, 재활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4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장애인지원센터 보수 등 노약자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50쪽,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육 부담 경감으로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쪽, 현안 사항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둘째 아는 50만 원, 셋째 아는 100만 원, 넷째 아는 3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은 500만 원 지급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57쪽, 보육 기반 강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탁기관인 안산대학교 내에서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카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여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공보육 확립을 위한 보육 예산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및 효율적인 지도점검 추진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와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63쪽, 향토·특색음식 발굴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라이브 요리 40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소금 과잉 섭취 예방과 낭비적 식생활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66쪽, 선진 장사시설 운영 및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 건립입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 건립을 위해 화성시 주관으로 안산과 부천, 시흥, 광명시 등 5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시 시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품위생과장 유 현 입니다.

아시다시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가 주축이 되고 우리시를 비롯하여 5개시가 공동으로 건립되는 종합장사시설인데 당초에 화성시보다도 인근에 있는 수원시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민원이 주요 됐던 그린벨트 관리계획 그 부분이 지금 종결이 돼서 국토부 중앙 심사위를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행정 절차는 50% 이상, 60∼70% 이상 행정 절차는 마쳤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사업 진행 중이고, 그리고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행정 절차상에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토지 규제 업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인데 그 부분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하의 어떤 토지 계획 정책은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현재 계획상에는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공사 착공하고 2018년도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계획대로 됐을 때 이야기고요.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우리 시설이 주요 필요한 게 저희들도 장사시설이 있지만 봉안시설이라든가 수목장 그런 부분은 갖춰져 있고 원정 화장에 대한 불편함이든가 비용 추가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문제 해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2018년도까지 공사가 준공된다면 불편 없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다른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전체 214억인가 그렇게 포함되는데 1차년도 금년도에 63억 원 불입을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내년 예산도 세워서 63억 정도 금년과 똑같이 그렇게 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2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총 사업비 1200억 원 중에서 우리시 부담이 한 20% 정도 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현재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추모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3회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현재 3회 개최를 하고 추모시설 조성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모시설 조성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 부분은 추후에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과정에서 시민들의 설명회라든지 시민 의견 수렴도 수시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현재 건립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서 다 전액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추모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적정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얼마다라고 해서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내년 3월까지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 시 기록물은 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고요. 민간 기록물은 옛날 구 상록구청사라든지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컨테이너 6개 동에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특조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와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광화문 단식농성이라든지 그때 저희와 협의된 부분 있는데 일단은 특조위에서도 만약 나중에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 보관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보관할 경우 안산시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러나 확정된 게 아니고 또 정부에서 정부 기록물에 대한 부분은 정부기록물 보관소 그쪽에 보관해야 될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저희 시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시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런 기록물에 대해 관련된 것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집하면서 저희가 보전하고 있고요.

민간 기록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가 인양되면 거기에 또 나오는 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하고 또 보전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진도가 되레 저희 와서 배워가기도 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트페어가 매년 사실 어렵게 가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3천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예산 비용 대비 효과성은 상당히 뛰어나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안산예술의전당에서 250명의 작가가 약 2,500여점의 미술품을 안산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부분 있고, 또 거기에 대학생 특별전이라든가 학생미술실기대회 같은 신진 작가들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안산에서 하는 국제안산아트페어 작품이 다른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 같은 데 하는데 거기에 비했을 때는 작품의 질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지역 미술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작가들이 오면 보통 안산에 한 2박3일, 3박4일 머무르거든요. 머무른 숙박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다만, 안산아트페어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안산에는 많은 미술단체가 있고 미술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폭적으로 국제안산아트페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단원미술관에서 토론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새롭게 올해보다 나은 작품, 나은 구성·운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처음 2004년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작을 했는데 광역시는 거의 아트페어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아마 고양하고 우리 안산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포천은 문화유산은 아니고요. 저희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무래도 저희는 대부도에 접근성이 포천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의미는 포천보다도 사실 저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생대 백악기에 있었던 공룡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고, 그리고 실제 얼마 전에 KBS PD하고 조용필 형이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음악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 답사를 할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원하는 푸드뱅크는 안산 광림푸드뱅크하고 나눔과기쁨푸드뱅크 2개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약 3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 보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보조 예산이 3600으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동 단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연계해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저희가 4개 동을 시범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총 12개 동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으로 나머지 13개 동에 대하여 구성을 완료할 텐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 앞으로의 활동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의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능,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대상으로 또 주민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각종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동 단위의 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차별화된 진정한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종합사회복지관 5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역 25개 동에 대한 각 동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 단계이고 아직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관을 참여 기관으로 동별로 묶어가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종합사회복지관 5개이고 장애인복지관 2개, 노인복지관 등해서 총 10개의 복지관을 각 동별로 그룹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안배를 해서 지역 권역별로 복지관을 같이 민관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종합복지회관은 아니고 복지관 분소 개념의 복지센터 그 정도는 사동과 초지동 둔배미 지역에 추가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동 복지센터하고 그 다음에 초지동 지역에 둔배미 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사동 복지센터는 도비하고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체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체 필지 몇 필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 저희가 92.6%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7.4% 정도가 사유지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쪽 오른쪽에 상가 많이 있는 데 그쪽까지 매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입구 쪽 구 경로당 옆에 두 집 있잖아요. 그 입구만 열게 되면 복원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런데 그걸 못 사고 복원하게 되면 입구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내년도에 한 18억 정도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것 사서 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저희가 계속비로 9억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입구 2개를 사려면 한 13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13억을 이번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다 사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4억 반영해서 내년 한 3월에 설계가 끝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난 6월에 명도소송 진행 중이라 그 명도소송이 아마 11월 말이나 12월에 끝날 예정인데요. 날씨도 춥고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또 겨울에 그 사람들 밖으로 내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버스 운행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반 버스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보통 유가족 분들이 많이 타는데요. 한 10여명 내외 정도 이렇게 타는 것 같습니다, 10여명에서 한 15명 정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때 그때에 따라서 타시는 분들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평균 그렇게 안 내 봤지만 저희가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무래도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어르신이 어르신들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이 노약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만 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교통봉사대 20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어제 저도 상록구 노인지회 회장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10만 원씩 받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계장 얘기는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 시군에 쳐지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6,4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0만 원씩 줄 때는 최저임금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 달에 34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다시 한 번 실태조사 파악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매년 3억 반영했고요. 금년에도 3억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금년도에 작품 2개 경매로 해서 매입을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김홍도 선생님 화조도는 저희가 8155만 원 낙찰가 7만 원 해서 세금 포함해서 그렇게 샀고요. 그리고 김홍도의 작 김양기씨 호접도는 105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슴과동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조도 2점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슴과동자는 예전에 3억 5천에 샀다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건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전문가들이 진품이라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김홍도 선생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느냐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다 진품이라고 감정평가를 하셔서 저희들은 진품이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풍속화도 그게 국보가 안 되고 보물인 이유가, 풍속화 다 우리는 국보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에서 진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을 못 시키고 보물로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문화유산 그림 같은 경우는 항상 100% 다 진품이라고 의견 받기는 사실 좀 드물고 이 정도면 진품이다라고 하고서 저희들이구입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두 점 가지고 있고 이번에 경매할 때 9월 경매에 또 참여할 예정이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이 오랫동안 단원의도시라는 정책을 표명하면서 영인본에 너무 치중을 해서 사실 영인본 100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진품 한 점 갖고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장님도 김홍도 선생이나 그 주변 진품을 많이 사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경매 같은 것 하다 보면 보통 좋은 그림은 5억에서 1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3억이라는 예산에 한정 지어서 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진품은 다 사는데 그림이 A4 용지 정도밖에 사실 못 사요, 작은 그림밖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3억이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옥션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3억에 딱 정해있다 보니까 옥션에서 조금 3억 5천이다 하면 저희들이 못 사거든요.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허락을 해 주면 저희들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김홍도 선생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겠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금 55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합창단하고 국악단 오디션을 하거든요. 오디션을 해서 미흡하다면 떨어뜨리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오디션은 외부 사람 두 사람하고 그리고 지휘자 보통 3명 내지 4명이 오디션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휘자는 임기 제한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2년 임기제로 두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현재 상태로 가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는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급여대장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개인별로 되어 있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금년 치 전부 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5개 업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연간 구청 예산까지 100억이 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업체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었고요. 점점 늘어나서 지금 5개 업체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하면 접수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4개 업체였다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도시락 1개 4,500원씩이라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조건이 맞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현장에도 나가 보고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았고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품위생과 유 현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위생업무를 나누면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나눌 수 있는데 음식 섭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위생, 일례를 들어보면 미용, 이용, 세탁 그 다음에 숙박업소 관리, 목욕탕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구청 업무인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제가 분기별로 한 번 인가 그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이니까 거의,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게는 안 되고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4년도에 1.18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1.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저희가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캠프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결혼예비학교, 아이돌봄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이 6억 7천이고,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을 할 경우에는 14억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공단 출퇴근버스가 얼마 전에 생겼고요.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양육 관련해서 시책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올해 연말에 지정받아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여성·아동 안전을 위해서 셉테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아동 안전지표도 개발을 해서 용역 끝났고요. 여성 중장기 발전 계획도 올해 최종보고가 끝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부서별로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담당 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 때 여성이나 약자가 이용하기 편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여성가족과에서, 예를 들어서 친수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구멍 뚫린 데 블록을 많이 깔잖아요. 그런 것도 여성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깔 때 하이힐을 신고도 잘 걸어 다닐 수 있으면서도 친수 이런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부서에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정책만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금년부터 1년에 1개씩만 가이드라인을 발견해서 만들어내면 5년이면 5개가 된다 그게 주장이고 이렇게 부서하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고, 타 부서에서도 제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산 제가 그것까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방문 상담도 있고 전화 상담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의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간제계약직인데요. 시간제계약직의 인건비 하루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 직원들의 고충이나 성차별, 성희롱 같은 것 그런 상담이 주목적이었는데 그런 건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일반시민도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선부동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구 상록구청에 있는데 그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중앙역 앞 후면 쪽에 거기 선정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좀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해서 새로운 부지를 또 일부 단체하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그게 각 단체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보훈단체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 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 기본 현황과 주요 기능 및 7쪽, 2016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째, 첨단 스마트허브로의 전환 초석 마련을 위하여 산자부 공모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 중 스마트팩토리와 마이크로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였으며, 청년큐브 2개소에 대한 입주를 완료하고, 창업 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재생·혁신사업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 이용 계획, 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정책 지원, 전략 사업 발굴을 통하여 유관기관 간 공동협력 연구 추진, 부서별 유기적인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4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규제의 대명사였던 서울반도체 운송 통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반월산단 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고시를 이끌어내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악취 제로화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악취관제 사각지대 최소화, 청정 환경사업장 구축, 염색단지 백연 제거 사업 등 체계적인 악취 근절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을 통한 활기찬 경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각 과별 전략 목표에 따라 17개의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축·전시설계 현상 공모를 시행하고, 콘텐츠 구축을 위한 소장품 수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셋째, 청년큐브 입주자에 대한 창업 활동의 적극 지원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산학연 협력 체계의 강화,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 사업 추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350억 규모의 육성자금 융자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SOS시스템 운영 활성화, 도로 기반시설의 정비,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참여 상시모니터링 강화, 고정식 악취측정소 이전 설치,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활성화, 전문가 기술 지원 및 시설 개선 자금 지원, 염색단지 백연 제거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산업정책과 소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창업 공간 청년큐브를 조성, 입주 이후 올해 7월까지 16개 기업이 3억 5천여만 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게임·앱 개발 및 출시,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등 각 입주자별 아이템에 따라 크고 작은 창업 활동, 성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으며, 청년큐브 확대 계획 등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중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50억을 투자,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성과 가시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SW산업 진흥 및 안산스마트허브 기술 혁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ASV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재생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및 소사-원시역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일부 구역을 복합용지로 계획하여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며, 2016년도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 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7년부터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2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혁신 사업은 근로자문화센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공공형 임대주택을 집적화한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반월 융복합 집적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본 계획에 따른 맞춤형 사업 방식 등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및 콘텐츠 구축입니다.

그동안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및 설계 공모를 위한 전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전시 설계 현상 공모를 시행하여 박물관 건립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술채록, 소장품 수집 등 향후 박물관의 전시 및 전시 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구축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주관 기관인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참여 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경기TP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비 465억을 투입하여 1단계로 시화MTV내 AMC 건물에, 2단계로 사동 90블럭 R&D복합용지에 지능형공장을 구축, 반월·시화산단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사동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교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우리 시와 한양대학교 간 사동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교환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 7월 제3토취장 부지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시로 무상양여 됨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지 교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업정책과 2016년 하반기 주요 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1쪽,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 등 금년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등 관련 사업도 연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제조업 및 사회적 기업에 하반기 350억 규모의 융자 자금 지원과 담보력 부족 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체계적 기업SOS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단 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이 8월 고시되어 9월부터 반월산단을 포함, 통근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근로자들의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다음 33쪽, 안산스마트허브 사람중심 근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소규모 기업 8개사에 1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9개소에 2억 1500만 원을 투자, 근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공장 벽면 등에 벽화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단 환경을 조성하는 한뼘갤러리사업은 반월중앙도금공단 외 1개소 일원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노후가 심한 산단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에 대해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사업비 4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만, 올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나 2회 추경 반영분 2억 원 외에도 5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기업지원과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단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 ‘악취-끝’ 산업단지 악취 특별 관리입니다.

반월산단 대기·수질 4·5종 사업장 관리위임에 따라 환경배출업소에 대해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사업장 악취관리 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악취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 및 악취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시민과 함께 악취 개선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악취 배출원 사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관이 소통·협력하는 현장 맞춤형 환경교육과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에코혁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을 통해 악취 배출원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효율적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악취측정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악취 관리지역 악취 실태조사, 악취 다발지역 악취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특성 파악으로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스마트허브 친환경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시설에 대한 통합점검, 사업장내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비산먼지·소음진동 민원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등 기업과 함께하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악취방지 개선 자금 지원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소 영세기업의 악취방지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맞춤형 기술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 부산물을 재자원화하는 생태산업단지 사업 및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염색단지 백연(OIL MIST) 제거 개선 사업입니다.

염색업체에서 섬유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연과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 사업은 현재 실증 단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백연 저감시설 교체를 본격 추진하여 산단 내 대기질을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산단환경과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16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산스마트허브 혁신을 통한 활기찬 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3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1억 6천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한양대 캠프에 보면 굿붐스퀘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앱 개발하고 이런 데인데 이런 데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난해에 캠프가 설치됐기 때문에 창업 단계여서 아직은 미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고 과정에서 성과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것이고요. 일단 첫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한양대 캠프인 경우에는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25개 팀이 공모를 해서 한양대 쪽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에 7개 팀이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예대 캠프 같은 경우에는 55개 팀이 공모를 했습니다. 예대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 팀 15개 팀이 선정됐고, 또 한 가지는 예외적으로 일반팀 12개 팀 중에 8개 팀이 선정돼서 총 30개 팀이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여기 의미도 한양 캠프, 예대 캠프 한 이유도 대부분 한양대학교, 예대 출신이나 재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앱 개발이 5개 업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반월·시화산단 자체가 기계나 전기·전자 쪽이 많습니다. 어차피 반월·시화산단도 업종에 대한 변화도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창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반월·시화공단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도 저희가 병행해서 써야 될 입장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요.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전시회 기간마다 다른데 통상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기간은 한 3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기업지원과장 김민 동남아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다른 데, 동남아권 같은 경우는 전후 앞뒤로 하루 정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있어서 하루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때 위원님 예결위 시절에 한 번 그게 논의가 돼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80에서 90% 있지 않습니까. 80에서 90%가 포털 사이트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개별 서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80에서 90%는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산은 똑같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받는 게 아니라 시흥시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1억 5천 받아서 저희가 한,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반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일반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지원비가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걸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회 추경 때,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 때는 편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한테 가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내시가 들어왔을 때는 4500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안산시, 시흥시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 똑같이 편성을 하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나중 추후에 결산 할 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 저희가 예상으로 한 2천에서 2500 사이에 일단은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칭 비율로 돼서 더 반납을 하고 도에서 그 비율대로 반납을 또 하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0명입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개최 이후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평가 업무하고 부서 협의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한 내용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은 중간보고회 때 제기되었던 사업의 타당성 문제, 특히, 구조고도화 관련된 내용들하고 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2차 설문을 통해서 구조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지식경제산업센터 또한 문화센터를 도입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을 설문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결과는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따복주택형, 즉 따복기숙사형 행복주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 말이나 9월까지는 아마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고도화사업 중 세 가지 가장 큰 사업들 중에 행복주택과 관련된 게 결정되는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금년 한 10월경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승인 절차하고 사업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시운동장이라는 시유지에 저희가, 최근에 역세권이 되었습니다. 불과 원시운동장에서 전철역까지 50m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월산단 내에 젊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근로할 수 있는 유입 정책으로 해서 공공용 행복주택을 두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도 공공형으로 할 경우에 충분히 산단 내나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 ASV 내나 경기TP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창업 활동이나 첨단산업을 하고자 하는 소규모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저희가 또 토지를 대기 때문에 현물로 일정 건물을 받아서 연구소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복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 부분인 문화센터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야 되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토지를 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문화적인 부분이나 예술적인 부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형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담을 때 행복주택은 어차피 시세의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낮춘 행복주택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 다양한 방법으로 업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제가 전준호 의원님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9월 20일쯤에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구조고도화나 재생사업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얘기 들었고, 아직까지는 그 토론에 대한 주제라든지 질문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은 재생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역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범위에 대한 것을 도하고 논의해야 되고요. 또 기반시설 어떤 것을, 기존에 제시된 것 하고 또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관계기관의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지구 지정 신청 전에 그전에 한 10월이나 이 정도 한 번 최종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해서. 한 11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일단은 건립에 관련된 사업비 확보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당초 예산을 주기로 했던 부분에서,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한 푼도 지금 주지를 않고 있는 입장이라, 국비는 18억 내려왔고요. 저희 시비는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내년도도 국비는 확정됐다고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내년도 사업비 10억도 확정된 걸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다만, 도비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건립에 차질은 있어서 이 부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이 부분은 일정부분 시비를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도저히 확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비 확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저희들은 아무래도 당초에도 도비 확보 금액이 21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 부담이 21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비를 도비 부분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당초 기본 용역을 했을 때 한 250억 정도 규모의 용역이 됐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 부담이 많고 국도비 부담 이렇게 비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 기업에 일정부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할 때도 일정부분 우대가 되고 있고요.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이런 지원 사업에도 여성 기업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여성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위원회 지난번에 한 번 개최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할 사항들 결정을 했었고요. 1년에 통상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셔 가지고 지난번에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 못 하셨는데 다음 기회에는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중소기업 경영 창업이 아니고 경영 운전자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 800억 정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를 저희들이 800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800을 해 주면 대출금리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리를 저희들이 시중부터 1.5에서 1.75% 정도 사이에서 대출금리 보전을 해 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은행 금리에 따라 다른데 지금 5에서 한 8%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에서 8% 제외한 금액, 2.5에서 3.5 정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3%라는 게 가장 최우량 있지 않습니까? 최우량으로 보시는 거고, 보통 담보력 있는 우량아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시에서 확정된 기업은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여성 기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0.25%를 또 추가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제로금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한도 최고가 5억이고요. 기업에서 신청하는 액수가 다 다르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52개사 있지 않습니까. 52개사 정도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한 50개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금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사업 실적은 완료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사회적기업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건 일반 기업이 아니고 당초 옛날에는 사회적기업이 해당 안 됐었는데 나중에 사회적기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융자 금액이 5억이 아니고 거기는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금년도 당초 사업 금액 800억은 다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2월, 8월 정도 저희들이 보통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청년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에 많지는 않지만, 180호면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기존에 원룸 형태로 해서 아주 저가로 시세의 한 60에서 80% 정도까지 다운시켜서 청년 근로자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바로 옆에 세울 지식경제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자체 내가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각종 쇼핑시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문화복합시설에 또 문화시설과 그 다음에 체육시설까지도 같이 넣어서 한 세트로 해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용역이 수행 중이고요. 1차로 근로자들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었고요. 1차 중간 용역보고회 때 결과를 보시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추가로 더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해서 2차로 설문 조사를 더했습니다, 양대 노총을 통해서. 그때 나왔던 것들이 임대형 공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사회 초년생들이죠. 사회 초년생들이 원룸형 형태에서 거주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공단 내 사실 거주하기에는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도 산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있습니다.

저희도 악취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환경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일단은 수요자가 있다는 겁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실수요자들 볼 때 산단 내 거기 공공형주택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입사를 한 그런, 청년들이 입주를 하는 개념을 잡고 있고요. 아마 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실수요자 근로자들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요. 사회 초년생들이 공단 내 사실은 거기가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로함에 있어 편익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개념을 약간 달리 이쪽 구도심권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과는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거기가 사실 공단 내 거주지로써 적합 하느냐 그런 논란은 있는데,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겠죠. 개발이익금은 일정부분 환수가 되어야 되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우리시에서 산자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것은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대고 민자가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 그것 분양을 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현물로 다시 받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행복주택인 경우에 국토부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은 걸로 짓게 되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거기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맞습니다.

거기 2017년도에 보시면 그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는 용역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변경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래서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견 수렴을 더해서 의회와도 더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내년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제3토취장은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은 지역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한양대 부지입니다. 저희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저희가 무상 양여를 받은 제3토취장을 주게 되는, 교환하는 방식이지만 향후에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할 건지는 저희들이 꾸준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가 토취장이 토취로 했던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바로 뒤에 2토취장이 있고, 그 다음 내년에 교환을 하고자 하는 데가 3토취장입니다. 3토취장 면적이 큽니다. 5만 7천 평 정도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안주택이 가지고 소유의 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모와 관련돼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 내용은 이렇습니다. 3토취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사동공원 전체 해안주택이 소유하고 필지에 대해서 공원에서 해제를 하고 개발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공원과나 녹지 쪽에서는 일단 아직은 특별하게 그 부분을 해제해서 도시 개발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으로 개발하려는 생각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해안조합도 공원으로 알고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전체가 다 약수터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전부 공원으로 되고요. 2토취장의 일부는 해안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2019년도에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말하자면 3토취장을 한양대에 주는 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한양대 부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이 전부 다 한양대 부지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평이 5만 7천 평이기 때문에 평수로 말하면, 한양대학교 가지고 땅이 현재 한 4만평정도 됩니다. 필지에 대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는데 저희 시가 한양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토취장은, 전기연구원이라고 2토취장이 그렇고, 생산기술연구원 바로 옆 저 끝에 그 쪽이 3토취장이고요. 앞쪽이 2토취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해안조합도 당초에 토취장으로 수자원공사가 하겠다고 할 때 팔았기 때문에 2019년 정도 되면 다 모든 게 소멸이 됩니다, 환매권이. 지금도 사실은 환매권이 소멸된 걸로 보고 있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건 저희들이 잘못 기술한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평수로 최소한 한 13평 이하 그 정도로, 12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작아도 7평 이상 한 10평정도, 아직은 계획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