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2030 이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정비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처음에는 정비예정구역 선정했을 때 71개 구역으로 선정됐었나요? 이게 기준이 25년 이상 노후주택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30년 도래,

○김진숙위원 2030년에 30년 도래되는 것까지죠?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니까 그러면 준공연도가 22년 이상 된 거는 다 포함된 거죠?

○김진숙위원 22년 이상 된 거는.

○김진숙위원 기준으로 하자면.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가 22년, 작년이 21년이잖아요.

그러면 준공 22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이 71개였나요, 처음에?

○김진숙위원 71개 구역이 검토대상지였죠?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이게 최종으로는 30 몇 개가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0에 추진이 안 된 게 13개소고 이번에 25개가 포함됐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혹시 그러면 준공 22년 되면 신도시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신도시도 지금 준공된 지 거의 20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림아파트도 2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최종 38개가 됐잖아요. 71개에서 38개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 71개 안에 포함됐다가 38개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단지에서 이의제기하거나 불만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포함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반발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오동의 신안1차랑 2차가 준공연도가 93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30년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포함이 안 됐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있었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가 3종이잖아요, 신안1차, 2차는 현재요.

3종이라 사업성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민부담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신안1차, 2차가 지금 20층 이상 아파트예요. 고층 아파트고, 그리고 또 감자골 쪽에도 현대아파트가 포함됐는데 거기 20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상향이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용적률이 최고가 250인가요, 3종일 경우?

○김진숙위원 280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종이 230인가요, 250인가요?

○김진숙위원 법상.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250이요?

○김진숙위원 3종은 280.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즘에 3종으로 상향하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쨌든 기부를 하면 조금 더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포함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현재 상황일 때는요? 법적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또 법으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으면 그때 또 변경하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예.

○김진숙위원 끝났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못 받는 거네요? 5년 후나 가능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 29쪽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군자주공 13단지, 14단지가 사업실현성이 낮아서 제외가 됐는데요, 여기 13단지, 14단지랑 또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을 올해 안에 신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은 신축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사업실현성이 낮아 제외가 됐는데, 그러면 어차피 사업실현성이 낮아 제외됐다면 종합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외시킨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단지 안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3단지랑 14단지, 또 12단지 14단지 지금 다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묶여 있어서 원래 따로따로 안 됐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의구심이 있는 게 사업실현성이 낮아 제외되어가지고 다음에 5년에 한번 다시 타당성검토 할 때 넣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신축을 한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강광주위원 아니, 13단지, 14단지.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복지관장이랑 13단지 소장님 만나봤었을 때는 거기서 제안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제안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제안한 사항이랑 이거랑 지금 맞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지금 사업에서 제외됐고 또 복지관을 신축한다고 했고, 어차피 같은 필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과랑 시장님 연설이랑 안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예, 국장님.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또 확인하시고 거기서 또 사업에 대해서 시에 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제안한 사항까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쪽 부분 관련해서 메일을 주민이 이렇게 공람기간 안에 강광주 위원님 얘기하신 주민들이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의견을.

그래서 그것 꼼꼼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어서요. 13, 14단지 선부 주공이요.

여기가 요건은 되는 거죠? 재건축 정비구역.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요건은 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 선정기준 27페이지에 있는데 노후·불량건축물이거나 법적기준,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으로 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현황세대수 200세대 이상” 이게 단순히 어떤 조합 배불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안산시의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문제도 있는 것이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13, 14단지는 그런 요건을 안전문제 갖췄음에도 임대단지가 13단지, 14단지 한 필지라는 이유로 이거를 제외했다, 제가 듣기로는 LH에다가 의사를 엄청나게 타진을 하셨는데 LH에서 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고영인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LH를 쪼으라고 그랬어요. ‘공문을 그렇게 안산시에서 보냈는데 답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서 LH 인사이동 있고 해가지고 답을 1월 안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문제는 그 답이 제가 봤을 때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게 안 된다 하면 그냥 거기에 따르시는 겁니까?

어떻게 안산시에서는, 이거를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 분할하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는 분할,

○송바우나위원 여기 사는 주민들은 사실 뭔 죄가 있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LH에서도 전향적으로 13단지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일수록 더 국가에서 할수록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LH 답변이 부정적으로 온다 하면 과정이지만 어떻게 하실 방침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13, 14단지가 동시에 정비예정구역 지정되는 거지만 이게 또 13단지를 재건축하면 그 기간 동안은 또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어딘가 또 주거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13단지가 어렵다 한다면 토지분할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도, 그것도 필지를 나누는 게 불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14단지만이라도 정비예정구역에 이렇게 만약에 추후에라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13단지 두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면 14단지만이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보는 것 같으세요?

○송바우나위원 28일 날 답변 오면 알려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 역시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주민이.

그래서 지금 토지분할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느냐, 우리 바우나 위원님이 지금 하셨는데 거기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13, 14가 기계실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지하에?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위원장 박태순 어쨌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의견들이 전부 모아지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염려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고 하면 일단 공람공고 시에 들어왔던 민원들 있잖아요.

지금 의견들 들어보니까 정리된 것도 있고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중에 하나가 13, 14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갖고 가야 될 또 의견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시에서 계속 관심 갖고 진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주미희위원 일단은 저도 염려했던 거는 동료위원이 질문하기는 했는데 일단 LH의 답변이 그동안의 상황보다는 이제는 전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 편리한 쪽으로 받아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비근한 것에서 꼭 필요한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13단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람공고 후에 그럼에도 또 여러 가지 의견 받아서 아직 접수된 것 중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그래도 고민되어야 될 게 민원이 뭐가 있나요?

○주미희위원 13, 14단지 외에는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게 예비 지정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탈락된 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년 재검토 시에 또 의견수렴해서 가능성 여부를 지금 타진할 수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지금 어쨌든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실현가능성 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실현된다면, 그럼에도 30 몇 개가 되어 있지만 가능성여부 따져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다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또 좋기는 하지만 안전문제 꼭 짚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2030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어쨌든 2020 계획까지 재건축 추진된 데 수립된 데도 있고 또 미 수립된 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은 아파트별로 또 미 수립 원인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을 잘 점검을 일단 하시고 향후에 재건축 관련되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서에서 어쨌든 요건이 충족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면 이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시기가 늦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2030 계획을 보니까 부설주차장 문제예요.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한도액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적 한도액 갖고는 주차난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보통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은 우리가 전체 평균을 따지면 145% 정도를 추정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여도라고 하면 공공용지를 만약에 확보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했을 때 확대를 해 주는 건데 보통 재건축단지도 요즘에는, 지금 점점 차량은 늘어나잖아요. 세대차량은 늘어나는 시점이고 특히나 신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대 정도, 지금 우리가 평균 1.46대 정도로 했지만 1.50 정도는 되어야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2030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어떤 부설주차장에 대한 안을 만들어 놨잖아요. 안을 만들어 놓은 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어쨌든 부설주차장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 재건축이든 신축아파트든.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2030 계획을 보면 전체 미 수립되고, 이번에 2030에 25개 재건축단지죠?

○김정택위원 신규로?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미 수립된 게 13개단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게 그러면 신규와 미 수립된 것 하면 38개 구역인가요?

○김정택위원 38개 구역이죠?

○김정택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재건축이 일시 도래되는 바람에 우리 안산시민의 인구가 지금 재건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주거대책이 수립이 안 되면서 타시도로 다 인구가 떠났어요, 그때 시기에.

시흥시나 그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배곧신도시나 송산이나 동탄신도시 하면서 그때 우리 시민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확 줄은 거죠.

그때 당시에도 재건축 자체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의 어떤 주택정책에 맞게끔, 주택의 수요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떠나버린 거죠. 인구가 그래서 확 줄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재건축 부분에 일시 도래 현상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주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타시도로 다 떠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등적으로 하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 계획에 하면서 조합 설립된 데 있잖아요,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김정택위원 이것도 주택과 문제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서 조합설립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비대위하고 법적 소송 때문에 제대로 재건축이 또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시는 사실은 이거는 재건축하시는 세대의 문제이지 우리 시가 관여할 게 없다, 행정에서는 또 법적인 어떤 사항만 따지면, 미온적으로 하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체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빨리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양쪽에 어떤 저기를 하다 보면 이게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끝으로 어쨌든 2030 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이 담아 있지만 앞으로 대선이 지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주택정책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고 중요한 게 안전진단 검사에 D등급 이상도 거기에 차후에 또 어떤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D등급 받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 실태에서는 상당히 30년이 지난 노후주택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또 바뀌겠죠. 국토부에 건의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도 현실에 맞게끔, 또 주민이 최고 원하는 어떤 재건축 방향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에 건의해서 주민의견 반영이 최고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1단지도 거기 주민공람 때 의견 들어와 있는 것 있지 않아요? 성포11단지.

○위원장 박태순 반반인줄 알아요.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더 추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사업비가 얼마나 더 추가된 거죠?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얼마,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78억이라요?

○김진숙위원 저는 2018년도부터 이 사업 추진하는 것부터 다 지켜봤는데요, 2018년도에 어쨌든 추진하기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에 예산을 34억 5,500 처음 최초 예산이 그렇게 됐거든요.

당시는 2층으로 해서 연면적도 좀 더 작은 상황이었어요.

2차 변경하면서 연면적도 많이 늘고 3층으로 변경하면서 48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이에요, 20년도.

그다음에 22년 1월 78억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당초는 사업비가 평당 27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340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60만 원 이상이요.

사업비도 많이 올랐고 또 여기 전시하는 게 얼마가 포함된 거죠?

○김진숙위원 추가됐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시는 어떤 전시를 해서 그렇게 추가가 됐고, 당시에는 왜 포함이 안 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에 행정절차라든지 계획에 잘못되어서 어쨌든 건축비가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작년에 비해서 연면적이 조금 늘었어요. 70㎡ 정도 늘었거든요. 그것 늘은 이유는 뭔가요?

○김진숙위원 설계가 지금 작년 7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는 언제쯤 준공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준공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동은 없는 거죠? 더 이상은.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최종이라고 보면 되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시설면적이 1층부터 2층, 3층 이렇게 조감도 설계를 보면 공유면적이 1층 282.㎡이고요, 2층이 246.㎡, 그다음에 3층은 29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전체 보면 공유면적이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면적이 대체적으로 어떤 면적인가요?

보통 공유면적이라면 복도라든지 로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공유면적인데 이렇게 공유면적이 많이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이렇게 많이 50%씩이나 공유면적이, 그럼 이거에 대한 혹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공유면적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김진숙위원 별도 면적에 안 들어간다고요?

○김진숙위원 전시장도 다 공유면적에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건물 주변에도,

○김진숙위원 그것 구체적인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저는 공유면적이 이렇게 많은 건물은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국비, 도비가 완전 내시된 게 얼마예요?

○김진숙위원 현재 내시가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여기 부서에서 준 자료에는,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22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확정내시가 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8천이 올해 확보될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설계가 3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23년 준공이잖아요?

○김진숙위원 23년 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최대한 빨리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게 추진부터 시작하면 거의 6년 가까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 인건비라든지 또 추가비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절차에 의해서 2023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은 잡으셨는데요, 2020년도 4월 달에 전체 시비로 44억 정도가 책정되어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후로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7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비가 처음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늦어지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랑 국장님들 또 팀장님들 이하 해가지고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고, 또 수달에 관계된 수달 테마라는 부분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수달 위주로 할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여기 변경내역 보면 변경 1차 전액 시비로 원래 하려고 하셨을 때 이게 언제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변경 1차 78억 200만 원으로 하신 거는요?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2021년 말에,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처음 시작한 공사 준공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거기다 예산은 또 많이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해서 또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제 비용들도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이러한 예산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공계획에 있어서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고 신속집행하시고요, 또 지금 확보 못된 게 국비는 7억 8천, 도비는 5억 정도가 예상액에서 확보 못되고 있죠? 지금 부족한 상태인 거죠?

○주미희위원 원래 10억 예상해서,

○주미희위원 10억이 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연말에 들어와서 지금, 그러면 도비는 10억이 다 확보되어 있고 국비 7억 8천만 지금 미 확보 상태인가요?

○주미희위원 더 노력하시고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생기는 예산에 대한 더 추가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생기는 건축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을 또 부서에서는 챙기시면서 이후에는 지금 보고된 바와 같이 2023년에 완공 목표로 꼭 책임 있게, 그리고 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물론 부서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변경되는 사유도 많이 있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데 저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또 건축 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사업적인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자체 시비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국도비 확보노력을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세 부담을 줄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어쨌든 60억 이상이 되면 경기도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되잖아요? 투자심사계획은 언제예요?

○김정택위원 경기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설계가 당초에 저희가 계약 금액이 있잖아요, 설계비용.

○김정택위원 그게 또 늘어나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비용추계 부분에서 지출 부분에서 변동사항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이거는 건축설계 자체를 공모로 해서 심사해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사실은 건축설계 공모라는 거는 우리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변동이 되면 그 당시에 공모했던 부분이 또 희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절차이행 빨리 하셔서, 요즘 자재 값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하다 보면 매년 또 물가상승률이 변동이 되다 보면 사업비가 또 자꾸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절차 이행해서 빨리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랑 어쨌든 환경재단이랑 설계 부분이라든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서 환경재단이 운영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또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여기 여러 가지 교육장, 체험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또 갈대습지 안에 좋은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각 민원실에 양 구청이든 시청이든 동의 민원실에 이런 좋은 영상들을 방영해서 갈대습지를 찾아오는 사람 이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준비를 함께 해 주시죠.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김진숙 위원님부터 시작해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김진숙위원 2040이요. 도시기본계획수립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했죠?

○김진숙위원 공청회 언제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11월 10일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한 두 달 정도 된 거죠?

○김진숙위원 용역은 현재 아직도 정지인가요?

○김진숙위원 재개됐어요?

○김진숙위원 저도 이것 자료를 보고 시가화예정용지도 내용이 있고 또 여기 인구가 97만을 잡았더라고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나, 가장 그게 의문스러웠고요.

자연적 증가가 82만이고요, 사회적 증가가 15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적 증가 안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회적 증가는 어쨌든 외부에서 주민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출생하는 아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적 증가는?

○김진숙위원 그게 사회적 증가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연적 증가는 출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입국이라든지 그런 게 자연적 증가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사회적 증가 15만을 잡았는데 장상동이라든지 신길이라든지, 그러면 반월 그것까지 포함인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차 신규공공택지 장상지구, 신길지구는 포함이 됐는데 여기 반월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반월, 군포, 의왕 신도시는요.

○김진숙위원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포함해서 그거를 15만을 잡은 거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장상지구를 3만으로 보더라고요, 유입인구를.

그리고 반월도 유입인구를 3만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3만을 봐도 거의 안산지역에서 한 50%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하는 게 그 반으로 봐야 되거든요, 1만 5천 정도.

그리고 신길지구도 6천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1만 명 정도, 그러면 이게 15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5만 정도 예상하는데 15만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40 안에 그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97만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기초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97만 정도가 아닌 예를 들어서 한 70만 이하로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어떤 페널티 같은 그런 것도 있나요? 국토부에서 주는 게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계획면적을 보면 155.64㎢잖아요. 이게 안산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로 앞에 보면 안산시 토지적성평가에는 면적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155.20㎢. 그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6.169㎢인데 변경은 15.1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이요.

지금 현재 내년까지 23년까지 지금 60억 3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여기 보니까 22년 47억 5천만 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5필지요.

올해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억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 37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5개 필지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나대지라든지 노후주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구입을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계신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 5개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다 하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올해요.

도시재생과장님.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그 옆에 양진석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나요?

○김진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진짜 안산시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데 있지만 추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양진석 과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4천억이 넘는 사업인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시작단계인데 이게 지금 27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맞추려면, 지금 도시재생이 여기저기 본오2동, 월피동, 대부동 크게 뉴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1차, 2차 선정이 안 되어서 3차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과정을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여러 번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가장 시급한 게 농어촌공사 부지잖아요. 그거는 안산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부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서에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랑 지금 같이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매입에 관계된 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감정평가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5만㎡에 관계 된 것만 매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또 부지가 있거든요. 그것 포함인가요?

○김진숙위원 그것 먼저 협상을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 달에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가 세계정원하고 거의 가까이 있거든요, 근접해 있고.

그리고 갈대습지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갈대습지 있고 주차장 옆인 것 위치는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갈대습지랑 세계정원이랑, 세계정원이 지금 설계가 중간보고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달에 주민공청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할 때 세계정원, 녹지과 여기 계시는데 녹지과장님이라든지 환경재단, 환경정책과 과장님이라든지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 환경보전지구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또 닥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추가질의 할까요?

본오2동 도시재생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사업이 23년 준공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이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착공이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23년까지 완료가 되려면 올해 전반기에는 이주를 해야 될 텐데 행정복지센터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8월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면 적어도 지금쯤은 사무실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8월에 이전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에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고 8월에 이사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8월에 이전이 안 되면 그게 8월에 착공이 안 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야지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강광주위원 33쪽에 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와동에 있어서 사업명이 보살핌 마을 만들기인데 사업위치 보면 사실 지금 방죽공원 내에, 지번 보면 그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와동 843번지 일원은 사실 공원이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공원 전체를 정해 놨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외에는 사실은 그 부분만 도시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공원 전체를 블록을 지정해놓고 하신다고요?

○강광주위원 예비사업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장소가 사업위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일단,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상태에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그 외로 묶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12월 달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공모지침서랑 과업지시서랑 다 작성이 됐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작성하고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저희 지역구 내에 보면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도 있는데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는 상당히 잘 지었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백운동은 상당히 규모는 큰데 상당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것은 동과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좀 더 효율성을 많이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고 그러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선부동 동명상가 주유소 있는 데다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게 지금도 저 상태예요. 저렇게 사실 보기에도 을씨년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 부분에 나와 있던 문제점을 보니까 안전 난관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일단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어쨌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됐던 것 보면 관리감독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앞으로 신축공사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광주에서 마찬가지 요즘에 보면 동절기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절기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동절기 대비 포함해가지고 점검시기라든지 나왔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절기공사를 많이 하는데 날씨가 춥고 그럴 때는 공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획에 맞추다 보면 그냥 강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2022년 본예산에 보면 63블록에 대해서 녹지과 쪽에서 예산을 세우신 게 있었어요.

예산을 녹지과에서 세운 게 있었는데 지금 63블록에 대해서 ‘누구나주택’ 외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신길온천역 뒤쪽에 그때 야생화 이런 것 심는다고 해가지고 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게 불필요한 예산이 된 것 같거든요.

○강광주위원 뿌렸나요?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강광주위원 이게 보면 행정비용이 상당히 낭비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사실 63블록 같은 경우는,

○강광주위원 다 전체적으로 1년생만 심었었나요?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와동공원 산책로 조성공사가 예산이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환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와동공원 산책로 조성공사가 금액이 28억 정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와동공원에 산책로 조성공사로 해가지고 롤러코스트 이런 것 쭉 있는 것도 있고 또 와동공원 내 교육도서관도 건립예정으로 있잖아요? 시기도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가지고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와동교육도서관도 지금 공사발주가 2022년 5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착공이 7월 달로 되어 있고 공사준공이 2023년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와동공원 내에 교육도서관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와동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할 때 같이 유념하셔가지고 같이 공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와동공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이것 지금 계획하시는 바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됐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하고 뭐 협의라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전임 공원과장 계실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예산 국도비 확보되면, 이것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고든 의견을 물으시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자체 예산이 그때 얼마였어요? 50억 올렸나요? 아무튼 그때 주민의견수렴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것 산 건데 진행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아니, 실시설계는 내용을 다 가지고 통보하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뭘 담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셔야죠.

○송바우나위원 의견도 수렴하셔서 실시설계 반영을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동주택 감사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이게 과태료를 때리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처음 시행규칙에 따라서 2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이렇게 플러스되잖아요, 과태료가.

그런데 이게,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이 분들이 순전하게 봉사라고 할 수도 없고, 회의수당 받으시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통 관리소장 의견 받아가지고 하거나 그 옆의 과장님들 의견 받아서 하는데 이 관리소장들도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악의를 가지고 한 경우도 있지만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몰라서 그러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대상이 누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저도 동 대표 해봐서 옛날에 교육 받았는데 내실 있게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과태료를 안 맞은 것 위주로 족집게 과외를 해 주신다든지, 제가 감사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추경에 이 교육예산을 더 수립하셔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을 추가로 하실 계획 있다, 관리주체 직원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기존에는 그런 교육이 없었나요?

○송바우나위원 동 대표도 그냥 어디 강당에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온라인교육하면 컴퓨터 켜놓고 다른 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태료를 피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저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를 어떤 절차적으로 판단오류라든지 몰라서 그런 케이스에 20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1/n 해서.

그것 가지고 오시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재량도 없잖습니까?

그런 교육을 내실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백운동 그때 동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 그런데 지금 해봐야 반영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다 지금 보니까 설계용역이 이번 달 끝나시네요? 여지가 없죠?

○송바우나위원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지으실 때도 주민자치회라든지 공청회를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왜냐하면 어떤 문화라든지 복지에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담아낼 수가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수결이 능사는 아니지만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서 작게나마 행정복지센터에 담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하실 때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대형화물자동차 선부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48페이지, 이게 조건부 수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됐는데 여기 그때 주유소를 수용대상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게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것 그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계속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었어요, 사업이.

○송바우나위원 이것이 그 옆에 선부2구역, 3구역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조합에서 반대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입주가 24년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24년인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아파트.

○송바우나위원 그런 목소리들을 경청하셨나 해서요.

○송바우나위원 네,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지금 안산은 어디 추가로 남았나요?

○송바우나위원 추후에 또 대상이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결정된 게 아니라 전선이 위로 나와 있는 동네가 어디 남았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것 추진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반대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배곧신도시 거기는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건강문제라든지 안전문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요.

○주미희위원 새롭게 오셨는데요, 도시재생 일이 많아요. 공공개발하고 나눴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예비사업으로 해서 중앙동하고 와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도 일단 잘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예산은 되게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다 보니까 돈이 개입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들이 이렇게 다각도로 나타나면서 민민갈등이 생겨요.

그게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도 지연되고 또 그 사업의 그런 당위성이나 발전가능성, 아니면 발전된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효과로 나오기보다는 돈은 투입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정신없으시기는 하지만 업무 언제든 시작하시면 늘 해왔던 거라서 바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전에 도시재생 담당하시던 분들하고 지금 팀장님들은 계속 같이 하시고 계시기는 하니까 예비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짚어서 원천봉쇄해서 이게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단단히 마음먹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주미희위원 건축디자인과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요.

이것 지금 작년에 4개, 올해 11개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선정대상지 확인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선정대상지 확인이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11곳 다 확인해서 올해 11곳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갈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국도비 더 추가배정이 되면 더 확대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해야 될 사업대상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주미희위원 건축주가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신청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대상지가 있냐고요.

○주미희위원 없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업성에 있어서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국도비 확보하면 더 늘릴 예정이다 이거예요?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 처음 실시된 거죠?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나와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해보시고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래도 성능을 보강하면 좋아지죠.

○주미희위원 열악한 곳에 제대로 예산 투입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녹지과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녹지과 전년도에 예산들이 터무니없이 막 올라와서, 계절도 동절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63블록도 그렇고 다른 거리들도 동절기에 그렇게 파종하겠다고 그러고 꽃 심겠다고 그랬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됐어도 또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최종에는 어느 정도씩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저희 동네도 사비로 심었던 것들, 동네에서 모아서 심었던 것들이 다 살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지금 민원이, 그래서 초록담 사업도 했었던 건데 상록 수련관 거기에 보면 도로 분리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철망이 있거든요. 그것 수암동도 가운데 철망이 있고 거기 철망에 끼어서 소나무들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 흉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철거를 언제 할 건지, 그리고 또 가로수에 이렇게 사철나무 심는 것들이 거의 다 죽어가요,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절기 지나자마자 여러 가지 전년도 말에 사업 시작했던 것들 연초에 바로 확인하셔서 AS 받을 수 있으면 AS 받으시고 또 시에서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은 보강하셔서 시민들이 돈은 들었는데 오히려 보기 안 좋다, 다 죽어간다 이런 것들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요.

분리대에 이렇게 철망 쳐갖고 거기 가운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무가 낀 것들이 되게 보기 안 좋은데 그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확인하셔서 안전에 문제없으면 철망들 제거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토지정보과요.

○주미희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시민 안심 내집마련 상담사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예산이 1천만 원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것 1천만 원으로 상록구, 단원구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100개소에 그러면 아주 그냥 정말 사례금만 지불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기본적인 표찰이나 거기에,

○주미희위원 등록된 부동산이라는 것들 중개업소라는 것들 표찰도 있고 그런 것들 제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양쪽 중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속 고민했던 것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한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깡통전세들 다가구, 다세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부서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살려서 중개업소 등록된 업소들도 어떻게 되면 활용이 되고 홍보가 되고 또 피해를 받지 않는 시민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또 우리 상임위에다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와동공원이요.

○주미희위원 49억 신청했는데 너무 느닷없이 큰 금액으로 너무 그림을 크게 그려 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또 연말에 그래도 국비, 도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일단은 일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착수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그거예요. 참 조심스럽기는 하나 올해에 단체장, 아니면 또 우리 의원들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 같이 89억 원에 따른 명품화 공원에 이렇게 활성화 계획이 나온 것하고 지역구 의원들과 시민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상황에서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시비하고 해서 지금 용역착수 할 거잖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용역비 들어가고 일부는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려져 있는 사업이 다시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다시, 아니, 집행부가 다시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또, 아니면 어떤 지역구 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게 계속적, 지속적 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될 건지에 따라서 정말 예산이 허실나지 않게, 없어지지 않는 용역에 착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적어도 이번에 실시용역을 한 것들이 적어도 이 확보된 예산 안에서는 와동공원 안에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는 만큼은 제대로 해 놓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을 또 다시 모색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시기가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참 변화가 많은 해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처음 모색했던 사업에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작했던 예산이 낭비성 예산으로 그냥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예산투입이 됐거나 시작하는 계속적, 지속적 사업에 있어서는 나중에 낭비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공원과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다른 부서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지속적, 계속적 사업이 변화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 맞는 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완성단계가 빨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감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하셔서 휴식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 안을 보니까 97만이라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100만으로 딱 맞추지 왜 97만으로 잡으셨어요? 100만 도시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그런 수도권에 안산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자연증가가 82만이라고 한 거에 대한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향후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3기신도시 여러 가지 인구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자연증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생한 숫자와, 그리고 사망한 숫자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82만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 증가분으로 가능한 인구목표를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공간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1도심, 6지역중심부에서 6도심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어쨌든 기본계획안을 지금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6도심, 이게 지금 1도심에 6중심지역에서 6도심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산도시기본계획 이게 상당히 2030 도시계획안을 만들 때 정말 이것 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20년은 아니지만 18년 후에 과연 이 안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비전이 이렇게 성장을 할 건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기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2030 세우고 2020, 2030 제가 보면 우리 안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너무 과다하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심리만 더 키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역수립하실 때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너무 목표치를 과다하게 잡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만 부풀릴 게 아니라 정말 현실 가능한 그런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 도시재생과죠.

○김정택위원 사실은 양진석 과장님이 도시재생과 하고 김동휘 팀장님이 하시면서 사동혁신지구 관련되어서 어쨌든 국토부에 공모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 진행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이쪽 지역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높고 기대가 많이 있는 어떤 재생지구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초에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혁신지구 이 자체가 사실은 주변여건이 용의치가 않아요.

물론 정비단지 자체가 여기하고 연계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정비단지에는 이 혁신지구 사업 자체가 본인들의 상당히 연계성을 갖고 상당히 본인들이 그 지역에 상당히 어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물론 여기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을 어떻게 함께 아우르면서 같이 주변 환경을 더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반시설이 있겠죠.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도로망도 물론 마스터플랜상 어느 정도 나왔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있지만 거기 정비단지에 그게 생김으로써 더 인프라가 열악해지면 되레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교통도 그렇고 여러 주변환경도 그렇고 그런 것 잘 아울러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김동휘 팀장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주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이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사실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모든 어떤 계속비사업이든 또 신규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하죠? 무슨 사업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도시디자인국에서 예산과에 요청한 예산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국은 법정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1회 추경에 세우겠다, 본예산에 그렇게 부서별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정말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점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본예산을 도시디자인국에서 부서별로 신청한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전체 우리 도시디자인국 예산이 과별로 도시계획과는 37억 6,900만 원이 삭감이 됐었고, 도시재생과는 46억 9,200, 건축디자인과는 8,600만 원, 주택과는 69억 9천, 녹지과는 11억 6천, 공원과는 318억, 토지정보과는 5억 9,900, 그래서 총 484억 정도가 본예산 요구액보다 우리 부서의 요구한 예산이 480억이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추경에 일부 예산들을 세워줘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과연 1회 추경에 세워서 정말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계획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까, 그런 부분에서 1회 추경이 예산은 보통 우리가 많게는 한 1,500억 정도, 추경 예산이, 그 정도 예산이 매년 편성이 돼요, 1회 추경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과연 본예산에 못 세운 예산을 추경에 과연 세울 수 있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계속비사업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사업이 예를 들어서 딜레이 되거나 이랬을 때, 물론 시민들의 밀접한 그런 어떤 사업들도 있겠지만 또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공사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준공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도시계획과 법정 우리 도시주거정비기금 같은 법정 경비를, 아까 어느 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30억을 매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못 세웠다, 물론 계획은 몇 개 지역을 하겠다, 이런 예산들 과연 세울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저희가 물론 추경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부서별로 정말 강력하게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피력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시장님 방침 받아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올 2022년도에는 도시디자인국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뤄도 돼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한다고 해서 올해 크게 어떤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저는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 두 분 추가질의 남았는데 강광주 위원님 짧게 먼저 하실까요?

그리고 난 뒤에 아껴진 시간은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

○강광주위원 공원과장님.

○강광주위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보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보면 2021년도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중지됐는데 유가족 요구사항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강광주위원 그럼 어떤 것 갖고 간담회를 하실 거예요?

○강광주위원 지금 그런데 그 요구한 게 오래 됐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유가족 요구한 리본 모양에서 변경된 유가족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접수가 된 상태고요? 지금 접수된 거죠? 리본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 유가족이 지금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변경해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2022년 4월 달에 해가지고 “유가족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쪽에 관계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음악분수는 먼저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정확히 되어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2021년 본예산에 사실 음악분수를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도 올렸었지 않습니까? 따로요. 90 몇 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시 유야무야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묶어서?

○강광주위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광주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럼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원래 주유소를 제척해가지고 공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부대시설 내에 또 주유소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유소도 있고 또 그 옆에다 부대시설 내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팔곡동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화물공영차고지 안에 주유소를 설치하나요?

○강광주위원 거기는 제척되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작더라도 거기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팔곡동이나 선부동이나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송바우나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반이 넘더라도 하실 수 있으면, 반 넘어도 괜찮으니까 해 주시죠.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김진숙위원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서요. 제가 어제께 도시공사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복지어울림센터 조성 있잖아요. 복지어울림센터는 도시공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어울림센터만 그 많은 도시재생사업 중에, 본오2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딱 짚어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이유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금방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화물자동차요.

○김진숙위원 지금 팔곡동이요. 용역이 언제 끝나요? 2월 달에 끝나나요?

○김진숙위원 재해환경영향평가가 3월에 끝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3월 이후로 보상절차가 들어가죠?

○김진숙위원 보상절차가 들어가면 토지보상비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보상비를 재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경기도에서 70% 부담하나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당초 국가에서 할 때는 국가에서 70%를 토지보상비, 그다음에 조성비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행안부 지침사항이 있을 거예요, 도에서 토지비도 70% 부담하는 걸로.

과장님,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곧 지금 보상이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올해요.

그러면 착공도 올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 준공이 돼요, 내년에.

그러면 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자료요청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팔곡일반산업단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올 12월 달에 분양가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분양가 정산하게 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677억 중에 5% 정도 예상했잖아요. 1차 분양 다 끝나고 2차 또 하셨잖아요? 지원사업이요, 지원시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나오는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주차장부지는 어떻게 됐나요? 일반분양됐나요?

○김진숙위원 일반분양됐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시에서 공공주차장으로 한번 해보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 된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2년 올 1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7월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6개월만에.

○김진숙위원 그래서 컨테이너로 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건립이요.

작년 6월에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통과했는데 7, 8월에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동절기에도 철거는 가능합니다.

건물 멸실, 현재 소방서 부지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 저랑 하실 때는 철거한다고, 멸실 바로 공사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10월 달에는 할 거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포크레인이 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 바로 착공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포크레인이 4개월 동안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다 체크하셨죠?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저기 붕괴사고 아시죠?

○김진숙위원 광주에서 붕괴사고 나서 국민들이 다 놀라고 있잖아요.

안산에도 2020년 12월에 자이 앞에 근린상가 붕괴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12월 달에 재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동절기에 공사가 들어가나요?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12월 달에 공사 들어갔나요? 지금 겨울인데 지금 공사 또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흙막이만 하고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겨울에 동절기에 해도 상관없어요?

○김진숙위원 수시로 그런 2차 붕괴사고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될 거고요, 제가 어디 보도자료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120억 이상 사업장에 안전점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언제부터요? 올해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안산에서는 다시는 그런 90블록 붕괴사고처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사동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사실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230억 확보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네 번이나 미뤄진 거거든요.

계속 지금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당초에 225억이었는데 계속 미뤄졌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확보 확실히 하실 거죠?

지금 계속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이것 네 번 미뤄진 거예요, 보상이요.

추경에 230억 예산 확보하실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230억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30억 꼭 하세요?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요.

○김진숙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생활정보지도 대민서비스요.

지금 이것 공간정보시스템 앞마당 지금 이것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지금 건설도로과에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표추가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용역을 해요.

그런데 예산은 관리주체 비용부담이거든요, 시 부담이 아니고. 36억이에요.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할 거예요, 올 2월부터.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공간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통신, 지하시설물 그런 것도 어쨌든 DB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연계되지 않나요, 그 사업이랑?

○김진숙위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런 정보가 있으면 관련부서랑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드론 체험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4,400만 원 사업인데 이게 사실 본예산에서는 450명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회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나요, 예산은 같은데?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어쨌든 450명을 하겠다고,

○김진숙위원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예산은 똑 같은데? 그럼 예산도 줄여야죠.

○김진숙위원 예산도 그러면 줄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과요.

○김진숙위원 세계정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하고 올해 용역이 끝나잖아요. 곧 그러면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세계정원 사업에 연관된 사업부서가 많잖아요.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또 거기 하천 있잖아요. 하천 건건천 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으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한 도시재생과라든지 환경정책과, 또 교통정책과 주차장 관계 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없으면 그게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지과가 주무부서니까 제 생각에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숙위원 네, TF팀 구성해서 잘 하시고요, 또 그게 완공이 24년 말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된 후에도 어쨌든 본오동이나 사동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한 감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 근로자 일자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상록구 생활안전과요.

○김진숙위원 계속사업에 과적차량 단속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적 운행차량 있잖아요. 차량 단속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페이지 282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연중 분기별 2회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분기별 2회 이상이면 그러면 연 한 8번 정도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분기에 두 번?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단속지역이 수인산업도로랑 공사현장이더라고요. 주로요. 공사하는데 앞에서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거기 앞에 과적차량에 대해서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세울 수가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그게 아니라 과적을 현장에서 차량으로 그거를 가나요? 아니면 시스템이 있는지 그거를 여쭈어 본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동식 중량기요?

○김진숙위원 이동식 중량기?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이동식 중량기보다, 예를 들자면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항시 거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과적차량은 모두 다 단속이 가능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차량번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당사자한테요?

○김진숙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차량조회를 하면 그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어떤 장치가 되어 있으면 항상 24시간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이동식축중기 있잖아요. 이동식축중기 이번에 보니까 구입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5천만 원이면 몇 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4개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4개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8개가 되는 거죠, 상록구에?

○김진숙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현장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수인산업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는 설치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이동식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수인산업도로에다가 단속 나갈 때 거기다 딱 설치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불시에 도로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속 365일 24시간 설치하면 안 되나요? 통행에 불편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가 훼손되고 또 위험하고 떨어지면 큰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24시간 설치를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면 어떠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확립 있잖아요.

지금 주민신고제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잖아요. 소화전이라든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95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주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 문 닫은 데가 있어요. 이면도로에 끼어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이 폐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푯말로 주정차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기타 불법 주정차가 있어요. 이것도 안전신문고앱 주민신고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5개 말고 기타 불법 주정차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5대에 들어가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5대 불법사항에 그게 포함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외의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도 있어요. 기타 불법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김진숙위원 시민들이 본인이 불편하니까 신고를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어떤 사고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장소?

○김진숙위원 그것이 기타 불법사항에 들어간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요.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과는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김진숙위원 지난번 우리가 21년 추경 때, 작년 추경 때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추경 때 분명히 3억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화장실 하나를 근사하게, 2개 설치하지 말고 이왕에 하는 것 하나 설치하되 근거리니까 하나를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화장실 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늘리고서 근사하게 하나를 하라고 해서 2억 3천 예산을 확보했어요.

○김진숙위원 7천만 원 삭감하고.

○김진숙위원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2개를 설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완공된 거죠?

○김진숙위원 완공됐죠?

○김진숙위원 꼭 그렇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삭감하면서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하고 꼭 한 개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꼭 2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쨌든 의회에서는 그렇게,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꼭 한 개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기 전에 2개를 설치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거를 의회에다가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임위에다가.

그런데 아무런 그런 설명도 없이,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한 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잘 하라고 당초 1억 삭감했다가 3천을 더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안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위원님들 6분밖에 안 되잖아요.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김진숙위원 마지막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 위원이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분명히 한 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한 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두 개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사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적어도 설명은 해야 되지 않나,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님한테 많이 실망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설명회도 와서 하셔서 설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앞으로도 어떻게 믿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면 다른 사업할 때도 분명히 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 텐데,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조금 더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화장실 2개면 보통 이용률을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김진숙위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애인 이용 그거는 다 되어 있죠?

○김진숙위원 제가 아직 한번 못 가봤는데 조만간에 한번 가볼 거고요, 2개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한 개가 더 나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질의 할까요?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시장 5일장 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분들 지금 화랑유원지 쪽에 가보면 5일장 한다고 천막 쭉 쳐 있어요.

○강광주위원 단속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지금 상태에서는 화랑유원지 쪽에 쭉 5일장 한다고 천막이 쳐 있는데 이 분들이 그쪽으로 옮기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 대응방안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사용하는 거를 불허한다는 얘기잖아요?

화랑유원지 쪽에 천막이 쳐 있는 거를 불허하는 거잖아요, 시 공식적인 입장은?

○강광주위원 꼭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장비에서 고정형 CCTV 있잖아요. 고정형 CCTV가 주차단속 끊는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인가요, 정확히?

○강광주위원 상업지역 같은 데는 유예시간이 지금도 마찬가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똑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예전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요금 안 받았는데 지금 한 시간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

○강광주위원 지금 선부광장 테마공간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야외공연장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야외공연장 같은 것 설치하실 때 보면 보통 공연들을 많이 할 때 보면 음향설비들을 많이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기가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기존의 선부역 광장도 그렇게 전기판넬 한참 저쪽 입구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갖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실 때 체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공연장 근처에 판넬이 있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기본적 것만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하시는 공연업체들이 와서,

○강광주위원 기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갖고 기본이라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로교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341쪽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2억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가드레일이라든지 무단횡단 방지시설, 기타 등등 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어요.

1년 예산이 2억인가요? 아니면 일단 전체적인 예산에서 몇 % 정도 잡아놓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무단횡단 방지시설 이런 것들은 위치가 결정이 된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관할경찰서에서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협조요청이 왔을 때 어차피 체크를 하셔가지고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를 보시면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 구청의 생활안전과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니까 뜯는 게 원칙이다 하고서 각 정당이 거는 현수막을 뜯어 오시는 거를 방침으로 하셔서 하셨어요.

법률 제2조의2를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법도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반은 맞죠.

그런데 시장님은 명절에 안 거시나요? 명절에 거시잖아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걸었어요? 왜 안 걸어요?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말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이번에는 선거기간 그것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일단은 지금 이번에 안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신 있으시잖아요.

시장님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 도의원들 이렇게 달면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불만을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셔야 되지 않나, 이게 꼭 이러는 거예요.

상록구는 며칠 거는데 단원구는 이렇게 한다, 또 상록구에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거는 ‘막 그렇게 하는데’ 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거를 오래 걸게 한다.’ 이게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의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걸다가 딱 들키거나 하면 떼거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떼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거보상제인가요. 그거는 원래 하시던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하시던 건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민철 국회의원이라고 그 분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작년 10월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결 그런 민원에 더 수월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의회에서 주문을 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딜레마인 거죠. 사실 의회에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만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형평성은 뭐 어떤 것입니까?

당 간의 형평성,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런데 시장님이나 의원들 임기가 7월 말인데 선거법 때문에 못 걸어요.

이번 명절에는 깨끗하실 건데 향후에 법 개정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송바우나위원 경기도 구리시를 가보니까 여기 안산시처럼 이런 거를 해 놨어요. 뭐라고 그러죠? 건축디자인과 바닥에다 해 놓은 거.

거기다가 시장 이렇게 했더라고요.

돈 받고 그렇게 하시든가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 게시대를 이용할 때.

그렇게 하고 가차 없이 불법으로 하면 다 철거한다든지 그런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도시주택과요.

양 구청 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상록구에서 대답 새로 과장님 되셨으니까 하시면,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이요.

이것 시설 개선할 때 어린이공원 시설들을 잘 개선하고 계시는데 바닥이 모래로 있던 것들을 지금 다 우레탄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탄성포장 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탄성포장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모래를 일부분 남겨주기를 원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견수렴 해가지고 시설개선 해달란다고 전부다 탄성포장하시지 마시고, 어느 부분은 어른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래 놀이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남겨 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시에 확인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설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도 같은 입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요.

이게 주택신축에 따른 생활불편, 균열, 사생활 침범 여러 가지 공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들 관리감독하고 계시잖아요. 양 구청 같이요.

○주미희위원 광주 사건 보셨죠. 새로 신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준에 있는 것들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 피해되지 않게 안전점검에 대해서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잘 하셨어요.

○주미희위원 미리 점검해서 예방하는 것에서는 나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예방하셔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안전점검하셔서 안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양 구청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농업경영 안정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그런 것들도 있고 친환경 농업정책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늘 농업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늘 왈가왈부 했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업인들, 축산인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줄이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금액을 농업보조금을 갑자기 올리시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지원금을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주미희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도로 파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전년도까지 예산이 많이 있지 않아서 도로파손을 바로 바로 못해 준 곳들이 있습니다.

양 구청 도로교통과요.

도로 파손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로 확인한 결과 큰길이라든지 제 스스로가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아마 양 구청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도로교통과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적용을 현실화하셔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편사항들은 빨리 빨리 개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없는 예산에서 양 구청 올 한해도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 위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강광주 위원님 있으시죠?

그럼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요.

○김진숙위원 지난번 한 달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요.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라든지 차량이 안전한 도로환경개선이잖아요.

지금 여기 국도42호선 도로포장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여기는 부곡동, 일동, 본오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사업설명서랑 좀 틀려서.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최근에도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조도개선사업 있잖아요.

299쪽,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있잖아요. 연간 유지관리 공사요.

제가 이것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 확인할 때는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예산서도 확인하고, 혹시 삭감됐나 해서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5억으로 지금 확정됐는데 여기는 4억으로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여기에 예산이 보충으로 예산을 남겨놨어도 그 예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으면 제가 이런 오해를 안 하거든요.

분명히 5억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왜 4억이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사업추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95개소예요.

이걸 제가 작년 자료에 봤더니 작년에도 95개소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 폐원한 데가 있어요, 이면도로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유치원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은 폐원이 됐는데.

다시 그 유치원을 인수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원아가 아이들이 너무 줄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태영아파트에 있던 유치원도 폐원하고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왔고요, 또 이면도로에 보면 신안2차에 거기 파란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폐원이 됐어요.

그런데도 거기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금지 이렇게.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싶어도 5대 구역에 들어가는지 알고 거기다 주차를 못해요. 빈 공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차공간은 그 골목에 너무 너무 부족한데. 저도 한번 세웠다가 딱지 떼일까봐 엄청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95개소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95개소를 점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정리를 할 생각인데, 김진숙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셨던 연간 유지관리공사 관련해서 이것 사실은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유지관리하신 분들이 덮개, 점검구 덮개 볼트 2개 풀었으면 2개를 채워줘야 하는데 그게 안 채워져서 너덜너덜한 게 사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 구청 공히 연간단가에 의한 유지관리하는데 그런 덮개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 안 한 데들은 거기다가 그만큼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언제까지 만날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올 금년에 아직은 큰 눈이 안 와서 그러는데 작년에 양 구청, 언덕 염수분사시설 관련해서 지역신문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염수가 작동이 안 되고 작동됐다는 시간하고 이게 양 구청이 서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염수 분사시설 양 구청 담당자에게 고장 났으면 고치고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 갑자기 오면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특히 양 구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본부장들이 사업별로 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중복돼요. 우리가 이미 재생과에서 거의 다 다룬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에 신규라든가 특별한 것 있으면 몇 가지만 짧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지금 사장님 얘기하는 거는 질의하면 관련된 사업본부장이 답변하겠다는 얘기겠죠.

○위원장 박태순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사업본부장이 사업에 대한 거는 별도로 보고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 이 업무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산단 문제, 공영주차장, 화물 이게 이미 다 업무들이 중복된 내용이니까 그걸 또 길게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특별하게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곧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업무보고.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지금 51쪽 여기 10건인데, 사업에 보면, 신규사업 63블록, 이게 전체가 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응답 했던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진행을 그렇게 해서 곧바로 질의할까요?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만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 사항을 혹시 방송으로 보셨나요? 도시공사에서는.

본부장님 보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답변 내용 중에서 더 추가로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먼저 도시공사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요.

그동안 꾸준하게 오랫동안 도시공사에서 추진해 왔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기행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사업자로 공모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할 건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분양가 정산에 대해 질의했더니 정확한 답변이 부족해서 더 추가적인 질문 답변, 그리고 올 12월 31일 날 분양가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1차 분양이 있고 2차 분양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두 개 다 같이 정산이 되는 건지, 이익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분양가 수입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64억 정도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번에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본부장님에게도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일반 분양,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못한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요?

○김진숙위원 이유가 그건가요?

○김진숙위원 거기 지원 사업 중에 2차 분양 있잖아요. 거기에 달빛공원 수용 보상 차원에서 한 필지는 분양이 됐죠?

○김진숙위원 원 소유자에게요?

○김진숙위원 달빛공원 조성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주소지가 보니까 건건동 339-1번지예요.

혹시 여기 달빛공원 위치가 안산, 화성, 의왕 신도시랑,

○김진숙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분들은 발표나기 전에 수용이 된 거잖아요? 그 분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산이 16억인데 굳이 16억을 들여서 공원을 거기가 수용이 되는데 할 필요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16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 16억보다 훨씬 더 작게 하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23억이 잡혀 있는데 16억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달빛공원이 수용이 되면 저희 시에서 보상을 받는 거죠?

○김진숙위원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공사비도 포함해서 받는 거죠, 조성비까지?

○김진숙위원 신길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600억이 조금 넘어요, 677억.

그런데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금 1,918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이 2018년도에도 이 사업비였거든요.

지금 분명히 보상이라든지 어쨌든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보상액도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GB해제가 올 상반기 예정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보상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을 지금 준공예정을 하고 있으신 거죠?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팔곡산단 같은 경우도 토지보상에서 협의가 늦어서 많이 지연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입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그런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전에 공공개발과에다가 질의했었는데,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부서에서는 토지보상에 관한 것 부담이 도에서 70%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쨌든 부서랑 적극적으로 사업하는데 노력하시고요.

광명문화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출자했잖아요?

○김진숙위원 5천만 원 출자해서 예상액이 꽤 많잖아요?

우리가 광명시에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시도 우리 안산시에 출자한 그런 예가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협약할 수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동 공공임대주택이요. 지금 입주 다 끝났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나요?

○김진숙위원 다 보증금에다 월세,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있는 그 내용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비입주자 발표가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17세대에 대한 그건가요?

○김진숙위원 보니까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입주를 할 경우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장상, 신길지구 때문에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때 현물출자 할 때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게 다시 우리 시에다 현물출자 끝나는 기간에 다시 돌려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경과되어서 지금 현물출자를 현금출자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제안은 어디서 했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현물출자를 현금출자로 바꾼다고 제안한 거네요?

○강광주위원 지금 예전에는 내부 간 거래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그때가 26억이었나요?

○강광주위원 2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매각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죠?

○강광주위원 그 취득세는 어디서 냅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내겠네요? 일단은.

○강광주위원 매각한 금액에서 내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강광주위원 지금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100억에서 1,800억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탁상감정가가.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누구나집”은 500세대를 짓고,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724세대는 매각하는 업체에서, 토털해서 1,224세대를 짓잖아요?

○강광주위원 지분 보유를 지금 얘기하면 50대50으로 갖는다고 했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누구나집”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끝난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누구나집” 500세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매각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724세대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예정사항으로는 50대50 지분참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매각한 상태에서.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매각한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사실 매입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700이나 1,800만 원 평당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고 단가인데 거기서 50대50으로 지분을 굳이 나눠가지려고 하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나집” 하는 업체가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집” 하는 업체가 만약에 B사라는 업체라면 거기서 이것만 해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50%를 도시공사가 가져갔을 때 도시공사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강광주위원 분양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짓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분양에 대해서만요?

○강광주위원 모든 전체 50%에 대한 지분을 행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724세대에서는 모든 것을 50대50으로 공사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모든 부분 분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50%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이득까지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진분 의원님도 사실 지적했듯이 이 문제점이 되는 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천공 발견자 법정 소송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짓다가 만약에,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시에서 이길 확률은 80에서 90%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 12월 달에 착공예정이지 않습니까?

짓는 도중에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졌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거는 허가 취소는 우리 시의 얘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시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다가 건물 착공이 12월 달에 착공이 됐다고 했으니까 착공 뒤에 아마 판결이 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착공이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건물을 짓고 또 토지 매입하는 부분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책임은 어디서 지냐는 얘기예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위험부담을 안고 사실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라도 패소확률이 있다면 사실 안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2, 30%의 패소 확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시키면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뒤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방치해 놨는데 이게 현물출자 할 때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나집” 때문에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사실 우리 시에서 지든지 도시공사에서 지어야 될 부분인데 간단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는 완전히 행정소송 마무리 짓고 나서 지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일단 그쪽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태에서 엄청나게 교통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길2지구랑 거모지구 생기면 다 빠져나올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다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교통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평당 1,700에서 1,800에 도시공사에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초지역세권도 말씀하셨는데 초지역세권은 지금 매각대금이 평당 1,400만 원 얼마 꼴이 돼요.

그런데 63블록이 1,800만 원이고 초지역세권이 1,400만 원이면 이게 금액이 성립이 사실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누가 1,400만 원짜리 들어가지 1,800만 원짜리 하겠냐고요, 초지역세권이 1,400만 원인데.

○강광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단 500세대가 “누구나집”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85에서 95%까지 임대를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1,700만 원, 1,800만 원에 우리가 매각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사실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광주위원 임대사업은 아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자기가 분양을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래도 어쨌든지 땅값이 비싸고 전체적인 건축단가가 비싸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5%에서 95% 받는다고 하지만 그만큼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당 땅 값이 사실 너무 비싸다, 책정된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광주위원 그런데 “누구나집” 개념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행정소송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교통문제도 마찬가지 해결한 다음에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63블록 관련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강광주 위원님께서 많은 거를 질의하셨고요.

사실은 저는 왜 63블록을 도시개발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추진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우리가 3기신도시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신길지구가 개발이 되는 상황이고 신길지구, 장상지구로 우리 도시공사 지분 투자 때문에 63블록과 단원미술관 부지를 우리가 현물로 사실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현물출자를 해 줬는데 이 현물출자 한 땅을 갖다가 도시공사가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불과 전년도에 일어난 일을, 그렇다 하면 그때당시에 이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하면 63블록을 현물출자를 받으면 안 되죠. 다른 땅을 받았어야지.

그런데 63블록을 현물출자를 받았다는 거는 이 땅 자체는 사실은 장상·장하지구, 신길지구가 개발되면서 어떤 자본금으로 인해서 이거를 현물로 출자를 해 줘야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 준 건데 이거를 사실 갑자기 63블록에 대해서 땅을, “누구나주택”이요? “누구나주택”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년 안에 계획도 없던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정말 이거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전체 부지 중에 도시공사가 소유한 땅 외에 국공유지가 38.2%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 38.2%에 대한 국공유지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땅을 매입을 안 하고 이거는 공유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김정택위원 국공유지 땅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상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 땅 자체를 일단 매각을 한다고 했죠?

○김정택위원 전체 부지 매각금 매각부지는 그러면 61.8%만 매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국공유지까지 해서 다 매각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땅은 매각했지만 기부채납 관련되어서 부분 있잖아요. 기부채납 관련되어서 몇 %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90블록이 또 그런 예예요. 90블록이 안산시 땅을 갖다가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나서 실시협약을 하는데 실시협약 자체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PFV 법인회사는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안산시는 기부채납이라고 하지만 그쪽 민간사업자는 ‘무슨 소리냐, 안산시가 그 땅을 다 팔아놓고 왜 공유지 같은 경우를 갖다가 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느냐, 그 금액은 빼달라’ 해서 지금 PFV하고 안산시가 지금 그 협의가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땅을 매각을 한 금액, 이렇게 넘어갈게요. 땅을 매각한 금액, 땅을 일단 매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1종이기 때문에 3종으로 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절차이행은 어떻게 됐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절차도 아직 이행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를 2022년 1월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넣으셨는데,

○김정택위원 아니죠.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이 땅 용도는 정해져야 되고요, 거기에 탁상감정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것 민간사업자 공모라는 자체가 어떻게 용도 자체가 변경도 안 되고 탁상감정 가격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리고 우선협상자 선정이 돼요. 3월 달에 우선협상자 선정을 한대요. 이게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대한 탁상감정, 초지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탁상감정이 5천억 이상 나왔다, 5천억이다,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당연히 땅값이 나와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그 땅값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용도가 뭐고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 어느 어느 공원은 몇 %하고 도로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후에 이게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아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우선협상자 선정을 한다고 하면, 뭡니까. 이게 땅을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전체 이 땅을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선협상자 공모할 때 당연히 이 땅에 대한 어떤 용도가 정해져야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공원이 몇 %, 도로가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우리가 이거를 두고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니네들이 그러면 땅값은 얼마니까 이렇게 사업자를 응모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응모신청을 받아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우선협상자 선정되어서 그 협상자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일부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항 아닌가, 그리고 자료를 주시려면 지금 본부장님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주셔야지 이렇게만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 사업 자체를?

그리고 나서 내년도 초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올해 초에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물론 여기 자체가 앞으로 신길지구가 생기면서 이 인근에 어떻게 또 신길지구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되고 국토부가 지금 신길지구 개발하는 것을 보면서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봐야 되는 사업이지 이렇게 급하게 “누구나주택”을, 좋죠. “누구나주택” 청년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고 10년 후에 돈이 없으니까 그 올라간 만큼, 아파트 값 상승한 만큼 그거는 우리 투자한 데서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 63블록은 이렇게 개발할 게 아니에요.

아까 강광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행정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길지구가 어느 정도 이게 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그 건너편이 바로 건너편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해야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의회 동의 받는 거는 당연한데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이 이거예요.

일단은 도시공사는 이 사업부지를 출자를 저희 안산시가 해 준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사업하라고 출자해 준 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하라고 출자해 줬습니까, 당초에.

벌써 취지부터 안 맞는 거예요. 이 사업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신길지구, 장상·장하지구,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이 적으니 현물로 줘서 이 현물을 통해서 자본금을 늘려서 장상·장하지구, 신길지구를 출자를 하라는 측면에서 준 거예요.

이것 처음부터 현물출자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초지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영삼 사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뭡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도시공사는 이제 와서 법적으로 이것 자문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이 현물출자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 도시개발 건설사업소 만들어가지고 여태껏 10여년 동안 뭐하셨어요? 이것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여태 뭘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법적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지금,

○김정택위원 현물출자 협약을 했잖아요? 일단 그것 시행하라고, 2009년도부터.

○김정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자료 왔는지 보세요.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도시공사 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저도 이 땅 자체는 도시공사 소유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시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10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5년, 3년 연장, 5년 연장, 2021년도 12월 달에 사업만료, 도시공사가 지금 매몰비용 도시공사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컨소시엄하고.

이것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63블록 관련되어서는 지금 안산시도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도시공사도 이 사업 자체를 시가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시가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시가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협조를 하는데 그러면,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시가 그러면 협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중간에 지금 신길 3도시 이 사업을 지금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도시공사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물출자 해 줬는데 이걸 갖다가 시가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매각해가지고, 이것 매각대금은 그러면 PFV 50% 지분참여해서 넣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요, 이것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나중에 1종을 갖다가 3종으로 변경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실시계약 협약을 만들면 이거는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있는 땅 자체가 1종주거지역인데, 이 땅은 5층 이상 주택뿐이 못 지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선정해놓고 우선협상자하고 협상하면서 3종으로 변경하겠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땅을 용도를 우리 시가 변경을 해 놓고 정확한 매각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뭐가 뭐가 들어가고 공원시설이 몇 % 들어오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한테 공모를 할 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감정을 해서 매각금액이 정해진 후에 그리고서 매각을 해야지 맞는 거지, 아니, 어떻게 금액도 안 정해 놓고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우선협상자 선정해놓고 그때 가서 협의한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김정택위원 사업구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얼마나 예민한데 도시공사가 이렇게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렇게 할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 자체 사업은 갑자기 도시공사도 아무런 준비 안 됐다가 시가 하라니까 지금 검토해서 당장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정확하게 용도를 변경하고, 어차피 “누구나주택” 지구 하면 고층아파트 들어와야 되니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 국공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용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탁상감정해서 그리고 나서 매각금액이 나오면 그때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자 선정되면 그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개발사업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이것 그렇게 하시죠.

뭐냐 하면 여기에서 단답으로 답을 주고받고 하기보다는 지금 김정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도변경 또 내지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변동 탁감 부분, 또 내지는 거기에,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용역을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그런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 지금 보고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후에 추후에 자료를 갖춰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추가질의하실, 없으신가요?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우리 도환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