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김기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223쪽부터 227쪽의 기본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 처리”라는 비전 아래 효율적 합리적 재정운용과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맑은 하수처리 조성을 위해 18건의 전략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2022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쉽고 편리한 수도요금 납부를 위해 ARS를 통한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노후수도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누수와 적수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시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유충차단장치 설치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도, 건건동, 화정동 일원에 하수관로 신설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236쪽, 쉽고 편리한 요금납부 및 복지감면 혜택 확대입니다.
금융기관 방문이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비대면 전화 ARS 납부서비스 추가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37쪽,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로 경영환경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원가 절감 및 체납요금 최소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41쪽,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131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간 수질측정, 원격 누수감지 등 우수기술을 통해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42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에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녹슨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및 출수 불량을 해소하겠습니다. 243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 예방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노후수도관 11.5Km 정비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44쪽, 급수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미 공급 및 급수불편 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4억 원을 투입하여 수도관 신설 및 확관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49쪽, 수돗물 유충 예방을 위한 활성탄여과지 등 유충차단 장치 설치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4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활성탄 여과지별 정수유출배관에 유충차단장치 설치와 배수지 유입 배관에 미세거름망을 설치하여 유충 및 이물질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250쪽, 2022년 안산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상수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시스템 정착입니다.
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36억 원을 투입, 수돗물 공급기반 시설의 정비와 염소가스 누출 방재 및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능력 향상 자체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2쪽,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검사 외에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강화하고,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55쪽,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하수1처리장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 저하 문제로 시설개량 비용이 매년 증가하므로 경과년수, 노후도, 처리성능, 경제성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대부도 하수관로 2단계 설치사업입니다. 대부남동 일원에 339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36.2km 신설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지하수 및 연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스마트허브 일원에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38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써 2024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노후 하수관로(싱크홀 예방)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에 839억 원을 투입하여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해 고압제트 준설공사, 맨홀정비, 하수관로 긴급복구공사 등 6개의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은 시민들에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수도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공개모집을 하고 지정을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원칙적으로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 사업에 대한 신규업자 선정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22년 6월 30일이 이게 종료가 되어서 다시 모집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당시 19년 7월 1일 날 공개모집을 해서 지정이 됐는데 이 지정할 때 기준이 보니까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기준이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특별회계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하고 특별 공고할 때 넣어서 그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섯 업체 중에 이 분들이 이 사업자가 또 재 지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전에 있잖아요. 3년 전에 계약할 때 그 전에도 혹시 이 업체들이 계속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해 왔는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제가 3년 전 것 2019년도 7월 1일까지 현황을 보면 해당되는 업체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전에도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누수복구 이런 수도공사가 갑자기 어떤 누수사항이 생기면 복구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공개모집 여기 지정기간을 보니까요, 235쪽이요. 한번 잘 보세요.
전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7월 30일, 그러면 한 달이라는 비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누수사항이 발생이 안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6월 30일까지고 7월 1일 날 저희들이 확정을 할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기간이 7월 30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7월 1일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30일을 7월 30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오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이 자료가 어떻든 시민들 다 공개되는데 이런 긴급사항이 생기면 한 달 동안 어쨌든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민원사항 없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잘 정리해 주세요.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182억 원이에요. 전년대비 해서 한 150억 정도 손실이 났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그러면 일단은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가 싼 것도 있고 올해나 작년이나 어떤 코로나 상황인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이거는 지금 현재 2021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 자료를 못 드렸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20년 결산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2020년도 결산인데요,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면을 많이 해 주면서 99억 가까운 돈을 감면을 해 주면서 실제는 그것보다 좀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영업손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결산이잖아요. 21년 결산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러면 이것보다 더 손실 가능성이 높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좀 높은 걸로 저희들이 가 산출 한번 해 봤고요, 아직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82억보다는 손실이 덜 났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손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한 380억 잡았는데 다행히 한 360억 정도 되어서 20억 원 정도, 그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게 결산자료를 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료를 보고 회계사 통해서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 나오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하수도요금이 올해까지 인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조금 부담이 가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수도요금도 인상이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3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몇 % 정도 인상계획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여기 237페이지에 보시면 현실화율이라고 요금 수준에 대한 게 70.5%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70.5%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2020년도 관련한 결산자료에 보면 경기도 요율 평균을 봐도 88.4%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당기순손실액이 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낮은 거는 사실이라서요, 100%의 일단 기준으로 해서 갈 걸로 작년에 용역보고서 안건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서 그대로 갈 거면 좀 높은 수준이 될 것 같고,
○김진숙위원 100% 기준이면 엄청 높은,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지금 상황에서 올해 결산자료를, 그러니까 2021년도 결산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기준하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높게 잡아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생산원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올랐어요.
2018년도만 해도 한 530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532원, 그런데 20년 결산을 보면 585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생산원가가 많이 올랐나요? 원수가격이 오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생산원가에 따라서 들어가는 산출되는 예산과목들이 있어서 찾아봐야 정확하게 나오고 올해 2022년도 확인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기손실 순이익 같은 것이 말씀대로 감면해 주면서 낮아지면서 역으로 생산원가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생산원가가 올라간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혹시 수입 원수도 올랐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원수는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저는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시기인데 원수를 지불하는 데가 한강유역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가를 올릴 경우 부서에서나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납부 방법 있잖아요. ARS 납부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1월부터.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작년 연말부터 시험운영은 12월부터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되고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텔레뱅킹으로 이렇게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가능하면 ARS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전화번호 있는 데로 하시면 회선이 한 30회선 정도 되니까 지금,
○김진숙위원 바로 바로 이렇게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전화하면 연결하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실적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은 다 인터넷뱅킹 하지만 조금 나이가 한 50대 이상은 텔레뱅킹이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작년에 도움 주셔서 구축하고 나서 12월 운영한 거를 보니까 한 600여명이 전화로 해서 실제 납부는 180건 정도가 하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미납 같은 게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진숙위원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옥내급수관은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여쭈어 봤는데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용배관도 그동안에는 50만 원씩이었어요. 그런데 60만 원으로.
그래서 어쨌든 공동주택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기부담이 굉장히 줄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경기도에서 판단하기는 어찌됐든 자부담을 줄어줘야지 실제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고 아무리 공공관로를 공사를 해도 건물내부의 관로가 공사가 안 되면 그 사업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줄인 사항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서 올해 지금 우리도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85㎡ 이하가 그동안에는 50%였는데 80%로 해서 개인부담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지금 현재 아연도강관인 단지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안산시에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가 아연도강관 설치연도로 보면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31개 정도 단지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7개 단지가 마무리가 됐고 올해도 저희가 이것 내용이 되면 2월 달 정도에 공고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도비가 당초에 우리가 요청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우리 시비 자부담 비를 좀 높이더라도 그 예산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도비 비율로 그냥 잘라서 줄일 건지 그거는 저희가 공고해서 들어보고 주민들이 너무 요청이 많으면 좀 우리 자부담이 늘더라도 가져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적으로는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지금 7개 단지 중에 상록구가 6개고 단원구가 한 군데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아파트 재건축 자체가 단원구 지역이 먼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형성이 됐고 상록구는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 연도가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가까운 단지는 실제 필요해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적으로 보면 향후 한 10년까지는, 거기 연립단지는 뺐습니다마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자체 계획으로 하면 2월 달에 공고 나갈 생각입니다.
○김진숙위원 2월 달에 공고 예정이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김진숙위원 지난번에는 어쨌든 아파트에서 조금 단지수가 많아서 그런지 40만 원 정도 부담을, 자기네들이 받은 게 4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그것 비율을 잘 하시고 어쨌든 도비 8억 5천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래서 사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용이 많아지면, 우리가 법적 기준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 세대수를 늘리려면 지원금액을 세대별로 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빼버리면 또 너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다 넣다 보니까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6월 말까지인데 7월 30일 이거는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민원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30까지인데 그 사람들이 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전에 이미 업체가 정해질 건데, 그래서 그거는 날짜를 7월 1일부터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나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좀 빠르셔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중계 중이라서 말씀을 조금 속도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공개모집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거를 보면 대부분 다 업체들이 계속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계약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되는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는 매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평가점수 14개 업체 중에 1등부터 14등까지 있는데 1, 2, 3등 우수한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못한 부분에서는 감점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기는데 계속 업체들이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생길 소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마찬가지로 민원이 심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업체만 지원하는 것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제가 사실은 힘들게 고민을 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러는데 실제 선정기준에도 제가 잠깐 참고를 해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에 대해서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말씀대로 청소 관련 위탁업체들은 사업비 자체도 크고 그래서 더 그러는데요. 이거랑 유사하지는 않지만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지역별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반영하는데 참고해서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민원 소지가 많은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참조해가지고 선정하실 때 참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서 237쪽에 보면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국도비 확보 노력한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직영기업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고민을 해본 사항이 지금 당장 금액도 올려야 되는 현실화율에 맞춰서 저희 자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은행에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자수익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액을 한 목으로 안 하고요, 장기로 넣었을 경우에 이자율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경영수지 같은 경우는 다들 그렇지만 일반적인 나가지 말아야 될 이런 돈들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때나 집행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 정병원입니다.
○강광주위원 249쪽에 보면 수돗물 유충 예방을 위한 활성탄여과지 등 유충차단 장치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강광주위원 유충 차단장치를 설치했었을 때 이후에 문제점은 없나요?
○정수과장 정병원 지금 현재 다른 시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강광주위원 여기도 어차피 지금 유충 방지장치가 필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필터가 있어가지고 유충에 대해서 막는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또 이물질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정수과장 정병원 그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마다 청소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일주일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주일마다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강광주위원 일주일마다 필터를 빼가지고,
○정수과장 정병원 예, 필터를 빼가지고 청소를 해서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일주일마다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51쪽에 보면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시스템에 보면 위기대응 훈련으로 각종 사고방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대응 훈련은 어떤 식으로 위기대응 훈련하시죠? 계획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저희들이 소방 합동 훈련할 때 하는 위기대응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수가 단수됐다든가 아니면 수질사고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따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을 해놓고 담당자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매뉴얼 작성해가지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실적으로 그러면 매뉴얼 작성한 상태고 훈련이라는 것은 매뉴얼에 대한 훈련 말씀하신 거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강광주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싱크홀 예방에 대해서 일단 1단계는 그러면 올해 마감되는 거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1단계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강광주위원 연말까지 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시겠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 이상 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2단계는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김기선 2단계는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설계가 70%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70%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1단계도 마무리 잘 지으시고 2단계에서도 용역한 다음에 공사추진해서 준공이 25년 8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수도 사용료는 어디서 걷으세요? 상수도 사용료만 걷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저희가 대행해서 고지서 납부합니다. 하수도요금은 별도로 하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상수도 사용료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하고 내용이 같나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좀 다를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유공자는 안 해 주시나요, 하수도는?
○하수과장 김기선 국가유공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르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조례에 의해서 개정할 때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쨌거나 지금 재정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37페이지 건전 재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바로 앞 페이지에서는 요금 감면 지원 폭을 아주 확대를 해가지고 두 배 가까이, 세 배를 올리셨는데, 그러면서 요금현실화는 16.1% 하겠다, 했는데 감면 받는 사람하고 감면 못 받는 사람한테 전가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작성하면서 그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송바우나위원 저는 감면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으로서 이것 얼마 해봐야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는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물부족국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물부족국가가 아니에요. 물부족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국제기구에서 측정하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물부족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원을 아끼자고 하면서 요즘 추세가 일회용품 같은 것도 쓰면 추가로 부담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싶은데 이거를 감면을 대상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를 하실 때, 이것 물론 조례 통과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겠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왜 감면하죠?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장애우요?
○송바우나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장애우에 대한 복지적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제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 일일이 따질 거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했을 때 재정건전성 문제, 그리고 20톤 초과 시에 감면 적용하던 거를 사용량 없이 감면혜택을 적용시키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때당시에 조례안 올라온 거는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수정이 된 건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재정건전성 문제 이런 차원에서 감면 문제 접근해야 되고 자원보호 이런 관점도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을 물 쓰듯이, 이거는 충분히 억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 보일러 가스비 많이 나오면 저조차 이렇게 온도 낮추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끼는데 왜 일반인들은 이런 걸로 물을 아끼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과 재정적인 측면을 보면 감면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전체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게 복지적인 혜택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이 있으셨고 그거에 대한 최소한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 통과됐으니까 그런 거기는 한데 추후에 이런 거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개정안 많이 내시잖아요. 개정 아니더라도 집행부 의견 받아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차후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막 자랑스럽게 올려놓으실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감도 아니니까 추후에 개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6억 원 가까이가 손해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이것 누구 돈에서 6억 원이 나갑니까? 이 주머니 빼서 저 주머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관점을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고요,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이런 거는 구축을 다 하고 계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구축하시면 얼마 정도 유지보수비가 꾸준히 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 전체를 보면 일부에 해당하는 거라 우리가 이 시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또 수질의 향상이라든가 시민의 민원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체가 2019년도 인천 사태가 갑자기 사태가 나면서 갑자기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급하게 세운 계획이라 기본 계획이 되면서 돈 내려주고 또 설계를 진행하고 아직도 설계가 다 안 끝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병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드레인이라든가 정밀 여과장치 같은 경우는 업체가 확증되는 업체들이 아직 뚜렷이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정하는데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항들이 시범적으로 딱 되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런 내용들이 걸러질 거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입할 건지 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한번 구축하면 영구적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시설별로 다 있으니까 최소한 내용에 따라 예를 들어서 필터 장치를 한다면 필터 장치는 계속 교체를 몇 개월마다 하는 거고 또 그 장치는 10년, 20년 정도 그 정도 가서 또 시설 바꿔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반으로 예산이 시설 구축비도 있지만 노후됨에 따라서 하수관로라든지 상수관로 이런 것들 직접 교체하는 비용들인데 예산이 어마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 내지는 아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로 30년 이상 지나가지고 사실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 안산시 하수도관로 같은 경우에는 4분의1 정도를 저희가 CCTV를 찍어서 관로를 촬영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총 소요예산이 한 3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를 다 한다고 그러면 한 1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비 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50%가 지원되어서, 예전에는 70%가 지원됐었는데 교체하고, 신설은 70%인데 교체하는 거는 50%로 줄었습니다. 국비가 전국적으로 이게 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거고 아주 긴급한 긴급공사 같은 것 그런 거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그때그때 이걸 하고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술적으로 이런 게 거의 반영구적인 걸로 교체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요?
이것 매번 매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꾸준히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원활하게 되고는 있는 편인데 수요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편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저희가 반월신도시를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30여년 지날 때는 사실은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관이 이게 컬러식이라 그런 것하고 석회식이라는 게 있는데 컬러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링입니다. 링 같이 관과 관 사이를 접합하는 부분을 몰탈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시공 시에 부실 될 염려가 많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약간 부실한 것도 있고 이게 또 물 흐르는 게 하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식된다든가 상하수도에 의해서 가스 부식에 의해서 또 상당히 함몰되고 그러는 데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 위의 상부가 그냥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관 종류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 기술력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한 거는 그래도 유지관리 소요기간이 상당히 오래 될 거라고,
○송바우나위원 한 100년 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거는 저희가 어떤 지하에다 하다 보면 토질이라든가 안의 지반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다 일률적으로 이게 몇 년이냐, 몇 년까지 쓸 수 있느냐, 30년이냐, 50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떻게 확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더 개선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리고 이제는 자재나 사실이 많이 또 향상이 됐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예산도 좀 더 가면 갈수록 덜 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쉬었다가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쉬었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먼저 하시죠.
○주미희위원 추가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진행을 하세요.
○주미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활성탄 여과지 유충차단 장치를 설치한다고, 지금 안산시에서 이거는 처음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했었는데 안산시에서는,
○정수과장 정병원 안산시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타 도시는 서울시하고 어디,
○정수과장 정병원 인천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효과가 좋았다고 하던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은 이 시설에 대해서 이것 대체로 어떤 걸로 정수과에서 해 왔던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활성탄 여과지 상부에 방충망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통합방제시스템을 연간 계약을 해서 해충 차단 전문기업에다가 방제를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방법이 지금 조금은 다른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런 방법으로 작년에 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유충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미희위원 이게 좀 더 촘촘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아예 활성탄 여과지에서 나오는 배관에다가 밸브를 설치하고 거기에 미세거름망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유충 자체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은 전에 해왔던 사업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은 어때요?
○정수과장 정병원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4억 6천이고 전에 있는 예산은 거의 몇 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올해 겨울이 많이 추우면 여름에도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더우면 유충 발생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시설과에서 여러 가지 노후관 같은 것들을 수리하면서 교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유충에 대한 게 지금 예산이 더 투입된 만큼 올해에는 유충 신고라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 대비 또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번에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큰 시에서만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대도시에서만 하는 건데 지금 안산시에서 도입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한번 비교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법정용역입니다.
○주미희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주미희위원 한 번씩 이렇게 법정용역을 하고 나서 진단한 것들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정수과장 정병원 보수공사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보수공사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주미희위원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것도 정밀하게 분석하시고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용역 이것 법정용역인가요?
타당성용역 조사 하는데 이게,
○하수과장 김기선 실적 평가 타당성용역은 하수처리장이 안산신도시가 30년 이상 되고 1차 처리시설이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를 위해서 이걸 평가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주미희위원 평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도를 받아야지만 이걸 헐고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받아 현대화 사업으로 가려면 용역한 것에 따라서 무슨 국비지원이라든지,
○하수과장 김기선 그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지 아니면 100% 민간자본으로 할지 여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조건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법적절차는 아닌데 이게 하수처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현대화 사업을 검토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이라든지 정밀진단,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자료가 있어야만 환경부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용역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 지역에도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민원발생 해가지고 간단한 거라서 바로 접수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한해에 한두 건이라도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미리 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사업 이것 치중해서 지역에 미리 확인들 하시고 또 민원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서 큰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고,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만 추가질의가 있네요?
그럼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활성탄 여과지요.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청소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진숙위원 같은 방법이죠?
○정수과장 정병원 같은 제품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안산정수장은 어쨌든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연성정수장은,
○정수과장 정병원 연성정수장은 고도처리시설이 활성탄 여과지가 올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안 한 거다, 이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김진숙위원 대부도 하수관로 지금 2단계 올해 시작한다는 거죠? 하수과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지금 설계 먼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 먼저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설계 3월 달에 착수하고,
○하수과장 김기선 설계해서 총 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설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대부도 대부동동 선감동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건 기존 1단계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23년 5월, 공사기간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위치가 1단계가 대부동동 선감도고 2단계가 지금 남동쪽이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하면 끝나는 건가요, 대부도는 다?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처리시설이 미 반영되어 있는 데가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남동쪽만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지금도 그쪽에서 대부도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이런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서 그렇게 힘들다,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두 군데 하면 이제는 하수관로 공사가 끝나는 건지, 신설공사로는.
○하수과장 김기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메인도로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골목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유지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허가 받을 때 원인자가 끌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 분들은 하수관로도 안 되어 있고 상수도도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불편사항을 민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충분히 설명 잘 해 주시고요.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종종 보면 상하수도 배관이 노후화로 인해서 작지만 싱크홀 그런 민원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36억을 들여서 모든 지하시설물을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여러 가지 그런 지하매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공동조사용역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도 이 용역에 참여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오수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나중에 총괄로 건설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 분야마다 돈을,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하수과장 김기선 예산 참여합니다. 오수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오수만 하나요? 상하수도 배관 이런 거를 다 같이 하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오수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원래 예산으로 하도록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빗물사업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은 오수에 대한 부분만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하에 깔려 있는 그런 시설물이요.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노후화로 어쨌든 천공이 났다든지 하여튼 무슨 노후화로 인해서 어떤 급하게 보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정밀 그런 용역이에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김진숙위원 네, 바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건데 우리 상하수도도 이 사업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나중에 용역 끝나면 우리 하수도,
○김진숙위원 저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싱크홀이라든지 어떤 노후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누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기 용역으로 인해서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토지정보과에서도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앞마당.
거기도 DB가 구축이 돼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도 상하수도 이런 시설물도 같이 포함이거든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서와 어떻든 연계해서 나중에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서로 다 잘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수과나 상수도과나 다 도움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택 위원님 말고 강광주 위원님도 추가질의 없으시죠?
○강광주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도 없으시고 주미희 위원님도 없으시죠?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 혹시 11시 시간 초과되더라도 하시면 종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오늘 연초 업무보고이니만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되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비 사업들이 보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업기간 내에 사실은 준공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올 2022년도에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속비 사업에서 사업이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박명섭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물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어떤 원천이자 시민들에게 어떤 건강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소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고 받고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예, 한 가지만, 이선희 과장님 수도공급 대행업자 공개모집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대부도는 대부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안산에서 오다 보면 신속처리가 늦어질 때가 있어서 대부도의 거리상의 특성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민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후에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채충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갑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임종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우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121쪽부터 128쪽까지의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2년 비전과 중점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9쪽, 2022년도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133쪽, 『안산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산시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134쪽,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시외버스에 성능이 입증된 버스용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여 실내오염물질 정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대중교통 활성화 등 녹색환경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 143쪽,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진단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4쪽, 『청소년 에너지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대부도에너지산업특구 내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문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연료전지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부곡시립어린이집과 대부도서관에 연료전지 각 6㎾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157쪽, 『공동주택 무색페트병 배출실명제 시범사업』입니다.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및 수거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명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부적정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165쪽,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밀리미터 이상의 도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6쪽,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수도권 서부지역 재난트라우마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안산시 종합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계획된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하천 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안산천, 화정천의 산책로 이용 시민 증가에 따라 보행전용 산책로의 폭이 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천진입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177쪽, 『교통사고 다발지점 원인조사 및 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교통시설의 결함, 또는 미비 등에 따른 사고발생 여부를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규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78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동 감골체육관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하부에는 반지하 주차장 142면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체육시설 운동장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차문제 해소 및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주민편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9쪽,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향후 5개 철도 노선이 정차하는 초지역에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인천발 KTX, 신안산선 개통시기에 맞춰 초지역 환승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193쪽,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인 대부도는 현재 버스 공급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 관광객, 근로자 등 교통 수요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류장 대기 시간 없이 이용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금년도에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194쪽,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확대』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점진적 확대’ 권고와 양 노인지회의 ‘지원 대상자 확대 요청’에 따라서 기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을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3쪽, 『시민중심의 살맛나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매매상사의 이전등록업무를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아침 일찍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조조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바꿔볼까요?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계속사업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심벨 운영관리라든지 시민의 불안감 해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단속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단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파출소와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단속 업무 그것도 돌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몰래카메라도 같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어쨌든 환경정책과에 조례 통과 그쪽에서 시켰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공동화장실에 대한 안심하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확인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주미희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어쨌든 예산 때 위원들하고의 의견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사업들을 올해 하시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에너지페스티벌 개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하고 맞춰갖고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을에 예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이게 가능하겠냐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잘 하시고 무슨 문제없게 하시고 또 여러 상황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성과 내셔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에너지센터에 직원이 뽑아져 있는 상태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세 사람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 사람 뽑아져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제가 에너지센터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늘 저는 반대의견을 주장했었습니다.
옥상옥을 만드는 거다, 지금 안산에 있어서, 안산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앞서가야 되고 거기에 안산시가 먼저 선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지만 필요 없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계속 겹쳐서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시 직영으로도 하고 환경재단에서도 하고 그 외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또 똑 같은 것들이 대동소이하게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에너지센터에 이왕 센터가 위탁하기로 했고 사람이 뽑아져 있다라면 기존에 하던 그런 것들의 사업이 아니라 뭔가 차원이 다른, 환경재단에서도 전체적인 에너지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했음에도 또 다른 단체에서 했던 것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에너지센터는 그야말로 환경재단이나 소규모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 사업을 발굴하시지 마시고요, 그 외 벤치마킹을 하시든 안산시만의 고유사업을 하시든 그렇게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과에서 어떤 지표를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에너지센터하고 계속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답답하시고 무엇인가 선점하시고 해나가시고 싶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들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심의 때 계속 예산이 많이 너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 많이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예산 이제 하시겠다고 벌려놓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 내시고 정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 자체가 큰 스케일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 정리하고 저희 시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백 과장님이 에너지정책과에 오신지 생각보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되게 오래 계세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시고 사업들 발굴하신 게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예산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제 또 사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까 하는 그런 고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 진행하는 것 있어서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과 내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무색페트병 배출실명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 1차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보편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되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색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면 재활용하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니까 마대에다가 어느 공동주택에서 내놨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오염된 페트병이라든가 이럴 때는 수거하는 것에 문제점 같은 거를 지적해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피드백하시는 상황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일일이 라벨 떼고 구기고 뚜껑 닫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플라스틱도 한 3개 정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있어서 시에서 역할하실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전년도 예산에 있어서 누누이 얘기했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때당시에 과장님이 의회로 또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재사용 아이스팩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당시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이스팩 수거 시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된 아이스팩은 다시 수거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안내를 해서 오염되지 않게 되도록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그럼에도 깨끗이 관리해서 업장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외에도 많이 아이스팩 수거하실 때 오염되지 않게, 그래야만 이게 재사용 취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것 제가 관심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계속 이게 건설도로과, 제가 구청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하천은 건설도로과에서 담당인 것 같아서, 유충들이요. 모기유충들이 쌀쌀한 날씨 거의 겨울 다 잘 될 때까지도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천에 방역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모기가 많이 여름철에 없는 게 미리 아예 추울 때 유충시절에 아예 하천에 방역을 많이 해서 없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대단히 모기가 많았어요, 추운 날씨까지도.
그래서 전체적인 것 하천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그때그때 민원이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하시면서 저희가 또 의견을 낼 거고요, 모기 해충이나 유충들에 대해서 미리 방역하셔가지고 올해에는 그런 민원이 겨울에까지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교통정잭과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와동의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이요. 담당하시는 것 맞죠? 와동이요. 공영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도시공사로 넘겼죠?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기쁨어린이집은 아직까지 나머지 올라오는 시스템에서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개방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 넘기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빛 속도가,
○주미희위원 빛하고 소음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소음.
○주미희위원 그게 왜 출입구를 그렇게 그때당시에 정말,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올라오는 그 방향을 갔다가 앞에다 뭘 설치하는 걸로 해서 빛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방안을 찾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의견이 많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수렴해 주셨으면, 공사가 시작했더라도 정말 완공한 뒤에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주차장사업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전 같지 않아요. 전에는 진짜 집행부에서 지어놓거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은 아파트도 문화재 때문에 다 전체 부셔야 될 정도의, 지금은 어떤 것도 시민이 국민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물건들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기쁨어린이집은 처음에 우리가 지하를 하는 거는 처음으로 한번 해봤고, 그래서 신선어린이집이 그다음으로 신선어린이집 주차장이 공원 밑에 다시 또 지하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을 그 안대로 줘서 그런 부분들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요. 그것 아마 민원이 쉽지 않는데 도시공사로 넘기기 전에 충분히 앞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한 후에 수용여부 가능하다고 할 때 도시공사로 넘겨서 제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한번 의견을 계속 조율을 민원들하고 하셔서,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빛 같은 것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최대한으로 전체를 없앨 수는 없으면 최소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소음이라든지 빛은.
그런 방면을 고민해가지고, 되게 비싸게, 되게 예산 많이 들어서 만든 건데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이번에 한 1, 2분 더 해서 마저 할게요.
그리고 주차장 고도화 추진이요.
이게 시작을 했는데 원곡동 먼저 하고 있잖아요? 원곡동 맞죠? 주차타워.
그런데 그것도 예결위에서 보니까 이진분 의원님 지역구에 일단 이것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의견수렴 없이 시작을 했다라고 그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4개 권역에 여러 가지로 현대화된 주차장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민원이 발생한다면 시작단계에서 어떠한 좋은 취지가 있어도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시작할 때 의견수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원곡동도 한번 지역구 의원이 민원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대중교통과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 대중교통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잘 시작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의논하셔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협의 가능한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제안하시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하실까요?
○강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34쪽에 보면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 관내 운영 중인 시외버스 20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운영 중인 시외버스가 총 몇 대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시외버스 전체적으로는 한 203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대 정도를,
○강광주위원 그중에 20대를 먼저 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성능이 입증된 버스용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성능이 입증된 버스용 공기정화장치 보급이라는 거는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에 1차로 한번 추진을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성능이 괜찮다 해서 그거를 지자체에다가,
○강광주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 같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차, 2차 하고 나서 시군으로 해서 업무를 하라고 해서 넘겨준 상태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면 버스 내에서 유입이 되면 어차피 필터 세 군데 걸쳐가지고 UV·살균램프 거쳐가지고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통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봤었을 때 만약에 교환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교환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것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만약에 교환시기가 도래됐었을 때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정확히 명기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설치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운영 자체는 버스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버스회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많다고 보면 사실 버스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여기에 지원 한도액 금액 보시면 저희가 20대에 대해서 216만 원 자부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자부담 10%로 일단 한다고 보시는 거죠, 처음에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거기에 그러니까 지원 금액에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원 금액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서 10%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계속 이게 자기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보면 교환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그런데 유지관리가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무공해차 보급 확대가 있는데 아직도 차종 보조금이 미확정으로 돼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강광주위원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 부분이 안 내려와서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대로 바로,
○강광주위원 언제 정도 확정이 돼서 내려온다는 내시도 없었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보통 1월이 지나야지 내려오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다가 얘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강광주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책자 150쪽에 보시면 수소버스 선도전환 연계 액화수소충전소 유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지금 장소가 신길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작년 10월 20며칟날인가 안산시랑 SK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그때는 보면 경원여객 차고지에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었는데, 장소 바뀐 이유가 뭐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차고지하고 가까운 데 하겠다는 생각으로만 해서 경원여객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경원여객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을 때 너무 그쪽 위주로 돼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또 현장을 자세히 몇 번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주변이 되게 복잡하고 뭔가 차가 드나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곽으로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신길2공원 쪽이 저쪽에 시화라든가 아니면 저희 반월스마트허브 쪽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리한 곳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래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민원성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비도 110억인데 국비가 42억 원이고 민간 민투가 68억이고, 그럼 신길2공원 대한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거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강광주위원 안산시에서 부지는 제공해 주고 국비랑 민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거 같은데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부지는 제공이 아니고 부지를 임대를,
○강광주위원 임대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거기다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임대료 받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길2공원 말씀하셨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신길2공원 주차장 부지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공청회 같은 거 거쳐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또한 예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와 유사한 것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유기견보호센터인가요? 제일 처음에 장소가 선정됐다가 세 번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 선정된 장소 바뀌게 되면 다른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결국은 유기견보호센터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접촉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만 지금 내정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래서 저쪽 SK하고도 이걸 확정을 하지 말고 일단은 저희가,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거기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의 그러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외곽으로 봤을 때 이쪽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렇게 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충분히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는 우리 본예산 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도로 내는 부분이?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한쪽에 내시는 거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하천 산책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안산천이랑 화정천 있는데, 지금 화정천 거 보면 설계용역이 1월 달로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런데 지금 약간 공정률이 낮아져가지고 지금 한 7%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 빨리 조속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은 용역이 마감 안 된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거의 됐고요, 이게 저희가 준공을 최소한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강광주위원 공사 준공을 그러니까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공사 준공은 그렇고 설계용역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설계용역은 최종 다음 달이나 끝날 거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다음 달이나 끝났다고요? 2월 달 정도에 마감된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강광주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임종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버스가 13면이 나와 있어요. 버스 13면이라면 버스가 이쪽으로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시외버스가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시내버스랑 시외버스 같이 다니는 걸로 구상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거기는 노선을 운행하는 차들은 다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선을 정합니다.
○강광주위원 노선도 정하고 버스 주차장도 있고 노선도 일단 그쪽으로 경유할 거잖아요? 광명 이런 데처럼.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13대라는 게 주차 개념이 아니고 대기 개념입니다.
버스가 주차해서 거기서 우리가 보면 쉘터 이런 데서 쉬었다 가는 식으로 그렇게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주로 버스, 특히 시외버스 노선 때문에 많이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시외버스들은 출발해가지고 한 노선만 쭉 일차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런 신도시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쪽으로 경유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버스가 여기도 다닌다는 얘기는 일단 이쪽도 경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쪽으로 안 다녔었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고도화가 되고 나면 많은 정차라든지 KTX라든지 모든 노선들이 거기를 경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손님들이 나와서 타기가 그러니까 주차타워 형태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어차피 신안산선 2024년 개통에 맞물려서 지금 2024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요즘에 민원 중의 하나가 대부도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서 좀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가지고 연락 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개선책은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그게 우리가 대부도 교통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변차로라든지 차선 늘리는 거, 지금 거기 회전교차로에서 그 공원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의 방식이 잘못돼서 다 개선 교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는 작년에 했고요, 최종적으로 되면 거기에 예산도 지금 7억 잡혀 있어서 그거 다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잖아요. 2월 달에 용역이 착수 들어가는데요. 지금 국가정책 감축목표를 채우기 위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2030, 약 8년 정도 2030에 지금 감축을 98.6만 톤 감축 안산에서 계획 중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안산시가 여기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404만 톤이에요. 136쪽에 있잖아요.
제가 여쭤본 거는 제일 앞에 133쪽이고, 지금 여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도 6억 8,634만 톤이잖아요.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배출가스 대비해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더 늘었어요. 더 늘은 거 알고 있죠? 국가적으로나 다.
대비 계속 늘고 있어요, 온실가스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계속 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거에 대해 전반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곧 도래하는데 줄지는 못할망정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감축목표가 2021년도 32% 목표였는데 지금 목표는커녕 계속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135쪽에 안산시 환경교육 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135쪽, 사업설명서요.
거기 보면 ‘환경교육 사업 운영 및 환경교육도시 선정 추진’ 여기 1억이 있는데 이 1억은 국비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니, 국비가 아니고 저희 시가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이거 언제 예산이 편성됐나요? 제가 올해 본예산을 확인을 다 해 봤거든요. 본예산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재단 예산에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재단, 환경재단에,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예산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재단에도 있고 저희 기금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없어서 기금에서 이거 예산 확보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기금에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 예산이에요?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가 있어요.
138쪽에 여기 생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 있잖아요.
여기 2천만 원인데, 칠보산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포함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일부는 안산시에 포함되고 일부는 수원시에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칠보산이랑 풍도랑 갈대습지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 3군데 하는데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거는 생물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많이,
○김진숙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가 3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그런 야생동물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들고양이도 포함인가요? 포함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들고양이는 포함 안 됩니다. 그거는 농업 쪽에서 그냥 고양이 쪽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새라든지 무슨,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조류라든가 고라니 이런 식으로,
○김진숙위원 조류라든지 고라니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인계한다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평택에 경기도 전반적인 지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평택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쪽에,
○김진숙위원 그럼 그쪽으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쪽으로 저희가 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직접 잡아다 놓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탁을 주려고, 대행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진숙위원 위탁을 주려고요? 위탁은 어디에다 줄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갖고서 할 수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하려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1억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5천만 원이 삭감돼서 5천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맞춤형 에너지 진단 사업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기업체 5개소, 공동주택 5개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선정방식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어디 예상하고 있는 단지라든지 이게 돼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상하고 있는 단지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다라고,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력 계약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쪽에 전력이 소비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일단은 지난 작년 말 경우에 아파트 관리소 소장님들 한 열 분 정도 모시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호응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아마 실시하게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모든 아파트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고 신청한 단지에서 나중에 거기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리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방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적게는 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한 몇 천만 원대까지 절약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데 위주로 아마 해서,
○김진숙위원 그런 기준으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공동주택은 그렇게 할 거고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설명회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설명회를 통해서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서기님, 자료 좀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글씨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해 주세요.
여기 제일 오른쪽이요. 지금 에너지타운 조성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시비는 안 들어가지만 대기개선 로드맵에서 100억, 수자원공사에서 20억 그래서 120억 사업이죠? 맞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게 좀 다른 게,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이거는 언제 거냐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난번에,
○김진숙위원 예, 올해 21년 연초 업무보고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한번, 오른쪽 거 이거는 한 달 전에 본예산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친환경에너지타운 로드맵 100억이라고 돼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 옆에는 20억 있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20억, 보이시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 20억은 무슨 사업이냐면 그 당시 여기 본예산에 하실 때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콘텐츠사업이요.
○김진숙위원 네, 콘텐츠사업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올해 자료 한번 보세요. 146쪽 한번 보세요. 146쪽에는 여기 140억이에요,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140억이고 그 오른쪽에 보세요. 147쪽, 여기 또 20억 사업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160억짜리 사업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게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여기는 140억이고 저기는 120억이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지난번에 사실은 120억이라고 했던 거는 그때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한 사업을 말하는 거고,
○김진숙위원 네, 콘텐츠 포함해서 120억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렇게 한 거고 여기에 140억에다가 여기 2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그냥 그대로 콘텐츠 사업은 20억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원래는 100억인데, 전체 짓는 비용이, 그게 2018년도에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막상 지으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작년에 특히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업 되는,
○김진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2년 4월에 용역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140억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100억 사업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100억이 40억이 추가돼서 140억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140억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전에는 10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사이에 140억이 된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사이에 저희가 이거를 자료 낼 경우에는 100억으로 있다가 4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걸 시장님한테까지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저쪽에 MTV 그쪽의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지금 그래서 140억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처음 이거 보고서 이렇게 40억이 갑자기 오를 수 있나, 저도 잘 이해가 안 갔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어떻게 한 달 사이에 40억이 사업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 예산이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40억이 더 늘은 이유에 대해서 왜 더 늘었는지,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부지 면적이 오히려 줄었어요.
부지면적은 왜 줄은 이유가 뭔가요? 연면적이 줄은 게 아니라 부지면적이 줄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쪽에서 1만 9,707㎡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가 수자원의 환경에너지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일부를, 이 귀퉁이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그쪽에서 사용하고 저희 시의 다른 부지랑 서로 이렇게 교환한다고 그럴까, 저희가 필요한 시 쪽으로는 저희가 사용하고 그 해당되는 만큼 서로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확정된 부분이라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40억이 더 늘은 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왜 40억이 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0억에 대한 사업도 전시시설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시작 안 했던 사업이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는 20억이 왜 발생이 됐냐면 거기 부지를 원래는 공원부지 조성하는 사업이 이미 20억으로 수자원에,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공원조성 사업이었어요. 그거를 콘텐츠 사업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어차피 지으려면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재단이랑 어쨌든 중복이 될 수 있어요. 환경재단은 환경정책과 관리 소관이거든요. 환경정책과랑 에너지정책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잘 협력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딱 이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세 분의 인력이 계시잖아요. 올해 여섯 명 정도 더 충원하실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센터에요?
○김진숙위원 네, 더 충원 계획이 있는 건 아닌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올해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앞으로는 차후에,
○김진숙위원 직원들 지금 환경재단에도 충분히 실력 있는 그런 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더 쓰는 방향으로 하시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전문적인 부분들은 거기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부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좀 전에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일단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사업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지급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정택위원 1월 말까지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하다 보면 3월 달이나 이렇게, 지급시점이 3월 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이거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결정이 안 되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1월 달부터 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게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회계연도가 어차피 예산이 저기 되면 1월 달부터 쓸 수 있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저희도 그래서 계속 얘기는 하면서 빨리빨리 내려줘야지 저희도 빨리 소진을 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차종별로 약간씩 금액이 차별 지원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협의하느냐고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행정절차 간소화해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 수소차가 예산이 별개로 국비지원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대를 보급한다고 하지만 그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수소차가 도입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기차랑 비슷하게 초창기에는 많이 소비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더 시비 추가 지원을 하려고,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승용차 160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2022년도에는 273대로다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급률이 만약에 보급이 그 대수만큼 안 되면 그 보조금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혹시 환경부에다 이런 질의는 안 해 봤나요? 차라리 수소차 보급이 실적이 떨어지면, 전기차 수요는 많잖아요. 전기차는 상용차도 지금 전기차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전기차는 신청대수보다 오버되고 되레 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다음 연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소차 어차피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소차에서 남는 예산 보조금도 전기차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환경부랑 더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기차도 적지 않은 양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 대비 했을 때 환경부에서 생각할 때는 수소차 쪽으로 더 방향을 잡아가다 보니까, 전기차는 안정화가 돼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어차피 같은 친환경 차량을 우리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전기차, 물론 보조금은 낮추더라도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소차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시설도 더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김정택위원 충전시설도 공공용으로 할 때는 급속충전 쪽으로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그거는 신청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신청은 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립니다, 환경공단이나 경기도나.
○김정택위원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시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전액인가요, 자부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거기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정택위원 대신 토지만 무상임대 하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대신 그 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든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환경부에다 신청할 때는 우리 시는 계획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신청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시에다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다 요청한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렇죠. 시에다가 신청서를 내면 전체적으로 시가 환경부에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정택위원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관련되어서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질의도 했지만 민간이 어쨌든 본오동이나 신길동 쪽에 민간이 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그래서 국비와 민간사업비 해서 하고 시비는 추가가 안 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4개의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도 보통 여기 상용차 충전소, 버스라든가 화물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 주도에서 두 군데가 생기고 또 새로 생길 수는 있는 데가 원시동 충전소 설치할 예정이고 또 도시개발 자리에 또 있고 그 4개 충전소, 사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원시동은 시비가 들어가고 시가 나중에 또 관리예산이 들어가니까 민간이 이렇게 2개 정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소충전소 보급은 우리시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차량 보유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 봐도 이런 인프라 정도는 3개 정도면 구축되지 않겠나, 우리가 또 시비 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거는 결정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민간이 하는 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했을 때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변의 주민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김정택위원 어차피 수소충전소는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리 공공용지라고 해도 민간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어떠한 적합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수소차라든가 이런 거를 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부지, 어떤 주민들 이런 것 관계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것들도 해서 금방 어떤 거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개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봤을 때는 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광역철도망 추진, 신안산선하고 KTX는 잘 지금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GTX-C노선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용역을 해서 현대한테 재촉을 해서 현대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절차가 기재부의 민투심의라든지 최종 실시협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아직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현대컨소시엄 민간사업자하고 잘 협의가 됐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상록수역에 GTX-C노선 정차를 하는 걸로 결정했다, 그 이후에 국토부가 원래는 12월말까지는 노선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딜레이 되어가지고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 쪽의 원론적인 답변만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현대컨소시엄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국토부가 그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거는 여러 가지 서류가 현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합의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의견이라는 거는, 그러면 민간사업자하고 국토부만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는 사실은 거기에 의견제시를 하면,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안산시는 저번에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저희들이 했고 국토부는 그걸 가지고 현대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의가 언제, 국토부도 빨리 노선확정을 해야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 협의가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로 올릴 때 같은 의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기재부로 올려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노선확정을 하면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거는 그 이후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노선 중에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을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결정은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글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확답을 안 줘서 그 부분 아직까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관련되어서?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저희들이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한테 이런 부분이나 현대한테 얘기를 해서 국토부하고 현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근접하게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12월말이면 국토부가 최종 발표할 거다, 그래서 또 딜레이 되어서 1월 달에 최종 발표할 거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실시협약 내용을 지금 원래 그것도 10월 달 신안산선 GTX-C를 갖다가 12월 달까지는 실시협약이 끝난다고 봤는데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딜레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시와 현대컨소시엄의 입장은 상록수역 정차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저희들은 최대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최적안을 주어 있는 상태고,
○김정택위원 용역 자체가 4호선 감차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할 때 감차를 몇 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저희들도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선로라든지 지금 현재 주 라인에서 지금 갯벌이 나오는 라인 아닙니까? 옆에 다시 연결한 라인에서 사실 지금 현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 GTX-C노선은 적극 유치하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C노선 관련되어서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언제 되느냐, 계속 민원의 어떤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저희 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 원론적인 답변뿐이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들은 최대한,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와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마무리 할게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부서별로 각 사업을 진행하고 또 신규사업도 하고 계속비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 분들도 일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없는데 일할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연초에 본예산 편성해 달라고 부서별로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영이 안 되면 그 일을 못하잖아요?
물론 예산과에서 일부 삭감하고 추경에 세워서 할 예산, 또 2회 추경에 세워서 할 예산들이 있겠죠, 본예산에는 반영 못해도.
그럼 추경에는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도 만약에 못 세우면 이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에서 본예산 요구액보다 삭감된 요구액이 16억 4,6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에너지정책과는 지금 58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79억, 건설도로과는 587억,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17억 5천,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19억 9천, 그래서 총 본예산 요구액보다 1,100억 정도가 삭감 편성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도 정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1,100억 정도가 편성을 못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럼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과연 추경 재원으로 우리가 추경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안정지원금 500억 관련되어서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그게 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본예산에 반납된 예산, 그런 예산들이 다 포함된 게 추경에 원래 이런 부서별 세워져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편성됐을 때 과연 환경교통국은 얼마나 국장님,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정택위원 아니죠. 그렇지만 특히나 환경교통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삭감된 부분에서 추경에 세우겠다, 추경에 세우겠다, 계속 우리 부서별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추경에, 보통 1회 추경 1,300억 정도 예산에 500억 빼면 800억 갖고 전체 안산시 추경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 환경교통국은 얼마만큼 그 한정된 예산에서 이 부서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될까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저희 국에서 저를 포함해서 각 부서장들이 노력을 해야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국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경예산에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환경교통국 국장님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밀접한 예산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들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부서별로 정리해서 빨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추경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간부회의 때도 그런 거를 피력하셔서 정말 안산시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고요, 1회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확보하시는지.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니까 전년도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봤을 때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2.5% 저희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에서 코로나19로 해서 보면 2020년도에 한 100억의 수입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40억밖에 수입이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 같은 데서 보면 예산을 많이 저희가 반영 못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환경교통국 업무가 이렇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 삶의 질이나 환경개선 되려면 사실상 저희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를 포함해서 각 부서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추가질의가 네 분 다 있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고 종결하기에는 네 분 다 있어서, 그런데 확인을 해 볼게요.
간단간단하면 하고 끝내고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휴식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송바우나 위원부터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흥천이요. 이거는 누구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시흥천이 경계죠,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관리주체가 지금 시흥시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1월 달에 와가지고 시흥시하고 관계를 알아봤더니 아직 추진한 사항이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중에 아마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소하천인데 소하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게 경계 소하천이잖아요. 경계 소하천은 그 경계 있는 시군 간에 협의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천정비사업 현황 올리셨는데 시흥천이 아예 없고,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몇 차례 한 건데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흥에서도 하고 안산에서도 하고 그냥 시흥에서 안산에 민원 넣고 안산에서 시흥에 민원 넣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간에 협력체계를,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준설문제도 있고요. 그 상류 부분에 준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중류 이하로는 시흥에서 했거든요, 예산 들여서.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래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한번 확실히 해가지고 결론짓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관련해가지고요, 교통정책과 질의 드릴 건데요.
시흥천을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거단지 3차 조성사업으로 2002년 8월에 7,707㎡로 해서, 여기가 지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길동 1068-2번지예요. 이 얘기 들으셨어요?
주차장팀장님하고 제가 현장 갔었는데 여기가 신길동 지역인데 관리주체가 시흥시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없던 땅이 생기니까 지번을 부여를 안 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에다 무상귀속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게 시흥시 거다, 이게 시흥천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관할 지자체에다가 무상귀속 하면서 괄호 열고 시흥시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 공문을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흥시로 무상귀속이 된 거죠?
그 이유를 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제가 팀장님한테 해서 지금 현재 직접 나가서 봤어요.
그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일부는 안산으로 들어와 있고 일부는 시흥시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복개한 위의 부분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한테 무상임대를 준 부분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임대가 아니고 아예 줘버린 거잖아요. 귀속.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완전 소유권 준 거는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가요? 무상귀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걔들이 관리를 하려고 애초부터 그 전체적인 우리한테 넘어온 그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본인들 경계구역만 휀스를 쳤어요. 나머지 부분이 되니까 이게 안산시에 오니까 거기다 쓰레기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시흥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부분 면적을 다 무상귀속인가 대여를 받아놓고 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주체가 당신들인데 그렇게 하면 협약서 다 있는데 이걸 안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그게 그래서 안산시 건설과인가 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같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고 그래서 봤는데 그 부분을 거기서는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시는 관리대상이라고.
그런데 그게 초창기부터 계속 바뀌면서 경계지역을 나눌 때 아니라고 해서 그 나머지는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휀스를 쳐놓은 게 딱 시흥하고 안산 경계에다 휀스 쳐놨는데 그 경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것 안산 땅이지만 시흥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런 건데 이게 불합리한 게 제가 왜 이게 시흥으로 처음부터 애당초 2002년에 왜 무상귀속이 되어 있느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게 그 당시 복개했을 때,
○송바우나위원 지번이 없어서 그런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런데 이게 안산 지번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산 거라고 판단했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안산에다 무상귀속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그게 핵심 질문이고요, 그거는 답을 제가 못 받는 거고.
문제는 지금 일단 주소지도 안산이지만 거기 이용객들도 주말에 족구하고 거기 하시는 분들은 시흥에서도 오시고 안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누가 더 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평일에는 거기가 무료주차장이 그냥 노외 일반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쓰시는데 거기 바로 앞이 안산 신길동이에요.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이 쓸 확률이 높은 거죠, 평일에는.
그런데 이 관리주체가 시흥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죠, 시흥 입장에서는. 안산 땅이기도 하고 안산시민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더니 심지어 방치차가 1년씩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전화하니까 바로 처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조차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쓰레기도 이렇게 휴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구 이런 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쇼파 막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관리주체를 저는 넘겨 받아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오래 된 일인데, 물론 시흥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무상귀속을 받아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경계선 넘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안산이 가져와야 된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무상 받았던 부분을 우리 안산시 부분은 다시 재정립해서 경계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안산하고 시흥시 민원이 생기면 시흥시 관할이고 시흥시에서 생기면 이리로 오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핑퐁을 계속 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시흥도 제가 봤을 때 아쉬울 것 없을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거기 점점 더 쓰레기라든지 이런 방치가 더 될 거란 말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안산으로 가지고 오셔서 책임감 있게 안산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경계 넘어가는 거는 그냥 하고 그래서 무상귀속 주체를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시흥시하고 얘기해서 그거는 재정립을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내버스들 코로나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안산시가 지금 손님 없을 때 운행 전, 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중간에 차고지 들어가면 중간에 하고, 하루에 몇 번 어떻게 방식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소독기가 있습니다. 소독기계를 사서 지원해 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상시소독이 되게, 안산도 여기 의회사무국인가 거기도 그렇고 상시적으로 소독이 되게, 손님이 있든 없든.
그리고 금액도 그게 더 싸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번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폐기물 위탁 말고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이나 재활용선별센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여기 지금 증축계획이라든지 어떻게 계획하시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까지는 직매립이 가능한데 26년도부터는 직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하고 있는 양을 전부 다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용한 지가 한 20년이 다 돼서 대수선과 맞물려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확보가 가능하세요? 기존 민간소각장에 위탁 주실 그런,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아니요, 지금 있는 소각장을 다 수리를 하는 거죠, 대수선.
그리고 장상 그쪽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소각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또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기는요, 재활용선별센터?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재활용선별센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용역진단 한 걸 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한 40톤 정도 일단 초과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설 필요성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동은 언제 옮기실 예정이신지, 예산 확보와.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우선 그거를 신설을 하려면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그 부지가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더 증설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 내에서,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갖고 변경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일부를 지금 가능성 있는지를 문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걸 검토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교통정책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모니콜하고 바우처택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 두 개의 대상이 혼재가 돼서 유도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는 하모니콜보다는 바우처택시를 타게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나요, 요새? 아니면 아직도,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물론 이용대상에 보면 정확하게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다는 거는 특별교통 하모니콜로 하고 비휠체어 같은 경우는 바우처택시인데,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여기 대기자가 넘을 경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화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대기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혼재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기자에 계시는 거죠? 하모니콜이 오버가 되면 바우처 하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오버가 대기자가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또 대기자 오래 걸리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모니콜이 지금 법정대수가 150명당 1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안산시가 그 이상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지금 원래 40대면 되는데 60대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한 37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60대니까 1.5배수도 넘어요. 충분하고도 남는데 문제는, 복지차원에서는 더 늘어도 마땅하죠.
그런데 비용문제에 있어서 바우처택시가 훨씬 제가 알기로 소요예산이나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게 전부 효율적인 걸로 알고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는 당연히 하모니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는 바우처택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어떨까도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보면 지금 실적도 작년보다도 올해도 한 21% 증가를 하니까 매년 이용 추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임산부 100원 택시부터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하루에 사용하는 횟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폐지해 달라 해서 일단은 3월 달에 한번 폐지를 해 보고 이 부분이 대기시간이 너무 걸리고 타 분들한테 어떤 상대적인 피해가 왔을 때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향후 이 부분이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바우처택시를 더 늘리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건설도로과 이갑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22년 신규사업이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12개 기관 업무를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수행하는 거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예산이 36억이에요. 이게 용역비가 3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작년도 4억까지 포함해서 40억짜리입니다.
○김진숙위원 전년도가 4억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4억 포함해가지고 40억인데요.
○김진숙위원 그거 합쳐서 36억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이게 기간별로 퍼센티지로 나눠서 부담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받은 금액입니다.
상하수가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하수도가 80%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차량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투과 기계가 있습니다, 장비가.
○김진숙위원 장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차에 장착해가지고,
○김진숙위원 차에다 장착해갖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안산시 도로가 한 2,340km 정도 되는데요, 그걸 전수 다 500mm 배관 있는 데는 전부 다 탐지하는 걸로,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보행도로에도 이런 지하매설물이 많이,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보도는 주로 500mm 관이 거의 묻혀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작은 거?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작은 거는 보도블록에 묻혀 있고요, 한 100mm 미만 정도는.
500mm 정도는 각 도로에 묻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도로에 묻혀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김진숙위원 지금 상하수도랑 저기 같은 경우, 도시개발에서 있는 열배관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열배관이요.
○김진숙위원 그것도 꽤 크지 않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거는 500mm 무조건 이상입니다, 열배관 같은 경우는.
상수도 배관하고 하수도 배관도 마찬가지 주요 메인 배관은,
○김진숙위원 그게 반경 50cm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러니까 500mm라고 하니까 50cm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50cm 이상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노후화로 이렇게 돼서 약간 녹슬어서 깨졌다든지 그런 걸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누수 같은 거?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렇죠. 크랙 간 것도 이게 다 투과로 해서 보이는 거고요. 주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듯이 1m짜리 배관이 많이 있거든요, 1m 이상짜리 배관이요. 1000mm 배관이죠. 그런 것들이 틀어져가지고 거기서 누수가 되면서 지하를 붕괴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00mm 이상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이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싱크홀 예방 같은 것도 효과가 크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당연하죠. 이건 당연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하수과에서도 보면 싱크홀 예방 용역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랑 별개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건 별개입니다.
지하매설 통신, 그다음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것들이 부위에 같이 묻혀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로 인해가지고 토지 침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전반적인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12기관에 관계된 거를 우리 시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산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일괄로 발주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여기 대우3차인가 열배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도 다 예방이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런 것들이 묻혀 있는 거, 신규 배관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지만 예전에 매설돼 있던 배관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투과를 해서 거기 붕괴 요인이 있는지를 사전에 탐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미세하게 이렇게 금 간 것도 다 그게 된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제가 알기로는 투과가 웬만한 거는 엑스레이처럼 투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 좋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천 산책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료에, 167쪽이에요. 안산천 산책로 개선공사가 있잖아요. 위치가 월피동에서 화정천 합류부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게 1구간이 월피동에서 중앙대로까지 1구간으로 정해 놨고요.
○김진숙위원 화정천하고 이렇게 합류되는 데가 있어요, 안산천이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로에서 호수공원까지 합류되는 지점까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연결돼 있어요, 월피동에서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김진숙위원 위에도 화정동이랑 또 안산천하고 합류된 부분도 있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그렇죠.
그 일대를 전부 다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되셨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한 달은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반월천 2단계 사업 하는 거 아시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반월천 2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2단계 사업을 지난 10월 달에 착공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지금 겨울이라 중지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중지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2월 중순 지나면 보상하고 공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보상이 다 아직 합의가 안 됐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상이 아직 안 됐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한 25개 필지가 있는데 그거 보상 나가면서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김진숙위원 20억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25필지 정도요.
○김진숙위원 25필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김진숙위원 이게 아직 보상이 안 됐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거 보상해 나가면서 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1단계 사업이 끝난 지가 지금 조금 됐잖아요. 한 2년 돼 가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반월천이 거기 1단계 사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가 흙이 있잖아요. 모래성이 생기고 그래서 준설작업이 당장 필요하고요. 또 물에서 나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수초랑 수목 같은 게 막 이렇게 많이 자라져 있어요.
주민들이 39억 사업이 이게 뭐냐,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여름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악취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설작업을 2단계 하시면서 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번 예산에도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돌아오기 전에 일단은 물이 안 막히게끔 저희가 준설은 할 예정이고요.
○김진숙위원 네, 흐름이 이렇게 잘 흐를 수 있도록 준설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민원이 와요. 이게 무슨 하천사업을 했냐 그런 민원이 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있잖아요.
여기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연 2회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저희가 그렇게 상·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도 계속 연 2회 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예산이 450억 넘고 그리고 가로수도 31억이 넘잖아요? 거의 480억이 넘잖아요?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요. 21년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봤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18년도, 19년도에도 한번 이거 자료를 본 적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기권에서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한경쟁이 더 많더라고요, 숫자가요. 타 지자체가요. 제한경쟁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아니면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안산시도 어떤 제한경쟁이라든지 그런 검토를 해본 적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탁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매년.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그래서 보통 용역계약을 할 때 방식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18개 시군을 조사를 했더니 한 절반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절반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거의 100%에서 조금 빠진 90% 이상이 보통 되는 거 같고요,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우선 장점이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85%에서 한 90% 정도에 보통 계약이 되고 있는 걸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추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영위탁을 추진해서 원가를 한번 비교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 볼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3년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이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3기신도시가 예정돼 있는 데가 장상지구랑 신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한번 직영이라든지 도시공사가 맡아서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시범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주미희 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구조고도화 주차장이요.
타워주차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김진숙위원 원곡동은 제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나요? 원곡동 최초에 준비했던 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원곡동은 지금 취소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그리고 장소 변경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당초에는 원곡초등학교 법면에 지하로 하려다가 거기 다른 학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삼거리에 있는 주차타워 쪽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된 게 저번에 이진분 의원님도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도 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 원곡초등학교가 2020년 경기스마트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개 시군 학교 해서 원곡초등학교가 돼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게 되면 운동장 부지에 있는 교사동하고, 지금 교사동을 없애고 체육관을 다시 건립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게 설계가 돼서 하게 되면 지금 교사동 있는 지하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하를 만약에 거기에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끔 지하를 하게 되면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들 쓸 수 있는 연수시설, 도서관 이런 걸 짓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옮기는 거는 교육청에서 한 그걸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학교와 안산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당초에 1억 가지고 설계를 원곡초등학교 법면을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주차타워 쪽으로 가는데, 주차타워는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또 다른 시설을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시민들과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에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주차장만 설계하게 돼 있어서 지금 약간 원곡주차타워하고 지금 다시 재조명되는 원곡동 지금 밑에 법면 지하주차장 이전되고 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지금 4개소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게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어차피 4개로 따로따로 해서 올리는데 그거는 한번 일정을 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램 타당성조사를 했잖아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서 한다고 넣었잖아요? 자료를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전체적으로 할 때 구축할 때 공문을 해서 건의를 했고 반영시켜 달라고 일단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 그 용역이 한 2년 걸리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글쎄, 그거를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걸 넣었는지 자료 요청할게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나중에 사업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할 건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랑 어떤 분리돼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저는 지금 이게 용역이 2월 달에 끝나거든요, 설계용역이. 그럼 바로 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상에 대한 보상비랑 조성비가 있어요.
이게 행안부 지침상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공개발과에서 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게 부서 간에 조금 니캉내캉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맡아서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금액이 엄청 큰 사업인 거 아시죠? 사업비가 110억이 넘어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70%면 7, 80억이 지금 도비를 받아야 되는, 요청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양 부서가 서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내가 그런 식으로 미루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저희가 잡아서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하고 지금 미팅도 했고 도시공사하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도비 요청이 먼저거든요. 그래야지 이거 공사가 들어가요.
지금 공사가 여기 보면 3월부터 돼 있거든요, 착공이.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도비는 보상비는 지금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행안부 지침이 70% 주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건축비,
○김진숙위원 아니,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건축비 70%만 준다고 하면 이거 우리 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부동까지 하면 몇 백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국가에서 70%를,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저희가 그래서 건의도 하기는 했습니다, 도에다가.
○김진숙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팔곡동이 먼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렇죠.
○김진숙위원 다음에는 선부동도 진행해야 되고, 총 사업비가 지금 40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비가 비중이 가장 크고 조성비는 많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추가질의 가능하다면 짧게 해 주시죠, 4시에 안건 종료하고 다음 환경재단하고 도시개발 남았으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확대가 원래 본예산에서 20억이 올라왔는데, 모든 노인들한테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 협의 거쳐가지고 그 이후로 한다고 해서 먼저 확대 예산이 24억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추후 절차는 어떻게 하실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일단 다음 달 안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사회보장협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3월에 조례 개정한 후에 시스템,
○강광주위원 그럼 2월 달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마치고 3월 달에는 조례 개정,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3월에 조례 개정하고 나머지 전산시스템 같은 거를 한 6월까지 해서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하반기부터 전 어르신들한테 무상교통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원곡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곡동은 도시재생사업을 했다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취소가 됐던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곡초등학교를 많이 법면으로 했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하다가 그 부분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랑 협의가 잘 안 돼서 무효화돼서 다시 추진은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예전보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1월 13일 날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도 방문해서 협의도 한 경우가 있어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잘 협의를 이끄시면, 이쪽에서 상당히 숙원사업이거든요, 원곡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쪽 꼭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 4개소에서 이쪽 단원갑 지역은 지금 어디 선정된 데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어디, 고도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단원 그쪽으로는 지금 와동하고 고잔동하고 이렇게,
○강광주위원 그쪽 단원갑 지역은 와동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거의 지금 현재 고도화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와동 어디 쪽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와동 94번지라고,
○강광주위원 와동 94번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권역별 4개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짧게 할게요.
자원순환과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일회용품 없는 안산 만들기 추진을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실천 운동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주미희위원 제가 바라는 바이고 누차 말씀드린 거고요, 보면 환경재단에서도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환경재단도 여러 가지 환경업무하고 있잖아요.
안산형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하면서 어쨌든 환경운동 같이 하지만 환경재단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그런 운동을 제로화 하는 운동들을 연계해서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구상해 보세요.
환경재단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단체가 있을 거고요, 또 유난히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잘 되는 지역하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역을 확산시키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요. 아까 짧게 하느라고 그랬는데, 건설도로과에 양 안산천, 화정천 다 보도확장비 도비로 내려왔던 것들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다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언제부터 그것 사업을 실시할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저희가 2월 달 중에 용역은 양쪽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다 완료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월 달 중에?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은 종료하고 공사를 최소한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화정천은 화정천, 안산천은 안산천만의 보도확장의 넓이라든지 어떻게 사용, 그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이나,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는 1구간하고 2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의 포장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월피천에서 중앙대로까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시간관계상 전체를 듣는 거는 아니고요, 화정천은 그것을 제안한 이유가 있을 거고 안산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걷고 있거든요. 걸으면서 민원도 확인하고 또 월피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많은 조형물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도비를 확보해서 시설물 해 놓은 것들 있어요. 대단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도가 좁아요.
그리고 화정천도 그렇고 안산천도 그렇고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안산천 같은 경우는 상·하행선에 따른 이용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한쪽 구간은 자전거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니면서 자전거 구간이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용도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보도확장 되는 곳에서는 보도확장을 다행히 시키기는 하지만 자전거들도 그리 다니면서 또 어쨌든 보도에 걸어 다니시는 시민들의 안전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 염려해서 화정천도 어떻게 할지를 더 고민하시면서 확장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 174페이지에 제가 염려했던 왔던 부분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쭉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확장하고 천들을 환경개선해서 뭔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화, 활성화시키는 하천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름철 되면 냄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작업해서 집중호우 때 범람하지 않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환경개선을 해서 정말 하천이 있는 곳이 자랑스럽게, 거기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내체육관도 못 가고 공원에도 다양하게 많이 모이지를 못하는데 하천은 조금만 따뜻해지면 추운 기만 가시면 하천에 상당히 사람이 오전, 오후 사람이 많거든요. 시민이 많이 이용해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지금 예산도 내려와 있는 만큼 건설도로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리고 지역구 민원과 의원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동안에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혹시 꼭 이것은 추가질의 해야 되겠다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150페이지 아까 여기 수소충전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저는 걱정인데, 여기다가 임대를, 지금 우리가 기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만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데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5, 6천,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가는데 이 주차장에다 충전소 넣는다고 공시지가로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것 얼마나 받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임대 목적이라기보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임대료가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주차장 한 주차장이 극히 중요한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낮에 자기 승용차 대놓고 화물차 끌고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화물차 대놓고 승용차 끌고 집에 오고 이런 장소인데,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민원까지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후에 사업하기 편하다고 주차장에다가 자꾸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는 사실 많은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안골운동장 일동에 보면 거기는 안산대학교 있는 데 그 입구 쪽인데 야간에 보면 이중 주차하면 괜찮은데 이중삼중으로 대놔가지고 버스가 거기 한 대가 다니는데 버스하시는 분이 열여덟, 열아홉을 찾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전부터 검토가 됐던 것이 거기에 안골운동장이 높이가 높으니까, 감골운동장처럼, 그래서 거기 주변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론 안산대학교 조금만 올라가면 할 수 있는데 그 안산대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탓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이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윤기종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앞서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오일 사업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오일 사업본부장은 이미 사표를 냈고요, 저하고 지금 사직일자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큰 뜻을 품어서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니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송창식 박사입니다.
경영기획팀 고관 박사입니다.
생태계서비스팀 박정원 박사입니다.
산업환경팀 김대식 팀장입니다.
환경교육팀 이병철 팀장입니다.
사회경제정책팀 팀장 황중호 박사입니다.
도시환경정책팀 팀장 정용기 박사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1본부, 1실, 6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32명이며 2021년도 12월 30일 기준 인원은 28명으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직원 3명과 행정요원 1명이 결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요원 1명은 1월 3일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연구인원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 보시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입니다.
사업본부 내 생태계서비스팀은 안산갈대습지 수탁 관리를 비롯하여 도시의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팀은 산업분야 및 비산업분야에서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역사회 환경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팀은 기업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별, 주제별 교육을 비롯하여 학교교육, 마을교육 증진 및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재단의 총무, 인사, 회계관리, 직원복지 및 복무 등 재단 사업팀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정책실의 경우 도시환경정책팀 및 사회경제정책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도시, 경제, 교통, 환경, 사회 등 분야별 정책 현안과제들을 정책 발굴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부터 14쪽까지 2021년도 주요성과, 15쪽 재단 비전 및 추진과제, 16쪽, 17쪽, 18쪽 2022년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안산환경재단 사업에 대해 부분별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21쪽에서 25쪽까지는 지속가능정책실 연구 부분이고요, 지속가능정책실은 2022년도에 기본과제 3건, 협약과제 6건을 비롯하여 정책과제 11건 등 안산시 도시전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부분별, 분야별 융합을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6쪽, 33쪽은 생태계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26쪽은 안산습지 생태계 보전 관리사업입니다.
28쪽은 안산갈대습지 탐방문화 및 시민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28쪽부터 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안산갈대습지를 안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해설 프로그램 운영, 시민봉사단 참여, 안전관리, 민원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는 친환경 실천 지원 부분 사업입니다.
37쪽은 안산시 생생 안심상권 구축사업입니다.
38쪽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39쪽은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입니다.
41쪽 지속가능한 환경교류 사업입니다.
42쪽부터 51쪽까지는 환경교육 활성화 부분 사업입니다.
42쪽은 환경교육 추진 기반 구축사업이고요, 44쪽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47쪽 역시 사회 환경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50쪽은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52쪽은 경영 부분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은 예산안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남겨주신 자료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자료를 본예산 할 때 어느 정도 무슨 사업하시겠다고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많이 봤고요.
오늘 소개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느꼈는데 환경재단에 박사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정책적 구상이나 기획이나 계획이나 여러 대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집단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의 모임 구성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하라는 정책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사업에 있어서의 쓴소리도 했었고요, 거기에 일부분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그 팀에 대한 어려운 점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예결위하는 동안에 지금 환경재단에 속해 있는 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안산시 사업에 용역 부분에서 일정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정책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용역비 살려줬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면히 많은 인재들을 모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환경재단에 갖고 있는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너지정책과에 지금 에너지센터가 위탁 줘서 또 활동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환경재단, 에너지센터, 또 단체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일괄 지금 발굴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대동소이한데 단체에서 서로 같은 것들을 찢어서 새롭게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예산만 협업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에너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환경정책과 뒤에 과장님한테 아까 시간상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뒤에 계시니까, 일단 소속은 환경정책과에 환경재단이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예산에 있어서 편성하는 부서잖아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센터하고 중복되지 않게 먼저 지금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환경재단이 대단히 큰 센터로 지금 자리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이중으로 발굴되지 않게 부서에서도 같이 에너지정책과하고 협업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서의 어떤 예산들이 돌아오면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환경재단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못하는 사업은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눠줄 수 있는 사업들은 나눠주시고 특화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은 하시고 뒤에 많은 인재 분들 또 활용해서 발굴하실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빨리 발굴해서 환경재단만의 특색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 지적 때 미니태양광이라든지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해 왔고 기존에 발굴됐던 사업인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으로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점검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굳이 해 왔던 사업에서 환경재단이 꼭 하시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회사에 대한 투명성을 또 확보하시고 그 사업들이 또 가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게 환경재단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단만의 특성이면서 크기입니다, 능력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보면 산업환경팀에 생생 안심상권 구축사업에 이렇게 자체 방역활동 지원 사업에 마스크, 소독제 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일단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초반에 환경재단에서 준 마스크 편리하게 잘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쯤은 올해사업으로는, 또 전년도까지 했다면 올해 사업으로는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되고 이중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타부서하고도.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예산이 환경재단이 많이 받았다면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부족하잖아요.
이런 거는 과감히 한번 확인하셔서, 이것 그렇게 특색 있거나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번 확인해봐 주시는 그런 사업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환경교육팀에 안산형 플라스틱 제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도 한 번씩 환경교육으로, 또 환경활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지만 조금 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자원순환과에서도 올해 목표로 일회용품 없는 안산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도 제가 주문을 넣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이런 것 같아요.
환경재단이 환경재단만 앞에만 보지 마세요. 경주마처럼 앞에 보지 말고 일단 예산이 부족한 것은 부서에서 이런 환경사업에 에너지정책과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다른 자치행정과라든지 비교분석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받든지 아니면 예산 없이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지금 해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올해 업무보고에 되어 있으니까, 부서에도 제가 주문을 넣었으니까 확인하셔서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지 체크하셔서, 지금 또 윤오일 본부장이 지금 공석이 곧 될 텐데요, 지금 맡으신 분들, 또 업무에 대해서 이관하시는 분들한테 대표님이 메모하셨다가, 예산이 부족한 것 새로 예산 안 떨어지는 것 기다리지 마시고 부서에서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재단에 있어서는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만 마치는데요, 대동소이한 것들은 집중하시고 뒤에 계시는 인재 분들 많이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시고, 그리고 정책과에 예산 제안하시면, 또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예산확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운영을 대행사업을 수탁 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12월에 계약만료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올해 만료입니다. 올해 3년차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재 위탁을 받으시려면 언제 다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8월쯤 되어서 집행부하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위탁 받으실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가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서랑 8월 달쯤에 의논하신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여기 박정원 박사 수생물 식물 박사이기도 하고 전문가들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갈대습지 탐방 방문객이 주말 5,43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2월 기준으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전년도에도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객이 없는 거는 당연한 건데 평균 30만 정도 됐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에 그렇게까지 간 적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2020년도에 약 18만 명.
○김진숙위원 21년도에 9만 명.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19년도에 30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로 지금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예상을 못하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21년도에 운영을 보통 어떤 식으로 했나요? 만약에 코로나 단계가 4단계라든지 단계가 4인 기준 이렇게 하면 아예 문을 닫았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단계가 어려울 때는 닫았고요, 특히 조류독감이 있으면 무조건 닫아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사항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요즘 겨울이라 탐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겨울이라 시간 조정은 물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대표님이 지난번에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갈대습지 생태환경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생태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시화MTV 로드맵 사업으로 5억 받고, 또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생태복원사업으로 4억 6천을 받았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9억 6천 사업을 21년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똑 같은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환경정책과하고 늘 협의하면서 상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거의 전문가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김진숙위원 만족스러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공간도 확대를 하고, 너무 좁아졌으니까, 그리고 또 준설작업을 해서, 쉼터 있잖아요. 수달이라든지 철새라든지 서식 공간 쉼터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하겠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조성해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게 조성했고요,
○김진숙위원 철새라든지 수달,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고 그러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수달이 놀고 똥 싸고 오줌 싼 흔적들을 매일 확인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잘 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놀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저는 아직 그거를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쨌든 영상으로도 이렇게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육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 준설작업을 다 깨끗하게 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이번 기회에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TP 사무실 쓰고 계시는데 쓰시는 데는 어떤 불편한 거는 없으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는 아주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좋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환경이 훨씬 나아졌죠. 가건물에서 겨울에는 엄청 추웠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김진숙위원 대표님, 이번에 교육시설 사업이 당초 제일 처음에 2014년도 시작할 때는 34억이었다가 3층으로 변경하면서 48억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했었거든요, 총 사업비가요.
이번에 78억으로 변경된 것 알고 계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재단에서는 그런 내용을 환경재단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운영을 하고 거기에 상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어떤 그 내용을 거기 같이 의논을 하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늘 정책과하고 상의하고 있고요, 정책과에서 우리 의견을 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재단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다 들어간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체로 반영되는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우리 환경정책 과장님한테, 공유면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50% 이상이 공유면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대표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이제 새로 짓는 생태관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겸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마련돼 있어요.
말하자면 생태박물관처럼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전시할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고, 물론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민이 쉬는 쉼터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유면적이 많이 잡힌 거라 그렇게 보면 되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전망대처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놓고요, 차 마시면서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공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고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책자 22쪽에 보면 기본과제가 있어요. 기본과제 중에 협약과제가 총 9건인데, 아마 이게 잘못 인쇄된 거 같은데 기본과제가 3건이고 협약과제가 6건인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중에서 제가 기본과제랑 협약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본과제 중에서 안산생활물류네트워크 구축 연구 부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의뢰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고요.
또 특이한 게 다섯 번째, 안산시 산업진흥원 설립 기본 구상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업진흥과에서 의뢰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먼저, 안산시 생활물류네트워크 구축 관련된 기본과제로서 저희 전문분야의 연구자께서 거기에 이론적인 과학적 기초를 두고 앞으로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안산이 그런 여러 가지 택배라든지 물류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해서 도시 내에 있는 미래형 첨단물류복합거점시설을 도입하자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시하고 계속 논의해 가면서 진행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진흥원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업진흥과하고 같이 작년 말에 이미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연구사업 운영위원회 작년 6월에서 8월 달에 있었던 그 연구의뢰를 이미 과제를 받아서 연구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작년 말 지금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의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중에서 정책과제 열 가지 중에서 보면 안산시 여성 운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이 있어요, 연구과제명이.
연구내용에 보니까 ‘여성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여성 운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변화의 방향성 모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들고 정확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원래는 첫 번째 저희가 이거 제출할 때는 안산시 여성 운전자 편의 대상이 여성운전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성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서.
제가 오기 전에 담당하시는 박사님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화, 2026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했던 부분은 여성과 고령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건 교통복지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제시할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여성 운전자랑 고령 운전자까지 포함해서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과제랑 협약과제, 또 정책과제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출연금이 한 72% 정도 되고 나머지 대행사업이 25% 되는데 대행사업도 거의 안산시의 대행사업 하는 거 같아요.
일단 대표님, 이렇게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안산시에서 지급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공사를 구분해야죠. 해야 되고, 그래서 본부장은 이미 며칠 전에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요 며칠 사이에 활동은 사표 내고 휴가를 낸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사표는 냈다고 하시고 아직 사표 수리는 안 됐고, 지금 정치활동 시작한 지는 제가 지금 카톡이랑 몇 건 받았어요. 받았더니 12월 달부터 페이스북이라든지 올린 거 같아요, 정치활동 쪽에.
그런 자료들 저한테 보내신 게 있고, 또 과장님, 우리 사규라든지 이런 내규에 그런 부분이 내시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도시공사 사규랑 우리 거랑 틀리다고 해야 되나요?
도시공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도시공사 사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종사원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적인 지지활동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징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그래서 이것 갖고 저한테 말씀들 하시는 분이 많은데, 또 그때 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냐면 ‘몇 년 전에 SNS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던 공무원이 나중에 실형을 받고 현직에서 공무원직을 상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정확한 내규를 체크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출연을 받는 분이 본부장님이신데 거기에 미리 정치활동 했다는 것은 사실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대표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커버를 해 주셨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대표님도 충분히 이해하고서 지금 같이 나오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표부터 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정치권의 일을 했을 때는 늘 휴가를 내거나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갔으니까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반복되면 안 돼서 당장 사표부터 쓰라고 내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표를 며칠 전에 냈고 그리고 사표 지금, 그동안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잖아요.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를 지금 쓰고 있고 저하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는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일단 내규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과장님은.
만약에 내규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사직서 처리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내규부터 확인한 상태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위원님, 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을 선관위에 사전에 제가 질의를 통해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이랄지 공기업법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요, 저희 기관에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거 제가 녹음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러나저러나 어쨌건 간에 근무시간 중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출연금에 의해서 제가 그런 부분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철저하게 휴가랄지 또는 업무 외 시간에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 역시 그 시간 외적으로 했다라고 할지라도 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하고 조심해서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려는데 좋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강광주위원 분명히 그런데 내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 추가로 하실, 김진숙 위원님, 또 그리고 주미희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하나씩?
○주미희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진숙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대표님, 이달 26일 날이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세계정원경기가든 주민공청회가 있어요.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아마도 장소가 곧 결정될 거예요. 아마 평생학습관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경기가든은 지금 도에서 설계가 중간보고회 정도, 최종은 아직 아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종 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어쨌든 경기가든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인접해 있잖아요.
지금 갈대습지가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일부가 돼 있는데 앞으로도 혹시 더 넓혀지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우리는 그걸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 정도 선에서 유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쪽은 개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 위치가 그러면 세계정원하고 아주 가까이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세계정원하고 거의 붙어 있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성할 때 문제가 걸림돌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는 경기가든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산이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면서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경기가든과 갈대습지하고 연계해서 정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또 일자리 만들어내는 공간, 먹거리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정책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 진입로가 현재 갈대습지 진입로랑 같은 지역으로 넓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건천도 생태하천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붙어 있는 근처에 이번에 사동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4,060억인가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혁신지구가 들어오면 주거지역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건물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갈대습지랑 예를 들자면 어쨌든 근거리에 있잖아요. 세계정원, 혁신지구, 갈대습지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까이도 90블록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대표님 말씀했듯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굉장히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TF팀을 구성을 해라, 그렇게 해갖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그래야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녹지과에 주문을 했어요, 주무부서니까.
환경정책과는 환경재단하고, 그다음에 하천이라든지 진입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도 환경재단하고 협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건설도로과, 녹지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꼭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환경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럼요.
○김진숙위원 네, 녹지과장님이 TF팀 구성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송 박사가,
○김진숙위원 네, 답변이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연구를 좀 하던 게 있어서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작년에 저희가 정책과제 차원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세계정원경기가든 활용방안에 대해서 유수한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기본 방향적인 것을 일단 모색하는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시 관계부서와 함께, 특히 환경정책과와 함께 저희가 갈대습지의 앞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방안을, 저희는 용어를 그냥 갈대습지 명품화 사업이라고 사업을 위한 구상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론적인 학술적인 부분까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현황적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아갈 기본방향과 전략과, 그리고 연계된 세계정원경기가든, 그리고 사동혁신지구의 그런 발전 구상까지 같이 고민해가면서 중장기 발전전략을 짜려고 올해 상반기에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아까 TF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TF 있을 때 그런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무기로서 같이 저희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짜고 같이 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세계정원경기가든이 완성되고 오픈함과 동시에 갈대습지가 명품화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도시의 이미지가 바뀌는 보전과, 그리고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얼마 전에 경기도 부서에서 저희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 준비를 하느라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도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그 부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녹지과 과장님도 주문도 했지만 이번에 26일 날 공청회 할 때 시간이 되신다면 대표님이든 아니면 실장님이든 참석하셔서 그런 내용도 혹시나 이렇게 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담을 때 있게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반드시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들어와 있잖아요.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 때문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사업 기간도 지연이 됐는데 딱 여러 가지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빨리 진행하라고 주문을 넣었었잖아요.
그런데 또 걱정 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환경재단에 거기 안에 교육시설에 갈대습지에 방문했다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또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줬는데, 참 조심스럽기는 하나 올해 상반기에 또 저희가 선거가 있어요. 선거 후에 집행부가 계속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데 변화된 후에 환경정책과에서 과장님 지금은 계속 지속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주문 넣었던 것들이 또 바뀌어서 진행이 진짜 늦어지면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픽스되어서 꼭 이것들은 제안했던 것들이 꼭 이것들은 꼭 생태환경교육시설에 대해서 이것들은 갖고 가야 된다, 1·2·3층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논의해서 지금쯤 확실하게, 과장님이 바뀌든 재단이 바뀌든 본부장이 바뀌든 대표가 바뀌든 아니, 집행부가 바뀌든 간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진짜 이거 또 표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부를 정말, 이거는 뭐 쓸데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우에서 말씀을 드려 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희가 이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하고 나면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지연하시지 마시고 예산도 또 더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픽스할 수 있는 건 딱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지정해서 갖고 가야 될 것들은 딱 지금쯤 확고하게 재단의 의견도 듣고 상임위 의견 얘기도 듣고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딱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갖고 가셔서 이것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99% 환경재단에서 이거 또 위수탁 받지 않겠어요, 해야 될 업무고 이게 주 메인이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환경재단에서도 고민을 갖고 책임성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37쪽 이거는 앞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안심 사업 이거는 우리 환경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어서, 이거 방역은 저도 봉사활동 많이 해 보지만 여러 단체들이 와서 통장님도 하고 누구도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예산도 고작 해 봐야 물품비 100만 원인데, 이거는 동사무소 가면 무료로 그냥 세정제 뭐 이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재단이 이런 것 사업이라고, 차라리 봉사활동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개편한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메인화면에 뚝 보면, 이거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메인화면에 보면 거기에 배경사진이 나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환경재단이니까 환경이 있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쉽게 보는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현재 우리 환경재단 사진을 해서 하고, 환경교육에 보니까 학교환경교육하고 사회환경교육에 사진이 한 컷이 들어가 있는데 두 개 다 한 사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환경교육이나 사회환경교육에서.
그래서 이후에 보다 좀, 여기서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후에 홈페이지 개선할 때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잘 개편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오일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강광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살다 보면 별의별 일도 있지만 특히 시의원을 하든 도의원을 하든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든 어쨌든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본의 아니게 주변으로부터 예민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더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잘 활동하시고 그래서 이후에 하고자 하는 좋은 본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본인의 몫이니까,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이왕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왕길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연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임원진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노 대표이사 부사장이십니다.
이시영 대외협력감사실장입니다.
이만희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도환 기술안전본부장입니다
최관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2022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괄보고부터 2022년 주요업무까지 26페이지에 약 20분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입니다.
조직은 2본부, 1실, 9팀으로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은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대표이사 2명을 제외하고 총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 및 6페이지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열공급 구역은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3개시를 공급하고 있고, 2021년 말 전체 공급 세대수는 10만 7,365세대이고, 2022년에는 2,900여 세대가 늘어난 11만 355세대, 포화연도인 2030년도에는 약 20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추이는 2021년도에 2.3% 2,448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엔 2.8% 2,990세대로 지역난방보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개발 확대와 관련하여 안산 고잔연립8단지 449세대 및 송산 리안비채 259세대 외 총 5건, 시화 MTV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열수급계약 총13건 4,799호실의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가열원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도시개발 여유부지에 수소연료전지 유치하기 위해 산업부로부터 발전 인허가를 받았으며, 안산시 소각장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으로 2021년 3월 31일부터 2031년 3월 30일까지 10년간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충전소 안산 수소e로움 준공으로 ’21년 4월 영업 개시하여 ’21년 12월 기준 하루 20대 이상의 차량을 충전하고 있으며, 안전한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하여 충전원 안전교육 실시, 점검활동 강화, 충전차량의 가스 누설 점검 서비스 확대 등 안전한 수소충전소 지속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도에너지타운 본격 운영입니다.
용량은 태양광 240kw, 소형풍력21kw, 연료전지 440kw 2기입니다.
ESS 690kwh이며, ’21년 실적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규집단에너지 사업권 획득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사업성 검토입니다.
안산시 인근 3기 신도시 거모, 신길2, 장상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권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및 협의를 통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거모지구는 고시 완료 ’21년 9월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허가 시까지 3기 신도시 타당성용역 시행을 통하여 사업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입니다.
먼저 터빈, 발전기 제어 및 보호판넬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전력설비 신뢰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주보일러 내화물 교체 및 정기점검 보수공사 시행으로 성수기 안정적인 열공급을 도모하였으며, 중장기 노후설비 유지관리 대책 검토 및 수립으로 “열원설비 수명관리지침”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노후설비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정적 열수송망 운영입니다.
우리 회사 열수송시설 현황은 20년 이상의 장기사용 열수송관이 35% 비율로 안정적인 열공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점검, 시설진단, 열수송관 교체 및 보강을 통하여 철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장기사용 열수송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진단 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안전망 강화 대비 열수송관 안전협의체 구성·참여하고, 열수송관 설계기준 국내 표준화 및 개선 MOU 체결하는 등 열수송관 안전 외부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열수송망 개선을 통한 열공급 안정성 확보입니다.
기존 열수송망 공급능력대비 중장기 열수요,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총 3단계 개선 대책 중 1단계 성능개선 완료를 통해 3기 신도시 중장기 열공급 대응 및 열수송관의 장애대비 순환망 구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2년 비전 및 경영목표,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비전은 “사업권역 확대 및 안정적 수익구조 구축”으로 하고 중기 전략과제를 발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계수적 경영목표는 세대수 11만 355세대, 판매량 108만Gcal, 경상이익 75억을 경영목표로 세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사업장 안전경영 등으로 2022년도 중점추진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932억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상태 변동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022년 기준 3,266억, 부채는 2,157억, 자본은 1,109억이며, 전년대비 자산은 4.8% 증가되었고 부채와 자본은 각각 4.4%, 5.6%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3% 감소된 194%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중점추진업무는 사업장 안전경영 등 총 5개 과제가 있습니다.
1. 사업장 안전경영
2. 지역난방 확대 보급
3. 3기 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권 획득
4. 저가열원 지속발굴
5. 수소시범도시 성공적 구축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 드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안전경영입니다.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의 사회적 안전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안전경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경영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외부자문기관 컨설팅 결과에 따라 회사 안전관리규정 등을 종합 재정비하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재해운동 지속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 활동을 통하여 안전점검, 진단, 교육, 위험성 평가, 긴급복구 및 비상훈련 등 사업장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공급시설 운영 안전성 확보입니다.
’22년 계획에 따라 정기점검 보수 등을 통하여 열생산시설 중장기 수명관리계획에 따른 단계적 설비교체 및 보강을 실시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통해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을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열생산 및 공급입니다.
효율적인 열원설비 운영을 통하여 열공급 및 열거래 극대화하고, 외부열원 수열중단 대비 비상 열공급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22년 열생산 및 열공급 계획에 따라 설비운전 효율화를 통하여 CHP성능보존 및 용량요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난방 확대 보급입니다.
적극적인 수요개발을 통한 지역난방 확대 보급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잔연립 9구역 472세대이며 시화MTV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996세대에 대해 금년에 열수급 계약 체결 예정이며, 신규사용자 적기 열공급을 위한 ’22년 열수송관 공사계획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3기 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권 획득입니다.
대상지구는 안산신길2지구, 안산장상, 시흥거모지구 총 3만 2,489세대이며, 추진경과로는 3기 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를 완료하여, 시흥거모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지정고시 되었으며, 신길2지구 및 장상지구는 ’22년 1분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열원 규모, 기존열원 연계, 사업권 확보방안 등을 위하여 3기 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 3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중소규모이고,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원 연계방식으로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지정고시가 예정됨에 따라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집단에너지 사업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사업추진 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가열원 지속발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여유부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등 저가열원 지속 발굴로 경제적인 열공급원 다양화 및 지역난방 열요금 안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료전지 1단계 발전배열 수열입니다.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투자 10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설비용량 40MW+18Gcal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연료전지 1단계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시행 서부발전 이사회 의결하여, 발전배열 수열 및 토지임대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착수를 ’22년에 계획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2단계는 1단계 착수 후 수소발전의무화 제도 시행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방안 검토 후 시행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수열업체 상생협력 강화를 통하여 수열량을 추가 확보하여 수열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소시범도시 성공적 구축입니다.
수소시범도시 위탁사업 추진을 통한 안산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산업 추진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사업으로 안산 해안로 및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으로 3년간 총 투자비 40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로는 2020년 7 월 위·수탁 계약 체결하였고, 또 2020년 12월 수소추출기 구매·설치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1년 3월 기본설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완료하였고, 그리고 ’21년 5월 민관협의체 ‘수소도시협의회’ 출범하였습니다.
또 ’21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 수전해 실증설비, 그린수소 생산기지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22년 1분기 수소배관 1구간 공사 및 연료전지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하여, 2구간 공사까지 완료한 후 설비 종합 시운전 및 준공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입니다.
지적사항 14건 중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본부장들과 함께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도환, 이만희 본부장님은 여기 업무보고 지금 몇 년째 들어오시죠?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계속 중복된 계속사업 내지, 그래서 거기서 새로 추가된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야지 이걸 책을 읽다시피 이거를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요즘에 마스크 써가지고 힘도 드는데 이것 한 20분 동안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자료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점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할애해서 보고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안들 질의하게 하고,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들이 수년간 업무보고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거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사실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이 별도 운영되어가지고 도시개발에서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이 생겼는데 별도 운영이라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현재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은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회사 촉탁직 형태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별도 운영했을 때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은 협의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랑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이것 사실 이해를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수소시범도시로 안산이 선정되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은 2021년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금년말까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금년말까지만.
○강광주위원 임시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임시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될 부분 같거든요, 사실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아직 명확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강광주위원 일단 임시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한시적으로.
○강광주위원 예, 한시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21년 주요성과에 보면 공공용으로 안산조은재활요양병원에 공급이 됐는데, 그러면 모든 재활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공공용은 어차피 혜택에 따른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시설에는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도시개발에서 3기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권이라든지 수열될 양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안정적인 열생산 및 공급에서 ’22년 열공급 계획 있잖아요.
안산, 배곧, 송산, 계가 있고, 지구내 열공급 이렇게 해서 있고 열거래는 휴세스, 미래엔으로 열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열거래라는 거는 여기는 저희가 수열을 받고 다른 것 뭘 하는 게 있나요? 열거래라는 뜻이 여기서 뭐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김도환 열거래라는 거는 인근에 저희가 판매형태가 쉽게 얘기해서 도매하고 소매 있는데 도매로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열거래는 도매로 본다?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김도환 예, 열거래를 도매로 보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에스파워에서 많은 양의 배점 배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 인근의 사업자하고 연계방식으로 해서 도매사업을 함으로써 회사의 어떤 손익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3기신도시라든지 또 반달섬 이런 부분이 많이 열공급을 지금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열원 아까 대표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충분한 열원확보가 사실 우선인 것 같아요. 또 열원확보가 우선이고 또 열원이 만에 하나, 그런 수가 없겠지만 부족하면 사실 안산시민들이 혜택을 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공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열공급을 받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열공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김도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수소e로움 충전소 토지임대료 면제 검토해가지고 사실 ‘임대료가 높은 실정이니 면제 방안 검토하기 바람.’ 해서 추진 중이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김도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도 주식회사 형태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세법이나 법인세법으로 조금 잘못된 소지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정리되면 바로 다음 달이나 3월 달 안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리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정리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 안산시도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낮춰주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김도환 임대료가 지금 제기된 게 무상임대로 가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무상임대 식으로 해서?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김도환 네.
○강광주위원 그럼 저희 안산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에 관용차량 운전직 채용, 관리개선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 운전직 채용과 관련해서 직접 고용을 해서 정규직화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운전원이 현재는 한 명이지만 조만간에 또 충원을 해서 두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분들이 지역별로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판교라든지 종전에는 남양주, 지역이 또 수도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로 채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운영하기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파견 형태로 당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관용차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이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 분만 지금 배정이 되었던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분 다 운영을 할 건데요, 한 분은 지난해 퇴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사람 채용을 못 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현재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현재로써는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다 지난번에 정비를 다 해서,
○강광주위원 검토를 해 봤으나 그게 적절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강광주위원 그럼 그건 추진 중이 아니라 거의 이제 완료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걸로 지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걸로 해가지고 파견직으로 하는 게 제일 적절한 거 같다라고 결론을 내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2본부, 1실이거든요.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은 별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3본부, 1실로 알고 있었는데, 인원은 증원이 됐어요, 8분 정도요.
본부가 하나 줄어든 거 맞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본부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규사업본부가 줄었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 신규사업본부는 어느 본부에서 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거는 기술본부의 사업개발팀에서 수행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 중에 조직인력구조를 개편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직제규정을 개정을 해서 종전에는 3본부, 1실에서 2본부, 1실로 했고요, 한 본부를 줄이면서 핵심적인 업무만 사업개발팀에서 수행합니다.
○김진숙위원 인원이 한 8분 정도 더 충원이 됐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인원 충원은 추진단 인원이 작년 3월부터 채용을 해서 9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추진단 인원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알면 되나요?
열공급 구역이요. 세대수 증가 추이를 이렇게 보면, 7쪽에요. 여기 지금 세대수 증가 추이 이렇게 해서 구분에 안산, 배곧, 송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곧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990세대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시화MTV 쪽, 반달섬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곧인가요? 위치가 잘못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아니요, 배곧 지역은 기존에 저쪽 배곧지구가 따로 있고요. MTV 지역은 반달섬하고,
○김진숙위원 2,990세대가요.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랑 행감 때 자료를 봤을 때는 2,990세대가 MTV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아니요, 2,990세대는 정확히 표현하면 시흥에 거북섬지구라고 있어요. 거기의 공동주택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여기 배곧이라고 돼 있어서, 잘못 표기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래서 저희들이 거북섬 지역을 배곧하고 통합해서 적어놨는데요, 그 부분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죠?
배곧에 또 더 추가로 됐나 해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2,990세대하고 똑같이 돼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에는 원곡연립1단지 열공급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원곡연립1단지, 지난번 업무보고에 계약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러면 거기 공급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약은 됐는데 공급이 아직 안 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죠. 계약하고 나서 보통 공급 시기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공사기간하고 따져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직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주요성과에 수요개발 확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시화MTV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해갖고 4,799호실이 계약이 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고잔연립 912세대 지금 계약이 된 거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MTV 여기가 거북섬이라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반달섬은 아직 없나요, 사업이?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반달섬입니다.
○김진숙위원 반달섬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예, 반달섬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신도시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랑 다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하고 접촉하고 있나요? LH랑 접촉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지금은 지구계획 승인까지는 났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김진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 계약하겠다고 그렇게 계약목표에 다 돼 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지구계획 승인이 났고요, 그 지역이 거모라든지 신길이라든지 장상지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아직 안 됐거든요.
○김진숙위원 언제쯤 돼요? 22년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예, 올해 상반기 예정입니다.
그게 확정이 된 이후에 행정절차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장상지구나 신길지역도 다 계약을 하려고 추진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반월이랑 신도시 또 생기잖아요. 반월, 의왕, 군포 그쪽도 혹시 계약 추진할 가능성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그거는 지금 아직 3기신도시로 해서 의왕, 군포 그쪽에 발표가 돼서 4만 1천 가구거든요.
지금 그것도 어차피 국토부에서 계획만 현재 시점에서는 발표된 거고 아직 여러 가지 지구계획 검토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안정적인 열수송망 운영이 있어요. 열수송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안산이 열수송관이 81km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된 게 28km예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많이 된 거죠? 20년 이상이니까.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노후화가 됐다기보다는 2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사이에 사고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데?
그때 얘기가 된 게 기준이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것들은 장기 사용됐으니 이것들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그 표현이지 그게 바로 반드시 노후화됐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장기사용 열수송관 안전진단 추진,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연계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열수송관 안전협의체도 구성을 하셨어요. 5월 28일 날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산업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그 사업자끼리 서로 상생협력 체제를 원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도 서로가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고요. 기술도 공유하고 이럼으로써 국가적으로 열수송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 열수송관 설계기준 표준화도 MOU로 체결하셨고요. 그거는 12월 27일 날 하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더 안전한 그런 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지 더 안전성이 요구된다,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2년 비전과 추진과제를 보면 여기 안정적 수익구조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법인세차감전이익이요. 21년 추정실적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요? 추정실적만 나와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추정실적 나왔고 지금 최종 막바지 결산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계획안보다 훨씬 더 좀 줄었어요. 작년 보고서에 보면 계획보다 더 작았고요. 더 금액이 올 초에 21년 초에 업무보고에는 금액이 더 컸거든요. 120억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한 2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 22년 계획안은 굉장히 많이 줄어요. 7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지금 여기 보면 매출은 세대수도 더 늘고 매출액도 더 늘고 매출원가는 전년 대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익을 더 적게 잡으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2021년 추정실적 계획 대비해서 줄은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매출원가 부분이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고, 기름값이라든지 가스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혈 받는 요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그리고 열요금은 지속적으로 동결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열요금은 계획 대비 인상이 덜 된 상태고요.
2022년 계획안은 2021년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김진숙위원 왜 그런 거죠? 매출도 더 늘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여기도 매출원가 부분이 올해는 더 심각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김진숙위원 그럴 것을 예상하고 한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리고 열수송관 개선공사라는 부분이 작년에는 손익에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열수송관 개선을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진숙위원 원인자 부담?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원인자를 통해가지고 돈을 제공하는데 그게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3억 7천만 원은 우리 고유한 사업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높게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게 되면 종전과는 유사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올 예산도 75억을 잡았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갈수록 이익이 더 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걱정이 되고요.
여기 재무상태표도 있는데, 부채도 유동부채가 20년 대비 21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590억, 유동부채가요. 22년 예상도 610억, 20년 대비 유동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2020년 대비 2021년,
○김진숙위원 네, 제가 20년 자료를 봤을 때는 유동부채가 18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590억이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전년도 20년 자료까지 한 번 확인해 봤거든요. 유동부채가 얼마나 많이 늘었나 확인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유동부채가 많이 늘 수가 있나요?
그리고 행감이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요. 열공급 단가 저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지역난방이 많이 올랐나 봐요. 주민들이 오히려 개별난방이 더 싸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단가, 여러 가지 원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지역난방 열요금은 저희가 단독으로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얼마 정도 올랐어요, 작년 대비?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아니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오르지 않았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요.
○김진숙위원 20 몇 년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2020년 7월 1일,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들도 보면 사실상 2017년에 2.4% 올랐고 2017년 7월 달에는 5.18%가 내렸고요.
○김진숙위원 원래 개별난방이 더 싸다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개별난방은 보통 귀뚜라미보일러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기술이 발달했는지 난방비가 훨씬 덜 든대요.
그래서 요즘에 대세가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개별난방비가 훨씬 싸다.’ 맞는지, 그러면 앞으로 또 지역난방이 영업하는 데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소 충전소 시설이요. 지적사항 중에 가림막이 결손되어 있잖아요. 배관 보호가요.
수소배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잘 돼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보호 조치 완료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호 조치 완료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김진숙위원 밖으로 이렇게 노출돼 있지는 않았어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노출은 됐는데 거기에 안전휀스를 보강을 해서 접근성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이번에는 왜 자료에 첨부하지 않으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회협력감사실장 이시영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바꿔진 거는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회협력감사실장 이시영 전년도 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3억 1,500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3억 6천으로 이렇게 잡아서 한 5천 정도 상향시켜서 안산 지역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안산도시개발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5천만 원 증가된 게 어디에 더 증가된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회협력감사실장 이시영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을 잡아놨고 어디에 할지는 아직,
○안산도시개발(주)대회협력감사실장 이시영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후원이라든가 일반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안산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3% 정도로 봐야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회협력감사실장 이시영 글쎄요, 프로테이지라고 하면 정말, 물론 매출에 따라서 틀린데 경상이익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안산도시개발이 사회적 공헌기금이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기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몇 프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 5%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회협력감사실장 이시영 예,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도 추가 있으신가요?
○주미희위원 추가 아니고 지금 처음,
○위원장 박태순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설명을 듣다 보니까 질문 시간을 저희가 줄여드리려고 해도, 오늘 두 분이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데요. 질문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사업장 안전경영에서 열공급시설 운영 안정성 확보에 자료 보면, 설비교체나 예방점검은 연중으로 하는데 보일러 등 연차 계획 보수에 있어서 10월 달에 정기점검 보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일정에, 10월 달 중 일괄보수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 중 10월이라고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일괄로 하면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교체라든지 보강해야 될 것을 그때 파악한 다음에, 그럼 언제 이렇게 교체라든지 파악은 10월 중에 확인이 되면 바로 실천이 되는 건가요? 확인이 돼서.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그렇죠. 그때는 저희 영업상 발전기도 정지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로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네, 한 달 정도 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문했고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해서 앞서서 많은 부분들에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3기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협약단계에 있는 걸로 3기신도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게 열원공급이잖아요. 이게 삼천리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안산을 비롯한 주변 여건들이 또 과히 나쁘지는 않아요.
시작을 해서 또 주변 반경 몇 킬로 안에 계속 신도시라든지 재건축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3기 신도시를 또 공급을 해야 되고 사업권을 획득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년도 얘기했듯이 열원공급에 있어서 25년 이후가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누차 말했지만 시설비 투자 후에 거기에 타당성검토, 재무성 확보를 한 다음에 무조건 많이 공급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수지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3기신도시가 진행되면 당연히 안산에서 하는 거니까 안산에 도시개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분 투자가 있는 그런 시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반월에서 또 다른 신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열원에 대한 확보 방안 같은 것들은 이제는 25년 이후라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 투자시설 여러 가지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성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기신도시라든지 우리가 2030년 되면 지금 10만에서 20만 가구까지 지역난방이 확대보급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경제적인 열원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열원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하는 문제,
○주미희위원 그렇죠. 효율성 같은 것들을 확보해야 될 거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김도환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의왕, 군포 그쪽에 새로운 신도시하고의 상관관계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가 조만간 다음 달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근거를 해서 다 보고 드리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사업 건들은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고 안산을 주변으로 해서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사업 건들은 눈에 보이는데, 열원을 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노후화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돼서 지금쯤이면 경영 악화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시가 처음 19년도에 2억을 저희가 배당금을 받았던가요?
경영지원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2억 5천.
○주미희위원 그런 다음에 전년도에는 또,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3억 5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해 쉬었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쉬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해는 처음 배당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배당이 없고 전년도에 3억 5천 정도 배당이 있었던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예.
○주미희위원 이걸 봐도 사람들이 도시개발 이러고 지금 전부 다 안산이든 주변 여건에서 안산도시개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가 갖고 있는, 물론 시 혜택에 있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수지분석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노후화되는 거에 대비해서 과히 지금 자산 규모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지분석 하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주미희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의 문제점이 계속 대표님이 오셨다가 모 기업이 있고 안산시에서도 또 대표님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들이 고민은 하나 이런 말이 맞겠는지 모르지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실화해서 정말 장기적인 방안에 있어서, 에너지정책과 과장님이 지금 오랫동안 도시개발하고 일을 해 오기는 했는데 과장님, 지금 그런 식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시설은 노후화되고 새로운 시설에 있어서 사업권은 획득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재투자를 해야 되고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배당은 이제 시작했지만 그때 다시 수지분석을 해 보면 안산시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라는 이유도 있어요.
이제는 시민이 저렴한 열공급을 받는 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노후시설 대비, 재투자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거를 부서하고 도시개발에서도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셨으면 확인하시고 그게 행감에서도 늘 나오고 지적되는 상황이잖아요. 고민을 진짜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행감에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이제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얘기했는데 바로 전년도에 3억 5천을 다시 배당을 해 주셨더라고요.
배당금액이 좀 더 많았으면 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조직인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임직원 구성 비율이 높아서 역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지분석에서도 악영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추진완료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구조개선을 아까 본부 하나 줄이는 거 그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본부 하나 줄였고요.
○주미희위원 본부 하나 줄인 걸로 그 2본부 체제로 계속 갈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그렇게 갈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주미희위원 어쨌든 본부 하나 줄이면서 또 어쨌든 추진단이 생기면서 그거는 집행부하고 같이 해 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또 여기가 앞으로 확인이 되고 뒤로 또 똑같은 구조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본부를 줄였으면 거기에 맞게, 또 추진단이 생겼으면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실질적 업무효율성에 있어서는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또 퇴직을 하는 시점이 상당히 많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계속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외부발주 지양, 자체 정비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고민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도 집합해 보면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전부 다 안에서 보수를 한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발주를 줘야 되는 특성화된 것들에 대해서 외부발주를 주는데 안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들 보면 지금 사실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 경영악화들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런 거 대비 말하자면 첫 번째가 인건비 줄이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각자 맡아서 하는 역할이듯이 이게 개인사업장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나가듯이 회사도 거기에 인력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그런 데에 있어서 행감 때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으나 또 장점을 살려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주미희 위원님은.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테니스단 창단 거창하게 했는데 이후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큰 문제없는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이시영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 박태순 이제 출발했으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이시영 예, 지금 현재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지금 현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선수단 하나 운영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을 거고 또 이게 좋은 성적을 내야 또 이게 안산 선수인지 어디 선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안산에 좋은 기여, 그 얘기하려고 지금 창단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은 우리 윤양노 대표이사 부사장님하고 이왕길 대표이사 사장님 계시는데 이 두 분은 사실 출자기관의 에너지 전문기관인 삼천리 출자기관의 대주주 그쪽에서 대표 나오신 거고 우리 이왕길 사장님은 또 안산시 대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도시개발에 엄연한 도시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문기업과 안산시에 출자한 안산도시개발이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직장 개념으로 잘 자리 잡고 자부심 갖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삼천리 직원이냐, 안산시 직원이냐 헷갈려 죽겠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기로부터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장난삼아서라도 생긴 일 없이 정말 우리는 도시개발주식회사라는 좋은 출자기관에 출자한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다, 대한민국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회사다,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른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그동안 작년 행감에 의해서 우리 백현숙 과장님, 팀장님 여러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또다시 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아픔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기회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부장님들이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 잘 좀 도와주세요. 대표님들 또 이후에 또 바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익환 |
○출석공무원 | |
환경교통국장 | 이규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명섭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자원순환과장 | 채충렬 |
건설도로과장 | 이갑상 |
교통정책과장 | 임종현 |
대중교통과장 | 김영식 |
수도행정과장 | 이선희 |
수도시설과장 | 김종수 |
정수과장 | 정병원 |
하수과장 | 김기선 |
차량등록사업소장 | 우호덕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윤기종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 윤오일 |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 송창식 |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사장) | 이왕길 |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 윤양노 |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 | 이시영 |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 이만희 |
안산도시개발(주)기술안전본부장 | 김도환 |
안산도시개발(주)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 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