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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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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금번 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단지들 중, 임대아파트 혼합 단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통해 일반 아파트 단독으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동일 단지 내 준공연도 차이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이 30년 이상 준공연한이 경과하였으면, 해당 단지의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도 대상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010,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재건축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13개 단지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향후 재건축 준비 단지의 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관내 신축 공동주택 단지들 중 일부가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입주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항목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이후 현재까지 총 2차례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 사업기간은 3년 가량 지연되었고, 사업비는 34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43억여 원이 증액된 상태로 사업주관부서인 환경정책과는 더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개발과와 안산환경재단과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 관리에 노력하고, 추가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또한, 향후 생태환경 교육시설 운영에 활용 가능한 수달, 삵 등 갈대습지 생태환경 관련 영상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작하고, 해당 영상자료를 관내 공공청사 민원실 등에서 방영되도록 하여 안산갈대습지의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바람.”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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