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및 안산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시간이 짧게 편성돼 있습니다. 1시간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질의를 적절하게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 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양 구청 공히 주민들과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민원 없이 해결해 나가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참 도와드릴 힘이 없어서 많이 못 도와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상록구 기본현황 조직에 보니까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행정민원팀, 찾아가는복지팀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런데 월피동하고 본오1동에는 복지행정팀이 하나 더 있어요.

세 팀 있는 거죠, 구청장님.

○이경애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시범사업으로?

○이경애위원 아니, 각 행정복지센터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행정민원팀, 찾아가는복지팀 두 팀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오1동하고 월피동은 행정민원팀과 찾아가는복지팀도 있지만 복지행정팀을 하나씩 더 뒀단 말이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이경애위원 왜 하셨냐고요.

○이경애위원 어떤 시범사업을 하시려고요?

○이경애위원 복지 수요가 월피동하고 본오1동이 복지대상자가 더 많은가요?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도 조직표를 봤는데,

○이경애위원 그게 복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니, 여기 양 구청 공히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두, 4개동이죠. 그러니까 4개 동만 특히 복지행정팀을 이렇게 조직개편에 넣으신 사유가, 저희가 기획행정위가 아니라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지는 않았으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복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번 복지 대상자를 제가 지금 보니까 단원구는 2만 몇 천 명이 되고 상록구는 3만 몇 명이 되더라고요, 대상자가. 이것 좀,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보면요, 구청장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합쳐도 36,077명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이경애위원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도 받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받으면서 교육급여도 받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양 구청 과장님들께 양 구청의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죠, 복지 대상자를.

○이경애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숫자를 동별로 한번 주세요, 자료로 동별로.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

○이경애위원 네, 복지 대상자 동별로.

특히 본오1동, 월피동 그다음에 와동 그다음에 선부동 거기만 복지행정팀을 조직개편에 넣으신 그 사유가 저는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것 한번 자료 주시면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위생과요, 과장님. 양 구청 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래서 건의를 드렸었어요, 자원순환과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짜를 3일로 할 수 없으면 휴일이 끝나고 난 이틀째인 월요일 또는 목요일 이렇게 날짜를 바꿔서 용역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용역 계약을 했나. 그랬더니 변동 없이 그냥 똑같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도 양 구청장님께도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배달 음식이 많으니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하루를 더 증액할 수 없으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의 휴일 끝나고 월요일부터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굴러다니는 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답도 들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안산시는 행정이 변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구청장님들 두 분 노력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용역회사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용역회사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행정들은 정말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이경애위원 구청장님, 제가 하루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도 했지만 그게 안 되면 수거하는 날짜만이라도 변경해 달라했고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노력하시겠다고.

그런데 제가 엊그제께 이 업무보고 앞두고 자원순화과의 용역계약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변동 없이 똑같이 했더라니까요, 날짜 수거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이 주민들하고 만나는,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굉장히 소소한 행복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만 해결해 주면 주민들은 별 불만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것 어떻게 좀 해결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구청장님, 주민들의 힘에 의존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날짜 변경하는 것조차,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 날짜 변경해서 월요일부터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거를 안 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그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결국은 용역회사에 끌려다니는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구청장님들 두 분께서 노력하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실기하신 거라고 전 보아집니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좀 소통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2021년도 각 구청에서 저희 시민과 관련한 복지와 환경위생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업무가 실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코로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하고 올해와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의 예산서를 한번 보시죠, 399쪽. 주신 자료입니다.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 작년보다 2억 2200이나 줄었는데, 아동급식 지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 1억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도비나 이런 게 내시가 안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저희가 확보되고, 실지로 아동급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억 정도의 예산 집행을 했는데, 그럼 가능한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청 주민복지과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 이유는 뭐죠?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청은 그때도 비교해서 별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왜 도비 내시가 각 구청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박소운 과장님, 저희 아동급식이 이제는 G-드림카드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조금 변경이 됩니까? 좀 줄어듭니까?

○나정숙위원 더 늘어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 부분 급식 먹는 아동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편의점에 가서 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런 예산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 아동급식의 시스템이 바뀌면서 우려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급식업체가 영양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양 부분을 배정해서 배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편의점 먹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해서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의 여러 세대들 그리고 대상자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보니까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서비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잘 모르는 그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의 쓰레기 불법투기 양심거울 시범 설치를 올해 처음 하신다고 하는데, 양심거울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시범적으로 해 본 적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양심을 지켜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양심거울로 얼마나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장님께 부탁하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단원구에 역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전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 등 역이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 역 앞에 무단 노점상이라든가 무단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정리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바뀌지 않고 있어서 올해 2022년에 우리 구청장님, 특히 우리 박양복 구청장님께도 우리 시 역전이나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불법적인 노점상이나 불법 건축물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우울하고 답답할 때 행정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기대가 더 많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역전 앞이나 저희 주요한 시설의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한 행정, 적극 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에는 상록수역, 한양대역 주요한 역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 말씀 해 주시죠, 불법 노점상,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나정숙위원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도 있고요, 굉장히 행정적인 지원의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단속을 늦추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전철역 앞 환경 개선 얘기 드렸는데 단원구청장님, 안산역 앞에서 지금, 역 앞에 2m 내 담배 흡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안산역 앞쪽에 보면 거기가 흡연 장소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다가 그 앞에 보면 우리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구두 수선하는 박스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안내소인지 무슨 박스인지 그것도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안내소라 하면 그래도 역에서 내렸을 때 안내소가 오면서 안산의 관광할 수 있는 요소를 딱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옆에는 또 노점상들 지하차도하고, 그런 노점상들 어떻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철도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환경위생과,

○이진분위원 지금 불법 노점상을 얘기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시행이 언제 시행이 됩니까?

○이진분위원 아니, 쓰레기 말고 상가에 보면 이렇게 달아맨, 불법 신고하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아, 도시주택과에서요?

○이진분위원 아니, 왜 이런 상황을 하냐면 주차장 부분에, 저번에도 이렇게 가건물 달아맨 그거를 또 민원을 받아서 제기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시행이 아직 안됐어요.

그랬는데 또 주차장, 건물 주차장에 달아맨 건물이 있으니까 2충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거기 공동의 주차가 있으니까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문제,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나 싶어서.

○이진분위원 거기가 음식점이다 보니까 환경위생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 단속을 민원이 들어가면, 그래도 민원하신 분이 계속 민원이 오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 거를 빨리 행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요.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개소를 못하고 한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푯말 있잖아요, 간판이라나. 그 푯말 경로당이라는 그것도 아직 못 달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지원은 나가고 있지만 간판 같은 거는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로당에도 그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이라고 달아주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거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아직,

○이진분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거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니까 좀 살펴보시고,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자체적으로 푯말을 하겠지만 그런 거를 모르시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 해 줬어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양 구청에서 또한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혹시 여기 경로당인데 어느 경로당인지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모르시겠죠.

아마 며칠 전에 한번 경로당 주변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 외벽에, 본오1동에 산정경로당이라고 벽에 저렇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흉물스럽게, 놀이터에 있는 저기거든요. 또 보니까 도색도 오래 됐긴 했더라고요,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물론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락을 주신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너무나 어린이시설 보러 갔다가 저 모습을 보고 좀 도색 부분이라도, 여기 예산에 경로당 시설 유지 관리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저도 되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자원순환과하고도 한 세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민 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14개 업체에 대한. 한 200명을 대상으로 업체가 설문을 하게끔 돼 있는데 100명, 그 중에서 절반이죠. 100명에 한에서 각 통장님들, 각 통장님들 그 면적에 이렇게 딱 다 전체적으로 균형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의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 그 분들만 해도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꼭 100명을 넣어주시라, 그 나머지 100명은 그 쪽 업체에서 샘플링을 하든, 무작위로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주문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과제를 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거를 할 때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각 동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께서 동장님들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구청장님 드리고요.

여기 보면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알루미늄 양심거울이나 또 단원구 같은 경우는 화면에 그렇게 나오게끔 하는 화면 7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그렇게 세우신다고 한다면 여러 다양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쓰레기와의 전쟁까지 선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경기지역 신문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수원시가 쓰레기 전쟁 선포를 했고 지난 1년 정도 됐는데 그 쓰레기 양 9.9%를 줄였고요, 1년 동안.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는 9.4%를 더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백서를 연간 발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청하고 양 동 주민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더구나 샘플링 조사를 3천 개를 했답니다. 관과 그리고 업체와 주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아파트 단지에는 며칠 간 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처분까지 해서 강력하게 하는 부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구청장님, 두 분이 가장 그래도 훌륭하시잖아요. 한번 구청장님 마음 모아주시면 양 구청에 있는 부서 그리고 자원순환과 해서 한번 쓰레기 문제하고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쾌적한 동네 하는 게 진짜 큰일이거든요, 구청이나.

저는 그런 부분 한번 양 구청장님 머리를 맞대고, 이런 수원시의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봐주시고, 저는 그런 백서도 한번 구해서 부서 간에 열람을 하시고, 그런 내용을 한번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수원의 백서 부분이나 간담회 결과를.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좀, 지금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 대처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 수원시 사례가 100% 그런 게 아니라 타산지석이라고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취사선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그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안산시 특성에 맞게,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수원시 역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나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건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거점적으로 자원재활용 정거장을 만든다든가 일부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수원시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라고 해요. 그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여러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시도하고 시행착오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양심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고 시행착오 하는 과정에서 나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시도라는 점입니다.

○김태희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 대신 하나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담배꽁초 관련해서 상록수 역사 부분인데요, 상록수역 쪽에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지난 1월 5일 날 아침 8시에 한번 상록수역을 갔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옆입니다. 꽁초 밭이더라고요, 꽁초 밭.

저는 이게 주말이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

저게 상록 역사 전후죠. 상록 이동·일동 분들, 이쪽에 본오동 쪽인데, 평일 날 아침 8시의 모습이에요. 저게 하루 이틀 내 꽁초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발을 디딜 틈이 없는 지뢰밭 같은 꽁초 밭 형태인데, 물론 저기에 대한 부분은 철도 쪽 바로 밑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철도인 거죠? 역사죠?

하여튼 역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실지로 자전거 주차를 하든 청소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리거울도 있긴 한데, 가서 댄스 하고 이렇게 하게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일 날의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이렇게 관계기관 아까 말씀도 하셨고 또 정기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밤에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장 메인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업무추진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사실은 전년도나 올해나 특별히 업무보고에서 양 구청이 올해는 새로 어떤 이런 것들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작년도 그냥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업무추진 보고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또 예산 부분 같은 경우 매칭 예산 빼고는 대부분 동결 내지는 오히려 이렇게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돼 있어요.

사실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산들이 다 수반되는 문제고, 지금 청소하시는 업체들도 제가 면담을 해 보면 인원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이 호소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에 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불법 노점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아니, 어떤 데는 버젓이 불법 노점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안 된다고 강하게 단속을 하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양 구청에서는 구청장님들 올해 부족된 민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하고, 특히 올해는 선거를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초 이런 단속 부분에 있어서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올해 지도감독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현수막 문제는 조금 형평성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시장님부터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행정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공정하게 하시고, 특히 노점상 문제가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동명상가 주변으로 해 가지고는 완전히 기업 형태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그냥 쭉 서가지고 전부 다 안에서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발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 어디는 되고 왜 어디는 안 되고.

아무튼 어렵겠지만 그런 걸 근본적으로 연초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게 물론 시도해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청 차원에서는 그런 게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이나 예산 정도는 한 번씩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상가들 테라스라든가 이런 문제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구청에다 이야기해도 시정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절차 과태료만 물리고 이 선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과태료 물리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만연해져있어요, 과태료 물리고 그냥 하겠다. 이런 게 우리 상인들한테도 이렇게 만연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해서 불법 부분들을 불법을 할 수 없게, 아예 시도를 못하게끔 그렇게 행정에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비용이 낭비가 되잖아요. 해도 안 된다, 해도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된다하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테라스라든가 이런 거를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해 놨고 또 시설을 하다보니까 과태료 무는 게 오히려 시설 철거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과태료 물고 버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는 하니까 우리도 또 해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격한 잣대를 대서 엄격하게 나름대로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죄송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봬서 반갑고요.

일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양 구청의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꽤 부족해요. 특히 8급, 9급이 부족하고, 6급 같은 경우는 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편제된 내용으로 보면 동사무소에 8급, 9급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건 압니다만 일선 동에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민들을 맞상대하고 있는 그런 창구의 인원이 부족한 것이고, 결국 그런 부분들은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청장님 중에 한 분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구청장님께서 저간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대로고요.

다만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사적인 부분 정보에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자격 기준을 가지고 시간제근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결원이나 휴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건 저도 인근 동들 사는 곳을 가보면 동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에 적극적인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과 환경위생과나 우리 주민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많이 최고로 밀접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동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로 선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찾아가는 게 동사무소고 그다음에 서류가 우리 구청으로 이송이 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대상자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요건을 깐깐하게 살피면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수요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동에 가면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활용 방법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정거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들어 공모기간이 끝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시 전체로 확산되면서 동에 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1억 원 중에 약 30%는 생활환경 개선 이 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큰 돈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소소하게 즉시 투입할 수 환경 개선 사업은, 특히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동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동에서 현재 물론 다소 간의 갈등 소지도 있습니다만 쓰레기정거장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두루 두루 살펴보시고 나서 양 구청에서도 각 동별로 이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대 의회가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뵙고 나면 아마 275회인가 임시회 추경 때, 의회 일정으로 보면 3월 달에서 4월 달에 있는 그때 한번 뵈면 여러분들과는 새로운 사람들이 뵙겠죠. 즉 의회 일정으로 하반기 때 행정감사는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 물론 들어오시는 의원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일정입니다.

저는 4선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쭉 봤죠.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행정감사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새로운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마당이니까 1년 계획한 여러분들의 각 분야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우리 문복위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기존 의원님들이 오시면 이번 8대에 해결하지 못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협조는 됐지만 결과를 못낸 이런 부분들을 더 좋은 결과로 서로 맺음하기를 또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면,

○김태희위원 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상록·단원이 한 1만 4천여 곳 되는데요.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담당이 경제 상인회 쪽 관련된 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각 단체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휴게, 유흥, 단란, 제과, 자판기,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협회 분들하고 연초가 되셨을 때 한번 최소한의 어떤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물론 숙제나 과제가 될 수도 있는 어려운 부분들 있지만 그런 대화의 자리들을 관에서도 잡아주셨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아니면 예산 부서나 아니면 상생 그쪽 부서에도 의견을 주시는 것도 저는 큰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아이들 급식 G-드림카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행을 하신다고 해서 간담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간담회 이후 현재 진행 상황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카드가 발급이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됐습니까?

그 이후에, 간담회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현재 상태랑 계획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단원구청장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강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있으면 구정입니다.

구정이 다가오는데 보면 수년간 우리 단체장 시장님께서 새해인사를 했어요. 그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을 해서 매번 걸어왔었는데, 그것도 단속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건 이번에 못합니다. 선거법에,

○위원장 이기환 아니, 이번뿐이 아니라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것도 계속 단속하실 거냐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연말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다르게 단원구는 하루 만에 떼었고, 상록구는 일주일 정도 걸려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현수막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미리 한번 상정했던 의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민원 발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은 구청인데 어느 구청에서는 강하게 하고 어느 구청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편의를 봐주고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민원을 거기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물론 단원구청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게시에다 달아라, 왜 불법으로 정말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이 위반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많이 달거든요. 공적인 거죠.

불법 현수막 다는 게 공적인 면에서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 현수막이나 정치적 현수막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주정차 ‘차 세우지 마라’ 이런 현수막 많이 달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알림에 대한 그런 현수막도 길거리에다 많이 달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하셔야지 무조건 단속이 저는 다가 아니라고 봐요. 그걸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걸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걸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에서도 행사 있다고 걸고, 이런 게 행정게시대에서는 다 수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거 내용 들으셨지만 불법 노점상 단속은 매번 행정감사, 업무보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의 생활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 다가온다 할 때는 단속을 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형으로 하는 그런 노점상들은 어떻게 보면 비싼 점포료를 내고 하는 사람보다 더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단속하라, 세금도 안내고 하는 그분들을 단속하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에 잘 맞춰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죠?

강하면 부러집니다.

적절히 잘 조화롭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박근호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49쪽에 청사 증축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공간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휴게실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진분위원 같이요?

○이진분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초창기 때 방문을 했었어요. 정말 너무 협소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직원들의 휴식 공간은 있나요?

○이진분위원 같이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이진분위원 하셔서.

○이진분위원 직원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휴식 공간 하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걸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도 다소나마 지하층을 증축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351페이지에 국제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보면 소요 예산 200억 있는데, 이 예산 마련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죠?

○이진분위원 민간투자로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114억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간에 한아름경도당하고 용신학교, 무료급식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간 대책은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계획은 하고 있지만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하고 이런 확보는 다되어 있는 거죠? 지하 주차장으로 할 거죠?

○이진분위원 지금 그 주변에가 주차난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진분위원 진출입로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출입로.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다문화특구 확대 거리, 354페이지요.

상호문화마을특구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서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5개년 계획을요?

○이진분위원 다문화거리에 아치형 간판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산역에서 딱 봤을 때 길 건너서 보면 보일 수 있게끔, 저기가 다문화거리다. 그래서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이진분위원 다문화거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정리정돈이 돼서 그런지 주변에가 좀 깨끗한 것 같은데 그래도 거리를 잘 살피셔서 환경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국제문화센터 건립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서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우리는 여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어떤 이익을 가져가나가요?

○이경애위원 기부채납인가요?

○이경애위원 기부채납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지하는 같이 쓰겠죠, 주차장이니까.

○이경애위원 1, 2, 3, 4층은 우리 시가 쓰고 그다음에 5, 6, 7은 BBQ에서 쓰고 이렇게,

○이경애위원 저는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BBQ에서 114억을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도 거의 90억 정도,

○이경애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경애위원 짓는 거죠?

○이경애위원 짓고,

○이경애위원 시비는 전혀 없이,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건물의 일부를 BBQ가 사용하고.

○이경애위원 BBQ가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영원이에요? 아니면,

○이경애위원 이거에 대한 가계획안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저희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해 주셔서,

○이경애위원 우리가 안산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부서에서 많이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고 결국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투자 유치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해야 되는데, 한번 계획서가 나온 거 있으면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 토닥토닥 세계문화 콘서트 계획하셨잖아요.

아마 지구촌합창단이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지구촌합창단은 K-pop댄스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나 외국인주민 중에서 동아리들을 받아서, 공연하겠다라는 동아리들 있으면 받아서 같이 공연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경애위원 동아리들 모아서 팀을 만들면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체나 또는 소공원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무대가 있으면 무대에서 하겠지만 무대가 없으면 차량 무대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걸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1회 공연에 3팀 정도면 몇 회 공연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경애위원 상반기에 1회.

○이경애위원 하반기에 3회 정도.

○이경애위원 이 기획 자체는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춤을 추거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하지만 대부분 보면 춤을 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아마 동아리 활동들을 나름대로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아는 어떤 경로당도 중국인 동포 분들로 구성되신 경로당인데 모이시면 춤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공연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유튜브를 찍거나 이러면, 한번 하시게 되면 저희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외국인주민들한테도 단합도 되고 우리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잘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주민 고향 텃밭 지원 사업이요.

과장님, 이것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선정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보니까 주로 아시아권 주민들한테 하실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한테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화랑유원지 내 주말농장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소를.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실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것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이경애위원 그 시범사업 내용 좀 한번 저희한테 자료로 소통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역량과 노하우를 많이 역할해 주시기를 거듭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국제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좀 의외인데요. 이게 금액이 200억 원 되긴 합니다만 민간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또 기재부까지 심의 신청도 하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있어서, 우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하시고 관련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고려인주민들 관련해서 자료 보시면 상록구 지역 한대앞, 석호초 부근 고려인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 강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본예산 앞두고 11월 29일 날 요청했던, 그때 과장님 같은, 과장님도 방문하셨나 보네요?

○김태희위원 가신 자료 결과 받고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김태희위원 과장님 일단 지난번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연말과 연초가 있긴 했었니다만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물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권리과가 담당을 하시지만 그 특성상 주민정책과에서 관심을 어떤 한 가지라도 더 역할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김태희위원 보면 혹시 이름인데요. 신세르게이, 이다니엘, 최이고르, 김크리스티나 이런 친구들 역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고려인 쪽에 우즈베키스탄이나,

○김태희위원 카자흐스탄의,

○김태희위원 사동에 있는 석호초에 다니는 학생들 이름이에요. 저도 만나봤었는데요. 물론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상록구 쪽에서는 석호초 그리고 또 단원구 쪽에서는 원곡초인가요, 그 학교들 있잖아요.

저는 본부장님이 기획행정 쪽의 업무를 또 하셨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지만 학교, 외국인 아이들 학교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정책과나 같이 그런 자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학교 행정이 있고, 물론 학교 안에서의 생활과 학교 밖에 생활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다자녀나 아니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협력 시스템을 한번, 그런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학교도 어려운 점들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자체에서도 물론 학교 밖에 그런 부분 함께 하는 게 있지만 아이들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학교에서의 고충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학부모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좀 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정책들을, 더구나 본부장님은 기존에 기획행정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외국인 부서가 주도가 돼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올해는요.

그리고 우리 출입국관리 쪽의 안산출장소 승격과 관련해서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작년 8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 사무소 축하를 또 말씀하셨고 계획은 25년도에 기관 승격을 해서 신청사도 말씀하셨고, 당시에 거론됐던 지역이 초지동 667번지였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법무부 소관이고 또 해당 위치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라든가 그쪽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관에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우리 안산 쪽이나 시흥 쪽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더 오히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선제적으로 더 제시를 하시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한테 좋은 위치가 되고 기회 되면, 그런 부분이 들리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새로 박근호 본부장님이 오셔서 외국인지원본부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나름의 방향이나 또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이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호 본부장님 외국인지원본부에 와서 내년에 이건 꼭 하겠다 하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속 그 부분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에 대한 것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저희 외국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또 인권적인 부분과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됐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으로 오신 박근호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신다니까 기대해 보고요.

그 외에도 우리 여기 외국인에 대한 인권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외국인주민 정책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저희 시가 주력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외국인들이 여기 원곡동 다문화특구에 왜 모일까의 부분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인권이나 아니면 편안함이 오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럼 편안함은 어떻게 저희 시가 그런 부분에 저희 안산시민들과 같이 녹아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기대하고요. 여기 오늘 다 참석하시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저는 응원과 성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굉장히 많지만 응원의 말씀 메시지로 오늘 주민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규 과장님, 아까 신성장전략과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조금 저희가, 왜 신성장전략과가 이걸 하시는지 혹시 상호적인 부서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거는 언제였죠?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셔서 저희가 업무보고 자리지만 작년 9월에 진행했던 내용을 왜 의회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시는지 그건 절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본부장님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 하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행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요.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이 물론 효과가 있고 또 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의회 차원에서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빠진 건 없는지 좀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세계문화체험관 담당 부서 과장님 누구신가요?

○나정숙위원 올해 세계문화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호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윤석진위원 윤화섭 시장님이 우리 상호문화 특례시를 추진하겠다, 연초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상호문화 특례시라는 게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상호 이해와 조화를 이끌어내 도시의 다양성을 갖고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예산을 보면 상호문화 특례시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기반해 가지고 올해 반영된 예산들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저한테 온 문자예요. “상호문화 특례시가 승격입니까? 외국인들 더 몰려와 안산 이미지는 더 추락할 것 같네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상호문화 특례시를 추진하면, 일단은 지금 안산에 외국인들이 한 8만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상호문화 특례시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일단 내국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안산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상호문화 특례시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가져줘야 돼요.

제가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안산에 많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상호문화 특례시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조사가 되고 해야만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윤석진위원 지금 용역 실시하고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끝났어요?

○윤석진위원 시민들의 인식은 어때요?

○윤석진위원 지금 말씀하셨죠, 내국인들이 인식이 안 좋다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상호문화 특례도시를 추진하려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윤석진위원 인식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 내용에 보면 외국인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거에 어떤 근본 원인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외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안산시에 와서 취업하고 가셨던 분들이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실질적으로 공장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근로자들이 외국인들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고 정말로 잘해 주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하고 타향에 와 있다는 그런 서러움을 달래주려고 서로 상당히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학교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호문화 특례시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더 중요하게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은 내국인들에 대한 인식들이에요.

저도 딱히 외국인들이 안산에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안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저한테 딱 물으면, 누가 왜 상호문화 특례도시 추진하려고 하냐 저한테 딱 물어보면 제가 딱 이렇게 그 분이 ‘이래서 해야 돼’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의가 안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은 공무원들의 인식 그다음에 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부터 왜 안산시가 상호문화 특례도시로 되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이익이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건지, 안산시 발전에 어떤 이익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국인들한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업 부분은 외국인주민 고향 텃밭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괜찮은 사업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이 들더라도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단 기온이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상당히, 쉽게 이야기하면 열대 쪽의 작물들이 우리 쪽에서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농촌 기술 지원과나 이런 데, 텃밭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자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해서, 꼭 이분들이 고향 식물을 기를 필요는 없잖아요. 기온에 따라 가지고 성장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박근호 본부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상호 특례시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추세 같아요, 지금.

안산시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희들이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내국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올 사업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새해 들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외국인주민 정책이 과거에 보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동포나 해 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 경우가 많았죠.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취업에 대한 자리가 많으니까 몰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가다보니까 우리 시도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 이것은 이미 다문화정책이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유입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의 한 축이 됐습니다.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 버렸어요.

국가 경쟁력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하된다는 기록이 있고,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미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하나는 결국 다민족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

아직도 북한은 통합 출산 인구가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이것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통일이라는 것은 기약 없이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다문화정책, 다민족국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축이 결국은 우리 시가 아주 표본이 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집중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 분들이 우리 안산에 와가지고 양질의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취업상담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국가의 표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2050년도에 가면 사라져야 될 첫 번째 국가가 인구 감소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100년 후면 사라지는 국가의 첫 번째라고 그럽니다.

이 얼마나 슬픈 미래입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수한 인력 또 와서 정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외국인도 보육, 교육, 보건, 의료 이런 부분에 당연히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라는 것 참 괴롭고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해결책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업의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시고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메모하셨다가 업무에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가장 외국인주민본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중언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해 오던 방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또 외국인주민들께서 불편해하는 말 못하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박근호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전에 계신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특히 우리 박 본부장께서는 훌륭하신 분이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업무보고 시간이 1시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보통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감사 때는 시간이 깁니다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가 오간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점만 정리해서 시간을 잘 맞추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 신규 사업으로 시화간척지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시화간척지가 명칭이 바뀐 거죠? 테마파크였죠?

○이경애위원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뭘까요?

○이경애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름을 바꿔라 라고 나왔어요?

○이경애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도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여기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료는 조금 낼 수 있으나 그러나 농업도 지을 수 있고 꽃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를 임시사용 할 수 있도록 법이 뀌었습니다.

가 이 법이 바뀔 때마다 바뀐 시행령 이런 것들을 다 대부해양본부로 보내드렸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시 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런 관광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관광 사업은 할 수 없다?

○이경애위원 당초는 그랬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칭을 바꿔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록페스티벌도 하고 거기를, 대부도에 테마파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시화간척지보다는 시민들한테 친근한 테마파크가 굉장히 친근한 이름인데 법도 바꿔 드렸고 시설물도 할 수 있게 바꿔 드렸고 시행령도 다 했는데,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바뀌었으니 명칭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명칭은 바뀌지 않으신 거라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시화간척지, 결국은 법적인 용어겠죠, 시화간척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말씀하시는 데는 시화간척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테마파크라는 이름을 지어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오래 전부터 여기에 공을 들여왔어요.

아시겠지만 거기를 먼저 선점한 이유는, 거기가 공유수면 아닙니까. 그래서 화성시와 안산시 어떻게 보면 힘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먼저 누군가가 거기를 선점해서 나중에 그게 짠물이 다 빠져서 육지가 됐을 때 과연 누가 거기를 먼저 선점할 것인지, 땅 따먹기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슨 돈을 투자해서 시장의 무슨 업적을 기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직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시장님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심도 있게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다 바꿔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 이렇게 명칭을 테마파크라는 이름을 없애고 지우고 시화간척지로 이렇게 생태체험장을 조성한다는 이걸 받아보면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현 시장님은 전 시장님의 그림자를 지우면 굉장히 품격 있어집니까? 위대해지시는 건가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함께 굴러가야 되는 거지 혼자 그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여기서 록페스티벌도 하고 축제를 즐겼던 이 땅이 시장이 두 번 바뀌면서 굉장히 피폐해지고 굉장히 삭막해졌어요, 법으로 안 되니까.

공무원들 많이 거기에 기반시설부터 수도시설 했던 분들, 나무 심었던 분들 감사원에 불려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드렸는데, 실제로 법이 바뀌었는데도 적극 행정 안 하시면 법을 뭐 하러 바꿔 드립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현 시장님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는데요.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안산의 자랑, 대부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여기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임 시장님이 국회의원이 되셔서 가셔 가지고 법까지 바꿔서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고 또 많은 시민들의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고, 며칠 전에 모시고 갔다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쓰레기 적체돼 있고 진짜 삭막하고 너무나 놀랍고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시장님이 전임 시장님의 그림자를 지우기에 나섰나, 이런 오해까지 했어요.

그건 정말 품격 있는 분의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지 않도록 이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이진분위원 255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대부도 꽃길 조성이 있어요.

꽃길 조성이 있는데, 상가 도로 주변을 어떻게 꽃길을 조성하실 건지, 뭐 화분 같은 걸 놓으실 것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입구에서부터 삼거리 있는 데까지 쭉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하실 건가요, 한 쪽만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입구가 꽃길 조성을 하면, 입구부터 꽃을 보면 또 마음이 환하게 열리잖아요. 이런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그쪽 상가 쪽에 횟집 있잖아요. 그런 데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대부도가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구간에 보면 대부해양본부 청사 유휴지에는 항상 유채꽃이나 밀 이런 거를 심었었거든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나가요?

○이진분위원 거기 풍차나 말 동상인가 그런 게 있을 때 포토샵 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유채꽃이 정리가 잘 안돼서 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왕 꽃을 조성할 때는 관리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이진분위원 대부도 뱃길 조성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4월 초쯤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범 운행은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배터리만 점검을 하고 아직 배,

○이진분위원 그럼 인수는 아직 안 받은 상태인가요?

○이진분위원 지금 하시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죠?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참 작년에 개통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뤄진 상황으로 차질 없게 잘, 그러면 계약은 운행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위탁은 어떻게 되나요?

○이진분위원 2월 달에 그러면 공고를 내신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4월 달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질의는 다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대부해양본부의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해양수산과는 굉장히 큰 사업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 그리고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 방아머리지구 연안정비 사업, 행낭곡 외 또 흘곳, 탄도, 선감도 어촌뉴딜300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님,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의 해양관광이라든가 해양레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능한 자원들이 많은 그런 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마리나항도 개발하는 것이고 대부 뱃길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의 개발 사업은 이 사업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나정숙위원 500억 이상이 변경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여러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 1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 착공은,

○나정숙위원 3월 달이에요?

○나정숙위원 3월에 가능해요?

지금이 1월 말이고, 2월 지나면 바로 3월에 시작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 재원이 933억 94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을 지금 보고 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이 많은 돈에 대한 예산 편성 무리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이것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저희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뱃길 사업 아까 했는데 뱃길 안산천 선착장에서는 뱃길 출발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서기님, 안산천 하구 선착장 있는 지도 올려주실 수 있어요? 서기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도 올리기 전에 안산천 선착장.

○나정숙위원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안산천 하구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안산천 하구만요.

○나정숙위원 10억 정도 들었죠?

○나정숙위원 10억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제대로 못 쓰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안산천 하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지도가 올라와졌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보이시는 안산천 선착장 보이죠. 그죠?

○나정숙위원 여기죠, 여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안산천 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왜냐하면 그 옆에가 그게 호수공원이에요. 그죠?

○나정숙위원 호수공원 옆에 이 안산천에서 지금 해양아카데미 카약도 하고 뭘 지금 교육하나요, 훈련하나요?

○나정숙위원 카약을 주로 하는데 한 1,500명 정도 시민이 체험을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안산천 하구까지 내려가 보세요. 이 물길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그렇게 길지는 않죠?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시화웨이브파크 방문을 해서, 시흥에서는 거기에 인공 서핑장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 레저산업을 하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카약이나 해양아카데미를 통해서 이곳에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웨이브와 체험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게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험해 보니까 정말 카약 같은 경우에는 안산천이 그렇게 깊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새로운 그런 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도 이걸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런 부분에 해양수산과가 우리 마리나항 개발과 플러스 대부도 뱃길 또 여러 가지 레저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교육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말고도 뭔가 우리 여기 안산천과 시화호 영역에 있어서 우리 시 관할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 시가 지금 진행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나정숙위원 그죠.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화호 뱃길은 거의 말씀하셔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관련해서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이전에 계셨던 분들 있을 때 시청 본청에서 한 차례 설명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업비가 한 400억에 준하는 그 사업비가 증액에 대한 그걸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함께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해수부 신청을 올해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들이 다 갔습니까? 전달이 된 겁니까? 제출을.

○김태희위원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기본적인 절차들은 다 끝내신 겁니까? 승인,

○김태희위원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 관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94억 정도가 국비였는데 승인을 받게 되면 해수부로부터 좀 더 더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순수하게 400억 이상에 대한 부분은 민간 영역이든 아니면 저희가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네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은 부담이 되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얼마만큼 더 확보 예산 하실지 그리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협약이라나요, 투자의향서를 제시한 업체들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전에 그 당시 설명회 당시에 진출입, 배를 갖고 진출입 한다든가 그 당시에 어떻게 진입하느냐 교통량 부분들 그때 한참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이.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착공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이게 얼마나 더 수정되고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저희가 문복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 보고를 한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보니까, 275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와 관련된 그 부분인가요? 지역관리위원회라는 게.

○김태희위원 그런데 추진 성과에 보면 2020년도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나오는데,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때 조례 때는 갯벌위원회가 종료되고 해양령 훈령에 따라서 지역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의 지역관리위원회는 갯벌 그 위원회인가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명칭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엄연히 그 고유의 명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이게 잘못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있고요.

자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존 명칭이 있고.

제가 1월 13일 날 언론보도를 봤는데 해수부에서 경기도 비지정 해수욕장 세 곳을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이렇게 언론보도 나왔거든요, 1월 13일 날.

방아머리도 포함이 되나요?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과장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좀 그렇네요.

세 곳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여기도 보면 해양관광구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과장님들 오시기 이전에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부분을 해수욕장 지정하려고 나름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거기가 수질 문제 때문에 당시에 좀 좋지 않다, 그런 문제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전에 전 지사님 계셨을 때 방침이라고 들었어요. 최대한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해수욕장에 준하는 형태로 개선을 하게 되면, 당시에 진전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 됐으면,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이에 준하는 그동안 우리 해수욕장 방아머리에서 할 수 없던 시설물들과 그런 주변 환경 정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 조건과 자격을 구비하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희위원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그럼 뭐예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서에서 이 지정과 관련해서 비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원래 서해안 쪽은 없잖아요, 지정된 해수욕장이.

○김태희위원 일단 우리 대부도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건 맞죠?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맞죠?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실제 공간관리 방안에 해수욕장 관리 기준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정비라든가 생태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한다든가 해수욕장에 준하는 체계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나와 있어요, 언론보도 상에.

그럼 저는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지정 해수욕장으로 추진하기 위해 못했던 걸림돌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한 영역과 구분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확인을 못하셨던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2일 날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추가로 부서에서 충분히 더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의견을 주세요.

○김태희위원 추가 보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풍도·육도 부분.

여기에 운임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감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 나왔는데요. 전에 의회에서도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풍도의 군인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 요금 감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에서도 입장을 줄 수 있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든가 아니면 관과 관끼리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협의된 그런 과정이 전달된 게 있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

○김태희위원 그거는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 부서가 실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꼭 그거를 반영시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 드렸었던 건데, 일단 확인을 해서 추가로 더 현재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더 확인해 봐서 의견을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아머리 마리아나항만 개발 사업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시비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243억 정도 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나요, 올해 예산에?

○윤석진위원 반영돼 있어요?

○윤석진위원 큰 어떤 무리 없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문하셨으니까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시화간척지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화류 단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뭔가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가 중대한 시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관광객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나 대부도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지금 아무튼 모이지 말라고 자꾸 거리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판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모으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초화류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사람이 모이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이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던 그대로 사업 진행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회용 사업들 아니에요, 그죠? 한 계절.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지금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대부분 큰 축제들 다 취소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안산시 전반적으로 보면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다고 대부도 오시는 분들을 못 오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이렇게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하고도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대부개발과,

○김동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쭉 얘기했던 게 주말이나 해 가지고 시화방조제 길이 너무 막힌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를 했고 그러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대부도 외곽의 도로도 개통시키고 또 대송단지 쪽으로 해 가지고 차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일부 또 개통을 하고 그랬는데요.

혹시 저것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 대송단지 쪽으로 해 가지고 시화호 면에 있는 우리 대부도에 외지섬이라고 있죠, 제일 끝에 가면.

○김동규위원 외지섬에서 더 가면 화성시 형도가 있고, 형도하고 외지섬 중간에 보면 옛날에 탄도항에서 물을 막기 전에 수로가 있었던 이 수로 큰 수로를, 거기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끝에 있는 게 외지섬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대송단지 공사를 하면서 아주 잘 다듬어놓은 길이에요.

그게 안산시 우리 관내에 있고 관리는 공사를 했던 농어촌공사 농어촌 그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도 내 접근하는 길도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방조제를 통해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화성시 쪽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또 멉니다, 탄도항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그래서 첫 번째는 외지섬에서 화성시 형도까지는 이미 길이 연결돼 있으니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연결을 하면 송산그린시티라는 곳 쪽으로 해 가지고 시화호 상류서부터 해 가지고 다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연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화성시하고 이제는 업무 협의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건 차제에 행정기관끼리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외지섬 쪽으로 해 가지고 외지섬을 통하면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장애물 하나도 없이 탄도항까지 직진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하나도 없이.

그 길이 농어촌공사가 대송단지를 하면서 농업용 도로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혹은 수로를 막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사용허가를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탄도항이나 오히려 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통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경관이 너무 수려해요. 화려하고 좋아요. 아주 막힘이 없어요. 너무 좋은 길이에요.

어디 가도 그런 길은 구경할 수가 없죠. 한 쪽은 바다가 확 트여있고 한 쪽은 간척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지역인데, 그 길을 트레킹 코스나 혹은 자전거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너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관광객 유치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관내 이런 부분을 기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개방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수 십억을 들어가지고 어떤 정책 사업을 개발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세세하게 다른 사업을 가지고 낱낱이 질문·답변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는 과정을 쭉 협의를 진행해 보면서 그런 과정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는 진척이 있는 사항 같은 경우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도 나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진척 있는 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외지섬으로 통하는 그 도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용허가 신청하신 걸로 저는 아는데,

○이경애위원 제가 10월 18일 날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보낸 자료를 보냈을 때, 대부해양본부에서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냈거든요, 이 도로를 개방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때 협조하셔 가지고 저도 국회의원실에 그걸 자료 보냈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4개 지역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국회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료는 보내놨거든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 방아머리 마리나항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대회의실인가 거기서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자꾸 해가 바뀌고 예산액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애시당초 1200억에서 18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3월 달 착공되기 이전에, 추경 예산 다루기 이전에 한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본부장님, 상임위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시겠어요?

○위원장 이기환 한번 추경하기 전에 3월 17일가요, 3월 22일부터 3월 달 추경하니까 그전에 한번 마리나항에 대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날짜 잡아서 전문위원하고 소통해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해양본부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부해양본부에서는 잘 숙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페이지도 안 빼고 그냥 다 해 주셨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의 각 과에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크지 않은 부분, 문화예술·복지·체육 쪽의 시민의 삶에 밀접한 그런 작은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상임위에 올라오지 못한 그런 예산들이 있는지 각 부서에서는 꼼꼼히 따지셔서 1회 추경에는 그런 예산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작은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1회 추경에서는 좀 관심 갖고 과장님들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체육관광국 아시겠죠?

과장님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께서도 잘 보고 하셔서 추경 예산에 꼭 빠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사업 많으신데 3개밖에 안 올리셨어.

○이경애위원 이 사업계획서에는 없는데요. 취암전시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용역비 1천만 원만 저희가 확보를 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말이 들리냐 하면 취암전시관에서 안정희 작가? 최정희 작가? 그림 1장당, 1개당 10억 원씩 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전시를 할 예정이다, 그거를 시장님께서 모 자리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확보한 예산은 안전에 대한 용역 그거 작년에 확보했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로 도비 확보하셨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도비 특조비 받으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 특조비는 지금 우리한테는 보고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그 이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저희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미 작가까지 선정해서 거기서 이렇게 전시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취암전시관도 그렇고 수암전시관도 그렇고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이경애위원 협소한데, 더구나 취암전시관은 지금 보니까 수암전시관보다 훨씬 더 적어요.

○이경애위원 적죠. 거기에서 신성희 작가인지 안정희 작가신지 모르겠지만, 그림 1장당 10억 원을 호가하는 유명한 작가다, 파리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그분의 전시회를 여기서 연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 같아요.

이게 적합한지 저희는 모르겠거니와 아니, 지금 단원미술관을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 바꿔가지고 거기서 하면 모를까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상임위도 모르고 또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은 아셨어요?

이거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공적으로 뭐가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당신의 계획을 그렇게 자꾸 흘리고 다니시면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정책의 기조이신 거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지금 전혀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그런 계획들을 그렇게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시면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논하거나 논의한 게 아니라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렇게 발표하시면, 그럼 앞으로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과장님, 우리 취암전시관 그 집을 매입할 때 하나만 매입한 게 아니라 안산읍성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을 같이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 매입한 주택의 현황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좀 문서로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관광과요.

스카이바이크 진행하실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22년도 8월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이유가 생겼나요?

○이경애위원 수변공원?

○이경애위원 수변공원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자가 우리가 아니라 도죠.

도인가요, 아니면 해양수산부인가요?

○이경애위원 안산시 공원과에서?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거를 무슨 뭘로 용도 변경하신다고?

○이경애위원 근린공원으로?

○이경애위원 아, 수변공원에는 유희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그다음에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겠다 그런 뜻이신 거네요, 지금 그러면?

○이경애위원 그게 8월에 하시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22년 8월부터라고 지금 돼 있어요, 향후 계획이.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돼야지만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공유수면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경애위원 유희시설, 유원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경애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이경애위원 운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경애위원 이거 직영하시는 걸로 결정되신 거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바이크 설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익금이라든가 그다음에 20년 후에 우리가 이걸 받았을 때, 노후된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수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많으니 차라리 연간 5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이 스카이바이크 사업을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권고를 했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또 딜레이 돼서 막 알아보셨어요.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허가가 안 났냐면, 허가가 안 났잖아요. “민간에 맡기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돼서 다시 또 직영하는 걸로 우리가 선회를 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또 왜 확인을 하냐 하면 이걸 바꿔서 민간위탁을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이경애위원 직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김홍도축제는 그냥 화랑유원지에서 하시기로 했나 보죠?

○이경애위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지난번에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홍도 테마길을 조성하고 나면 그 홍보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김홍도축제를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화랑유원지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고, 없지만 김홍도테마길을 5억 4천이나 들여서 지금 우리가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김홍도테마길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홍도축제를 한 번쯤은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2021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많았고 또 현안 쟁점도 많았습니다.

올해 2022년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중에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동주염전 체험장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조례에 대한 부분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게 뭐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지금 완성됐어요?

○나정숙위원 설계에 대한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도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짚라인과 전망대 공사 그 부분은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짚라인과 전망대 공사의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짚라인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사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 새롭게 오신 거 같습니다.

생존수영 체험 수영장 조성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쟁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생존수영 체험장 예산 확보 몇 퍼센트까지 돼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어떤 식으로,

○나정숙위원 언제 추경에 계상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추경에 121억을 전액 다 편성하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추경 예산이 보통이 500억에서 작게 300억인데, 그러면 121억이면 추경에 다수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시는가요?

○나정숙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3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쟁점이 됐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설치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 에어돔과 관련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3차 추경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3월 달에 1회 추경인데 이때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제작과 관련한 안전의 문제 어떤 식으로 여기를 운영할 것인지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여러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알죠?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과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신다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 장애인분들의 여러 단체들하고도 소통을 했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 문제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 반다비체육관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그 위치가 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올라가야지만 정문으로 가는 그런 설계 부분 그거에 문제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예술과장님.

○나정숙위원 과장님, 향토문화재 신규 지정 추진을 올해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 예산은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추진이 늦었나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나정숙위원 이게 원래 언제부터 신규 지정 추진에 대한 의견이 있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했죠?

○나정숙위원 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현안과 쟁점이 있었죠?

○나정숙위원 그중에서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등등 또 문화재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거로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줄을 압니다.

그 부분이 올해 해결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부광산 퇴적암층에 대한 그 문화재요. 그거는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자료도 있어야 되고 보고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또 문화예술과 사업으로는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러면 어디까지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올해,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 소관,

○나정숙위원 정보콘텐츠과에서 시대에 맞게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하신다고 메타버스 구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접속자가 몇 명이나 돼요?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저희가 올해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는데 벌써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700명 넘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빅데이터를 혹시 이동통신사나 이런 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사기도 하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빅데이터 산 거를 어떤 과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활용해요, 저희 시에?

○나정숙위원 그거를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 시가 작년에 활용했던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 있죠? 그걸 자료로 주시고, 올해 그러면 어떠한 사업으로 통해서 진행하실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신임 국장님 하에 새로운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문화예술과요.

○김태희위원 산업박물관 관련해서 올해 3월이면 개관이 되는데요. 항상 지나가면서도 보게 되는데, 혹시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본예산 때 드렸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학예사분들하고의 콘텐츠 그런 거 혹시, 그때 당시에 제안을 드리긴 했는데 좀 진행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콘텐츠로 논의를 해 주시면, 그런 어떤 형태가 또 제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정책 수립연구 관련 지난번에도 안산문화재단하고 중복성 논란이나 결국은 정리가 된 걸로 예결위에서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최대한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 단체분들, 협회들도 있을 거고 청년예술단체도 있을 거고, 최대한 현장의 이런 부분들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술적인 그런 것보단 오히려, 농업분야 같은 경우도 5개년 계획하면서 각 분야의 업종에 계신 그분들이 다 대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자리가 한 번 저도 그런 걸 봤었는데 최대한 그런 단체 분들, 협회, 현장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더 담아주시는 게 깊이가 더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들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수영 체험장 관련해서요. 특조가 70억인데 한 번 10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 차례 18억이 들어왔고 42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언제쯤 그거를 받을 계획입니까?

○김태희위원 상반기면 대략 몇 월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상반기가 6월이긴 합니다만, 통상 경기도에서 안산시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요, 특조를 하게 되면.

아직 시점은 확인된 게 없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려가 되고 나서 시의 추경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단체 분들과 함께 충주에 있는 국민센터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한 2년 동안 장애인단체랑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또 장애인 부서, 3개 부서가 같이 연달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전에도 중간에 논의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오히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물론 다른 3개의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착공 전에 그런,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나 그 안에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가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보고를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다른 장애인단체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3개의 부서가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반월동하고 본오동의 수영장 관련 이번에 3억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거는 어떤 자료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부도 관광 스카이바이크 관련해서요. 이게,

○김태희위원 네, 관광과요.

작년 8월 달에 설치 용역 착수를 하고나서 1년여 기간 동안 자료상은 나와 있지 않은데,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면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8월 달에 용역을 착수한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8월 25일 날.

○김태희위원 마이크 잘 안 들리는데요.

○김태희위원 착수보고가 들어갔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직 중간보고 이전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저는 중간보고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 사업비에 보면 125억 가운데 도비가 18억으로 명시가 됐는데 이거는 이번에 확보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18억을,

○김태희위원 내시된 걸로,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김홍도테마길 조성 관련해서요.

작년 9월에 추진 자문위원회 9월, 10월, 11월 이런 검토를 했는데, 저도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안에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체험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테마길 조성이라는 게 걷는 것만 아니면 걸으면서 눈으로만 보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테마길 하면서 뭔가 가족 단위나 뭔가 잠깐 머물러서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마련이 돼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약을 하기 전에 전문가 추진자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개최를 했고 제안을 하잖아요.

이 업체 분들은 이런 제안이나 아니면 과업지시서를 받게 되면 그거를 이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자체 추가적인 의견들 주실 수 있지만.

그럼 저는 추진자문위원회에서 개최했던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제안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요.

이번에 업무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중앙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게 특정 신문이긴 합니다만 ‘세금 수 십 억 쓴 공공메타버스 손님은 수십 명’이라는 자료 기사가 메인 1면에 난 부분 있었습니다, 중앙 언론지에.

혹시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세요? 이게 1월 초에 나왔는데, 주된 내용은 좀 이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들였는데 누적 인원이 480여 명, 인천 서구청이 2천만 원 들여서 총 가상 구청을 1억 6천만 원 준비하고 있고, 서울혁신파크는 누적 인원 460명,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해서 누적 방문 350명, 경북문화재단 7천만 원 들였고, 가상 도서관 하루 방문자 10여 명 이런 중앙 언론에,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자체 아니면 산하기관들이 하고 있는 실태들을, 물론 오랜 기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와 세금,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잖아요, 다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만큼 실질적인 소통과 그 역할의 기능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본예산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건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2021년도 구축한 열린시장실과 관련해서 접속이라는 게 누적입니까? 1일 방문자입니까?

○김태희위원 1일 방문자입니까?

○김태희위원 누적이죠.

실질적으로 누적된 게 한 1년 더 지난 700여 명인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1일 방문자 평균하고요.

열린시장실 구축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직원 분이 지난번에도 사실 자체 하셔서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 분이 자체 해서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구축하는 게.

○김태희위원 그 분이 정직원이십니까? 아니면 계약직,

○김태희위원 정직원이신데 이런 기술을 갖고 계세요?

○김태희위원 전산직이세요?

○김태희위원 일단은 담당 부서 자체 공무원께서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의 사업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몇 개의 기관들 보면 광역 단위에서 막상해도 누적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첫 시작은 하십니다만 좀 우려가 돼요, 너무나 아쉬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열린시장실 구축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나중에 1일 방문자 수나 누적 방문자 수나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예산 투입만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1일 방문자하고 누적 자료를 한번 제출, 평균 방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이정숙 국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하고요.

○윤석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윤석진위원 지금 저희들 안산에 운영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 상 보고된 것만 8개 정도 실내수영장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저는 정말로 우리 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염려가 돼요.

그리고 지금 또 사영역에서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업종의 영향 이런 부분들도 시 차원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향후 완공됐을 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시비가 가급적 적게 들어가고 운영하는 사람들 부담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우리 관광과든 우리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잠깐 기획행정위원회 질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도서관 확대 운영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공공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실 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었는데 계속 더 확산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현재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실 때 최소한의 어떤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 보존 그런 차원에서 행사 진행이 당분간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입구 들어오시다가 보셨을 거예요, 생활안정지원금 때문에 농성하고 계신 거를.

저는 반대할 때 제 개인 입장은 그런 입장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지금 거리 제한하고 시간제한하고 인원 제한하고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거를 전면 못하게는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사적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이거를 종식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4인 이하는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또 생활안정지원금을 구정 전에 안산에만 쓸 수 있게끔 줘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리 제한이나 가급적이면 식사나 이런 것들 못하고 있는데 안산시민들로부터 구정 전에 줘 가지고 이걸 쓰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 가지고 시민들이 나와서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면서 또 쓰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반대했던 그런 명분도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아무튼 이런 예산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한 부분들이니까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우실 때 방역에다 최우선을 두시고. 그런다고 또 방역만 하다보면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전혀 없던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분들이 아무튼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직접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행사가 아닌 어떤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코로나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관광과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사업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5500 정도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요. 관광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 폰을 켜면 관광지도가 딱 나오는 그런 앱이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관광 약자를 위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경애위원 저는 지금 여길 보니까 혹시 관광 약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고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여기가 관광지다 하고 안내하는 그런 지도더라고요.

이걸 개발하실 때, 아직 안 된 거죠? 1월 달에 계약이니까.

○이경애위원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제안드릴 게 우리가 관광 약자가 있어요. 물론 휠체어 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관광 약자라 하겠죠.

그분들을 위한 그런 앱, 이런 것들도 같이 추가해서 같이 개발하면 어떨까. 우리가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관광안내만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관광 약자들은 이러이러한 버스를 타고 여기서 내려서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리면 어떤 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안 되니까 어떤 걸 이용한다든가 이런 약간의 그런 관광 약자들을 위한 앱도 같이 추가시키면 어떨까 그런 제안해 보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조달청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네, 지금 보니까.

○이경애위원 우리 본예산에도 관광 약자를 위한 그런 예산은 우리가 안 세웠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경애위원 저는 지금 이게 보니까 55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안산은 안산9경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 약자를 위한 그런 앱도 안산9경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돈 안들이고도 이 앱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왕이면 이런 앱을 조달청 계약을 할 때 같이 한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1회 추경에라도 우리 관광 약자를 위한 그런 앱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경애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마 우리 관광 전자지도 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준해서 비용도 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긴 해서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제 조금씩 풀리게 되면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광 약자들도 밖으로 나오시게 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또는 어린 아이들 가진 젊은 엄마라든가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라든가 다 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광복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참 조금 낯설어서 그런데 위생정책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갑자기 복지국에서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나 해 가지고.

시민 보건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안전 강화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육을 시키거나 사후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이·미용사 발급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위생용품이나 위생 물수건 처리업 안전 관리 이걸 여쭙고 싶어요.

시민들 민원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식당에 갔는데 먼저 앉으셨던 분들 테이블을 못 치웠어요. 그러면 앉아서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쟁반에다가 빈 그릇을 다 담은 다음에 먹다 남은 물을 테이블에 부은 다음에 먼저 손님들이 씻었던 그 물수건 있죠. 그 물수건으로 테이블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서 다시 닦아주겠지 여기를, 그런데 안 닦고 그냥 거기다 음식을 갖다 놓는 거죠.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 식당을 사실 실제로 가본적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옆에 하얀 통으로 된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혹시 소독약인가, 소독약을 붓는 건가 했더니 그냥 물이에요.

이런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구청에서도 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주로 교육들을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업주 분들이라든가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실 텐데, 이 코로나 시국에 먼저 손님이 닦았던 물수건으로 물을 부어서 거기 테이블을 닦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음식점들이 이렇게 하시면 코로나 종식되기 참 힘들겠다.’ 개념들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 뭐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경애위원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디저트 카페를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무슨 협회다가 위탁을 줘서, 무슨 음식점 하는 무슨 협회인 것 같아요, 돈을 내면 대행을 해 주는.

그런데 교육을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몇 천 명, 몇 백 명 들어가는 강당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장 이런 데다 하고 앞에서 강사 분이 무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요식적인 그런 교육이었어요. 자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 ‘이거는 책자에 보시면 알고’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생업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 책자를 읽을 시간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교육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경애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이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교재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QR코드를 켠 다음에 QR코드를 딱 누르니까 내 핸드폰에 그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환자, 돌보아야 될 분을 일으키고, 일으켰을 때 욕창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영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교재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위생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을 시키실 때 그런 어떤 현장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영상들, 종업원이 테이블 치우면서 먹고 남은 물을 붓고 거기다가 손수건 그것 손 닦았던 걸로 쓱쓱 닦아서 가는 이런 영상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경각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제로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는 찍어서 교육시킬 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위생업소 사장님들께서 공감 하실 거예요. 막 웃으실 거예요, ‘아, 우리 저렇게 하고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 방식들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 이 닦는 교육시킬 때 보건소에서 실제로 인형극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공중위생업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물수건 사용은 아무리 소독해서 가져오면 뭐해요.

저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음식점 열군데 가면 여덟 군데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에서 장갑도 갖다드리고 뭣도 갖다드리고 이렇게 위생업소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종업원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효과는 정말 너무 미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의 방식을 한번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관광과의 사업을 보면,

○김동규위원 죽 진행된 사업보다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고요.

문화예술과도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민선시대 시장의 의지, 공약은 실천해야 될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돌은 그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또 그러니까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요사업 또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려놓은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고 의회도 참 수고가 많았구나라는 그런 회한이 들기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8개 체육관 건립을 보고를 했는데 이 8개 체육관 건립의 예산이 총 보니까 1300억 정도가 돼요, 한결같이 또 수영장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겠고 또 시민들의 요구라고 해야 되겠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이런 사업을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니 수영장들을 각 우리 시 곳곳에 계획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운영에,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수영장의 운영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어놓고 나서 이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에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국대회가 하나 유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궁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2∼3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그런 대회고 전국에서 안산에 와가지고 2박3일 정도 머물면서 이분들이 승급대회, 사범들의 자격심사 이런 것들을 하는 국궁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대회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고, 작년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이 자체에서도 조정이 됐고 의회에서도 또 삭감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이 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가 되도록 꼭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숙 국장님 또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개의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여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60%로 채워집니다. 역대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또 계속되고 그런 새로운 분들에 의해 가지고 또 변화되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이 또 있겠지만 우리 문화예술 이쪽에서는 아주 탁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올해 6월 달 지나고 7월 1일서부터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말은 예산을 통과시켰고 업무보고까지 받았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9대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서부터 해가지고 결산까지 아마 받게 되는 하반기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후 의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 선거 일정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는 자리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업무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새로운 9대 의회가 시작됐을 때 좋은 성과로 의원들한테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김동규 위원님께서 빨리 끝내 주셔가지고 저한테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경애위원 문화재단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또 관리감독 부서니까, 문화재단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1년도 실적에 정말 첫 번째 실적 그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경비, 미화 전환한 것을 실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노사전협의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잠깐 들었지만 일단 61세 정년에서 청소직분들 5∼6분이 61세 정년으로 끊으면 바로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쪽에서는 65세까지 주장하지 않고 1년만 유예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측에서 그거를 오케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도장까지 꽉 찍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 진행이 됐나?’ 반가운 마음에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있거든요. ‘비정규직’,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기간제근로자인데 그 내용에 보면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기간제근로자’인데 밑에는 ‘비정규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비정규직까지 같이 이게 됐나.’라고 좀 약간 오해를 했거든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1년 동안,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문화예술과, 재단, 의회하고 정말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들의 하나가 바로 이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었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했으면서 왜 용역근로자에 대해 더 낮은, 용역근로자에 대한 그런 처우가 낮은,

○이경애위원 결실 있었죠.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쉬움은 1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유쾌하게, 아주 그냥 쌈박하게 딱 오케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그분들이 큰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1년만 유예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질의 이따가 문화재단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관리감독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시장님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관광 명소화 사업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무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설무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켰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위생정책과,

○김태희위원 어떤 내용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업무에 보면 숙박업·목욕·이미용·세탁 이렇게 한 3천여 개의 현황들 자료 봤는데, 물론 위생에 대한 부분도 가장 철저하게 먼저 하시고 그게 주된 업무라고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각 분야별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날 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연초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시간제한은 같은 부분도 있고.

연초가 됐을 때 이런 관계자분들하고, 협회죠?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다 이런 부분들 수렴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의견 좀 들어봐 주시고 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필요하다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산 부서에 앞으로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없는 거 같아요.

주된 신규 사업 중심으로 했음에도,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관광 쪽 관련된 지원이나 아니면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중위생 쪽에 계신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태희위원 코로나가 원래는 올해 나름대로 좀 해서 일상회복으로 가면 그런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좀 아쉽게도 의회 업무보고 자료도 그런 형태인 거 같아요. 너무나 현실하고 어떻게 보면, 더구나 신규 사업하고, 도저히 우리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본의 업무들 충실히 해야 되고 신규 사업도 있어야 되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아직 코로나 극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힘겨워하는 분들이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있지만 문화예술인들 그다음 체육인들, 관광 쪽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관광 쪽에서는 버스 하시는 분들 차 넘버를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안 내시려고 그거를 일시 반납을 한다거나, 그렇게까지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거든요. 세금 안 내시려고, 실질적으로 손님이 없으니까. 그런 현장이거든요.

관광·체육·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녹아져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물론 주요 업무보고가 작년도 9월이나 10월, 가을에 하면서 시장 보고하고 책자 만들어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오미크론도 발생되고 이렇게 있지만 너무나 좀 안타깝고 그리고 올해 지금 의회에서도 한창 뜨겁게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해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주요 업무 시정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챙겨가고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의견을 또 드리고, 저는 그게 더 실제적인 생활안정지원금보다 더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란 부분이 솔직히 없는 거 같아요, 이 자료에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좋은 의견, 나쁜 의견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올해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코로나, 물론 문화재단에 어떤 코로나 지원 사업도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코로나 어떤 사업이 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관광과는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체육은 있습니까? 체육인들을 위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위생 부서는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의 현실인 거 같아요. 물론 예정돼 있는 사업들 맞죠, 본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그럼 코로나가 아직 종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물론 기존의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코로나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사업 한 꼭지씩이라도 그런 게 구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료가 별첨으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별첨화 되고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회에도 보고가 되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기존에 본예산 때 확보하지 못했던 의회하고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저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해당 부서에서, 물론 3월에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월 이후나 2월 때 보면 예산 부서에 또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 예산.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해 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관광·문화예술·체육·위생 쪽에, 심지어 며칠 전에 한번 안산상인회총연합회 15개 단체가 출범식을 한 자리에 갔었는데요. 그분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재단에서 골목상권에 뿌린 세정제 그리고 마스크 이런 거 좀 주고 갔다, 도대체 안산시는 뭐 하고 있냐?” 그런데 다른 상인회장님이 그러세요. “환경재단도 안산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다.” “아, 그렇냐?” 상인회 회장님들이 그러세요.

저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각 단위 부서에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셔서 기존의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 3월 추경 때 한번 의회에 그런 자료들을 보고,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걸 갖고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 질의가 있어서, 그중에 예술과장님, A-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은 여기에 좀 기재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17년에 공모로 진행했던 사업이고, 청년예술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진행이 안 되면서 여기에 같이 공모했던 청년예술가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진전이 있는 것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체육진흥과도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지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저희한테 조서를 만드는데, 사실은 이번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너무 조서 준비가 빠져 있어요.

아까 말한 대부광산 퇴적암층, A-빌리지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 올해 첫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

사실은 체육 수영장에 대한 건립이 많잖아요?

그런데 완공을 한 수영장들도 굉장히 관리가 필요해요.

도시공사에 넘어갔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면 대부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여기를 버스를 타고 올 수가 없어요. 차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차후의 문제가 기반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거기 목욕탕을 찾으시는 어르신들 되게 불편하시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체육진흥과가 좀 점검하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복지, 대부도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 자료는 안 하시고 점검도 안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정숙 국장님 오신 거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환영하고 또 반가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2022년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현안 문제라든가 그리고 국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정말 문제가 있고 쟁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 문화예술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국장님이 해결해야 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자리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했던 것 중에 해결 안 된 곳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여러 문화센터라든가 수영장의 건립 이후의 예산의 문제, 생존수영장도 예산의 문제가 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 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그 지역의 주민들, 대부도 주민들은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의 현안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의회랑 논의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오늘 하루 종일 문화체육관광국만 해도 저희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부서 문화재단 기다리고 있어서 줄이는 것이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짚고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국은 너무 많습니다. 책임이 막중하신 거예요.

이정숙 국장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가워하지만 기대도 굉장히 많죠, 이 현안들 어떻게 해결하실지.

물론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대 의회가 6월 전에 끝나지만 그 사업들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것들은 여기의 담당 주요부서의 부서장님들과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정숙위원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 의문을 저희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이 많은 수영장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만든 것인가?”

관광과,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관광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관광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새로 오신 우리 박수미 과장님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이정숙 국장님, 그 외의 여러 과장님들께서 보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3분 동안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부위원장 이진분 문화건립센터를 지금 5개인가요? 5개 동에 건립이 되는데, 설계를 하실 때 그 지역의 의원들은 배석이 혹시 되어 있었나요?

○부위원장 이진분 그러니까 주민 의견만 수렴을 했죠?

○부위원장 이진분 제일 민원을 듣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청취를 하잖아요?

제가 관산체육문화건립센터 그 지역인데, 백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립을 설계를 보니까 제일 염려하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건립을 너무 협소하게 해서, 거기는 각종 배구대회나 무슨 체육행사 할 때 체육관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많이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제안을 했던 게 그 옆에 보면 운동장이 있어요. 그 운동장으로 지하를 넓게 파서 지하주차장을 좀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그리고 요즘에 각 동의 체육회장님들이 임기가 끝나서 새로 선출하는 동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체육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사무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국에서 체육회장이 누가 됐는가 누구한테 보고 한 적 있나요? 할 의무가 있는지.

○부위원장 이진분 아니, 오는데 사무국에서 그 동에 관할하는 누구한테 이 사람을 해도 되느냐 체육회장을, 이런 보고를 해야 되나요?

○부위원장 이진분 거기 주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부서인 만큼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정숙 국장님, 정말 문화체육관광국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부위원장 이진분 여러 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운영을,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하고 제일 밀접한 곳이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진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7분 정도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문화재단 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아까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부위원장 이진분 하세요.

○이경애위원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계획하신 사업들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문화재단에 오신 그런 어떤 효과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예술의전당의 카페 두 곳 방관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어떻게 돼서 카페가 두 곳이 됐을까?’라고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계획서, 입찰 재공고문을 보니까 ‘판매품목 및 영업시간, 영업기간은 사전에 안산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카페는 코로나 시기 어려울 때 들어오셔서 3차에 걸쳐 유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저희도 그 카페가 잘되기를 기대하고 가끔 가기도 했는데 이번에 식당동이 들어왔잖아요.

식당동 입찰계약서를 이렇게 공고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분이 들어오셔서 식당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도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상도의상, 굉장히 카페에 먼저 들어오셨던 분이 위기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입찰 시의 사업계획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품목들을 판매하겠다. 식당에서 고기도 팔고 그다음에 커피도 팔겠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카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하신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이경애위원 감사 어디에,

○이경애위원 아, 시에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한 게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린 거는 공고문에 판매품목에 대한 것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식당동인데 왜 카페를 팔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 잘못 실기하신 거 아닌가라고 사실은 이 공고문과 계약서를 받아봤더니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고문에 있는 대로 계약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시고 했으면 왜 카페를 두 곳으로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첫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 카페를 양쪽에서 하게 되면, 사실 문화재단 문화예술의전당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인데,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영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왜 두 군데를 다 이거를 허락을 하셨을까 그게 가장 궁금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여기 지금 계약을 할 때 보니까, 영수증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영수증.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낙찰자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보면 ‘한판하이소’ 이게 식당이고요. 두 번째 거는 ‘레인보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대표자를 보니까 똑같아요, 대표자는.

대표자는 똑같으신데 사업장 사업자를 따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입찰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 아마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하겠다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계획서는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왜냐하면,

○이경애위원 네,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감사 신청한 것은 듣질 못했어요.

○이경애위원 사무실을.

○이경애위원 대표님, 제가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사정은 알겠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데를 문화재단의 재정 여건으로 리모델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래서 거기를 10회나 유찰이 되었지만 들어와서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품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경애위원 건강음료 쪽으로 해라 이렇게,

○이경애위원 문서로 왔다 갔다 하신 거네요, 그러면 서로가?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정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카페 하시는 분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여러 민원도 넣으시고 하셨던 거 같아요.

○이경애위원 대표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인간적으로 섭섭하신 거는 이해하는데요, 대표님.

세상에서 가장 큰 ‘샘’이 뭐냐 하면, ‘샘’, ‘샘 난다’는 샘이 뭐냐 하면, 첫째 정치 샘, 둘째 장사 샘이에요. 해 보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니, 해 준 거는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 주신 거는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영업권을 내주지는 않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이나 상도의적으로 보면 참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살펴보니 판매품목에 대한 것들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으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앞으로 제가 그분이 감사를 하든 뭐 하든 그거는 저희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식당동에 오신 분도 많은 돈을 투자하셨으니까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카페하시는 분들도 서로 상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중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 주십사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이경애위원 본인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서류로 여기에는 카페를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건 없었지만 그러나 암묵적으로 카페가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대표님, 앞으로 향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서 저희가 논의할 바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도 없고 코로나 시국이고 한데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또, 위치가 솔직히 카페는 뒤돌아 있지만 지금 식당동은 큰길가에서도 보이고 너무 좋잖아요. 저도 가 봤는데 그런 데서 장사 샘으로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저는 이게 법으로 가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서로 조율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자를 이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내실 정도면 저분은 정말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이렇게 하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라도 위기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표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문화 예술의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국제거리극축제도 제대로 진행을 못 했고 또 여러 좋은 기획 공연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시는데 진행을 못 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올해 여러 신규 사업을 많이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여러 사업 중에 저는 청년예술인 발굴을 위한 저희 지역의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에 우리 재단이 조금 더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업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 단발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큰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큰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대비하고,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큰 예산, 가장 크게, 총 예산은 그럼 얼마입니까? 청년예술을 위해서 육성하는 전체 예산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단 예산으로 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단의 지금 본부장님은 이렇게 했을 때 올해 어떤 거를 주력하실 계획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도 ‘동고동락’에 대한 간담회도 잠깐 참석했는데 저희 시에, 물론 저희 시만의 거주하시는 청년은 아니더라고요. 군포나 주변의 여러 PD나 감독 아니면 공연자들 이런 다양한 분들이 공연하고 싶어 하시고 또 서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공간도 필요하시고 싶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본부장님,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분석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런 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지금 보노마루라든가 지역에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문화광장 사업은 어디 부서인가요? 문화예술본부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문화광장도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좋습니다. 시청에서 쫙 나가면 그 공간이 다 공연도 하고 뭐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실지로 예산이나 이런 사업계획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거기 무대 새로 만드는 거는 올해 하나요?

○나정숙위원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을 문화재단이랑 같이 협의하셔서,

○나정숙위원 문화광장에 대한 공연 그런 부분도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마치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에코뮤지엄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대부 에코뮤지엄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저한테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대부 에코뮤지엄에 대한, 29쪽 사업이요. 이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죠, 재단에서.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그거 작년에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예전에 대부 에코뮤지엄센터에 있었던 여러 주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곳 대부 에코뮤지엄센터가 사랑방처럼 운영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은 상시 계시는 분이 없어요. 문을 닫은 게 많으니까 날이 좀 따뜻하면 여기를 오픈해서 그동안에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전시도 하시고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또 대부도에 좋은 에코뮤지엄의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생태 무슨 마을 이런 사업들도 많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여기 저희 문화예술의전당 공간 공유 사업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여러 분들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단에 딱 가면 지금 이렇게 분수나 이런 것도 해서 좋아졌는데 왜 우리 전당은 편안하게 가서 시민들이 벤치 하나 있으면 그냥 앉을 텐데 왜 벤치가 이렇게 자리가 없을까.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흘러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분수를 보면서 그냥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좋은 그런 공간을 지금 대표이사님도 생각을 하시고 구상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편안하게 그 공간 활용.

○나정숙위원 만드셨어요?

○나정숙위원 움직이는 의자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카페 주변도 공간을 참 예쁘게 만드셔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동네 주민들도 오셔서 즐기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즐기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 예술의전당이 우리 시민들의 힐링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공연이 있을 때는 서로가 공유하고, 그런데 사실은 좋은 공연 있는 거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지 사실은 놓치고 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약하고 하지만 우리 시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생생뉴스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카톡으로 매일매일 뉴스가 와요.

그런데 문화재단 공연 정말 좋은 것들도 같이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김미화 대표님, ‘올해 저는 이거 정말 제가 이 부분은 주력하는 사업, 공연입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게 몇 월 달입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 회기가 끝나면 꼭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요. 보다 우리 시민들이 전당의 공연을 열심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아무튼 작년 한 해 동안 일이 많아야 신나고 재밌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말만 하더라도 언택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또 코로나가 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 사업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이나 창작활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튼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에서는 아무튼 창작 그다음에 또 예술인 발굴 이런 쪽에, 설사 다중들을 모시고 공연은 못 하더라도 본인들만의 공연이나 이런 거라도 계속 이렇게 창작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라든가 그런 데 지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안산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 이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유인된 인쇄물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보다도 더 절실하게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가졌던 의문보다는 이 사업들이 꼭 성공해서 결실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 사업들이 결과를 얻는다면 결국은 지쳐 있는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그런 시간과 행복감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 안산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더 행복해져야 되는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공단, 오염, 시화호, 아울러서 세월호 그리고 정말 성범죄범으로 해가지고 누구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기 싫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데가 우리 안산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결국은 문학이고 예술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 행복하게 만드는 제일선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획된 사업 또 예산까지 이미 확정된 사업이니까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시대의 트렌드 중의 하나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신조어가 하나 더 생긴 게 ‘스라밸’이라고 그럽니다.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죠. 공부와 삶의 균형, 모 재단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 봤더니 61% 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얘네들이 주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국은 이런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장을 하면 또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는데 나머지의 밸런스를 어디서 맞춰줘야 되느냐, 체육활동도 있고 가정도 있고 영화 관람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문화예술 이쪽이 사실은 상당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안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를 극복하는 데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대표님, 저희 문화재단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첫 번째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채용에 대한 전환한 것이 주성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용역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성과로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표하면서요.

하여튼 대표님 그리고 또 그만 퇴직하신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 덕분에 굉장히 많은 큰 성과와 또 굉장히 많은 산을 넘었다고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비정규직 노동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청소노동자들이 1년간 유예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쪽에서 수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포지션은 사실 끝났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고, 대표님 말씀대로 정규직을 다 해야 되는데 나머지 대여섯 명을 1년 연장을 해 주면 그분들은 또 비정규직이 되니까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이신 거 같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공항공사나 다른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년재단들 이런 데들이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당장 61세나 거기에 맞춰서 그만둬야 되시는 분들에 대한 1년이나 또 2년 정도 유예를 한 예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오늘은 비정규직이었는데 내일부터 정규직이 되는데 나는 나이에 걸려서 내일부터 당장 그만둬야 돼.’ 이런 인간으로서의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유예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요청을 했을 거 같고, 저희도 ‘그러면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의견이었지 거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저희는 사실 끝났다고 보고요.

대표님께서 노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편안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표님, 문화재단 노력하신 분들하고 즐겁게 정말 와인이라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술본부장님, 우리 에코뮤지엄 있잖아요. 에코뮤지엄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안산 전 지역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그냥 대부도만 일괄 돼 있어요. 안산 전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거리극 컴온스테이지 있잖아요.

우리 선부광장이라는 데가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선부광장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부위원장 이진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리라 보고요.

재단의 이번에 업무보고를 집에서 또 봤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제가 재단의 자료를 봤던 것 중에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문화예술인 분들에 대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