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공사, 양 보건소,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정만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도시공사 여러분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에 대한 개방이 그렇게 쉽게 온전하게 개방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또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올해 여러 도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청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청렴과 관련한 여러 행사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도시공사 청렴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오토캠핑장과 관련한 사항이, 특히 예약 방식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언론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몇 명의 관련자가 처벌이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공사 직원이요, 맨 처음에 도시공사가 시설공단으로 시작했었을 때의 인원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873명, 제가 2010년에 의정생활 시작했을 때 사실은 도시공사의 직원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이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300명 이상이 늘어난 거는 매년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공무직이나 계약직이 많이 포함되는데.

사장님, 이후에 체육시설을 또 관리하실 텐데요, 도시공사가.

직원 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체로 지금 계획이 내년 정도만 되면 몇 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될까요?

○나정숙위원 직원들의 자부심도 필요하고 또 청렴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특별하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아까 페달로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기에 페달로 폐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우리 시장님께 했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나정숙위원 페달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랑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간담회를 했는데, 시정질문 하실 때는 재검토를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거의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페달로 폐지에 대한 그걸 진행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전에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본부장으로 계셨을 때 민선5기에 굉장히 주력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페달로가. 물론 도시공사에서 그때는 운영하지 않았죠.

이런 부분에 도시공사가 운영하다가 폐지된 부분에 혹시 책임성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으면서 폐지되는 그런 부분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아직도 공공자전거, 특히 페달로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체육본부장님, 체육본부장님 새로 정만근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체육시설 관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또 새로운 체육시설, 수영장이 건립이 되는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완전 개방을 안 해서 신청 시스템에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기자가 많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코로나 때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수영장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구비하실 생각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저희 시의 수영장 예약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복지체육센터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갔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대부도라는 특성 때문에 어르신들이 여기에 가서 샤워시설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도 부족하고 셔틀버스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대부복지센터의 지금 운영 프로그램과 대부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대책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이사진에 대한 현황, 언제부터 언제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 이사제로 하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이번 회기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초지역세권과 관련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신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신임 본부장님 계신데 앞으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별망어촌문화관 관련해서 활성화라고 해서 보니까 에코투어 프로그램을 준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자료 뒤에는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또 와서 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김태희위원 물론 별망어촌문화관이 설립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개관식 때 저희가 다 참석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개관식 이후에도 저도 한 두 차례 정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개관식 이후에 한 차례 또 그 안의 시설이 바뀌거나 옥상 부분이나 그 주변 환경도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한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기는 너무나 좀, 재방문이겠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나마 옆에 지역특산물 코너를 어떻게든 놓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방문자분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유인도 있고 또 어민들의 소득도 있고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재방문을 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오히려 고민이 좀 되겠더라고요.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거는 또 필요한 거 같은데 재방문에 대한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1층 로비에 큰 어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수족관. 그런 거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가더라도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콘텐츠가.

저는 여기 어촌문화관, 시화호 뱃길 그다음에 여러 투어 프로그램을 도시공사만 하시기보단 오히려 환경재단이라든가 다른 네트워크를 하셔서 좀 더 방문하실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런 부분들을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행정감사 정도 기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인지 문화체육본부장님께 요청을 좀 드렸던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화랑유원지 쪽인데, 아이들 보면 킥보드죠. 그거를 타고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킥보드가 저기에 보면 맨홀이 구멍이 크잖아요.

1년 전에도 이거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을 때 바로 즉시 하시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가보니까 개선된 건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에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콕 이렇게 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게 도시공사에 접수는 되지는 않은 거 같고 하지만, 그 다음 화면을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같은 경우는 군포에 초막골이라고, 물론 안산에도 저런 거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이동할 때 걸리지 않고 위에 이렇게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저런 부분들을.

그래서 1년 전에 이거를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저 사진도 같이 보여드렸고, 물론 화랑유원지뿐 아니라 거기 화랑유원지 주변에 진입하는 길에 저런 구멍 큰 맨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확인하셔서 보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된 게 없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아이들의 안전시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화랑유원지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나 가족단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들이나.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치지 않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팬데믹 장기화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자료에 보면 주차와 관련해서 자료에도 좀 있는데요.

이전에 코로나 초기에는 무료를 했다가, 3시간을 했다가 2시간을 무료했다가, 1시간 무료를 1월 1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안산상인총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분들이 여러 지원 사항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중의 하나로 주차문제를 좀 요청을,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2시간이라도 해 주면 안 되겠냐, 기존처럼” 그런 요청이 좀 있었고요.

물론 도시공사 자체만으로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수입이라는 부분도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12시에서 2시, 12시에서 1시 할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더 발생이 되는 차이를 저는 분석을 하셨으리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시간을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했을 때 수익구조가 얼마큼 되는지 이렇게 좀 가능하실까요, 답변이?

○김태희위원 하여튼 저희 상인분들의 연합회에서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저도 전달을 좀 드렸고요.

이게 도시공사 자체상의 결정 사항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인 안산시하고 논의됐다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상인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1시간 정도 줄였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전산시스템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이게 1월 1일서부터 하시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비교는 아무래도 있지는 않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자료를, 많은 기간은 아니고 짧은 기간이어도요. 평일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이렇게 스며들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타가 공히 인정할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특히 주차장 문제, 체육관 문제, 시설관리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으로 도시공사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공히 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도 함께 가지셔야 될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아까 사장님 설명 중에 2021년도 기부금 실적이 4900 정도가 됐었어요. 우리 도시공사 예산 중에서 사회공헌 사업 중의 하나일 텐데 이 기부금이,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사회공헌 사업을 도시공사에서는 하고 계신지요?

○이경애위원 복지시설 기술 지원 자원봉사라는 건 고쳐주고 이러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장판, 도배 이런 것들이요?

○이경애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일단 복지시설도 그렇지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이 계신 가정들 아마 행정복지센터랑 연계하면 그런 게 파악이 돼 있으셔서 앞으로 확대하신다면 그렇게 전등이라든지 전열기구라든가 그다음에 벽지가 곰팡이가 돼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내셔서 이런 사회공헌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되어 지고요, 예산상.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 주시면 공기관으로서의 공히 좋은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 사업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이것도 도시공사에 관한 거니까, 아까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도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미반영된 신규 사업들이 많고 앞으로 또 추경이나 또는 성과급이라든가 평가인증이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 같은데요.

전 사장님에 대한 시하고의 소송이 있었죠?

○이경애위원 진행 중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전 사장님이 승소한 걸로 되어서 못 받으신 급여 그다음에 또 소송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온 거를 봤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도시공사 예산에서?

○이경애위원 어찌 보면 시 집행부에서 실기를 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예산에서 만약에 이게 지출하게 되면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염려가 되고요. 비용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시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사 간의 그런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공사의 책임은 아니나 시 집행부하고의 그런 소통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언론에 ‘재난지원금에 도움이 되고자 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과 산하단체의 장들의 급여를 일정 부분 반납하겠다.’ 이런 보도를 하셨어요.

도시공사도 거기 참여하셨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임원들의 급여인 거죠?

○이경애위원 개인적 기부를 인재육성재단에 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그거를 시 재난지원금에 보태겠다.

○이경애위원 장학금으로.

○이경애위원 법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시 산하단체 장들도 참여했다라는 거는 약간의 좀 잘못된 그런 것이었네요?

○이경애위원 오늘 아침에도 상인연합회 쪽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의회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상인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되는데, 일단 의회 입장은 전 시민에게 7만 원씩 주는 거는 영양제를 주는 거라면 상인들한테 지금 빨리 해야 될 것들은 정말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극약처방을 하는 거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실 부분들 있으니 혹여나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별망어촌문화관, 관광코스로써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인력이 더 추가되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없어요?

○이진분위원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코스별로 관광코스가 있어요.

어촌민속박물관하고 이런 관광코스가 있거든요.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기하고 또 겹치지는 않나 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진분위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화랑오토캠핑장 혹시 이전하시는 계획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없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말을, 옮긴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진분위원 아, 그러세요?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또 어디서 나온 근거는 모르겠지만 여기 위치가 좋고 한데 왜 옮기려고 하느냐, 이런 문의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안 옮긴다고.

○이진분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참 대기자도 많고 인기 있는 오토캠핑장인데 다음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수질검사를 우리 부서는 아닌데,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주변에 비닐로 쳐진,

○이진분위원 예, 거기도 관리하시나요?

○이진분위원 시에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비닐막을 저렇게 쳤는데 시민들은 저걸 왜 치냐고 계속 그러거든요.

○이진분위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러 나왔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하답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비닐을 쳐놓았을 때 시장님이 아마 단원구청에서 시민들과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걸 여기다가 막 안 좋은 “X, X 이런 거를 써놓고 구멍을 내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시민들이 안 좋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계속 해마다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진분위원 한번 시하고 검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서 시민고객중심 경영 업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의 답변 민원처리 같은 거 아주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의회에도 도시공사 관련 부분 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은 못했는데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한 서너 명이 단체로 우리 의장님실에 민원 때문에 한번 왔다가 제 방에도 들렀어요.

그런데 이분들 고충 내용은 아침시간 직장인들이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을 치러 체육관에 가는데, 6시부터 보통 개장해 가지고 하는데 2시간 아마 소독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2시간 사용하고 환기시키고 소독하고.

그런데 아침에 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대부분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6시부터 하더라도 그거를 한 9시까지 연장해 가지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오신 분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행정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룰을 2시간마다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시간마다 소독하고 어차피 고객들을 위해서 그러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못했어요, 방역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런 융통성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 또 이렇게 강요되다 보면 직원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은 자율적이지만 이게 자율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할 때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내가 급여표나 이런 거 받아보지만 그렇게 사실 힘든 직원들도 상당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하시되 정말로 자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화랑유원지 의자, 계속 의자 망가진다, 망가진다 해 가지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것 가지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선된 부분이에요. 잘 이렇게 개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올라왔어요.

저건 개선됐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이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문자 카톡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구조 자체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 저 구조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왜 저런 거를 처음 시설할 때 A/S를 안 시키느냐, 저 흔들의자 자체가 타면 망가지게끔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처음 설치된 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지금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못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저런 데 나와 가지고 한적하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흔들의자나 이런 것들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올 때마다 망가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저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망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거는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적봉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적봉 쉽게 이야기하면 폭포, 그다음, 어른들은 위를 잡지만 애기들이 많잖아요. 여기 지금 사이, 사이길 안 잡고는 또 못 다녀요, 애들 구경하고 하면. 전부 저 밑에를 저렇게 잡아요.

도시공사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도시공사에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어떻게 저는 물가에다가 저런 걸 하면서 저런 걸로 설치했을까.

아까 공원에다 하는 거는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테인리스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이 부분은 또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는 부분을 저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 노적봉이 1경 아니에요, 안산시. 그런데 계속 방치돼 가지고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시설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저런 부분들 깊이 앞으로 인식하셔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요.

지금 다시 주차요금을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을 아마 고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가미가 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기계라든가 이런 데 인지가 덜 돼 가지고 상당히 처리하는 게 늦고, 특히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고 차단하고 하는데 상당부분 시간이 걸리고 해 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이 짜증을 부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처리가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외로 민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켜서, 아니면 기계라든가 이것들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편안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상정돼 가지고,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지가 사실은 체육시설부지였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아시죠?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련된 도시공사에 2009년도에 의회에서 사실은 출자를 하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시에서는 그것을 민간업자한테 매각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먼저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급속, 급조한 것 같아요.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올 6월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하니 어쩌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민간개발 사업이 얼마나 크게 지금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제가 오늘 오전 아침까지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들을 봤더니 관련 입법들이 국회 교통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일부는 통과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민간개발 사업을 줄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개발이 투명하게 갈 것이냐, 이런 내용적으로 국회에서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기껏 확보하고 출자를 해 놓은, 출자·출연기관인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그게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한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라는 역행하는 이게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기 출자·출연을 받았을 대상이었던 도시공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도 이후 도시공사에서 쭉 핸들링 해 오면서 그동안 매몰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도 있고.

또한 현대하고의 이 부분이 보류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지, 대답 가능하신 우리 본부장님 중에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외에 현대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이, 법적인 분쟁 이런 부분의 소지는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90블록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랜드마크를 만든다 해 가지고 땅을 민간 제안사업자한테 우선협상자를 제안하고 해 가지고 지금 7,700세대가 들어오고,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89블록을 또 다시 민간 매각한다 해 가지고 사실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게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정말 뜬금없이 초지역세권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탁상감정가로 5100억 정도라고 그러지만 평당 가격으로 보니까 14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한다는 지금 현재 계획이에요.

우리 동네 큰 도로변에 있는 땅들도 1400만 원이 넘는데, 초지역세권 하면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되는 메가시티 역세권이라고 그럽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시장님께서 5G 메가시티라 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놔서 그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되면 5100억 가지고 약 3만 6천 평되는 그 땅을 그냥 매각하겠다는 시도로 보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아니, 그 땅이 평당 1400만 원밖에 가지 않아?’ 우리 동네 길옆에 있는 땅들도 지금 1500, 2천이 가는데 이해를 좀 못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저희가 처음 출범서부터 그랬습니다. 시설관리나 운영보다는 도시개발, 공공개발 이런 데에 뛰어들어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우리 시에 환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사장님께서 보고한 개발사업 3기 신도시 장상·신길 그다음에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63블록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자꾸 요구했고 권장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출자·출연도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이런 의회의 의정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내에서도 강력하게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박영근 본부장님 관련돼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저 이외에도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딱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 처분 계획이 의회에 오면서, 제안 사유에 보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이유가 경제적 타당성 확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우리 박영근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에서 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 타당성이 투명하게 확보가 되면서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환원이 되는 공공개발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기환 본부장님, 본부장님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없어요.

○김동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시장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임기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기 초서부터 집중적으로 공론화가 돼가지고 검증에 검증을 거쳐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의회에 오면서 이게 공론화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이게 정말 물속에 잠겨 있는 듯하다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추진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공개발의 형태가 사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적 숙제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행하는 이 처사에서도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세 번째, 메가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민간사업자한테 땅값으로 해가지고 좋은 제안 받으면 던져버린다 이것은 공공개발의 취지하고도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 본회의장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상임위원회의 통과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시간이 많으면,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 각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다음 시간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께서 다 느끼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짧게 얘기했어도 다 감지하고 있고 뭘 주장하시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할 말 있어도 줄여 주시고, 혹시 자료라도 요구할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도시공사에 제안인데요. 제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반월동에 대한 공공주택지구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답변이 아니더라도 제안과 이후에라도 그거와 관련해서 역할이 있다면 말씀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자료만요.

○이경애위원 41쪽에 성호체육문화센터 영조물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등기가 아직 안 됐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네요.

보험 준비네요, 그러면?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초지역세권에 관해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사실은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도시공사가 어찌됐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까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넘겨지는 그 과정에 혹시 공문이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는 신성장전략과가 기행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 그리고 추가 자료 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쟁점이 될 겁니다. 이게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의견이 있고요.

대단위 민간사업이 개발하면서의 저희 시에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매각하는 거를 단순히 기행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사업과 관련한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시가 결정한 부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히 의견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 도시공사 출자금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의 사업들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단순히 시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결재가 끝났다고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하여튼 시간이 모자란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자료 보고 이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됐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없어요?

○윤석진위원 시에서 용역 마무리된 용역보고서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에 매각하면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 민간에서도 개발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하고 일정 부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체 의총을 해서라도 한 번 다뤄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잠깐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간단하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도시공사 한번 느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화랑유원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주장하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화랑유원지 호수를 많이 거닐고 있는데, 습지는 조금 물이 고인 곳에 그냥 방치하면 습지가 돼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도 그냥 습지로 그냥 놔둬요.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사진을 한번 보시면, 봄에 지금 저렇게 된 상황이에요.

또 다른 사진 봐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더 진화되면 연꽃이 피려고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술관하고 이게 호수로 돼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벚꽃이 피어서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 갈대 있는 것을 잘라서 그나마 저렇게, 흙더미예요, 저기가.

그래서 지금 저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게 없으면 굉장히 저 모습이 아름답게 비치는 호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렇게 습지로 놔둬 버리면, 저거 보고 느낀 바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화물자동차가 지금 선부동, 팔곡동인가요? 그쪽 두 군데에 조성하려고 하는 하고 있는데 기간이 2015년부터 2025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운 주택, 아파트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려고 하고 있어요. 데모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화물자동차를 거기다 하냐?” 이런 주민들의, 입주도 안 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그런 동향이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용도 변경해서 화물주차장 만드는 건데 10년이 걸린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속히 좀 당겨서 마무리를 해야만 되지 만약에 선부동 3구역 아파트가 입주되게 되면 달미역 아파트하고 3구역 아파트하고 주민들 또 데모하고 난리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라도 그런 조건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화물자동차가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만 하시죠.

○이진분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이기환 자료요? 예.

○이진분위원 제가 63블록 5분발언을 했는데 그 타당성조사는 도시공사에서 하셨죠?

○이진분위원 언제쯤 나올 거 같은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할 말은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못 하게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결과보고가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막대한 우리 시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두에 얘기하신 대로 다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제목 그냥 다 있으니까요,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와 같죠? 다른가요? 다른 사업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보고를 잘하려고 준비하셨을 텐데요, 줄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상록수보건소장님 오늘 첫 처음 위원회에서의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알아서 점심시간,

○이경애위원 저는 보건소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자료만 2개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노인자살 사업 있죠. 노인자살 사업에 대한 신고 건수 그다음에 정말 자살 건수 이 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현황 주세요, 노인자살 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 현황 작년 21년 거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새로 오신 우리 상록수보건소 소장님 프로필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21년도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느 부서보다도 양 보건소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조직도에 보면 상록수보건소는 현원이 정원이 74명인데 65명밖에 안 되고요, 단원구는 정원이 79명인데 85명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 있나요?

○이진분위원 재택치료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 어느 정도 있나요?

○이진분위원 신규요?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문의하는 거는 4차 접종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안산도 4차 접종을 해야 되냐.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나 봐요.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오는 게 우리 불소 철회를 했잖아요. 다 철거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의 치아 이런 거를 많이 또 염려를 하더라고요, 불소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죠? 아직 불소,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아무튼 양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드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검사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시민들도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 금연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담배라는 거는 한번 손대면 끊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양 보건소에서 금연관리 사업 신경 좀 많이, 특히 청소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료 받는 데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병원 서비스도 상당히 질이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양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3년 째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에 대응하면 아마 좋은 코로나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새로 오신 상록수보건소장님, 오상근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안산의 보건소에 오신 소감이나 앞으로 올해 계획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오시기 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저희 시의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병과 관련한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곳에 많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병상이 적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노인복지과와 연계해서 치매관리라든가 노인병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 주십사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 임신·출산의 우리 보건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임신 전후 주기별로 맞춤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실질적인 임산부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출산 전후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예방접종, 얘기 낳은 다음에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 더 필요한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더 접목될 수 있는 거를 임신부한테 직접 목소리를 들어서 직접 예방접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몇 가지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거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 500여 명 돼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어떤 대상이나 자격 기준이나 이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도 현장을 가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자도 없고 그렇지만 이왕 미리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홍보 한 장짜리라도, 이건 신길동 쪽에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한 장짜리라도 홍보물을 만들어 주셔서 지역사회에 미리 홍보를 해 주시고, 다만 코로나 시기 이런 걸 고려하는, 만들어지게 되면 자료 한 장 홍보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위생 부서에 어제 확인했습니다만 금연구역과 관련해서 부분인데 지난번에 조례도 했었고요. 이게 상록수 옆 담벼락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현장입니다.

물론 담배꽁초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 부서하고 그다음에 시 구청이 함께 합니다만 저게 1월 5일 날 아침 8시 사이입니다, 주말이었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보 현수막이 담벼락 옆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거기 이용도 안 하거거든요.

그 안쪽에 차라리 더 이런 광고라든가 홍보나, 담배꽁초 밭이에요.

지금은 어제 부서가 치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리와 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원보건소에 보면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해서 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년중독 선도 사업 실시 이렇게 자료 봤는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같이 연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게 청년 대상이다 보니까 청년의 소통 공간 ‘상상대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와동에. 물론 중독관리지원센터랑 연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그쪽에 연계가 되면, 그쪽 청년 소통 공간에서도 홍보를 해 준다거나 배너라든가 이런 연계를 좀 해 주시면 오히려 청년들 대상으로 홍보가 또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택치료자 관련해서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50명, 500명 목표를 했습니다만 예상이,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태희위원 현재는요.

○김태희위원 230명이요? 230명.

그나마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적어서 다행이라는 부분 있는데 최근에 중앙 언론에서 보면 재택치료자와 관련해서 한 60여명의 이분들 경험 있는 분들을 함께 인터뷰하고 관련해서 문제점과 이런 부분 했는데 모든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고로 한겨레신문인데 1월 11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60여명의 분들이 재택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필요한 정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물론 안산에 있는 분들도 해당 부서에서 의견 수렴하셨으리라 충분히 보는데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시 60여 명 중에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동거 가족의 감염이었거든요. 그게 25%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확인된 부분 있습니까? 안산은? 재택치료 과정에 동거 가족으로 같이 전염이 되는 거.

○김태희위원 물론 중앙 방침에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접근을 한번, 재택치료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들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바로 확인은 가능하시잖아요, 가족단위 또 발생되는 거.

저는 그걸 한번 짚어봐 주시고, 저희가 이렇다고 이분들 따로 이렇게 의견 설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 재택치료 하게 되면 안내문 같은 게, 진단키트라고 해서 안내문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설문에 이게 당일 날 오느냐 이틀에 오느냐 3일 뒤에 오느냐 5일 뒤에 오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취재한 부분이.

저는 혹시 재택치료 하신 분들한테 자료가 가는 거 시에서, 물론 음식물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안내문이 있습니까? 안내문.

○김태희위원 그 자료도 같이 샘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언론사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름 고충을 겪는 분들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당 부서 실무자께서도 좀 챙겨서 또 보건소장님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일단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장님 처음 뵙는데요. 아시리라 봅니다만 저희가 공석이 참 오랫동안 됐다가 이렇게 소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우려된 부분이 좀 많았었고 공백 기간이란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방금 들어봤을 때는 물론 의료진의 충분한 자격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시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감염병과 관련한 그런 쪽 분야는 좀 아니신 거잖아요, 주로 하시는 부분이.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는 저희 의회가 아니라 시민들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 다만 의료진에서 최소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는 개인의 사설 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엄연한 공직자로서 보건행정의 수장이시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물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보고받으시고 결재하시고 현황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시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귀담아주시고 하는 게 그게 더 필요하시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과 요청을 드리고요.

앞으로 며칠 뒤면 설인데 5일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선별진료소나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계속 운영을 합니까?

○김태희위원 시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이 되겠네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설 전에 관에서도 이런 동이라든가, 분명히 설 때 이런 부분들 민원들이 막 들어오실 거 같기도 하고, 물론 귀향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안내를 해 주시면 SNS에도 전파가 되고, 설 기간에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변동이 없다 아니면 시간이 변경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사업들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샅샅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론은 생략하고요.

올해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상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감염병 예방에서 우리 보건소의 힘으로 무사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울러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감염병에 총력을 집중하면서도 또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코로나 선별진료소 확대됐나요?

○위원장 이기환 네, 일반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이기환 물론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안산만이라도, 지금 방송에도 나오다시피 오미크론이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거를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시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기다린다 이렇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안산시만이라도 그런 행정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기환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추운 날 시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민에 대한 보건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의 건이 2시간 주어졌습니다. 2시간이기 때문에 10분씩 질의 시간 드리겠고요, 또 2차 추가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복지국 업무가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한 그런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사회보조금 이런 것 등등이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기존에 코로나 이전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계속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절반씩 삭감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돼요.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시에서 시장님이 주겠다 이런 사항을 발표했지만 또 그분들에게는 단체 운영이 중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라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동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나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2년 복지국 소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추진이 올해로 종료되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2024년에 본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팀에서 이 선도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해서 하면 이 팀에서 하는 거에 무리가 없나요?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에 맞췄다면 지금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다든가 맞춤형영양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추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올해도 하고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산은 그러면 국비가 지금은 5대 2.5대, 2.5인데 내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형 돌봄 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안산형 돌봄 모형.

○나정숙위원 이거는 복지정책과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 또 그 외 보건소 등등 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구청과도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이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경로당과 관련한 그런 정책들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노인 정책과 관련한 시설들도 있고 이런데, 지난번에 치매요양병원 저희가 심의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 중요성은 저희 상임위에서 잘 알고요.

과장님이 잘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보건소 조금 전에 오전에 있는데 보건소하고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중복성의 그런 문제 또 위치의 문제.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자칫하면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 거 저희 의회가 부결해서 이 사업의 진행이 못됐다 이렇게 이해하실까봐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 의회가 분명히 주문했는데 그냥 그 옆에 시립노인병원에다가 굳이 선정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노인복지과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나정숙위원 이번 여성가족과 업무가 성폭력제로 시범도시가 새롭게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성폭력제로 시범도시는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죠?

○나정숙위원 어떤 부서하고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시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 이렇게 있는데 퇴근길, 통학길에 학생들이 그 지역을 많이 지나가거든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외진 데 있잖아요. 특히 주택가는 CCTV가 좀 있어서 괜찮은데 이런 CCTV가 없는 지역에 밤에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다른 협의되는 부서들하고,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경우에 가로등 설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성자치대학 운영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에는 송진섭 시장님 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중간에 조금 안하다가 진행을 했어요. 새롭게 개편했는데, 원래 자치력이나 여성 자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리더 양성인데 요즘에 우리 안산에 여러 AMP도 많고 또 아카데미도 많은데 여성자치대학이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여성의 그런 자치력이나 이런 거 향상을 위한 보다 내용적인 부분을 새롭게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의견들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정숙위원 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모니콜을 운영하는데 하모니콜의 운영이 제대로 잘 못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거기 담당 그렇게 관리하시는 곳은 아니시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하모니콜을 이용하셔요, 장애인 분들이.

○나정숙위원 그 부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량은 좀 되는데 운전수들이 없어 가지고 운행시간이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곳은 가시는데 먼 곳이나 정말 중증환자들이 하시는 거는 거부하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애인복지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가능한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도 좀 노력하겠는데요, 그런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치매전문노인요양원,

○이진분위원 상록구에 노인요양원이 있어요. 시립이 있는데,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 대기자가 지금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아직까지 그래도 260명 정도 파악이 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단원구에 하나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원곡동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어요. 지금 어느 단체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도시계획과에 어느 정도 타진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있잖아요. 이런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는데 왜 시에서는 검토를 안 해 보시는지.

○이진분위원 파악을 못하셨나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우리 안산시민이, 물론 외국인들도 안산시민이지만 내국인들의 이용률이 없다 이래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한 100명 정도 아마 반대서명을 해서,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반대서명을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이진분위원 도시계획과에 제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요양시설을 하는 장소는 시민들이 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하잖아요.

○이진분위원 지금 여건은 반대하는 여건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그런 서명이에요.

부지도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그래도 다소나마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 있어요.

설계가 다 되고 아직 의회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진분위원 어디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요? 경로식당?

경로식당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거기 말고 다목적.

○이진분위원 설계는 다 끝나,

○이진분위원 주택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금방 철거될 것 같이 어르신들한테 다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진행이 되니까 언제쯤 이것 철거를 하느냐, 이런 문의가 자꾸 와요.

○이진분위원 특조비가 내려온 지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돌고돌고 돌아서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편입이 됐는데, 이거를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진분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이진분위원 120페이지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모델 조성이 있어요.

이게 원래 안전지원과에 있던 사업이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어디 하고요?

원래 추진이 법무부에서 추진한 결과는 상록수역 있는 주택 쪽 그 쪽 부분이었거든요.

○이진분위원 예산은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상록수역 있는 쪽에서 안산역 있는 쪽으로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어느 쪽으로, 원곡동 쪽으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원곡동도,

○이진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그 위에 경과보고에 보면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락이 돼서 전액 시비로 하신다는 건지.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제출했을 때 국비를 따올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경과를 봐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과 자료 요청 이런 부분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400가구에 대해서 4억 원 이 부분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 번 안산의 청년 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토론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알고 계셔요?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전에는 선착순 신청자였다가 추첨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꽤 있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첨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한 거는 저는 적절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기존에 선착제보다, 다만 당시에 저도 토론자로 발표를 하면서 경기 31개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그리고 좀 더 다른 지역은 확대된 사업들도 있지만 청년 분야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 부서에서 담당을 하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올해도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월세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발표된 것도 알고 있고요.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의 구분하지 않고 월세를 또 전세 하는 금액을 또 산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랑 월세랑 구분을 해서 지원금의 차등화를 두더라고요.

물론 이건 이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월세도 전세로 준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제가 알기로 100에서 130만 원,

○김태희위원 가구 수, 자녀가 있는 거 그다음에 거주 연도 이런 부분 있는데 저는 전·월세에 대한 구분을 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비용이 나가는 게 다르잖아요, 전세하고 월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에 대한 기준을 갖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한번 봐야 할 부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4억 원 사업은 매년 수년 간 금액은 똑같은데 수요자가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희망자 분들이 많고 또 더구나 대출금리가 높다보니까 가구 수가 실질적으로 숫자는 줄어들고, 최근에 주거복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는 추경이라도, 이것 공모가 한 초에 나가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벌써 홍보기간 됩니까?

○김태희위원 2월 14일부터 신청입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기회가 된다면, 글쎄 올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하는 부분도, 금액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 혜택을 더 보실지, 그 당시는 400∼500가구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해서요, 노인복지과이신데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장기요양기관 분들 관련된 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돼서 한번 간담회를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장기요양기관장들과 그리고 실질적인 장기요양보호사 분들의 대표분들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시지는 않으셨죠?

○김태희위원 혹시 그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그 회의 자료와 그 내용을 한번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물론 첫 자리이다 보니까 안산시에 요구할 사항과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혼재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내용대로 한다하더라도 저는 그 구성원들에 있어서, 해당 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 좀 더 시설장 분들 중심보다 오히려 제도 취지 자체가, 조례 취지 자체가 장기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한 시의 관심, 물론 시설장하고도 관련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게 중심이나 구성을 봤을 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요양보호사분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제가 어떤 특정 단체 이런 건 아니고요.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고,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도 한 면으로는 맞을 순 있겠고요. 다만 당시에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참석을 한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지원 수가를 이야기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김태희위원 그죠?

○김태희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 첫 자리이니만큼 이런 저런 말씀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게 과제이실 것 같은데 정부에 건의할 사항 부분들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위원회가 요양보호사분, 물론 시설의 운영과 이런 책임자 되시는 분들의 부분도 하나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개선될 필요는 있겠죠, 수렴의 절차는.

그런데 취지는 자체가 더 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몇 분이나 계시죠? 안산에 장기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김태희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더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역할이 되길 바라는 거고, 단순하게 의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취지에 대해서 한번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나요?

○김태희위원 거기 보고회는 위원들이 아예 아니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따로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같이 참석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원래 위원회 분들하고 그걸 비교해서 주세요.

○김태희위원 그리고요, 그 뒤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때 중간보고입니까? 최종이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최종이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저는 최종과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에 보고가 한번, 물론 이게 법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그 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중심이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건 향후에 또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노숙인 구호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중에서 일시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왜 긴급하게 어떤 주택이 필요할 때 매입해서 운영하는 주택이 있죠?

○이경애위원 몇 채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경애위원 7가구?

○이경애위원 혹시 화재가 나거나,

○이경애위원 8가구?

○이경애위원 혹시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임시로 가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경애위원 현재 8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지금 입주가 돼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작년에 화재가 났었을 때 한번 사용한 적 있었죠?

○이경애위원 8가구가 분포돼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단원구 5개.

○이경애위원 그러면 7군데인데요.

상록구에 3개인가 보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경애위원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매입을 하실 때 규모마다 달랐을 것 같아요, 비용이. 그죠?

○이경애위원 대부분 어느 정도를 주고 매입하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계셔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8가구 중에서 매입한 가구는 몇 개가 되고, LH에서 무상으로 대여해준 데가 몇 가구가 될까요?

○이경애위원 보증금 100만 원이요?

○이경애위원 월세가 100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이?

○이경애위원 한 채당 107만 5천 원.

○이경애위원 그게 아니라 매입이면 우리 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건 LH 거겠죠.

○이경애위원 LH 거가 107만 원,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관리비는 우리가 내지만 월세라든가 그런 거 안내고, 이 매입한 5개 가구는 우리가 금액을 주고 사신 거겠죠?

○이경애위원 그거는 3개라면서요. 그건 3개,

○이경애위원 과장님 8가구 중에서,

○이경애위원 무상으로 준 거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입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매입한 게 아니네.

○이경애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비용을 주고 매입한 경우가 있는지 자산으로.

○이경애위원 자산으로 한 건 없고, LH에서만 지금 저희가 그러면 임대를 받은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게 총 8가구고, LH에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사용을 준 거는 3가구 그다음에 한 달에 보증금 107만 원만 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5가구,

○이경애위원 월세는 없고.

○이경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겨울이 되어서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노숙인들의 일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숙인들도 이 가구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2년 동안, 2년 전과 2년 동안 노숙인들의 발생, 건수는 어떻게 지금 변화가 감지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얼마나 파악됐습니까?

○이경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중앙로에 있는 공원에서 우연히 밤에 지역 가로등 때문에 점검을 하다가 노숙인을 발견해서 구청으로 인계한 건이 있는데 그분의 가방을 여행용 가방으로 한 10개를 치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기거를 하셨는데도 아무도 발견을 못했고, 그걸 발견한 게 가로등이 어둡다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하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텐트에서 불빛이 새어나와서 저게 뭘까 그리고 가봤더니 텐트였어요.

밤에는 저희 여성들이었기 때문 못가고 낮에 가봤더니 거기 노숙인이 계셔서 인계를 한 예가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게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를 나무로 이렇게 조그마한 텐트를 가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노숙인이 기거하시는 텐트였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뭐라 하면 “저기 밤에 지나가다 끌려 들어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노숙인들이 많아졌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숙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구룡경로당 건축비가 도비, 국비 다 확보가 되셨죠?

○이경애위원 조금 도비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그때 예산 받았는데, 일단 도비도 확보가 되고 국비도 확보가 돼서 이제 건축을 할 것만 남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계획이 시작하십니까?

○이경애위원 설계 준비 중.

○이경애위원 여기가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경로식당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이것 설계계획이 나왔으면 설계계획서 한번 자료 좀 공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발주 전에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설계를 발주하고 나면 고치기 참 어렵잖아요, 설계 변경이.

○이경애위원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소통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단원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 팀장님한테 보고 들으셨겠지만 희망찬경로당 이전 건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희망찬경로당이 상가에서 임대를 하고 계시는 경로당이었는데 거기가 임대기간이 3월인가가 끝날 거예요, 6월인가 3월인가가. 그래서 그때 과장님 공석이실 때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거기를 이전해 주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답을 들어서,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분들께 기간이 끝날 때 이전을 하시는 걸로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경애위원 가무는 안 하시겠다고 약속 받았어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팀장님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포 분들이 중국 동포 분들이기 때문에 춤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셨는데 만약 이전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웃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이전하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 답을 들어서 제가 그분들께도 그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이경애위원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굉장히 회원들도 많으시거든요. 또 노후를 고국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확고하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요.

○윤석진위원 94페이지에 기부문화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있어요.

어떻게 기부문화가 늘어나는 추세가 어때요?

○윤석진위원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복지도 국가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들이 확대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지도층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이쪽에도 큰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어요. 물론 고액 기부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뉴스 같은 데 보면 미담들 나오잖아요, 몇 백만 원 폐지 줍고 하시는 분들이 수 십 년 동안 모아가지고 몇 백만 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미담 사례라든가, 제가 우리 시의회에 오는 것들 다 결재를 하고 있지만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 나가는 거 보면 거의 이런 쪽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알림톡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 매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기부 들어온 거 많잖아요.

○윤석진위원 이분들이 기부를 하고, 본인들 나름대로 기부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부서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될 부분 있지 않나,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요.

○윤석진위원 사실은 우리 시립요양원 이게 주민들 기피 시설이라서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다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저도 발언하는데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상록구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단원구에서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진분 부위원장님께서 그쪽에 그런 시설도 있고 주민들도 여기 반대하지 않고 동의한다고 하니까 단원구 쪽에 시립요양원을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단원구에도 시립요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국장님도 아무튼,

○윤석진위원 네.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권리과, 혹시나 우리 안산시에서 자녀 출산을 안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설문조사 된 게 있나요? 설문조사 돼서 통계로 이렇게 나온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 무엇 때문에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낮아지는지.

그런데 저희들 정책들이 보면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쪽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출산장려금 얼마 그다음에 또 출산했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현상 파악을 해서 그 현상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면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양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즘 시대가 대부분 맞벌이를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문 직업을 가진 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양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특히 대한민국 정서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자식들을 맡기지 않으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출산을 하면 직업의 단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망설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같이 퇴근시간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해져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또 그래도 덜 하는데 사실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인일수록,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일수록 거의 퇴근시간하고 무관하고 그다음에 또 해외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봄을 시나 국가 차원에서 하되 방과 후의 돌봄을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면 충분히 출산이나 이런 게 늘어날 것 같은데, 보육과 돌봄 관련해 가지고 올해 9개한다고 했어요.

○윤석진위원 10개소요?

○윤석진위원 그럼 어느 정도,

○윤석진위원 9개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럼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으며, 이 9개는 돌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돌봄센터에서 설치한.

○윤석진위원 그럼 그냥 하루 종일이네요. 그죠?

○윤석진위원 저는 특히나 좋은 점이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지 근방에 있다는 거, 특히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쪽에.

그래서 아무튼 부모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이 차타고 가고 예를 들어서 큰 건널목을 건넌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든가 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윤석진위원 반응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동돌봄센터나 이런 것들 많이 돌아봤지만 대부분 보면 약간 주택가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데 2·3층이나 이런 데 자체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여러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이렇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들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들을 잘 세워놓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데도 많고, 물론 국도비 매칭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사업이 충분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위생정책과가 왜 조직개편 할 때 복지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갔어요?

○이경애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경애위원 엄청 낯설더라고요.

여성가족과 첫만남 이용권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이경애위원 지난번 엊그제께 17일 날 시장님이 시정보고 하시면서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출산율이 1위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맞아요?

○이경애위원 2021년도에 출생된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경애위원 2021년도.

○이경애위원 3,460명.

○이경애위원 2022년도는 아직 시작을 한 단계이니까, 그럼 2020년도에는요?

○이경애위원 3,539명.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출생 아동수가 경기도에서 1위다 이게 맞는, ‘그럴까? 그런데 왜 인구는 안 늘어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출생률이 높으면 영아수당이라든가 보육료를 받는 아동들이라든가 늘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아동들은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했는데, 일단 그러면 31개 시군의 출생률 통계 2020년, 2021년 2년 동안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2020년, 21년 31개 시·군 출생률 출생아동 통계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저희 주시죠.

○이경애위원 그리고 원초어린이집 옆에 우리 시유지 부지가 있죠?

○이경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홈플러스가 문을 닫음으로써 이전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임대료를 주고 갔는데, 사실은 건축을 해서 거기에 원초어린이집까지 멸실을 해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들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지난번에 세웠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것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경애위원 예산 부서에서 안 돼,

○이경애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단 타당성 용역 예산이 꼭, 한 4∼5천만 원이면 하지 않아요? 용역?

○이경애위원 예산 부서에서 그걸 자르면 어떻게 하라고,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거기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건축을 하면 물론 건축비가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잖아요.

그런데 단면만 보더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시켰는데 거기 3년 치 임대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비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용역해서 건축해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우리 시가 비용을 아끼는 일이지 이것 예산 아껴 가지고 계속 임대료 나가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이고 과장님 감사해요, 제 말씀에 동감해 주셔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셨어야죠, 노력하셔서 용역비를 따냈어야지.

○이경애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한번 기대보겠습니다. 거기 물론 원초어린이집 학부님들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원초도 굉장히 오래 낡았고 사실은 거기를 멸실하고 어린이집도 신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번 보육정책과랑 잘 논의해 보셔가지고 부지 활용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다시 보육정책과로 환원되셔 가지고 누구보다도 기쁩니다.

외국인 근로자녀 보육 지원비가, 여기가 원래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하던 업무가 보육정책과로 넘어왔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반발이 많았어요.

사실은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운영비로 줬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도 쓰고 아동보육료도 쓰고 했는데 이제는 아동보육료로만 쓸 수 있게끔 됐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외국인 아동 1인당 22만 원을 주는데 미등록 외국인 아동까지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미등록.

○이경애위원 90일 이상 거주?

○이경애위원 예, 근로자 자녀.

○이경애위원 22만 원이 아니라,

○이경애위원 2만 2천 원이구나, 네.

○이경애위원 보육료가 보통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2만 2천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운영비로.

○이경애위원 그렇고, 그러면 왜 근로자 자녀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어디 회사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아동들이어야 되겠네요? 전체?

○이경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출생을 해서 부모님들이 키우고 있는데 여기도 등록도 안 되고 저기도 등록도 안 되는 외국인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해당 사항이 있는가.

○이경애위원 해당됩니까?

○이경애위원 무조건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건 잘 된 거네요, 운영비가 좀 모자라긴 하더라도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굉장히 역점을 둬서 하신 사업이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또 역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산시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되게 국공립어린이집도 낡은 데가 많아요.

○이경애위원 낡고 그다음에 또 오래 된 데들 많아서 사실 신축해야 될 데들이 많고, 하다못해 LED 같은 것들 못 바꿔서 제가 들어와서 LED 예산 세워서 LED 바꿔주고 했는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따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보육 인프라가 좋아졌는데, 그 반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왜 국공립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이경애위원 LH에서 하는 거였나요?

○이경애위원 공모사업에 그 기준이 국공립에만 해당이 됐었나요?

○이경애위원 LH에서 공모를 낼 때?

○이경애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혹시나 올해도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민간·가정에 시설 개보수비를 예전에는 줬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못주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에 갈 수 없는 아동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가정은 아파트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 낡은 데들이 되게 많아요.

회계나 이런 데들은 다 투명하게 지금 공보육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제외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또 혹시 공모전이 있다고 그러면 민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 배려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비율대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명시가 돼 있었구나.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추가 할까요?

○부위원장 이진분 마저 하세요.

○이경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보면서 다행스럽게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한 4개 지역구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3호점까지 개원하게 되면 단원구 신도시 쪽에 하나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쪽에 하나 그다음에 상록구에서는 본오동 쪽에 하나 개소를 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일동, 이동, 성포동, 월피, 부곡, 안산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저하고 보육정책과하고 그쪽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나, 아이러브맘카페라도, 아이사랑놀이터로 바뀌었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를 하려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굉장히 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농협 같은 데서 20년 무상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도 그게 안됐어요.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단기적인 계획으로 월피, 부곡, 안산, 일동, 이동, 성포동 그 쪽 지역구에 아이사랑놀이터를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지역에 공히 1개씩 아이사랑놀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월피동 쪽에 지금 월피도서관 그다음에 시낭운동장에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피도서관 쪽에도 한번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 타진을 해 봤어요.

아이사랑놀이터가 본오동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넓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규모로도 장난감대여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피도서관 쪽에도 지금 그쪽 지역 도의원님한테 타진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한번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

○이경애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만드시느라고 지난해에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1개씩 신청을 받는 걸로 알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죠? 쉼터를 할 것인지 신청을 받는데, 혹시 2022년도에는 쉼터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의회 연구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쉼터 하나 마련했고 또 여자쉼터도 있고, 어려운 게 영유아들에 대한 쉼터, 장애아동에 대한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연구모임의 그런 어떤 연구 과제로 지금 숙제를 남겨놓았어요.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쉼터에 대한 신청을 받으니까 하반기에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쉼터를 하나 더 만드시는데 정책을 만드시도록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관련해서요.

본오동에 지난번에 개관식을 했는데, 오픈은 언제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안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주 주말에 갔었는데 닫혀 있던데요. 그게 월요일 날 쉬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밖에 보면 그런 안내문도 없어요. 차라리 며칠부터 며칠 시작을 한다든가,

○김태희위원 홍보를 했다가, 거기 갔다가 주말엔 열 텐데 문이 닫혀있다 아무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부모님들 연락이 왔거든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김태희위원 아무런 그것도 안 되어 있던데.

그것 관련해서 홍보물을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 그런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한 장으로 하면 아이사랑놀이터 1호점, 2호점, 이제 3호점인가요?

○김태희위원 2개라도 이왕이면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주시면 그거를 그 근방에, 여기 같은 경우 본오동이잖아요. 호수동 거, 어디죠? 육종 있는 그 쪽에 있으면 그 근방이나 한 장짜리를 만들어주시면, 그게 통상 이용할 대상자들은 명확하잖아요.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맘카페 SNS나 그런 부분들에 좀 홍보를 해 주면 좋겠어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개관이 안 된다고 하거나 그거는 안내표지 하면 되니까 최소한의 그런 걸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 본오동 지역에도 건물이 생겼다고는 아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엄마들 말 통해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렇게 전달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왕 이용을 한다면 그걸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해 봐 주십시오. 그런 게 더 큰거든요, 큰 게.

○김태희위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딱 대상들이 있잖아요, 연합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홍보물이 비용도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SNS 맘카페 하시고. 그럼 그 근방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되잖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1호점하고 2호점 같이 있으면 그 근방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종이에 1호점, 2호점이면 단원구에도 있고 지금 상록구도 있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거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 주시되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알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한테 가정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일일이 아이들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어린이집이나 연합회면 수십 명에서 100여명 되는 아이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홍보물해서 하든 자기네 자체로 하든 그런 시스템을 움직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맘카페 딱 올려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같이해 주시면 더 좋고.

○김태희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있으면 꼭 샘플을 제출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저희가 어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반다비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설계가 조만간 최종 다 들어간다고 용역을, 그것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랑 3개 과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충주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같이 장애인 분들하고 둘러봤고, 그 당시에 나왔던 게 10여 가지에서 20가지는 됐었을 겁니다. 그게 얼마큼 더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장애인 단체나 이용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흡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게 2층으로 이 분들이 휠체어 타고 올라가서 진입을 한다거나 이런 큰 덩어리들이 있었거든요. 공간의 제약도 있지만 저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 부서랑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랑 장애인복지과, 직접 또 장애인 분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주문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같이 챙겨주셔야, 다른 실국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최종의 수혜자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관들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통해서도 복지관의 분소 센터 부분이나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 주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4개의 센터, 물론 거기도 다 종합복지관의 의견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4군데의 공통적인 게 있을 거고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왕 하시게 되면 의견 수렴을, 그래서 네 곳의 공통점이 있고 또 특성에 맞는 차이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하나 정리가 돼서 간담회 결과가, 결과보고서 다 하시잖아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고 본오동의 인구가 한 10만 명 되고 가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복지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1동이 특히요.

최근에 상록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증축을 통해서 한번 개관식 했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부담금을 적게 하는 방법이 국비와 도비 확보 부분 이러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수요라든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관심을 더 기울여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의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조례 내용에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또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나 그런 쪽에서 논의되는 부분 센터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진행 사항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없어요?

○김태희위원 팀이요?

○김태희위원 용역은 따로 용역비를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인식 개선이 얼마만큼의 또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센터와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현장에 있는 분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듣기로는 당시에 경기도에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 만족은 안 되더라도 대안으로써 그 당시에, 여기 과장님이 당시에 또 담당을 하셨었는데,

○김태희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초지동에.

○김태희위원 그 건 저희도 처음 듣는데 그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몇 평되는데요?

○김태희위원 장애아동이요?

○김태희위원 아, 전체.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곳이 그곳입니까?

○김태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아, 수립 단계 수준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안산에는 없고요. 경기도에는 단 두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안산에는 없는데.

최근에 경기지역 언론에서도 이걸 다뤄줬더라고요. 물론 장애아고 장애아가 아닌 통합놀이터도 그런 모델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야 물론 놀이터야 구청이나 다른 부서의 소관이긴 합니다만 그런 특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가 고민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인근 수원에 이런 장애아동 놀이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장기적으로라도 벤치마킹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문조사를 할 때 단체 몇 분 설문조사를 했고요. 시민들은 저 위에 보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는 이 문구를 보고 시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했다라고. 시에서 이런 걸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제가 요양시설을 단원구에 하나 했으면 했을 시기가 19년도쯤 아마 그때부터 발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관심을 한번도 안 가져줬다라는 거예요. 한번쯤 관심을 가졌으면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진행이 이렇게 오기까지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왜 사회복지시설로 계획을 세워놨는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설이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줬다는,

○이진분위원 그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가 아마 산 속 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반대를 안 하고 깨끗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건데 설문조사를 할 때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동에서 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문서를 줬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진행을 했을 때 진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설문조사 요지를 주고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은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쯤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그래도 하든 안하든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먼저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그 서비스를 얼마나 우리 안산시에,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그 통계 자료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장애인 중에 특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거든요. 생애주기별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상적인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관 현재 짓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것도 저희가 그냥 체육관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그 시설에 가져가면 거기서 체육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예를 들어 특수한 프로그램도 같이 실행하고 이수를 하고 그리고 퇴근할 즈음에 부모가 또 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정으로 퇴근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그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명절이나 애경사나 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삶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주는 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진숙 과장님이,

○김동규위원 중증장애인 자폐아나 이런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누구가 죽기 전에 내가 눈을 못 감는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어디에 맡겨놓고 편하게 자기 삶을 마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책임져주는 게 결국은 우리 장애인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10여년 전부터 죽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외치면 돌아오는 것은 그냥 메아리뿐이지 답변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만 한 20번을 받은 것 같아요. 왜 20번인지 아세요? 매 1년마다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16년이면 16번이죠. 선거가 있는 때에는 여러분들 7월 달이면 또 새로 구성된 의회에 와 가지고 한 번씩 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번을 받았어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6년 동안에 의장 2년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2년 딱 4년 빼면 12년을 이 복지 쪽에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제가 처음 아마 시의원 됐을 때 계장, 그러니까 지금 팀장이셨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즉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는 거나 똑같아. 여러분들 업무나 제 업무나 거의 똑같다 그러는데 이제 제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러 복지정책이 많이 있지만 장애인 이 부분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책이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뒤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이런 시스템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선진국인 캐나다 같은 데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아쉬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절대로 장애인 정책이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질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시고,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지만 의회가 6월 30일 날로 끝나고 7월 1일서부터 새로운 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하면 새로운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할 것이고 또 올해 계획했던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 검증을 받고 또 연말이면 결산을 통해 가지고 또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계획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올 한해가 또 돼 주시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제일 근접해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복지국이고, 복지국 산하의 여러분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우리 시 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여러 가지 인사서부터 많은 부분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것은 저 이외에 또 다시 의회에 들어오는 저희 후배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다 교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힘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셨고, 올 한 해 여러분들 계획하는 사업성과 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4선하는 동안 복지 상임위에 12년을 참 같이 하면서 해 왔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복지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만큼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로써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한 업무보고가 아시잖아요. 기록이 다 돼 있어서 후임, 만약에 다시 문화복지 상임위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후배가 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다 살펴보실 거예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올해 9월에 행정감사 때는 그런 내용들을 또 짚어서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의 삶과 직접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전덕주 본부장님 산업에 대한 업무를 참 오랫동안 하셨는데 산업지원본부장님으로 오신 거를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전덕주 본부장님 뵈면 2018년 처음 들어와서 우리한테 첫 번째 행정감사 교육을 시켜주셨던 게 생각이 나 가지고 굉장히 그때 참 많은 것을 배웠다는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반월산단 재생·혁신 사업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조성 사업이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232세대가 경기행복주택에 입주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나가고 들어가고 하시니까.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원시공원을 행복주택으로 하고 운동장으로 꾸미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행복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만족도가.

○이경애위원 이 행복주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경애위원 없어요?

○이경애위원 아마 저는, 반월 산단 내에 주택을 마련하는 게 처음 첫 사업이신 거죠, 처음 사업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처음이죠.

○이경애위원 이거는 지금 추진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저는 처음에는 반월 산단 안에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것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사실 호응은 좋을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보셨지만 가까운 곳에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주하시면, 일단 주거가 안정이 되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진짜 산단 내에 이렇게 행복주택 같은 그런 사업들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낮에 어떤 분하고 점심을, 사업하시는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 말씀이 전기자동차를 활성화시키는 그 이면 어두운 면에는 산단에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정말 과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되시든 간에 산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이제 에너지 사업으로 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산단에 있는 작은 회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회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우리 가기도 하고 지금 수소에너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품 생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반월 산단에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도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준비들은 지금 어떻게 사실 계획하고 계신지 시에서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일단 공직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서 빨리 변화하는데 근로자들이나 또 업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1년도 실적에는 21개 업체인데 22년도에는 업체 몇 개 계획했습니까? 계획이.

○이경애위원 23개 업체.

○이경애위원 본부장님도 행복주택에 대한 그런 말씀하시면서 환경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규모 기업에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들 개선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일단은 환경 전체를 바꿔야 되겠지만 안 되면 그 회사 내에서라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11개 업체에 17대 50억 원 지원을 하셨어요, 18년부터 20년까지.

○이경애위원 과장님, 1대 당 가격이 얼마큼 돼요? 이게 지금.

○이경애위원 4억에서 5억 정도.

○이경애위원 10%가 지금 자부담이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가격이 크다보니까 10%라면 4천에서 5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업체들 신청 수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10% 부담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업체들이.

○이경애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공사금액의 90%는 지원하고, 10% 자부담인데,

○이경애위원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10%가 자부담이었어요, 아니면 자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계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자 하면, 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많이 저희도 가봤어요. 백연저감 하는 거를 가서 보고 했는데 백연단지 백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거기 지나가면서 참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의 퍼센티지를 시간 연마다 조금씩 줄여 가신 거는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50억 원을 지원했는데 17대라고 하면 굉장히 비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1대당 4억에서 5억 정도 10%, 이 코로나 시기에 소규모 업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기를 22년도부터 22년도가 10%라면 23년도에는 8%, 24년도에는 6% 이렇게 해서 조금씩 퍼센티지 자부담을 줄여나가시는 그런 정책은 어떨까, 그게 예산이라든가 또 신청 업체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소규모 업체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 드려봅니다.

가능하신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올해 사업 중에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과장님, 2020년부터 22년으로 제가 삽을 뜰 때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뒤로 연장이 됐네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는 이 부지와 관련해서 실지로 여기가 교육시설 용도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하려면 교육시설에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 의회에다가 문의를 한 적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용도 변경이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혁신센터가 세워지면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산학 혁신 허브라든가 이렇게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있다가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경기TP 업무하고 겹치는 사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TP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협력뿐만이 아니라 줄일 건 좀 줄여야 되는데 산업지원본부장님, 경기TP가 기존에 했던 여러 사업이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경기도 전체 사업도 있고요, 안산에 대한 사업도 있고요, 또 그거를 연계해서 몇 개 도시하고 하는 게 또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게 많냐면 지금 말하는 이 혁신파크와 관련한 것 등에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주관해도 되는 것들은 저희 시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좀 세부적으로 저는 입주 기업 임대관리 경기TP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 지금 창업이나 이런 지원할 때 혁신파크 들어오죠.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주변에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지원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산업진흥과장님도 오래 이 사업들을 했으니까 진단해 보세요. 경기TP의 방만한 사업 중에 우리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은 경기TP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게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한양대 안에서도 임대사업과 관련한 걸 해요. 그런데 경기TP도 또 해요. 혁신파크가 또 하면 거기로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등등의 경기TP하고의 사업이나 이런 조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님에 관련한 사업만은 아닌데 조금 아까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염색단지 백연 사업의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시화지속위 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논의 중이다.’

올해 1월이 지금 반이 다가고 있는데 아직도 논의 중입니까?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그건 지금,

○나정숙위원 과장님,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사업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논의만 하다가 결국에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라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된 게 한 번도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때는 할 수 있겠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환경재단에서는 할 의향이 있어요. 환경재단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산단환경과하고 환경재단하고 또 시화지속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볼 때 너무 의지가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좀 구체적인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단환경과가.

○나정숙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희 산업지원본부가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의 반월산단 공단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기회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이건 융자건 예산이건.

본부장님, 지난번에 우리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기금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등 반월산단에 있는 영세업체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산업진흥과요.

○윤석진위원 산업명장 선정 올 첫 저거죠?

○윤석진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금액이 얼마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안산시 산업명장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안산시에서 산업명장 선정이 정말 괜찮은 제도다, 그래서 이분들 선정되신 분들이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부터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박물관이 곧 개관되니까 이분들 산업박물관에다가, 인천 미추홀에 가면 산업명장들 다 이렇게 흉상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윤석진위원 제가 우리 산업진흥과 거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마다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이렇게 전부 다 스마트, 4차 혁신 좋은 단어들이란 단어들은 다 이렇게 총 집약해 가지고 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산단에 가보면 스마트산단은 점점 더 영세해지고 임대공장으로 변하고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들 큰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물류 창고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 접목이 안 되고 그냥 정책들은 정책들대로 놀고 그러는 건지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조업들이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아무튼 수도권에 있는 산단이고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정말로 최첨단 새로운 산단으로 이렇게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보면 안 그렇거든요, 전부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지금 우리 하는 대로 얘기하면 여기 정말로 엘리트들 지식 이런 거를 전공하고 그런 친구들이 와 가지고 정말로 밤새도록 연구 활동하고 이렇게 해 줘야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전부 다 3차, 4차 벤드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이 잘 안하려고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대부분 와서 맡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나열식 이런 업무보고보다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올해 산업진흥과에서 이것 하나만은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한다든가 실질적인 그런 업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덕주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리고 저는 한양대니 89블록이니 데모공장이니 이런 것들 한다는 게 과연 저런 것들이 스마트산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 자체로써 그냥,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걸로써 끝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상당히 정말로 많이 돼요.

그런 데 지원되는 돈들이 정말로 공단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직접적인 수출 판로라든가 아니면 제품 연구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공단이 살아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꼭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닌데 아무튼 본부장님, 저는 이대로만 정말로 하면, 이게 수십 년째 아니에요. 그죠? 수십 년째인데 아니, 공단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가보면 점점 더 공단은 정말로 쇠퇴해져 가고 있고 외국인들만 그냥, 외국인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들만 있고, 조금 괜찮은 회사들, 좀 중견 회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지나 이런 것들을 못 구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공장 부지를 구하려고 해 보면 큰 도로변에는 보통 지금 800, 900이에요.

그리고 조금 큰 부지가 나면, 왜 그런가 하면 회사들이 조금 잘돼 가지고 공장을 확장하려고 최소한 5천 평 이상의 부지를 사려고 하면 물류회사나 이런 데서 큰 대로변은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먼저 선점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화성이나 이런 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정말로 우리, 그리고 화성이나 이런 데서는 안산에서 오는 기업들이 1순위예요. 최고점을 줘요, 안산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한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말로 공단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따로 노는 정책보다는 뭔가 정말로 우리 공단 업주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주는 산업지원본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산업지원본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물류센터 같은 것들 들어오는 거 어떻게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들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완화해서 정말 민간인들이 지리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단본부에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89블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데다가 우리가 R&D센터나 이런 것들을 그 좋은 땅에다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는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걸 만들고, 지금 쇠퇴돼 가는 공단 쪽을 활용해야죠.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근본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신년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요.

이게 3년 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올해 1, 2월 달에 2차년도 성과 결과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경기TP에서 사이언스밸리 제조업 세미나 했을 때 참여를 해서 많이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성과 결과보고가 언제 예정이 돼있습니까?

○김태희위원 1차 보고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 정도로 해서 한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김태희위원 2차 부분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작은 간담회든 어떤 형태든 그런 부분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예정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온다면요.

○김태희위원 2월 말.

○김태희위원 일단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자리를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태희위원 이 사업이 2023년도 3차년도 종료가 되면 사업비가 거의 한 30억 정도 가까운데 중요한 건, 물론 이후에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럼 24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함께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예산이 국비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말씀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끌고 것 것이냐,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일을 벌려놓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 성과도 있지만 이런 게 어떤 토대로 했을 때는 시에서도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추가로 연장이 안 된다면 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의 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저희도 그럼 4년차, 5년차 가능하다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더 잘됐네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우리 안산시도 그에 대한 자료가 대상이 된 만큼 평가나 개선 방향 이런 부분들 잘 담아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당시에 한양대학교 산학연 대표하셨던 분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그때 당시에 요청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저희 의회에도 공유가 될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셨으면, 가능하다면.

○김태희위원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단장님.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관련해서요, 육성자금.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이차보전 사업 36억 원, 작년에 40억이었지만 이자율이 낮아서 36억 된 것 같은데요. 또 22년도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91억 원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21년도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융자 규모가.

뒤에 팀장님들 가운데 뭐 말씀해 주실 분 없으세요?

○김태희위원 113억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특례보증 지원 사업도 한 2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적네요.

특례보증 지원도 이게 이자율과 관련 연동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태희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그 재원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입니까?

○김태희위원 본예산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례보증 지원 이런 사업들도 예산을 줄였구만요. 그렇죠?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기업체별 지금은 3억인데 작년에는 5억 원이요?

○김태희위원 저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320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안정 금융 지원 두 가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자보전 36억 원 육성기금 거고, 특례보증 지원 융자 규모 91억 원 사업 보증 한도 3억 원 이내 있잖아요. 이 91억 원이 작년에는 113억 원이었습니까?

말씀하신 거 아까 11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요, 그러면 여기 이차보전 사업 36억 원하고 특례보증 지원 사업하고 작년도랑, 아니면 3차년도 해 주시죠. 3차년도 금액 부분 아까 기업체 보증 한도가 몇 억 원 이내 달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황 비교를 하나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김태희위원 네, 알아요.

○김태희위원 저희는 출자를 얼마 했습니까? 신보에.

○김태희위원 출자금액 본예산에.

○김태희위원 아니요, 총은 필요 없고 올해.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시는 3억에서 5억 2억을 더 늘리긴 했는데 융자 규모는 좀 작아졌네요.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래도 3억에서 5억 늘리긴 늘렸네요. 그죠?

○김태희위원 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융자 규모가 91억 원 이내면 기업 수는 더 적어지겠죠. 그죠?

○김태희위원 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이자보전하고, 특례보증 신보를 통한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할 때도 요청을 드렸던 게 지원 방안의 하나로써 이런 부분들 제1회 추경 때도 검토를 요청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연초이긴 합니다만, 신청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요.

○김태희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악취오염물질 그 부분이요.

저희가 반월·시화공단뿐 아니라 지방산단, 안산에는 반월도금단지 있지 않습니까? 도금단지.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같이 오염물질 측정기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팔곡산단이요. 그 옆에, 반월도금단지 옆에 팔곡산단이 거의 조성이 돼 가고 있고, 28개의 산업 분야가 화학물질, 금속가공, 기타 기계 장비, 폐수처리업들이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확인을 아직, 업무 파악이 아직 안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거의 입주는 다, 분양은 다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치 업종이 화학물질, 금속가공, 폐수처리업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방산단이지 않습니까? 여기도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 일부 가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산단환경과에서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한번 팔곡 일반산업단지 자체를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으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진행과 또 이에 따른 반월도금단지조차도, 그쪽도 많은 또 악취 부분이 있어서 민원들이 많은데 팔곡 일반산업단지 산업 업종에 따른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또 추가의 악취라든가 폐수 이런 부분이 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환경과에서 미리 파악을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들 하실 때 그쪽 지역도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추가로 팔곡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산단환경과에서 어떤 부분을 더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해야 할지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화호 쪽에서 진행됐던 부분과 다시 또 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과정을 충분히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김태희위원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지난 정례회 때 저희가 예산 부분을 논의하면서 당시에 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의 사업비가 회계 상 잡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의회도 몰랐던 거고, 당시에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설명을 하셨던 게 인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담당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막상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질 못했다, 그리고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사업장들이 저조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 효과에 대해서도 미비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방침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태희위원 벌써 한 달 보름, 거의 2개월이 돼 가고 있어요.

물론 지속위의 회의 일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산시가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더 이전과는 다른 모습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며, 예를 들면 시흥시도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름의 시흥시 내부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확인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안산의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시민·사회단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단체라면 그나마 그래도 환경재단이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문복에 있으면 환경재단의 인력 풀들에 따라서 용역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최근에 부서가 다르시지만 안산의 문화예술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용역을. 그런 쪽에 인력이 있답니다.

다만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예산도 상당히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할 수 있을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김태희위원 이건 제가 시정질문한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이후로.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냥 회계만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가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원시운동장에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거기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대체 부지를 선정했잖아요.

○부위원장 이진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진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직 운동을 안 하고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마무리되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 작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그런데 원장님이 계속 공석이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언제 오시는지 대행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보통 원장님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행정본부장님,

○나정숙위원 문종화 본부장님 오셨는데, 한번 소감을 말씀해 보시죠.

○나정숙위원 사실 경기테크노파크의 1년 사업보고를 우리 안산시의회가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기술혁신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의 본부인데, 저희 시는 사실 한 부분 센터가 있는 거고요. 출연금도 일부분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가 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직무대행께서도 저희 안산시에서 활동하셨고, 우리 문종화 부장님도 안산시에서 일하셨고, 김기완 센터장님도 안산시 출신이라 경기TP가 안산과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다 계시니까 안산을 어떻게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부탁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여기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데 판교테크노파크에 비하면 경기는 조금 더 지원이나 예산액이나 출연금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본부가 몇 개 있는데 다섯 개 본부가 있고, 2개의 본부고 사실은 2개의 센터, 5개 본부에서 2개는 센터인데요. 거기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의 정보와 기술혁신에 대한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대행님, 제 말이 틀리지 않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안산의 산업 반월산단과 연계된 사업들이 각 본부마다 조금씩 있고 또 산업경제혁신센터에도 주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거나 체계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산업지원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 산업지원본부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경기테크노파크하고의 좀 연계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리돼서 중점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산시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경기테크노파크는 사업들이 계속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들이 생기지만 그것들이 집중돼서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스마트혁신센터에 대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나정숙위원 27쪽의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게 총 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총 300억 원 중에 150억의 사업비를 대는데, 실지로 사업의 진행은 경기TP가 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름은 사실은 안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죠?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매입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우리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님, 우리 시가 이것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경기TP하고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산시 의원으로서 이게 추진이 되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설을 보니까 데모 스마트공장은 1층에서 5층까지 만들어지고 또 입주 지원 시설은 6층에서 11층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직무대행 본부장님, 그러면 입주 지원 시설은 지금 현재 경기TP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이거는 반월공단의 여러 업체들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사실 이 장소는 저희 시의 가장 노른자라고 하는 90블록 복합용지에다가 만들어지고요. 부지도 굉장히 위치도 주요한 곳이고 또 사업비도 300억 이상 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희 시와 저희 시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산업진흥과장님과 우리 경기TP에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경기TP 사업과 관련한 여러 부분의 사업들이 조금 더 우리 시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산업진흥과장님,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정숙위원 여기 오늘 오신 본부장님들한테도 요청을 드립니다. 좀 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갔는데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사실은 저희 시와 관련한 사업을 다 하신 거잖아요.

올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25억이요?

79쪽에 보시면,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31억 이상 진행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예산에 보면 경기TP 전체 예산 중에 한 몇 퍼센트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성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성과가 더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50건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성과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지만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요청을 드립니다. 자요만 요청하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에서 청년 사업하는 부분 있죠?

○나정숙위원 청년 창업과 관련한 청년큐브캠프도 하시고 또 창업보육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시는데 작년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주신 72쪽 말고요. 청년들이 성과 낸 부분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경기TP 업무보고나 이걸 하면서 ‘참 어렵다, 사업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4년 내내 했는데요.

우리 안산시가 경기TP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얼마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48%는 경기도에서,

○이경애위원 산자부가 23%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안산시가 최대 주주이긴 하네요?

○이경애위원 업무보고나 또 행감이나 우리 안산시에서 받으시지만 또 경기도에서도 받으시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산자부도 받으실 거고.

○이경애위원 경기도하고 안산시만.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뒤에 다른 데와 다르게 안산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서나 본예산 할 때 안산 거 막 찾아서 보고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신규 사업, 계속 사업 해 가지고 안산 걸 이렇게 모아주시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 23쪽에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관내 청소년 및 일반시민 자동차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서 3D프린팅지원센터 이런 것들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경애위원 신청을 한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상시?

○이경애위원 아, 위탁을 주시는 거구나.

○이경애위원 그러면 1회에 몇 명 정도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1회 20명 이상 되겠네요.

안산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신청들 하셨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자동차 3D프린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아까 학교나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2021년도, 지금 위탁 업체가 있으시니까 그 실적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자료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38쪽에 지역사사업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고양, 김포, 광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안산은 지금 없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북서부, 남동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경애위원 보니까 내용이 인사·노무·회계·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이게 만약에 인사·노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로 사항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직원들 간에 또 사주와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그런 소송이라든가, 노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했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경애위원 안산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은 없나요?

○이경애위원 제가 안산 걸 찾아보니까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고양이나 김포, 파주 그다음에 용인, 성남, 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단이 있는 곳이 있어요, 김포는 산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눈여겨 본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단이 있잖아요. 공단도 우리가 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데 이런 노무나 그다음에 인사나 회계에 대한 것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안산의 지금 사업을 보니까 이런 사업은 없고 그래서 혹시 이게 도비 매칭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경애위원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62쪽이거든요.

지원 가구수가 3,030가구를 작년에 하셨더라고요. 이게 경기도 전체이니까 시도별로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어느 시에 몇 가구 정도가 했는지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사업 운영을,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구상을 하고 그 사업구상에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을 참여시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 가지고, 기업체나 아니면 이런 데 요구에 의해 이렇게 사업계획을, 어떤 게 더 우선인가요?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량 이상으로 그런 지원이 이렇게 공모나 이런 것들에 많이 응모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채워가는 그런 실정인가요?

○윤석진위원 저는 아무튼 경기테크노파크가 여기 보니까 러시아 쪽의 어떤 그런 내용도 있고, 러시아가 연방 체제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해체돼 가지고 우크라이나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많은 과학자들이 상당히 기초기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화나 이런 걸로 연계를 못 시켜가지고 떠도는 그런 과학자들도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하면 상당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고요.

여기 또 성과에 보면, 항상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성과에 넣어야 되나 해 가지고, TP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죠.

○윤석진위원 이게 무슨 성과로 보고서에 자꾸 올라오나,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전력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나요? 이런 사업들까지.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에다가 기술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거야 당연히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지만 보급 사업이나 설치 사업을 굳이 저는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걸 해야 되나, 민간업자들이 정말 태양광 해 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10명 시작했으면 8명이 망해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런 부분들을 테크노파크에서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윤석진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산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어가지고 저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특히 또 안산 분들이 경기테크노파크에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게 올 2022년도 한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어서 기업인들이 좋다하는 소리를 듣게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테크노파크라 하면 사실은 언제인가부터 우리 안산 중소기업 또 첨단기술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하신 또 성과도 있고.

그것보다는 앞으로 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자리에 테크노파크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의 혁신캠퍼스 사업이 성공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아울러서 제조혁신센터가 과연 우리가 계획을 했을까 그리고 엊그제 발표한 농어촌공사의 땅이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혁신도시 사업으로 국가 선정이 됐을까 그리고 89블록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피스기업 같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계획을 했을까, 많은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이건 아마 테크노파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근처가 그렇게 안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돼 오고 있다.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가 강소특구로도 지정이 되고 또 수소사업 시범도시로도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의 밑바탕이 저는 우리 테크노파크라고 생각합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울러서 신안산선의 종착역이 거기에 접근성을 높이면서 위치적으로도 더욱 더 가치가 있는 그런 테크노파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또 우리 안산시에서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이언스밸리라는 부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럼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가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이쪽저쪽 다 걸쳐있습니다. 기대가 반영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면서도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소특구 사업이 몇 년 있으면 종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사이언스밸리로 지정을 해 놨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냐 그리고 같이 참여한 도시 혁신 사업을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스마트공장을 이끄는 첨병 노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공급 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의 강소기업을 또 육성해야 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게 테크노파크의 짐이고 의무가 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역할을 잘 한다면 안산시는 굉장히 여러분 때문에 크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맨날 변화 없이 때 되면 사업을 펼친 그런 기관보다는 테크노파크는 훨씬 더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획을 하고 또 성과를 내오고 있지만 할 일이 있는 기관이라는 입장에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저는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재단도 있고 자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면 변화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게 도대체 존재의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통폐합되어야 되는 거 아냐?’ ‘예산을 꼭 저런 데 왜 배분을 해야 돼?’라고 의구심을 가질만한 그런 어떤 출자·출연기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테크노파크는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까지 성과도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제가 열거한 테크노파크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설계돼서 위치하게 될 많은 지식 사업의 혁신 보고가 될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바람 염원대로 꼭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시의원으로 4선됐으니까.

잠깐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업무보고를 제가 스무 번 받아봤어요. 4선이니까 16년 동안 16번을 받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여러분들 7월 달 되면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 또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스무 번을 받아봤는데,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의 이런 부분이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업무보고 받고 한두 번 이것 자료 봐 가지고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테크노파크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정말 밤도 새워보고 많은 자료들 보고 또 어쩔 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따끔한 질책도 해 보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애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기대감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기능은 우리 안산의 몇 십 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노장은 퇴장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가기 전에 그동안 함께 16년을 부딪히면서 해 온 시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보고 시 여러분들이 보고한 많은 사업들이 올해도 좋은 성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입주 기업 분들하고 관계가 있으신데요, 어느 본부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주 기업들하고 정기적으로 그런 간담회가 있습니까? TP하고요.

○김태희위원 입주 기업의 대표 분들도 계신가요? 입주 기업을 대표하는 분들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입주 기업들도 자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현되고 그러지는 않은 거네요.

○김태희위원 아, 그렇고요.

그러면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창구는 있지 않군요, 실질적으로.

○김태희위원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기업인들이 판단은 하실 거라 들지만, 물론 입주 기업 분들이 TP 쪽하고의 또 관계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런 필요성들을, 지금 몇 개 기업이 있죠? 현재 입주 기업들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120개.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일부는 어떻게 보면 120여개 중에 이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이는 자리나 이런 부분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편으로는.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TP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대표나 있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TP도 한번 노력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친목 도모라든가,

○김태희위원 행정본부장님 처음 오시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물론 그동안에는 입주 기업 코로나 때문에 절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시작이 됐고 또 입주 기업의 성격도 다 다르고 분야별로.

다만 앞으로 이분들의 뭔가 의견들이 표출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창구나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도 초기 단계에는 TP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룹을 만드시든 하든.

그런 부분들을 TP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행복샵이요. 관련해서는,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장애인 기업이 있고, 중소제조기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도 성과에 보면 장애인 기업이 한 33개사가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TP에 경기행복샵 입점을 해서 활동하는 데가 기업이 33곳인데, 이에 대한 목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회사 명칭 그다음에 위치 그리고 주요 품목 최소한 왜냐하면, 물론 경기행복샵 자체가 또 이분들의 홍보나 판로 확보잖아요.

저희가 오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 부서의 하는 역할이 시군 정부합동평가를 하면서 각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구매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물론 총무과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물론 33개 사 말고 더 많겠죠, 장애인 기업이.

그런데 이 33개 기업에 대해서, TP 같은 경우는 경기 31개 시·군 그 쪽에 다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의.

총무과나 아니면 장애인복지 부서 쪽에 34개 회사, 실지로 TP가 연계가 돼 있는 데 33곳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나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또 다른 판로나 확충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안산에 있는 관내 장애인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A4용지 아니면 세정제, 솔직히 그런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심지어 의회사무국조차도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품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록을 한번 의회에도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31개 시·군 쪽에, 충분히 TP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시·군 단위에서 또 그런 역할들 할 거고, 이런 게 알려지면 ‘매출이 올라간다더라.’라고 하면 입소문도 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휠체어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에너지 교육 홍보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곳이십니까?

○김태희위원 61페이집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수소홍보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TP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버스인가요?

○김태희위원 그 버스에다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이런 버스 제작한 것만 해도 비용은 꽤 들 텐데,

○김태희위원 작년에는 한 8회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많은 숫자인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비용 대비.

○김태희위원 시작을요?

○김태희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안산시도 수소 부분에 있어서 충전소도 만들고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소충전소입니다.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물론 접근이 좀 어려운 지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전소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참고로 안산 반월동에 또 사사동 쪽에 충전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원래 1, 2월 달에 준공이 다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여전히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충전소하고 마을하고 접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갈등이 돼서 지금도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걸 더 자체도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소충전소 처음 할 때 반월동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질문도 가고 했었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런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단위로, 물론 국가 차원에서 수소를 장려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하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아, 이게 올해 3월까지네요.

○김태희위원 종료가 되나 보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소홍보버스 현장 사진 같은 게 있으실 것 같고, 8곳을 하셨다는데 어디 지역하고 만약 이런 게 신청이 가능, 지금은 가능한 거죠?

○김태희위원 TP에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3월까지는.

○김태희위원 그게 이런 게 신청이 가능한 그런 절차를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요.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안산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는 걸 자랑스럽고요.

아까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 만큼 좋은 사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