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의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주된 논의과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주요경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30일 안산시장은 시민 일인당 7만 원이라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은 의회에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재난관리기금에 490억 원을 조성을 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전체 시민 대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여 일반회계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규정까지 짚었었습니다.

집행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월 30일 담당부서에서 갑자기 의회 의원실을 개별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는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1월 6일 안산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설 이전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일에서야 의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공식적인 안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에 2022년 기본일정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임시회는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로 편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최근 안산시의 재정상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은 코로나로 힘겨운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일 것이라는 부분 저 역시 공감합니다.

한편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안산시는 지방채 발행까지는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안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6년 안산시의 재정자립도 60%였습니다.

작년에 29%였습니다.

무려 31% 포인트가 낮아졌던 겁니다.

재정자주도를 보겠습니다.

2016년 74%입니다.

2021년 49%입니다.

25% 포인트가 낮아진 겁니다.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9위로 거의 최하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안산시장과 집행부의 의회 일정과 안건에 대해 사전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없는 일방적인 모습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이렇게 지방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까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민선7기에 들어와서 특정 사업들과 사안들에 대해서만큼 의회와의 사전협력보다는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언론홍보부터 하고 시작하는 모습에 여론을 조성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형태의 밀어붙이기 식의 모습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아예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던 안건까지 제출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다양한 논의와 쟁점 속에 결국 의사일정 협의조차 과반수가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소통과 공감대 조성이 부족했었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시 집행부는 의회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언론보도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는 의회와의 소통부재와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시의회에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개별 의견을 종합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생활안정지원금 자체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생활안정지원금 안건으로 상정을 하냐 마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아봤습니다.

저거는 찬성의 입장들이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만큼 의회에서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민들께서 생활안정지원금 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겠느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겠다고 언론홍보까지 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의 불신과 책임, 그리고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5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의회와 사전 의사일정 없이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부분이 함께 있었느냐, 시의 재정여력이 좋으면 괜찮지만 시의 여력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간과할 수 있느냐,”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본청과 구청, 행정주민센터에서는 각 사업들이 축소되고 신규사업도 어려운데 삭감된 예산 우선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과 지원 등 추경 실시 여부가 계속 거론되고 있음에도 앞으로 지방정부 분담금과 발생되는 행정절차 중복의 문제, 행정소요에만 무려 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부의 지원시기와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 계획대로 신년업무보고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이처럼 의회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인 논의와 결정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과 입장 모두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원하는데 하나의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결국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집행부가 처음부터 조급하게 첫 단추를 끼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안산시와 의회가 한 걸음씩이 아닌 반걸음씩 서로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요청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일정과 추경 규모 및 지원대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도 원포인트 의회 의사일정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최근 전통상가와 상인회가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안산시상인총연합회를 구상하셨듯이 상인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 대책 함께 생활안정지원금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아닌 의회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설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 의결되더라도 시민 홍보와 접수를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 시민이 설 이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설이 지난 2월, 3월, 4월이 되어서야 대다수의 시민들이 접수하고 지급을 가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안산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정계획을 의회에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시민의 행복과 시의 살림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첫 시작입니다.

앞으로 민선7기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사업들의 신속성과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부디 조급하게는 추진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속담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의회에서는 안산시의회 30년사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여명의 역대 의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협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집행부가 급하게 갈 때 야당과 여당을 떠나 브레이크와 같은 견제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진정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앞으로 안산시의회 역사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8대 의회도 앞으로 몇 개월이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활성화에 지방의회의 협력과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과 본분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 덧 보름이 지나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고향방문은 물론 가족, 친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약도 없이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론,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산시는 2020년 외국인을 포함한 전 시민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등 삶의 현장에서 직접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말 시장님께서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새해 시작과 함께 모든 시민에게 일인당 7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회와 사전절차 협의문제로 시정질문을 통해 유감을 표현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는 향후 시의회와 소통,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코로나는 국가재난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연말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재난관리기금 490억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인 등에게 선별적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일인당 7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00억, 내부유보금 95억, 교부세 78억 등 자체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14위, 재정자주도는 29위, 통합재정지수 비율은 마이너스 12.31%로 최하위로 확인되고 있는 등 재정이 경기도 내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에서 마련했다는 재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30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여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내부유보금 95억은 시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부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셋째, 교부세 78억은 정부에서 특정 목적에 맞게 쓰도록 교부한 예산일 것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 시 채무가 982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1년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우리 시 재정은 자체 수입이 적은 편으로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고 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것도 본예산 편성된 지 20여일밖에 안 된 시점에 추경안을 편성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부득이하고 시급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관리감독 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앞으로 시급한 곳에 쓰여져야 할 잉여금, 유보금까지 모두 소진한다면 올해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민원사항 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관망하고 있겠습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보면 시 재정이 파탄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 시민에게 7만 원씩 주려고 했지만 이는 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출이 어려워지자 잉여금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방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견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전 시민에게 7만 원보다 많은 70만 원 이상을 주고 싶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지원이 옳다고 생각하며 무작정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힘 이진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방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도 한 사람의 안산시민으로서 최근 갑작스럽게 대두된 63블록의 개발 계획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길동에 소재한 63블록은 안산시가 시화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6년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현재까지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63블록 내에는 지질학자 정모씨가 1985년 온천수를 발견하여 1993년 온천발견신고 수리 과정과 이후 온천지구 개발을 두고 안산시와 정모씨, 정모씨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 걸쳐 36년 동안 수차례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63블록이 장기간 개발되지 않으면서 인근의 신길중앙로 1길에서 8길 일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변변한 편익시설 하나 없이 불편한 환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 9월 수인·분당선이 완전히 개통되어 신길온천역을 정차하게 되었고, 남안산IC가 인접해 주변 교통 여건이 좋아진데다 신길온천역 건너편 부지인 신길2지구가 정부의 제3기 신도시로 확정되는 등 주변의 개발 호재로 63블록도 크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화섭 시장님이 신년사에 63블록에 “누구나집” 건설을 표명하고, 토지 소유자인 안산도시공사는 민간 임대 500세대, 분양 주택 724세대를 포함 총 1,224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1월 말 공모할 예정이라고 공고했습니다.

“누구나집”을 건설해 청년들이 고품격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63블록은 온천발견신고 관련 소송 당사자 간 명확한 마무리가 먼저 선행된 후 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인 신길2지구에 약 38%, 장상지구에 약 41%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좀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3블록 인근은 다가구가 밀집된 곳으로 진출입로가 매우 협소하고 공단 출퇴근 차량으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63블록에 1,224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신길2택지에 대규모 아파트까지 건설되면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도시 개발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뿐 아니라 시민의 이익과도 밀접한 도시 개발을 계획함에 있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안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역주민이 제외된 63블록의 장밋빛 미래는 없습니다.

안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시길 적극 촉구합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되고 활기찬 일상 속에서 시민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와 시민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안산시 행정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주 시장님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안산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현 청사 건물이 1982년도에 건립되어 낡고 협소해짐에 따라 고잔동 30블록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향후 개통하는 신안산선 역사는 ‘안산시청역’으로 명명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우리 시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 그 어떠한 사안보다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신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와 그 어떠한 사항도 전혀 논의 된 바 없었으며, 시민 의견 수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급작스런 신청사 건립 계획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사심사 등 쉽지 않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시청 제2별관 및 의회동은 준공 연도가 각각 2001년, 1995년으로 2021년 정기안전점검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아 본관 건물에 비해 노후도가 낮아 시청사의 전체적인 신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논의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금번 제274회 임시회에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체 4단계 중 3단계까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등과 소득분위 6구간까지의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등록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4단계인 전체 대학생에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난 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협의 결과 지난 12월 ‘재협의’로 통보되어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금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안 되면 말고 식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업 추진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는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감액 및 반환도 가능하며,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절차를 위반한 사업 추진 시 우리 시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협의사항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불통과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소통과 협력의 행정, 합리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책임성 있는 행정을 적극 펼쳐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태순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순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네,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 질의할 수 있으며,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보고와 기획경제실장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500억 7,491만 원은 실제로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날은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급하는 행정비용은 6억 9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설 전에 73만 전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시민들께서는 전 시민에게 설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설 전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73만 시민 중 대략 몇 명 정도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둘째, 재난기금 490억 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였는데 안산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한대로 소상공인이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예산과로부터 1월 7일에 보고 받은 문서의 일부입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신청기간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보면, 다음 띄워주십시오. 제4차 안산시 생활 지원금 접수 및 지급은 2022년 2월 중 예정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3개월로 예정하고 있으면서 설 전에 지급한다고 홍보하신다면 시민들께서 오해와 혼란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설 전에 지급한다고 알고 계셔서 마치 시의회에서 발목 잡아 못하는 줄 아시고 하루에 20에서 30통씩 항의 문자들을 하시는데 애초에 제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은경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ㅇ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답변할, 의장, 시정연설, 답변 다음에 하겠습니다.)

(ㅇ정종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하신다면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ㅇ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시정연설 한 부분을 질의를,)

아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ㅇ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일문일답 시간이 아닙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기획경제실장님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예산 올릴 때는 당초 집행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나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정도의 답변도 안 되는 겁니까, 집행부는?)

잠깐 기다려 주세요.

(ㅇ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집행부가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을 답변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ㅇ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아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심의도 안 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정한 것 아닙니까? 상정을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이 접수된다는 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1차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ㅇ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그 심의할 때 충분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있는 질의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급시기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ㅇ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절차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최소한의 우리 안 접수할 때 냈던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이경애 의원님이 자료 띄운 것에 대해서 그런 근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것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받은 겁니다.)

(「정회했다 하시죠, 정회.」하는 의원 있음)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시간 주십시오.)

예, 잠시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계십시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네, 기획실장님 500억에 대한 시민들에게 작년 연말부터 지급 계획들을 세워왔다면 지금쯤 예결위를 요청하면서까지 추경안을 임시회에 넣을 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의회에서는 정확하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이 내용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을 올렸기 때문에 절차상 심의를 해 주면 됩니다. 그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그 내용들을 본회의장에서 지금 일문일답도 아니고 절차상 회의진행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회에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이상 21명의 의원들이 공히 공유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김태희 의원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태희의원 바로 전 시정에 대한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1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경제실장의 의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각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는 엄연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옳고 그름까지 의회에서의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집행부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경애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답변이라고 한다면 답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엄연하게 제1회 추경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회에 안건이 제출이 되면 의장이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제1차 오늘 같은 본회의 1차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가고요, 예결위에 가고,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 가서 의결하게 됩니다.

물론 본회의에서의 역할이 있고 상임위원회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답변이 기획경제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상임위원회에서나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설 전에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그 언론보도와 내용들이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73만 시민들 중에 실질적으로 몇 분에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명확하게 시가 책임 있게 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의 취지의 말씀을 질문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경제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때는 저는 충분하게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이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나 아니면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런 점에서 바로 답변을 못한다는 부분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도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의 질의는 가능합니다.

(ㅇ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본회의장에서는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네, 심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할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뤄질 건데 최소한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근 1개월에 거쳐서 내부적으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제출한 안건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급시기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게 당연한 시민의 입장인 거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바람임을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5항 2022∼20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성우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은경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은경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