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홍인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상임위 간담회 시 논의된 보류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태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이상 1건의 보류안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동의 발의해 주신 이기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자인 이기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동의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관련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공인 내용 신설,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의 발의된 자치법규는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안건 제2항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종류 및 전자이미지 공인 내용 등을 공인 사용 근거 법령에 준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언어를 순화하였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제3항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동의의 건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부분은 개정은 됐었는데요. 내용 중에 ‘장애등급’이 폐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정도’라고 공식 명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실기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공인 조례 부분도 지방자치법과 연동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인사위원장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또 설명하실 부분은 팀에서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공인 조례 관련해서는 좀.

○위원장 김태희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이번에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거에 대한 위원장이 있고, 현재 사무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위원장 김태희 혹시 위원님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 이후에 올리는 걸로,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물론 저희 의회 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방자치법 관련된 개정 사항들이 정부 방침이나 하는 부분 있으면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안건이 올라올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음 의회에서도 좀 챙겨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발굴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수정안대로, 아까 보류된 안건 1건이 올라갔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잠깐 안내사항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