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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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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9.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

10.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폭을 더욱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신길청소년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및 일동도서관 재건축에 있어 현재 지상 주차장만을 계획하고 있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시설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기 바랄 것을 주문하면서,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다음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이미 승인된 예산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공용차량 구입이나, 민원동 이전에 따른 관련 예산 등은 이미 그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추경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3억 6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현옥순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노성우
농업기술센터소장조달오
평생학습원장이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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