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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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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대쟁이마을 어떤 리모델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대쟁이마을이 지상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인원이 적어서 2층에 작년도에 평생학습과에서 행복학습센터로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2층은 다 평생학습과에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던 운동기구가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다 내려놨거든요. 내려놨는데 2층은 완벽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한 1층은 아직 리모델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작년부터 요구한 건데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우리가 올려서, 원래는 우리가 외벽까지 도색까지 올렸었는데 내부만 일단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시흥시 아파트 단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 전기가 없대요. 거기가 논밭이었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서 예비군 훈련장 있는 데 철탑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기를 한전에서 끌어간다, 이런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고재준 동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왔는데 알고 계시냐고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문제는 한전하고 마을 주민하고 협의사항이지 동에서는 관련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고 저는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신 것이 아마 대쟁이 거기 지금 옛날에 마을회관이었잖아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것 이중 예산이 아닌가 한번 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기행에서 할 때도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그것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동하고 다 접촉을 해 봤어요. 접촉을 했는데 주민들은 철탑 세우는 거 지금 현재도 반대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해 줄 것을 왜 우리한테 해가지고 한전한테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걸로 할 테니까 시에서 해 줄 것은 리모델링 해 주라 라고 지금 현재는 거기서 주민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반대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동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행정적으로 동장님이 이런 거는 이렇고 설명을 쭉 주민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철탑이 하나 세워짐으로써 그 마을 형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몰랐던 거죠.

과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를 하고는 있는데 주변에 세우기는 세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아마 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주민대표하고 우리가 통화를 해 보기도 했는데요, 자기는 지금 현재도 반대 입장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 세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해 주는 거고 요구한 내역은 상관없이 별도로 또 계획을 갖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진분위원 통화는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가지고 추연호 위원님이 기행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층에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쓰고는 있지만 한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회계과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행정안전국장 노성우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 제가 말씀을 초반에 못 드렸는데요, 회계과 이지현 과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시라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국장님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가 있어요. 이 타당성 조사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딱 어디 기준은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현 청사 기준 면적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 청사부지 30%, 5만 2,600㎡ 전체를 놓고 타당성을 조사하는데요, 기준은 현 청사 30% 그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적법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일단은 뭐냐 하면 하는 것보다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같이 시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어디다 짓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 하면서 같이 시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진분위원 지금 시장님이 먼저 언론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의외로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반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반반인지.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모든 행정하다 보면 대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교통상을 제일 문제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교통이 이렇게 좋은 시청을 놔두고 옮기느냐, 거기에 대한 일단은 주민수렴이 먼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장단점이 현 청사와 새로 짓는 30%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오고 또 시민여론을 같이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에 장단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예산이 편성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 수립할 때 장단점, 그다음에 여론 같은 것 동시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97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두 분을 보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우리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안 됐는데 이거는 150만 원은 4대 보험 인상분만 반영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4대 보험도 들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모든 작업장은 4대 보험은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민간단체들 저희들이 운영비 주고 있는 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새마을, 자총, 바르게 그렇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데는 다 예산이 깎여서, 교육비든 뭐든 다 깎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다 깎였는데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없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게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올해, 작년에 전체 똑같이 다 반영이 못됐고요,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반영이 못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다 그대로 동결시키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자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그러면 일부는 또 자기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교육비 이런 것도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교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어떤 교육 말씀이요?

이진분위원 예산 올렸던 것,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던 그 자료를 다 달라고 다른 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우리도 새마을, 자총, 바르게도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번에 또 예산 반영에서 많이는 않지만 세 군데 다 삭감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보조금 단체다 보니까 전부 다 이번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잘린 건가요? 예산과에서 잘린 거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다 잘렸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이진분위원 91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 해가지고 그늘나무가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전에는 저희가 그늘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로 100% 내려온 건데요, 나무그늘을 조성을 하자 라는 취지로 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기에 적합한지, 교통에 불편은 없는지, 아니면 시야를 가리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식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늘나무는, 지금 그날막이 거의 다 신호등 있는 곳에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통행에 불편이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꼭 교통섬 이런 데만 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벤치도 마련해놓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1년도에 그늘막 설치를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그것도 그늘막 신청한 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지금 양 구청과 저희 시민안전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각동에다가 신청을 받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동에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모든 거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가서 가능한 곳에는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던 곳도 다시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수요조사를 다시, 저희가 예산이 일단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받아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하고 적합한 곳인지, 진짜 이런 간판 가리는 거나 신호등 가리는 거나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청을 해도 적합한 장소가 아니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그늘나무로 딱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현재는 그늘나무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기가 사실상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수요조사가 안 되면 이 일부분을 그늘막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건의를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진분위원 작년에 신청했던 곳들은 아마 나무 심기는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무 심는 게.

이진분위원 예, 그래서 아마 변형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국도비가 요즘에 많이 내려올 텐데 그 부분은 그냥 어떻게 추경에 안 올리시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국도비 내려온 거는 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국도비가 많이 그러면 안 내려온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저희가 일단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 아직 안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시기라서 시민안전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250만 원, 그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저희가 거의 국도비 반영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부분은.

이경애위원 기금이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얼마만큼 남아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한 9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90억 정도요? 그래서 90억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것들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지금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해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일단 반영했다가 일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은 아니고.

이경애위원 국도비 내시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런 거죠.

이경애위원 우리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이 사업은 현재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일단 전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일단은 모든 건축물에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경기도에서 대상 건축물을 내려 보냅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러면 저희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자기네가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비, 국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 지진 안전을 해야겠다, 점검을 해야겠다 라고 선정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기도가 안산시의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일단은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 시군별로 아예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을 쭉 내려 보내주면 그 목록에 대해서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도 그러면 그 목록은 갖고 계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이경애위원 자부담은 몇 %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1 건물당 지진 안전 인증 지원 금액이 한 건축물당 얼마 정도가 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일단 건축물당 이렇게 맥시멈은 없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하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도비, 국비 이거를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율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건축물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건축물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경애위원 보통의 내시금액은 도비가 10%면 우리 시가 90%에서 비율이 조정이 되는데 이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전년도, 21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그런 건축물,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가요, 건축물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신청하는 곳이 있어야지 저희가 올리는데 이게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게 당신들이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포동에 스타프라자라는 건물이 벽체가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장애아동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민원을 주셔서 가보니까 벽에 붙어있는 타일 있잖아요. 그 타일이 벽에 붙이는 거니까 작은 게 아니고 큰 거예요. 그 타일이 뚝뚝뚝 떨어져서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반쯤 떨어져서 곧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안고 있어서 제가 집행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일단 그거를 수리하고 얘기해서 한 예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시가 그때는 발 빠르게 나서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과정을 보면서 스타프라자 건물주들이 여러 분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것들 고치기 정말 어렵다 라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건축물 관리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것 말고 저희가 안전점검팀에서 항상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항상 점검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피드백도 항상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항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잘 얘기가 되어서 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물론 그쪽 건물주 측에서 부담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구나 해서 약간 안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가 당연히 어느 정도 지진 대비해서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으로도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이경애위원 그래요? 네, 하셨으니까 또 중복되면 답을.

공정조세과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이경애위원 중요한 예산은 아닌데, 과장님, 엉뚱한, 엉뚱하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조금 공정조세과하고 맞지 않는 예산이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107쪽에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 5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비더라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이경애위원 이런 예산이 공정조세과에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거는 세수 증대 활동이라고 그래서요,

이경애위원 세수 증대 활동?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세수 증대 활동비라고 그래서 도에서 도세를 저희가 걷어서 이렇게 도에다 입금시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증대 활동,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동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는 건데요, 거기에 교부 목적에 보면 이렇게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경애위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거나 이런 데 쓰라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구청에 내려와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 거에 쓰라,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징수 활동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도에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는 이 돈을 매년 50만 원 정도씩 받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요, 저 위에 보시면 저희 공정조세과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 내려오면 저희 세입 관련 지방세 관련 징수 활동 부서별로 다 나눠서 안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 배당된 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꼭 초화류 구입에 써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사무실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정조세과에서는 그거를 초화류 구입으로 쓰자 라고 예산을 세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사무실도 이전하고 그러니까 그때 쓰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부서는 초화류 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기에 이런 예산을 세우셨나,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부서마다 얼마 정도씩 배정이 되나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매년 지금 2,900만 원 이번에 내려왔는데요, 교부된 게, 그래서 각 과별로 성실납세과, 저희 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 단원구 세무2과 이렇게 안분해서 나눠줬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이경애위원 도비로 내려온 거란 말씀이시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총무과장 정진권 총무과장 정진권입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총무과에서 예산하고 약간 떨어진 질문 수 있겠으나 인력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부해양본부 거기 질의를 하면서 테마파크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법을 바꿔서 거기를 구조물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포토존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도에서 운영하는 해양안전체험관도 개관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정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거기를 지나서 거기 테마파크를 가면 거기가 굉장히 썰렁하고 나무들은 죽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드렸더니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서 ‘정말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정원에서 3명이 비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대부도가 넓잖아요. ‘감당을 못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 차출도 나가시고 아마 그러시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조금, 다음 내주부터는 또 10명으로 바뀌고 12시까지 영업시간도 바뀌고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이렇게 외부활동을 하시는 기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은 대부도가 가장 많이 갈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 테마파크 그다음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너편에 해변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변 환경 거기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대부해양본부에서 대부도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관리인원을 배정해 주시면 봄·여름·가을까지 시민들이 이렇게 바깥나들이를 할 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인력배치를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예결위 끝나면 제가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제가 연말에 상임위에 와서 우리 결원이 한 190여명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경애위원 네, 그랬죠.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우리 결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은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힘들다 보니까, 파견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또 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는 알죠. 저희는 알지만 시민들께서는 불편을 겪으실 때 이런 속속들이 내용까지를 모르시니까 도대체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코로나시기에 이렇게 하나 이런 서운함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매번 안전문제 뜨면 공직자 분들이 하루에 100명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인력배치를 하실 때 계절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배치시켜 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탄력성 있게 인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고 오늘 예결위 행정안전국의 예산을 심의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진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회계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행정안전국장 노성우입니다.

나정숙위원 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건데 이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과업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내용으로는 신청사와 관련한 공익성·합리성·경제성을 갖춘 어떤 종합적 타당성을 용역으로 하신다라고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 신청사는 100년, 앞으로 안산 미래를 100년을 열어갈 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먼저 내면서 새로운 신청사의 장소까지 보도 자료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타당성조사에는 최적의 입지선정까지 하신다라고 했지만 미리 새로운 청사에 대한 부지를 다 정하고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 청사와 30%를 같이 동선에 놓고 아마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또 과업 지시를 내리면 거기서 장단점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고,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같이 하면서 시민여론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사와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청사와 관련한 용역보고를 몇 차례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 청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동, 별관, 의회동, 보건소 이렇게 쭉 몇 개 동이 있는데 그 노후도가 다 다르죠.

그렇다면 이 청사부지 이전은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에요. 신청사는 우리시에 대표되는 시민의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정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시민들에게 정말 면밀하게 물어봐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청사부지 새롭게 만든다 이것도 굉장한 이슈고 중요한데 위치까지도 만들어서 또 신안산선의 명칭까지도 운운하는 것은 저는 너무 섣불리 나간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랑 이러한 검토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회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저희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가장 우리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국이 와서 보고합니다.

이 신청사 관련해서 의원총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보고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 의견도 저희도,

나정숙위원 보고한 적 없죠?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예.

나정숙위원 그러고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 그 장소에 적정하다라는 거를 꽤 맞춰 가지고 이 타당성조사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나정숙위원 이 타당성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정하지 않고 큰 틀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타당성을 하시려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상동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죠, 그다음에 선부동 선부광장이나 그쪽에 새로운 원시선도 있죠, 그 여러의 우리 안산의 커다란 그림에서 적정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100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기에 있는 그 부지만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 부지에 적정한 평수라든가 땅의 어떤 지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지역구에서 저희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어떤 부분은.

하지만 그거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미래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추경에다가 3억을 올리시면 왜 본예산에는 이거를 왜 안 올렸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왜 못 올립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1차 추경에 거의 지금 민선7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이것이 이 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일단 청사는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 추경에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만 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고,

나정숙위원 추진의 필요성은 누가 정합니까?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우리 같은 시민 입장 그다음에 저희 공직자로서,

나정숙위원 시민의 입장을 듣는다면 의회한테 그런 의견을 먼저 들으셔야죠. 의회 의견도 듣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일단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장단점이 도출되고 거기서 같이 심의를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정숙위원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타당성조사를 3억을 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접을 수 있습니까?

이거 수순의 절차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일단 적정여부를 타당성용역이나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다 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정숙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 굉장히 중요한 국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과가 우리 안산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고 신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 신청사 하는데 대체로 예산 얼마를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까? 추계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한 16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600억 원이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1600억이요.

나정숙위원 1600억 원이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네.

나정숙위원 1600억 원이라는 돈에 만든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치에 있어서 살고 있는 거기 주거 주민들의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 위치는, 지금 상정하신 그 위치는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조망권도 굉장히 상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신청사에 대해서 몇 층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발표하신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지금 1600억에서 저희들이 어디 딱 기준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우리 시청사가 지금 기존에 청사에 근무하는 게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타당성조사 결과 나온 것에서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신청사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고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어떠한 비전으로 청사를 만들 것이냐, 성남시 같은 경우에 시청사 잘못 만들어가지고 부도났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3억 원을 딱 올리는 거는 저는 의회에 그냥 한 번 던져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25개동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의견 물어봤습니까? 주민자치회 다 구성했지 않습니까? 물어봤습니까?

그 시청사 국장님, 국장님이 계시는 사무실입니까? 우리 시민들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시민들 것인데요.

나정숙위원 시민들의 것이면 25개동에 최소한의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으시고 위치도 백지화해서 정말 좋은 데다가 해야 되고, 지금 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더 좋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추경에 3억의 타당성조사, 저는 그렇게 큰 우리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절차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집에 개인 이사 갈 때도 몇 년 전부터 어디로 갈지 가족회의하고 고민하고 우리 가족들이 어디로 갔을 때 불편하고 안 하고 이걸 다 논의하고 최소한의 1년 전부터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맨 처음에 언제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올해 1월부터죠?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시청사는요,

나정숙위원 1월에 언론에다가 다 보도해 놓고서 지금 3월 추경에 올리는 건 너무 빠르고 성급합니다, 국장님.

저는 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의회도 지금 거의 임기가 말이지 않습니까, 8대가.

그런 부분에 신중성과 면밀한 검토 그리고 심도 있는 고민, 이 청사 지금의 위치가 사실은 여기를 잡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지금의 현재 청사를 정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숙고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신형으로 정맥인식기 구입이 18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1대에 450만 원씩 4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맥인식기가 지금 설치된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지금 각 사무실에 7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신형으로 신규로 두 곳, 그다음에 구형 낡아서 작동이 에러가 많이 난다든지 이것을 2대해서 총 4대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70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구형이고,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지는 않고요. 74대 중에 지금 신형이 50대고 구형이 24대인데, 이게 한꺼번에 바꾸면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김진숙위원 계속 바꿔왔던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신형 정맥인식기는 5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7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형이?

○총무과장 정진권 신형은 50대입니다.

김진숙위원 50대?

○총무과장 정진권 네.

김진숙위원 50대 중에 그러면 이번에 4대를 바꾸면 앞으로 20대를 더 바꿀 예정이네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거는 점차적으로 구형이다 보니까 호환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현재 50대 있는 신형이랑 같은 모델이네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같은 모델로?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지는 않고 동에 하나씩 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가 있는 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대는 의회에도 1대하고 와~스타디움에 도시디자인국이 6월이나 7월 정도에 이사 가지 않습니까?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산업역사박물관, 성포도서관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의회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이거 설치할 때는 어쨌든 공무원이나 각 부서에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직원들이나 각자의 동의 없어도 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이것은 정맥인식기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이랄지 초과근무,

김진숙위원 그러한 정도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다음에 비상근무 할 때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보통 이거 손가락으로 하나요, 아니면 손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정맥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여기 손등이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혈관이 흐르는 데 거기다 체크를 하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정보라든지 개인정보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단 얘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내식당에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3천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추경,

김진숙위원 이게 추경에는 지금 1억이 좀 넘게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구내식당에 보니까 여기 집기구입이 한 400만 원에다가 후드설치, 냉난방기, 또 테이블도 싹 교체를 하는데 이전을 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식탁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내구연한이 보통 8년 정도 되는데 지금 식탁은 한 14년 된 것도 있고 심지어 21년 된 거 있고 총 45탁인데 2년 전에 한 7탁 정도는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8탁은 구매를 했는데 나머지 37탁에 대해서 구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본래 내구연수보다 배 이상이 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은 2, 3년 전부터 우리 민원동이 이사를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때 이걸 사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사 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돼서 이사를 하면서 같이 교체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그래도 이렇게 쓸 만한 것들이 의자도 148개 교체를 하네요. 그래도 건질만한 것들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재사용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우리 전에 설문조사도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다고 하는데 사실,

김진숙위원 다 폐기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8년인데 지금 14년, 21년 된 게 있어서 겨우 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냉난방기도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곰솥도 그렇고 모든 집기비품이 다 새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시비를 700을 삭감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험료가 7천 정도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떨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 이거는 풍수해는 재해가 예를 들어 태풍이나 홍수나 폭설 이런 것에서 하우스가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이게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니까 장마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걸로 인한 인적이라든지 물적이라든지 모든 보상이 다 된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일단 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다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 일단 간판 같은 것들은 그런 분도 보험을 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간판 이런 부분들은 안 드시고 저희가 주로 추천하시는 분들은 하우스나 농사짓는 분들의 피해가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그렇죠.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역시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험을 드시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단 보조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10%에서 한 30% 정도 사이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전체가 7천만 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서 자부담은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7천만 원이 기간이 1년이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1년이죠. 매년 새롭게 드는 보험입니다.

김진숙위원 매년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갔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전년도도 아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특별히 느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게 국도비 내시가 항상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기부담, 이게 민간에게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을 경우만 가능한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만약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을 대비해서 드는 거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김진숙위원 어쨌든 농작물 피해 이런 데가 많이 보상이 나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특히 하우스 이런 데가 피해를 보면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김진숙위원 보통 보험가입률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보통 이게 가입률이 거의 8, 90% 정도,

김진숙위원 8, 90% 정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가입을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

김진숙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은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태풍이 되게 심하게 오거나 이렇다면 상당한 많은 혜택을 보시는 거고 만약에 평온했으면 거의 혜택 보시는 분이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미래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성실납세과도 환경개선 초화류가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됐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성실납세과장 박성규 성실납세과장 박성규입니다.

저희 성실납세과가 부서가 4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데.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성실납세과장 박성규 예, 그리고 더군다나 정규 공무원 말고 체납세 실태조사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정규 한 7달 하시는 분이 61명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마 중복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윤석진위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그늘나무요.

지금 몇 군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현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전국적인 대도시의 현상이에요. 그늘막만 하다가 그늘막은 기온을 떨어뜨리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기왕이면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것 나무로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인도라든가 이런 데가 넓은 데는 충분한 그늘이 될 수 있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밑에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사전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온도는 자꾸 상승되고 하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그늘막보다는 근본적으로 아무튼 이런 쪽에 저는 우리 안산시도 정책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처음 할 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큰 걸로 바로 이렇게 그늘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딱히 20개 장소를 올해 이렇게 예산을 한정 지우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무튼 그늘나무로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 아까 대체로 그늘막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 최대한 그늘나무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회계과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행정안전국장 노성우입니다.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요.

저희들은 아무튼 지금 용역 조사 예산 올라온 거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은 타당성 조사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옮기는 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절차상 절차 이행으로 그냥 용역을 하는 걸로밖에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용도 한 1,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또 매각을 하면 2,500억을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되기는 시청사를 짓고도 돈이 아무튼 많이 남는 걸로, 그래서 왜 우리 시민들이 이 부지에다가 시민의 돈을 들여가지고 시청사를 짓느냐, 그쪽으로 옮기면 시청사를 짓고도 돈이 엄청 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일단은 타당성 조사에서 그것 관련까지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게 정말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두고 정말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이전하는 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용역 절차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예결위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하고 아니면 부결을 한다든가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다시 재건축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쪽으로 옮길 건지, 아니면 또 제3의 장소, 시청이 굳이 중심에 복잡한 쪽으로 갈 필요가 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테 대부분 보면 타 시들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외곽 쪽으로 시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굳이 가장 중심지역으로 시청이 간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지를 개발했을 때 여기에 있는 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업적인 토지이용의 가치라든가 이런 게 높을 건데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가지고 안산시민들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끔, 아니, 왜 공짜로 돈이 이렇게 남는데 시청을 지을 수 있는데 왜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시청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쉽게 얘기하면 이전을 정해놓고 그 순서에 의해가지고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안산시청이 40년 정도 됐으니까 시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놓고 용역을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현 청사와 30% 동일선상에 놓고 장단점, 그다음에 포괄적인 용역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산시 일원이 또 1만 6천 평 이상 정도 되는 곳은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다 정해놓고 타당성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여러 장소를 가능한 곳은 다 내놓은 상태에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쭉 우리 8대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네스앙스 건물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 수요를 대처하겠다,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여기다가 재건축을 하겠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무시되고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아무런 심의나 어떤 그런 것 없이 갑자기 그냥 선거를 앞두고 시청 이렇게 옮기는 쪽으로 모든 여론이 이렇게 지금 조성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게 아무튼 우리 시민들 의견이나, 시청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아까 한 30% 정도 그런 의견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전면적으로 그런 용역이라면, 저희들 어차피 시청사가 40년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지만 옮기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용역인 것 같으면 저는 필요치 않다고 봐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TF팀이 이게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자가격리TF팀이 있었는데 그걸 외국인 전용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입국자 관리를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TF팀 관리하는데 방역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계속 2주 동안 앱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방역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전에는 2주 관리를 하던 걸 지금은 1주 관리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앱 깔고 이탈이 전에 됐으면 바로 저희한테 오고 그래서 형사고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게 다 지금 시민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이게 재택치료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으로 다 흡수가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인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전부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이나 국내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나 전부 다 재택 치료 팀에서 양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가격리팀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흡수를 해가지고 TF팀이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인들만 관리를 했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외국인들이 아니라 입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이진분위원 그러면 초지 거기에 입국하시는 분들 그 장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현재로는 지금 방역지침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지침이 다 완화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든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이나 국내에서 코로나 걸리신 분이나 전부다 양쪽 보건소 재택 격리팀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격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줄어 있는 상태고 역학조사나 이런 것도 다 자가 앱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침은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전화 한 통화도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워낙 확진자가 아시다시피 지금 안산시만 해도 한 4, 5천 명이 하루에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렸던 때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진짜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도 못 받을 때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과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전부 다 보건소에 배정한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중앙공무원 파견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소통이 많이 됐고요, 한때 진짜 피크 때 그때 한때 전화가 불통이 된 거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문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는 일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만큼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행사운영비들이 모두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행사운영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아카데미, 그리고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성지원 프로그램, 재난지역 공동체 상호교류 협력 프로그램, 주민주도 마을여행 기억산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모두 국도비 내시기는 한데요, 3천부터 많으면 1억까지, 2억까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게 희망마을 추진단이라고 우리가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국도비 해가지고 20억씩 매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그 2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 9월 달에 세웠고 또 작년 12월 달에 성과보고하고 또 유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작년에 성과가 미흡한 거는 조금 예산을 줄이고 성과가 좋은 데는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그렇게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 20억 범위 내에서 성과가 좋은 거는 올리고 성과가 나쁜 거하고 또 사업이 변경된 거는 줄이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조정한 게 아니라 지금 국도비 내시가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줄인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과하고 유가족협의회하고,

이경애위원 합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작년에 성과가 좋았으니까 좀 올리고 이 사업은 좀 줄이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특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통합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2억이 지금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이신 것 아니에요?

지금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어디가 2억이 줄은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애위원 98쪽, 2천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들이 줄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었어요. 괜찮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백서 제작하는 겁니다.

백서 제작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단계, 지금 2단계거든요. 2단계가 올해로 끝납니다. 끝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3단계에서 우리가 또 행안부하고 국토부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단계는 올해 끝나니까 안 되니까 조금 금액이라도 줄여서 연장을 해 주라, 그렇게 요구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6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백서를 그때당시에 6월 달에 할 때는 한 1억 정도 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지금은 하다 보니까 8천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 2천을 아껴서 다른 사업으로 쓰자 해서 2천만 원을 삭감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20억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다 반납합니다.

이경애위원 반납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리고 그게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5개 항목에 12개 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추가할 수도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조정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 쓰게 되면 반납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예 반납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는 얼마만큼 정도 확보가 되신 거예요? 20억 확보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올해 20억 다,

이경애위원 2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원래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요, 그런데 우리 지방비는 우리가 또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 또 우리가 부담 50%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경애위원 일단 20억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99쪽에 청소년 생명존중 삶 지식학교 운영 프로그램 이거는 늘었어요, 1억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왜 늘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세 군데 학교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 군데까지 한번 늘려보자, 그래서 예산을 더,

이경애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학교 선정 미리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세 군데 받아가지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세 군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여섯 군데까지 더 확대해서 받아가지고 하자 해서 예산을 늘리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보통 한 5천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학교 자체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호 가족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루 정도 다 학교에서 전체, 보통 3학년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경애위원 고등학교 3학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이경애위원 아무튼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거는 알아요.

특히 우리 안산이 세월호 건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시고 그렇지만 예산 또 확보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에 대한 치유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어서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예산은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구청이라든가 또 민원을 담당하는 그런 창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서류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어떤 민원이 와서 해결하려면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진행이 막혀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총무과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휴직자만 거의 300명이 넘고 지금 또 양쪽 보건소에 정규직이 100명 정도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오늘 아침에 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납세를 걷는 징수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동사무소에 두 명 정도씩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정규직이 10명, 또 체납세 징수요원들이 한 10명 정도 배치를 할 계획이고 정규직은 오늘 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생활지원금으로 인력난 때문에 자체적으로 적게는 한 명, 많게는 4명 정도까지 동 규모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거기 동사무소나 구청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으면서 대민에 대한 서비스도 되게 질이 떨어질 지금 형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한두 달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 인원에 대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의 직원 인원 배치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라든가 민원을 해결하는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전화하면 다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민원해결이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이렇게 되어서 참 안타깝고 공백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집행부의 공백 상태가 되게 지금 심하다, 총무과와 양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렇게 협의를 같이 얼굴을 맞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총무과 단독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의 상황이 계속 여러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휴식시간에 사실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단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하는 담당부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동네에 자율방범대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봉사로 하시는데 차량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차량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10년이 넘어도 이게 밀려 있어가지고 운전하실 때마다 불안하시다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후순위에 밀려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그래서 사실은 단원구청 행정지원과가 차량 지원을 하지만 자치행정과가 그 부분에 자율방범대 담당부서잖아요.

그 부분에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년 양 구청에 하나씩 지원을 해 주는데 하다 보니까 방범대가 36개, 저희까지 합치면 39개거든요. 해병전우회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자율방범대 각 동마다 운영하는 게 36개인데 이게 한 대씩 지원하더라도 양 구청에 18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본예산에서 아마 다 올렸는데 그게 또 다른 데서 요구하니까 추경에 올렸는데요. 예산계에서는 항상 안산시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산계 통과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우리가,

나정숙위원 차량 지원에 대한 게 18년 걸리는데 예산과에서 추경에 자르면 거의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요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신청사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우리 안산에 새로운 어떤 신청사에 대한 비전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모든 시민들의 관심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보다 좋은 장소와 아니면 좋은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함께 같이 동참하면서 기대하는 그러한 신청사가 되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청사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한 것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용역이 혹시 예전 거라도 있으면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신청사 용역에서의 아까 국장님은 1천 몇 억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사실은 언론보도밖에는 저희는 보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자료, 작성되신 모든 자료를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만약에 이 타당성 조사 이번 3억의 용역이 안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다시 9월 달 추경에 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도 아마 타당성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업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그때 용역 예산을 심의하면서 “야, 이거 10년 후에는 내가 못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타당성용역도 1년이 걸리는 거고 이 행정절차만 해도 한 5, 6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

나정숙위원 행안부 타당성조사는 또 따로 해야 되죠?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의원님들하고 계속 토의를 하고 심의 의결로 들어가면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전부터 좁다라는 그런 의견도, 청사가 너무 좁다 그래서 너무 흩어져 있다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신중성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절차를 앞으로 해야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기회가 되면 의회가 예결위 이후에 좀 바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예.

나정숙위원 또 지역사회에 토론회나 전문가를 모시는 공론화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는 예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지난 수암봉 수암산에, 수암동에 있는 산불 때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좀 더 빨리 진화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많이 치하를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이면서 또 그 현장에 있으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충분히 봤고요.

거기에서 있는 미비점은 저희가 상임위 때 녹지과에 전달을 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총무과장님한테, 그때 시민안전과 과장님 뵙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려서 녹지과에서는 필요했던 랜턴이라든지 소소한 물건들은 장비들은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공무원 전체들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진화작업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랑 시민안전과에서는 녹지과에서 구입한 거 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께 동원되는 그런 진화작업일 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셔서 준비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의회라든지 청사에도 숨마스크나 그 외의 것들을 많이 준비하듯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데에 대한 장비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그늘막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되 나무그늘막은 일단은 자연친화적인 것에서 제안을 했을 것 같으니까 위치만 선정되면 정말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못하고 있는 그늘막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금액 대비 정말 신중히 다뤄야 되는 신청사 건립부지 타당성용역인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도읍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백년대계가 우리 안산이 얼마나 이 자리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말기잖아요. 잘못 이것이 용역이 시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전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과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들을 많이 수용하셔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자료 요청하셨고 걱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걱정됐던 것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병가들 내고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지쳐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에 따라 또 본인들도 코로나 확진돼서 거기에 따른 건강상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기에 있어서 꽤 많이 저하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이후에 공무원들도 우리 국민이면서 시민입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 이후에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다양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 그런 것들에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 앞서서 지금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예산이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대답하는 걸로 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73페이지에 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네, 민원봉사과장 조현선입니다.

이진분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하는 거고 하나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한 건인데요. 하나는 지금 관리전환이 옛날에 상생경제과에서 스마트 시범도시라고 그래서 상가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대역 앞에 시범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게 호환이 안 돼서 외부에 설치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외부에 틀을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기는 있는데 그걸 설치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진분위원 외부 박스를 설치한다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예, 박스 설치하는데 2천만 원과 전기공사하고 하는데 700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단원구에 보면 무인발급기에 실외부스, 이것도 말하자면 실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예, 실외에 부스를 하나 짓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짓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네, 부스 자체가 난방기나 CCTV 같은 게 없으면 승인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다 있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예, 다 있게 설치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단원구는 안 왔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현재 상록구만 해요.

이진분위원 지금 상록구만이에요?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 기행·문복·도환.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량이 2대 구입을 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한 대입니다.

이진분위원 한 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대를 구입하는데서 시비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한 대당 7천만 원이거든요.

이진분위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대체 승인입니다.

이진분위원 대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년 됐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그 차는 2020년에 폐차 시켰습니다.

이진분위원 폐차를 시키고 지금 그럼 없는 상태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직원들 차 갖고 다녔죠.

이진분위원 직원들 차를 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진분위원 아유 고생 많으셨겠네요.

언제 폐차 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20년에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20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세우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수소차이다 보니까 기존에 애초에 대체승인 받을 때는 전기차로 승인이 났다가 그게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수소전기차량을 일정비율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워주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에 대한 부분 중에 차량 대체구입 하는데 있어서의 본예산 반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대체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 1차 추경에 편성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차량을 갖다가 저희가 본예산에도 올리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맞지를 않아가지고 형평이라기보다는 예산집행 재정상 맞지 않아서 지금 1회 추경에,

나정숙위원 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해 준 거예요, 올렸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안 해 줬다기보다는 재정상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할 게 있고 또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있는 건데 이런 차량 구입과 관련한 것들이 올라온 거는 추경에는 우리 의회 입장에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네, 민원봉사과 조현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이번에는 무인발급기에다가 옥외부스까지 설치를 하는 예산인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붕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면 저희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법원에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기기도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 냉난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 자체가 스텐으로 돼가지고 그걸 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에 맞춰서 다 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루프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스틸이기 때문에 한 부스 짓는데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로데오거리라서 거기가 옥외 바깥에 있는 곳이라 전기를 또 끌어와야 돼서 전기공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관공서 내에 있거나 하면 그렇지 않는데 이번에 이거 설치하는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시범사업으로서 스마트상가 시범단지 하면서 설치해 온 거라서 저희 시에서 산 건 아니고 상가협의회에서 시범으로 해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옥외부스만 지어주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그것도 가격이 한 2천만 원 합니다. 기계 자체도 2천만 원인데 부스 하나 만드는데도 2천만 원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 동사무소에서 하는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미만인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그거는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실내랑 실외랑은 또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실내는 얼마예요? 실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실내도 기본 자체는 또 스틸로 그것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고 한 천만 원 정도 하고요, 실외에 설치할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한양대 로데오만 특별하게 옥외부스를 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저희가 장소를 이게 상인회에서 같이 시범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할 때는 실내에다 주로 합니다. 실외에다 설치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상가번영회에서 스마트상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외부스는 처음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군데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일단은 역전 같은 데 반월역이라든가 상록수역이라든가 이렇게 실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실외에도 합니다, 설치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한 대를 위해서 2700만 원 전기공사까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예.

나정숙위원 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이번에 저희가 상생경제과 지금 경제일자리과로 바뀌었는데 국가랑 상인회랑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따온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처럼 따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발급기는 관리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럼 24시간 이거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보통 24시간 되는 데는 많이 없고요, 보통 7시부터 22시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보통은요, 대부분.

나정숙위원 CCTV가 있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예.

나정숙위원 CCTV 제작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네,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안전행정국 총무과 질의할 때 지금 구청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서류를 떼는 특히 새학기 맞아서도 그렇고 이렇게 민원서류 많은데 구청 같은 경우 재택근무를 하시고 또 자가격리 코로나 때문에 직원 분들이 자리에 없어서 구청이 일은 많은데 민원실에 직원분들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 많죠?

○상록구청장 박양복 지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구에서 지원도 나가고 그런 체계를 갖췄는데 지난번에 며칠간 한 이틀정도 민원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계속 코로나가 확산이 지금이야 정점이라고 하지만 당분간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총무과랑 뭔가 협의가 된 적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지금 그래서 구청은 인력을 민원실에 부시장님도 민원실만은 우선 인력배치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사항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만은 운영을 꼭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 동사무소도 그렇지만 본청도 마찬가지로 가장 대민의 업무가 많은 데는 우리 의원들이 연락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 집에서 계셔가지고 또 재택하신다는데 연락해가지고 민원의 문제를 저희가 문의하기에는 참으로 난감한 부분이라서 청장님 계시고 또 안전행정국장한테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으로 해결이 안 되면 뭔가 상급기관에 인력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게 원활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지금 저희도 그런 걸 닥쳐보니까 막상 위에서는 상급기관은 힘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지원과는 전에 민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우선 자기 일 유보시키고 민원실로 내려가는 게 우선 급선무더라고요. 우선 당장 해결해줘야 되니까.

공무원도 7급 이상 되면 민원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대체를 하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진짜 점심시간 정도에 가니까 줄이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고 직원분은 또 계속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과로가 부담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청이 같이 원활하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지금 동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제일 시급한 인력 수급입니다, 현재.

나정숙위원 인력 수급이죠?

○상록구청장 박양복 다 동도 한두 명 결원이고 본청도 그러는데, 휴직을 많이 내고 유아 출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질병 관계 때문에 그런 인력 수급 문제인데 지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나정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도로교통과 PDF를 사는 곳이 어딘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도로교통과장 박상숙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추경에 산 거는 왜 지금 사야 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

나정숙위원 추경에 그 예산을 마련하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1·2·3종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필요에 대한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계에 제출을 하는데 예산에 대한 협의과정 속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 정도를 추가를 시킨 부분은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끔 설계가 됐는데 작년 말 경에 12월경에 저희가 한양교 제3종 시설물에 대한 게 감사원이 전체적인 전국에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밑에 세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1억에 대한 예산이고요.

내진성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 한 개를 해서 했고 작년 말에 그거를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교세 이렇게 경기도 재난기금이라든지 행안부에 이런 걸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한 규모 만큼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나정숙위원 교량은 어디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지금 금년도에 하는 거는 한양교하고 반월2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된 부족액에 대한 거를 최소한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저희 도로 같은 시설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감안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그 비율 부분에 약간 저희가 못 미치는 사항들이 나오고 또 그 사이에 어떤 변동요인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록구 행정지원과인가 여기 보니까, 상록구 도로교통과 교량 내진보강사업이 원래는 요구액이 8억이었는데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이 돼서 6억으로 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3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저희가 본예산서에 지금 요청한 예산이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추경에서요. 추경에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저희가 8억을 요청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

나정숙위원 8억 요청했는데 6억이 됐다. 예산 조정은 6억이 됐다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3억이 되어 있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6억에 대한 산정은 아마 특별교부세 1억 6천까지 감안해서 설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차이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 구청에 예산과 올라가기 전에 편성한 내역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교량 내진성능사업이 삭감이 예산과에서 2억 됐고 조정은 6억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차이가 지금 6천 정도에 대한 차액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5억 했는데 한 1억 6천이 작년 말에 간주예산으로 확보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함된 사항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안돼서 이번 추경에 3억으로 했다 이 말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준비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구청장님 어디냐 하면 스타프라자 앞이에요.

스타프라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의자들이 도로 인접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돌 대리석이고 의자는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망가져서 어떤 시민이 이걸 떼어놓은 것 같아요, 앉았다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거를 쭉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했는데 딱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인도이긴 한데 또 도로교통과도 아니고 시청 본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가를 주관하는 데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설치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기록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주민센터에 물어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설치를 한 것도 아니에요. 기록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선활동을 하면서 길에 서서 인사를 하면서 도로에 인접해서 어떻게 이렇게 벤치를 설치를 했을까 되게 위험하다. 거기 앉아 있다가 차가 우회전하면서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고도 저희가 있었고, 우회전하면서 운동하시는 분이 치어 사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고치거나 또는 철거해서 도로 안쪽으로 상가하고 인도 사이에 재설치를 하든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게 횡단보도를 거기가 스타프라자 사거리가 굉장히 넓으니까 횡단보도가 길잖아요, 신호가.

그래서 기다렸다가 가는 그런 취지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가 딱히 맡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구청도 모른다, 주민센터도 모른다, 또 여기 본청에서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일단 주민센터에서 이걸 걷어서 놓는 걸로 일단락을 짓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록구청 내가 지금 도로교통과인가하고 혹시나 도로교통과 예산을 살펴봤더니 추경이라 그런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이런 것은 애매한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일은 우리가 소규모 사업비로 긴급하게 쓸 예산들은 애매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구청장님 한번 현장 가보셔서, 앞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벤치가 너무 도로에 인접해 있어요. 도로를 따라서 벤치가 3개인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거든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지난번에 김진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딱 쓰러졌는데 도로에 걸쳐 있어, 그런데 뿌리는 인도에 있어, 그러니까 관할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민원인이 애먹었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아마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아마 먼저 신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또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딱히 시원한 답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과장님들이나 또는 특히 주민센터 이렇게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쨌거나 동이 책임지고 하거나 또는 구청의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공원 업무도 그렇고 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또 예산이 큰 것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사업비로 긴급하게 일단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상록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2·3종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교량 내진 보수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1·2·3종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일단 1·2·3종에 대한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는 저희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특별법에 그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안전점검,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매년 종별로 하는 횟수에 따라서 진행되는 점검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도 용신2교, 그다음에 용신교, 해안교 이런 교량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교량 내진 성능 보강사업도 또 교량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유지보수하고 또 내진보강은 사업 자체가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한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일단은 모태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는 시설법이고 교량내진성능 평가는 지진확산재해대책법이라 해서 저희가 옛날에 경주 쪽에 지진이 한번 나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서 제정된 특별법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완전 점검항목이라든지 보강해야 되는 이런 항목들 자체가 법에서 이렇게 되는 항목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진성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은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굉장히 우리가 안산천, 그다음에 반월천, 화정천 해가지고 천들이 많아서 교각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량은 내진성능 검사를 해야겠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그거에 대한 영향평가를 저희가 용역을 지금 1·2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상물에 대한 내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2종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3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평가용역이 진행이 됐고 거기서 지정된 순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모든 교량에 대한 그런 용역은 다 끝나신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 대상에 대한 용역평가는 일단 끝난 겁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상록구에 속해져 있는 교량은 몇 개나 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저희가 기재를 해 놨는데요, 3종에 대한 교량은 월피동 등 해서 40개소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교량은 삼천교 등 해서 34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육교는 광덕보도육교 등 23개소, 지하차도는 팔곡지하차도 1개소, 통로박스로 해서 사사통로암거 등 해서 17개소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많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비는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물이라든지 내진성능보강 예산이 2019년도까지만 해도 16억, 6억 해서 한 22억 정도 범위 선에서 진행이 됐던 게 유지관리 차원이었거든요, 평가도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되다 보니 이게 최소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거의 10억 안팎도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교부세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광덕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억 정도 간주예산으로 특별교부금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경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코로나하고 교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산이 그쪽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교량이 노후되는 거는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계속 노후가 되는데 만약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또는 구청장님 이 교량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말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확보하면 교량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75페이지에 공용차량 수소자동차요. 이게 그럼 지금 시비가 4,05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5,050만 원입니다, 시비가.

윤석진위원 5,050만 원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윤석진위원 위의 1천만 원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국비가 2,250이고요, 시비가 5,050만 원입니다.

윤석진위원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배분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밑에 보면 시비 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에서 돈을 더 추가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국비 배분율은 그 위에 나와 있는 국비하고 시비 별도로 나와 있는 항목 그걸로 해서 하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이게 그럼 2,250만 원하고 1천만 원하고 이게 원래 매칭인데 시비가 이렇게 해서 추가된다는 얘기는, 시비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국비도 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국비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가지고요.

윤석진위원 국비는 그냥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윤석진위원 금액으로 대당 2,250만 원으로 이렇게 국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처음 할 때 왜 그럼 우리 시비 1천만 원, 2,250만 원 이렇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게 내려올 때 우리가 이 만큼을 주니까 니네가 가량 30%를 지원을 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 값이 모자라니까 시비를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용으로 수소차를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디서, 상록구청에서 쓸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충전소가 공단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많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도 저희 과에서 한 대 쓰고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에서 대부분 상록구 위주로 이렇게 사용할 건데 아무튼 주유할 때마다 공단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런, 그리고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외벽도색 1,7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보기 흉한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2016년에 도색을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상록구에 혹시 다음 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든가 그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청사외벽이라든가 동사무소 공사는 1천만 원 이상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수리해달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번에 도색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예산과로 예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대부분 다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공단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위원님이 와서 한번 봐라, 이 정도인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아무튼 도색하는 자체가 미관상 그래서 그렇지 당장 문제는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순위에서, 그렇게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동이요.

주민자치 참석 수당이 420 늘었는데 인원이 늘어났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30명분으로 세웠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35명입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타 동은 이런 현상들 없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진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소차량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짤막하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수소차 관용차 한 대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개인이 우리 시민이 수소차를 구입할 때 여기 3,250으로 하셨는데 3,500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비 1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250이거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지금 25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목을 혹시 이렇게 쓰셔도 되는지.

이게 1천만 원이 아니라 1,250이에요. 환경정책과에 알아보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17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국비 2,250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비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가 1,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3,5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합치면 맞아요, 밑의 거랑 합치면.

그래도 이게 목이 틀리잖아요. 괜찮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에 바로 전에 확인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확실한 거고요,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잖아요.

그래서 당초 1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시비를 250만 원 더 추가해서 1,25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는 것, 상관없나요? 합 금액은 맞거든요. 문제되지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사항에는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수입을 잡아가지고 저희 각 과별로 배분해 주는 거라,

김진숙위원 국비는 맞아요. 국비는 2,250만 원 맞고요, 시비가 1,250이에요. 증액이 됐어요.

시민이 수소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 금액이 정확하게 3,500이에요, 지원하는 금액이.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인데 이 부분이 여기 기재가 이렇게 됐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정확한 거고요. 왜냐 하면 행정지원과 차량 한 대, 수소차량 관용차량 구입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록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잘못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넥쏘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넥쏘입니다.

김진숙위원 7천만 원이고 300만 원은 다른 취득세 이런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취득세하고 부수적인 세금이라든가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네, 이것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2020년 9월 4일 날이요. 매각을 하셨는데 킬로수가 12만 9천이에요. 연식은 좀 됐는데 한 17년 정도 차량운행을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여기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티즈.

그러면 이것 매각은 어떤 식으로, 공매를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공매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매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폐차하셨나 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게 수리 불가로 해가지고 폐차한 거라 거의 금액은 안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안 나오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요, 바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게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장애수당이 이번에 1회 추경에 5,065만 4천 원을 더 증액하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몇 페이지죠? 479페이지인가요?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479쪽이고 사업설명서에는 203쪽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에 5,065만 4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급에서 6급, 종전에는 3급에서 6급이고 지금 이게 경증 장애인 가구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18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144명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작년 같은 경우는 1,648명인데 올해만 해도 1,724명으로 76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그거를 알겠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021년 1월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1월 기준에 1,579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기준에는 1,723명이 됐더라고요. 144명이, 한 10% 가까이 늘은 이유가 혹시 한부모가족이 많이 이사 왔나요? 아니면 그만큼 이혼율이라든지 그런 게 늘었나요? 인구는 늘지는 않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이 부분은 생계기준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 대상이 부합되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준이 조금 더 늘어가지고 더 늘었다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 얘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김진숙위원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양육지원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아동 일인당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탁기관은 보통 민간가정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가정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 환경이 조금 불안전하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조사를 다 하시고 하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가족에 예를 들어서 일인당 40만 원인데 한 가정에 두 명씩도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지금 현재는 상록구에는 두 가정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데다가 저희가 조사를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위탁센터에다 맡겨가지고 거기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거기서 선정된 가정을,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가정위탁으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폭력을 당한다든지 그런 관리는 어떻게 잘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나 동이나 수시로 점검을 해보고,

김진숙위원 수시로 관리를 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가정위탁은 보통 기간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글쎄,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위탁하는 가정이나 위탁 대상이나 전부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입양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입양되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이번에 집게차 한 대를 구입하시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더 추가하시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기존에 두 대가 있고요, 집게차 3.5톤짜리 한 대하고 5톤짜리 한 대가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거하는 양이 두 대다 보니까 어려워서 한 대를 더 하게 됐고, 참고로 단원구 같은 경우는 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단원구는 3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김진숙위원 5톤짜리 3대로 되어 있어요, 단원구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저희는 골목길 다니기 위해서 3.5톤짜리가 있는데 이번에도 3.5톤짜리를 구입을 해서 골목까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도 골목이 있을 텐데 거기는 5톤짜리 3대가 있고 상록구는 이번에 5톤짜리는 구입을 안 하고 3.5톤짜리 하나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없는데 하나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기존에 한 대가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대가 되는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5톤이 어쨌든 더 효용성이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아무래도 좁은 골목이라든지 다닐 때는 5톤짜리보다는 폭이라든지 길이에서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1억 1,550만 원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실제가격은 1억 500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500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걸 하나 더 구입하시면 어쨌든 골목에 있는 쓰레기가 더 수거가 잘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정민 예, 최대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요. 상록수역 앞에 이정표 있잖아요. 도로 안내표 기둥이거든요. 제가 사진 이걸 하나만 찍었는데 곳곳에 다 이렇게 녹슨 기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교통과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영역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 그리고 지저분한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저런 거에 대한 이렇게 부착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자체 소규모사업으로도 많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보고 저희 역할이면 저희가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치해 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랑.

김진숙위원 상록수역 그러면 어쨌든 안산의 관문이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저런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수조사를, 부서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3억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예산확보를 적게 했느냐, 항상 제가 상록구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단원구랑 항상 비교하는데 유지관리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것도 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거는 각골초등학교 앞에 저게 왜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지 저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보행도로에 있거든요. 보행도로에 저렇게 서 있어요. 학생들이 맨날 통행길이에요. 저렇게 항상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교통과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확인해서 어떤 역할에 대한 분담이 필요하면 하고요, 어쨌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오랫동안 저렇게 그냥 서 있더라고요.

왜 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지 못하시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구청장님, 확인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저희가 확인하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네.

이경애위원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된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2012년부터 30년까지 19년 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30년까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네.

이경애위원 이게 매년 국비가 이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국비가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내시가 그해 전 해에 한 8, 9월 달에 내려왔다가 이번에 조정되는 거는 국비 단가 필지당 측량비 단가가 5천 원이 올랐습니다.

이경애위원 측량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예, 5천 원이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273필지를 이번에 재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금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측량을 하면 측량을 해야 되는 토지주들로부터 측량비용을 받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아니요, 재조사하는 건 저희가 국비로 다 전액,

이경애위원 재조사는 국비로 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예, 국비로 다 전액,

이경애위원 예전에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재조사를 하면서 그 비는 저희가 국비로 다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지적재조사에 포함돼서 하는 재조사는 다 전액 국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굉장히 긴 사업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갈등들은 조금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현선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도로교통과장 박상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건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293페이지 보면 교량에 기둥연성보강이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네.

이진분위원 비가 올 때 교량에 보면 언덕이 이렇게 있고 또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교량 자체 내에서에 대한 경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거기가 비가 오면 그 교량 기둥 사이사이로 차량은 올라가고 비는 내려와요.

이러면 그 비가 그 교량 넘어서 그 밑에 차도가 다니는데 비가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 교량 기둥 사이사이를 올라가는 쪽에는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옆으로 물 내려오게 물받이를 하시든지 이렇게 교량을 홈을 파서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이음새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누수 비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진단해서 측이음새를 이렇게 막거나 그런 시설에 대한 보강들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진단이나 안전점검 사항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다음에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러한 설계를 할 때 같이 보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비가 와야지 확인이 되는 것이라 좀 애매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 느낌이 있으시면 벌써 저희 쪽에서도 진단이라든지 민원분들이 인지가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긴급성에 대해서 판단이 들면 바로 바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거나 이렇게 해서 긴급조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거나 그러고 인지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 쪽이라 상록구에는 안 가봐 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교량 보수를 할 때 관심 있게 잘 해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물이 튀면 운전 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위에서 튀어서 내려오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예,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충분히 공감 갖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사실은 양 구청 공히 딱히 예산을 가지고 설왕설래 할 만큼의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모두 다 구청 예산은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하고 늘 상임위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데도 이상하게 구청 예산들은 자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깝거든요.

복지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청소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께서는 임원회의를 하실 때 많이 어필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오랜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김기서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

김진숙위원 저쪽에 이문희 과장님도 퇴임하세요.

이경애위원 어머 과장님도? 어머머 세상에 그러시구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

저와 함께 임기를 마치시는군요.

단원생활안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단속용 PDA?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카메라인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휴대용단말기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휴대용단말기?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예, 단속을 할 경우에 현장에서 그런 단속에 대한 정보와 기록을 한 다음에 출력까지 하는 출력기까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2018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현장에서 잔고장이 많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이 기계는 몇 개가 확보되어 있어요, 단원구청에?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지금 현재 저희 두 개 있습니다, 두 세트.

이경애위원 두 세트?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이경애위원 두 세트 모두를 교체하는 거네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두 세트 가지고 단속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일단 그래도 최소 수량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최소 수량?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예.

이경애위원 하여튼 현장에서는 그런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많이 되면 일하시는데 좀 많이 편하실 텐데,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려움이 좀 있어서 구청장님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단원구청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로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문희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 노후선로 개선공사 하나 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4억 5천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이게 전체가 지금 7억 5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어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실 예정이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시화방조제 전체 구간 중에서 우리 안산시에 해당되는 구간이 약 5km입니다. 5km인데 5km 선로 개선하는데 총 15억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15억?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그래서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7억 5천 가지고 서해측에 있는 한 5km 정비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서해 지대에 있는 5km?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이경애위원 선로라 하면 선 같은 거를 다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하고 보안등 사이에 있는 그 선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이건 아니죠? 선로 교체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선로가 많이 노후화됐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전점검 받으면 불량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교체를 안 하거나 그러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합선의 위험도 있고 그런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태까지 어떻게 잘 보수하고 그러셨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싹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이건 또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아주 간단하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네, 행정지원과장 안옥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공용차량 대체구입을 하셨는데 대체구입이면 같은 차종으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다른 차종입니다.

우리가 폐기처분하는 차종은 8.5톤 트럭이고요.

김진숙위원 몇 톤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8.5톤 트럭이었고요, 우리가 구입하는 차랑은 2.5톤 마이티입니다.

김진숙위원 8.5톤 차량이면 대형 큰 트럭,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네, 대형차량이었는데 그 차량이 제설용으로 주로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만 쓰이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자는 차원에서 2.5톤으로 저희는 구입합니다.

김진숙위원 내구연한이 한 12년 정도 된 차량이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폐차를 하셨나요, 아니면 공매하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아직 폐차 안 했고요. 저희도 대체승인 해놨고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해서 폐차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폐차할 계획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판매를 하는데 이 차량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폐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폐차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네.

김진숙위원 한 13만 3천km?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1만 3천km.

김진숙위원 아, 1만 3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예, km는 많이 적습니다.

김진숙위원 굉장히 작아요. 보통 하면 10만 이상은 타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네.

김진숙위원 이렇게 짧게 했는데 차량이 그렇게 이용이 안 된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저도 이걸 답변서를 보면서 의아해가지고,

김진숙위원 최근에 수리비도 꽤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1년 간 수리비만 해도 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차량을 처음부터 구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수리비도 많고 1만 3천이면 신차나 똑같은데 1년 정도 탄 승용차랑 똑같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네, 구입을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제설용으로 사다 보니까 1년에 3개월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사용 후에 사용 안 하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12월 돼서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의 운행 km수는 짧고 그 대신에 부식은 빨리 되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 차량은 2.5톤 차량으로 겨울에는 제설용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도로관리용으로 쓰기 위해서 차량 구입 자체를 차종을 바꿉니다.

김진숙위원 제설로 쓰면 염화나트륨을 싣고 다니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네, 염화칼슘.

김진숙위원 염화칼슘.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더 많이 쉽게 됐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안옥희 네, 그런 경우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청소차량 작업표시 전광판 설치하는데 2개 설치하시나 봐요.

그래서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320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320만 원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 차량은 지금 현재 2대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형화물이 총 6대가 있는데 그중에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일부 반만 지금 영상장치하고 작업표시 전광판 설치를 반만 올해 추경 때 하고 나머지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이게 중대재해법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지침에서 미화원 작업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상장치를 앞뒤는 있지만 좌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작업하다 보면 사고가 날 염려가 굉장히 많고 사고도 실제 났습니다.

그리고 또 크레인 작업을 하다보면 크게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표시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오는 차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안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원래는 6대를 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이거 차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거죠, 차에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아요.

김진숙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금액도 320만 원이면 6대 다 해도 상관할 거 없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으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일단은 하고,

김진숙위원 안전에 관한 거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제2회 추경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도로교통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문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설명 일정부분 했는데 지금 우리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이 지금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고 시흥시는 보면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어떤 시의 그거를 이렇게 디자인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글쎄, 시흥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이렇게 어디서 통일을 하든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없다면 통일하는 게 오히려 보기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도 기존의 모양대로 이렇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금회에 하는 거는 등주는 교체를 안 하고 선로만,

윤석진위원 아, 선로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많다고.

그런데 선로하고 지금 불 들어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선로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선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바닥에 배선관리라든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에 선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선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면 그쪽에 오래돼서 그러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오래도 됐고요. 하여튼 물이 있는지 자꾸 단전도 되고 그래서 싹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되거나 등이 나가가지고 그런 거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사항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선로는 한 번 이렇게 하면 오래가야 되지 않나요? 거의 영구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방조제 놓을 때 그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거 하시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써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딱히 특별한 예산들이 없어서.

그리고 계속 645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전기요금이 335만 6천 원 추가된 게 있어요. 도로교통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윤석진위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전기요금 인상분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그게 우리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당초에는 온열의자 같은 게 없었잖아요?

윤석진위원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그래서 시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온열의자도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에어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가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무튼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서는 한 40%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없어요?

오늘 양 구청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사업이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있어서의 반 이상이 몇 번을 말해도 다 아시다시피 생활지원금과 재난지원금과 문화체육의 호수공원 생존수영장 지붕덮개 때문에 반 이상이 책정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으로 전체를 편성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각 부서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각 구청은 어쨌든 가장 시민들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책정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결위에서도 누누이 예산과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에 좀 더 분발하셔서 예산과에 협의하셔서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다음 9대죠?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하니까 힘을 내서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에서 함께 해 주신 김기서 구청장님과 이문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힘든 가운데 또 직원들이 병가를 많이 내서 대체근무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계시는 그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많이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2년 넘게 양 보건소에서 너무 고생 많으세요. 늘 감사하고 수고에 응원 드립니다.

지금 신속항원검사를 그동안에 지정한 78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발표에 의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허가 사항 없이 신청을 하면 막바로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막바로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김진숙위원 네, 78개소 의료기관에서 그동안 하다가 안산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부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5일 날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이 되어서 16일 날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딱 한 번만 오고 그 이후에 어떤 전화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가격리 이러다가 크게 아파도 혹시나 관리가 안 되나 하는 그런 염려도 됐었고요, 전화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 전화는 없나요?

여기 보면 물품도 지원한다, 물품이라기보다도 처방약 배송이라든지 건강 물품이라든지 재택 치료하는 사람한테 이런 비용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5일째 약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굉장히 기침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5일 후에 약이 뚝 떨어지니까 이틀 동안 약국도 갈 수도 없고, 자가격리 상태니까, 약을 이렇게 보급을 받을 수 없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저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전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일단은 재택치료 환자가 굉장히 폭증을 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제일 많을 때였어요. 7천 명 이렇게 나올 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일반 병원에서 확진을 받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확진을 받고 일반 병원에서 확진을 받더라도 보건소를 꼭 통해가지고 병상을 배정 받고,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처럼 일반 관리군하고 집중 관리군을 나누는데 우리 위원님처럼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 관리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에게 특별한 어떤 요구나 환자가 증상이 나빠지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비해서 집중 관리군들은 1일 하루에 두 번씩 꼭 연락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집중관리 대상자에게는 1일 1회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항원검사를 모든 의료기관에서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PCR검사는 하고 신속항원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하지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오늘 자 회의에 나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PCR검사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조금 그런 일손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상황은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거의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신속항원검사에서 우리가 중수본에서 파견 받는 인력과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파견 오전 3명, 오후 3명 파견 받은 그 분들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돌아가시고 세팅 되어 있는 것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기존에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역학조사니까 역학조사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대로 아마 로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역학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역학조사가 잘 되지 않겠더라고요.

저도 누구한테 걸렸는지, 김씨한테 걸렸는지 이씨한테 걸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누구한테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역학조사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것 때문에 처음에 역학조사를 전부 세세하게 어디서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을 확진자가 많아지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기입식이라고 해서 간소화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안 하는 것인 줄 아는데 전화번호가 틀렸네, 동거가족이 다르네, 또 나이가 드신 분, 외국인들, 결국은 전화를 거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파견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저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되다 보니까 정말 예방접종을 안 했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방접종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였지 안 그랬으면 실려 갔겠다,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방접종이 안 되신 분들은 중증으로 가고 그런 증세가 강하게 가는 경우 경우가 많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종을 완료했다 라고 하는 거는 3차 접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 접종하신 분들에 비해서 3차 접종을 한 사람들이 위중증이 92%가 예방이 됩니다. 사망률은 92.9%가 예방이 되고, 그리고 2차 접종만 하신 분에 비해서도 위중증이 75%, 사망률이 83.3%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종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4차 접종도 혹시 또 추진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미국에서 엊그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특수한 경우에만 정신 관리 시설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지금 4차 접종을 하고 있고 전 국민 상대로 4차 접종은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오미크론 말고 또 다른 변이가 지금 다른 국가에서는 다른 변이도 출연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변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사례가 아니라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쭉 꺾이고 있는데 BA2 스텔스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꺾일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김진숙위원 스텔스 변이가 지금도 확진자들 꽤 많다는 얘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데 외국의 사례에서는 BA2 스텔스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나라가 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오미크론 확진인데 또 스텔스오미크론으로 코로나 또 확진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BA2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위버전이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은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감염될 확률,

김진숙위원 오미크론 말고 스텔스 변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러니까 스텔스 변이 자체가 오미크론 변이의 BA1, BA2에서 하위버전입니다. BA2버전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래서 거의 확률상으로는 크지 않고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자꾸 제 예를 들었는데 이게 혹시 면역이 어느 정도 가나요? 항체가요? 한 번 걸리면 항체가 몇 달, 3개월이라는 분도 있고 6개월이라는 분도 있고 한 달반이라고 그러는데 한 달반 후에는 또 확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한 몇 달 정도 항체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직까지 이게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코비드19 자체가 바이러스 이름이 nCoV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코로나바이러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는 9개가 지금 확인됐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도 다 코로나바이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뉴코로나바이러스 nCoV인데 nCoV 같은 경우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정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재발을 판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감염이 되었다가도 바이러스가 다시 검사를 하면 양성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PCR검사라는 게 유전자가 보일 때까지 이렇게 증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래서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3개월까지 그게 양성으로 나와도 재발로 보지 않고 그냥 죽은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몸에서 배출이 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4개월 이후에 걸렸을 때는 다시 재발이 됐다고 우리가 판정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0명 이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나는 증세가 너무 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면 병원에 가서 배양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 배양검사를 하면 죽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배양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배양이 됩니다.

그러면 배양이 되었을 때는 ‘재발이구나, 아니면 아직까지 그게 완치가 않는 사항이구나’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완치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치료의 필요성은 어떤 증세로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현재 우리가 주어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이드라인이 가장 적당하다는 게 지금 의료계의 중론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이송이요. 건강증진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시비 1억 올라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계속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계속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안 올려져 있고 이게 1회 추경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게 기존에 쓰던 게 부족해서 추가로 시비로 각 양 보건소에 1억씩 이번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양 보건소에 1억씩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 지금 1억이 더 추가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거는 단원구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질문 내용이,

김진숙위원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이동, 건강증진과요.

1억 시비가 올라와서 이게 보니까 지금 민간구급업체 계약이더라고요. 네 곳을 계약을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온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왜 추가로 1억이 더 증액이 됐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이게 상록하고 단원하고 저희가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양 보건소 1억 2천씩 해가지고 배송비를 세운 거거든요.

그때는 또 갑자기 재택치료를 추진하다 보니까 갑자기 돈을 세울 수는 없고 시민안전과 통해서 급하게 재난안전기금으로 했고 그다음에 계속 배송이 진행되는 거는 저희가 자체 시비로 해서 세운 겁니다.

김진숙위원 기금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다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예, 시민안전과에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쭈어 봤더니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신규 새로운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동안은 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구급업체 계약이 네 곳인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증 환자가 조금 줄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송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긴급이송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긴급이송은 고령층에서는 항상 있어 왔던 거고요, 현재 아까 상록수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증으로 가는 단계하고 그거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명률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피크는 일단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안산시 사망률이 전에 보니까 1일 사망률이 30명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5일장을 하고 지금 장례식장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하루에 30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망자수에 대해서는 기초단체별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재난대책본부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약 258명, 280명 되니까 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하루에 30명은 절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사망자수가 늘어서 장례식장이 부족하다, 며칠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산시도 사망자수가 많이 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도 경험자지만 어쨌든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전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기 전에는 안산이 상당히 물품도 갖다 주고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갑자기 많이 증가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환자와 중증환자의 관리가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시민들은 본인은 다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저도 봤거든요. 저는 심지어 병원 가서 짓지도 않고 그냥 저는 제가 사다놓은 약으로 그냥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또 다르니까 많이 힘드실지 알지만 세심한 배려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길게 코로나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경우에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고의 말씀에는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은 가장 항상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시민일 때 그랬거든요. 이런 지금의 상황을 다 파악을 못 하니까.

양 보건소에서 이렇게 정말 불철주야 이렇게 힘들게 시민을 위해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거를 다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또 보건소 직원 분들도 저희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양 보건소장님께서도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정재훈 소장님 같은 경우는 많이 지치죠. 많이 힘드실 텐데도 그래도 또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더 힘들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이후에 계속 근무하시는데 어떻게 더 무리 없이 건강상 피해 없이 잘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더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양 보건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어디에 왜 쓰이지’ 하는 의구심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 격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195쪽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진숙위원 다문화가족 학령기요. 보니까 7세부터 18세예요.

이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인가요, 18세면? 만18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니, 고3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고3까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7세부터 18세까지면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진숙위원 92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심리상담이랑 사후관리, 그러면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이렇게 연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몇 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도 있어요.

이거는 계속사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거 제가 조금 더 하면 한꺼번에 다 해 주시겠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진숙위원 이거는 지금 87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기초한글, 기초수학, 읽기, 쓰기 등의 학습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 적응도 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 사업은 저희 여가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자체 시비로 약간 세워서 하다가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취업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2개 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대상을 모으고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그 아래 취학준비 학습지원도 저학년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는 지금 진행을 한 건 아직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건데 여기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이요.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 있잖아요.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김진숙위원 그런 학습관리사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여기서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예산인데요. 강사님 두 분을 채용해서,

김진숙위원 강사 두 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채용되면 대상자를 모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강사 두 분이 다문화가족 미취학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학년이 굉장히 많은데 강사 두 분이 과연 이게 가능한가요? 인건비가 8700만 원이 순수 다 인건비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일부 재료비가 있긴 한데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부 다 커버는 어렵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은 저희가 다가센터에 적을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이들부터 시작하고 차차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예를 들자면 취학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가족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해서 먼저 그 대상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다문화가족 자녀가 기준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충분한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부기준을 저희가 새로 잡아서 적정한 아동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의견을 드리자면 평생학습과에서 다문화학습관리사 양성 운영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는 100% 도비로 1억 7천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다문화학습관리사를 기존에 17분이 계시대요. 20분을 더 추가 증원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의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하시는 사업과 연계해서 혹시 협조를 받는다든지 어떤 협의가 가능하든지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참고가 되려나요, 의견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지금 과는 다르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상록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 다가센터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평생학습과 이경숙 과장님이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평생학습과에서는 1대1 평생학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학습관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 뒷장인데요. 외국인주민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귀화자 4억 965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오거든요.

지금 여기 일반운영기관이 10개소이고 거점기관이 1개소예요, 교육장소가. 거점기관은 외국인지원본부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일반운영기관 10개소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주로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도 있고요. 주로 그런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가센터도 있고.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연초에 너무 작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추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비가 추가 된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진숙위원 어떤 증액 사유가 있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작년도도 보시면 올해랑 비슷한 금액으로 작년도에 확보를 해서 했고요.

연초에 이것의 절반 정도밖에 돈이 안 내려왔었는데 필요한 만큼 추가 확보가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인천출입국에서 이걸 국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에 출입국이 생긴다는 얘기가, 출입국이 아니라 소인가? 분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근호 관리사무소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관리사무소.

그거 알고 계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언제쯤 개소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3월 23일 날 개청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개청이 됐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천까지 안 가고 여기서 바로 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외국에 간다든지 그러면 다 여기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어떤 업무가 관리가 되는 건가요? 추가로 되는 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원래 있었고요. 사무소가 있었는데 급수가 승격이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 급수 승격이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기존의 업무를 계속 하던 거를,

김진숙위원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인력을 확충해서 인원이 아마 70명 정도였었는데 한 100명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던 여기서 할 수 없었던 인천에 가야 할 수 있었던 그런 업무를 외국인들이 그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다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몇 가지 정도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출입국 관련 업무는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편리해지신 거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10개소에서 11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1개소가 더 추가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늘었습니다, 1개소가.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9개소였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10개소였는데요.

김진숙위원 21년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오타가 하나 났는데요. 2022년도에는 11개소 저희 거점기관 포함해서 11개소고요, 올해 다문화마을이라는 곳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이진분김진숙나정숙
윤석진이경애추연호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김상열 이강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행정안전국장노성우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정재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근호
총무과장정진권
시민안전과장노현우
자치행정과장안성영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박성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관섭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성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숙희
외국인주민정책과장이종규
외국인주민지원과장김선미
상록구행정지원과장유용훈
상록구생활안전과장최승희
상록구민원봉사과장조현선
상록구세무과장배순철
상록구주민복지과장문병열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정민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박상숙
단원구행정지원과장안옥희
단원구생활안전과장이미영
단원구민원봉사과장정순미
단원구세무1과장이기임
단원구세무2과장정명현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명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장광태
상록구도로교통과장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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