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당초 이틀로 예정되었던 하반기 업무보고를 본회의 일정으로 불가피 오늘 하루 동안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후반기 상임위가 원구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저희가 도시환경에 많이 경륜이 있던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전에 보다 특별하게, 제가 한 2년 전에 할 때보다 달라진 게 많지는 않네요. 많이 사업진척은 됐는지 몰라도 내용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궁금한 것은 과별로 여쭈어보고 싶고 나머지 큰 틀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게 올해는 10여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사유재산이나 공공시설이든 공공 재산이면 좀 낫지만 10여년 이상을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도가 여기 안산으로 온지 벌써 20여년이 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과도한 도로지정이라든가 황금로라든가 아니면 완충녹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쪽에 가면 자세히 보면 어린이공원, 일명 쌈지공원 7군데 이렇게 지정해 놓고 한 군데도 안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아예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못하는 거는 못하고 하는 것은 하고 정 필요한 것은 잡고 있더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고 과거와 현재가 시간상 공간상으로 달라졌으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완화를 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거나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완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산시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는 하지만 실은 소유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빨리 못할 거라면 진짜로 시 재정이나 모든 것의 입장을 봐서 못 한다면 하는 부분과 또 조금 과다하게 잡혔던 부분, 이런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부분을 두 가지 문제는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디자인과에서는 아시다시피 31개 시군에서 용인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많아요. 경관지역과 미관지구, 1개 동에다가 169만평 해 놓은 데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보호하는 것도 좋고 경관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15년 경과가 흐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번에 과감하게 과거와 달라진 부분과 또 너무 과도하게 잡힌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건축면적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올해 초 상반기 벌써 건축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경관지역 내에서는 지금 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중단한 이유가 뭔지 그게 참 궁금한데 오늘은 전체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봐도 되기 때문에 사유가 뭔지를 진짜 궁금해요. 과감하게 하려면, 타 시군에서 지금 가장 잘 된 게 용인시라고 그러는데 용인시가 그렇게 많이 묶어놨다가 다 이번에 건축면적에 따라서 경관심의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소유자들은 엄청난 20여평 짜리 집 하나 지으면서도 비용이 1천만원 이상이 인허가 과정에서 다 들고 있어요, 경관심의만은 아니고 인허가 설계서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올림픽수영장하고 개발과에서 노적봉 인공폭포, 저 있을 때도 이거는 이미, 수영장 리모델링이 한 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보수공사 한 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뒤따르고 해서 그 당시에도 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100%는 못 하더라도 장기간 갈 수 있는 시설들을 예산을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투여해서 해야 되고 인공폭포도 그 당시에 조명 관계까지도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깔끔하게 다시 하는 방법, 안전하게 두 군데 거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느낀 거는, 여기 수시로 그냥 1억, 2억, 아니면 5억 이런 식으로 투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5억이 들어가서 할 일이라면 7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한번 시 재정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지금 도비가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있나 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과 저희가 국도비나 모든 것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요,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그냥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앞으로 갈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도 문화체육관 건립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벌써 9년이에요. 만 8년이 지났는데 172억까지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합니다마는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게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실무부서 개발과에는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미 건물이 들어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보고한 대로는. 한 대여섯 번은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와서 보니까 내년 6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지 않게끔 계획단한대로, 그것은 저기서 진행하는 대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거기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거기 14토취장을 제외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잖아요? 황금산에 대한 문화공원 생태공원에서 전환하는 것 하나 하고, 그렇다면 반월특수지구 해제 문제를 빨리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이 있어서? 1만평도 받아와야 되고 돈도 받아와야 되고, 그렇다면 14토취장 하나만 어느 정도만 정리만 되면 반월특수지구 일부 해제를 해서 수자원하고, 두 번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수자원을 설득하면 큰 무리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지금 반월특수지구로 묶인 지가 엄청 오래 됐잖아요? 수자원에서 해제해 준다고 그럴 때 14토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제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부분 주택과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도 새로 지은 37블록에 정전현상이 나고, 발전기 문제 때문에, 안전에 큰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우리 시에서 시유지를 팔아먹으면서 도시공사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본 위원도 한 두 세 번을 가서 정리 다 끝나고 왔는데 벌써 집이 3층에서 2층으로 새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누수현상을 지금 잡지를 못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시공사하고 시공사들하고 빨리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돼요. 이제 불과 입주한지 몇 달만에 집이 그렇게 많이 새면 문제가 있죠.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누수현상이 어디서 새는지를.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입주자들한테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그것 발주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사항이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게 아무리 땅 팔아먹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했으면 관리는 끝까지 시공사나 도시공사하고 책임을 지어줘야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재건축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거기 단지와 같은 현상이 또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공동주택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도로망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비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전달하지 말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사에다 넘겨줬으니까 도시공사는 시공업체가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실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챙기려면 정작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예산만 받아 가지고 그리로 전달하고 만 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명확하게 행정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번하게 들어오는 게 무번지예요. 특히 대부도에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이 됐든 아니면 예전에 등록이 안 된, 결국은 우리가 해서 조달청이나 아니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마는, 재경부 땅이 등록해서, 지금 무번지가 너무 많고 또 하나는 불보합지가 아직도 정리가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하면 내 땅이 남의 땅으로 들어가 있고 남이 땅이 내 땅에 와 있고, 건축행위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인허가 행위를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에는 구체적으로 장석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지역 지역 가고 있었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 계획 수립해서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지역별로 하나하나 더 해제해서 끝까지 정리해야지 내 땅 최소한 땅의 위치는 알고 지내야 되고 내 건물 위치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 시가 할 몫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이 빨리 정리되고 무번지에 대한 재산등록을 해서 빨리 재산 권리권 행사가 자산관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가 꾸준하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처음 왔는데요, 좌우간 제가 와서 지금까지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동안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이 하시면서 잘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바깥에서 느낀 부분입니다. 다 공통적인 얘기지만 각별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생소한 단어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 전체에 개발제한구역이 몇 %가 되나요?

국장님, 안산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몇 %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셔서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많이 짓고 있는 게 있다고 다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철저를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안산시에는 주택을 정말 많이 짓고 있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 탄력적인 주거가 설립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리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지하에 시설물에 대한 게 완벽하신가요? 어느 정도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 본 위원이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원구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업무보고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상 당하셨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안산시 계획도시로 된, 처음 안산시로 된 이외의 반월동이나 수암동, 양상동, 대부도까지 편입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수립을 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대부도 같은 경우나 시흥시나 화성시에서 넘어왔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거의 그 상태죠?

거의 제가 봐도 반월동이 화성시에서 넘어온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부 변동됐을 뿐이지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영근위원 국장님 제가 제일로 염려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대부도가 지금 염전 유지가 해제가 됐어요. 두 군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 두 가지가 해제가 되면 대부도의 모든 땅은 조건에 40m 경사도 57, 입목본수도 50 이하의 개념을 가지면 모든 땅에다가 도로가 닿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라든가 진흥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서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이 형성이 된다, 임의적으로 도로를 내서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난개발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 계획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본 도로를 형성을 시켜 줘야만이 대부도가 바로 서는 도시가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시점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작년에 진흥지역과 유지가 해제가 되면서 안산시의 그 부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화성시에 난개발해 가지고 공장들이 난립을 하듯이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산시 도시계획을 잡듯이 대부도에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일단 규제를 묶어놔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완전히 길은 길대로 자기 욕심대로 허가대로 이게 나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다 보면 지금 허가가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솔직히 손대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점 아니면 굉장히 때를 놓치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보니까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국가에서 시도로 많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많이 됐죠?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역이 이것도 들어가고 있나요?

○박영근위원 차단녹지 했을 부분이 1만㎡에서 3만㎡로 이렇게 완화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단절토지나,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사항으로써 해제해야 할 그 사항,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산시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박해관 계장한테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주택 도심 안에서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찾아서 이번 참에 해지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에서 허용되는 것이 1만㎡에서 3만㎡까지 한다면 안산시가 찾아보면 꽤 있을 거고 특히 어딘가 하니 팔곡동 가면 그린벨트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린벨트가 1만㎡ 조금 넘어요.

그래서 지난번 법에 의하면 그게 안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찾아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지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이틀에 해야 할 것을 하루에 이렇게 하니까 11시까지밖에 질의할 시간이 없고 저야 이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가 하니 내가 갖춰놓고 있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내가 갖춰놓고 있지 않으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충분한 그것을 숙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건물 레미콘을 치면 철근이 몇 ㎜가 어디에 들어가고 반생이 어떻게 엮어지는 건가 이 조차를 모르면 가서 지금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느냐 공사가 잘 되느냐 이 파악을 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발주한 시행자인 안산시가 그 내막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만 겉핥고 이렇게 싹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돌아봐서 감리 불러서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일머리를 알아야 한다, 일머리를 모르면 일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일은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 짓고 있으면 지금 진행단계가 오늘은 어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의 그 담당계장, 그 담장은 그 정도는 알아 가지고 가서 오늘 일처리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일이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감리단이나 감리감독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하게끔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갖춰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 나와서 건축과 나오고 토목과 나오면 공무원들이 뭔가 하니 필드에서 일을 안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찾아보고 안산시 공무원 입장에서 관리감독으로 들어가면 참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전문가인 감리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기술적으로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쓰다 보면 더 하자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고 더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체 업무보고를 받는데 오후에는 저희가 한 시간씩 할 겁니다. 오후에 한 시간씩 하고 오늘 우리 도시주택국은 저희가 12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에 처음이라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손관승위원 경관위원회가 회의개최를 제일 많이 하시죠?

○손관승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야간경관, 셉테드,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포럼 개최, 야간경관이나 셉테드는 이해를 하겠는데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포럼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디자인에 적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하셨나요?

○손관승위원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 보면 공개공지들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경관심의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손관승위원 심의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손관승위원 그만큼 혜택을 보시는 거잖아요? 용적률에 대한, 공개공지를 내놓으신 만큼.

○손관승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도 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시민들 휴게공간으로 쉬라고 내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심의만 하시고 넘어가시고 관리 안 하시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발생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 단속부서는 다른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경관 심의 단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심의단계부터 조금 세심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심의건수가 제일 많아요, 경관위원회가.

이것 혹시 서면 심의도 하시나요, 경관심의를?

○손관승위원 그러면?

○손관승위원 현장에도 나가시고요?

○손관승위원 도시경관공동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경관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경관 심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스카이라인부터 시작해서.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고 넘어갈 겁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산시 도시경관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요.

주민 주도 간판개선시범사업 있죠?

○손관승위원 25페이지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이것 국비 원래 2억이라고 홍보자료 배포하신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전체사업비가 4억 2천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디가 들어와요? 여기 국비 1억에 시비 3억 2천 이렇게 사업비 설계서 내셨는데.

○손관승위원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내시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산할 때 주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자료도 그렇게들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에는 사업비 4억 2천, 국비 1억, 시비 3억 2천 그렇게 내시고, 어떤 게 맞아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억이 맞으면, 자료만 보면 1억이죠. 어디 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들 내실 때 신중하게들 하세요.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을 페이퍼에 다시든가 하셔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얘기 안 하시면?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매년 리모델링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지보수비랑 포함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레인은 유지보수 안 하시는 거예요? 주요시설에는 수영장 50m 10레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붕만 사업하신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다음 거요. 이거 자료들을 그렇게 내셔서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세우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빼먹으신 겁니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개선사업.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뒤에 소규모공연장 같은 경우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같이 올렸고, 31페이지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시비 24억 5천만원 들어가는 거, 제가 자료를 좀 더 세밀히 보고 왔어야 되는데 다 못 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 먼저 세우고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뒤 것 얘기해 보세요. 소규모공연장, 2014년 11월 25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같이 올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넘어가고요, 노적봉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금 이것 공정률 얼마예요?

○손관승위원 60%예요?

○손관승위원 주요사업 사업설명서에는 7월말 기준으로 공정률 50%인데요.

○손관승위원 준공예정이 내년 1월 17일입니다.

○손관승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손관승위원 이것도 설계변경이 좀 있었죠, 선부생활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이것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됐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 설계 당시보다 예산증액이 얼마나 된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예산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당초 사업비 133억 8,600만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잔액 내 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 변경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손관승위원 38페이지요. 산업역사박물관 사업비 산업정책과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안 넘어왔어요. 사업이 언제 이관되나요?

○손관승위원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공모 부서에서 세워서 달라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애초 사업 공모 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넘겨달라 그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비내시 변경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애초 당시 계획에서는 도비반영이 있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비 반영이 안 되면 결국에 이관을 못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사업을 못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회 추경에 도비 반영이 안 됐어요.

○손관승위원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됐어요. 잘들 체크하시라고요. 도시개발과에서 하실 사업들이시잖아요, 넘어오면? 그죠? 이런 식으로 사업비 자꾸 늘어지면 결국에 다시 사업비 증액되고 여차하면 설계 변경되고 그러면 또 증액하고,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저도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충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에 있었는데 이쪽 상임위 사업비들이 주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사업비 배정 못 받아서 계속 이월되고 사업 변경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사업비 증액으로 가는 거고,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협업들 하신다고?

조금 더 부서 간에 면밀히, 그러니까 공모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조금 더 면밀히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원곡1동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손관승위원 향후 계획에는 현상설계공모가 9월달로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파출소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손관승위원 여기 사업비 중에 18억 8천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알고 계십니까?

녹색에너지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18억 8,300만원 넘겨드렸죠? 사업비 지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산적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야 될 것들이, 일단 그것부터 정리하시고요. 이것 현상설계 공모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손관승위원 행정건물들은 공공청사들은 네모 반듯하게, 아시죠?

○손관승위원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안산시 것 3년 정도 공모설계라든지 제안 공모사업들 건축설계에다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손관승위원 경험들 있으잖아요? 대표적으로 원곡본동, 본오동...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실수를 또 하시지 마시라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하매설물들, 지금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DB가 다 구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도로굴착 때마다 매번 민원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통신, 가스.

○손관승위원 예전 거는, 예전의 구 관로라든지 구 선로들.

○손관승위원 어디까지 찾아 가지고 넣으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지금 지하매설물 중에 폐쇄관로라든지 폐쇄선로들도 꽤 있죠?

○손관승위원 확인 안 되는 것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 가능한 것들만 DB에 담으셨다?

○손관승위원 공단 쪽은요?

○손관승위원 제가 알기로도 공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전혀 확인 안 된 선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손관승위원 도심권은 그렇더라도 공단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기업들도 있고 또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라인을 끊어먹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발생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데서 민원들도 발생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실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

○손관승위원 혹시 DB 구축할 때 유관기관 자료들도 받으시나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일단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건이요. 그게 계속 리모델링을 해 왔었다고 얘기하는데 리모델링보다는 개보수였었죠?

○주미희위원 리모델링하면서 지난번에 올림픽수영장 개보수하면서 수영대회 한다고 그때 한번 수영장 바꾸지 않았었나요?

○주미희위원 올림픽기념관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규격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수영대회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돈 들 수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는 어떻게 이게 국제규격에 맞아서 수영대회가 가능한 리모델링인 건지에 대한...

○주미희위원 공인2급은 국제대회는 못하는 거죠? 공인2급이면 국내대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이게 지금 그러면 호수공원도 실내수영장이 생긴다고 하기는 하는데 올림픽수영장이 안산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외부의 수영대회를 유치하는 관계에서 리모델링한다 라고 일단 도시공사에서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규격은 상관없이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영장 내부에 있는 규격 같은 것 변화 없이 지붕에 대한 안전...

○주미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의 리모델링은 그 내부에 대한 설계변경 없이 지붕에 대한 안전점검 때문에...

○주미희위원 이게 수영대회를 못한 것은 규격이 맞지 않아서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왜냐 하면 전반기 상임위에서 이왕이면 규격까지 확인해서 대회를 열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리모델링하면 어차피 국제대회는 유치를 하지 못한다 라는 상황이라 어느 순간이 되면 호수공원이 국제규격이 되지 않는 한 안산시에 있는 실내 수영장은 수영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림픽수영장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회를 할 수 없는 리모델링이 된다, 그러면 참 많이 아쉬운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확인하는 거라 전반기 대회 규격에 맞춰서 수영대회에 대한 것들이 얘기됐었잖아요? 한번 제 나름대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확인하기에는 참 아쉬움이 있네요. 왜냐 하면 수영장이 안산에 있다면 대회를 열 수 있는 정도의 수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짚어서 이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참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공사에 확인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기행 업무보고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확인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건이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계속 이것도 새로 지어서 개보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증축이 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개보수나 증축 관계는 없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증축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면적이 부족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3층 한 층만 하면 가능하게 지금의 면적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홍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동 명칭 변경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동 명칭 변경하면 도로명주소라든지 안내시설물 같은 게 또 변경이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안내시설물 같은 것들도 확충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주미희위원 이것이 도로명을 하다 보면 동이라든지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 동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표지판에?

○주미희위원 도로명이 아니라 안내시설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도로명판 제작만 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동 명을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거는 동 명칭 변경하고 나서 안내시설물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될까봐 지금 그것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은 동 명칭이 들어가는 도로표지판이 없고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이중에 대한 예산은 아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공공디자인 자문단 내실 운영 건이요. 전재구 과장님, 이거 운영단 16년에 처음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들에 대한 위원 위촉에 있어서 지금 안산시내에는 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고 그 대학과 연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게 위원 선임라든지 자문을 받는 거는 어떠냐는 제가 위원 위촉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주미희위원 대학생들입니까? 아니면 교수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은 관내의 교수진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개별 방문이라는 거는 뭡니까?

○주미희위원 밑의 자문실적에 있어서 서면도 있고 개별 방문도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행정부에서 거기 자문위원들한테 찾아가서 받습니까?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개별 방문하고 서면하고의 차별성을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회 위촉 관계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실효성 있는 위원들을 선임하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효성 있는 위원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문 사항이었거든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위원회 많은 위원 위촉을 해서 해 보면 실효성 없는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제 의견이 개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면 개별 방문하고 서면이 되어 있으면...

○주미희위원 서면이라든지 개별 방문에 있어서는 현장방문하고 또 다른 실효성에 있어서 약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실효성 있게 전문화 되는 의견을 바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그런 자문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미희위원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건립공사 건이요. 지난번에 마지막 간담회하면서 다행히도 시장님이 승인해 준 것도 있고 설계도면을 제가 메일로 받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다 많이 수립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변경 없이 그대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저한테 온 메일에 대한 조감도라고 그러죠. 그걸 보니까 그날 두 번째 간담회 때 의견들이 많이 담아졌는데 학부형이나 아니면 원장이라든지 외부 인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주미희위원 제가 참여했던 공무원들한테 또 의견을 확인해 봤더니 만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만족도가 있고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두 번째 간담회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거기에 피력화 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들은 설계해서 공사착공해서 건설단계에서 중간에 변경되지 않도록 그거를 예의주시해서 반영해서 제대로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주미희위원 그 조감도하고 의견이 반영된 그대로 설계된 대로 마지막 건설까지 건립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만족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요. 주택과입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며칠 전에 서울에서 소규모 주택이 지금 신고 없이 리모델링하다가 붕괴되어 가지고 지금 사고나 있는 것 있죠?

○주미희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동주택 아니어도 개인들이 리모델링하겠다고 신고나 그런 것 없이 지금 건축하다가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합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은 하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뉴스에 보니까 신고 없이 그렇게 리모델링하다 사고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에 신고하는 겁니까, 개인 주택 리모델링 때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오후에 지금 되어 있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과장님, 뭐 좀 확인 하나 하려고요.

하나는 자료들 재탕 좀 하지 마세요, 국장님.

이것 행감자료나 전년도 자료나 사업설명서나 카피해서 갖다 또 쓰세요. 창의성을 발휘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밑의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자료 자꾸 재탕해서 쓰니까, 복사해서 쓰신다고요, 전년도 냈던 자료나 올해 갖고 오시는 자료나.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창의성을 발휘하시라고요. 변동된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고민 없이 쓰시는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잠깐 보다 보니까 도시정비기금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주거환경 및 정비기금, 안산시 조례에 보니까 358억을 매년 10억원씩 출연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8년도 1월 11일자.

○손관승위원 알고 있는데요. 행감자료는 또 많이 틀려요, 기금 전입금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내신 자료에는 금액도 안 맞고 358억원, 조성액 31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352억 6,500으로 되어 있고 이것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손관승위원 행감자료 기준일이 언제예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 때 기준일.

○손관승위원 그러면 세입이 변경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기금 재산세에서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기금재원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자료를 내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인데 세입세출이 변동된 내용은 없을 것이고, 이것 거기서 내신 행감 자료예요.

○손관승위원 잠깐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요.

○손관승위원 이것 주거환경정비기금 현황자료는 확인자가 주택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태 과장님으로.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럼 도시정비기금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은 그냥 매년 출연금으로만 한다?

○손관승위원 2018년도까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상숙위원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안산시에는 불법광고물이 각 25개 동에 많이 거치되어 있는 것이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나 요즘에 또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서 다 동마다 이렇게 붙여서 사실 그렇게 붙이는 것도 붙이는 거지만 운전하고 갈 때 글씨를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스쳐지나가도 읽게 되다 보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야기되는 것도 있고 또 사실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많이 붙이고 가더라고요. 목요일날 정도도 없는데 금요일날 밤에 다 붙이고 가고 이럴 정도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청 소관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관심 가져서 관리를 부탁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 각 동에도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건설과장님,

○이상숙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로 결정해 놓고 지금 현실적으로 미 집행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판단했을 때 어떤 순위를 갖고 하는 건지 그게 매우 궁금하고요, 또한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을 주민이 우선 도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어요. 보통 10년이 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고 가다 보면 도로로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가 도대체가 안산시냐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주관적인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하셔서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상숙위원 네, 못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다 재정여건이 없어서 그렇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없는데요.

○이상숙위원 불평불만 요소만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자연부락단위가 특히 비오면 웅덩이를 많이 겪고 상대방에 흙도 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시민이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손에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의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감안해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발과장님,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요. 1회 업무보고 때는 착공을 2016년 6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1년 가까이 2017년 3월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동수 지금 예산 다 확보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수도시설 보면 사실 안산동에는 고지대고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적게 나와요. 안 나오는 거는 아니고 아마 이런 데서는 작게 줄여서 나올 정도로 수압으로 해서 설거지 하는 것도 아주 답답할 정도로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러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 안산동은 수압이 이렇게 약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도 수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도 아니었으니까 자세히 답변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상임위도 사실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민원처리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도시설에 대한 불편함, 또 믿을 수 있느냐, 그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암봉에는 2개의 약수터가 있어요. 그렇죠?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2개의 약수터에 과연 수질 검사는 해서 갖다 붙입니다마는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죠?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있네요.

○이상숙위원 그 수질검사가 사실 안산동 주민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산동 하면 수암봉을 모르시는 산악인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수터 물을 먹고 혹시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안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 달에 한번 수질검사를 정말 정식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이상숙위원 어떻게 점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기계는 작동이 잘 돼요. 기계 작동은 잘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수질이, 정말 물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질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 안산동 주민들은 거의 다 노인들도 새벽이면 물 이렇게 끌러가고 지고 해서 그 물을 거의 다 먹다시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아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수과장님,

○이상숙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름에, 하수구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청소를 하는 게 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류해서 가게로 올라와서 가게에서 물탱크 퍼내고 이런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수과에 제가 얘기를 해서 나와서 거기 다시 해서 그쪽에는 안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냄새가 난다 라는 것은 즉 그 안에 보면 낙엽이라든가 1년 내내 쌓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아니 하면 그런 냄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이라든가 그 안에 서식하는 모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전염병도 유발되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혹시 와서 그렇게 결과 보고 이렇게 한 내역도 있나요? 그렇게도 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안산동에 혹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고 안 가시거나 혹시 가신 적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민원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이상숙위원 동별로 25개동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 그런 민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한번 저희 지역에 오셔서 제일 문제가, 보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낙엽이 쌓여서 많다 라든가 물이 안 빠진다 라든가, 물이 안 빠진 거는 대다수일 거예요. 가서 한번 보시면 예산이 든다, 저도 한번 사실은 담당하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든다, 막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류하고 가정집으로 침투하고 가게로 침투했을 때 그때 와서 그것 치우고 이래서 모면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각 25개동 한번 정도 다 돌아보신다면, 또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잘 아시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한번 와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도정수처리도 하는 것 같네요?

○이상숙위원 이게 언제면 될 건가요?

○이상숙위원 2018년 며칠까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피해가 조금 덜할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잘 할 수는 있으신 거죠?

○이상숙위원 보고 받는 날이라 자세하게는 제가 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요. 자료 21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보급률이 99.7%예요.

○신성철위원 통계자료가 언제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게 안 맞은 것 같은데요. 대부도만 지금 보급률이 몇 %예요? 상수도 보급률만.

○신성철위원 대부도 8천여명 인구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 50%도 못 받는데 어떻게 된 게 2,248명만 못 받고 있다고 미 보급률로 나와요? 이런 자료들 자체가 0.3%밖에 못 받는다고 이것 대외적으로 나가도 창피한 일이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하수 관련 가지고 대부도는 먼저 유지하고 있고 본관 들어간 데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래에 자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집단으로 들어온 데, 인허가 들어와서 집 짓는데 물 같지도 않은 물 가지고 졸졸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준공들 내고 있고, 사람이 살면 일단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산상에 공기업 특별예산에서 이득만 남기려고 그러는지, 솔직히 이득 남는 데서 하고 차후에 거기에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득을 또 취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이것 몇 가지 문제가 상수도보급률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저희들은 농로를 개척하고 나서 포장을 하고 사용승낙서 과거에 토지주가 바뀌든 말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주가 굳이 내 땅 내줬으니까 지금 다시 인감 떼어 줄 필요 없대도 거기를 굴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다시 떼어 달라고.

그러한 토지사용승낙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하게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고 있어요. 옛날에 농로포장 할 때 이미 이 땅은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농로에다 내놓는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왜 그래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루라도 빨리 가고 기존에 25㎜로 가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세대가 늘어서 50㎜로 간다, 70㎜로 간다, 80㎜로 간다 하면 본 관로 원선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라고요. 그래 가지고 언제 상수도, 안양시보다 넓은 대부도를 가지고 언제 물 공급해요? 무궁무진한 지역을 갖다가, 폐염전 하나 대개 들어오면 80세대에서 120세대 사이 들어와요, 단독주택이. 그러면 그 공급을 해야 맞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 다 원인자 부담, 사람 사는 데 당연히 많은 세대가 가면 원선을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관로가 적으면 확장해 주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하고 어떤 데 보면 횟집 그런 데 보면 또 무허가가 있어요. 실제 사람 사는 데는 주소지와 동일하다면 그런 근거로 해서라도 넣어준 적도 있어요. 근래에 와서 또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허가도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거지가 그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람 사는 데는 물 공급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건축물대장 그것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실은 거주지가 그 자리냐 아니냐를 파악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좋은 물 갖다가 줘야 또 오염된 지하수나 이런 거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 있다,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실은 그 분들이 무허가라는 것으로 인해서 장기간 하면서도 그 좋은 물을 우리 상수도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사람이 사는 데는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예전에는 그거를 잘 해 줬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 처리, 그게 자꾸 잘 안 되어 가지고 정수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민원 오는 게.

그쪽도 보면 아예 이럴 바에는 물이 적다면 그라우팅 방식의 집수정을 만들어서 대형 우물 집수정으로 해서 아예 물을 더 공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관광객들은 점점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갈수기나 이럴 때 보면 그런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어촌체험마을도 생겼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음은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우리 문화관광법에 따라서 펜션을 지으면 풀장을 짓잖아요? 관광법에 따라서 풀장을 설치해요.

○신성철위원 예, 그런데 그걸 지하수로 지금 하고 있어요. 상수도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 또 하나는 상수도 물세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퍼 올려 가지고 대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고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질을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쓰고 있는데 심히 우려되는 게 수질을 과연 저대로 방치해도 될까,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하수를 지표면에 있는 불과 20여m 내에 있는 지하수 2인치 파이프로 해서 그걸 가지고 물을 퍼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수영장에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 한번 전수조사 해서 물 검사를 한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농사짓고 그러다 보면 퇴비도 넣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된 지하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농업용수로 그냥 쓰면 괜찮은데 풀장에 활용하다 보니까 한번쯤은 검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관광과에서 그거는 하는데 인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그게 신고업이에요, 일정규모 이하는. 안전요원 배치 때문에 크게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봐도 한 10여평 내지 20평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 지하수예요. 상수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몇 개나 나갔나 보시고요,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질검사는 한번쯤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링 검사라도 가능할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하수과요. 지금 저희가 우리 시에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오접 부분은 다 해결이 됐나요?

○신성철위원 우리 안산천이나 화정천을 보시면 절대 가뭄철에 우수관로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라 있어야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실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정천 앞의 고잔1동 동사무소 주변 오접 관로 이제는 다 정리됐어요? 화정천 정비사업 우리가 다 했는데 하수구 못 찾아내서 다 계속해서 솟구치고 있었잖아요?

○신성철위원 제가 몇 년 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되도록 그걸 못 찾아낸다는 거는 지금 기술로써는 이유가 안 되죠. 그죠? 화정천 더구나 정비사업을 몇 백 억씩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그리로 다시 하수하고 같이 오접 되어서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것 자꾸 그때그때 넘어가시지 말고, 그것 방치하고 있는지 몇 년째예요. 지금 화정천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2만톤이라는 용수를 하루에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다 다시 하수구 물 갖다 넣을 바에는 뭐하러 정비사업을 500억씩 넘게 들여서 거기다 투여했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오접 부분은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원이 많은 중에 하나가 하수구예요. 대부도 지역에 특히, 자연 배수된다고 유일하게 해 놨습니다마는, 정화조를 통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다 우리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게 탄도, 선감도, 중부흥, 그 다음에 행락곡, 소형 지하수 우리 북동 정수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종말처리장밖에 없기 때문에 북동 지역만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안 되다 보니까 농경지 유입이나 바다로 곧바로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정화조에서 다 나온 물들이.

○신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벌써 10 몇 년 됐어요, 지정해 놓은 데가.

그런데 한 두 군데라도 해서 남동이면 남동지역을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몇 년 흐른 다음에 예산 되는 대로 또 옆 동네 하면 괜찮은데 북동지역 외에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화조에서 나가는 게 한계성이 있잖아요? 세제 그런 거는 일체 걸러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농경지 아니면 바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관광지라고 그래서 보물섬이니 뭐니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환경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고 이게 없다 보니까 인허가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 토지승낙서를 바다까지 받아와라, 처음 허가 내는 사람은 허가 낼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벌써 10 몇 년 흘러서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해 놨으면, 계획을 잡아놨으면, 중장기계획에다 반영해 놨으면 한 군데라도 서서히 바르게 잡아 가서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전에 한번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수현상이 났어요. 도로 가운데서 분수 같이 하수구가 기계가 멈춰서, 가압장에, 밤에 당직실에 연락을 했는데 비상근무 되겠죠. 몰라요. 그래 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근무자가 없어 가지고 내일 온다는 거예요. 야밤에 분수처럼 길 가운데서 뻗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조정익 과장님인가요, 하수과장하시던 분이?

○신성철위원 집에 계신 것을 야간에 잠자는 사람 깨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그것 한 시간 넘도록 다 흘러 가지고 바깥으로 난장판이 되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길 한 거를 내가 해결을 했는데 그런 하수 역수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체계를 잘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뭐고 그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아침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작동이 됐을 때 빨리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문제 이번에 하면서 이건 참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쪽들도 민원이 바다로 너무 체험어장을 어린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하는데 그 많은 식당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당연히 이번에 시멘트 도로 하시면서 비용도 절감되고 이렇게 되면 새로 개설해 가지고 미리 관을 배관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시설과장님, 지금도 부품들 각 상수도 자재들 지금 사용은 시설과에서 하고 아직도 행정과에서 자재관리를 하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입고 관계 그런 거를 그 당시에도 자꾸 오차가 난 게 현장에 쓰고 와서 안 맞는 게 그러면 지금은 맞아요?

○신성철위원 당일 당일 어떻게 체크가 돼요?

○신성철위원 시설과에서 갖다 놓는데 그것 행정과에서...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게 자꾸 숫자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 수급된 것을 자재들을 먼저 써줬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거는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입고된 것을 먼저 써줘야 되는데 그것 교체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번 저도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자재입고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구매에 있어서 선 구매된 것은 먼저 써줘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쓰기 편하니까 앞의 것을 금방 들어온 것을 써 주고 먼저 들어온 거는 이미 구형이 되어서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그것 충분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스템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손관승위원 첫 상임위 업무보고라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죠. 추진계획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국도비 확보 노력, 운영계획은 수립하셨을 것이고, 국도비 확보노력을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중앙정부 사업공모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원요청을 하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은 중앙에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오잖아요? 도도 그렇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확보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시된 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 매칭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여기에다 국도비 확보 노력이라고 페이퍼를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뜻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비 비율을 낮추고 국도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아이템들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들을 내실 때는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도 올해부터 성과보고서 작성하게 되어 있죠? 사업별로 성과보고서들 내게 되어 있는 것 모르십니까?

○손관승위원 그때 제가 확인할게요, 잘들 하시는지.

그리고 수도요금 검침, 수도요금 고지방식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검침원 직접 송달 방식을 줄이고, 지금 검침업무하고 고지서 송달하는 검침원하고는 틀린 거죠?

○손관승위원 검침업무는 도시공사에서,

○손관승위원 그 분들이 같이 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그게 13억이나 사용되시네요?

○손관승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검침원 한 분 당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36명이요?

○손관승위원 넘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검침원을 줄이시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회계상 지금 상수도는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하수도는 적자구조고요. 맞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은 대행사업비를 줄이시겠다는 거죠? 맞나요?

○손관승위원 지금 검침원들이 같은 역할들을 하신다면서요? 검침업무도 하고 고지서 송달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요금고지 방식개선, 검침업무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지금 아파트단지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검침업무가 필요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전산화라? 그죠?

○손관승위원 일반주택들, 앞으로 안산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라서 일반주거단지보다는 공동주택단지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침업무의 양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도시가 변함에 따라서.

○손관승위원 그때 가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도 2020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2030 계획 있어요, 도시정비계획이.

도시형태의 변화를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인력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죠? 도시가 변하면 거기에 맞게 행정환경도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어 볼게요. 고액상습체납자들 관리를 부서에서 직접 하나요, 세정과로 안 넘기고?

○손관승위원 왜 이거는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공기업특별회계라 자체 부서에서?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손관승위원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하지 않으세요?

○손관승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정비기본계획이 몇 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2022년도까지 나와 있죠? 과장님, 2022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럼 불량수도관 정비 기본계획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안산시에서, 다시 여쭈어 볼게요. 그러니까 노후수도관 기본정비계획에 따라서 25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 지금 안산시 총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얼마요? 25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 정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13.4km, 맞죠? 그 중에 노후관은 93.1km, 2014년에 62억 1,400만원 사업비로 총 연장 14.8km를 정비할 예정이며, 하셨죠?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6년도 보도자료에 똑 같이 하고 계세요. 볼까요? 2016년도예요. 노후수도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25년 경과된 수도관 213.4km, 2014년도에 분명히 정비한 기록이 있는데, 201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93.1km 정비하셨어요, 62억 1,400만원 사용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2014년도에 2016년도 1월달 자료가 똑 같아요.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수도관 213.4km 여기서 93.1km를 빼셨어야 되는 건데 안 빼셨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사업비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도 똑 같아요.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올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까지 31.56km의 노후관 정비를 완료했고 남은 노후관,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남은 노후관 61.54km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노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이 급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불량수도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들 하고 계시는 거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관로 구간의 길이가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돈 쓰신 것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12년도에 쓰신 것 2014년도에 쓰신 돈 어디 갔어요? 62억 1,400만원, 이것 인터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자료들 왜 내시는 거예요? 업무보고 들어오시면서, 업무보고 다음이 뭡니까? 예산편성들 받으셔야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예산 달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판가름할까요?

업무보고에 들어도 그만입니다. 들어도 그만인데 최소한 이거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몇 %나 진행됐는지 얼마나 했는지 남은 구간은 얼마인지 투입된 사업비 얼마, 향후 필요 사업비 얼마, 그 정도는 숙지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예산심사 할 때 그러시려고요. ‘위원님 필요해서 사업비 주셔야 됩니다.’ 이러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손관승위원 자료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손관승위원 26페이지에 보면 2개 부서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안 올라와 있습니다.

감액된 것만, 6번 같은 경우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5억 7,800만원 감액이고요. 이게 궁금해서요, 왜 그러는 건지. 그 밑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45억 8천만원, 이것 국도비 다 매칭사업이에요.

○손관승위원 이것 왜 감액들 시키신 거예요?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냐면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37억 1,400만원, 연성 같은 경우는 65억 1천만원, 그런데 연성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확 줄어버려요.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답변을 잘 못하시면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어디 담당이에요, 연성정수장?

○손관승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사업이 65억 1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감액이 45억 8천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 2016년도에 19억 3천을 갖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도비 내시가 변동이 되어서 사업비가 축소될 수 있다고는 판단되나,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이게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뭡니까? 물을 맑게 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 못하는 만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1식입니까? 아니면 분할사업입니까?

○손관승위원 본예산 올라 올 때도 이렇게들 올리셨어요, 사업비 축소됐다고? 예산서 혹시 올려놨어요? 아니, 왜 일들을 자꾸 그렇게들 하십니까? 정리 안 되게.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그거는 우리 손관승 위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추경안에 예산들이 이번에 올라와요,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됐는데 추경안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필터 가는 겁니까? 이것 정수처리사업이에요.

○신성철위원 받아도 이 돈 가지고는 공사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거를 의문을 제기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연성정수장을 통해서 수돗물 공급하시는 거죠?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1식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정화된 수돗물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단 시간 안에 시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공급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내시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당초에 국비 신청할 당시부터 그러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삭감해 주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받으실 때 연차계획들 안 받으세요? 환경부에서 연차계획들 안 받으시냐고요, 어떻게 어떻게 내려 보내겠다는.

○손관승위원 그거는 저희들 요구사항이고요, 연차계획들을 안 받으시냐고요. 그냥 요구만 하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입니까?

○손관승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죠.

이것 자료 하나 챙겨주세요.

처음에 고도정수처리사업 기본계획서들 작성하셨죠?

환경부에 요청하신 자료들 있을 겁니다, 사업비 편성 받으시려고.

기본계획서에 세부사업내역 붙여서 주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시설과장님, 매칭사업에 국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비 안 내려와서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아까 국도비 내실을 기한다 라는 내용 자체가 그거거든요. 국도비가 지금 제대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내실을 기한다, 그러면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충분한 정확한 금액이 설정된 금액이 내려오게끔 노력을 한다, 이런 겁니다. 국가에 돈이 없어서 덜 내려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의 돈이라는 것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먼저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안산시 예산이 1조 한 4천억 되면 어떤 의원이 세게 주장해서 자기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서 아까 얘기했던 국도비에 내실을 기한다 라는 그 내용이 이 뜻이다 이렇게 보고요, 고도정수시설사업은 지금 기존라인에는 지금 반월정수장만 고도정수시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18년도, 19년도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나 같이 알아들으면 되는데 일단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제가 여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방만한 예산을, 특별회계 자금이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1천억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1억 2천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20%를 불용처리해 버려요.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그게 굉장히 높아요. 차라리 불용처리하느니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3차 추경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사전에 몽땅 모아놔 버리면, 편성을 해놔 버리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수도행정과장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 소리가 해마다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냥 제가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해마다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보고요.

하수과장님, 하수과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니 준설원이 지금 한 20명 되나요?

○박영근위원 20명이 되어서 2개조로 나눠 가지고 지금 준설을 계속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지적사항이 나와야 준설합니까? 스스로 준설합니까?

○박영근위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 전에 비가 많이 오면 장마 때 확 쏟아지면 스스로 준설이 되고 있어요, 우수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전부 낙엽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전부 우수맨홀에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쌓여 가지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한 번씩 장마철에 와서 싹 쓸어줘야 한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준설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계도 좀 확보를 해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준설에 대한 것을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반월정수장은 지금 운영을 수자원공사가 하죠?

○박영근위원 연성정수장과 안산정수장은 안산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관리 자체가 어디까지예요? 수자원공사는 그게 고도정수시설이 되어 있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배수지, 정수지 다 관리하는 건가요, 수자원공사가?

○박영근위원 정수장만?

○박영근위원 그러면 배수지는요?

○박영근위원 배수지 거기까지 와서, 그러면 그 금액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차후에 얘기하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물을 수자원공사한테 우리는 돈을 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박영근위원 돈을 줘야 하는데 아까 여기에서 안산정수장, 수암에 있는 배수지를 우리 돈으로 해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됐으니까 하겠지만 어디까지 한계이며 요금은 어떻게 분산이 되는가 이런 것들 궁금하고요. 수도관을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수도관이 많이 교체가 되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전에 강관을 교체할 때 기존에 있는 강관은 파내나요?

○박영근위원 그 폐기를 어떻게 해요?

○박영근위원 100% 퍼내요?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안 파내고 그냥 위에다가 또 다시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들어가니까 다시 팠어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한 번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월동에 가면 유진레미콘으로 들어가는 수도공사 계획 잡고 있죠?

○박영근위원 그쪽에 들어가면 유진레미콘으로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상록구청 도로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진레미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관을 묻고 나서 다시 덮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길이 유진레미콘이 8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레미콘 사장을 불러 가지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해 가지고 그 재료비를 준다 라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 금액이 한 3억이 들어갑니다.

전면 포장하는 재료비를 전부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때의 포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 관로시설에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을 상록구청 건설과 도로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유진레미콘 사장 틀림없이 3억 정도의 예산에 대한 아스콘을 안산시한테 주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안산시가 낸다, 이렇게 협의를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상록구청하고 협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궁금하신 거는 내일 또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사실 오늘은 상록구, 단원구 업무보고를 받은 입장에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보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역민원을 다닌다든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곳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도시주택과 소속,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하는 게 거의 금요일날 저녁에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내지는 월·화요일날까지 고속도로 교각 밑이라든가 고속도로 옆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붙여서 사실 그 문구를 안 본다 하더라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달려가면서 거의 다 읽게 되면 앞에 가리는 시야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 각 25개 동에서 거의 다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금요일날 정도, 물론 그 분들이 갖다 붙일 때는 아마 공무원들 퇴근하고 난 후에 붙이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조금 더 방관만 하면 당연히 이 지역은 붙여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붙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지나갈 때 보면 더 많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그 다음에는 가로수에 나무가 많이 우거졌을 것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정표 거리가 잘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한번 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동마다, 또는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계기로 했을 때 외부에서 고향을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안산동에 가칭 대우별장이라는 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산책로에서 거기 하는데 혹시 안 가 보셨죠?

○이상숙위원 거기를 가면 운동기구 설치와 정자가 있어서 쉴 곳도 있습니다. 그 가 쪽에 풀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 분들이 전화 오기를, 작년에도 두 번을 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 쳤는지 왜 그것 좀 안 깎아 달라냐고, 그런데 사유지이지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우측에 사유지지만 우리 시에서 소유주한테 해서 거기 가지치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아주 깔끔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칭 대우별장이라는 거기에서 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혹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하고요, 또 상록구나 단원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병충해가 올해는 유독 무슨 병충해인지 모르겠어요. 하얀 것 나뭇가지에 덕지덕지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록구든 단원구든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록구청장님,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이 하나 온 중에서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저희 안산동에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아시죠?

○이상숙위원 두 군데에서 원후마을에 사시는 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거기도 철조망을 했잖아요? 철조망을 했는데 거기다 갖다 계속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떼어 오면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고 또 민원이 어제도...

○이상숙위원 네, 현수막.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 분이 계속 갖다 붙이면 잘라서 돌돌 말아서 그 입구에다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누구든지 있으면 실어서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한다고 혹시나 걸릴까봐 한다는 민원이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양 구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의 건설행정과장님 누구신가요? 도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월피동 제가 살고 있는 제 구역만 일단은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웅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차를 타고 가는 아스팔트 같은 데도 우리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웅덩이가 파여져서 만약에 덜커덩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이런 거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상숙위원 빨리 말하면 민원 받은 거라면 땜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정에서 그것만 하면 얼마 금액이 많지 않아서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또 분실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왜 땜빵을 많이 하느냐, 차라리 ‘예산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그쪽에는 굉장히 그게 오래 됐잖아요? 노후시설이 되어서...

○이상숙위원 그런 쪽에 대해서 아마 단원구도 그렇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노후 보안등 교체를 하셨네요. 23페이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 상반기에 사동에 80개, 반월동에 120개,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사동 이렇게 노후보안등을 교체를 하셨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오래된 순으로 하셨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때로는 이런 점도 있어요. 주택가 앞에 요즘 불이 더 환한가요? LED등이라 더 환한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택가 그런 공간에는 너무 밟다, 이런 민원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깊게 봐주셔서 하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지치기 하는 것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옆에 있는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농로길 주차단속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그죠?

○이상숙위원 주차단속이라는 표지판을 봤어요. 몇 번을 거쳐서 봤는데 결론은 거기에 다니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가시나요?

○이상숙위원 시정이 안 되죠?

○이상숙위원 단속한다고 말씀하시고 가나요? 제가 일부러 그 뒷길로 해서 이렇게 쭉 양상동으로 해서 퇴근을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보려고 하는데...

○이상숙위원 거기에 큰 화물차 보셨죠?

○이상숙위원 어디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가 그렇게 오는 건지는 모르나 그게 아주 줄지어 있는 거예요. 줄지어 있어서 애들이 저녁에 중고등학생들 원후마을 애들이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가까운 거리니까. 걔네들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밑에도 컴컴하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어둡잖아요? 단지 거기는 도로공사 땅이니까 도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공문만 지금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다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인가요? 저는 그것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상숙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아서 사실 걱정이기는 해요.

그러나 농로길을 만들었을 때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조차도 활용이 안 된다면 그냥 돈만 없애는 거잖아요?

그것 다음에 말씀을 드려서 법이 있는 법치국가라면 그것 같이 작은 민원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원구는 방치차 담당 어떻게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방치차를 견인해 가잖아요? 견인해 가면 안산시와 더불어 인근 시 이 근방에 있는 시하고 방치차 했을 때 과태료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인근에 있는 시흥이나 수원이나 광명이나 생활권 내 거기도 거의 비슷한가요?

○이상숙위원 비슷해요?

○이상숙위원 우리가 더 많지는 않나요?

○이상숙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작은 민원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손관승위원 갖고 계신 자료 저희하고 틀리시죠? 같나요? 같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가구수 위반 여부, 이것 보면 이게 가구수 늘리는 방식들이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들 쓰셨어요? 층별 2층, 4층 바닥슬라브 타설 시 및 사용승인 처리 전, 그러니까 배관 개수를 보고 가구수를 늘리든지 안 늘리든지 확인을 해서 단속을 하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 동안도 이렇게 안 하셨나요?

○손관승위원 그 동안도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가 꽤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슬라브 타설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그런 것으로 위반건축물을 잡아라, 해당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도요.

○손관승위원 올해 6월까지 얼마나 적발하셨어요?

○손관승위원 점검은 1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가구수 위반한 게 얼마나 걸렸냐고요.

○손관승위원 16개소 점검을 나갔는데 한 가구만 위반했다?

○손관승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손관승위원 이것 나중에 위반 건축물 적발되면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꽤 많이 발생들 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계속 민원도 매년 발생하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속 나가고 점검하면 잘 안 걸려요?

○손관승위원 그 분들은 과태료 맞아도 오시는 분들은 꽤 많이 오시던데.

○손관승위원 가구수 쪼개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원곡동도 꽤 있던데요, 신길동도 있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손관승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틀리죠?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광덕로에 서울반도체를 통해서 시범사업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가로등 보안등 발주 사업은 양 구청에서 하고 계시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여기 사업에 보면 노후보안등 230개 LED 교체라고 내셨잖아요? 이 사업 구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발주처가 구청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안등이 AC방식입니까? DC방식입니까?

○손관승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전역에 가로등 보안등 해서 에스코사업이라고 하죠? 에스코 사업이라 해서 일괄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여기도 계속 이 사업하시겠다고 예산들 올리시는 거예요? 이따 녹색에너지과 오면 거기서도 얘기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일괄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자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각 구청이나 한 부서에서 분산되어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분명히 DC방식으로 보안등 교체사업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기존 인버터 방식들이요. 교류 전환 방식들 쓰시는 거는 아는데 바꿔 말하면 안산시에 광덕로 시범사업은 전부 다 또 AC방식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DC방식으로 현재 교체하고 있고 시에서는 AC방식으로 하고 있고, 단원구는 없나요? 지금 이것 사업 없어요? 단원구는 시범사업 이후에 개별사업하시는 것 없나요? 혹시 구청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업들.

○손관승위원 그건 가로등이고요.

○손관승위원 에너지 효율화 체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고민하실 게 아니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자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도 차원에서요.

○손관승위원 예전 같이 사용량 대비로 해서 요금징수 하는 방식이 아니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양 구청에서는 이 사업들을 별도로 하세요.

시에서는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 광덕로에 했고 에너지 효율화 체크하신 것 혹시 자료 받아보셨나요?

○손관승위원 형편 없죠?

○손관승위원 연간 1천만원 나왔어요. 저는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그죠? 인버터 달고 떼고 어떤 구간이 있었고 없었고 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AC직류방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 구간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지금 보안등에 카메라 내장되어서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경기도에 들어가시면 자료 있고요, 보안등에 보시면, 가로등하고는 다르죠, 보안등 개념이니까요. 보안등에 보시면 6개월 이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Wi-Fi를 통해서 체증을 할 수 있고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고,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주장은 그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을 안 쓸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그죠? 에스코 사업도 여러 가지 지급방식들이 있잖아요? 예전과 같이 평균 사용량 지급방식이 아닌, 뭐라고 할까요? 기준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더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원전도 없애는 마당인데 에너지 효율화는 계속해야 되는 거고 LED사업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재원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원포인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조례 하나가 개정이 됐어요, 불법현수막에 대한 수거방법에 대해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양 구청?

○박영근위원 지금 디자인과하고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불법현수막이 난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데 일반인도 수거할 수 있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보상을 하겠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양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반이 평일에 대해서 한 팀씩 운영이 됩니까?

○박영근위원 세 명씩 두 팀?

○박영근위원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상록구는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건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정말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안 되고 있어요.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차를 타고 쫙 오면 환경미화원들이 떼어 가지고 밑에다가 돌돌 말아놔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것조차도 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한 용역회사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을 환경미화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도 밀리고 있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인도 하나 수거하는데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비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은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말아야죠.

뭔가가 새로운 방식이 나와서 하면 철거반을 줄인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거니까 떼어야겠다 이런 생각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과감한 것은 과태료 부과예요. 어떻게든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를 세게 매김으로써 해야지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 차속에다 현수막을 한 100개씩 들고 다니면서 하나 거는데 얼마, 내가 내려 가지고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싸우다가 또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것을 얼마씩 줘요. 그러면 그걸 단속해 가지고 거는 사람 그 자체도 엄청난 제재를 가해야 하고 또 걸게 한 회사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귀찮아해요. 정말 이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조례 개정까지 해 가지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안 줄고 있다 하면 이 생각 자체에 의지가 없다는 거죠.

하여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 구청에 지금 이행강제금, 단원구청 부과했습니까?

○박영근위원 부과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상록구청 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단원구청은,

○박영근위원 지금 뭔가가 잘못되는 것이,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더 이상 행정을 할 수 없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어떤 사람은 부과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 했어요. 뭉쳐 가지고 떼를 쓰면 안 해도 되고 뭉치지 않고 돈을 내면 바보가 되고, 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딱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나가야 불법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이 편해지는 거예요. 없애졌으니까 편해지는 건데 강한 압박 속에서 줄여가면서 없애야만이 나중에 행정이 편한데 이걸 봐주니까 점차 늘어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을 하려면 강한 카리스마와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부과했다고 담당공무원을 발령시켜 버리는,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할 소리를 하고 삽니다.

그런 소신 없이 공무원이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본오동, 사동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오동지역 하니까 많이 개선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한 부서만이 해결능력을 못 가져요. 주차장 부지 있죠. 또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계가 있죠. 또 방치차량, 또 저쪽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책과의 부분, 5개과가 뭉쳐서 힘을 합쳐서 싹 밀어붙이니까 본오동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느슨해지면 또 그래요. 지금 사동 정비해야 합니다.

상록구 김오천 과장님, 중심적으로 해서 사동도 철저하게 대안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오동을 세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인데 지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시켜 가지고 싹 잡아 가지고 때렸죠. 허가 부분 때렸죠. 허가 부분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게 시의원이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취소시키고 여기는 정지를 시켰어요. 건물주를 압박시키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고 내려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부서에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인 전체를 놓고 누군가가 TF팀을 구성시켜 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결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간 양 구청에 구청 살림을 하시느라고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또 새롭게 인사발령도 나고 새로운 상임위도 구성이 되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같이 협동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갈대습지 생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종류마다 크더라고요. 제법 이렇게 큰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외래종이 혹시 많은가요? 퇴치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어디서 생겨요. 혹시 자생하지는 않잖아요?

○이상숙위원 자생으로도 그렇게 생겨나요?

○이상숙위원 저는 그냥 개인 생각에 혹시 집에서 기르다가 힘들면 갖다놔서 그게 번식이 많아지지 않나,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지만 외래종 퇴치를 하기 위해서 혹시 플랜카드 안내 표시라든가 이런 것 혹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가정에서 기르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방류하지 말아 달라 이거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성이다 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아니, 갈대습지 거기에도.

○이상숙위원 하고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이상숙위원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지원금 혹시 사용 방법 간단하게,

○이상숙위원 무엇을 받나요?

○이상숙위원 제한적이겠네요?

○이상숙위원 25개동 전 지역이 아니고 제한되든가 선착순이라든가,

○이상숙위원 우선순위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게 많은가요? 25개동 전체에서 많은가요? 신청한다든가, 별로 없죠?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적으로 화정리가 다 끝났죠?

○이상숙위원 너비울 쪽으로 올해 하면 끝나나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반월동 쪽과 안산동만 남아 있나요? 대부동은 물론이거니와.

○이상숙위원 팔곡동, 그렇죠? 어쨌든 자연부락단위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조차도 그 분들도 세금을 내지만 못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원순환과장님, 폐기물 처리에서, 물론 도시환경위원회 여성들이 없어서 구체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 생각이지만 음식물 폐기하는 것 가정에서 폐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수거만 하죠?

○이상숙위원 네,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하면 물까지 합하다 보니까 5리터 한다 하더라도 요즘 과일을 먹고 그러면 하루 조금 넘으면 하나씩 쌓이잖아요? 큰 거는 쓸 수는 없으니까, 가정이니까.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우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자원적으로 돈도 적게 드는 그러한 거를 구상하고 혹시 그러시지는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것 시에서 지원금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깨끗하고, 그죠? 그게 이거지 않습니까? 하수에 모터를 달아서 누르면 그게 갈아서 밑으로 수분 빠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네르빌리지 같은 데는 우선 그나마라도 앞서 간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미국만 가더라도 관련법규가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은 못 했으나 설거지 하면서 물은 물대로 그냥 나가고 그거를 꽉 짠 다음에 분리하면 그게 자동으로 말라져요.

그래서 냄새 절대 안 나고 소량으로 줄고 엄청 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안산시가 더 한번 앞서 가서 전체 또 하고 그러한 시도, 아니면 외국도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라도 좋은 점 받아들이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검토해서 보네르빌리지에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의 그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나을 수 있나 하는 그런 방안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몰라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음식물 배출가스 차가 있죠?

○이상숙위원 수거차량.

○이상숙위원 수거차량은 주택가 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 있잖아요? 차량도 주차시설이 되어야 허가시설이 난다든가 이런 것 있지 없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이상숙위원 없으면 아무 데나 해서 이렇게 하고...

○이상숙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합법적으로 다 해서 등록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상숙위원 그런데 문제가 조금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산시 공영주차장 하는 게 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한번 봤더니 많더라고요. 누가 담당하시죠?

○이상숙위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이 넘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우리가 94.7%가 주차장 확보를 했다 라고 하는 건데 실행할 수 있는 확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까지 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거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수치상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미집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라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냥 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예산이 없다 라고 하기 이전에 시민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똑 같이 나오고 하나 실시했다는 게 없어요. 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 이것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물론 거기까지 하지만 우선 주민이 살고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그게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고생들 많으세요. 환경국에 전체적으로 인원 현황을 보니까 171명이네요. 이번에 녹색에너지과도 그리로 갔지만, 그런데 환경정책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역삼각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6급들이 되게 많고 일하는 사람들은 적네요. 이 두 과는 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는 업무분장 현황표 좀 주세요, 각 계별.

○신성철위원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일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지휘자가 더 많으면 되나요, 업무야 다 똑 같이들 나눠서 하겠지만.

업무분장표 환경정책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주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환경정책과 하이브리드 전기차량들 공급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우리 공영차량은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전기차는?

○신성철위원 충전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양 구청에 지금 충전시설이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400만원 짜리?

○신성철위원 그 많은 차량을 맨날 완속으로 해요?

○신성철위원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시청 민원실에 왔어요. 우리 시청에는 없죠?

○신성철위원 대개 시청으로 일보러 오면 시청에 가서 하잖아요?

지금 급속 충전기를 우리 시나 관공서가 시민들한테 공급한다면, 우리 계장님한테는 얘기했는데 구청하고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완속은 400만원이고 고속은 6천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우리 양 구청이나 본청은 갖춰놔야 맞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공급을 하면서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시청 행정기관에서, 보급활동을 하면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본 사업이 됐든 예산이 되는 대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공영차량들이 너무 하이브리드 이쪽에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도 공영차량들 구입하는 것을 실무부서 협의해서,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지요.

그래서 좋은 것을 홍보도 할 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프로테이지가 너무 다 낮으니까 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타 시군 것 본 위원이 벌써 다 파악했어요.

○신성철위원 5대가 뭡니까, 이 넓은 시 몇 백 대 있는 데서?

○신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부담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는 하셨는데 징수율이 미납률이 너무 높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 해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경유차 저공해 사업 있죠? 그거는 조기 폐차문제는 9, 10월 두 달만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2억 7,100만원이라고 9월,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확보는 안 되어 있고?

○신성철위원 그것 해서 저희 시도 타 시군과 동떨어지지 않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 일은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일도 제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소문 나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벌려놓기는 이렇게 많이 벌려놨는데 수습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신성철위원 각종 사업을 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계나 인력이나 봐서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인력 가지고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하다고 나는 보는데 일 좀 그만 벌이고, 사업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우리 사업도 추진하겠지만 지금 일 벌려놓은 것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한몫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이것 또 나왔는데 대부도지역은 민자유치로 이것도 들어가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자유치가 항상 위험 부담률이 크잖아요?

○신성철위원 맨 처음에는 다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분석을 실제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풍도 같은 경우 에너지자립 마을 육성 그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20억은 받아다 놓고 32억 5천만원 민자하던 분이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니까 이런 오차가 있는데 이것도 270억 중에서 130억이 또 민자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위치 장소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방아머리보다는 오히려 구상한 것은 원래는 체육시설단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체육타운에 엄청난 수영장이고 뭐고 물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데가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시범단지로써는 위성기지로써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안간에 또 방아머리로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거기에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아마 체육타운 있는 데일 거예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 부분은 위치나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공원과요.

우리 위원님이 힘들게 힘들게 해서 예산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 불법자들 하고 싸우고 싸우고 해서 했는데 아니, 예산만 주면 왜 집행이 그렇게 동작이 뜨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네, 토지매매 보상문제 말이에요.

인천시설공단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신성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굿당이 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세 다시 줬어요.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딱 경고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예산을 언제 줬느냐 이거예요. 1년이에요.

○신성철위원 복잡하기는 뭘 복잡해요. 제가 벌써 다 통화한 사람인데.

○신성철위원 그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안산시하고 얘기하기 싫을 정도로 그냥, 한번 얘기해 놓고 끝나고 한번 얘기하고 가끔 생각나면 얘기한대요. 추진하려면 꾸준하게 자기네들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 분이 하신 말씀은 자기네가 개인한테 파는 거는 3개월이면 끝난대요.

그런데 우리는 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너무 한번 오고 안 오고 한번 얘기하고는 안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말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요. 내가 벌써 통화 다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서 그걸 매입하려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벌써 2차에 걸쳐서 예산이 나갔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두 단계에서 첫 단계도 1년이 넘도록 안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개인이 사나 우리 기관에서 사나 두 군데 것 감정평가해서 평균치로 하는 거는 똑 같아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 문제는 빨리 해서 민원을 잠재우고 정리하세요.

○신성철위원 거기에 굿당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도 요철을 전체 없앴어요. 5개 남겨놓고 다 없앴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너무 무단횡단이 되어 버리니까 신호등을 해서 과속카메라하고 단속카메라하고 할 겸해서 통장님이 회의 때 가서 의논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통장님들한테 다 얘기해 놨는데 그날 가신다고 멀쩡히 나한테는 대답해 놓고 안 가셨어요, 실무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실무계에서 했다고요.

지금 너무 달려 가지고 요새 계속해서 대형사고들 나는데 주민들이 걸리는 게 뭐냐,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되어 버려 가지고 많이는 하지 말고 정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몇 군데만 검토를 해 달라고 통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큰 도로변에, 그날 협의하러 가신다 그래 놓고 통장 협의한다고 오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다 이미 통보했는데.

○신성철위원 가신다면 가셔서 위치를 그분들하고 들어서 해야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 있는 게 큰 도로변에는 두 세 군데 해 달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과속까지도 해야 돼요. 진짜 황금로 쌍계사 앞 이런 데는 진짜 과속 무서워요. 농기계 가져오다가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여기 주차장도 관리하시죠?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소송 중이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계약완료 되어도 그 사람들이 내주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 것도 있지만 김가네 낙지 있는 빌딩이 뭐죠? 주공1차 옆에 있는 건물 주차장,

○신성철위원 아니요, 이 앞에.

○신성철위원 네, 신원프라자 뒤, 본 위원은 그 당시에 20대로 렌트카 회사에서 장기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영업들 못한다고 난리예요. 허, 하, 호 넘버들.

○신성철위원 왜 어려운 데요? 20대 계약했으면 20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다른 데 조치하게끔 해야지,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어디다 갖다 대요? 그 사람들이 다 영업을 거기서 계속해서 대놓고 하면.

월요일날이면 주말까지 다 갔다 온대요. 렌트가 나갔다가 월요일날이면 일반 차량 몇 대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영주차장이지 그게 영업장소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정책방향을 바로 잡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주차장은 끝내 우리가 소송이나 모든 것을 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마저 밟아서 처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좋다고 그러지만 그런 데만이라도 옆의 주차장들만이라도 그거는 월요일날 가서 명확하게 한번 보시고, 진짜 20대가 넘으면 문제가 되죠. 일요일까지만 딱 렌트카 갔다가 월요일날이면 다 들어온대요. 일요일날 반납되면 그걸로 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주차장10개년계획에 저희들이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기본계획 때 재정비 때 부서에서 요청해서 넣어야 될 것 같은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도시계획재정비 때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좀 하겠습니다.

버스랩핑도 좋지만 노후차량 교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증차도 그렇고 123번하고 오지노선 공단하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약속을 안 지켜도 아무 말씀들도 안 하시고 계신데, 아직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태화하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몇 가지 계속해서 거기 잘못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가스차로 놓는다고 요철 지금 다 없앤 거예요. 그런데 가스차가 몇 대예요? 9년, 9년 하시지만 한번 차 좀 보세요. 밑바닥이 펑크 나 가지고 빗물이 튀어 들어오면 9년이 안 됐어도 교체할 것은 교체해 줘야죠, 대중교통인데.

또 하나는 분명히 100km 이상 못 밟게끔 브레이크에다 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제동장치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설치하는데 100만원이면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노조위원장님까지 오셔서 저한테.

그런데 지금 시화방조제가 완전 고속도로예요, 그 사람들한테. 진짜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고 민원 많이 들어온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대형사고 나요. 단속 자기네가 했으면 우리가 그런 거는 수시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방범용 CCTV, U-정보센터요.

○신성철위원 대부도 살인사건인지 송도 살인사건인지 표현은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그 사건이 경찰서에서 지금 48대인가 추가 신청이 들어왔던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몇 대 하고 있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20군데 46대?

○신성철위원 이것하면 웬만큼 올해 되나요, 경찰서하고 협의된 부분이?

○신성철위원 그건 너무 무리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차질 없게끔 해서 경찰서는 위치하고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보니까 저희가 설치된 것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저번에 그 분들이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포차량 단속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경찰서하고 공조하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타인 명의로 끌고 가면 경찰서에서 잡아서 그냥 무조건 다 조사한다는 말이 맞아요, 자동차등록법에 따라서?

○신성철위원 운행정지요?

○신성철위원 저한테 들어온 거는 그렇게는 안 들어왔고 지나가는데 본인 차 맞느냐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왔다고, 그런데 형제간에 그냥 내가 보험도 다 들고 다 했고 내가 면허증도 다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하나의 대포차로 취급해 가지고 차량등록법에 걸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까지는 안 가고 그냥 조사만 받고 본인 이름으로 안 했다고만 해 가지고, 남의 차량 흔하게 다 끌고 다니지 안 끌고 다니나요. 그런데 보험도 다 들어져 있고 다했는데 그렇다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손관승위원 금방 얘기 듣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CCTV 설치 안산시 돈으로 하시죠?

○손관승위원 그것 아닐 경우에는 시 돈으로 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경찰은 뭐하나요?

○손관승위원 우리가 CCTV 설치할 때 경찰서에 승인을 맡아야 되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의 승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매번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서요. 돈은 시 돈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협의를 맡아야 되는 건지,

○손관승위원 바꿔보실 의지가 없으세요? 앞으로 경찰 니네 돈으로 하라고.

소장님이 한번 기지를 발휘해서, 이게 관행처럼 매번 웃기잖아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들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들 하셔야지 그게 무슨 당연한 듯이 돈은 시에서 대고, 항상 경찰에 가서 승인 맡아야 되고, 말이 협의지 저기서 거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손관승위원 시간 많으시잖아요? 의지를 한번 보여 보세요. 어떠세요, 소장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거꾸로 요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다 설치해 달라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들 돈으로 하게 하시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목소리들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원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자꾸만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구봉공원이 인천 땅입니까, 안산 땅입니까?

○손관승위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잘 아시죠?

○손관승위원 역대 훌륭하신 공무원님들께서 지도선 한번 잘못 그리셔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인천공사가 비율이 58.1%, 안산시 1%예요. 남의 땅에다가 예산 들여서 공원조성 다 놓고 이제 와서 매입하려니 협의 안 되지, 그죠? 어떤 게 먼저인지도 잘 모르시죠? 이런 경우들 안산에 많아요. 팔곡산단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 신청해 놓고 승인받고 나서 보상한다고 하고, 이러니 이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냥 앞으로는 생각들 갖고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알지만 고민들 갖고 하셔야죠. 자꾸 그래놓고 사업비 받아가고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님,

○손관승위원 야생화 조성사업 하십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뭐예요? 다년생이에요, 단년생이에요? 아니면 혼합.

○손관승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나요?

○손관승위원 적지 않는 돈 쓰시는 겁니다. 그죠?

○손관승위원 전부 시비로, 1억 700, 30블록 야생화 단지는 그렇고 문화광장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광장이란 게 무엇입니까?

○손관승위원 해외들 많이 나가보셨죠, 벤치마칭들도 많이 다니시고?

○손관승위원 우리나라가 집회문화가 아닌 것 같고요. 광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불러 모아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그러고 꽃 갖다 심으신다고 그러고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손관승위원 알아요. 외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아는데 광장은 광장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관리하기도 용이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집회하시기도 용이하시는 거예요. 행사를 하실 때 사람들 거기 가서 밟아서 죽이면 또 보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보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광장의 개념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야생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민간 거버넌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2억 5천만원 시비죠?

○손관승위원 그 옆에 깨끗하고 살기좋은안산21 2,300만원 시비죠?

○손관승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이것만 국비반 시비반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비 1억, 시비 1억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것 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비용들?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생각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좋은 자원이라든지 인력 인프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여기서 안산시가 자문 받으신 것 있나요?

○손관승위원 살기좋은안산21에는 의제에서 분파된 거고요. 여기서 어떤 것 자문 받으세요? 이 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안산시에서 지원 안 받는대요, 물어보면.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는지는 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문별한 지원 조례들 만들어줘서 제가 볼 때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산환경재단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거기는 뭐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가 갖고 있는 재단이에요.

○손관승위원 일자리 보직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관승위원 뭔가 바꿔 보려고 구상 좀 해 보세요. 그 동안 해 왔으니까 당연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녹색구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제품 구매할 때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업비 받아가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서 주는 예산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NGO단체라고 스스로 말하는 곳이라면 자생력을 가지라고 요구하세요. 이래 놓고 물가변동 된다고 올려주고 조례에 근거해서 올려주고, 만들기 쉽죠. 빼기 어렵죠.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 많이 하시려고 한다고.

이것 잠깐 보니까 옥상 대부료 인하해 달라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게 일반인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고 계신다는 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최저 대부료를 받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거기서 또 100분의 50을 또 받아요. 그런데 옥상이니까 평가해서 달리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산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하시라고요. 하지만 공정성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대부료 감면 받고 못 들어와요. 기초수급자가 지자체 행정건물에 못 들어와요, 돈 다 내고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옥상이라 할지라도 이건 공유재산입니다.

○손관승위원 지침이죠. 지침을 이행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하시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왜들 그래요, 진짜. 햇빛발전이 민간영역이지 시영역입니까? 이게 공적영역입니까? 민간인 집단체 아닙니까? 협동조합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단체예요. 그러면 바꾸시라고 하세요, 협동조합하지 마시고.

○손관승위원 예, 공감해요.

○손관승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료 비싸서 완주에 내려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공공재산을 사용할 때는 누구나 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누가 사용하시라도.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지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라 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료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그 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이 파산을 하거나, 전에도 얘기를 했죠. 아니면 안전사고가 나거나 태풍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공영재산 위에 설치된 설치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죠. 어떻게 안 쓰는 공간이고 옥상이니까 똑 같이 대부료 산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50%를 또 깎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빼달래요.

○손관승위원 지침하고 법령은 틀린 겁니다.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그죠? 그 지침이 법령이었으면 대한민국 전 시군 지자체가 다 했을 것이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햇빛발전들이 성공하시려면 자구책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REC가격 높으니까 우수죽순 달려들었다가 떨어지니까 살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영역 사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외국 한번 나갔다 와서, 과장님 외국 한번 나갔더니 좋은 사업이 있어, 이것 합시다, 사업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체계적으로들 하시라고요. 거기에 공공재산을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공공재산을 활용할 때는 안산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옥상도 다른 사람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쓰실 분들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사용 안 하는 공간이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싶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내시든가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재정악화라고 써서 내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거를 감추고 내시든가요. 속보이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업무보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페달로 사업 관장하죠?

○박영근위원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런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요. 지금의 수리센터에 대한 자전거연합회 연대에다 주는 것 지금 몇 년 주다 보니까 느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떼써서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수리센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부품 배달시키지, 갖다 놓지, 몇 번 절차를 거쳐야 해요. 불편한 것이 있는데 왜 변경시켜야 되고 또 페달로 부분에 대해서 안산에 그래도 괜찮게 돌아간다면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또 시장님이 명령 내린다고 그렇게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잡아서 집중수리센터를 만들고 집중관제소를 만들어서 지금 어느 거치소에 몇 대가 되어 있는가, 창원 같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변경을 하세요. 그냥 소신 있게 해야지 그냥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해 버리는 것 옳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의 80%가 타이어 펑크나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이다 하면 지난번에 무료 주차장 다섯 군데 역전에 있었잖아요? 그것 그대로 해서 거기서만, 그때도 그 분들이 돈 줬어요. 그 분들 인건비 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쉽게 해서 하는 방향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하는데 자전거 한 대가 어디가 처박혀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니 자전거 한 대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수리센터가 있다고 하면 이력서가 나와요. 이 1번의 자전거는 몇 년, 몇 월, 며칟날 페달을 갈았다, 몇 년, 몇 월, 며칟날 펑크가 났다 이런 이력서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리소에다 갖다 주니 이 자전거가 어디가 있는가 뭣 하는가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우리 자전거 사놓은 중에서 다 풀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보관 거치대에 꽉 차 있으면 배달이 안 되니까, 비어 있어야 갖다 배달 놓으니까, 이게 뭔가 하니 배달하는데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상태로 움직이기 위해서, 정말로 경영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경영을 하고 있어요. 자기 편하자고 경영을 하고 있어요. 시민 편하자고 자전거 페달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편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 도시공사의 생각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여간 개선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버스요, 대중교통과장님,

○박영근위원 우리가 지금 적자노선이 두 군데죠? 123번하고 공단라인하고.

○박영근위원 금액이 1년에 얼마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공단에 이번에 2층 버스 운행 선정에서 떨어졌죠?

○박영근위원 배정을 하면 누가 운영을 해요?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그 버스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박영근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뭘 느끼는가 하니 지금 이쪽 신도시에서 대부도까지 가잖아요?

○박영근위원 코스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신도시에서 안산역까지 가는 운행코스는 적자가 날리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안산역에서 대부도만 가는 버스를 형성하면 적자폭이 줄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 요청한 따복버스 있죠?

○박영근위원 그 협의하고 도에서 승인 난 안산하고 지금 화성하고 연결된 따복버스가 협의되고 있죠?

○박영근위원 검토한 사항은 없고 안산에서 광명 거기만 따복버스를 한다, 그러면 그 지원은 누가 해 줘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광명의 KTX까지 연결을 하면 적자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화성하고 하는 부분은요?

○박영근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니요. 안산시가 처음에 태동하기 전에 33번 경원여객 호계동에 있을 때 적자로 해서 안산시를 들어왔어요. 미래를 보고 들어왔죠. 그때 당연히 적자를 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적자노선의 개념이 아니라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틀림없이 연결됩니다.

이제는 화성시를 안산시가 흡입을 해야 됩니다. 생활권에 대한 모든 돈 쓰는 거를 안산시, 지금 남양에 있는 화성시청에 있는 개념에 거기가 도심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산에서 흡수해서 안산에서 돈을 쓰게끔 방향을 트는 것이 미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안산시가 되기 전에 33번이 안양에서 여기를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고 더 득이 생기고 또 그 부분이 우리의 득으로 발생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구나, 지금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송산그린시티가 형성이 되면 그 생활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산에 있습니다.

모든 돈은 안산에 와서 쓰게 되어 있다고요.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 그쪽에 다리가 2개가 놓아져 있는데 10개라도 놓아줘야 한다, 그래야 모든 돈은 안산에서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안산 발전에 안산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따복버스 화성하고 연결되는 것 지금 당장 손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선택을 안 해 놓으면 어떠냐, 화성에서 안산으로 오면 안산의 정류장을 점거를 해 버려요. 그 비용을 누가 먹느냐 화성에 있는 수익자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장기적인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도 생각할 때 적자 나니까 안 됩니다. 이러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성이라는 데는 중심점이 없는 도시예요. 발안 쪽에 중심점이 있고 동탄 쪽에 있고 지금 남양 쪽에 있고 봉담 쪽에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남양 시청 이쪽은 안산으로 경제권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안산시에 틀림없이 소비권이 여기서 형성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풀어내야 할 것이고요, 경원여객이나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모르겠습니다. 화성에서는 미래를 쳐다봤으니까 우리가 다 한다, 거기도 지원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원여객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안 해야 하는 것은 과장님이 풀어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미래적인 값어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참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언제 공포가 됩니까?

주차요금 부분에 개정이 됐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언제 시행이 돼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 있어요.

공원과장님, 내일 어차피 장기미집행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있는데 내일 또 여기 과는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시정질문 해 가지고 어린이도시계획구역 내 지구단위 내에서 대부동 같은 경우 7, 8군데 지정해 놓고 한 군데도 없단 말이죠, 어린이공원이.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그걸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우리 계장, 과장님들이 바뀌었고 전원 상임위가 바뀌는 바람에 몰랐는데 어린이공원 7군데는 한 두 군데만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가겠다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한 두 군데만이라도 우선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중앙지 정도는 한 두 군데는, 저희가 지구단위가 거의 15군데 중에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는 데가 7군데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한 두 군데만이라도 추진을 하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그러면 그 뒤로 하나도 그냥 안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원과는 뭐 한 거예요? 공원과는 그냥 놀고들 있는 거예요, 실무부서는? 직원들 바뀌면 끝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소공원은 몇 평 되지도 않아요. 1,500㎡ 정도니까 몇 평 되지도 않는 거예요.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하고 그걸 정리를 해서 아이들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한 군데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3년 동안.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그래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많이는 말고 한 두 개라도 아이들이 모이는 데는 해 주셔야죠, 학교가 몇 개인데, 어린이집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했던 건데 시정질문 답변에는 좌우간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원과장님, 한마음공원 신규공원조성 있잖아요? 한마음공원은 어떤 방식이에요?

○박영근위원 아니, 공원 자체를 안산시가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언제 보상계획은 있어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오늘 저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제시안에 대해서는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답하고 말씀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