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안산환경재단 업무보고와 환경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기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재홍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관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113쪽부터 117쪽까지의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2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환경교육도시 기반 구축과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가속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및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RE100 사업 활성화, 맞춤형 에너지 진단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플라스틱 AI 자원회수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강화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충과 자연친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반월천신길천 등의 하천정비 사업 추진과 왕복2차로로 운영 중인 대부황금로를 왕복4차로로 확장하고, 일반 주거지역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대부도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신안산선, KTX초지역 등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대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안심귀가 심야부엉이 버스 운행, 대부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조조 민원실 운영, 자동차 매매상사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21쪽, 2022년도 하반기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126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안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 사업을 확산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입니다.
멸종위기 생물자원 보전과 체계적인 생태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산갈대습지 내 생태환경 교육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관련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시외버스에 성능이 입증된 버스용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여 실내오염물질 정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대중교통 활성화 등 녹색환경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 135쪽,『Ansan 에너지전환(RE-100) 선도도시 조성』관련입니다.
RE100 참여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산업과 경제기반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기업의 RE100 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진단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시화MTV 스마트허브 내에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교육,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수소를 핵심 에너지원으로 생산, 이송 및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등 실제 수소를 적용하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써, 일일 1.8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생산시설 구축과 수소배관 14.3킬로미터, 연료전지 및 통합운영센터 1개소, 수소충전소 4개소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쪽, 『수소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관련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확대 보급을 위해 2023년까지 충전소 3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145쪽, 『플라스틱 AI 자원회수기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발생량 급증에 따라 플라스틱 AI 자원회수기를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포인트 등의 유가보상을 시행하고 수거된 플라스틱은 재활용하여 자발적인 재활용 문화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153쪽,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밀리미터 이상의 도로 지하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대상 지하시설물 공동 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막 확충』입니다.
시가지 내 도로개설사업 및 그린벨트 관련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 114개 노선, 사업비 2,236억 원으로 2022년 현재 64개 노선에 99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완료 및 추진 중이며 미 추진 50개 노선, 사업비 1,240억 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하천 산책로 개선사업』관련입니다.
안산천, 화정천의 산책로 이용 시민 증가에 따라서 보행전용 산책로의 폭이 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천진입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165쪽,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정체 개선』사항입니다.
안산역사거리 및 사거리의 교차로를 개선하고, 해안로 차로 확장 및 성곡로 교차로 신설사업 등을 지체 없이 추진하여 산업단지 출퇴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혼잡지역 내 차로 확보와 교차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보도 폭 확장 및 고원식 교차로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입니다.
안산시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주차장 25개소, 주차면수 2,665면을 공급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광역철도망(신안산선, 인천발KTX)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 공사가 진행 중이며 두 사업 모두 2025년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혁신파크, 89블록 및 세계정원 경기가든 등 우리 시 핵심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안산선 노선을 연장하고 한양대역에 추가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GTX-C 노선 조기 착공』입니다.
GTX-C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179쪽, 『안심귀가, 심야 부엉이 버스 운영』입니다.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심야 부엉이 버스’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교통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대부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입니다.
대부도 어르신,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류장 대기 시간 없이 이용자 중심의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하여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87쪽,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매매상사의 이전등록업무를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아침 일찍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조조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차량등록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환경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교통정책과, 올림픽 삼거리 신호체계 그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앞의 신호등 체계개선공사는 9월 중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금년 중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심의라는 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논의만 되고 또 석연치 않으면 현장에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 나왔을 때 일단은 논의된 사항만 가지고 머리속에 담고 오기 때문에 부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올 때 민원인이나 그 지역구 시의원이 나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일정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는 체크가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상황을 다 확인을 하고요. 교통안전시설심의에 참여를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현장상황 확인해서 교통안전심의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되도록 하시고요. 부결됐을 경우에도 또 한 번의 민원인한테 부결된 사유와 이유 같은 것 그런 것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또 보완해서 하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소통으로 저희한테 그런 부결되고 가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꼭 피드백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끝나셨어요?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산시 초등학교 관내에 다 전면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향후에?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LED 바닥신호등은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몇 곳이나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확인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ED 바닥신호등 설치 이전과 이후 사고율이 감소가 되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LED 바닥신호등 현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래도 LED 바닥신호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게 하고 또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서 하는데요. 그런 데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라 교통사고율은 아무래도 감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때 엘로우카펫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엘로우카펫이 벽면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뒤에 벽면이 있어야 설치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벽면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엘로우카펫을 설치를 하고요.
○선현우위원 설치 여건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설치로,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여건이 되는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닥신호등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로우카펫이 설치가 지형조건이 그런 어려운 부분은 노란발자국이라고 또 이렇게 앞에, 보행로 앞에 노란발자국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라도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킥보드, 전동 킥보드랑 전기자전거 이것 어떻게 대안 대책 없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킥보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8개사에 4,200여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킥보드 이 부분은 등록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상위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관리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킥보드 운영하는, 킥보드가 지금 자유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등록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선현우위원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어야지, 법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제재가 가능한데 지금 그럴 근거가 없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럼 인도에 킥보드주차장이라고 제가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PM주차장은 저희들이 기존에 페달로 주차장 사용했던 거를 그 시설물 다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한 100여개소 PM주차장으로 그렇게 표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표식을 해 놨지만 시민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그래서 지금 무단방치 되는 그런 부분은 각 업체별로 반납 가능 구역하고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무단방치 된 부분은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업체에 바로 통보를 해서 세 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퇴근을 하면서 킥보드가 도로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큰 사고를 날 뻔해서 제가 이 사안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부서에서는 대책을 마련을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대중교통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도 수요응답형 버스도입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수요응답형 버스가 DRT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신교통수단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서 시범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선도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콜택시 그런 개념을 버스에다 도입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얼른 이해하기는 쉬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현우위원 콜택시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냥 택시를 이렇게 부르면 오잖아요. DRT버스는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자기가 현재 있는 곳, 그다음에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일정시간에 맞춰서 코스를 설정을 하고 버스가 그 코스대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버스노선을 이용해서 내가 타고 싶은 정류장, 그다음에 내리고 싶은 정류장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입력을 하면 기사가 거기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 또한 있고요.
○선현우위원 노선 구역도는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선에 관계없이도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이거는 보기 쉽게 저희가 대부도에 4대를 투입을 하면 이렇게 반경을 이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 정확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업체하고 그다음에 경기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 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127페이지입니다.
갈대습지 생태환경 관련해서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농어촌공사 뒤편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사업의 목적이 당연히 보면 멸종위기의 생물자원보존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치를 아까 지도를 보니까 최소한 부지면적이 한 2천여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진입하려면 도로개설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한 2, 3천 평 될 것이고 건물은 대략 예상되어 있는 게 500평 이상입니다, 연면적이.
그러면 실제로 목적이 원래 생물자원보호인데 사람이 출입하게 되고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당연히 각종 쓰레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폐수가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여기까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지금 갈대습지가 지금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미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현장사무실로 쓰던 곳을, 갈대습지 조성하면서 현장사무실로 쓰던 곳을 생계교육관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추가적인 생태파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원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보존이 수월한 것이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 근처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부터 모든 환경 파괴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준공업단지, 우리 정비단지라고 말하는 곳에 보면 본오아파트 앞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공간들도 많고 또 거기는 아직 이렇게 어찌 보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다가 이런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걸 지어서 거기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필요성에 대한 걸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버스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드롭 하는 형태도 감안되었으면 그럼 그 주변에 우리 직원들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여기는 갈대습지라는 저희 안산시의 명품화 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거점으로 해갖고서 이 시설을 짓는 공간으로 해서 만드는 곳입니다.
그전에도 여기 갈대습지라는 곳에 연간 한 30만 명씩 시민들이 방문을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2018년서부터 이게 추진을 하던 사항이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사람이 출입하면서 개발이 시작되면서 환경 파괴하고 그 최초의 목적과는 제가 봤을 때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현재 전기차나 무공해차량 보급률이나 지금 현재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신청자 현황은 신청자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자 현황 대비 우리 보조금 사항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차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여의치가 않아서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어갖고 지출이 많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접수도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차량보급이 늦어진 것이지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지금 안산시가 수소도 그렇고 어떤 친환경적인 차량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빨리 확대되는 것이 맞다라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부도 에너지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대구위원 에너지팜 밑에 보면 대책으로 나중에 기대효과에 보면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간의 어떤 이런 부분이면 스마트팜과에도 어떤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것 이후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스마트팜은 저희 소관 자체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대부도 에너지타운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연료전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주민들이 약간 커뮤니티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팜 형태로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에너지팜이 기대효과로 스마트팜과 연결성이 지어진다라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저희가 홍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그 옆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5km 관련해가지고 현재 복합화력 17개 발전소, 2개 발전소 해서 총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그다음 현재 지출하고 있는 범위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142페이지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관련 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예산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지금 따오고 있는, 거의 앞쪽에 있을 정도로 많이 따오는 입장인데 주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를 주민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니까 그런 절차들이 앞서 선행이 안 되니까 이게 공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가스를 최초에 대부도에 이렇게 연결하실 때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분들도 설득해 주시고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155페이지 작은상재미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가 2021년 12월 달에 일시정지로 되어져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그 관계에서의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대부도에 크게 투입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빨리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페이지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사박 진출입로가 나와 있는데요. 남사박 진출입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급격하게 우회전을 해야 된다든지, 제1순환도로 밑에서, 또는 그 밑에 지하차도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선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거기 남사박 위치는 옆에 지하도로로 해서 교통이 가능하도록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을 주민들, 남사박의 특정한 마을 주민들은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겠으나 정말 일반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고 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많이 불편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하천 산책로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안산천과 월피동, 화정동, 화정천과 안산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라면 그 밑에 호수공원 앞에 두물머리 쪽 말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안산천 하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전 구간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바닥공사에서 여기 탄성 포장재가 사용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기존에 산책로가 2m 정도 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하다가 부딪치고 그래서 그 폭을 2m에서 3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반대쪽에는 자전거도로하고 한꺼번에 다 돼 있고요. 우측 한쪽에는 폭이 좁게 돼 있습니다, 2m 쪽으로.
그래서 산책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대구위원 탄성 포장재 사용 바닥에, 이것이 어저께도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환경에 미쳐지는 영향이 아주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7월 달에 제가 알기로 다른 분의 페북에서 봤는데 녹조현상이 아주 심하게 드러났었거든요. 또 폐기된 내용들도 아주 많고 최근 5년간 화정천과 안산천 관련해서 들어간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 자료 요청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탄성포장재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아스팔트라든지 황토 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 자재로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화정천과 안산천에서 최근 5년간 공사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우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추가로 사용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모니콜이나 바우처택시 현재 내용을 보면 우리 교통약자가 대략 한 8,500명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서비스 개선으로 해서 시간 이용이라든지 또 증차 대수에 대한 거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8,500명 나누기 120대 차량으로 예상해 보면 대략 평균 70대 이상인데요. 하루 70명 이상이 전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아마 밑에 개선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바우처택시도 증차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바우처택시 증차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필요하고 궁금한 자료들은 현재 당연히 교통약자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로 이렇게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서비스평가표 만들어가지고 그 평가표를 추후에 한번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연말쯤에 이렇게 1년 운영한 이 이용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에너지정책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한명훈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전환 선도도시 조성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6월 27일 날 독일 아헨특구시에 다녀왔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다녀온 건 아니고요, 줌으로 온라인회의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온라인으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그 발표 자료가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한명훈위원 그 발표 자료를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RE100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3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면 연 지금 현재 1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2개에서 3개 업체에 최대 4천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예산이 적다, 우리가 RE100에 대해서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적게 예산을 지금 현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맞습니다. 위원님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엄청 올 초에도 올렸고 계속 올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적극 여기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어필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RE100에 대해서 가입한 기업들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 한 14개 정도 되고요. 글로벌 세계적으로는 한 3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다 알고 계시네요.
전 세계적으로는 349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SK그룹 계열사 8군데,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고려아연 등 해서 14곳이 있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하지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조직도 물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기업들도 설득해야 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 설득해서 빨리 가입해라, 우리가 말 그대로 RE100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2050년 실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60%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040년까지는 90%를 사용해야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에 100%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발전소 지금 현재 건립에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셔서 기업체한테도 더 많이 혜택을 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재생에너지나, 그다음에 수소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소 관련해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겠다, 신청을 한 2주 이상 계속 전화를 해서 하는데도 한 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리고 일단 전화를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 “저희 그런 거 필요 없다.” “RE100이 뭐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이 있게 되고 해서 앞으로 어쨌든 하나하나 차곡차곡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난 대선 때도 이거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 이제는 RE10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시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41쪽에 보면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소를 생산하면 보급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본오동에 사는 학부형이나 주민들에게 제가 공청회나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일단은 그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걸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쪽 해당 동에, 본오1동하고 2동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게시대를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대를 확보하려고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시대가 확보되면 홍보를 한 15일 정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해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잡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최대한 빨리 하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본오동에 충전소를 설립하겠다는 코하이젠 회사는 어떤 회사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환경부에서 수소전문기관으로 정해준 회사인데 거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라든가 가스공사, 아니면 현대차 이런 데서 여기에 자본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진 수소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하이넷인가하고 코하이젠 두 군데서 지금 주로 이런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를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면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중의 하나가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창원에 있는 회사인데요, 보니까. 정부에서 출연하는 대기업들로 구성돼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중점사업이어서 믿을 만한 회사여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지표투과레이저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보니까 굉장히 커요. 그죠? 31억 1,300만 원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500mm 이상 하수관이나 상수관이 지나가는 곳에 지표면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파 투시를 해가지고 한 3m 밑에 침하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싱크홀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금액은 31억인데요, 부서마다 할당 킬로수에 따라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이렇게 해서 기관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킬로수 비율에 의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상하수도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인데,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지리정보시스템이 상수도라든지 여기 지나가는 부분 인근을 혹시 상수도가 터져서 땅속에서 침하가 되지 않았나 이걸 탐사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레이저로 쏴가지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전자파를 쏴가지고,
○한명훈위원 전자파를 통해서 레이저로 쏴서 그걸 다 지금 현재 미리 정보를 획득하는 시스템이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걸 3m 정도에 탐사를 해서 그게 침하가 돼 있으면 그 부분을 시추를 뚫어가지고 천공을 해서 거기에다가 간단한 것은 액체를 넣어서 메우고 많이 침하된 거는 오픈을 해서 복구를 하는 그런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죠? 안전사고를 대비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사전에 또 어느 지하에 하수관이나 전기통신선, 전기선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미리 용역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이거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이 사실은 저쪽에 지금 바로 바로 연계해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다 쌓일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구축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원래 상수도, 하수도 묻게 되면 그 묻는 과정을 다 측량을 해가지고 GIS에다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그 시스템 다 구축해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요.
○한명훈위원 바로 바로 지금 현재 연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준공하게 되면 다 거기에 측량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지금 현재 착수가 돼 있는데, 6월 27일 날 착수한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여기는 탐사, 관로를 묻고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묻어져 있는 500mm 이상의 관로를 탐사를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네, 꼭 중간용역보고하고 최종용역보고가 있을 때는 해당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의견도 내고 듣기도 하고 해서 이 내용을 꼭 스케치할 수 있도록 꼭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잠깐 휴식시간을 하고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한갑수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한 달 보름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불편하시면 차석이 하셔도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몇 개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4개가 다 생활폐기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3개 업체고요. 13개 업체고 공단 지역하고 MTV지역 가로청소는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외형이 1년 뒤가 업무위탁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년 총 예산이요? 459억입니다.
○한갑수위원 가로반은 별도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같이 포함입니다.
○한갑수위원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별도입니다.
○한갑수위원 별도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이면서도 가장 동떨어진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다행히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불평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역대 잘해 오신 것 같고 단지 저희가 차량을 저희 관에서 위탁업체한테 제공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차량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뭐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업체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업체,
○한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량을 업체가 구입을 하고 저희가 감가상각을 이제껏 5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 주고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가상각비가 기간이 50, 30, 20이었다면 그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기본 도색안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도색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저희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안산시 시민 세수로 그걸 제공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생활폐기물 압축차, 압착차, 중계 덤프, 그리고 일반가구를 실어 나르는 차량 도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우리 안산시 청소차인지, 타 시에서 갖고 오는 청소차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청소차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다음 행감 전에 파악을 해서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팀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감 전까지 파악을 해서 현황을 주시고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여기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차량 구입에 대해서 도색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산시 청소차량 그러면 누구나 지나가다가 ‘아! 우리 안산시 관내 청소차량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태껏 우리 안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진행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기본 도안도 없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여태껏 의회 의원님들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릴게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첫 번째 질문에?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위원님 거기 대행업체 청소차에 대해서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의무 관련해서 밀폐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그게 선진화 사업인데요.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하실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거는 반영은 됐는데요. 아직 청소차량에 대한,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제껏 안산시가 86년도 승격되면서 근 30년, 40년 동안 오면서 청소차량, 우리 안산시민의 세수가 투입된 청소차량에 대한 기본 도색시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느 집은 파란 차, 어느 집은 노란 차, 어느 집은 회색깔 차,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안산시 청소차량이 지나갈 때 ‘아, 저것 우리 안산시 관내 청소차량이라’고 느낀 것 있으세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화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껏 잘못된 거는 이제부터라도 홍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한 달 되셨다면서요?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제 의중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차량에 대한 컬러, 그거는 분명히 우리 안산시 세수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됐고 관리가 잘못됐던 부분이니까 그걸 맞춰라, 그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주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 현재 나와 있는 것 또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오시라 이거예요.
그 얘기고 두 번째,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진화 사업이 2017년 11월 29일날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면 차량에 대한 뒷부분에 우리가 적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천으로 되다 보니까 펄럭펄럭 거리고 여름 되면 해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수는 펌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덮개가 너무 펄럭펄럭 거리고 미관상 안 좋고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고시 제2017-237호인데 우리 안산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3개의 업체가 있는데 13개 업체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선진화 사업 후방부 덮개 수정안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나갔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덮개가 아닌, 일반 천으로 된 덮개가 아닌 새시, 또 아니면 깨지지 않은 알루미늄 이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량들이 다시 덮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본 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근 1억에 가까운 추경안을 세워줬습니다. 어느 업체는 1,800만 원이라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이에요. 그럼 1억이라는 돈을 주고 나서 선진화 사업으로 했는데 왜 다시 원점이냐, 제가 그 업체에 대한 고충도 알고 다 알지만 그거는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줬고 그 덮개가 바뀌었으면 고장 나서 고쳐서 원 기준점대로 해야죠.
그런데 다시 백해가지고 본 위원이 쓰고 있는 이런 마스크 같은 이런 천 재질 이걸로 간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악취, 파리, 해충 이게 지금 한참 우기철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 있는 돈, 일단 지급이 됐죠. 지급이 한 9천여만 원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업체 실태조사 하셔서 그것도 현황자료를 주세요. 그래야만 맞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몇 년도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게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1,850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한 업체당.
그런데 실제로 이게 덮개가 원가산정을 하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덮개에 대해서 100% 다시 선진화사업에 맞춰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두 번째 부탁이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위원님 그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2016년도 2월 29일 날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2017년도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그때 현황으로 106개였었거든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그래서 밀폐화 되어 있는 게 80개였었고 미 밀폐화 대상이 26개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저희가 원가산정을 하면서 그거를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서 2022년도 올해까지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26대에 대해서만,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가볍게 가닥만 잡아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진화 사업이 되면서, 맞습니다.
2017년 권고사항 전에 그 이후부터 나오는 차량은 덮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진화 사업에 맞춰서 행정이 원래는 3년 먼저 가니까.
그럼 안 되어 있었던 게 아까 20 몇 대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26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모회사는 1,500만 원, 모회사는 390만 원, 모회사는 1,200만 원, 모회사는 600만 원, 모회사는 1,180만 원, 모회사는 2천만 원, 그러면 26대가 차량가격이 1억이 갑니까?
덮개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덮개 하나 박는데, 새시라고 합니다. 그것 갖고 1억을 주면 전직 의원님이 잘못된 겁니까? 현행 집행부가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더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한명훈위원 169쪽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동 118호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알려주시죠.
보상협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경기도에 토지수용재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다 마무리 안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117호, 118호가 같이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117호는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8호는 이게 지금 현재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서 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0월까지 보상추진을 완료를 해서 10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2번 항에 보면 사동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지금 현재 완공 됐죠? 평안로.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총사업비는 8억인데 6억에 완료되어서 2억을 지금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위에 있는 녹지대에 비가 오면 녹지대가 높아서 기존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전에 녹지대 위에 있는 물이 자동으로 흘러내려서 배수구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차장 건립 중에 벽 쪽에 돌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돌들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가지고 녹지대에 물이 많이 고여요.
그래서 이미 주차장은 다 건립했는데 그 돌을 다시 빼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녹지대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로를 걸어 다니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산책로를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현장 한번 확인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거기다 만든 거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도를 없애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 한번 현장에 가서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상가 삼거리에 이게 반달형 거울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 편리를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너무 낮아가지고 거기다 차를 주차하면 거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을 좀 더 올리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는, 경차주차장을 만들어서 큰 차가 못 대도록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현장에 가서 조치 한번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171쪽에 신안산선 연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언제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2억을. 171쪽.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국가철도망 계획에 보면 26년에 다시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산시는 23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23년 10월까지 경기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또 경기도는 24년에 또 용역을 해서 24년 말에 국토부에 올려야만 26년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너무 늦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경기도 안 거치고 바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경기도를 안 거치면 될 수 없고요. 아무튼 본예산까지 가지 말고 3회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하세요.
그러다가 내년 10월을 놓치면 26년에 이게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까지 가지 말고 이왕 용역을 하려고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하신 게 좋다, 잘못하면 5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바로 밑에 있는 한양대역 출구는 저번에 조례 심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양대하고 금액적인 저희가 건립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하셔라 했는데 그 뒤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건립비용에 대해서 9대1이냐, 8대2냐, 7대3이냐 이걸 제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지금 현재 한양대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한양대에서는 자기들이 ‘100%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양대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비용을 한번 협상을 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지난 조례 심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 출입구가 한양대만의 어떤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어떤 공공재로서의 그런 시설물로 봐서 저희가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 동의가 끝나면 한양대학교 쪽에 어떤 상생협약을 또 이렇게 저희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양대학교 협의하면서 저희가 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명훈위원 접촉을 하셔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다음 주 목요일 25일 12시까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25일 오후에 우리가 토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시 전까지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푸르지오 6, 7, 9차에는 민원이 많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인구가 7,653세대 있는 자이아파트의 민원만 반영하고 약 3,807세대 있는 푸르지오 6, 7, 9차의 민원은 반영하지 않느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하는 버스 80A, 80B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푸르지오 6, 7, 9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자이 쪽에 어떤 교통 공급량, 버스 공급량하고 그다음에 푸르지오 6, 7, 9차 공급량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비슷합니다.
저희는 6, 7, 9차는 6, 7, 9차대로 버스공급량을 지원해 주고 자이는 또 자이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도 찾아뵙고 간담회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찾아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자이도 마찬가지고요. 자이가 새 아파트라 그런지 이렇게 더 많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한쪽을 이렇게 차이 나게 저희가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어느 쪽이 이렇게 손해나지 않는 그렇게 저희는 행정을 하는데 그 분들이 계속 불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행정이 함께 하는 공동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 있는 그대로 소상히 가서 설득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는 계속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저희는 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출직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십시오. 설득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182페이지 택시운송사업 및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택시업계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택시 현황은 개인택시가 2,087대,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한 525대인데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2,227명 이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비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 줬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이분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해서 이 분들의 어떤 건의사항도 듣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작년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처우개선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매칭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비 추가로 3만 원 해서 매월 10만 원씩 법인 기사 분들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카드결재수수료나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은 계속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고요. 이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이 조금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법인택시 기사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택시쉼터가 있는데 이거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기사 분들이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아직 많은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1일 평균 1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는 아마 최근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민생과 직결되는 업종의 사안입니다. 지속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하여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택시운송 종사자들도 그렇지만 최근 또 우리나라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화물종사자 자격증이 몇 명인지 혹시 체크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저희 안산시에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7천 명 정도 지금 됩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그 화물종사자 관련해서도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된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제가 아쉬운 게 화물차 개별, 개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단체가 시군 안산시지부, 지회 여기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단위에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 때도 그분들하고 어떤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 단위의 단체가 없어갖고 되게 아쉬웠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 리더가 있으면 그런 단체를 구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현재까지 진행을 못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추후 우리 안산시에서 택시종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물종사자들의 어려움들도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같이 대중교통과에서 넓은 그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아까 생활쓰레기 관련된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잘 모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먼저 자료를 일부를 받았는데요. 생활폐기물 이거 자료를 일부는 받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업체 이름하고 간단한 개요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아까 14개라고 하셨는데 각 업체별 14개 계약서가 다 있습니까? 용역계약서라든지 뭐 기타 계약서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너무 광범위한 질문 같거든요. 핵심을 찍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계약서 안에 포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그냥 바로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14개가 내용이 다 다르거나 일부 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내역 계약서 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부위원장님.
○이혜경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KTX 초지역 정차 관해서 초지역 환승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당초에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비가 당초에 488억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재투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어떤 그런 예산 소요된 내역이나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한 번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추후라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소통을 하면,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그게 최종적으로 어떤 KTX 초지역 환승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위원님께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최근 3년간에 우리 안산시 미화원들의 크고 작은 산재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인사사고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탁업체 미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육을?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안전교육이요?
○한갑수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계속 지금 공문은 내보내고 있고요. 월 1회 교육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까지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자체교육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체교육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는 연 분기별로 6시간씩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차에 평가를 하고 있죠? 몇 월에 평가하죠, 업체 평가를?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업체 평가요?
○한갑수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평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서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의원님들 속기록을 보니까 자체평가를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주고 있죠, 평가?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2천만 원 주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얘기가 작년 전반기 8대 의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는 저희가 자체평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지금 하도급을 주고 위탁을 주고 업무대행을 주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500억 이상이 되는 이 큰 덩어리를 주고 있는데 이게 평가라는 게 거의 매뉴얼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정말로 안산시 우리하고 맞게끔 자체평가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평가는 현재 1회 하고 있고 점검은 2회 하고 있는데 자체평가 계획은 아직 없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하여튼 고려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쯤은, 예전에 저희 안산시가 제가 알기에는 자체평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제재를 잡아놨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게 용역이라는 거는 매뉴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인부를 전문가가 아닌 알바생을 사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수박겉핥기식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그 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 지침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상에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그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지금 현재 평가는 다 지나가는 거고 지난 거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안산시 13개,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하면 13개죠. 왜냐하면 가로반 도로가 있으니까.
13개 업체에 대한 자체평가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예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볼 사안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평가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저희 지침이나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현장이나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주문하는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양상지구라든가 반월지구라든가 신길지구라든가 앞으로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폐기물은 인구가 줄더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저는 사실상 우리 안산시 생활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8대 의원님들께서도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현재 지금 위원님들 지역구에 보시면 의류, 의류가 어떤 봉투에 담아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의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 종량제봉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반투명봉투에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종량제는 아니고 반투명봉투에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출자 입장에서는 반투명봉투는 고사하고 그냥 갖다 길에다 놓습니다. 놔가지고 고물상이라든가 리어카 아주머니들 때문에 오히려 지반이 더 지저분해졌어요.
예전에는 의류수거함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약자 단체라든가 사실상 안산시 거는 아니었는데 우리 안산시가 늦게 생기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용역을 따서 했는데 그거를 전 대 7대 때 없앴죠, 통을?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없애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통을 치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는 더 지저분해졌고요.
하지만 또 의류 가격이 웬만한 종이박스 두꺼운 거 10개 줍는 것보다 옷 1장 가져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기름걸레라든가 여러 가지 재생으로 쓰기 때문에 자원순환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거에 대한 방침하고,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안산시 세수가 들어가서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큰 제일 먼저 할 거는 차량에 대한 안산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도색 부분에 대해서 맞춰 달라, 두 번째, 의복에 대해서 맞춰 달라, 세 번째, 아까 이대구 위원님께서 매뉴얼 얘기하셨는데 계약서는 솔직히 이대구 위원님 대동소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많은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다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교육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강화해서, 요즘 영상통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각자 교육한 부분을 아침 몇 시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모든 걸 갖다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사사고 같은 그런 게 안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다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건 분명히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잘못된 거는 분명히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의복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류수거함이나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 반투명비닐봉투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면 재활용선별장에서 그것도 다시 또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배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못 해요, 사실상 있는 걸 없앴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가지가, 도로가, 도로에 우리가 옷이 막 널려 다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지 방침을 세워달라는 말씀이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의복은 뭐냐 하면 우리 미화원들 지금 현재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시흥시나 군포시는 피복이 아주 딱 ‘아, 저거는 우리 시에 노고를 하고 계신 미화원들의 복장이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발판이라는 게 선진화사업으로 인해서 국토교통법에 의해서 지금 발판을 다 뗐습니다. 떼다 보니까 사실상 두 번 근로자를 죽이는 거예요. 왜, 뒤에 차 뒤축이 있는데 여기 매달려 다닙니다. 그런데 안 매달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제가 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되는 거고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은 홍기봉 과장님이 바로 이제는 가장 큰 세수가 새고 있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부터 추진해 나가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045억 9,68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3%인 657억 6,11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18억 9,27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5%인 605억 4,452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7억 41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3%인 52억 1,65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51%가 증액된 535억 9,5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99%가 증액된 282억 2,025만 5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3.66% 증액된 711억 4,095만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50.99%가 증액된 246억 6,354만 1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82.54%가 증액된 332억 268만 7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5.85%가 증액된 705억 959만 6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6.22%가 증액된 5억 5,9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으로는,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0.97%가 증액된 210억 4,406만 7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5.17%가 증액된 9억 2,2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2쪽, 환경정책과 소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안산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부분의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8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와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230억 1,000만 원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비 9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수소선도도시로서 수소연료전지차 1대당 시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를 적용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1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수소매입단가 인상으로 인한 정산비,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인해 수소e로움 충전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1억 9,676만 2천 원을 증액한 9억 8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수소 생산·활용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사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입니다.
대부도 에너지타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온수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으로 잉여열 활용 목적의 농업용 유리온실 건립을 위해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련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비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탁비용 3억 7,300만 원을 증액한 54억 3,9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적격성 검토 수수료」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검토하고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의뢰 수수료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안산도시공사 재활용선별센터 대행사업비」입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 및 운영을 위한 재활용선별센터 운영비로 9억 8,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안산도시공사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대행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운영비로 8억 8,8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건설도로과 소관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업사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여 도로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2억 원을 증액한 1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관련입니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의 주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곡동 원부곡마을과 옹기마을 일반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관련입니다.
대부도 내 도로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양방향 2차로인 대부황금로를 양방향 4차로로 확장하고자 30억 원을 증액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장하동 원후마을 일반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로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3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장상동 노리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장상동 노리울 일반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로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장상동 동막골 일반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10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대선로 확·포장공사」관련입니다.
북동삼거리와 서남부 연결도로를 연계하는 대선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 대부도 지역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생태하천 유지관리」관련입니다.
생태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반월천 정비사업」입니다.
반월천 내 산책로를 확보하여 반월천 북길 내 보행로 부재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10억 원을 증액한 11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교통정책과 소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교부」관련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철도분담금을 납부하고자 166억 8,060만 6천 원을 증액한 176억 8,0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본오동 샘골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오동 샘골로 일원의 방범용 CCTV 통신장비를 지중화하고 가로등을 재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4억 원을 증액한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사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동 주거밀집지역의 주차수요 증가 및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렵고 소방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인근 학교 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40억 원을 증액한 사업비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월피동 132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월피동 산 51-9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 141면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대중교통과 소관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운행하는 오지노선의 적자금액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수업체의 원활한 운행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8억 7,1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관련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주거 및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16억 8,353만 1천원을 증액한 사업비 21억 5,2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안산도시공사 부설 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사업비」관련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비를 2,6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부위원님.
○이혜경위원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교통정책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단계별로 어떻게 몇 년까지 분할해서 납부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신안산선 분담금이 총 사업비가 546억 6,300만 원이고요. 21년 이전에 투자된 게 57억 6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분담금 납부할 게 176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3년 이후 25년까지 312억 7,6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30%를 납부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분담률은 국가가 70%,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고요. 이 30% 지방비를 도하고 시하고 50%씩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50%씩 납부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신안산선은 공정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공정률이요?
○한명훈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신안산선 지금 현재 한 26% 정도,
○한명훈위원 24년에 준공하고 25년 1월부터 시험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25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4개월 늦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시험운행을 또 한 6개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5년 하반기에 개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측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일단 저희 일정상으로 봐서는 2025년 4월 준공으로 이렇게 철도공단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5년 아무튼 준공,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한명훈위원 621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
이거는 1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통상 19억에서 20억 전후가 됩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는 2회 추경에 18억 7,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꾸준히 계속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회사하고 적절하게 지금 현재 협의된 금액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협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뽑은 내역입니다. 거기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한명훈위원 용역결과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한명훈위원 매년 보면 2020년, 21년 이런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지노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장에 보면 일반택시 한시지원, 그다음에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 이런 항목들이 쭉 있는데 현재 일반택시는 지금 현재 5차, 6차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국비로 나온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이것 다 국비로 내시된 겁니다. 그리고 다 지급된 거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올려놨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일반택시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한명훈위원 쭉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원수 대비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쭉 내용을 보면 일반택시라든가 전세버스 이런 내용들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지원하겠다 하면 한 90명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1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렇죠.
○한명훈위원 별도로 지금 현재 왜 그분들은 지원이 지금 잘 안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거는 지급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분들인데요. 내용은 입사 연도 월 시차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다 제외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결격사유가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런 결격사유입니다. 특별한 결격사유라기보다는 이거를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2022년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운수종사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조금씩 안 맞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행정상 누락된 분은 없고 지금 현재 결격사유가 있어서 몇 분들은 현재 지급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들이 남아 있는데 시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제가 이것 여쭈어 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다 국비고요. 지급대상이나 이런 것도 내려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본오동 샘골로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51억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공청회도 하고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해 왔습니다.
2회 추경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공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공사 지금 현재 실시할 계획이 언제 들어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샘골로는 지금 행정절차 다 밟고요. 오늘, 내일 중으로 금방 임박해서 조만간 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4억 추가된 사항은 발주하고 이거는 방범용 CCTV 통신장비가 지금 가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지중화하고 가로등 재설치하는 예산 때문에 추가로 4억 요청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가장 지금 현재 공사의 관건이 굉장히 오래된 수목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몇 십 년 된 수목들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수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수목은 가급적이면 존치시킬 수 있는 거는 존치를 시키고요. 꼭 도로선형이라든지 이설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이설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몇 그루는 부득이하게 굉장히 수 십 년 된 수목인데요. 몇 가루는 꼭 이전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소통해서 협의한 후에 수목을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하든지 그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계획상으로는 지금 가로수 이설은 총 143주 중에 34주 이설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몇 그루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설해야 되는데 수목을 이설하지 않으면 주차장 건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가의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존치해야 된다는 또 일부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여기에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설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가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아무튼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265페이지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안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이번에 지급하고 나면 현재 기준으로 미지급된 보상비 필지가 많은가요? 얼마나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2018년도에 10개년 목표를 잡았는데요. 249필지에서 3만 692㎡고요. 소요되는 예산이 한 8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로 미지급용지는 이미 도로개설이 완료된 땅에서 사유지가 미 보상된 땅을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 그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감정평가해서.
○이대구위원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공탁도 걸고 이렇게도 진행이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하고 공탁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계약서를 잠깐 점심 때 훑어봤는데요. 한번 체크해서 봤는데 4조 3항에 부기 작성하는 또 별도의 계약서가 또 있나 봅니다. 추가 첨부 계약서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매 회계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대행할 때는 변경내용에 대해서 부기를 작성하여 본 계약에 첨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에는 부기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3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져 있고 1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비용 문제에 대한 거는 별도로 협의를 하는 과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 안에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264페이지부터 대략 이렇게 263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구입을 시에서 해서 대여하는 형태, 그다음에 장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노후화가 되면 또 교체설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이대구위원 차량과 장비.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차량과 장비요?
○이대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사업체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근로자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평가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주 업체에서 현재 업체들 한테에 대한 평가표, 업체 선정할 당시에 들어가는 평가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원가산정 말씀하십니까?
○이대구위원 원가산정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13개 업체가 선정이 될 당시에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거는 잠시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평가를 하고요. 거기 평가한 자료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용역회사에서 사용하는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평가기준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평가기준에 관련된 평가표 내지는 양식,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도 이번에 오기 전에 일반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 2년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일 당시에는 모든 어떤 어찌 보면 위험한 어떤, 어느 사업이든지 위험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가지고 2년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재계약, 이런 갱신 사항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 계약서를 잠깐 봤을 때는 3년 계약이고 또 1년마다 한 번씩 비용에 대한 거는 재 정산을 한다, 그리고 차량구입을 보니까 시에서 하게 되고 각종 장비 노후화에 대한 것도 보완, 이런 것 또한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준공영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거기까지는 아직,
○한갑수위원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조금 아까 과장님하고 소통이 약간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우선 허가문제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제3항에 의해서 위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항이라 대통령령 3항에서 경기도지사가 관할 시군구 담당 장한테 위탁을 해서 허가가 나는 사항이고요.
지금 계약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3년 단위로 3년을 보전해 주되 특별하자가 없는 한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단,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지금 2회 추경 예산 심의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추경 예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유재수 예, 참고로 설명하시고 개별로 부서의 보고를 받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선현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6페이지를 보면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07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 사업이 18년도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 공사구간 4개 구간 중에 지금 현재 영전마을 한 군데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전체적으로 보상은 진행 중인데요. 영전마을 하나만,
○선현우위원 진행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늦어진 거는 보상 절차 때문에, 협의매수를 소유주 간에 금액 때문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재결이라든지 공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국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귀속 협의라든지 이런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 문제도 사업비 공사비나 보상비 확보하는데 적기에 확보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영전마을은 토지보상이 끝나서 지금 2회 추경 예산에 10억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도로를 공사를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4개 노선 중에서 영전마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노선을 공사를 먼저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나머지 3개 구간, 토지보상과 착공을 위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170억 정도 추가됩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2018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확보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내년에 일시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총 사업비 244억 중에서 지금 기 투자가 된 게 한 42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10억을 상정한 겁니다. 171억 정도가 지금,
○선현우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는 건가요? 170억을 한 방에,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한 방에 우리 안산시 재정상 170억을 한 번에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그럼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는 지금 종현마을, 당전마을, 남사리마을이 공사착공이 2023년, 준공이 24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일정이 보상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정을 잡아놓은 거고요. 일단은 최대한 보상만 진행이 된다면 일정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170억이라는 돈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개설사업들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여기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체가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22년도인데, 지금 15년 동안 주민들은 보상이 언제 되느냐, 이렇게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 자체는 어차피 23년, 24년도로 이렇게 해놨으면 어느 정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위원님, 이게 특별회계가 아닌 이상 안산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많이 올려도 다 코로나 사업이라든지 복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 쪽으로 많이 배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런 사업들이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주민 분들은 15년 동안 안산시 입장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건설도로과에 묻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혜경위원 화정천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은 많은데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273쪽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생태하천 유지관리.
○이혜경위원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수경시설 노후장비라는 것도 있고요. 교체 정비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는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나가고 수질정화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제공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자료제공이요?
○이혜경위원 네, 그리고 향후에는 화정천 수경시설 노후시설 교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진을 보여주시고 향후 시설에 대해서 교체한다고 하셨으니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래야지 제가 차후에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정화시설은 안산천하고 화정천 만나는 하류 쪽에 저희들이 수질정화시설 1일 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안산시 하천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켜서 안산천 상류하고 화정천 상류로 보냅니다. 압력을 쏴서 보내서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하천에다 버리면 그 물이 흘러가지고 하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 같은 경우는 3만 톤 정도를 펌핑해서 올리는 거고요. 화정천 같은 경우는 2만 톤 정도를 펌핑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업체선정을 위해서 2억 900만 원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월 기성금이 한 1,700만 원 정도로 인건비나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화정천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 바닥 정화 기본적인 생태하천에 대한 그거는 공사가 한 번도 안 됐고 계속 새 물만 올라가지고서 흘러내리면 내려가 보면 윗물은 맑아요, 고기도 다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다른 생태하천 유지관리비에서 일부는 준설도 하고, 여름 오기 전에 일부는 준설도 해서 퇴적물을 치환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향후에는 안산천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어떤 향후 말씀하시는지?
○이혜경위원 그 밑에 바닥에 있는 것 긁어내는, 펌핑해서 물대포를 쏴서 이렇게 하는, 화정동 끝자락에서부터 서해아파트 만나는 거기까지.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래서 정화시켜서 그거는 올려서,
○이혜경위원 정화 물은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깨끗한 물은 계속 올라가지만 밑의 근본적인 것.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바닥은 중간 중간 준설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는 거고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대안이라고 하시면,
○이혜경위원 이끼가 끼고 물이 거기서 모기 집도 생기고 해서 이게 20년 동안 거기 정비를 하나도,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지금 해 줬지 근본적인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 부분은 조금 병충해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방역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준설,
○이혜경위원 제 의견은 큰 틀에서 보자고요. 맨날 꽃 심어주고 그냥 쓸 수도 있는 것 파헤쳐서 정비해 준다, 뭐 교체해 준다,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하자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별도로 한 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안산천이나 화정천 바닥에 아까 준설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철이 아닌 다음에는 거기가 상시 악취가 많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구간 구간별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은 방법론에서 고압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드로잉을 시켜서 한번 흘러내리면 바닥도 깨끗하고 악취도 안 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다 못 해가지고 다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대중교통과에 보면 지금 현재 팔곡동화물주차장 이번에 대행사업비가 10억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10억이 어떤 돈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10억은 일단 보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사업 준공일이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팔곡동은 24년입니다.
○한명훈위원 24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보상할 계획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보상을 다 해야 제대로 착공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한명훈위원 토지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금년도 8월부터 이달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일부 시작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이번에 추경에 좀 더 많은 보상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3회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보상금 이 정도해서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에는 두 곳이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이 계획 중에 있는데요. 선부동은 규모가 큽니다. 액수로 따져도 거의 세 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을 2개를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우선 사업비가 적게 든, 또 진행사항이 많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팔곡동을 먼저 준공을 해 주시면 어떨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어차피 지금 계획상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곡동이 조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다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팔곡동 쪽이 많이 빠릅니다.
○한명훈위원 내년에 아무튼 토지보상 다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사동에 대학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지금 현재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쪽 주민들은 깊은 내막을 모르고 2018년부터 추진한다고 한 사업이 곧 착공해서 준공된다, 입만 열면 정치인들 거짓말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받아본 계획은 175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또 올해 계획은 215억 정도 또 다시 증액해서 이렇게 사업이 약간 수정됐습니다.
약 40억 정도 이렇게 증액된 내역이 어떻게 된 내역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40억 증액된 게 토지 지가상승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지금 110억 당초에 계획이었는데요. 그래서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40억 추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토지보상비가 지가상승이 되어서 40억 정도 추가됐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215억으로 변경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중이고요. 11월까지 실시계획하고 토지보상을 11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12월에는 공사 착공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번 이 계획이 정말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2024년 3월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주차장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학동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동산교회 있고 이래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잘 알다시피 상록경찰서, 그다음에 상록구청, 농어촌공사 이 모든 시설에 다 주차되어서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도로에다 다 주차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 주차장이 빨리 완공되어서 그쪽에 사시는 대학동 주민들도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종교생활하시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해서 금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심의가 끝나면 아무튼 올해 11월까지 토지보상 다 끝내고 12월에 착공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시면 길게 아니면 짧게 하실 것 같으면 하고 안 그러면 추가질의가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하든가,
○이대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271페이지인데 장상동 동막골 쪽에서 노리울 쪽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큰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높이가 혹시 얼마인지 지하차도 혹시 그것 잘 모르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큰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새로 이렇게 도로개설을 할 때 3.8m인가요? 3.8m 이상이 되어야 큰 차들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거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아시다시피 수인산업도로 타고 올라가다가 만약에 거기서 회차를 못하면 수암동까지 올라가서 유턴 받아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건설도로과 다시 생태하천 유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아까 내용 나왔던 건데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꽃길조성이라든지 시설유지보수 여기에 다시 탄성포장재가 들어갑니까? 바닥도 들어갑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안 들어갑니다.
○이대구위원 바닥은 없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하천 바닥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녹조현상은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안산천에서 화정천하고 만나는 두물머리 쪽이나, 특히 안산천 쪽이 안산천 하부에서 유난히 녹조현상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이 말 그대로 썩어가지고 검은 색 이런 것 재가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한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한 달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반갑습니다. 환경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한 지 오늘 딱 2주일째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송창식 정책실장입니다.
다음 고관 팀장입니다. 경영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원 팀장입니다. 생태계서비스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식 팀장입니다. 환경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나현석 차장입니다. 산업환경팀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황중호 팀장입니다. 사회경제정책팀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박영준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책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본부장은 공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안산환경재단은 1본부, 1실, 6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32명이며, 올 8월 현재 기준으로 현재 현원은 27명입니다.
채용이 진행 중인 사업본부장 1명, 연구직 1명을 비롯하여 총 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 기능입니다.
사업본부 내 생태계서비스팀은 안산갈대습지 수탁 관리를 비롯하여, 도시의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팀은 산업 분야 및 비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역사회 환경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팀은 유아, 기업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별, 주제별 교육을 비롯하여, 학교 교육, 마을 교육 증진 및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총무, 인사, 회계 관리, 직원복지, 복무 등 재단 사업팀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정책실의 경우, 도시환경정책팀 및 사회경제정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경제, 교통, 환경, 사회 등 분야별 정책·현안 과제 등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10쪽의 재단 비전 및 추진과제, 11쪽의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추후 설명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 반복이 있는 만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하반기 업무에 대해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2쪽까지의 지속가능정책실 정책연구 부문입니다.
본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실 내 도시환경정책팀 및 사회경제정책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시 스마트 도시계획 등 3건의 기본과제와 통합돌봄 등 6건의 협약과제와 노인 일자리 등 3건의 정책과제 등 안산시 도시 전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부문별 분야별 융합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정책 현안과 연계하여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정책 대응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시 부서의 요청에 따라, 안산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2쪽까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계서비스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쪽, 안산습지생태계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산시 도심 속 생태보물인 안산갈대습지 등 습지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물탐사대회를 비롯하여, 시화호 무인도서 등에 대한 해양정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산갈대습지 탐방문화 및 시민협력 강화 사업은 안산갈대습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태 해설을 비롯하여, 가을 문화 축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주고자 합니다.
재단에서는 안산갈대습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에 의해 잠시 중단하고, 그동안 찾아오지 못한 탐방객을 위해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8쪽,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안산갈대습지를 안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해설프로그램 운영, 시민봉사단 참여, 안전관리, 민원관리 등 안산갈대습지 전반에 대한 관리를 안산환경재단에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대시민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 발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설 개선 등 탐방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 해양보호지역 조간대 복원 사업입니다.
해양숲으로 불리우며, 탄소 흡수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갯벌을 대상으로 조간대를 복원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라이더를 이용하여 갯벌 지형도를 제작하고, 염생식물군락에 대한 수치표고모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생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태공간이 되어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2쪽까지의 친환경실천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부문은 산업환경팀이 담당하며,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쪽,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 지원 사업,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전기버스를 활용한 체험투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체험투어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신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알리는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7쪽,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재단의 지속 사업으로써 안산스마트허브를 포함한 관내 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를 촉진하며, 환경인증제를 통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 에너지 절약 방안을 찾아, 친환경 경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저탄소·고효율 구조 전환과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8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생활 실천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확대를 위한 환경부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시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더위 저감을 위해 매년 1개소씩 쿨루프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도 1개소를 선정하여 후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속가능한 환경교류 사업입니다.
매년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안산환경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많은 시민들과 함께 체험 활동,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측정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컨설팅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2쪽, 경기도 기후변화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기후변화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부터 56쪽까지의 환경교육 활성화 부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교육팀이 담당하며,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년에 수립된 제1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재단에서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기본계획 내 단위사업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43쪽, 환경교육 추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환경교육 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자,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확대된 상황에서 지역 활동가 및 강사들의 온라인 활동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원으로 자연속 생물들의 특징을 활용한 과학 교구를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46쪽,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유아, 초중고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교과 및 방과후 수업, 자유학기제 등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사회환경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환경교육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단 기업인, 특수학급 학생, 상호문화인 등 분야별로 특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양성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4쪽, 안산시 환경교육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제1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플라스틱 배출 저감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6쪽, 소상공인 상인대학 운영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고객 친화형 상권 조성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시작됩니다.
ESG 관련 교육, 탄소중립 교육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책임 경영 부문 사업입니다.
본 사업 부문은 재단 경영기획팀이 담당하며, 재단의 사회 공헌 활동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올해에도 시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재단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재단의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예산안입니다.
올해 안산환경재단 예산은 출연금 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4,874만 6천 원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21억 9,9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시정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관이면서도, 또한 실행기관입니다.
하지만 환경관련시설의 대부분을 시설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관리라는 수익성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환경관련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환경재단은 이러한 시설 운영과 다양한 환경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안산시의 싱크탱크 역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모든 임직원은 현장 경험을 갖춘 지역의 도시 환경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33쪽을 보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하고 사업에 대해서 안산시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을 가지고 대상 선정하는 거랑 어떤 조건에 어떻게 대상을 할 건지, 이 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산업환경팀차장 나현석 네, 산업환경팀 팀장 대행 나현석 차장입니다.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메인으로 주재를 하고 있고요. 국비가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거쳐서 승인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시비를 승인된 분들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는 어떤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산업환경팀차장 나현석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이혜경위원 어떤 데이터 그걸 가지고서 선정이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재)안산환경재단산업환경팀차장 나현석 그거는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선착순으로 마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또 용역을 주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산업환경팀차장 나현석 직접 선정하고 저희도 같이 서류 검토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환경교육팀이요.
57페이지 목적을 보시면 친환경 고객친화 상권 조성을 위한 환경경영 및 문제해결 역량강화 및 기획력 제고인데 친환경 고객친화 상권 조성이 어떤 말이죠?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환경교육팀 김대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SG 경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상권에서도 많이 메이저 분들 등이 교육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 커리큘럼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문구에 친환경 고객친화 상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문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친환경 고객친화 상권 조성, 친환경이 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어떤 거를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숟가락을 플라스틱 숟가락을 쓴다 하면 그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한다는 그런,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을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대상 밑에 ‘상인회 우선 지원’ 어떤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지금 교육 참가 대상이 지금 정통상가 15개소, 그다음에 골목상권 상인회 29개소가 있는데요. 이 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수료기준에 수강생의 출석률 80% 이상, 이 수료를 완료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 경제일자리과에서 본 사업을 지금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소상공인 교육 끝나고 해당 수료자 대상 분들에게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간판에 LED를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금 본 수료자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사업비가 1억 3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하셨던 말씀 중에 LED 간판지원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별도입니다.
○선현우위원 별도예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비 1억 3천이 어떤 항목에 지출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강사료로 책정이 되나요? 1억 3천이.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대체적으로 지금 강사비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게끔 역량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을 한가든가, 그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러한 교육비의 강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교육기간 자체가 정말 짧아 보이는데 1억 3천이 다 교육비나 강사비로, 인건비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강사비, 임차료, 그다음에 홍보비, 그다음에 앱 작업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 세부항목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는 박현규 대표님께 전체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환경재단을 최초에 기획하신 분 중에서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재단과 환경단체 특별하게 어떤 그런 사업성이나 이런 것 진행하는 방향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감사합니다.
2007년 당시 환경보호과 박강호 과장님과 함께 환경재단을 구성할 때는 최초로 재단이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프론티어가 되어야 된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재단이 고유의 사업을 만들어서 이걸 안산시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참여확대를 하는 그러한 주역이 재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 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대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07년이었나요? 대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썩어가는 시화호 문제라든지 또 공단 공해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 발제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결도 되어졌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혹시 지금 현재 안산에서 가장 생태보호구역으로는 갈대습지공원이 있습니다. 또 갈대습지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시화호입니다.
시화호는 시흥시와 화성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흥시와 혹시 시화호 관련해가지고 시흥시와 화성시와 혹시 협업 관계에 있는 그런 또 이렇게 같이 협조해가면서 상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당시 시화호 오염문제가 해결될 그 즘에 지금 시흥, 안산, 화성의 시민단체와 같은 관련기관들, 시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화호지속가능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동안 시화호 관련된 문제를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추후에도 아마 많은 협업 부분들이 서로 간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는 급격한 기후변화, 또 탄소중립 문제, 또 쓰레기 감량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숙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숙제를 풀어야 될 기구는 환경단체 우리 환경재단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문제나 쓰레기 감량은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변화 없이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거는 해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저희 재단이 진행해 온 교육기능 자체를 좀 더 강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과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어울려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수 수료한 수료생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수료생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이러한 문제, 당면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주역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과제는 근본적으로 삶터에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터에도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터에다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공동체들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저희 재단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늦었지만 대표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생태계서비스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을 지금 현재 대행업체 지금 하고 있죠? 누가 답변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입니다.
○한명훈위원 대행 지금 현재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규모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디에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대행은 저희 안산환경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환경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인력들이 꽤 많이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갈대습지 시설 현장관리 인력이 5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 인력들이 현재 시설이나 방호, 청소, 방역 이런 지속적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6억 5,500 중에 시설관리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시설관리비용은 2억 5천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사용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으로 인건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억 5,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히 이번에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갈대습지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정확히는 지금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8일 저녁부터 8월 9일 새벽까지 폭우가 내렸는데요. 경기도 토지로 되어 있는 경기지방정원에서 토산물이 유출되어서 갈대습지로 약 1만 1천㎡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토곡량이라든지 피해 예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정확한 지금 현재 피해상황은 집계되지 않았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네, 집계는 됐는데요. 집계는 1만 1천㎡가 피해는 봤고 정확한 토곡량은 계산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갈대습지 수문을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화성시로 되어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잘 협의를 하셔서 수문관리를 화성시와 안산시가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관리하는 주체가 화성시에서 수문을 늦게 개방하는 바람에 아마 피해가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그래서 그날 새벽을 말씀드려 보자면 새벽 1시30분쯤에 저희 안산시 현장근로자가 화성시 상황실에 연락을 했고요. 화성시에서 바로 연락을 받고 새벽 3시쯤에 현장으로 바로 왔습니다. 그때 수문을 열게 되었고요. 그 수문 때문에 저희 갈대습지가 피해본 상황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문을 막아가지고 그 위에 반월천이 넘쳤어야 되는데 넘친 상황까지는 아니었고 넘치기 직전 상황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연락을 통해서 저희가 긴급상황 정도는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한명훈위원 수문을 개방한 이후에 갈대습지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서 본오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의 한강 수준의 말 그대로 보트를 띄워도 될 정도의 물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본오뜰 전체가 피해가 다 있었는데요. 그런 앞으로 수문 관리 차원에서 안산시하고 그다음에 화성시가 잘 협의하셔서 쌍방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박정원 네, 현장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그리고 환경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3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실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다 예산을 다 반납할 계획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환경교육팀 김대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비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금년도에는 일선 학교에서 일단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대로 지금 진행을 한다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교육이 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54쪽에 보면 환경교육 기반구축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안산시 학교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4,700만 원.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지금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곳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일선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순수한 강의비용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2년 목표에는 유아용에 65회를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초·중·고에는 178회를 지금 시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까지 달성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지금 한 60% 정도 진척률을 가지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60% 진행을 했고 나머지 40%는 4개월 안에 다 시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이익환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교통국장 | 이규석 |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 자원순환과장 | 홍기봉 |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 교통정책과장 | 김재홍 |
| 대중교통과장 | 김영식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관섭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박현규 |
|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 송창식 |
| (재)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 박정원 |
| (재)안산환경재단환경교육팀장 | 김대식 |
| (재)안산환경재단산업환경팀차장 | 나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