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및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위원회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 먼저 여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단원구부터 여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불법광고물 폐기 처리환경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다른가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적치물이 많이 쌓였을 때만 단원구는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다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상록구와 단원구가 불법광고물 폐기 처리환경이 다른 이유,

○이상숙위원 양쪽 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거의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대로 한꺼번에 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분리되잖아요? 강목이잖아요? 네모난 강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강목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사전에 그것 걷으면서 상록구는 분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쪽에서 분리하고 여기는 분리 안 하고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록구와 단원구의 차이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하는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혹시 반월동도 있고 대부동도 있을 때는 난로를 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수집해서 모아놨다가 그렇게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죠? 무조건 다 폐기물 처리한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를 어떻게 그대로 또 소각 같이 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단원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알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정말 고춧대로 해서 밑에만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위에서 망치로 박기만 하면 오히려 더 튼튼하거든요, 얕은 쇠로 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주민들하고 더욱 가깝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절약도 하는구나, 보여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우스 하는 데에서는 불을 떼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무 수집도 하러 힘들게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를 보았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떠한가, 그러면 폐기물 톤당으로 따졌을 때도 절약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숙위원 쓸 수 있죠. 밑에만 깎아내면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도 있어요. 가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상숙위원 검토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대안대책을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보다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자원 재활용하는 것도 충분하게 하고 농민들한테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갖다 안 줘도 안 됩니다. 와서 이런 게 재료가 있으니 사 가지고 가라 하면 농민들도 차가 다 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건설행정과 5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월피교 보수가 있어요. 교량 및 소규모 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력을 추가 요청하셨어요. 그죠? 월피교 보수에.

○이상숙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경에 1억을 하신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5억 신청했는데 3억이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업량이 노리울 통로암거 등 시설물 정비 1식으로 되어 있어요, 3억이.

○이상숙위원 그 위의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량 및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올해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전점검 결과 민원 등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위의 것부터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민원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1억을 더 편성하셨나요?

○이상숙위원 민원이 보통 몇 분이나 민원들을 하시나요?

○이상숙위원 없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업체 간 꼭 필요하다는 금액이 1억이라고 하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안전점검을 해서 가서 확인하시고 절차 밟으시고 하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1억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상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제가 사실 이것 월피교 때문에 먼저 기행 상임위에 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들은 거에 따라서 사실 그 전에도 도환에서 문제성이 있다, 아직 안전하다 라고 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아마 이게 부활한 사항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남자분들 모양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세요.

○이상숙위원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도 사업량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것을 내용을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이상숙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각 부서 공통적으로 사업량을 보통 1식으로 하고 있어요. 1식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편리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를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파악이 쉽지 않아서 사업설명서라든가 책자만큼은 심의하는데 책자를 해 준다면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모르면 사전에 공부할 수 있어서 시민들 입장을 배려한다 라면 자료를 작성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구체인 자료를 주세요.

○이상숙위원 사동에 4개소 노후보안등 교체도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지금 추경에 예산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선정되죠? 그죠?

○이상숙위원 업자가 선정되면 수의계약을 해서 업자가 선정된다면 수의계약 하는 내용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이상숙위원 입찰이에요? 다 입찰이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찰하는 것은 괜찮지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이상숙위원 네, 소규모로 하는 것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게 있을 때는 비교견적과 수의계약 내용을 본 위원한테 다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똑 같은 페이지에요. 551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시설비예요. 건건동 도로보수공사인데 이거는 얼마만큼 정도 했던 것 마무리 작업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셨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812-4번지 일원에는 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이 너무 추경에 빈약하다 보니까 말만 추경예산이지 진짜 할 게 없네요. 이렇게 해서 각 주민들의 가장 일선에서 몸으로 부딪치는 데가 구청인데 구청에서 과연 그만한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 질문 일부 나왔습니다.

551페이지 상록구 건설행정과, 월피교 보수공사가 아까 우리가 본예산에 10억 했다가 5억이 삭감되고 3억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어요.

○신성철위원 현재 월피교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3억 편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까 답을 하시는데 미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 답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를 준공한 후에 추가로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추진 공사하고 있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별도 발주하신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이 질문을 왜 본 위원이 했느냐 하면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10억이라는 돈을 가져야 결국은 그 공사가 상판까지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5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5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그 서류를 봤어요. 전에 추진했던 각 상임위 것도 보고 했는데 구청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식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그 돈이 꼭 있어야 이 공사를 완벽하게 낼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그렇게 안 됐으면 끝까지 예결위까지 가서라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못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는가요?

제가 쭉 뒤져 보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왔는데 저는 쭉 뒤져봤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충분한 위원님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삭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돈 5억이면 되겠지, 왜 되느냐, 거기 있는 자료가 그것밖에 안 돼요. 5억이면 되는 자료예요. 추정치라도 너무 부풀려서 왔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사는 이중적으로 하는 거는 원래 맞지 않아요. 깔끔하게 한 번에 같이 가줘야 비용도 절감되고 설계비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깔끔하게 공사가 되는데 지금 따로 따로 발주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예산을 할 때는 본예산에 신청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그거를 이해해서 ‘아, 이 돈은 꼭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또 하나는 안 됐을 때는 끝까지 추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양 구청 공고 다 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자료를 줘서 삭감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상록수역 2번 출구 도로변 정비사업이 4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주차장을 지금까지 상록수역을 쭉 지켜봤어요. 한 10여년간 제가 있으면서 쭉 지켜봤는데 매년 1, 2년만에 한 번씩 상록수역이에요. 주차장 만들었다가 부셔내고 다시 거기다가 또 만들고 철거하고 또 거기다가 화단 만들고 설치하고 뜯어내고 철거하고, 제가 봐서는 상록수역 주변이 완벽하게 한번 하려면 기본 틀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구청장님 계시는데 그 주변을 완벽하게, 단 용역비가 몇 천만원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해는 이것하고 내년에는 저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설치 다 했다가 몇 년 안 되어서 뜯어내고 또 이것 다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구청장님 오시거나 또 직원들 오시면 또 아이템 가지고 발끈한 생각 가지고 또 하시고, 여기 예산낭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자리예요. 전에 주차장 있던 것 아시죠? 그게 얼마 들여서 한지 아시죠? 철거는 또 얼마 들여서 했는지, 그 앞의 또 화단은 먼저 했어요, 같이 가줘야 되는데. 매년이에요, 매년.

그래서 이런 중요한 중앙역이 됐든 아니면 메인역이 안산시의 얼굴이니까, 상록수역 하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진짜 한번 컨설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로 따로 가서 이것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쪽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건 청장님이 대답해야 돼요.

○신성철위원 특별회계에서 경제교통과 좀 볼게요.

○신성철위원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 등기 비용 있죠? 별안간에 왜 이렇게 많이 7,700이나 올라왔어요?

○신성철위원 우리 단원구는 여유가 있어요? 단원구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이 넉넉하게 본예산에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단원구.

○신성철위원 단원구는 전에 다 줬고 상록구는 단속을 열심히 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 결산검사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지 다 나오니까 그것 나중에 결산 볼 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심, 저녁시간에는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요구가 와요. 지역경제 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여기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특히 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씩 중식이나 아니면 저녁시간, 석식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간 조절 좀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그 시간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주요도로는 하시고,

○신성철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 563페이지,

○신성철위원 옥외광고물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요 근래 월곶이라든가 송산그린시티 것 엄청 광고물 갖다 붙이고 있죠?

○신성철위원 지금 당장 말씀을 여기서 다 못하실 것 같고, 각 업체들 처벌하고 있죠? 과태료 부과.

○신성철위원 추징은 잘 되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이거를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어떻게 한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그냥 현황을 어떻게 단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걸 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여기 출퇴근하다 보면 하여간 초지대로 쪽에는 좌우간 송산시티 걸로 완전 꽉 차있고 저쪽 상단 쪽으로 가면 월곶 게 올라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불하하는 거나 매각하는 거나 이런 공고는 유예를 주시더라도 타 지역 것만이라도 단속을 강력히 해 줬으면 좋겠다,

○신성철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로변 풀 제거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들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풀깎기도 풀깎기지만 문제는 교통안전이에요. 도로변에 나무가 아카시아나무 그런 게 너무 속성수다 보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에 막 나와 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차선으로 벌써 넘어섰어요.

인도도 없는 지역에서 사람 걸어가기도 들겠지만 풀깎아 줘야 그나마 인도로 쓰고 있는 건데, 그 지역을 걷는 건데 너무 아카시아나무들이 차선까지 왔어요.

○신성철위원 오늘도 내가 출근하다 봤는데 큰 차가 한번 지나가면 그것 다 나무를 훑고 나가요, 선감동 뒤쪽 특히.

보면 버스나 대형차들 가잖아요. 아카시아나무들 다 훑고 나가요, 차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시야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남동지역 가는 데도 예전에 우리가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밑에도 여태까지 제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건데,

○신성철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잡목하고 제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우리 건설행정과요.

도로포장보수 이게 3억이 더 추가로 올라 왔어요. 8억 5천에 했다가 다시 11억 5천만원이 됐는데 3억원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바로 제가 계속해서 의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올렸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불과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이에요. 그죠? 최소한 1억 이상만 된다든가 아니면 신규예산이 올라오면 자료를 현황만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줘도 질문이 줄어들어요. ‘아, 이거구나’ 여기서 조금 미진한 것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해야 줘요. 그러면 과장님들도 피곤한 거예요, 청장님도 그렇고. 이만큼 질문이 가는 거예요.

그것 여섯 부만 해다가 한 부씩 이렇게 구청 것 각 부서별로 이렇게 새로 신규로 추가로 올라온 것들 1억 넘는 큰 사업들은 현황만 주면 저희가 질문이 줄잖아요, ‘아, 이거구나’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주면, 우리가 내일 의결이에요. 그러면 오늘 가서 부랴부랴 만들어야 내일 아침에 가져오실 것 아니에요? 오늘 중으로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겠어요, 각 사업 과별로.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다 보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늦게까지 하시니까 하는데 내일 의결인데 오늘 이것 자료 오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주시면 그 부분 참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쉽게 하고 또 질문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주미희위원 이번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더 추경 올라왔죠?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자금 소진 시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1억 5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정리를 잘 하셔서 나누기를 잘 했었으면 지금 추경에 더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일단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미희위원 일단 배분에 본예산에서 1억 5천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삭감됐어요? 3천이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가 여기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금 용역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늘 하던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줄어들었으면 금액에 맞춰서 결과물 같은 것들은 단속 같은 것들이 용역에 있어서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금액은 계속 정해져 있어서 당연히 추경에 올려서 그 금액을 맞춰준다는 거는 이 용역업체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혜택이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추경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한다고 해서 지금 피부에 와닿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떠한 대단한 각오를 갖고 이 노점을 확인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노점이 한 개, 두 개 나도 모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해마다 거기에 맞춰서 준다, 이것은 어떠한 혜택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그냥 둔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은 아마 이 용역비로 이렇게 1억 8천씩, 1억 5천씩 나간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을 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 있죠? 예산서를 보시면 알 거라는 자료, 전년도에는 1억 8천 갖고 어떻게 진행됐고 올해 1억 5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에 1억 8천이기 때문에 3천만원 올해 추경을 해서 당연히 갈 거라는 돈으로 1억 5천을 나눠서 이미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되도록 1억 5천 갖고 맞춰보자 라는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일당 12만원 5명이서 몇 시간, 결과물은 건설행정과에서 어떻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기존의 노점상들이 이미 진을 쳐서 자기영역이라 표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 노점을 만들었을 때 그거 정도 해결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노점상들이 지금 늘 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노점상들 펼쳐진 거에서 새롭게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전혀 줄어드는 거는커녕 지금 현재 개수에서 계속 한 개, 두 개씩 옆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어도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전체를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장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난리 나겠죠. 구청 난리 난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 말고 새롭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은 그 얘기죠. 전화는 계속 하는데 그때뿐이고 그 뒤에 돌아가 보면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셔야죠. 왜냐 하면 노점상 협회에서도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말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행정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협회 회장들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안산시 노점협회 회장이 회장을 맡거나 가장 강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세월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 단속하다가 구청 난리 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더 늘리지 않는다거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밖으로 더 보행에 불편하게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 정도는 건설행정과에서 이 용역비가 들어가는 업체에다 주문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이면합의가 아니라 그거는 건설행정과에서 하지 않아도, 건설행정과가 이 용역비를 주면서 이 용역업체에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받아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5명이 상시인가요? 상시가 아니죠. 4시간씩이라든지 어떤 거 그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은 있죠?

○주미희위원 8시간이요?

○주미희위원 구청 보고에서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단속할 때는 접었다가 단속자가 없어지면 다시 펴고 그렇다는 얘기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제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어도 근거리적인 효과는 나타나야 이 3천만원 추경에 대한 납득할 수 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이것 결과물 있죠?

○주미희위원 결과물 주세요. 결과물 주시고 이후에 3천만원을 가져갔을 때 어떠한 상황과 3천만원이 없었을 때 어떻게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박영근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있어요? 쉬었다 하시죠?

○박영근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4억이 내려온 것 가지고 상록수역 2번 출구 주변 도로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죠?

○박영근위원 설계에 나왔습니까? 8월 24일날 설계가 완료됐다고 표시가 됐는데,

○박영근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신성철 위원님이 아까 질문사항에서 2번 출구 이쪽으로 지금 주차장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로망 정비죠, 도로망 포장공사.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나왔다면 구체적으로 도로망 정비라면 포장 이외의 다른 설계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매화로 길이 1길, 2길, 3길까지가 있는데 전체의 포장인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이 끝나고 나면 포장을 할 것이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하수과가 굴착을 하면 다시 포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중 포함이 되어서 하수과에서는 그 포장비를 제외를 시켜야 되겠네요?

○박영근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먼저 해 가지고 다시 굴착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굴착이 끝난 다음에 버림 정도로 쳐놓고, 다짐해 가지고 버림 정도 쳐놓고 해서 전면포장을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위의 상판 마무리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서로 공조해 가지고 그 물량이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하수과하고 일단은 재료비에 대해서 정산을 잘 해 주십시오.

하수과에서는 그 포장비용을 또 따로 잡아 가지고 이중으로 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월피교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걸 잘 보네요. 교좌장치 교환에서 지난번에 5억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이죠? 5억인가요, 6억인가요?

○박영근위원 교좌가 지금 몇 개나 들어가요?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 건가,

○박영근위원 교좌장치가?

○박영근위원 그 길이를 보니까 한 70m 되더라고요.

○박영근위원 하천넓이가, 그리고 나서 교좌장치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거기도 한 70m 되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지금 월피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월피1교, 2교, 3교가 있어요, 월피교가 있고.

○박영근위원 중앙로에 있는 월피교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인도 부분까지 해서 차단녹지까지 형성을 시켜서 다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교좌장치가 들어가야 한다 하는데 인도 부분은 별로 안 망가졌을 거라 이렇게 보고 차량이 다니는 부분이 많이 망가졌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들어가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거기다 대고 지금 유도 배수로관 파손이 됐다 이렇게 하면 전부 PE관으로 들어갈 건데 PE관과 신축이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합해서 그 다리 하나를 놓는데 총 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품셈표에 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옥상에서도 아까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건축공사하는데 한 400만원이면 공사들 하는데 품셈표에 의하면 1천만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자자제에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 걸린다는 거예요.

품셈표에 맞춰서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감사원 감사의 힘에 눌리고 그 문책을 안 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 정말 이건 뭔가가 잘못됐어요. 개선되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품셈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자 가지고 입찰 하나만 받으면 1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으려면 밑에서부터 자꾸 주장을 해 줘야 해요. 상상을 초월한 것이 뭔가 하니 대부도에 있는 관측소인가 그것 설치하는데 건축비가 1천만원이에요. ‘그것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품셈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품셈표대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영에 대한 정말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자제 돈을 갖다가 우습게 아는 정말 업자들한테 퍼줘야 한다 라는 그런 논리로 이게 정리가 되니까 정말 갑갑합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가지고 아낄 부분이 있으면 아껴야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교좌장치 한 개에 150개가 들어간다면 교좌장치에 한 개에 품셈표에는 얼마가 나오고 실행단가 매입은 얼마가 되는가 따져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머릿속에 끼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가 와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가야 합니까? 제가 돈을 벌어주는데 노력을 하는데 내가 돈 더 쓰자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품셈표에 의해서 해마다, 품셈표 누가 만듭니까? 건설협회에서 만들어요. 그 일을 하는 건설협회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득 많이 내기 위해서는 그것 비싸게 폼셈표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 일을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 이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정말 불통 튀겨요. 그냥 꽁 돈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도 사업자 하나 내 가지고 1년에 한 두 개만 낙찰 받아 가지고 이것 하면 먹고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가가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정말 밑에서부터 계속 지적을 해 줘야 해요. 이것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의 위에서 국토부에서 바꿀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 양상동 우물 보수사업이라고 있죠?

○박영근위원 물이 안 나오나요?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옆에 더 깊게 파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고갈이 일어나서 새로 파자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이 지하수 관정개발 및 주변정비라고 했으니까 우물을 새로 파자 이거죠?

○박영근위원 지금 보통 보면 소공과 대공, 중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영근위원 소공 같은 거는 한 3, 40m 파서 거의 건수에 먹을 수 없는 물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파여 있는 우물은 지금 지하수를 파놓은 건가요?

○박영근위원 파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물로...

○박영근위원 그런데 물 측정을 해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도 식수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식수만으로 사용을 하는 것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그냥 산책 나와서 운동하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지 그 물을 가지고 집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한 100m 파야 한다?

○박영근위원 파 가지고 설치를 한다?

○박영근위원 우물을 파더라도 클린캡을 꼭 씌어야 해요. 안산시는 클린캡을 씌우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주변 정비해서 일괄하는데 구멍을 파고 나서는 비가 오면 빗물이 그 관정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자체가 습해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가 열어 가지고 하면 하는데 클린캡이라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안산에 딱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동의 선경아파트 산 쪽으로 가면 우물을 파 가지고 클린캡 시설을 해 가지고 아주 깔끔해요. 그러면 그 자체는 관정 속에 누가 예를 들어서 독극물을 넣는다 그런 상태라든가 습해 가지고 벌레가 들어간다 이런 것이 전부 차단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판단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55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을 하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그러나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상숙위원 7,700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수납실적은 어떤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핸드폰이 좀 있나요? 핸드폰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죠?

○이상숙위원 아니요, 그 안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주차를 했을 때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해서 할 수 없나요?

○이상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지금과 같이 등기로 했을 때 반송되는 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문자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문자로 독려하는 게, 언제쯤 몇 월 며칠쯤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등기로 해서 그만큼 돈이 손실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상숙위원 그게 앞으로 체계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할머니들도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하겠지만 할머니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 같은 거를 넣어서 주면 누구든 한 번, 두 번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몰라서 바빠서 잊어서 못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 고지는 하되 문자로 독촉한다든가 언제가 납부기일이라든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해 준다 라면 그 분들에 대한 정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법적이라면 해야 되겠죠.

특별히 문자 같은 거를 해서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시기를 강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4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나요?

○이상숙위원 165?

○이상숙위원 그게 한 동에 하나씩 혹시 있나요? 한 동에 몇 개 씩 있나요? 궁금해서요.

○이상숙위원 다 달라요?

○이상숙위원 이번에 비상벨 설치하시는 게 40개소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들이 그런 것 해 달라고 요청사항이 들어왔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비상벨을 누르는 건가요, 안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이상숙위원 벨을 누르면 혹시 어떻게, 구체적인 게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연결매체가 경찰서나 지구대인가 아니면 봉사단체나 이런 데하고 연결되거나 그렇게 된 거는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되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성들이 누르고 경광등이 켜지고 했어도 인근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면 이미 여성들에게 나쁜 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가장 시민들이 많이 하는 데로 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벨을 눌렀을 때 몇 분 정도가 가능한가요?

○이상숙위원 아니, 누르고 있지 아니 하더라도, 급한데 매 맞고 뭘 하는데 그걸 계속 누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숙위원 그 정도는 그냥 지속으로 자동으로?

○이상숙위원 그것 시간을 다급할 때는 10분 정도라도 길게 울려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침은 할 수 있나요? 5분이 아니고 10분 이상, 어쨌든 그게 내가 손을 놨더라도 길게 울림이 울리고 경광등이 들어왔을 때 남자 분들이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찾아보고 여성들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거지 3분, 5분만 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힘써 주시고 후속조치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무슨 특단의 대안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벨을 누르면...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책임감이 부여될 것 같아서,

○이상숙위원 어쨌든 CCTV는 다 지금 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남에서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나 여성 입장에서 일단 무서운 사람이 오면 아야 소리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놀라는 스타일인데 아야 소리도 못하고 ‘어머나’하고 말지 ‘사람 살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정말 벨이 어디 구체적인 데서 볼 수 있는 곳에 ‘여기는 위험한 벨이 있습니다.’하고 안내문도 써서 벽보라도 붙일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곳을 들어갈 때 보고 들어가면 유효적절하게 어디에 2개 있다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 해서 ‘여기는 안전한 비상벨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 써서 붙인다면 여성들도 이렇게 위험할 때는 해야 되겠구나, 더더군다나 겁나고 무서운 게 여성들이 처음 가는 화장실이 더 무섭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보완점을 두셔서 그렇게 널리 홍보해서 안전한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493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화정천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화정천에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이건 도에서 내려오나요?

○이상숙위원 계상은 하였으나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상숙위원 자원순환과 507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약 1억 증액되어서 계상이 올라왔어요. 봉투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인가요?

○이상숙위원 결론은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나 이게 아닌 낙엽 전용 종량제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인가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리터가 30리터 정도 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것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30리터 짜리.

○이상숙위원 30리터던데요.

○이상숙위원 건설 마대는 따로 있어요, 튼튼하고.

○이상숙위원 그게 30인 것 같았어요. 제가 사 봤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50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그것하나 사 가지고 거기다 이런 것 다해서 어디다 버릴 데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30리터라는 생각에서 이것 30리터는 너무 작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주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지 불편한 게 그 분들이 수거할 때 무거운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정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낙엽 전용하는 봉투를 책정하신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네,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사항인가요?

○이상숙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 5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원과 먼저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식물원 유리온실 및 관리사 연료비 LNG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관리사 연료비를 반환하는 건데요, 왜 반환하게 됐어요?○공원과장 정규광 올해 특별하게 기온이 상승해서 날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물원에 열이 많이 나니까 운영기간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그것 절감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동절기에 또 만약에 추웠을 때는...

○이상숙위원 똑 같은 데입니다. MTV 차량 한 대를 임차하는 건가요, 320만원을?

○이상숙위원 제가 그냥 이거는 몰라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관리차량이라 하면 공원에서 사람들 둘 타고 물건 싣고 그건가요?

○이상숙위원 이건 그러면 차만 임대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차만 임대해서 운전은?

○이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운전을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이게 1년치예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건지, 꼭 필요하다면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이상숙위원 533페이지를 보면 교통봉사단체 상록모범운전자회에서 차량을 하나 추진하시죠?

○이상숙위원 그런데 9월에 지원계획 수립해서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신 건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9인승 이런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에는 이미 다 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오래됐어요? 몇 년 식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이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542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를 2016년도에는 민원이 620건인데도 올해 얼마나 하셨나요? 올해 1년에 620건이잖아요?

○이상숙위원 들어왔던 거를 총 집계한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는 거를 써주셔야지 옛날부터 620건이라고 해서 다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620건 중에 2014년도에 했던가 15년도 한 것 빼고 난 나머지는...

○이상숙위원 안 되어 있는 숫자만 지금 620건이 계속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올해 연말까지 몇 대를 하시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149개소를 설치를 한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연말까지 해서 149개소?

○이상숙위원 그런데 19개소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그것 혹시 자료가 다 되어 있나요, 19개소가?

○이상숙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 거.

○이상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조직 진단 업무분장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왔죠? 자료요구 한 게 왜 안 왔어요? 지금 환경정책과 것만 왔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정책과 업무분장을 봤어요. 봤는데 전체적인 구조가 저희가 6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보니까 역시 이해가 간다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직이나 공업직이 많아서 그쪽에 정체가 되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담당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업무가 적어요. 실은 이런 업무는 7급, 8급이 받기는 무리다 하는 게 여기 내용상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데로 얘기할 것이고 환경정책과의 업무를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예전에는 국·과장님들이 다 겪으신 일이잖아요? 한 가지 포괄적으로 이것 하면 그 분이 다 했는데 지금 세분화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다 많은 것 같지만 실은 과장님들이 옛날의 계장님 시절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던 일들인데 하나하나 다 분리시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은 각 계에 보면 7, 8급에 너무 무거운 하중을 싣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업무분장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적정여부를 한번 보세요.

○신성철위원 정책과요. 493페이지, 수질보전 및 감시체계운영 있죠? 2천만원이고 거기서 4천만원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부분 더 요구한 부분 증가된 부분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 4천은 삭감이요?

○신성철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이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 동안 다른 데 한 단체는 어디고요?

○신성철위원 통상적으로?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했을 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459페이지 환경정책과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이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8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반환 2억 4천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반납금이 1억 8,400이에요.

○신성철위원 그것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고 전액을 다 이렇게 반납한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7억 4천만원.

○신성철위원 이것 했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이해를 시키고 충분하게 보급사업을.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그 분들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 가지고 장기간 바라봐서 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부 돈 따오기도 어려운 돈들을 갖다가 일하다가 또 다른 것 기름 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이거 갖다 그때 가서 또 요청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차피 천연가스 참 좋은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경유 떼는 것보다 오염도 배출도 덜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녹지과,

○신성철위원 515페이지에 도시숲 조성 지특에 대해서, 도시숲 조성 설계비가 1,500만원이죠? 2회 추경에 편성된 게.

○신성철위원 사업이 이동 740번지고 성호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이렇게 뒤로 올라가는 보행자 전용 구간이죠, 자전거 전용도로 있는 데로? 지금 지도상에는 그러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프로들 아니신가요? 우리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하고 왔다갔다 두 군데에서만 할 뿐인데 전문가들 집단이 결국은 이 정도 설계를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설계용역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실은 저는 시민공원과와 녹지과는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요. 왜, 장기간 그 자리에서 일들을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동을 안 하고 행정직 같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구간도 긴 구간도 아니고 쌈지공원 주변에서 조성하는 건데 그걸 가로수 심고 소규모 사업들을 이런 것도 설계비를 별도로 발주를 1,500만원씩 들여서 한다, 이해 누가 하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우리가 원래 설계가 됐든 어떤 용역이 됐든 주는 게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솔직히 공직자로서 면피행위라고 봐요. ‘나 이렇게 이렇게 실패했는데 너 해라’ 그러면 ‘나 설계용역해서 아니면 저쪽 용역을 전문기관에 줬는데 이렇게 나와서 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다 충분히 주고 설계를 준다고 하지만 자질구레한 것까지 이제는 용역비를 받아다가 설계비를 받아다가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는 전문가의 진짜 두뇌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또 필요하고 한다지만 우리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가 이 정도까지도 못 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걸 우리가 설계비까지 들여서 진짜 이런 것 사업비도 못 만들어서 절절매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도 도로변에 복합한 데도 아니에요. 저도 위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힘들고 적은지 모르시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것, 그 지역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기술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전문기관의 교수들도 있고 학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업무잖아요? 그렇게 깊은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설계용역이라고 올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를 너무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쌈지공원이나 가로수 정도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517페이지요. 여기도 역시 국고반환금이 조림사업 부분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3,600만원, 숲가꾸기사업이 1억 2천만원, 총 1억 8,700만원을 반납하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예산편성 한 건데 예산편성 했을 때 사업계획서에 소요되는 거는 계산 안 해 봤나요?

○신성철위원 입찰잔액하고 부가세하고?

○신성철위원 녹지과는 대개 이런 사업들은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조금 깊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절약을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절감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산림조합하고 하셨다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요.

○신성철위원 2층 버스 지원사업 이번에 6억 삭감 들어왔죠?

○신성철위원 왜 들어온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원받았어요?

○신성철위원 올해는 또 얼마예요?

○신성철위원 이 돈은 안전하게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신성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4억 전액 삭감 당했어요, 경기도 것 전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내 총 경기도 예산을 114억을 올해 잡았는데 그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 도의회에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가능하시다니까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도하고 협의할 때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생각했다가 저도 이번에 신청한 것들이 대부동 지역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있고 수산과 예산이 있어서 보니까 너무 심하게 사업 자체를 다 백지화시키는 형태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짜 가능한 건지.

○신성철위원 역시 534페이지 반환금이요. 지금 반납을 1억 1,918만원을 CNG택시 그 부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 전체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매칭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실은 위원님들도 깊게는 안 해 줘요. 실은 깊게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 해 줄 거니까 이왕 해 줄 거 해 주자 이렇게 좋게 해서 넘어가는데 반납이 이렇게 많게 계속해서 진행되면 저희들도 예전에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게 돼요.

지금 여기 쭉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책방향이 잘못됐든,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인 행정도 일부가 있다고 봐요.

이왕이면 이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서로가 ‘장기 봐서는 이렇습니다.’ 할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반환보다는 하나라도 서로가 더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박영근위원 사세충렬문 공원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동이에요?

○박영근위원 열녀문 사거리 그쪽에 있는 산인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먼지털이 콤프레샤 설치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세요? 노적봉은 관리인원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무실...

○박영근위원 콤프레샤 한 대에다가 지금 스프레이 이것 몇 개나 놓으려고 합니까?

○박영근위원 3개 정도?

○박영근위원 과연 그게 산에 갔다 와서 그게 가능합니까?

○박영근위원 올라갔다 오는데 먼지 털이 하는데 그게 털털 털면 될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전기로만 하지만 그게 콤프레샤 작동이 예를 들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난다라든가 습기가 비에 젖어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면 누구 관리자가 없으면...

○박영근위원 용담뿌리 소공원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박영근위원 보상비도 지난번에 책정을 했었잖아요?

○박영근위원 6,300만원 추가로 하면 시설비 자체도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한다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의 부분에 고속도로 부지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밑 부분이기 때문에, 교각 밑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밑에는 누구도 사용을 않지 않습니까? 누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외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떠냐,

○박영근위원 그래서 6,300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박영근위원 도면상에 설치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면적이 크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요, 구봉공원이요. 전체 면적이 16만평 되잖아요?

○박영근위원 5만 3,291㎡면 한 16만평 되더라고요. 일반 토지가 4만 6천, 한 14만평 되고 공유수면이 있고 지난번에 본예산인가 1차 추경에서 이것 예산 잡은 것 있죠?

○박영근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박영근위원 그것 합쳐서 얼마 잡았어요?

○박영근위원 28억 500만원 잡고 이번에 14억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도시공사 땅 어디 부분을,

○박영근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박영근위원 5만 9천이면 한 1만 6천평 정도를 매입을 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총 보상비가 224억이잖아요?

○박영근위원 그중에서 지금 일부만 매입을 했다?

○박영근위원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굿당을 1만 6천평 정도 인천도시공사한테 매입을 했다, 이 매입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박영근위원 22억 1,700만원, 그러면 14억을 이번에 해 주면 20억 정도가 있네요? 그 비용은 어디다 씁니까?

○박영근위원 굿당의 지상물이 불법건축물이잖아요?

○박영근위원 보상대상이 된다?

○박영근위원 그게 얼마 정도 공탁을 걸어야 합니까?

○박영근위원 협의자체가 안 되니까 공탁을 걸려고 한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 4억 2,300은 도비를 줬기 때문에 70%인 9억 7천을 안산에서 잡아야만 도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 쓴다.

○박영근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속에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몸만 쏙 가서 설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수인선 상부공간이요. 이번에 돈이 나가면 다 나가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다 나가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공사도 올해 말에 이게 완료가 될 겁니까?

○박영근위원 원래 거기에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쪽 용신교 이어주는 부분이 준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원래 수인선 개통이 16년 말이었어요.

○박영근위원 16년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비에 지자제의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사비의 퍼센트만큼 분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공사가 늦춰지면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자자제는 돈을 다 받아가면서 개인은 사업을 하다 늦춰지면 지체상환금 물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철도공사라고 하면 국가의 회사예요. 안산시 도시공사라면 안산시 100% 출자 회사듯이 그러는데 거기에서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라, 왜 이 현상이 있는가 하니 수원에 있는 구간의 보상 문제,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쪽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데 분담금도 늘어나고, 지금 전체 공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다 늘어났지 거기다가 16년에 개통하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편할 판인데 17년도도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박영근위원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담금을 줘야 할 돈은 다 넘겼는데 그런 불편함을,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이라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외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안산시는 돈을 다 냈는데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느냐,

○박영근위원 지금 용신교 밑에 연결하는 부분은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박영근위원 그 나머지 공간에는 흙을 채우나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찌감치 돈을 내 가지고 분담금 다 냈고 하는데 공사는 2018년 이후로 늦어진다면 원래, 정말 철도공사한테도 그것도 따져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국가한테도 따져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바보마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원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16년도 말에 개통해야 할 것을 18년도 간다, 냉정히 따지면 개인적인 사업 같으면 진짜 지체보상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국가가 하니까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통하려면 저쪽 매송역까지만 우선 개통을 시켜 주면 어떠냐, 송도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설령 안 되더라도 주장은 해 주고 요구는 해 줘야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매송역까지만 그런 얘기도 떠돌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환승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상록수역이나 연결시키는 방향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승은 솔직히 얘기해서 상록수역이나 저쪽 오이도 그쪽에 가서 환승 부분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너무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교통봉사단체라는 것은 우리 시의 교통봉사단체가 아니죠?

상록모범운전자 법인택시들의 모범운전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운전자들의 봉사대죠?

○박영근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면 경찰서 예산이 들어가서 차량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냉정히 따지면 그래요.

○박영근위원 제가 의원 생활 6년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경찰청 예산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고 지자제 예산은 지자제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제가 2016년도 의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교육청 보조금액이 얼마였는가 하니 8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40억 됩니다. 뛰어도 이게 너무 뜁니다.

아까 지금 이것도 병행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를 진짜 지자제가 움직인다 라는 거의 결론밖에 이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 자체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뭣하러 예산은 저렇게 분류를 시켜 놓고 지자제 학교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뭔가 하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 라는 내막 때문에 정치인을 이용해서 그 학교에 보조를 더 해서 금액을 80억에서 지금 140억까지 이렇게 올려버렸으니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떠한 부분이든, 그리고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차량을 매입을 했다면서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면 이게 내구연한이 된 거예요?

○박영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내구연한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개인차라면 10년도 더 써요. 자체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엔진에 파손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냥 부서지면 사주고 부서지면 사주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급급한 상황이지만 자체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10년을 채워라, 예를 들어서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사주더라도 그런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고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 부분을 관리가 잘못됐으면 엔진의 부분이 잘못됐다, 오일을 잘못 갈아서 그런 겁니다. 수시로 오일을 교체를 안 해 주고 운전자가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내 차도 네 차도 아니니까 그냥 막 써버린 것이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부서지면 사줘야 한다 라는 논리가 맞지 않다.

○박영근위원 대부도 랩핑 이 부분이 123번 태화여객이죠?

○박영근위원 태화여객 10대한테만 랩핑을 하는 광고목적인가요?

○박영근위원 그것 태화여객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10대 중에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10년이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랩핑을 해 봤자 1, 2년 쓰고 또...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기름 값도 보전해 주고 적자노선도 보전해 주고 하는데 랩핑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돈을 줘야 한다, 랩핑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박영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고 봐요. 그러면 흑자난 데는 안산시가 걷어 들여야 한다 라는 논리예요, 그 논리로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적자나는 코스도 있고 흑자나는 코스도 있는데 그래서 합쳐서 흑자가 나니까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박영근위원 안산의 시내버스가 태화와 경원여객이란 말이에요. 일부가 저쪽 화성이나 수원여객 일부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경영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하니 태화는 안산시 말 안 듣습니다. 느끼시죠? 경원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 차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원여객은 전문 경영인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태화는 2세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서로 이권만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마을버스 8개 노선을 폐지할 때 태화는 한 개도 안 받았어요, 왜냐, 이득이 없기 때문에. 경원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경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데 이 부분이 태화, 솔직히 제 머리 속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염두를 해 두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듯이 그런 경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버스사업이라는 거는 적자날 수도 있고 흑자날 수도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의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처음에 할 때 호계동에서 33번 여기 하나 들어왔어요. 적자 엄청났어요. 그래도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코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에 와서는 안산시를 거의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의 남양 쪽이나 송산그린시티 쪽은 틀림없이 안산시의 경제권으로 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쪽에 대해서는 화성은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안산에 시장을 보러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안산하고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왕래를 할 수 있는 코스를 이미 우리는 머리로 생각을 해야만 그게 명칭은 화성시지만 모든 생활권은 안산시로 만드는 조건을 안산시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제 생각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조금 지금에 와서 손해 본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내팽개치면 차후에 가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못 뺐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전부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짚어갈게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하시기는 했는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요.

○주미희위원 저도 얼른 얘기가 벨을 설치할 때는 적어도 이 벨이 지구대나 경찰서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

○주미희위원 성남에서는 아직 연구하고 있다면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편의점 같은 데 보면, 편의점에도 만약에 강도라든지 누가 들어오면 벨을 누르면 이게 지구대에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안산시가 먼저, 이게 꼭 경광등으로 밖으로 사이렌이라든지 이런 불빛 말고 지구대에 연결할 수 있게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설치하시는 게 어떠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벨을 울려서 꼭 필요할 때 지구대원들에 대한 파출소에서 출동할 때 말고 그 외의 것들도 누를 수 있는 거를 예측해서 필요 없는 민원까지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 거를 예측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러면 이 벨을 울렸을 때 경광등이 울리면 그러면 누가 거기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경광등 하나 켜지는데 개당 50만원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0개소에 5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아주 취약한 데를 설치했을 경우예요?

○주미희위원 그 얘기가 안 맞다 라는 게 취약한 데는 공원에 가보면 이걸 울려도 누가 딱히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주미희위원 심야시간에 이게 필요한 거죠.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벨 설치에 대해, 경찰서에서 그렇게 본인들의 민원 폭주 때문에 실효성 없는 벨을 2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심야시간에 이게 필요한 거고 심야시간에 공원 외진 데는 경광등 울린다고 해서 누가 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 외진 데 심야시간에 지구대에서 출동하라고 벨을 설치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효성 없는 벨 설치예요. 개당 50만원씩 들여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개당 5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도 인정할지, 일반 벨 집에서도 경광등 불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 몇 만원이면 설치하던데, 우리 집도 그렇게 했는데요, 주택 옛날에.

○박영근위원 지금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박영근위원 단원구 쪽이 어디예요?

○주미희위원 와동체육공원이요?

○주미희위원 체육공원 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경로당 옆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는 어디에 있나요?

○이상숙위원 하나요?

○이상숙위원 성호공원 안에 두 개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똑 같은 벨인 거죠?

○주미희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주미희위원 CCTV요, 그러면 지금 총 추경에 올라간 금액이 19개를 더 추가하시겠다는 이 금액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멀티를 이용한다는 그 멀티 CCTV인가요? 방향이 다 돌면서 한다는 그것 말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는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이렇게 설치해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자고 하는데 비해서 계속 새롭게 설치해 나간다 이거죠, 증설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149개 지금 하면 3차나 그때도 또 더 들어올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개수하고 올해 설치되면 경기도 타 도시 대비 개수로는 그거를 비교하기가 부족하다고 하대요. 멀티냐 고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개수로는 다르고 이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민원 확인되어서 사각지대가 지금 가능해지는 건가요? 확인 가능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멀티랑 고정이랑 개당 가격은 달라지겠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꽃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요. 이게 부곡동에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유지보수비인가요? 뒤에 보면 트럭이라든지 전정기에 대한 것들도 기존에 있는데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인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 때 생각 못 했던 보수인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새로 왔으니까 업무파악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녹지과장님, 우리 3년 동안에 수종 갱신한 부분 있죠? 현황 좀 주시고요.

공원과장님, 민속공원, 호수공원, 고잔공원, 중앙공원 시설물 현황 좀 주세요. 몇 %까지 지금 와 있나 보게요. 저희가 원래 40% 이상을 못 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는 정책 담당 쪽에는 지방의제21 관리하고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업무 예산집행 현황 좀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기후변화 쪽에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기후 관련업무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수질 쪽에는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업무 관련 있죠? 거기 보면 명예통신원도 있고 지속발전 수질분과 업무지원 그 현황하고 타이트하게 그 자료들을 주세요, 공부 좀 하게요.

그 아래쪽에 민간수질감시단 운영하고 민간단체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 금액까지 해서 그 동안 해 온 것하고 대기보전담당 쪽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관리 있죠?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지원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녹지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레 이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숙위원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올해 같은데 제대로 뿌려지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어요. 제가 한번 전화 또 드렸었죠?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만 와서 빙 한번 돌아가고 약도 안 뿌려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나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 드린 것 기억하시죠? 전화 드리고 그 이튿날인가 차가 왔다고 합니다. 왔는데 결론은 그 장소까지 온 것은 확인을 했어요. 주민들이 거기 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뿌리고 휘돌아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가 볼 입장이 아니어서 나가 보지도 못하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확인할 입장이 안 되어서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가서 뿌려줬나요? 안산동 말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거기는 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밭하고 농장하고 같이.

○이상숙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번 회기 끝나고 동네 지역에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뿌렸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말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저번에 저도 전화 드렸잖아요, 민원 받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남의 농지 주변에 농작물이 고추 심은 사람도 있고 포도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각 작물들이.

산림에 뿌리는 약은 참 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지를 말고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거기 농기계 다 있어요, 농약 기계 분무기가 있다고요. 자기가 자기 농작 주변에는 산에다 뿌릴 수 있게끔 그 약을 지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쳐줘요, 그 많은 거를.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골 사람들 농약 잘 칩니다. 몇 cc 쳐야 된다는 것 설명서 보면 다 알아요. 분무기 있으니까 자기가 그 주변에는 인접한 데는 치게끔 해야죠.

○신성철위원 농작물에 남의 것 괜히 쳐주다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환경정잭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했으니까, 공중화장실 벨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하신다고 했죠?

○위원장 김동수 시범설치 4개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아까 파출소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우리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CCTV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걸 아마 검토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 하면 U-정보센터에서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반영할 것은 하시고 꼭 위원님들한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라도 통보를 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주요 내용에 폐기물관리법 2조에 규정된 용어 정의 개정과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의 변경 용어, 낙엽전용봉투 제작근거 조항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평가에 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운반대행 평가 조례안이 신설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제가 설명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평가단을 구성을 하죠?

○박영근위원 평가단을 구성을 하는데도 외부에 또 용역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법무계에서도 이 부분이 맞다고 평가를 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틀리는가 봐요.

○박영근위원 평가단 자체를 위탁을 준다.

○박영근위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단에서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은 평가를 하는 업체가 공정치를 못할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부천, 다른 데는요? 꼭 된다 라는 데만 이렇게...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운반 수집업체가 우리가 14개인가요?

○박영근위원 14개를 평가를 하는데 평가단이 외주를 나가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14개 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용역업체한테 지금 평가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 14개 업체가 평가회사를 알고 접근해 가지고, 사회가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외적인 부분이.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를 개정하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잘하는 우수업체와 잘못하는 업체를 가려내서 잘하는 업체한테는 칭찬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부분이고 잘못한 업체한테는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제재를 하는 역할에 행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외부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데요.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그리고 지금 계약 제한, 재계약에 제한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 14개 업체가 재계약에 제한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박영근위원 그러면 제안을 두면 그 업체를 기간 내에 되면 업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논리인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하면 평가에 의해서 부진한 업체는 어느 징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한을 둔다 라는 것은 뭔가 하니 그런 업체가 평가를 잘못 받음으로써의 제안을 둔다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평가만 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 조례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평가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를 한 나머지 점수가 안 나온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재계약에 대한 제한을 둔다 이렇게도 봐야 하겠네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저도 몇 번째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존중을 해요. 이게 이렇게 급한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도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한 군데 정도가 제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용어 그런 거는 수정하면 돼요, 원안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만 이거는 목적 정의서부터 해 가지고 수정안이 너무 많아요. 이걸 너무 우리 위원들이 다 해 주기에는 무리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8조 같은 것, 특히 1항, 2항에서부터 모조리 다 그러네요. 10조, 11조, 13조 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별첨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쯤 더 고민을 해 보고 더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해 보고 해서 이번 기회에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미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보완을 더 해서 한번 이렇게 여유 좀 갖고 시간을 갖고, 급한 것만 아니시라면,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저도 웬만큼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수정할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그 중요사항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신 할게요.

○신성철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 것 여러 군데 것 살펴보시고, 제가 이 사항으로 봐서는 진짜 이것 수정도 아니고 완전 다 바꾸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걸 위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무리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배점 기준안을 제가 한번 봤어요. 두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은 같이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대행구역 축소를 해서 패널티를 띄어서 자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민원에 대한 여지가 없을까요?

민원의 여지가 있을 때 과연 감당하기 쉬울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지 내에서 55점 이상 60점 미만을 받았을 때 재계약을 제한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사실은 또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한 번 더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급하지 아니 하면 한 템포 늦춰서 더 듣고, 또 아무리 평가 적용기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충분하게 능사는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하는 것으로 입장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 문제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도 없었고 저희도 숙지할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끝난 뒤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내일 또 많은 논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