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윤충오 자치행정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 못한 거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답변은 행정안전국장과 유은숙 공동체지원팀장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일몰기한이 2022년 6월 30일로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산가공품 관련 근거법률 변경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사용 적용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세 감면관련 조항 일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인재육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 사업의 활성화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범위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정조세과 소관「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제 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2. 6. 30.에서 2024. 12. 31.로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종교단체 의료업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산가공품 관련 근거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 일부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에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 되는 경우는 상위법에 따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이나,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의 해석이 모호하여 수정을 통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7쪽,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민간의 유연함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주민이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닌 제공·협력·운영의 주체로 성장시켜 다양한 주민 지원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전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연간 7억 원(추정)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 감면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기존의 1급에서 3급,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이죠. 심한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아예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장애인과 다르게 운전하는 데 더 심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도 기존에 4급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조례로 추가로 더 감면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위임은 아니지만 추가로 더 한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건 법에 있는데 조례에다 했으면 중복이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입니다.

2007년부터 15년 동안 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거기만 한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이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약간은 국민정신 이런 계몽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일단 관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어떤 공정성을 기하고자 3년마다 계속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업체가 계속적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된 걸로 지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나름대로 공고는 저희가 공고가 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대부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하고 똑같이 공고는 다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과업지시서 상에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기 운영되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사동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과업지시서 상의 위탁사무를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건물도 종합적으로 4층짜리 건물을 거기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거는 공유의 개념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모든 시설을 개방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그쪽의 한 부분만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건물 관리를 저희가 위탁을 맡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대신에 저희가 사업비는 그동안 7억 사업비로 했고요. 이 추가되는 사업비에서 사업비는 안 늘리고 그 안에서 해 보려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앞으로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저희가 그거는 상임으로 해가지고, 비상임이 아닌 상임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어떤 책임감 때문에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고 내가지고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조례에 1급에서 3급까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을 했을 때는 굳이 조례가 상위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감면이 되고, 조례에 감면이나 위임했다면 할 수 있는데 위임하지 않았는데 조례에 그대로 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하면 중복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수많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단순한 사업성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약간 긴 목적으로,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독립이 여러 가지 한계가, 일단 그것에 대한 시민들한테 일정부분 기회를 줘서 시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겠고요.

지금 현재 또 저희가 올해부터 각 동에서 주민총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주민총회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목적은 같은 거거든요. 목적은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건 같은데 방법이 나눠져 있는 건데요.

어차피 앞으로 이런 건물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거기가 진짜 그런 어떤 총괄할 수 있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 과제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일정부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양쪽에서 나누다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과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공석인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새로 신규는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현재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요, 아직 그 건물이 착공해서 지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현재는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한 달에 관리비 포함해서 250씩 내는 걸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포함해서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성과의 부분도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할 거고요.

또 사실은 여러 업체가 있으면 서로 경쟁도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 처음 단계라 그렇지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다른 단체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됐든 이런 공동체 관련해서 교육하면 그분들이 아마 어쩌면 그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자생력 있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직은 기간은 오래됐지만 정착은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전덕주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일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 일정부분 소위 5명 때로는 10명 이런 분들이 어떤 뭐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강의 이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일정부분은 그걸 하는 기존에 있던 그거에 관심 있었던 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심사 선정의 어떤 객관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또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경험도 무시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배점을 한번 좀 더, 그러니까 문호를 좀 더 개방한다는 입장에서, 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사업실적은 지금 그 자료에 큰 타이틀로 있는데요.

제가 지금 13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첨부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기독교단체, 종교단체, 사실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제가 추측건대 이 부분은 기독교단체이면서도 시민단체의 어떤 성격으로 있는 단체가 아닌가 저희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시민단체라는 그런 개념이 일정부분은 어떤 비영리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된 게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매년 저희가 검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고 철저히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모 선정,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 부분 사업실적은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개인의 어떤 영리가 아닌 약간 시민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저희가 감안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모든 위탁사업이든 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건 페널티 차원에서 배제를 다 합니다.

지금 저희 단순하게 이뿐만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위탁사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런 부분이 좀 저기했지 지금은 철저하게 아마 개별 부서에서 그걸 안 하면 공무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평가 자료하고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평가표는 저희가 같이 첨부해 드린 자료에 위원님들 갖고 계신 걸로, 그 심사 선정 심사 기준표가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있는 거고요.

사업실적도 앞에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표에 관계되는 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 할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든 주민총회에 의해 하는 사업들이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홍보 홈페이지, 백서, 리플릿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이 5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별도로 세부자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홈페이지나, 그럼 여기에 항목이 빠진 것도 있고 이 부분 어느 정도 들어갔나 이건 저희가 참고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이 57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부분은 저희가 세부자료를 한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 내용이 지금 원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있는 규정이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77조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인용 오류가 있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금융기관” 대상범위에 국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요건은 해당 구역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2년간 계속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상승한 구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활성화 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시민시장 시설물의 사용인이 될 수 없는 자격 결격사항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여 권고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간 동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일자리과 소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중 관련 법률인용 오류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2조 중 제2호에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규정대로라면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 국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조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바,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다양한 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제 사업추진 현황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안 제2조제2호에서 “금융기관”의 정의를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은행 및 농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도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의 체계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안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지역상생구역” 등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자율상권조합의 인가, 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 조합 사업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제정 취지는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세제 감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활성화구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유지·발전 및 건전한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상권의 해체는 지역의 정체성 붕괴 및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영세 인들의 몰락 등 지역사회의 위기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에서 어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재산세, 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개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해당 조문을 반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자칫 개별 조례 개정 시차에 따른 조례 간 상충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해당 조문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인의 자격제한 사항 중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저촉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서 시민시장 시설물의 사용인이 될 수 없는 자격 제한 사항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1일 기존의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했던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한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을 통해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기계적으로 전환하여 피후견인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획일적, 일률적인 행위능력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및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 저촉사항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4쪽,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사회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안산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발굴 및 인증지원, 경영지원 등을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연간 5억 5천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기업들하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교육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홍보해주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교육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 특화, 협동조합 이런 걸로 해서 총 272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발언했습니다.

총 377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창업지원을 했는데요. 교육 후에는 항상 설문 후기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만족도 부분이 괜찮게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해서 58개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14개소가 있고요. 총 303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매니저 내지는 직원들을 구분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입주 단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마을기업이 그 센터 내에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마을기업이 59개가 있는데 예비적이나 저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뒤에서 알아봐가지고요,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은 각자 대표자하고 상근인력도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업체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또 직원들을 뽑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지원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은지 관리해주고 서포터 해주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면에서는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문제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 경제일자리과 부임할 때 거기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옥상에 하는 방법하고 지하주차장은 이미 꽉 차 있고요. 그 주변에 빈 공터 부분을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심사위원은,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센터에서 2명을 선정하고, 외부에서 2명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팀장님이 한 분 가시고요.

그래서 총 6인으로 구성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쪽에 전문, 그쪽 기업들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난번을 말씀드릴 때는 재공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잘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선정의뢰를 다른 데 의뢰를 하든가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저희는 시민시장 내에서 부분만 해서 각 개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취지는 아마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 시민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시장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부분만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일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시민시장 인허가 신청을 하는데 장애인은 여기서 배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하고 두 군데를 다 했었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가능하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민시장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개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신규로 내주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원체 많아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구분돼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한 장짜리로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어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코로나 관련 부분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상인회 부분에서는 요구한 사항은 제가 있는 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저희나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시설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 위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도 그렇지만 요건이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라든가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50명 이상이든 100명 이상이든 여기서는 어느 누군가는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보면, 골목상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점가 지정된 이외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상급기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상인회에 등록되거나 상점가에 등록되거나 전통시장에 등록되거나 이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런 측면도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요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수수료 부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은 아직은 이게 넓혀놨기 때문에 그다음 부분에서는 차후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많이 통해가지고요, 저희가 검토가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상급기관에서 기본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상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기에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3%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금액이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무원 임금 수준하고 비슷하게 다른 기관도 다 비슷하지만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게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게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고시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드라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매년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그 금액이 인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기 직원들의 구조상이 저희처럼 직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직급은 센터장만 직급이 관리자격인 부분이고 나머지 팀장 부분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 금액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지역상생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올린 부분인데요.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행안부에서 기준안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부분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권리를 위해서 그 지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삭제시킨다고 그래서 시장에 늘고 뭐 이런 부분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단위농협 전체 포함입니다, 농협으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농협협동조합, “조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합을 구성할 때 분리를 하지 않고 일정,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런 뜻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과 협의회 위원 자격 및 기능과 사무국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안 제3조의2에 협의회 존속기한을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심의·협의기구로 확대하고, 안 제8조의2에 협의회 사무국의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위반규정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존속기한을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노동정책과 소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구체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협의회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심의만을 해 왔던 협의회의 기능을 협의까지 가능하도록 협의회 기능의 폭을 넓혔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사무국의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바,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화, 구체화 하고 협의회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5년 범위 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이나 조례 체계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쪽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규정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무조건적인 전대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1일에서 2027년 10월 31일로 5년간 연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이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은 수탁자에 대한 전대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리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 저촉 조문 정비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먼저 2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민간인은 위촉하는 그런 사항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5항에 보면 ‘고용노동부지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 부분은 아마 타 시도의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건데, 이건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거는 바꾸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러시고 8조의2(사무국) 관련해서는 노사민정 협력증진 역량강화사업 등 이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사항도 포함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현재 5년을 운영을 했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5년을 더 향후에, 내년부터 5년으로 또 이렇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위원회가 아니라 조례를,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계속 연장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게 저희가 2016년도에 노사민정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5년이 맞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우리 소속위원회 관련 운영 조례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조례에 의해서 노사민정 협의회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연장을 5년 동안으로 해서 늘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현재는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그것조차도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1회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개최가 안 됐는데 사실은 특수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상하수도사업소 4층에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게 노사민정하고 비정규직하고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노사민정을 밖으로 나가고 비정규직센터가 여기를 다 쓰는 걸로 저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가보시면 상당히 비좁고 열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