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을 신청하셨으나, 박태순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취하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질문을 하겠으며,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 그리고 조례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지나 세 번의 삼복더위 속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치루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9대 안산시의회가 개의하고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임시회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안산이 발전하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앞서 시민의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사동 90블록 매각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서 90블록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90블록 문제점들을 보면, 학교용지 재매입 문제,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학교교실 부족 문제, AK몰 입점이 안 되는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또 계약서를 보면, 안산 사동 90블록 PFV가 기부채납으로 700억 원과 사업을 종료하고 세제 후 9% 순이익 발생시 2천억 원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개발되었고 현재도 개발 중인 90블록 공동주택 내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안산 90블록 내 자이아파트 내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입주가 시작된 자이1차, 2차 아파트 세대수는 아파트 6600세대, 오피스텔 1053세대 총 7653세대입니다. 그리고 200개의 상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자이1차 아파트 주차장 승인 대수는 1세대 당 1.27대입니다. 그리고 자이2차 아파트 주차장 대수는 1세대 당 1.34대입니다.

다음은 해양동 아파트의 주차장 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6차 아파트 1.57대, 푸르지오7차 아파트 1.67대, 푸르지오9차 아파트 1.74대, 숲속마을 아파트 1.5대, 상록마을 아파트 1.5대입니다.

참고로 상록마을과 숲속마을은 20년이 지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안산에 20년이 지난 아파트 1세대 당 주차장 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대림아파트 1.64대, 푸르지오2차 아파트 1.69대,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1.65대입니다.

또한 자이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송산그린시티의 대방노블랜드1차, 2차, 3차, 5차, 6차 아파트,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반도유보라 아파트, 더펠리체 휴먼빌 아파트,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등도 모두 1.5대 이상입니다.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이아파트의 주차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약 60초입니다.

제가 8월 29일 월요일 아침 5시 20분에 현장에 직접 가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중주차가 아주 심합니다.

주차장 내에 하물며 주차스티커도 발부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중주차 문제도 많으며, 행복한 마을공동체가 주차장 부족 문제로 민민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허가 당시 RE10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차장 대수를 법정한도 내로 허가하면 자동차 대수가 줄어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는데 왜 이렇게 주차대수를 적게 승인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자이1차 아파트 1.27대, 자이2차 아파트 1.34대, 법정한도 대수만 간신히 채우고 승인한 과정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90블록 내 중학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는 학교용지 재매입으로 학교 설립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통합 설립에 따라 상록구 사동 1639-15번지 현 중학교 부지 1만 1000㎡ 3328평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약 60초 영상입니다.

이 부지가 현재 중학교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벽에 둘러싸여 갇혀있습니다.

함께 주변 영상도 촬영되었습니다.

이 중학교 부지를 한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소음과 공해 등의 이유로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는 아무런 사용도 없이 외벽으로 둘러싸여 갇혀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갑 속에 든 칼입니다.

당시 사동 90블록은 자유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복합개발 사업으로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으로 서해안 최고의 주거문화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곳 사동 90블록에 대지면적 약 6천 평에 AK몰이 입점하여 개점을 앞두고 있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로써는 사업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아파트 분양 시 AK몰 입점을 홍보했던 사업시행사 PFV와 안산시는 강 건너 불 보듯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문화 소비의 편식이 심한 편입니다.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문화에는 많은 소비가 편중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수예술 중심의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예술 소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그러나 이곳 90블록에는 AK몰 미 입점과 상업용지 미개발로 문화를 즐길 것도 없으며, 예술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이아파트 주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그리고 주차장,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사동 1639-15번지 90블록 내의 중학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추가연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안산선은 2019년 9월 9일 착공되어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한양대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정거장 19개소, 차량기지 1개소, 궤도 44.9km,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비 3조 2632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안산 중앙역이 종착역이었으나 타당성 용역을 통해 중앙정부와 해당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호수공원역과 한양대역 2개 역이 연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화면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70초 영상입니다.

90블록과 89블록 그리고 그 주변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가 보이고 카카오데이터센터가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90블록에는 7653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섰고 90블록에는 상업용지가 개발 중에 있으며, 89블록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2토취장, 제3토취장, 사동공원, 농어촌연구원,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준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변에 대규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유동인구 증가로 광역철도 이용 숫자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안산선 한양대역에서 자이아파트까지 노선연장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한양대역 호수공원 역사가 아닌 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으로 추가 출입구 설치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 이용을 보장받아야 할 푸르지오6차, 7차, 9차 아파트 주민들은 10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푸르지오6차, 7차, 9차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서 아파트 방향으로 추가 출입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89블록 환기구 쪽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추가 연장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출입구 설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념과 가치도 민심과 민생에 우선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깨끗하게 시인하고 원인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 연대와 공존의 가치로 이 사회적 자본을 녹아낼 때 미래와 희망이라는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한명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한명훈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셔서 이상으로 한명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 이진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때 아닌 폭우로 안산 지역 내 여러 곳에 침수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와 우리 시민은 침수현장으로 달려가 침수피해 복구에 다 함께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폭우에 애써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안산시민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정질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일동 성호 이익 묘소 재정비 및 성호이익 생가복원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은 묘소에 있는 보도, 사람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다음, 저 판석이 이렇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묘소 주변에 철재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 철재들이 이렇게 오래 되어져서 거의 녹슬고 삭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 재실은 시가 한번 재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협소해서 행사 시 매우 협소합니다.

다음, 성호 이익 생가에 대한 터에 표지석이 있는 자리가 일동의 첨성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서 계신 이 어르신이 후손입니다. 이 첨성어린이놀이터에 ‘생가 터이다.’ 이렇게 표지석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성호 박물관 뒤쪽에 이렇게 ‘생가 터이다.’ 이렇게 표지석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빌라가 있는 자리가 사실은 생가 터라고 이 후손은 증언합니다. 바로 옆이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사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이 낳은 대학자 성호 이익은 1681년 아버지 이하진의 유배지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나 두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선영이 있는 안산 점성촌, 지금의 안산시 일동으로 와 80년을 안산에서 살며 평생을 학문에 전념하고 후학을 양성한 조선후기 실학의 대표적 안산 인물입니다.

이러한 성호 이익에 대해 우리 안산시는 늦었지만 2002년 5월 성호기념관을 건립하였고, 2020년 2월에는 성호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성호박물관은 안산의 인물 성호 이익 선생의 학문적 자료를 전시하여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한 1종 박물관입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퇴계 이황을 잇는 남인 계열의 학자로서 역사, 문화, 천문, 지리, 의학, 국방 등 모든 분야에 능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실학 저서인 “성호사설” 등 저서는 당시 사회 부조리를 실증적으로 분석, 비판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년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연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은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미래에 물려줄 가치와 도시 이미지 홍보 및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연구단체 활동 주제 “안산시 역사 문화와 생태관광 연구” 활동 보고서 제5장 결론 및 제언으로 보고서 123쪽에서는 성호 이익 생가 터 표시가 여러 곳에 있어 문화자료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보고서 129쪽에서 안산시민이 바라는 안산미래 발전으로 성호 이익 등 인물을 활용을 제언하였고, 보고서 131쪽에서 안산에 역사적 인물 생가 터 재현할 필요를, 보고서 132쪽에서는 성호기념관 건립시기 설치된 표지석 각골문자는 성호 이익과 무관하여 하루빨리 수정 보완을 지적하였습니다.

성호 이익은 천문에도 깊어 별자리를 연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장소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전에 표지석 두 곳을 설명하고, 하지만 사실은 빌라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맨 위에 있는 사진 그 자리가 빌라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화살표 자리가 첨성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쭉 내려와서 점선 원형, 여기가 이익 선생 묘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작은 점선 원형은 성호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큰 화살표가 또 생가 터 표지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역사문화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기념관 건립 당시 세웠던 성호기념관인데요. 지금은 성호박물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성호 이익과 이 기념비의 각골문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성호 이익과.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의 연구 활동에서 이거는 하루빨리 안산이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런 조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이 분 처음 생가 터를 설명하셨던 후손인데 지금 이 자리는 성호 이익 별자리를 관측했다는 도장대라는 자리인데 이 사진 바로 전에 맨 위에 있는 화살표 그 뒤쪽에 있는 산이 이 분이 후손이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볼 때 이 자리가 별자리를 성호 선생이 봤다,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이렇게 체육시설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소중한 자리들을 우리가 잘 가꾸면 관광자원이 되고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 될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이 이거는 성균관에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 방금 전 보셨던 그 후손, 이 후손들이 성호 이익 선생 생가 터에 어렸을 때 봤던 할아버지의 성호 이익 선생 집이 이렇게, 예전이야 다 초가였겠죠. 이렇게 생겼고 또 성호 이익은 당시 실학의 대가인 학자인 만큼 많은 문인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공부하고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책을 또 많이 줬기 때문에 방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많은 후손들의 기억들을 더듬어서 재연한 생가 모습이고 이 생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에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지역사회 역사문화를 활용한 애향심, 시민자긍심, 도시이미지 향상에,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학사상의 대가 안산의 인물 성호 이익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묘소 주변 시설물 등이 낡아 재정비가 필요하고, 타시는 역사인물 생가복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 시도 성호 이익 생가 복원을 해야 하는 등 역사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산 시민여러분!

다음 주면 추석명절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박태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박태순 의원입니다.

답변은 대체적으로 적극 재정비 등 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마는 지금 후손들이 거의 연로해서 세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이 엊그제 사셨던 분도 아니고 후손들은 거의 손자의 손자들도 지금 내일 모레면 이런 연령이고 또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증, 그러니까 저도 의원 연구 때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자료들은 정말 방대하게 저서 등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가에 대한 것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저희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모임에서 작년에 연구보고서 냈던 그때 딱 한 줄 검색됩니다.

생가에 대해서는 성호학회니 성호기념 많은 사업들이 생가에 대한 것은 전혀, 그런데 그 후손이 지금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문헌에 없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득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지금 성호학당은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성호학당이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호 이익 실학의 대가라는 성호사상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이죠, 주로 강사들이.

그런데 교구재를 가지고 학생 수준에 맞게 하는데 지금 성호학당은 이 표현 자체가 비좁다 라고 솔직히 잘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비좁아서.

그래서 지금은 학교로 찾아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왕 용역을 수직이 아닌 수평적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집 그러면 저희 나이 정도면 초가집을 그리거나 기와집을 그렸을 건데 지금 아이들은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박물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번에 학당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다고 하면 성호 이익 선생님의 그런 정신과 이런 좋은 사상을 생가를, 생가 터는 이미 거기는 빌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헐고 할 수가 없으나 거기는 표시 정도 ‘여기가 생가 터이다.’라고 표시하고 기념관, 박물관 주변이든 어디든 이런 용역 속에서 담아서 ‘생가 터는 어디지만 생가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성호 이익 선생님이 이런 학문과 후학을 길렀다.’라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성호 이익이 우리 안산에서 80년 넘게 사시면서 여기에 한 번 거기에 돌아가셔서 묻혀 있는 자리에 한 번도 이장 않고 계신 소중한 우리 안산의 가치 있고 자긍심 있는 역사인물을 우리 시가 소중히 시책으로 해야 된다, 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ㅇ이민근 시장 공무원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태순 의원님 서면답변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박태순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지난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신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잠시나마 가족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잊고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를 넘어 2020년 2월 전국 최초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 다문화특구 현황을 살펴보고 세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산시 다문화특구 활성화 방안과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 외국인주민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외국인 주민은 2022년 7월말 기준 8만 4천명으로 안산시 인구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3만 3천명에서 14년이 지난 현재는 1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안산시 인구의 한 축이 된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는 지난 200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해 운영 중입니다.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확대하여 2개과 6개팀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안산시 원곡동이 전국 유일한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어 다문화의 화합과 커뮤니티 의식을 고취하고, 외국인 복지여건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당초 특구 지정기간이 2018년에서 2023년까지로 연장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행정력과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곡동에 17개소의 외국인 주민 관련 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나, 원곡동은 외국인 주민이 집중된 곳으로 인원 대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문화·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로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소할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산시는 2019년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상호문화 교류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원곡동에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로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안산시의회에서 2020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바로 중단되었습니다.

다행히 2020년 11월 민자투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제음식문화 복합시설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올 초까지 진행하였지만, 이 또한 최근 무산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15년부터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산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담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제문화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제문화센터 건립이 다시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업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여 건립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문화특구의 인프라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튼튼한 인프라와 내실 있는 콘텐츠 구성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다문화특구 관광 개발을 통한 안산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일상이 타인의 흥미가 되는 ‘지역문화 여행콘텐츠’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흰여울 문화마을은 공가와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독창적인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마을공동체에서 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근대역사와 문화거리는 초기 군산항에서부터 일제강점기와 근대 산업화시기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로 매년 역사를 테마로 시간여행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주변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로해주는 많은 음식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입니다.

안산9경 중 한 곳으로 전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만나고, 전철역에서 2분 거리에 있어 교통여건 또한 매우 좋습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편리한 교통과 매력적인 음식문화를 보유한 곳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들과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러나 몇 차례 다문화거리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내국인이 많이 찾는 듯 하였으나,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테마 골목을 선정해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가 선정되었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미식 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상품을 검증하고 홍보하기 위한 시범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투어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말 8회 차에 걸쳐 진행된 미식 투어는 당시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았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모사업이 끝난 이후 미식 투어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특구는 여전히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 콘텐츠도 부족합니다.

시장님! 시에서 추진하는 다문화특구의 관광명소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다름을 강점으로 다문화 음식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산시 다문화 관광정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의 이주는 초기 특정 연령층에서 벗어나 현재는 전 세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안산시는 2022년 5월말 기준 외국인과 동포 아동·청소년은 19세 이하 8237명, 24세 이하 1만 1477명으로 외국인 주민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태어난 아이 100명 중 9명 이상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입니다.

안산시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기본 목표로 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사업을 진행해왔고, 그에 맞춰 안산시도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들인 예산과 노력이 무색하게도 많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친구들의 놀림을 받거나 자아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해 여러 부정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포용하여 건강한 어른으로, 사회의 듬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당면한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안산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고민을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바우나 의장, 이진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진분 황은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황은화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황은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신길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월16일부터 18일간 임시회에 업무보고와 조례,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때 아닌 폭우로 안산지역 내 침수피해가 여러 곳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복구에 애써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신길2천 내 지속적인 침전물 발생 및 쓰레기 적치문제와 시민의 휴식처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원곡공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길2천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소하천인 신길2천은 신길택지개발 사업 시, 생물 서식지를 배제하는 기존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비오톱의 개념을 적용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신길2천을 생태계가 살아 있는,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성목적과는 달리 실제 신길2천의 환경은 생태하천과는 거리가 먼 쓰레기와 해충, 악취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신길2천 내 적색 원 안이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공간으로 조성된 부분이며, 천 가운데 하천 통행로로 이용되는 데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두 시설은 모두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하천 유속 저감을 통한 홍수 예방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데크 시설 하부에 지속적인 침전물이 바닥으로 가라 앉아 유속의 흐름이 감소되어 하천 유량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들이 데크 하부에 걸려 적치됨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 번식 및 악취 등 위생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지속되고 있으며, 적시적인 조치나 근원적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시는 거와 같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데크 시설이 크게 파손되어 홍수 예방 시설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신길2천은 신길택지지구 한 가운데를 가로 지르며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생활환경이 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길2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침전물과 쓰레기 적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집중 호우 시 파손된 데크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원곡공원 재정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원곡동 963-14번지에 조성되어 있는 원곡공원은 공원 내 광장, 팔각정자, 휴게쉼터 및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체력단련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원 내 현충탑을 건립하여 현충일 및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곡공원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문화공원으로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원곡공원은 위와 같은 설치 목적에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그 목적에 맞게 주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곡공원은 동산 위에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은 안산 이슬람 성전 방향에서 진입하는 계단으로 현충탑까지 약 105개의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높이만 약 200m에 달합니다.

계단의 폭은 성인 남성의 보폭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이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시는 계단은 원곡지구대 방향에서 올라가는 진·출입로로 현재 약 80개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 6월 원곡동 주민들의 민원제안 사항으로 원곡공원 포토존이 완공됨에 따라 원곡지구대 방향 진·출입로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민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의 높이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폭이 넓고 급경사가 심해 어린이나 노약자는 이 계단을 오를 엄두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은 현충탑 주변 둘레길로 흙 포장으로 조성된 길입니다.

하지만 흙 포장이다 보니 비가 오거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 되면 바닥이 움푹 패인 곳이 많아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접근하기에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2년 공원 노후화에 따라 원곡공원 재 조성사업을 추진,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 완공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 조성사업 시 낡은 화장실 신축, 공원 내 광장 및 산책로 정비,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 기존 시설 정비를 추진했으나, 노약자 등을 위한 진·출입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원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누구나 쉽게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곡공원 진·출입 계단에 대한 개선 및 재정비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도시디자인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 지역구 이대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복구와 을지연습으로 수고해주신 이민근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도는 수도권에서 1시간 만에 도착하여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안산9경 중에서 6개의 관광명소를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요건을 갖춘 안산시의 보물섬입니다.

그러나 1994년 시화방조제 개통 후 28년간 여전히 안산에서는 동떨어진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0년간 시화방조제 도로 확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 된 도로조차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취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저는 대부도 방아머리에 사는 김길연입니다. 고추 심다가 쓰러지신 친정엄마는 구급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방조제 차가 너무 막혀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노인들에게는 꽉 막힌 도로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주말이면 불안해서 자식들 집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원통해서 다시는 대부도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기에 시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교통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시58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 내용은 비단 대부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도를 여행 중인 관광객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이 사망사건이 단지 운이 없었던 시민 한 분의 문제로 잊혀져서는 안 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고의 뒤에는 마지막 희망의 끈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히 심정지, 뇌출혈 사고의 경우 짧게는 4, 5분에서 한 시간 정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정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도를 여행하는 관광객이나 대부도 주민들이 이런 불안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민선 8기 공약 중, 대부도 인구 5만 이상의 자족도시 건설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상습정체구간 교통개선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교통상황이 어떤지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면 전광판을 보시면 8월 첫째주토요일 방아머리에서 북동삼거리까지의 교통량에 대한 시간대별 평균속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일 14시를 기준으로 통행 평균속도는 시속 35km이고, 최저속도는 시속 27km에 불과합니다.

구간속도가 이런 정도라면 대부관광안내소 앞 횡단보도 설치 지점의 지점 통행속도는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운전자는 거북이걸음 또는 정차해 있는 상태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월 6일 토요일 주요구간 및 시간대별 평균속도 산출내역입니다.

표에 나타난 구간 중 노란색부터 적색까지의 구간이 정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구간에서 지체,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고 계시는 방아머리 입구 사진을 보면, 북동삼거리 방향으로 꼬리를 길게 물고 있는 상태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여행부터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숙박하면서 힐링하였으나, 다음 전면 사진처럼 나가는 길에 또 다시 최악의 교통정체로 인해 다시는 대부도를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도 주요관통도로가 대부황금로로 집중되어 있고 진출입로는 시화방조제와 탄도방조제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면에 보시는 화면은 이 심각한 교통정체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 언론사인 반월신문에서 “8월 10일 대부도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주민 소중한 생명 위협, 8월 24일 시화방조제 주말 교통체증 안산시 기약 없는 하부도로 개방”

한 언론사에서 8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하면서 우리 안산시의 시화방조제의 아픔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간곡히 아주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임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초반에 시청하셨던 안타까운 사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화방조제 관리용 하부도로를 응급차량만이라도 우선통행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즉시 협의하여 개선안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안 드리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T-라이트 휴게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 노후 선로 교체 공사는 우리시에서 금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총 16억 5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즉, 도로관리는 안산시가 하고, 휴게소 운영 등 수익 창출을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이러하니 수자원공사가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시화방조제 교통체계 개선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면의 전광판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색 라인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시화방조제 시화호 내측으로는 관리용 하부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면에서 보듯이 회전교차로 방향에서 보면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어서 현재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안산시가 용역 의뢰하고 22년 5월에 최종 결과보고 된 대부도 교통난 개선대책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장기개선 방안으로 관리용 하부도로의 일반차량 통행이 검토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2일 대부도 주민 외 1523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 후,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안산시가 세 차례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리용 하부도로에 일반차량의 통행을 불허하는 국토교통부의 이유가 “1. 비상시 이용하는 시설을 도로로 이관할 경우 어로행위 및 관리문제와 함께 고유업무인 방조제 시설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1. 안산지역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안전을 무시하고 공용하는 것은 불가”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설관리 차질 예상이 과연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된 응급환자 후송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관리용 하부도로의 일반차량 통행 불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유가 불확실 하니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재협의에 임해주시고, 조속히 일반차량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전면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용 하부도로의 일반차량 통행 협의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유로 인해 최종 불가 결정이 된다면 전광판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시화방조제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현행 기능을 관리용 하부도로로 넘기고, 시화방조제 상부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일반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방조제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는 일부 단절구간과 단차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대부도 방향으로 3m, 오이도 방향으로 8.5m의 폭으로 넓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양방향 도로폭 합계 11.5m라면 설계속도 시속 60km 기준으로 3개차로 추가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화방조제와 관리용 하부도로 T–라이트 휴게소를 운영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성 있는 역할과 부담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대부도와 화성시 고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22호선이 경기도에서 계획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시화방조제와 탄도방조제가 부담하고 있던 대부도 진출입로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도로의 추진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대부도와 육상을 연결하는 추가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황금로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2002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준공인가 후 안산시로 무상 귀속된 도로입니다.

당초 도로의 태생 자체가 시화방조제 조성을 위한 작업도로의 성격이었고,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상태로 대부도내 가장 중요한 통행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보행도로가 없어서 보행자들의 중대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고, 성황당 앞 굽은 도로로 인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황금로로 출입하는 소규모 연결도로들과의 교차지점들은 전문적으로 계획되지 못한 교통체계로 인해 사고의 위험과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938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투입되거나 확보된 예산은 80억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이 종래 전 구간 확장개통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828억 원에 이르는 추가 사업비 확보 방안과 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네.)

이대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부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추가 시간을 활용하여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대다수가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각종 농기계, 중장비 등에 의한 응급환자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화방조제 교통정체로 인해 구급차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관내 소방서, 경찰서, 병원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 상황에 부합하는 이송 대책, 병원 배정 등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교통상황에 따라 결정·대처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구조 헬기를 투입하는 매뉴얼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시화방조제에 응급환자 후송에 따른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일정한 거리마다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매뉴얼이 마땅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ㅇ이민근 시장 공무원석에서 –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이대구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ㅇ이대구의원 의석에서 – 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대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