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행에 따라 각 동의 주민자치회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칫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과 각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간의 갈등 발생이 우려 되는바,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많은 단체들이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심사 평가 지표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에 있어 부서 공히 국·도비 보조금 반납예산 편성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업 집행이 안 되었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나, 일부 예산의 경우 충실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확보된 국도비를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국도비 집행잔액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대변인은 시경계표지판 민선8기 슬로건 교체로 인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시경계표지판 정비 시 슬로건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적인 표지판 교체에 따른 관련예산을 절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 구청의 경우 같은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구청별 주요사업설명서의 작성 내용이 상이한바, 통일된 기준과 내용으로 작성하여 내용파악 및 비교가 용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민원사항에 있어 예산 부족으로 적시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름철 잦은 우천으로 잡초가 많이 자랐으나 구청과 동 모두 관련예산이 제한되어 적시적인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대응에 있어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소관에서 1억 6천만 원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500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2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8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계획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회하기 전에 최근 집행부의 행정추진에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안내판을 교체한 사례와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사항을 소관 상임위에는 보고하지 않고 지역구 의원에게만 알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사와 의결이라는 중대한 절차를 무시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시 사무에 대한 원활한 감독 및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의회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으로 곧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련의 사례에 있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