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손관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손관승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후보로 손관승 위원 한 분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손관승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관승 위원이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손관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관승 본 위원을 이번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예결위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모든 것을 협의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내실 있는 결산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주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후보로 주미희 위원 한 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미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미희 위원이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주미희 위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된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에 거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하고 9월 6일은 상록구, 단원구, 복지문화국,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9월 7월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고, 9월 8일에는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과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관승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2차 추경 예산안이요.

총무과장님, 정맥인식기 구입이요. 이게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보니까 구형에서 신형을 변경해 나가는 상황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맥인식기가 지난번에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 새로 신설하는 신형은 전하고 다른 시스템이 추가됐다는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인 거죠?

○주미희위원 신규는 상록하고 단원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식기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미희위원 부시장 관사 건물매입 건이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기간이 지금 2년이 도래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세로 있던 것을 매번 기간 때마다 올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부시장 관사를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매입하려는 아파트 위치에 기준해 보니까 5억 1천이라고요?

○주미희위원 부시장 관사를 매입해 두는데 얼른 봐도 제가 지금 32평, 34평에서 5억 1천이면 여기에도 3차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근 1억 차이가 나는데요.

부사장 관사에 있어서,

○주미희위원 그것이 가장 좋은 데 제일 비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미희위원 그래서요, 5억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리고 평수는 그 전에 기행에 있을 때 전세에 대한 금액을 얘기할 때도 꼭 32평이어야지 되느냐, 혼자 사시잖아요. 25평 기준, 28평 기준을 얘기했던 거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에 맞춰서 이 평수와 그리고 아파트 위치와 금액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30평대 5억 단위는 지금 안산에서 5억 단위 있는 아파트가 내가 있나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미희위원 아니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정도가 1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신도시에,

○주미희위원 꼭 레이크타운이라든지 신도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에 관사가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주미희위원 관사는 시청에서 가까운 거리이면 되고요. 관사에 대한 정의를 가장 지금 도지사, 시장 관사들도 되도록이면 환원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데 부시장 관사를 매입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금액이라는 자체로 하면 그러면 얼른 회계과 과장님 말씀하셔도 5억 단위는 3∼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은 추경에서 3차 추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기행에서 이 매입에 대해서는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지금 얼른 회계과 과장님 말씀에 3∼4천 정도만 여유 있게 해 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3∼4천 갖고 있으면 늘 긴축 재정에 있어서 여유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해서 예산 편성하시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5억 2천이라는 계상은 3∼4천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세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던 문제인데 이렇게 매입을 하시겠다고 일단 상임위에서 승인이 됐다고 하시긴 하는데 또 매입하는 금액에 있어서 여유분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하시지 마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해가.

○주미희위원 왜 레이크타운 기준하십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근로자 운동장 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요.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매칭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새로운 테니스장에 대한 진척 과정은 아예 다시 전면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래서요. 그럼 아예 그것은 도비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할 수 있는 비용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장소에 대한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포기를, 다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포기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테니스장을 실내테니스장으로 만드는 공사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서 이 테니스장을 실내테니스장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 야외 테니스장이 지붕 설치만 하면 실내테니스장과의 문제점이라든지 따로, 이걸 이렇게 설치하고 나니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내테니스장을 새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를 선정 못해서 기존의 야외 테니스장을 실내테니스장처럼 바꾸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얼른 보니까 지붕 설치 공사비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시 그 사이에서 되는, 그 차이에서 오는 다시 예산이 더 투입될 거에 대한 전망이 없냐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다른 데도 해 달라고 할까봐?

○주미희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의 실내테니스장, 그러니까 기후하고 상관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것 하나를 만들고 나면 기존의 야외 테니스장을 그냥 두고 새로운 실내테니스장을 만들 경우 그런 것 하나의 희소성으로 그냥 그것은 인식이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 지붕을 씌워서 그 사람들은 기후 상관없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외 테니스장 사용했던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쉽게 생각하고 의뢰가 올 거다 이거죠.

그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해 보셨어요?

○주미희위원 어디까지 그분들의 그런 민원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왜 여기만 그렇게 지원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 과정이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납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것 이렇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미희위원 협회하고 얘기해서 결정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안산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매번 그분들이 의뢰가 왔을 때 계속 테니스장을 실내화 할 수 없다라는 걸 협회하고 어떠한 협약이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으십니까?

○주미희위원 테니스 공사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그러면 타 시에도 야외 테니스장을 실내로 만들어서 지붕 설치 공사했던 데가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지붕 설치 공사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야외가 실내로 바뀌면서 다른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주미희위원 저는 그 차이점에 있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그 한 가지는 이 질문 다음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걸 바로 과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내로 바뀌고 나면 야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왜 우리 테니스장은 그렇게 되지 않느냐에 대한 요청과 의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협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고, 이것을 협회 차원에서라든지 논의가 된 다음에 여기를 선정했다라고 그렇게 답을 생각하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협의조차 안 됐다라는 것은,

○주미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테니스장의 동호인들도 다시 지붕 공사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셔서 요청을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에 대한 테니스협회하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붕 설치 공사해서 그 변경 과정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를 두 쪽 양 쪽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국장님, 계속비사업에 대한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행정국에도 2건에 대해서 1년 이상 계속비사업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총무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사업 자체가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해 불용처리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불용처리 금액이 한 1억 700정도 발생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매년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죠?

○김정택위원 이런 건강검진에 대한 예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공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전출·전입도 있을 거고, 또 대부분이 의료보험에서 일반시민들도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기간 내에 안 받으면 페널티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직자가 건강보험에 대한 물론, 전출·전입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사실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한 300명 이 정도의 차이라면 이게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됐다, 우리 총무과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예측할 때 이 부분에서는 예측이 잘못됐지 않았나, 예산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너무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강검진 300명 정도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2016년도에 예산 수립하시는 과정이나 또 향후 과정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조금 더 예측을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81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포상금에서 한 1억 1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금액이 발생됐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11억 68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총무과에서 우리 안산시 전체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 수립을 합니까?

○김정택위원 30년 된 공직자들 해외연수를 보내드리잖아요. 매년 대상자들을 어떻게, 몇 명 정도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30년 근속하신 공직자에 한해서 국외연수는 당초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감사나 아니면 행안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라는 측의 의견이 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잖아요. 이게 상위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경우입니까? 이 예산 편성은. 그런 법에 조항이 있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제가 그건 알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우리 후생복지 조례가 전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예산 편성 근거나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지만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우리시가 이런 지원을 하다가 향후에 그런 공직자들 본인만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 집행부는 나름대로 법에 근거해서 또 아니면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해 온 그런 관례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판단해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정택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비용이 계속비사업으로 7억 원이 자꾸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집행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국비 7억을 받고 이런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국비 7억 받기 전에 담당 과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도 이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 이런 사업들은 5년 이내만 사업을 하면 돼요. 하지만 1년 동안 이런 절차 자체가 설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또 우리시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016년도에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2016년도에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시비는.

○김정택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민센터 건립이라는 거는 사실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센터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국비도 7억을 받아왔다, 이제는 길게는 한 2년 정도면 건립이 완공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주민센터가 건립된다는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미온적으로 예산도 1년 동안 설계도 못하고, 국비 받아서 설계도 못하는 이런 행정, 또 향후에 40억에 대한 예산을 이제는 차등을 둬서, 물론 좋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3년 걸릴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 후에는 또 다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특히나 주민센터 이런 관공서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주민센터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것 주민센터 건립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김정택위원 2015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금액은 한 3,500 정도 되죠?

○김정택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사업들을 같이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분야별로에 대한 예산편성은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엘리트체육 활성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지금 저희가 항상 단체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규모가 거의 한 5년 전이나 그때와 지금 현재 예산이 거의 동일한 예산을 지금 계속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단체에서는 정말로 엘리트 이런 지원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좀 더 확대하고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3천만원씩 남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어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항상 그럽니다. 우리 공직자들 부서장들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 보면 ‘안산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1년 예산을 살림을 꾸려가다 보면 예산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부서장님들 각 부서별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또 사업이라든가 또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거는 그 예산을 세우는 그런 노력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면 사실은 해 주지 않습니다. 의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지금 6년째 의정활동 하지만 예산심의나 아니면 결심심의, 우리 상임위 활동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 정말 예산삭감해도 그냥 삭감하나 보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이 거의 5건 정도가 사업비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확보하지 마시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들은 안 하고 계속 1년, 2년, 3년까지 묵혀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집행도 안 하고.

이런 사업들은 빨리 정리해서 정말 이 사업들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반납을 하든가, 최대한 국도비는 반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들은 빨리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2회 추경이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차별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안전행정국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 아주 주요한 예산이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편성안 기준안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과 할 때 저희가 심의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안산시 예산이 증감의 어떤 그게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예산들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절감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재정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긴축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회 추경을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거를 2회 추경에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집중투자, 예산의 틀 속에서 이건 정말로 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된다 라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건데요, 제가 2차 추경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주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회계과의 부시장과 관련한 관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는 부시장의 관용차가 올라왔어요. 2회 추경에는 부시장의 관사가 올라왔어요. 그게 그렇게 급한 예산인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는 어떤 자세한 과장 입장에서의 사업진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시장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부시장과 관련한 복지차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반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편성이었느냐는 의구심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고서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예산은 계속 돈이 모자란다고 하시면서 부시장의 관용차, 부시장의 관사,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는 부시장에 관련한 예산이 또 뭐가 올라올까, 이런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저희 안산시의 국 중에 가장 선임 국이신데 예산편성을 긴축하지 않으시는 거는 아닐까,

○나정숙위원 2차 추경에 대한 편성의 아쉬움을 국장님한테 총론적으로 여쭈어 보면서 부시장의 관사와 관련한 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봤고요, 다음은 과장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을 DB로 암호화 하는데 이게 처음인가요?

○나정숙위원 기간제근로자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직원들에 대한 거는 DB로 다 암호화가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의 구축이 1,500만원이나 들어요?

○나정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정숙위원 결산도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희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회계과가 담당이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총괄하시는데 실지로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과 관련한 것을 편성하는 환류 제도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2015년 결산과 관련해서 그거를 반영하도록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무슨 용역이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안산시 3년치 예산 비교증감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총 규모가 계속 증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통합기금에서 또 돈까지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비교 증감표를 보고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의 재산을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 관리를 제대로 잘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아파트는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도 재산을 가지고 관리할 때 규모에 따라서 여유분이 있으면 투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시장님 관사를 새로 사신다는 거는 일반가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출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가장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의 부시장 관사를 구한다 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회계과장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절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대로 회계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수정 예산안이 새로 올라왔는데 저희 예산결산 바로 하는 오늘 이렇게 자료집을 주고서 수정안 예산을 심의하라고 그러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나중에 예산과장님이나 기획경제국한테 여쭈어 보겠지만 상임위에다가 의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체육진흥과장님은 상임위에다가 이런 얘기하셨어요, 수정예산안에 대한 게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해 달라고?

○나정숙위원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예산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가 기준안이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안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양상교 체육시설을 갑자기 상임위에서는 전혀 심의하지 않는 게 3억이나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원래 지역주민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 예산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손관승 지금 말입니까?

○성준모위원 예,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손관승 일단 행정국 하시고 예산과 부르실 때 그때 하시죠.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를 같이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그러면 어떤 지역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있죠?

○나정숙위원 그 계획 여기 잡혀 있어요?

○나정숙위원 소규모는 그때그때 누가 얘기하면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예산 편성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다?

○나정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에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관련한 모든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너무 당혹스럽고 이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분명히 예결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자료나 사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사전적으로 혹시 들으신 바가 있나요?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사전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상임위원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면 이 수정예산안은 고무줄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한 가지만, 체육진흥과장님, 안산 골프연습장 철탑 보강공사에 기금이 3억원인데 이거는 어디 기금이에요?

○성준모위원 골프연습장 철탑이라는 것은 이건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에 부실이 있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예산에는 없는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다 끝냈나요?

○성준모위원 전화 많이 받으셨죠?

○성준모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민여론조사 방법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성준모위원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여론 조사 방식이 꼭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좋은 방법인데, 많은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의견은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삼복더위에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문 열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니까 웃통 벗고 있는 세대주에, 팬티만 입고 있는 세대주에 통장님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꼭 이런 방법은 괜히 불신만 더 초래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통계는 다 냈어요?

○성준모위원 앞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 다니면서 주민들과 면담하면서 설문 조사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시기의 상당한 적절성이 떨어집니다, 시기.

○성준모위원 일주일 연기해도 큰 의미도 없고 욕은 욕대로 먹어서 이 방법은 앞으로 쓰기에는 계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방금 나정숙 위원님 말씀 지적한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 사업,

○성준모위원 10년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2회 추경안도 아닌 수정안에, 이 3억 원이 국비입니까?

○성준모위원 전액 시비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성준모위원 국장님도 결재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이게 며칠 됐다고 기억이 안 나요? 수정안은 최근에 나온 발생된 일 같은데.

과장님!

○성준모위원 국장님 결재하셨어요?

○성준모위원 내부 방침을 어느 분한테 받았어요? 시장님한테?

○성준모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성준모위원 예산과장님, 오후에 오실 건데 체육진흥과의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원이 지금 수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시급한 것을 그러면 이 예산서 만들 때, 추경 예산을 만들 때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해야지 어떻게 수정안에 시비 3억 원을 책정하는 이런 보기도 힘든 현상이 벌어져요?

○성준모위원 아니, 힘 있는 놈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의원 주문 사항이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3선의원이 돈 300만 원 해 달라 하면 안 해 주고, 그것도 국도비도 아닌 시비 3억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과장님, 나 이런 것 처음 봤어 진짜.

체육시설이 이렇게 수정안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시급성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 시급하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이 민생과 관련돼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민생과 관련된.

민생이라 함은 서민들 저소득층이 시급히 써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지 체육시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체육시설이 시급하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시급하다고 시비 3억을, 이 3억 원 어디 있었다 나왔어요? 예비비, 아니 이 3억 원이나 안 쓰고 있었던 것은 어디서 돈이 생겨, 갑자기 세외수입, 수입은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이분들이 이것 제 정신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것, 예산과장님, 지금 그 답변은 상당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예산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십니까? 이게 시급성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 예산은 잘못됐죠? 잘못하셨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님하고 돌아가시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준모위원 들으셨죠?

○성준모위원 국을 총괄하시는 분이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급하면 되고 추경이라는 것이 다 그런 작업인데 지금 806억인 90블록 토지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2회 추경의 일반회계는 2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23억 원.

806억의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 특별회계까지 해서 900억대가 됐는데 지금 이 땅값으로 잔치를 하고 있어요. 토지비로 잔치를 하시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 경우는 도대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수정안에 특히, 그것도 다시 수정예산안에 넣는 경우도 처음 봤고, 방금 말씀 예산과장이 도비·시비·특별조정금 이러한 게 와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0% 시비로 3억 원씩 예비비에서 빼다가 거기 갖다 넣는 것 이런 경우 처음,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직원 분들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지켜서 전체 76만 시민들이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부탁해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1조 6천억을 다 사용할 겁니까?

겨울철 공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해도 될 걸 그것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폭동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시를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의원마다 다 달려들어서 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기금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도시정비기금이라든가 그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채 안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은 올해 지출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기금의 이자 목표 수입을 얼마 정도로 하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 자료 총무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부분 이월금액들 각 부서별로 비율 대비해 가지고 보면 상당부분 많아요, 어느 부서든지. 물론,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든가 중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만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저는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다 이런 쪽들 보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정규직화 시켜 나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보면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는 보면 위수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제종길 시장도 분명히 그렇게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결산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우리시에서 단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대부분 계약되어 있는 근로자들 거의 보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아니면 순환제로 해 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위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안산시를 다 달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측면에서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인원 채용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얼마 전 시청에서 노동단체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예술의전당 문화재단 쪽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질의하는 거 아마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똑같은 업무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청소용역업체를 경쟁 입찰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항상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어떤 업체가 인수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의 거취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반 업체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출자·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2년마다 계속 고용 불안에 시달려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 나름대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사실은 인원을 고용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내보낼 사람들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업체 사람들로 채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계약서에는 다 그렇게 고용을 수용하기로 이렇게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내보낼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한다는데 현재는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안 되게끔 나름대로 총무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결산검사 2014년 의견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총 수입과 관련한 증감률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회계과인가요, 총무과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재정 운영과 관련한 것들을 분석해서 주민 1인당 공무원의 총 수입과 관련한 것들을 단위별로 뽑아놓은 그런 율이 있는데 회계과장님, 이 사안 회계과인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하냐면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무원 수는 저희 필요한 인원이나 정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대비 그 공무원 1인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계시는지?

○나정숙위원 이걸 결산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저희 안산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나정숙위원 이게 저희가 가장 마이너스 14%가 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 1인당 총 수입.

결산서의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이나 또 공무원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의 편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결산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예산이 1조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하셔서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정숙위원 성립전 예산에서,

○나정숙위원 네, 2차 추경에서 공동체 숲 예산을 집행하셨나 봐요?

○나정숙위원 폐쇄 놀이터.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자꾸 질문하는데 회계과에서 런닝머신에 대한 예산 올라왔잖아요? 250만원.

○나정숙위원 기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런닝머신이 몇 개나 있어요?

○나정숙위원 언제 구입하셨는데요?

○나정숙위원 고장의 원인은 뭐죠?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 런닝머신이 몇 대나 있어요, 시 본청 안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잘 쓰면 좋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건강 때문에 런닝머신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지금 경비실 옆에 있어요.

○나정숙위원 운동을 해서 사용을 잘 하면 건강에 좋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사용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정숙위원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이것 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렵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사망 조의금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85명이라고 적혀졌어요? 이게 85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 관련한 것 저희 안전행정국에 기금이 몇 가지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성과분석을 혹시 국장님 보고 저희 기금과 관련한 것들이 적정한지가 판단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분석으로 보면 사실은 체육진흥기금이 가장 집행을 많이 잘한 거고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4년보다 15년 많이 집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유효하게 했다 라는 것들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사실은 기금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자금의 확보의 안정성이나 또 유동성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원이 다 확보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에 딱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안산에 재난취약가구 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팔곡동이라든가 안산동이라든가 갑자기 재난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특별하게 만들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역에 재난과 관련한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회계과장님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의회 런닝머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그것 활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관승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손관승 신길동 주민자치센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손관승 복지문화센터고요, 지금 설계 중지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그거에 맞춰서 설계한다고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고 사업 이관이 넘어가 있죠, 지금 도시개발과로?

○위원장 손관승 거기서도 현재 중지 상태인데요,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다시 설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손관승 아까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안 양상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원래 이게 사업계획이 다 끝나 있었고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보면 위원이 요구해서 올라온 사업처럼 비춰질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이상숙 위원님 실명이 거론됐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상숙 위원님 요청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먼저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체육시설이 가장 부족한 곳이잖아요, 현재로써?

○위원장 손관승 그래서 그 동안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에서 편성 받을 당시에, 지금 예산과장님 나가셨는데 다른 사업들에 밀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산과에 사업 편성할 때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상당수는 위원님들 요구사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정예산만 위원님 요구사항으로 올라왔다, 그런 표현이나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의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과장님,

○주미희위원 도시재생 전략 연구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90블록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재건축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려면 제일 시급했던 게 선부동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공원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지 늘 궁금해 하고 교통은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번 7대 초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도시공사에도 개발부에 안산시 전체 도시재생, 디자인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주문을 여러 번 넣었는데 지금 이미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는 승인이 다 나서 중앙동도 그렇고 선부동도 그렇고 그리고 90블록도 들어와서 이미 건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도시재생 용역비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주미희위원 어떤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연구비를 쓰실 예정이세요?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전략 연구하시는 거에 이미 지금 관여하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에서 초청해서 전문가분에 대한 워크숍비나 토론회비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분은 지금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론적인 본인의 그걸 갖고 있으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경험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목이 가능할까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주미희위원 이 9천만원이라는 비용에 따라서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미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는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아니면 6대 시장님의 여러 가지 비전 생태,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대부도 건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하시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하면서 어떤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서 외국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하는 것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이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예결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지 너무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집행과정의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주미희위원 영어마을 위탁사업에 있어서 증액이 지금 추경에 1억 1,800이 다시 증액해서 요청해 오신 겁니까?

○주미희위원 이것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는 같은 금액인데 1억 1,800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서 조금 예상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다 덜 된 거라서 추경에 같이 편성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주미희위원 일반비품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금방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화정영어마을 1년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마을이 추세가 기존에 있는 것도 폐쇄하는 그런 추세인 것 아시죠?

○나정숙위원 경기영어마을 폐쇄했죠? 파주에 있는 경기영어마을.

○나정숙위원 폐쇄한 곳이 또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매년 지금 우리 안산화정영어마을 예산이 늘어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추경에 또 이렇게 1억 이상 올린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여기서 영어콘서트도 하고 다양한 영어노래 하고 이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학년들, 초등 고학년하고 중학생들의 참여비율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 전체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의 참여비율이요.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추경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또 이렇게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나정숙위원 번거로움을 더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화정영어마을의 효과성을 진단해 보세요.

영어마을 가서 영어실력이 정말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흥미삼아 이벤트로 하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잘 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원래 당초의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것들, 특히 영어실력에 있어서의 영어마을의 원래 당초 취지와 관련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저희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정영어마을 일단은 당장 폐쇄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예산에 대한 절감 이런 것들을 긴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나정숙위원 아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는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의 당초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자체 내에서의 담당부서에서의 냉철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정숙위원 지금 혁신교육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제 9월·10월, 올해 사업의 진행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나정숙위원 예산의 반납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혁신교육 업무추진비는 2만 원에서 3명 6일,

○나정숙위원 여비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9월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추경 심의가 끝나면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9월·10월·11월·12월해도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돈으로 당겨쓰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건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교육청소년과는 다른 경비도 청소년증 공급대금 관련해서 예산 추경에도 12월로 책정하신 것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왜 12월로 이렇게 저희가 조서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2월로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고요.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추경인데 올해 사용하는 것은 4개월밖에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4,400원×500×12월해서 1500의 예산이 나온 거 아닌 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2월이라는 것은 2016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판단해 주셔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른 게 뭐예요. 본예산은 올해 쓰지 못한 예산에 대한 것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2월로 이렇게 하신 게 맞냐고 하는데 다른 전문위원님, 이 12월로 하는 게 맞냐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9월로 하는데, 아니 추경에 조서를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

○나정숙위원 예산계에서 확인할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이것 올리신 거지, 이건 기본 아닌가요?

이것 본예산에 올리시다가 못 올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 수정하셔요. 이것 올해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 토지 매입 관련해서 삭감됐는데 이 부지 토지 매입비가 왜 삭감이 이렇게 상임위에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되신 거네.

○나정숙위원 굉장히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신 거네요.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부풀려서 올라온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요.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앙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모두어린이집 도서관은 관산도서관인가요?

○나정숙위원 모두어린이집 누수와 관련한 것 있죠.

○나정숙위원 이 공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게 지출내역서인가요? 지출결의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 나온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와 관련한 건물 유지비도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리신 2천만 원에 관련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시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예비비라도 어떤 부분을 사용하려고 예비비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예측 가능한 선에서 2천만 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일단은 돈을 그냥 확보하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예산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이게 와꾸가 있잖아요. 돈이 얼마 정도 200만 원이 있어야 유지 보수가 되고 건물이 관리가 된다, 이런 것들 계획서가 있지 왜 없어요?

아니, 관장님 바뀌시면 그러면 다른 분이 오셔서 이 돈을 어디다 쓸지도 모를 텐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 예비비 따로 없어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에 따로 예비비 책정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저희 보면 아까도 말한 모두도서관 같은 경우에 하자 보수를 위해서 하자 관련한 것들 예산 올리면 저희가 편성해 주고 200만 원이나 얼마만이라도 필요한 것을 이렇게 올려서 쓰고 이러는데 이렇게 2천만 원을 통으로 해서 예비비식으로 사용한다,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걸 전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대로 2천만 원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편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설비잖아요.

○나정숙위원 시설비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과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휴식시간에 좀 알아보시고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종수 과장님.

○성준모위원 혁신교육지구 업무추진비 2만 원×3명×6일하고 9월이 되어 있어요. 이 9월이 뭐예요?

○성준모위원 지금까지는 안 썼어요?

○성준모위원 세우지도 않았는데 써 놨어?

○성준모위원 예산은 먼저 지출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용이지.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성준모위원 오늘이 9월 5일인데 이 예산이 성립되면, 9월이 되어야 9·10·11·12월 넉 달 남은 건데 어떻게 9월로 해 가지고 올리시냐 이거지.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해가 안돼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성준모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공동 연구비용 산출 내역을 보는데 인건비 7천만 원, 외국 전문가 초청 1천만 원, 운영경비 1천만 원해서 9천만 원입니다.

이 도시재생 전략 연구가 기본계획에 있는 용역입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조례도 있어요? 조례에도.

○성준모위원 관련 근거가 없어요? 어느 법에 있어요?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성준모위원 안산시와 해외 전문가라고 했는데 공동 연구원들이 안산시에 누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 용역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어쨌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우리시가 만든 자원들이잖아요.

○성준모위원 현재 그분들은 비상근이에요, 상근입니까?

○성준모위원 상근이에요?

○성준모위원 급여를 받고 있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여기 보면 공동 연구가 안산시 플러스 해외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은 어디서 채용을 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요.

책임연구원 300만 원×6개월 1840이에요. 6개월 쓰는 거예요. 계속 6개월, 6개월 이 직원들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책임연구원 1명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여기 책임연구원, 연구원들이 혁신센터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성준모위원 그분들을 8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8명.

책임연구원은 6개월, 연구원은 6개월, 나머지 참여 연구팀이 3개월,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나와 보세요.

책임연구원 6개월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해외 전문가를 몇 명 모시는데요?

○성준모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혁신센터 박사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네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상당수 문제가 이런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법정 용역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쓰지만 이것 도시재생 전략 연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요.

○성준모위원 이걸 해서 어디에 써 먹으셔, 어느 과에서 이것을.

이게 수립되면, 보고서가 채택되면 시장님이 참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안 해도 그만이네, 전략 방향 제시이니까.

과장님,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략 연구는 그러한 큰 재산을 개발할 때는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득해야 돼요.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지 그런 걸 수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도 대부도나 몇 필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략이나 기타 토지 활용 계획은 많은 설왕설래 여러 가지 설과 이런 게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보는데 굳이 9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서 나온 전략이 몇 가지나 된다고 이렇게 비싼 용역을 하시는지 일단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토지가 몇 개나 있어요?

90블록하고 화랑역세권하고 초지동 의료 부지하고 대부도하고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이런 비싼 용역비를 줘서, 이걸 보면 인건비가 8천만 원이고 운영경비가 천만 원이네요, 천만 원.

그럼 결국 이건 개인 박사님들 전문가들의 머리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는 수준인데, 그것 아닙니까?

인건비 7천, 외국 전문가 초청비용 천만 원, 회의경비도 회의비용이 180, 책자, 그러면 이 돈으로 이런 도시재생 전략을 실질적으로 무슨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비용은 전혀 없어요. 결국 전문가들의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 보고서.

○성준모위원 그것 하라고 우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박사들 거기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 박사들은 뭐에 써 먹어요?

○성준모위원 일단 박사님들 먼저 그분들은 도시재생 전략 연구 같은 건 안 합니까? 산업만 해요? 공단만 하시나.

○성준모위원 우리 직원들 먼저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한 번 발굴해서, 그것 발굴해 보셨어요? 한 번 미래전략관에서 요구를 해 보셨어요?

○성준모위원 직원들한테 안산시 도시 재생 전략 연구 보고서 제출하라는 얘기 안 하셨냐고요.

○성준모위원 혁신센터 근무자들한테.

○성준모위원 여러 가지 용역을 봐도 용역비에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또한, 용역비도,

○성준모위원 용역비도 대개 웬만한 용역비는 2, 3천만원도 하는데 이 용역은 법정 용역비도 아닌데 그냥 참고로 하는데 9천만원씩 용역을 들여서 하십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법적 용역은 아니라는 거죠?

○성준모위원 기본계획 세울 때 용역하는 게 5년 단위로 하는 것들도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은?

○성준모위원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도시재생활성화법?

○성준모위원 자료 근거 좀 갖다 주시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일단 이 분들의 능력과 그러한 것을 활용하시고 거기서 부족하면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이런 과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2회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저는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갖고 계시죠? 추경만 보시느라 결산서 없을까봐, 교육 지원 예산 중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가 140억 정도가 교육 지원 경비 예산으로 매년 책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6,200만원이 있었고 명시이월이 한 5억 정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한 2,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것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김정택위원 지금 명시이월 5억 예산이 반월초등학교 인조잔디 공사비 그게 연말 12월달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정택위원 총 예산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5억이 시 단독사업인데 도비가 사실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온 거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김정택위원 사실 목을 좀 바꾼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인조잔디 공사를 하면 인조잔디만 합니까? 아니면 육상트랙도 이렇게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월초등학교는 인조잔디만 공사하는 거죠? 육상트랙도 지금 포함을 하는 거냐고요, 사업 자체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만 공사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인조잔디 공사하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설계 중이고 사업시행은 어느 정도, 언제쯤?

○김정택위원 지금 2016년도 9월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자체 사업도 그렇고 국도비 사업도 그렇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 계속비 사업 이월된 금액들이 1년에 3년 동안 사업 안 것들이 많아요. 예산 10원도 안 쓰고 자꾸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어떤 효율적인 예산에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행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설계 중이라면 공사가 늦었죠. 어쨌든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 9월달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예산편성 해 놓고 공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거는 저도 사실은 지금 관심 있는 사업인데 저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번 결산감사는 시간도 그렇고 또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열람석 좌석 발급기는 보통 열람실에 좌석 발급기를 설치를 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열람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요가 몇 명인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죠.

○나정숙위원 지금 판단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정확한 분석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수기가 몇 명까지 수기로 하세요?

○나정숙위원 74명의 좌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열람실 좌석 발급기 가지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열람실의 필요성에 의하면 자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좌석 발급기 지금 950만원이잖아요? 이게 가격이 싼 게 아닌데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원래는 좌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좌석이 필요한 거지 열람 발급기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좌석 발급기가 설치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정숙위원 열람실이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열람실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좌석이지 발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좌석발급기 ‘언제 오시면 좌석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나정숙위원 대기시간이 나와요?

○나정숙위원 이것 950만원이 왜 950만원으로 하는지...

○나정숙위원 LED로 이렇게 해서 그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좌석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 LED로 이렇게 거예요?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나정숙위원 스탠드처럼 이렇게 해서,

○나정숙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거 좌석발급기에 관련한 비용 있잖아요? 이 비용에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해 주세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400만원 두 대잖아요? 어디어디에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거기다가 두 대?

○나정숙위원 400만원 짜리를 두 대?

○나정숙위원 그 한 공간에 두 대?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에어컨도 있고요? 중앙난방으로도 있고?

○나정숙위원 난방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한 대만 갖고는 부족해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의 산출기초 작성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것 고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만 그렇게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두 군데 다 고치세요. 고친 상태에서의 추경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제출하세요, 저희 수정하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라는 것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추경에서 9월로 계산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른 부서를 보세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시는 부서가 어디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다 4개월, 3개월로 하셨지, 기간이 다 지났는데, 산출기초하시는 기본적인 조서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미래전략관 이 과장님,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월달에 올해 만들어졌네요.

○성준모위원 이것 법 다 읽어보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전략계획 수립권자란,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말 한다, 그러니까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로 되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5년 단위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하시려면 이 법 안에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참고용 자료로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이건 참고용이에요. 여기 이 활성화법은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다 용역을 줍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최소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억 단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에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9천만원짜리로 이러한 용역을 그냥 참고용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근거를 정확히 이것을 보시고 안산시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려면 의회의견 청취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는 의회의견 청취도 추진방향이 없고 말 그대로 참고용이라는 거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법의 취지를 잘 읽어보시고 이 법이 우리 시에 맞겠다, 또 단체장인 수립권자가 이런 기본계획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조례를 만드셔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은 말 그대로 참고용밖에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보면 이 도시재생활성화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2020 기본계획. 또 국가기본계획이 있고 광역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게 해 놨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수준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 외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면 이 용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자체가 국토이용에관한법률과 각 도시에 설치된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계장님 이 법을 자세히 숙지하시고 또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그냥 몇 사람들 인건비 주는 형식의 용역이 나와서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 용역은 의회의견 청취 안 받아도 되는 용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과장님, 저도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금방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시행이 올 1월이죠?

○위원장 손관승 원래 법은 예전에 있었어요. 2013년도부터 원래 법률로 있던 건데 원래 예전 법률에도 이게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월 16일자 시행되면서 이 법이 뭐가 바뀐 거예요? 어떤 게 바뀌어서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원래 법에도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크게 바뀐 게 없는데, 8조 조금 바뀌었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게 용역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용역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그렇죠? 이게 원래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용역과제심의도 받으셔야 되고 과업지시서도 만드셔야 되고,

○위원장 손관승 원래 법률에 따라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용역이에요. 이게 학술용역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냥 짧게 얘기해요. 이게 학술용역이에요, 기술용역이에요, 시에서 하면?

이거 기술용역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과업지시 안 하고 용역발주 안 하시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가시키시면 학술용역으로 바뀌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에 보시면, 여기 내신 자료예요. 송바우나 위원님이 요청해서 내신 자료에 보면 주요권역별 인구 및 상권수용능력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재생전략방향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산시에서 올 본예산 기준으로 상권활성화에 관한 용역비가 9천만원 나가 있어요. 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등 해제에 관한 용역 또 나가 있어요. 이것도 3억짜리예요. 이것 말고도 그 이전 용역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기술이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런 자료들이 곧 데이터로 넘어가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짜깁기만 잘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따라서 하실 것 같으면 시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의 비중을 줄이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외부기관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생각도 좋기는 해요. 하지만 기존의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먼저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시고 이거를 시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행사업비로 외부로 빼실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 벌써 용역과제심의 다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로만.

○위원장 손관승 아니 아니요. 빠져나가려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건 아니고 업무를 너무 편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한 건지도 알고, 그죠? 도시재생 계획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먼저 부서에서 갖고 있는 역량들 있으시잖아요. 그걸 활용할 생각부터 하셨어야지 그냥 대행사업비로 떡 하니 던져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딱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결국에 필요한 용역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시에서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료들은 뭐냐, 시에서 기존에 다른 용역들 내 보낸 자료들이고 그러면 그것을 왜 돈 주고 할까요? 그냥 공무원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손관승 그것만 명확히 하시자고요. 앞으로 용역은 행정 절차 지켜서 하세요.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인데요. 중앙도서관 아까 제가 냉난방기 질문했는데 시청각실의 규모하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냉난방기가 면적 1대당 얼마만큼의 용량인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관승 오늘 주실 수 있는 자료들이죠?

○위원장 손관승 과장님, 예산 계상하실 때 기본 계획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있으니까 예산들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안전행정국 추경 심의할 때 제가 몇 가지 질문했는데 사실 상임위 시작하는 날 수정예산안을 받아서 조금 난감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요일 상임위가 의결하는데 금요일에 이 책자가 안 나왔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수정예산이 얼마 정도 있을 거라는 것을 저희 의회에다 말씀한 것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얘기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전적으로, 지금 수정예산이 저희한테 여기 온 자료로는 15억이 새롭게 수정된 거죠?

○나정숙위원 굉장히 조금 아쉬워요. 저희 예결위원들 들어가기 전에 메일이라도 사전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왔을 텐데 당일 이렇게 수정예산을 주시는 것은 저희 의회 예산 편성 심의는 없지만 이렇게 예산에 대한 주요한 부분 심의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나정숙위원 상임위 예산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2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저희 안산시 예산 중에 꼭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한 그런 예산일 거라는 생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대부개발과에 마을 숲과 관련한 예산 5억이요, 그 개발과장님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냥 그걸 삭감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편성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서 몇 %죠? 이번 예산 추경에 몇 %예요?

그렇게 5억이라는 게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나정숙위원 어떤 과는 이렇게 쉽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과는 단돈 500만 원이라도 편성이 어렵고 혹시 이런 사안은 없나요?

○나정숙위원 1차적으로 담당 부서도 문제이지만 예산과에서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느슨하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보면.

그런데 대부개발과 말고 문화복지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도 저희보고자체적으로 삭감해 달라고 그러시는 예산이 있었어요.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나정숙위원 조서를 보시면 아시잖아.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 토지 매입 사업 삭감해 달라고 그러고요. 별망성지 보수도 삭감해 달라 그러고, 토털 얼마인지 아세요? 자체 과에서 삭감해 달라는 게.

이것 혹시 예산과와 상의 없었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과에서 어렵게 어렵게 편성된 게 아주 쉽게 의회 들어와서 삭감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예산 올라온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시비 3억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전혀 심의가 안 된 게 예결위에 3억이 올라왔어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는데요.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체육진흥과 수정예산이요.

그것 예비비로 책정한 거 맞죠?

○나정숙위원 예비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건지는 아신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조금 따져봐야 되겠어요.

체육진흥과 예비비 시설비로 책정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시설비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수정안 15억 중에 국도 내시 보조금 말고 그냥 우리시 단독으로 편성된 것은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예술제 이름이 뭐예요?

○나정숙위원 민속문화축제요?

○나정숙위원 그 내용 자세한 거 자료를 주세요.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그 내용, ○예산과장 박광옥 안산국제민속축제로 해 가지고 9960만 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통합기금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500억 빌렸죠?

○나정숙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90블록 팔고 돈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제2차 추경에 예산들이 아주 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긴급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어떤 부분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방침을 받으면 무조건 긴급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긴급은 그런 게 아니죠. 갑자기 긴급 재난이 왔거나 이랬을 때가 긴급이지, 저는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걸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시설비로 쓰라고 하는 지침 내용 있어요?

○나정숙위원 없죠?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경에 14억이 올라왔나요?

○나정숙위원 대체로 이 14억이 어떤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인건비를 여기에 편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정숙위원 보통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따가 도시공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 사동 공동주택에 관련한 사업 일반운영비가 올라왔거든요.

○나정숙위원 아니, 이것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받은 그 내용이죠? 행복주택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나정숙위원 미처 못 본다는 건 무슨 말씀인시지요?

○나정숙위원 의회에서 상정 안 한 게 아니라 의견수렴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실지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 시장님 방침 받았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조정하실 예정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해도 되나요?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금 의견이 나와 있고요.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리셔서 편성하시는 건 저희 의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적인 것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도시공사 방금 사동 공동주택 건설 사업 관련해서 자체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2600이 계상된 건데 왜 자체 예산이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맞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총 14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14억 원에는 이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대행사업비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추경 세입 예산안을 보고하셨을 때 일반회계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이것을 다 더 해 봤더니, 이 세외수입 873억에는 90블록 토지매입비가 들어온 거죠? 계약금으로.

○성준모위원 806억.

○성준모위원 이걸 계산했더니 806억이 오지 않았으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7억 감액 계상해서 일반회계 90억, 특별회계 한 60억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계약금 안 들어오면 또 추경에 기금 전용했어야만 가능했죠? 기금에서 또 꿔다가.

○성준모위원 그런 상황이 도래될 뻔 했죠?

○성준모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안산시가 세입이 줄고 재정 운영 계획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수년째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상황인데 땅값 받아서 잔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잔치. 돈 잔치를 하시는데 최소한 양심과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이게 국장님, 과장님들 돈 아니라고 기본적인 운영 방법과 또 선배 과장님들, 국장들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올해 2회 추경 같이 기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2회 추경이면 정말 급한 돈에 이렇게 쓰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야 될 예산을 필요 없는 것도 세워놓고, 대표적으로 대부도에 요트 사는 것도 그렇게 급해요? 요트를 안사면 우리시가 힘들어집니까?

또 하나, 대부 옛 마을 숲 조성 공사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시비 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줘도 못쓴다고 미반영 시켜 달라 하지를 않으시나, 더 황당한 것은 체육과에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 사업 3억 원, 저는 특별조정교부금인 줄 알았어요.

전액 시비로, 그것도 수정안을 만들어서 3억 원씩이나 수정예산을 만듭니까?

국장님,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수정안까지 만들 정도로 민생 현안의 아주 시급성 있는 예산입니까?

○성준모위원 국장님, 민생 현안의 시급성이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아니시다”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공약 사항을 하면서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공약을 하기까지는 우리 과장님들 실무 부서에서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반영시켜 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또 시장님이나 정말 필요한 데 투입을 하라고 추경을 만드는데 10년 의정활동하면서 수정안에, 그것도 2회 추경 수정안에 3억 시비를 만든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처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예산 운영을 본예산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의원들이 각자 하나씩 3·4억짜리 갖다 들이밀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 안 해 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수정안까지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해도 국장님, 예산과장은 이것 잘못하신 겁니다. 안된다고 해 주시고 본예산이든 3회 추경에 해 주시든지 해야지 수정안에 이걸 3억 시비를 갖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두 분이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신뢰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비비 지방행정 행자부에서 나왔는데 예비비 사용 지침입니다. 이걸 읽어봐도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어느 항목을 봐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를 쓰게 되면 지방의회에 다음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의회 승인.

당장 아니고 다음에 승인 받는다고, 지금 동료 위원 간에도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성준모위원 짧게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하기는 그렇지만 이거의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동료 위원 간의 분란을 조성하셨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 운영지침이나 편성 방법이 과장님, 예산과장, 계장님들 의회가 얘기했을 때 너저분한 이유를 댔다가는 의회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누구 의원이 부탁하면 수정안까지 만들어주고, 그것도 예비비에서 빼서, 본예산 때 1조 6천억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시장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당연히.

과장님들 한 말씀해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그 동안에 도시공사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금액들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번 본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에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는 걸로 본예산 때 충분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과장님 옆에서 들으셨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억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미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14억에 대한 부가세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이후에 계속 주문하는 것들 중에서 동력비에 대한 절감을 저희가 주문했는데 이번에도 동력비가 계속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이거는 뒤의 도시공사에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공사 추경 예산안 보면 4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마이스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부가세 계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주미희위원 4개월 더 리모델링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4개월 동력비가 오버됐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진행과정에 기간 잘못 산출이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이스산업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금액이지 이게 따로 편성되어서 이것이 추가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팀에 대한 것들은 기정액이 없는데 새로 마이스산업과에서 편성되어서 예산을 지금부터 집행하는 금액들에 대해서 정산안으로 여기서는 자료에 편성되어서 나온 거다 이 얘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주미희위원 안산시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950이요?

○주미희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게 학술용역인 거죠? 학술용역이 1천만원 이상이면 용역심사 해야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50만원 모자라서 용역심사 없이 그대로 950으로...

○주미희위원 검토보고서 성격이면 이걸 참고로 한다는 건가요? 이걸 검토보고서 여기에 따라서 수치화라든지...

○주미희위원 상권활성화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활성화 사업들은 지금 기존에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이런 기구를...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인가요, 이 기구가 설립되게 되면, 이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상권관리에 대한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기구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이것이...

○주미희위원 그래서 여기 규모와 인원과 예산과 이런 것이 전체적인 게 효율적인 것 때문에 용역을 들어가신 거다?

○주미희위원 그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저희가 사업을 우리 직원들은 사실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이 사업은 또 연속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주미희위원 체납징수 포상금이요. 7,500만원이나 증액했어요.

○주미희위원 이것 이렇게 큰 금액에 차이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이 포상금이 늘어난 만큼 거기에 따른 체납징수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미리 해 놨다는 거잖아요? 미리 계상을 해 놓은 거죠?

○주미희위원 징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세요. 이번에 증세하면서 처음 받는 거죠?

○주미희위원 처음 이번에 징수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세입은 주민세가 증액되면서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났다기보다 제 얘기는 갑자기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본 의원도 그렇고 타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증액 금액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으로 해서 불만족으로 불만을 표시해서 주민세에 대한 수입이 감소되거나 거기에 대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올랐으니까 징수율은 올랐는데...

○주미희위원 이거는 금액이 미미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금액이 눈에 보이면서 가산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신경을 써서...

○주미희위원 일단 주민세가 증액되면서 거기에 따른 징수는 더 높아졌다는 결과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주미희위원 승마교실 때문에 증액된 것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학생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주미희위원 어린이승마교실은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명수가 늘어나서 증액하면 여기에 따라서 도비, 국비도 받아오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측했던 4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148명이면요.

○주미희위원 이것 예측해서 국도비도 같이...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세입은 이게 특별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대체로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듯이 너무 편성을 많이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 과장님이 90블록 계약금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쓸 수가 없다, 특별회계를 만들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 취지가 무색하게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양상교 체육시설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국제민속축제 이거를 아까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이거를 시비로 9,960만원 지금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과에서 요청사항입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미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비로 잡혀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건 특별조정교부금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거기다가 편성하고 이거를 여기다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송바우나위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요? 좀 아쉬운데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주민세 15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징수실적을 보지 않습니까? 정부랑 도에서 내려줄 때.

지금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내년에 얼마 정도 증액될 거라고 파악되셨어요, 1억 더 걷으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금 1천 얼마가 계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250억?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축제사업 이것 9,960만원 쓰시면 교부세 얼마 또 깎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런데 이것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파악이 통계가 복잡하다고만 하시고 계산이 조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밀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는 대체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교부금 특례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얼마 교부금 늘어날 거라고 예측, 거의 비슷할 거라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 홍보물에 안산은 500 몇 십억 는다고 계산을 하면...

○송바우나위원 정부한테 또 사기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계산하시고 대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아무튼 상임위에서 짚었어야 될 사항인데,

○송바우나위원 예산 관련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지하수관리계획 용역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지하수용역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수립계획을.

○나정숙위원 법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근거 조례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특별회계로 용역을 하시나 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편성하셨을 때는 저희 시의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한 번으로 계획 수립해서 끝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나정숙위원 그냥 한 번 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서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5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보통 우리 그런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예산과장님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체납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포상금 대상자는 저희 시 공무원이시죠?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포상금을 혜택 받으신 분들의.

○나정숙위원 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문에 관련한 것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성립전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20명에 해당 하시는 분은 어떤 기준의 선정,

○나정숙위원 무엇을 포상 받으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2회 추경인데 도시공사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재활용선별장에 안전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천만 원이 안전 시스템과 관련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어떤 추가 설치는 필요 없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제2회 추경이면 이런 사업과 관련한 것들 안전, 정말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데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2회 추경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야외수영장과 관련해서 도시공사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나정숙위원 동력비만 올라왔는데 지금 야외수영장에 관련한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번 왜 2회 추경에 거기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아까 말한 햇빛가리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야외수영장 유아풀장에 우레탄으로 작업하지 않으셨나요?

○나정숙위원 유아인데 우레탄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야외수영장은 실제로 올해 굉장히 더웠고요. 많은 유아들이 풀장에서 수영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사전적으로 미리 개선하거나 체크한 바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호수야외수영장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정숙위원 수질과 관련해서도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수영장에 있는 물들이요.

그런 것들을 수영장 여기 호수동 말고도 올림픽수영장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생명산업과장님.

○나정숙위원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지난 주 토요일 대부도 포도와 관련한 작은음악회에 가서 포도농가에 계신 분들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대부도 포도가 수확량도 떨어지고 질도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시기도 하고 또 농산물 마케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는데 저희 안산의 포도와 관련한 그런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포도 말고 대체 작물로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농가 도우미 인부 경상보조비로 올라왔어요. 5만 원씩 90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직접 생명산업과에서 파견해 주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번에 처음이요?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과장님, 사업 부서에다 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 그냥 부서에서 요청하면 편성해 주시나요?

○위원장 손관승 과장님, 지자체 사정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료로 있어요.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 자료들 찾아보세요. 보시면 지하수 관리계획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그 중에 안산시 부분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산도 39억 원 책정되어 있고 경기도에.

예산 편성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꼭 시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지하수 현황이라든지 수질 현황들도 다 나와 있어요. 230개소 중에 224개소가 적합 판정 97.4%의 적합률을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과가 아까 수정예산 같은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말씀들 하셨잖아요. 예산 편성 하실 때 그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활용 범위들도 명확히 보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공기업 전출금이라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편성해 주시면,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편성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 반영 요청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기본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모든 부서에서 사업 필요하다고 편성 요청하실 때 다 타당하게 올리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손관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관승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