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업설명서 252쪽을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금액이 기정액은 없는데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 사업은 한강유역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사업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성립 전에 이후에 이 부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1차에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연간계획이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연간계획은 아니고 이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한강수계기금위원회에다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하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 지원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대행해 주는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유숙위원 그래도 이 분들이 이 사업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중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사업내용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요?
○김유숙위원 네,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597쪽을 보면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59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환경미화원 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아니요, 597쪽 아래 부분에 보면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잠시만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610쪽을 보면 교통안전체험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 내역 들을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통안전체험장을 4월부터 정상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8개월 분만 상정이 되어가지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개월 분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4개월 분 해서 730만 6천 원 계상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인건비하고 그러면 관리비 차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본예산에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됐던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이게 당초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4월 10일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서 8개월분만 세웠다가 부족분 인건비 1개월분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올리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사항인데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폐기물 소각, 매립 이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지자체 및 사업장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에 소각열 에너지 회수 효율이 60% 이상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감면 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자원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덜한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렇죠. 원래 예산액이 12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처분된 게 11억 8,364 4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2,700,
○김유숙위원 다른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하고 다르거든요, 내용이.
삭감된 내용은 3억 8,336만 원,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감액신청을 3억 2,700만 9천 원을 감면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과되고 남은 금액이 3억 9,336만 5천 원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거기에 보시면 폐건전지 등 수거 교환품 구입비 1천만 원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것 1천만 원을 세우는 거고 3억 9,336만 5천 원은 거기에서 1천만 원을 빼고 나서 3억 8,336만 5천 원만 감액되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럼 폐건전지 재활용 하는데 있어서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폐건전지요?
○김유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동의 동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에 건전지를 갖다 내면 10개당 한 세트 2개를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 보냐 하면 아파트에 보면 우편함에 항상 폐건전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졌기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파트에 폐건전지함은 일부러 안 하시는 건가요? 그 사업을.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아파트의 경우도,
○김유숙위원 일부러 자치센터에 교환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거기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공주택의 경우는 공공주택에서 따로 분리수거할 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건전지함이 따로 없던데.
전에는 우편함에 폐건전지함이라고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재활용이 되는 품목으로 해가지고 형광램프하고 폐건전지 되고요.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백열전구는,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과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 나오셨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배출요령이 일반주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함에다 배출하시면 되고요. 공동주택은 단지 내 전용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죠. 예산서 616쪽입니다.
사사동에 있는 데콤단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삭감됐어요. 그 사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잠시만요.
지금 1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거는 감정평가 완료되어가지고 잔여 보상비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유숙위원 노외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하는 보상비?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김유숙위원 몇 면 정도가 나오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이게 144면입니다.
○김유숙위원 완료는 언제쯤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금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차질 없이 진행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623쪽을 보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안산시는 두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록구는 팔곡동에 진행을 하고 있고 단원구는 선부동에 하고 있는데 팔곡동 쪽이 빠르고요. 설계가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이고요. 지금 금번 추경에 보상비 일부 한 10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2024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요. 선부동 차고지는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6억 8천 계상했고요. 진행해서 2025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24년하고 25년도?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단원모범운전회 사무실에 시설 정비내역이 1천만 원이 추가됐는데 추가내역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단원모범운전자회가 지금 원곡동 부부로 쪽 주차장에 있는데 사무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붕에서 누수도 되고 화장실도 망가지고 해서 재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지원해 달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지원해 주지 못했었고 한 1천만 원 정도만 세웠는데 그것으로는 많이 모자란다 해서 견적 받아서 1천만 원 추가로 해서 2천만 원 세워주게 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교체인가요, 수리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수리죠.
○김유숙위원 수리비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김유숙위원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저희가 견적서 받은 것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내역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김유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김유숙위원 643쪽을 보면 제설 대책에 있어서 제설작업 중기임차비용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몇 쪽이요?
○김유숙위원 643쪽.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차량등록사업소 맞습니까?
○김유숙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유숙 위원님, 그거는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581페이지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으로 한 1,700 정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업 내용과 보조금 지원 대상, 그리고 혹시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배출가스 저감사업 하는 게 5등급 노후경유차라든가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사업에서 저공해 조치하는 사항 LPG 화물차로 또 바꾸는 게 있습니다, 조기폐차 이후에.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LPG 엔진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량 자체가 1,638대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기폐차,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38대가 되고 예산 자체는 30억으로 해서 이 세목별로 세부사업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조금지원 대상차량은 무조건 5등급이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여기에 대상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게 되는 대상 차량이 있는데 안 되는 차량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은 되는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보면 저감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조기폐차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신차 구입 지원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중복이 아니고 조기폐차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 폐차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4등급인 경우에도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주들이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요.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후에는 그 부분까지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쨌든 4등급도 조기폐차 하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나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보조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우선순위보다도 요새는 차 자체가 출고가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출고되는 순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대상 차종별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까지 질문하게 되면 너무 기다릴 것 같고요.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58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상임위에서 안산 에너지비전 2030 심포지엄 예산 관련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수소국제에너지심포지엄을 했었는데 그때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하다 보니까 충실하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국내만 하려고 하다가 국제까지 하게 됐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올해 그렇게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추경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700을 세웠던 거를 추경에 더 세워서 충실하게 제대로 된 것을 하려고 지금 했었고,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한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저희 안산시하고 네트워크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후에 네덜란드 수소사절단이 또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서 완전히 2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588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및 폐플라스틱 등을 이용한 수소 생산·활용 방안 용역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수슬러지나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수소생산이 가능한지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보니까 안산에 1일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제가 하수 쪽에는 근무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지금 슬러지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처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수소생산은 석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물속에, 아니면 도시가스에 보면 메탄의 형태로 해서 수소들이 있거든요.
그럴 것들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최근에 요구되는 것들이 그러한 자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트나 아니면 슬러지 같은 속에서도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염색단지나 이런 데서도 하수슬러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소 생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수소를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렴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한 슬러지라든가 그런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앞으로 저희한테 적용이 가능한가 부분들을 연구해서 한다고 하면 국가에 앞으로 나오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어제 많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린수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 환경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폐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수슬러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과장님 많이 용역 주셔가지고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62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거는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고요. 경기도와 각 시군이 예산에 따라서 비율대로 분담하는 거고요. 저희는 한 5% 정도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당초 본예산에 이게 41억 다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예산부서 형편상 한꺼번에 다 반영되지 못했고 미반영분 13억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리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 밑에 보면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이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은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서울시가 같이 시내버스를 이어서 타고 하면 타는 승객들이 부담 없이 요금을 할인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민영버스회사들이 거기에 따른 적자가 많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것도 서로 비용을 분담해서 보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지금 일부 반영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2차 추경에 꽤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출연금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됐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대상자를 15명을 예상하고 지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 이 자격에 맞는 기사 분들이 없어서 10명밖에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팔곡동하고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서안산IC 가다 보면 대쟁이마을 그 건너편입니다, 주유소 옆에.
○박은정위원 이게 화물차 차주 분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이 차고지가 워낙에 멀다 보니까 이후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집에까지 오고 가는 부분이 되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차고지와 차주의 집 근처에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의시설이나 편의를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실태는 어떤 실태냐면 화물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이 조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법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화물차 기사 분들이 차를 대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수도권은 특히 화물주차장 자체가 일단은 거의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시도 큰 도로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런 쪽에 많이 세워놓는 실정이어서 빨리 지금 이 화물공영주차장 두 군데라도 제공을 하면 일반 주민들이 지금 겪는 많은 불편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 대형 화물차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고도 유발이 되고 불편함도 있지만 또 그들의 생계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어쨌든 빨리 완공을 하고, 그 야간에 주차를 하고 요즘은 전동킥보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걸 활용하신다는 말씀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일단 공급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참고인 실비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그게 뭐냐 하면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할 때 책임보험 안 든 사람이 운전자를 적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 운전자 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경하고는 별개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낡고 노후화됐잖아요. 이번에 집중호우에 피해는 없으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가 한 23년 됐어요, 건물이.
그래서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청사유지비로 해서 한 700만 원 올렸습니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시설 유지보수비를 다 썼거든요.
○박은정위원 그 옆에 세 들어 사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비가 엄청 많이 새가지고 양동이로 물을 대고, 사실은 곳곳에 방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물이 새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비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없었습니다.
거기도 한 번 챙겨볼게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박은정위원 옆집에 세 주셨으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질의하셨는데요.
보면 아까 기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한강수계기금. 이게 저희 게 아니고 팔당수질 쪽에서, 그거를 경기도 전체가 쓰고 있잖아요, 팔당상수원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금을 팔당상수원을 쓰는 그 주변지역 그쪽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금을 마련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서 기금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비 그중의 일부로 민간단체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관련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최찬규위원 팔달수질기금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팔당상수원에 연결되어 있는 시군들이 경기도는 거의 다 그 상수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당상수원을 씀으로 해서 그쪽 주변지역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하남이나 광주나 양평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거기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하나 마련을 해놓은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그 사업 내용 중의 하나로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 단체에서 그 공모사업에 해서 이 부분을 거기서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시 기금이 아니라 경기도 기금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죠, 경기도.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보급대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원대수는 또 별개인데 보급대수 실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보급대수요? 보급물량?
○최찬규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말 그대로 저희가 책정되는 수량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책정돼서.
그러면 그거에서 1,400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물량이 690대고, 이거 보고 계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지원해 준 건 알겠는데요. 여기 보급대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보급을 했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저희가 집행이 된 대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기차 출고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 주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출고되는 순으로 해서 저희가 나온 차량에 대해서 시민이 받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보급대수는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나오면 누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죠.
○최찬규위원 예산서 582페이지 보면 추경에 24억 8,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화물하고 버스는 증액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삭감이 좀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승용차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올해 안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해 주고, 화물차들은 빨리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차량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또 안 쓰고 있으면 다시 또 반납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물량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이 미래차, 전기차 부분은 사실 시만의 사업이 아니라서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이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수소시범도시 사업이 말 그대로 수소를 생산해서 이송을 해서 저장을 하거나 공급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한 게 말 그대로 수소시범이라는 거를 현장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수소시설 관련된 것들을 할 때마다 약간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하나 갈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에 없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법에 또 너무 강화돼 있는 부분을 규제 개혁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거의 기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차후에는 수소시범도시를 떠나서 이거를 어떤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서 수소가 원활히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그중의 하나가 수소생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들이라든가, 인프라들이 또 갖춰지기 위해서는 수소버스라든가 수소차, 트럭 이런 것들이 또 공급이 같이 맞물려서 가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까지 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조금씩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대로 된 안산을 친환경 수소특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최찬규위원 수도권에는 안산시 유일하고 울산시, 전주시·완주군 해서 총 3개밖에 없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최찬규위원 전국에서 3개라서 사실 시범도시고 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 분들 같은 경우는 수소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고 또 낯설고 또 다른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우려하실 수 있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충분히 안산시가 사업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씩 감안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홍보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1구간, 2구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업 자료 한 번 주시면 저희 공유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262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적격성 검토 수수료 이 부분인데요.
이걸 원래 재정사업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내부적으로 바뀐 건데요. 작년 21년도에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올 4월 달에 다시 민자로 변경이 돼서 당초에 적격성검사 수수료 7,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민자로 피맥에다가 의뢰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더 세웠던 경비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보수 적격성 검토 수수료 이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일 2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2026년도부터 직매립 금지로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량이 598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으로 298톤 정도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각이 한 130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립이 그것도 한 12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양을 갖다가 200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생활쓰레기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1일 250톤으로 대수선하고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를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최찬규위원 이거 사업 자료 주실 수 있는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최찬규위원 대부황금로가 요즘 특히 주말에 정체가 심하고 해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 공사 시행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림 그려진 사업 자료 한번 주시면 보고 싶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과장님, 반월천 정비사업 있습니다. 274페이지요.
지금 보상금 9월부터 이렇게 지급/공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산책로 조성이 2.35km인데요.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2차 공사 이게 재착공이라고 10월 달부터 나와 있어요. 계획대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보상 진척에 따라서 사업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척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이렇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지연된 만큼 조속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본오동 샘골로 도로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공사가 들어갔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지금 발주 진행 중에 있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는 시작은 안 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아마 조만간 9월 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9월 달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최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동(대학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이것도 사실은 지금 토지보상 진행 중인 거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공사 착공은 올해 12월 달로 적혀 있는데 이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27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대학동 주차장 조성이요?
○최찬규위원 예, 지금 보면 토지보상 10월~11월 적혀 있고요. 12월 착공 이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전이 질의가 계속 이어질 건데요.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중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시간은 11시에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진분 부의장님 하시죠.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료 부탁할게요. 환경정책과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이요. 단체들 지원금 정산한 내역서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올해 사업은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작년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작년도 거요? 21년도 거요?
○이진분위원 네,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진분위원 특별회계에 백운동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바쁘다 하니까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고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선부2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노외주차장이 있었어요. 선이 그러져 있는데 지금 주차장 선이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어요.
거기 앞이 주택가라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주택가거든요.
거기 왜 주차선을 없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선부동 화물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선부2동에 보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 조성되기 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단원모범운전자회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는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야지 지금 이어내고, 이어내고 해가지고 그 이음에서 계속 물이 새고 이번 폭우에도 굉장한 물이 새가지고 대원들이 불편, 아침에 일찍 교통을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봉사하고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쉬어야 되는데 빗물이 계속 흐르고 현장을 가봤을 때 많은, 근본적으로 다 다시, 2천만 원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2천만 원도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의,
○이진분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해야지 계속 해마다 환경개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손 볼 때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번에 해보고요. 해보고 혹시 또 그런 하자가 생기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길천하고 신길2천이 있잖아요.
신길천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트레이더스 바로 옆의 신길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신길2천.
○이진분위원 지금 물이 꽉 차가지고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요.
지금 데크 있는 데까지 물이 꽉 찼는데, 다음 한번 해 주세요. 다음이요.
이게 뭐죠? 수질 정화하는 것 있잖아요. 저런 게 많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많이 걸려가지고 이 데크가, 다음 한번 봐주세요. 다음이요. 데크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조치를 왜 하나도 안 해놓으셨나요?
다음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데크가 망가졌는데 주민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여기 현수막이라도, 당분간 건너가지 못하게 현수막이라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여기 어디신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 옆에 빗물 저장 수로 있잖아요. 그다음 한번, 지금은 빗물이 많이 빠지고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위에다가 지금 주차타워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수로에 지금 이렇게 많은 비가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신길천에 물이 안 넘쳤지 만약에 저장이 없었으면 아마 둑이 넘쳤을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네, 그래서 저수지 쪽에 택지개발 할 때 의무적으로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위에다가 주차타워를 한다고 누가 공약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위에다가 주차타워를 해도 되는지,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저기가 유수지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유수지 앞에 있는 데크고 금번에 하천 비가 많이 와서 데크 때문에 사실상 물이 유속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국장님, 데크도 데크인데 거기 준설이 너무 안 되어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데크하고 땅에 준설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 다 했고요. 데크를 사실상 없애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개선하도록 하고요.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차타워를 해도 되는지,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유수지는 그대로 보전하면서 상부까지 데크를 이렇게 높여서 주차타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수지는 보전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신길천에 물이 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데크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 주변에 주민들이 어디 운동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길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크를 없애는 거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데크 대신 다른 거를, 왜냐 하면 데크 때문에 사실상 비가 많이 왔을 때 쓰레기가 걸려서 물이 못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박태순위원 예산서 588쪽인데 슬러지를 이용한 수소생산 이것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왜 용역을 주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슬러지를 정확하게 정한 거는 아니고요. 슬러지를 할 것인지 플라스틱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한, 어쨌든 쓰레기 폐기물을 이용한 것들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발상은 좋은데 이미 이런 슬러지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은 특정업체들이 이미 상용화 해가지고, 이런 단계인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2억도 아닌 2천만 원짜리 그냥 짜깁기 하는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명이 이미 이런 것들은 유사한 많은, 차라리 그쪽 업체들 자료들을 차라리 ‘우리 안산에 와서 니네가 한번 제안해 봐라’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슬러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조건들을 주고 이 속에서 니네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제안해 봐라, 이런 게 훨씬 공격적으로 자료도 가지고 오고 예산도 안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슬러지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을 또 현황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해서 저희는 수소생산 부분에 대한 거를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계속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박태순위원 공모?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거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경부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용역이 애매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시에 맞는 그런 현장에 맞는 것들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전체적인 것 가지고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하지도 못 하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용역이 수소생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 지금 과장님 말씀 표현으로 보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제출하기 위한 전 단계 용역인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 시에 특히 맞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박태순위원 그러면 설명을 오히려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지금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
○박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슬러지 이런 거로 수소생산 이러니까 마치 여기에서 막 쓰레기에서 수소가 펑펑 쏟아오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용역은 환경부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용 될 하나의 자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저희 시에 여러 가지 그런 슬러지나 아니면 폐기물 이런 것 반영을 하고 저희 시에 맞는 형태로 해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지 안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저도 2천만 원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박태순위원 차라리 억 단위로 가면 정말 전문가들 투입해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이런 쓰레기 용량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뭔가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이게 전문가가 투입되고 시간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2천만 원 이것 용역심사 2천만 원 하나요? 2천만 원 하구나, 2천만 원 이상이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해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엄청 많은 양의 용역을 하지만 2천만 원 정도면 그냥 깊게 보지 않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기를 그런 환경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 시에 맞는 자료만 가지고 하니까요.
○박태순위원 공모 안 하면 용역 예산 낭비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저희가 공모를 안 할 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박태순위원 물론 공모가 다양하게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공모에 타깃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연결고리가 되는데 환경부의 공모에 타깃이 없으면 어떠어떠한 공모들을 우리가 응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용역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아도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어야 차후에 어디 제안이 오거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시에 많은 용역들을 하지만 2천만 원 용역 가지고 그 정도 기술진단을 낼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한갑수 박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이거는 우리가 또 위원들 간에 토의 때 다시 한 번 과장님 오셔서 의견을 들을 테니까요. 이 과업지시서는 지금 만들어졌어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떠어떠한 용역을 하려고 한다, 이런 과업에 대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대략적인 정도는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떠어떠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과업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는 동의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먼저 한번 해 보시죠.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21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복지시설 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게 기존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규모 어떤 노인정이라든가 쌈지공원, 주차장을 매입해서 조성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공원 같은 거를 조성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2021년도 그렇고 계속 예전부터 해 왔는데요. 이것 지금 사업진행 경과라든지 향후 계획 적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수립 용역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면 그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 가치가 상승하는 분만큼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환수하는, 어느 정도 환수하는 어떤 규칙이나 제도를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과도하게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인허가 과정 중에서 어떠한 우리 시에서 특정혜택을 주게 되면 일정 부분 공공택지를 일부 제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서 금회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운풍영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22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면요. 증감은 변함은 없는데 편성목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시설비에 어떤 시설 건축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도시공사나 LH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돌려서 이쪽으로 다시 세워서 지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사업 자료 같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하고 있는데요. 총 여기 지금 사업이 원포공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포공원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원도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금년도에 계획된 거는 원포공원 한 군데고요. 저희가 금년 8월 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8월 중에 개찰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연말 12월 달까지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호수공원에도 하는 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닌 단계입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현재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성곡동 MTV에 반려견 놀이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특조금 2억 원을 받아서 원포공원에 조성계획 하려고 설계 용역해서 발주가 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구 쪽에 2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록구 쪽에 약간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호수공원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현재 특조금 신청이나 특별교부세 신청이나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호수공원에 하는 것 사업 자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분 부의장님 하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동마다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월피동 도시재생, 본오2동, 대부동 지중화 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선부2동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선부2동에는 과장님들 관심이 없으셨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선부2동도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순위에서,
○이진분위원 순위에서 밀렸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더 심한 우선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진분위원 그런데 형성되기는 선부2동이 더 오래 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거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주택 30년 이상 노후된 게 몇 % 이상 차지되고 또 그다음에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더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부2동은 언제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거는 재생전략 기본계획에는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웬만한 급한 부분에는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선부동도 그렇고 지금 예비사업을 하고 있는 와동하고 중앙동도 마찬가지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부2동에 지금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 하면 조금 탈바꿈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택가가 제일 많은 데가 아마 선부2동이 아닌가, 그리고 땟골 쪽에는 너무 오래된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이진분위원 569페이지에 시민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운영인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체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차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공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상반기에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호수공원에 있는 무궁화동산에 무궁화 체험과 관련해서 한 사람 추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한 사람을 추가한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강사 1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금년 9월 달서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보통 공원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대상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오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는 무궁화에 대해서 해설사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런,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해설사처럼 한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녹지 같은 경우에 숲 해설사가 있고 공원에는 또 공원 체험활동 하는 해설사가 있는데요. 무궁화는 7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만개를 하고요. 무궁화에 관련된 품종이나 이거를 전시를 해놓은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궁화 품종이 한 200여 종이 되는데요. 그거를 체험하러 오는 어린이들한테 체험 교육을 하는 강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무궁화동산에 항상 상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원과장 김권백 무궁화동산에 강사가 항상은 없고요. 저희 공원관리원이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험에 관련된 거를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면,
○이진분위원 신청을 하면 거기 가서 해설을 해 준다는 거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무궁화동산에 해설을 안 할 때는.
○공원과장 김권백 이분들이 월 계약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강사로 채용이 되면 두 달 동안 9월 달, 10월 달 체험활동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으면 거의 이게 날짜가 다 채워지거든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단 우리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원과,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네, 상록구에 있는 해오라기공원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단원구에 있습니다. 신길동사무소 앞에.
○공원과장 김권백 아, 단원구 해오라기공원.
○이진분위원 해오라기공원 그 빗면에 지금 야생화가 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거기 나무를 안 심는 이유가 있나요?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돌이 다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 빗면에 나무를 안 심는 혹시 이유가 왜 안 심는지, 야생화만 피고 있어서.
○공원과장 김권백 산지형 공원의 법면부에 수목을 심다 보니까 그게 이런 집중호우 때나 이럴 때 자꾸 전도가 되고 이래서 저런 법면에는 수목을 잘 식재를 안 하고요. 법면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잔디나 초화류 같은 그런 거를 심지 큰 나무는 잘 심지를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 빗면에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뿌리 같은 게 없으니까 저렇게 비가 왔을 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았나.
한 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재발 안 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그것 화면을 빨리 앞으로 당겨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정승수 국장님, 저 로고를, 지금 취임하신 지 두 달이나 됐는데 못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아니, 못 바꾼 건 아니고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추경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과 동시에 지금 다 준비는 해 놨고요.
4년 전에는 그때 당시에 기금 활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아서 4년 전과는 같이 갈 수가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기금에서 편성 이번에 되면 바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진분위원 제가 여기 안산에 30년 넘게 살았지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오래도록 안 바뀐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고하고 글씨체 그건 다 결정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에게 컴플레인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그 부분을 예산을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미진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이런 대책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선거 있는 해에는 예비비를 두시든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로고가 안 바뀌냐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언제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래서 이번 주 의결이 최종 끝나면 다음 주 중에는 다 바꿀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다음 주 중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이진분위원 빨리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김유숙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이 교육이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김유숙위원 네, 예산서 551쪽이에요.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비가 삭감된 게 있어요, 1천여만 원이. 내역 알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삭감된 내역이요?
○김유숙위원 네, 안전진단을 덜 하셔서 금액이 남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잠깐만요.
낙찰잔액입니다.
○김유숙위원 낙찰잔액? 그 진단업체의 낙찰잔액?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총 용역 내역이 있고요. 계약을 하고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에 3종시설물이라고 하면 준공 후에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이나 그 외의 건축물인데 몇 개 정도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주택지가 있나요? 그 자료 내역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유숙위원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내역이 있는데 20년도부터 준비된 사업인 것 같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진행사항과 그 사업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성포광장이 8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준공해서 저희 안산시로 이관된 시설이거든요.
현재 보시면 모든 시설들이 지금 낙후됐고 그다음에 주변에 상가는 활성화 돼 있고 그리고 2024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성포역과 월피역이 새로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발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쾌적한 문화, 그리고 예술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한 65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금년 이번 2회 추경에 3억 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3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산불관리도 혹시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산불 전체적인 진화체계나 종합방재대책은 저희가 세우고요. 양 구청에서는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유숙위원 이번 선거기간에도 수암동에 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선거운동 하다 말고 가서 같이 진화작업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그래서 산불대책본부를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진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저희가 초동진화를 위해서 산불진화헬기를 매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헬기?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유숙위원 그 헬기도 좋은데 일단 화재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다들 그쪽으로 많이 가셨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복장이 구두를 신고 오시거나 치마를 입고 오신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죄다 각자 개인들 자동차를 끌고 가서 거기 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잘 아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유숙위원 오히려 소방차나 이런 정말 필요한 차들이 진입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보고 들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그래서 초동진화체계에 대한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 종합대책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 산불에 대한 대비책을 잘 강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그 당시에 6급 이상 공무원만 출동하라는 그런 문자가 온 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일 때는 공무원들 전체가 급수를 나누지 말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한마음으로 와서 화재진압이라든가 그런 비상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 또 3일간 밤을 새웠으니까, 그 복장 문제도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는 안산시 이래 최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험치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조직 내부에서도 이번에 산불이 끝나고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김유숙위원 국장님, 화재나 이런 비상사태가 뭐 예고하고 나오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수차 우리들이 공지를 했음에도,
○김유숙위원 하지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신규자들이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상대기 부분은 저희도 이틀 밤을 계속 새우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밤에 계속 또 다른 일정을 할 때의 위험소지도 있고 밤에 출동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직원이나 그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게 요즘의 젊은 직원들의 양성평등의 문제로 약간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저희 내부에서도 앞으로는 여직원 비율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떠나서 비상근무도,
○김유숙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똑같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하기로, 저희가 대체 후에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냉정히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재난사항이 있으면 예전하고 다르게 산불뿐만이 아니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준비를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재난상황이나 화재 같은 경우 특히 예고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녹지과장님, 산지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녹지과장님 안 계신데,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녹지과장 서병구 산지에 있는 체육시설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지금 등산로 주변에 이런 휴식공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AS체계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부분들은 거기 관리번호가 지정이 돼 있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다가 불편이 있는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김유숙위원 계획적으로 매뉴얼 식으로 해서 언제, 언제 관리하시는 건 아니고 보고 전화하면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리고 저희가 산지관리원, 등산로 아니면 숲길관리원분들이 매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유숙위원 비 오고 나면 특히나 녹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녹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우기 지나서 저희가 더 한 번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60쪽이에요.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 운영이 있는데 우리 안산에도 파쇄장이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와동 꽃빛공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요즘 산불 때문에 과수나무나 이렇게 나무들, 전지라고 하죠? 전지하는 건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요즘 화재 때문에,
○녹지과장 서병구 태우지 못 합니다.
○김유숙위원 태우지를 못 해요. 그래서 그 전지 나무들이 쌓여있는 상황인데 와동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일단 대부도 쪽에서도 그렇게 포도나무 같은 게 전지산물이 많이 나와서 예전에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와동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반해다 주시면 저희가 수거는 못 하고요, 너무 좀 방대해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산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비용 없이 하시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유숙위원 이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알리는 것도 방법일 거 같기는 합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홍보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547페이지 보면 시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 사업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자가통신망하고 임대망의 방식의 차이점이 뭔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저희들 자가통신망은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통신하고 전력이나 이런 거는 각각 통신사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지금 전주로 돼 있으면 상당히 도심지가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하화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 비용을 반반씩 대서 하는데 그 자가망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약간 정확하게 반반씩 되는 거는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예산은 월피동에 나왔는데 안산시 자가통신망 대상지가 월피동 말고 다른 곳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지하화를 하는 데는 다 필요합니다.
○박은정위원 또 어디 어디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대부도요.
○박은정위원 대부도?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박은정위원 자가통신망의 장점이자 단점이 보안사고, 통신료는 절감이 되지만 보안사고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저희들 자가통신망은 CCTV나 우리 행정적으로 필요한 시설들만 지금 하는 게 자가통신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보안관계나 이런 거는 돼 있어서 아마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선을 따라서 위의 지상으로 가는 거를 지하화, 땅 밑으로 묻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예산서 560페이지 보면 안산 수리산 산림욕장 관련해서 기본계획용역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금년 7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민들한테 한 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림·수산·해양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산림휴양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 도심지역에는 도시공원이나 도시 숲 등이 그래도 잘 조성이 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곽지역에는 사실 등산로를 제외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에 있는 그런 이용률을 외곽으로 넓히고자 수암봉에 저희가 대상지를 한 3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 그런 위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부분 나온 거를 산림청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수리산은 안양하고 군포하고 우리 안산시 3개 시가 인접해 있는 산이잖아요? 보니까 안양은 지금 벌써 3개 정도의 산림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예,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오전에 제가 대중교통과에 저희 대형차고지 관련해서 지금 팔곡동하고 선부동에서 대형차고지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공이 되려면 아직 시기가 걸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대형화물차들이 집 주변이나 공원 주변,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이들이 저번 주부터 개학을 했어요. 초등학생들도 개학하고 초중고가 다 개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화물차가 빨리 빼면 괜찮은데 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저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부분이 화물차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선부1동에서 제안을 하기를 화랑유원지에 저희 주차장이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한 목요일까지 이 화랑유원지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대형화물차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이 왔는데 혹시 과장님 이 활용방안 가능할까요?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원에 주차장이 필요대수만큼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화랑유원지는 대규모 공원으로서 화랑유원지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화물차가 진입을 못 하게 통과높이 제한을 해서 못 들어오는 상태에 있고요.
○박은정위원 네, 높이 제한을 했더라고요.
○공원과장 김권백 대부분의 공원이 그런 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높이 제한을 안 하는 일부 다른 지역에 보면 중대형화물차가 와가지고 상시주차를 해놓는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대형화물주차장을 통과높이 제한을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말씀하신 화랑유원지의 대형화물차는 좀 다른,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면요.
화랑유원지에 대형화물주차장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대형화물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차고지증명을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차고지증명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다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끊임없이 야간에 주정차 단속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안 되고 민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록에 하나, 단원 하나 대형화물주차장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화랑유원지에 따른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형화물주차장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알겠는데요, 국장님.
차고지가 보면 안산시에 가까운 데 차고지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비용 때문에 강원도나 이렇게 멀리 지방에 차고지가 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참 예를 들어서 인근에 확보되지 않으면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쪽 부서에서는 어떤 차고지증명만 첨부하면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또 받아줄 수밖에 없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화물주차장의 문제는 안산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도시국 소관에서 지금 추진하다가 정책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업무이관이 개발 사업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화물주차장 부서에 전달을 해서 어떤 고민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같이 어쨌든 소관이 다르지만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네.
○박은정위원 상임위에서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조성에 관련해서 5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 왔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미 조성된 공원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5개 중에 두 군데 공원이 약간 보상이 안 된 사유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유지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약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예산확보가 매년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억 원의 예산편성을 신청을 했고요. 5천만 원이 삭감된 14억 5천만 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5억이면 그 두 개소의 토지매입비용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 하는데 13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굳이 이번 추경에 15억을, 지속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5억을 올린 이유가.
○공원과장 김권백 매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었는데요. 시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토지매입을 수용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를 새로이 시작하고 보상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상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다섯 개소는 꼭 조성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 시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도시공원이 아니라, 도심가에 있는 도시공원이 아니라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가 되고 어쨌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근로자들이나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보면 공원처럼 이미 형성이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제가 여기가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단 내 쪽에 어떻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도시공원은 그 외곽에 많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토지매입이 아직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섯 군데 이렇게, 왜냐 하면 공원이 조성이 돼도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전체적으로 반월공단 내에 다섯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섯 개 중에 시유지로 다 확보가 된 공원부지 세 군데는 저희가 산업지원본부에서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으로 세 개소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나 산지형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공원과에서는 공원 두 개소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부지 확보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확보해서 장래 필요한 공원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안산시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이 있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저희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몰제에 의해서 그러면 다시,
○공원과장 김권백 현재 2025년도 기준에서 일몰제 공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단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도 토지가 매입이 된 상태인가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지금 말씀한 반월공단에 2개소가 있고요. 저희 사동에 사동공원, 그게 주 공원입니다. 미집행 공원이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저도 공원조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욕구도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후에 공원이 조성됐을 때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태순위원 다른 분들,
○위원장 한갑수 박태순 위원님 말고 더 추가하실 분 있으세요?
○김유숙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한갑수 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김유숙위원 본오1동에 있는 정곡놀이터 아시나요? 그곳에 이번에 정곡경로당이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는 중에 정곡놀이터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 너무 낡고 녹이 슬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경로당 지으면서 공원에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있는데 벤치나 체육시설들이 그늘이 아닌 뙤약볕 아래에 있어서 이동도 필요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확인 좀 해 봐 주십시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위원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인가요?
○김유숙위원 아니에요. 주택가 안에 있는, 본오1동 주택가 안에 있는 정곡놀이터.
○공원과장 김권백 어린이놀이터가 상록, 단원해서 250개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요. 시설물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해서 담당구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주택가 안에 있는 놀이터라고 했더니 주택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문의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있잖아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김유숙위원 그것만,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정곡놀이터 관련해서는 확인해 봐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한갑수 짧게,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이진분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해상도 촬영하는 드론 그게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가 드론을 13대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나 직원들, 그다음에 학생들 체험용으로 현재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체험과 행정 지원용이고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항공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또 장비 이런 것들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진을 이렇게 안산시 전체를 구매하는 게 예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매년 한 커트씩 이렇게 6,6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국립지리원에서 각 시도 지자체 항공지도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올해 가져와서 영상분석을 아직 못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현재 항공사진을 구매해서 제공해서 지금 2,300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현재 10㎝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지리원에서는 12.5㎝급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 얼마 정도 만족도가 있을 거냐, 아침에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반영은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계속 이 항공사진을 구매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으로서는 지금 현재 촬영시간이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떴다가 잠깐 해상도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사진을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감액은 지금 6,500이 세워져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기정 6,600만 원에서요. 집행 6,500하고 100만 원,
○이진분위원 100만 원 삭감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으로는 촬영하기가 매우 힘들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현재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뜨는 거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5분 정도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드론을 구입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 이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지원을 했을 때 해당부서의 효과를 검토해 본 다음에 의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아침 출근길에 공단에 들어가는 차량을 드론으로 띄워서 막히는 정도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확 뚫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시간을 많이 이렇게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구간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죠, 현재 드론으로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박태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이 3억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실시설계,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김철민 의원님한테 여기에 국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진행될 거니까 이후에 실시설계 한 이후에 예산이 나오면 이후에 또 국도비와 관련되어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과 반월산단 관련해서 질문이 또 많았었는데,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던가요?
나는 공단에 대해서 거의 아는데, 그러면 공단 어디어디죠? 5개면, 대략.
○공원과장 김권백 원시공원, 돌안말공원, 별망공원, 무들공원, 신점공원 이래서요. 반월공단 안에 그냥 다 전반적으로,
○박태순위원 예, 공단 안에 다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공원이 낮에 공단노동자들이 공원에 산책할 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또 많지 않고 더더구나 이게 추경인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가, 그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이번에 특별히 또 추경에 한 것은 워낙 본예산에 예산을 하려다가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 때문에 오랜 기간 공원조성이 지연이 됐고요. 산지형공원에 주말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지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공원을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원시공원은 이번에 저희가 왜 특별히 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토지소유자 몇 분께서 결정고시일로부터 얼마 이상 기간이 경과가 되면 매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공단에 공원조성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쭉 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시 이후 토지소유자가 빨리 땅 매입해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성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수요에 의한 시급성로 보면 전혀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공원 지정 고시 이후에, 어쨌든 이분들도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매수해라, 그렇게 지금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부위원장님.
○박은정위원 아까 저희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조성 관련해서 위치랑 토지매입비용 있잖아요?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있잖아요? 그 내용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다음 과를 위해서 자리정돈을 할 건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5분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최찬규위원 291페이지 보면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안인 것 같은데 지하수 고갈이나 수질오염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가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지하수 관련해서 저희 전체 안산시에 지하수 현황 내용을 파악하고 지하수의 수위라든가 수질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고 작년도부터 예산을 들여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네 군데 정도 할 계획이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22군데 안산시 전체 지하수 관망상태를 확인하고 유지관리, 또 인허가 사항도 이거를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수도관 신설을 앞으로 계속 22곳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하수 관련.
○최찬규위원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 291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민원사항인데요. 장하동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있어서 그쪽 지역은 현재 고속도로 서서울 톨케이트 그 아래쪽인데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지하수를 통해서 그 동안 생활을 해왔고 또 업을 해왔는데 지하수가 고갈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도공급 요청이 있어서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승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설계까지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가끔씩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공급이 거의 99.9%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시 외곽지역이고 또 가구수들이 몇 가구 안 되는 지역, 또 쭉 안에 들어가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가지고 개인소유 승낙을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이갑상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최찬규위원 주요 추경 예산 현황을 보면 긴급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수선비입니다. 사안이 급한 사안인 것인가 본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갑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단원구하고 상록구 각각 7억씩 분배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하수역류라든지 맨홀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지금 집행률이 7월말 기준 해가지고 거의 83%가 집행이 됐어요.
지금 4/4분기 안에 소진되어야 할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구청에 2억씩 또 세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뒤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수선비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갑상 이거는 우리 반월공단 안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1단계, 2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도 1단계, 2단계가 있고.
지금 저희가 풍도 이설공사라든지 태양광 인버터 교체공사라든지 또 추진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페이지 296페이지 노후관로 정비사업 1단계 싱크홀 예방인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하수과장 이갑상 이게 그전에 계속 내려왔었는데요.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한 10억 정도를 지금 집행이 어려울 같다 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년도 우리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받아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10억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상수도, 하수도 전출금이 있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과장님. 전출금에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일반회계 전출금 말씀하시나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에서 상수도도 전출금이 있었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저희 상수도 공기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독립채산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수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 같은 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하수도는요?
○하수과장 이갑상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안 받았고요.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전출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한 10 몇 억 이상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면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이 내용이 전년도 것 반납도 있지만 올해 사업도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설치장소가 어디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시 전체적으로 22곳을 계획하고 있고요.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작년에 화정동 두 곳, 그다음에 본오동 한 곳, 대부동 한 곳, 그러니까 시 외곽지역에 농촌지역 형태로 되어 있는 데 주로 지하수를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화정동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많이 파잖아요. 한 200 몇 곳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수를 팔 때는 굳이 허가 없이 본인들이 파도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허가를 다 받아야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굉장히 무분별하게 화정동이라는 곳에 200 몇 곳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그런 지하수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하수 양에 따라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지하수를 파면 신고든 허가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옛날에 오래 되신 분들은 그런 관념 없이 ‘내 땅에 내가 잠깐 하는데 뭐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업체들이 대부분 인허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어차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게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5천 건 정도 되는데 주로 보면 대부도가 절반 이상 한 60% 이상 되고 나머지 시 외곽지역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상태인데 현재 지하수가 문제 되는 지역이 장상동, 장하동 이쪽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콩나물공장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한 100m, 80m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지하수들은 보통 한 20m 내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80m 큰 것으로 뽑으면 주변이 다 말라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허가 때 그런 거를 조절하려고 아까 지하수 관측망도 그렇게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지하수가 많이 고갈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네,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김유숙위원 설명서 297쪽을 보면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18년도부터 계속사업 같은데 공정률이 30%밖에 안 진행이 되었는데 예산 때문인가요?
○하수과장 이갑상 이거가 대부도 하수관로 사업인데요. 총 금액이 97억 중에 이번에 하반기에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환경부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저희가 5억을 받아서 하반기에 5억 정도 공사물량은 충분히 할 거 같아가지고 했고요. 내년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내년 8월에?
○하수과장 이갑상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거의 한 70% 정도 됐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여기 적혀 있기는 30%로 돼 있어가지고,
○하수과장 이갑상 아니, 30%예요. 30%고 내년 8월 달까지 이거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23년도 8월까지?
○하수과장 이갑상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뒷장 298쪽 보면 물재이용(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사용한 수돗물을 다시 재정화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수과장 이갑상 네.
○김유숙위원 그럼 5개소인데 어디어디인 거죠?
○하수과장 이갑상 이게 지금 우리 와~스타디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있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고요. 호수동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있는 올림픽수영장 그쪽 다섯 군데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 수돗물이 정화된 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갑상 여기서 이용시설을 통해서 이걸 허드렛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잔디한테 물 준다든지,
○김유숙위원 물 주고 하는 용도로?
○하수과장 이갑상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직접 주는 것보다도 재활용한 물을 주면 거기에 미네랄도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김유숙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의 한 나라잖아요.
○하수과장 이갑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이 잘 된다고 하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물의 부족이 되기 때문에 저류조 확대라든지 재활용하는 이거는 활성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맞습니다.
빗물도 정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법에 돼 있어서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자기가 사용한 물 양의 10% 이상을 갖다가 빗물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예산 쪽에는 다른 질문 없고요. 그런데 작년 도환 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이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세관공사 했죠? 국비 갖다가 세관 세척, 상수도 부분별로 일정 구간 일동이나 몇 군데 해서 관 세척 공사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관 세척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어디 어디 구역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합니다.’라고 현수막을 적어도 한 두세 달은 먼저 붙이고, 청소하다 보면 구정물 나오고 청소 다 끝나면 깨끗한 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척공사를 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 사전 붙이고, 그리고 세척이 끝나면 가정에서 수도를 틀면 거기에 세척했을 때 이물질들이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세척공사 끝나면 1시간을 틀든 하루를 틀든 이렇게 틀어서 배출하도록 하고 그때 사용된 물이 1톤이 될지 얼마가 될지 양은 모르겠으나 그런 정도는 세척할 때 생겼던 이물질을 배출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액을, 그래봐야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세척했던 우리 해당된 시민들이 우리 시가 이런 공사도 하고 이렇게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구나, 그리고 민원 소지를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설명은 하기는 하는데 통반장, 또 내지는 단체장 이런 회의 때 와서 설명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작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거나 또 이후에 할 곳이 있다면 적어도 사전에 충분히 먼저 알리고 그렇게 했으면 보다 더 우리가 예산을 쓰고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호응 받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누누이 작년에 도시환경위 그때 이 예산을 수립했을 때 업무 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쉽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의장님 하시죠.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폭우로 인해서 하수과 전 직원들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로 맨홀 있잖아요? 하수과에 맨홀이 비가 조금 많이 오면 맨홀 그 뚜껑 있는 데서 물이 쭉쭉 이렇게 솟잖아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구멍에서 올라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이래 폭발을 해서 튕겨져 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안산에는 없었나요?
○하수과장 이갑상 서울 같은 경우잠깐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도 서초동하고 이쪽 강남 일대가 사실은 침수,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이번에 맨홀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도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그렇게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요새 우수관을 통해서 역류가 돼가지고 맨홀 뚜껑이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됐는데요. 그렇게 아까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발생된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역류해서 지하방 있는 데는 물이 많이 침수되고 이래 했잖아요. 했는데 보니까 맨홀 뚜껑이 위가 튕겨져 나와도 망처럼 있어가지고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되는 그런 뚜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과장 이갑상 아직은 서울시도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사람이 하수관로로 들어갔는데요. 물이 급류가 흐른다든가 하는 그런 데 있는 맨홀은 반드시 그물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저희들도 지금 취약지를 선정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확인해서 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해 주세요.
예정에 있다고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신길천에 펌프장 이번에 가동을 했나요?
○하수과장 이갑상 신길천 하천에 있는 펌프장 얘기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하수과장 이갑상 거기는 하천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펌프장이요.
○이진분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갑상 거기 신길 펌프장이 하천에 물이 너무 많이 고이기 때문에 그 펌프질을 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거는 이번에 가동했어요.
○이진분위원 가동했어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이진분위원 가동했는데도 거기 물이 그렇게,
○하수과장 이갑상 그게 가동해도 사실은 그쪽이 물이 지금,
○이진분위원 예, 침수 되는 곳이에요.
○하수과장 이갑상 예, 침수되는 구역입니다. 안산역 뒤이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예.
○하수과장 이갑상 그래서 제가 건설도로과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취약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비가 그동안에 많이 안 와가지고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동을 했는지?
○하수과장 이갑상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6월 달에 시험가동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시공은 하고 건설도로과로 이관이 됐던 거예요?
○하수과장 이갑상 아니, 하천에 있는 그 펌프장은 건설도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수과에서 설치한 걸로 아는데요.
○하수과장 이갑상 가동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위탁 줘가지고요. 민간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성정수장 침전지 유출웨어 보수공사가 있는데, 소장님 워낙에 뭐 잘 아시니까, 지금 삭감이 됐어요, 1천만 원. 이거 삭감돼도 괜찮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삭감돼도 공사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사는 할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안산정수장에는 여름철에 보면 깔따구가 나와서 다른 시군에, 그런데 안산시도 몇 년 전에 깔따구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유충방지시설을 저희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하고 창원이 깔따구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여론에서 질타를 받았는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론에서도 나오고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활성탄 여과지 위에 밀폐가 될 수 있게 덮개도 덮고 관 자체 내 미세여과망을 설치를 해서 그 유충은 절대 나올 수 없게끔,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장치를 안산정수장에는 해놨습니다.
○이진분위원 해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그리고 연성정수장은 올해 고도정수처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를 해서 유충대비시설을 내년도에,
○이진분위원 내년도에 하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록수 물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그런데 그동안 상록수를 종이팩에다가 담아서 많이들 홍보도 하고 드리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많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한테 보급을 많이 못 했는데 행사 있는 곳마다 저희가 상록수 팩을 다 보급해서 홍보도 하고, 또 자랑거리가 행사장에 저희가 자판기처럼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처럼 갖다 놓고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장 곳곳마다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좋은 수돗물이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때 소장님이 계실 때 그거를 또 종이팩으로 바꿔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페트병에 했을 때는 조금 마시고 닫아 놨다가 이렇게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종이팩에는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그래서 양을 줄였습니다. 그전에는 350ml 우유팩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200ml 해서 한 번에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조절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부서에서 하시는 대로 빨리빨리 최대한 급히 주시고요.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지금 21분입니다. 30분까지 9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태순위원 예산에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던가요?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 의회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입찰잔액이,
○박태순위원 입찰잔액?
○홍보팀장 우희경 예, 639만 5천 원이 잔액으로 반납 그거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태순위원 의회 항상 고생 많으신데 이후에도 예산이나 이런 거 철저하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갑수박은정김유숙박태순선현우이진분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최광소 이익환 |
| ○출석공무원 | |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 환경교통국장 | 이규석 |
| 의회사무국장 | 이용호 |
| 상하수도사업소장 | 한명애 |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 도시재생과장 | 윤풍영 |
| 주택과장 | 홍석효 |
| 녹지과장 | 서병구 |
| 공원과장 | 김권백 |
| 토지정보과장 | 고재준 |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 자원순환과장 | 홍기봉 |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 교통정책과장 | 김재홍 |
| 대중교통과장 | 김영식 |
| 수도행정과장 | 최미라 |
| 수도시설과장 | 김종수 |
| 하수과장 | 이갑상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관섭 |
| 의정팀장 | 김근민 |
| 의사팀장 | 홍인표 |
| 홍보팀장 | 우희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