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마찬가지로 소관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셨듯이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 간에 이해관계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해양수산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459페이지 보시면 어업지도선 운영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세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에는 안산바다호 어업지도선 하나밖에 없나요?

○박은정위원 그럼 우리 바다호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박은정위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신다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뭘까요?

○박은정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어민 전체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박은정위원 어민들?

○박은정위원 지원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지원 형태.

현금인가요?

○박은정위원 선정 기준은 따로 없고요?

○박은정위원 어촌계원으로?

○박은정위원 다음은 460페이지 보시면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에 관해서, 안산시 어항 현황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연안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연안관리계획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밑에 바로 보면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 어떠한 장비로 증액된 사항인가요?

○박은정위원 모래 날리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모래가 유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하고 계신지?

○박은정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해양레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박은정위원 예산서 461페이지 보시면 해양레저 사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800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양관광 사업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저희 안산이 어찌됐든 해양관광도시로 해양관광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은정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도의 특징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우선적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대부도는 교통 편의시설이 우선 도모가 되어야 하고, 먹거리, 볼거리가 그다음에 수반이 되어야지 해양관광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예산서 462페이지요.

방아머리해변 안전관리 사무실 컨테이너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이 컨테이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박은정위원 노후가 됐는데, 이 컨테이너는 무슨 목적으로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박은정위원 그렇게 보면 방아머리해변 임시화장실 임차료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내용 왜 삭감이 됐을까요?

○박은정위원 일단 많은 편의시설이 필요해요, 관광객들이 가면.

그런데 저도 작년에 여기 방아머리해변 해수욕장 갔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일단은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 해변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화장실에다 버리다 보니까, 화장실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밀려나오더라고요. 화장실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화장실을 많이 증축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누구, 김유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부동이 침수 피해가 좀 많아가지고 그걸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침수된 지역에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유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포도밭이 침수된 곳을 제가 가서 봤더니 바로 옆이 하천이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한 두 시간 정도 포도봉지 벗기기 활동을 하고 났는데 비가 좀 내렸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왔나 비를 맞고 일을 했었는데 나가보니까 하천이 벌써 너무 낮아가지고 이미 다리 위까지 거의 다 올라 찬 걸 보면서 대부도는 하천 댐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좀 미리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곳은 바로 옆이어 가지고 보면서 농으로 “포도밭이나 땅을 사려면 하천 근처에 사면 안 되겠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봉사원들끼리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기 장마기간 되기 전에는 그럼 하천을 다 흙을 긁어내든가 해서 어떤 대책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옆에 위원님이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관련돼서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라는 말씀하셨었잖아요?

○김유숙위원 이 교체비용이 3천만 원인데, 혹시 유지관리비용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는 유지관리를 잘하면 노후화가 좀 지연되고 교체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컨테이너가 5년 지나면 다 교체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는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돼요. 하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있어서 색을 다시 칠한다거나 이런 유지관리를 통해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김유숙위원 이번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음에는 교체비용보다는 유지관리비용을 좀 들여서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면 더 세금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5쪽을 보면 제설대책 추진비용에 대해서 기정액이 2200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임차비용이 2200인가요?

○김유숙위원 몇 대, 1대 임차하는 데 22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예산이 좀 높게 책정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대부동에 확인을 보니까 제설차 1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유숙위원 그럼 2대가 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큰 차로 다니다 보면 대로변만 다닐 수 있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대부동에 사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제설차 큰 차로만 다니다보면 이면도로는 좀 어렵고 하니, 농로 쪽에는 공무원들이 다 돌았는데, 그게 밤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거나 했을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더 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은 눈이 오면 제설차가 한두 번 뿌려주고 나면 또 차들이 다니니까 어느 정도 녹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더군다나 제설작업을 안 해 주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거든요, 여기는 미끄러워서 갈 수 없는 지역 이렇게.

제가 전에 시장님 초도방문 이럴 때 다른 동에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면도로가 점점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도 이번 주민총회 참석해 보니까 또 그 분들 나름대로의, 하다못해 화나다 못해서 울분이 쌓인 정도의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전반적으로 도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펼치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저는 문화복지위 때 다,

○위원장 한갑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없어요?

○위원장 한갑수 없으면 박태순 위원님 하세요.

○박태순위원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셔요.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하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현판 교체와 안내판 설치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나다 보면 대부해양본부 간판이 잘 안 보이거든요. 뒤쪽으로 보이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교체할 때 혹시 큰 길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 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이진분위원 본예산에 잘 세우셔서, 해양본부가 있는 줄은 아는데 간판이 잘 안 보여서 찾기가 조금,

○이진분위원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대부개발과 예산서 455쪽 여기 보니까 유채 파종 천만 원을 기존 예산에서 증액을 했어요?

○박태순위원 그 이유가,

○박태순위원 아니, 다른 설명 말고 왜 천만 원이 증액 됐냐 이거만 설명해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3500만 원 기존 기정액이 있는데 여기 왜 천만 원이 올랐냐, 증액 됐냐. 그래서 종자 값이 올랐든 인건비가 올랐든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셔야지.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태순위원 답변 거기까지 하세요.

○박태순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기정예산 3500만 원 세울 때 씨값 하고 이런 거 인건비하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천만 원이 더 증액된다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다른 설명을, 이거 그대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면,

○박태순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는 단돈 500만 원, 200만 원짜리 민원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런 시급성이 많은데 유채 파종에 유채를 한 주먹 심기, 몇 제곱미터를 심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면적이 늘어난 건지 뭐가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발생됐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3500 세울 때 이거는 무슨 비용이던가요?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이거 자료를 주세요.

○박태순위원 소요되는 자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거나 삭감할 때는 부서에서 증감액들을 표시해 오면, 그 증감의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만 설명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설명을 자꾸 하니까 길어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그러면 자료 안에 면적이든 인건비든 파종비가 나오니까 금방 계산되니까.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사업비 이게 국비가 10억이 삭감됐네요?

○박태순위원 이거 마리나항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이게?

○박태순위원 이게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것은,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10억이 삭감된 게 아니라 지급되는 방식이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 계산 여기 안에 예산서상에는 10억을 삭감을 해 주고 총량은 국비는 맞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컨테이너를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잠깐 내가 질문을 안 했어.

컨테이너 그러면 대부분 규격이나 거기 내부에 어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한데, 그러면 이 3천만 원 정도이면 거의 작은 거기 주변 컨테이너에다가 여러 가지 좀 예쁘게 모양내기도 하고 시설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게 3천만 원이 들 리가 없거든.

○박태순위원 3*7짜리로?

○박태순위원 그거 참고하게 별 거는 아닌데 자료 한번 좀 주세요. 3*7짜리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지 참고하게요.

○박태순위원 그다음 이거는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 된 것 중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게 금액이 좀 큰 금액이, 150만 원밖에 안 되네.

이 반납하고 그다음에 어민 여기도 한 500만 원 정도 반납된 게 있어요, 여객운영지원비.

지금 풍도가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여객운임지원비인데,

○박태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가서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한두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부도에 뉴딜사업들이 여러 군데가 되고 있는데 전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우리 대부가 김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박태순위원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에 우리 안산이 올해 물김 생산이 많은데, 여기 가공공장이 한 2군데 있던가요, 3군데인가요?

○박태순위원 2군데 있죠. 여기에 해수를 끌어오는 것을 바로 앞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무단으로 사용했던 건데 그래서 아예 이거를 저 안쪽에다 좀 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대부도 포도처럼 대부김이 사실은 우리 안산의 생산품으로 자리 매김 해야 되는데 가서 해수 보면 너무 그냥 빈약해.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전에 물어봤을 때는 이미 해 줬다 이렇게 그 어촌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뉴딜사업에 이런 것들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안산갈대습지 그동안에 우리 해양수산과가 관여해 왔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공유수면이라.

○박태순위원 했지.

지금 거기가 공유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안산갈대습지 거기가 하천이 지금,

○위원장 한갑수 반월천 바로 옆에, ○박태순위원 반월천이 지금 거기가 공유수면으로 지금도 관여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가 경기도에서 이미 반월천 그 아래 삼화천, 저 밑에 보 있죠?

○박태순위원 거기까지가 이미 하천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던가요?

○박태순위원 이번에 거기 토사 유입되고 본오뜰이 침수했는데 어제 가서 보고 어떤 모 우리 공무원 중에 “거기가 공유수면이라 관리를 못 한대, 해양수산과가 한대.”, “아니야, 이거 지금 하천으로 고시 됐어.” 어제 얘기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 아니죠?

○박태순위원 그거 확인을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하천 중앙 경계로 해서 양안을 나눠서 화성시 쪽은 화성이 관리하고, 물길 가운데로 해서 좌측은 우리 안산시가 관리하도록 이미 하천으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그래야 이후에 관리하는 데 좀 하시죠.

그다음에 외래어종을 왜 우리 안산시는, 이거 마지막입니다.

외래어종 잡는 거 허가를 해 주지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박태순위원 대부도, 탄도.

○박태순위원 아니요, 우리 수산과에서 관여하잖아요. 안 해?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거는 전체가,

○박태순위원 농어촌에서 한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오늘 산단환경과 김현식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지원본부장님이신 이동표 본부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박은정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한 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은성웰리지타워가 같이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2차 추경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4500여만 원을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럼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밖에 되지 않은데 미리 준비하고 미리 했다가 또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굳이 지금 2차 추경 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이후에 필요하실 때 3차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박은정위원 일단은 그 사업의 내용에서는 잘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우리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점검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산업단지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우리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2019년 게 지금 반환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중앙정부의 어쨌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반환이 되는 거군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태순위원 다 없으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문화복지 때 좀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이거를 수립하면 바로 시행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있다가 적당한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예산 반영되면 바로 하시려는 거죠?

○최찬규위원 자료 보면 올해 3월 달에 은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을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제 좀 될 거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최찬규위원 사실 필요한 예산인데 지지부진하니까 그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논의할 때는 사실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예산을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금방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달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십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남은 행정절차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예산 있으면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의사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든 본예산 때 담아도 크게 지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추후에 다시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찬규 위원님이 설명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달에 본예산을 세워도 본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나서도 집행이 되려면 내년 몇 월 달에 되나요?

○이진분위원 집행이 가능하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사이에 은성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애당초 저희가 원시운동장에 할 때 반대를 좀 했었잖아요. 반대를 하면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도로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도로가로 안 나오고 안쪽으로 갔어요.

그런 부분하고, 빨리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급한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은성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은성에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못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감평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세워져야지 은성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판단이죠?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앞전 박은경 위원님 요구해서 자료를 잘 냈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왔는데 긴 시간동안, 이게 핵심적인 건 뭐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평을 은성웰리지타워 은성이, 원래 이게 고시 이후에 최종 그러고 난 뒤에 이게 감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감평을 스스로 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고시 이후,

○박태순위원 고시 이후 종감 그때부터 촉탁이 아닌, 이때부터 한 걸로?

○박태순위원 내가 이걸 기억하기로, 그전에 이분들이 사기업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사기업들이 감평을 최종 고시 이후 감평이 아닌 고시 이전 촉감을 그걸로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꼬인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핵심은 그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탁감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핵심은 거기가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지금 그렇다고요. 단순히 이게 감정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시 이후 최종 감정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전, 고시 전 탁감에 의한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지금 이게 꼬인 거예요, 지금. 그죠?

○박태순위원 그런 설명이 우리 위원들한테 되어져야 이게 최종 우리 예결위원들이 활동할 때 참고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던가요? 그런 게. 그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차이가 났던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안 다뤄진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이 사건의 핵심은 거기가 있어.

다시 한 번 그거는 별도로 예결위 이후에 설명을 좀,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이후 해 주시기 바라고,

○박태순위원 네, 나중에.

○박태순위원 477쪽에 보니까 우수상품전시회 안산시 단체관 운영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 올라온 게 있어요, 2천만 원.

○박태순위원 477 예산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수상품전시회.

○박태순위원 아, 킨텍스에,

○박태순위원 우리 단체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2천만 원 비용.

○박태순위원 부스 지원하는 거.

○박태순위원 안산시 단체관.

○박태순위원 그러면 변경된 걸로,

○박태순위원 예산 지금 명칭은 바뀌었는데 사업명을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산시 단체관 운영; 이렇게 썼다 이 뜻이죠?

○박태순위원 이것 정확한 것은,

○박태순위원 코엑스에서 해요? 아니면,

○박태순위원 킨텍스는 저기잖아요, 경기 고양시.

○박태순위원 서울이 아니라.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킨텍스에서 우리 시 업체들이 전시회 참가할 때 우리 시가 일정부분 부스비 지원하는 비용이다.

○박태순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공단에 원스톱 건축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던데,

○박태순위원 예, 조직개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스톱을 안했다는 소리인가?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 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냈을 건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원스톱인데,

○박태순위원 좋은 용어도 많은데 원스톱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말이 신속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된 각종 허가 내용을 잘 따지다 보면 그렇게 그냥 오자마자 뚝딱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박태순위원 그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는 용어는 조금, 그러니까 공단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회사도 어려운데 기업 애로 사항 좀 해소 차원에서 해 주지, 이게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공단에 오래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아는 기업인들이 저한테도 많이 항의도 하고 얘기를 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행정이 어렵다고 아무렇게나 불법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들을 막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부서하고 협의를, 우리가 보니까 직원이 거기가 적더라고요, 보니까 숫자가.

○박태순위원 그래서 연가를 가든, 당연히 가야죠. 연가를 가든 자리를 비우는 이런 거 있다 보면 그 기간만큼 늦어지면 그 기업들이 막 원성이 많더라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할 때 그게 좀, 기업 사장님들 말씀이야.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답이 많다는 거야.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도대체 우리 안산시는 공무원들이 잠자고 있냐 왜 이렇게 협의하는 데, 그분들은 막 급한데 일주일, 보름 막 간다는 거야.

그래서 부서간의 협의를 원만히 하셔서, 민원인들은 단 하루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위원장 한갑수 478페이지.

○위원장 한갑수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1년간 임차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별로 대여 사용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갑수 제가 여쭙는 거는 그거예요.

제설작업 실행이 되건 안 되건 미리 선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 발생할 때 별로 차량을 써서 임대료를 주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한갑수 선 계약하는 거죠?

○위원장 한갑수 그죠? 계약 부분을 여쭤 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태순위원 일반산업단지 도금 실태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잘 제출하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실태조사추진에서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질문 때 답변이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이게 그 이유가 “코로나19 조사 때 이미 이 부분들 일부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요원들이 가서 저거를 대응을 해도 가능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행안부 감사에서 안전관리 분야의 실태조사가 없었다 이런 지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요약해 보면, 코로나19 조사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런 유사한 실태조사나 전화들을 해 봤더니 더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삭감했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험시리 안전관리에 관한 이 내용들을 보면 위험물,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지금 공단환경과 또 한강관리청 또 노동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실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잘 조사가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위험물 저장시설에 보면 사업체명은, 생방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사업체명은 하지 않고 저장시설만 보면 암모니아, 황산, 청화소다, 톨루엔, 트실렌, 황산 등등등등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사실은 맹독입니다, 맹독.

그래서 무슨 얘기냐, 차라리 이런 조사는 전문가에 위탁을 하거나 또 내지는 우리 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이런 내용들을, 화학 사업장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측정도 하고 조사 관리가 잘되어 있으니 그쪽과 이게 업무 협의를 해서 오히려 자료를 제대로 받고 관리하고 우리는 확인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업무 효율적이지, 아까 세 가지 분야 얘기했던 행정적 우리와의 업무 협조 그다음에 공해방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면 법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공해 담장 밖으로 나가는 건, 이건 또 공해방지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코로나, 물론 코로나19 조사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전문가적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구분을 좀 해서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기관끼리 오히려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과학적이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오래 전에 모 사업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그게 공기 흐름에 의해서 쭉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데서 반월공단 내에서 그랬는데 수암산 입구까지 그 흐름에 의해서 가로수들이 한번 죽지는 않고 입이 떨어진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업체는 지금 다른 데로 이사 가 버렸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공단 안에는 정말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실태조사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문 업체나 기관의 협조를 얻어라, 이게 제 주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잘 아는 장본인 한 사람으로서 이게 가습기 사건처럼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은 장시간 노출되고 이러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2차, 3차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오늘 지금 이게 다 생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 중에 아니면 기관 중에 누구든 언론이든 들었을 때 이런 조사를 우리 그런 실태조사 일반 사람들이 해서 그걸로 마무리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면 곤란할 수 있다, 이게 오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박태순 위원님의 질의가 상당히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신속히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 부위원장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상임위에서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와 성탄트리 점등행사, 별망제예술제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간략하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삭감 이유는요?

○박은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이유를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서 예전 수준으로 행사비가 상승해서 증액해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일 안산시 일일 평균 천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게 되면 더욱더 코로나 환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전년도나 그런 수준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라고 하는 이유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삭감조서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염두 해 두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313쪽 보시면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보면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NEW 조선통신사하고 오정해와 안산시립국악단의 하하하콘서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NEW 조선통신사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제가 왜 여쭤 봤냐면요, 보니까 이거는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의성군에서 조선청년통신사 박 선생이라는 분이 태어난 곳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어서 아마 의성군은 이 공연으로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산시도 우리 안산의 역사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안산시의 역사적 인물과 연관된 이런 공연이 공연 된다 하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조금 더 안산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해요?

○위원장 한갑수 예, 그러시죠.

○박은정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한갑수 말씀하세요.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업설명서 108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관련해서 99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10쪽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더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 사유가 이러저러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유숙위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 5억이라는 게 선수단 인건비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이야 코로나 시국이어서 어렵다고 해서 이해를 해 드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정확한 대책이 좀 있어야 그 인건비 지원을 하더라도,

○김유숙위원 네, 봤어요.

○김유숙위원 대회를 개최할 때 홍보도 열심히 하시긴 하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또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셔야지 프로축구단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못 했죠? 맞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에 경기체전 하셨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몇 등 정도 했나요?

○김유숙위원 인구수가?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31개 시·군중에 혹시 몇 개소가 참여를 했나요?

○김유숙위원 다 했어요?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격려하러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태순위원 다른 분 하면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시겠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혹시 소관 부서 거지만 추가하실 거 있으십니까?

○최찬규위원 나중에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부의장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FC프로축구단 지금은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이진분위원 도시개발이 왜 지원을 해 주다가 끊어졌나요?

○이진분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출연기관이라서 거기에 대한 출연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거를 빼고 광고 수입이나 이런 스폰서를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많이 했는데 하다못해 출연기관에서도 끊게 됐어요.

테니스부를 우리 안산시에 직장부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하면서 전 시장님이 도시개발로 이관을 시킨 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어요?

○이진분위원 이런 해마다 직장부가 늘어나는 데는 우리 안산시 예산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직장부를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로 이관을 하면서 지원금이 끊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가 언제,

○이진분위원 7월 25일 날요?

○이진분위원 7월 25일 날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에 회기가 열린다는 것쯤은 알고 계셨을 텐데 애로사항을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이런 거 좀 어느 과든지 부서에 설명을 할 때와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할 때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 박은정 부위원장님 하세요.

○박은정위원 간략하게 추가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예산서 315페이지 보시면 성호박물관 시설관리 해갖고 냉난방기 전원 설치공사 6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냉난방기 노후도는 얼마나 되나요?

○박은정위원 20년이요?

○박은정위원 굉장히 오래,

○박은정위원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거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옆에 314페이지 보시면요. 경기도 예술 창작지원금 시범사업 관련해서,

○박은정위원 자진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예산서 321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건에 대해서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나왔나요?

○박은정위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자료.

○박은정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축구단은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관광과.

○박은정위원 330페이지 보면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운영관리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330페이지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밑에 보면 안산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관련해서 5500만 원 세웠다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태순위원 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 보니까 안산 천년의 종 이게 1천만 원 올렸는데 500이 깎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깎인 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기존 1500이 있었는데 1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기 위해서 기정액은 1500을 세웠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주춤한 현 시기로 볼 때는 예전에 2500 이렇게 좀 또 올려야 돼서 1천만 원을 더 세웠다 이런 뜻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증액한 천만 원 중에 500을 삭감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행사 내용을 500이 삭감되면,

○박태순위원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312쪽 여기도 성탄 점등식,

○박태순위원 이것 역시도 그런 거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때 기정예산들 다 세울 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코로나가 나중에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부분 보면 기존 예산 있는데 다들 삭감들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때 몇 퍼센트 그냥 일괄로 자른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사업별로 충분히 감을 해서 자른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사업들이,

○박태순위원 죄다 그냥 그렇게 깎였어.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걸 딱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충분히 사업을 예측하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전에 전년 사업비가 있긴 한데 예산 세웠다가 그냥 일괄 삭감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이 일괄 전부 다 기정액 대비 이렇게 돼서,

○박태순위원 그다음 314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창작지원금 이게 도비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박태순위원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삭감되면 가능한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도비 안주면서는 할 수 없네, 이거는.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어쨌든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이게 다 인건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상임위 안대로 가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급여를 그러면 몇 개월분을 못 받나요?

○박태순위원 광양하고 도시개발은 그러면 이분들이 1년간 한 번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후원금을.

○박태순위원 주죠?

○박태순위원 연초에 주죠?

○박태순위원 그럼 연초면 미리 이게, 물론 지금도 추경에 낸 거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 5억이 그러면 몇 사람분의 인건비인가요?

○박태순위원 43명.

○박태순위원 그러면 유소년 분은,

○박태순위원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인건비가 미지급된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돈 안주는 광양건설이나 도시개발 자꾸 핑계 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족분이든 이후에 운영계획과 관련된 어떤 계획서를 있으면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당장 후원하기로 했다가 후원 안한 분들을, 그 부분이 사실 인건비로 빠진 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자구 노력에 대한 어떤 계획서라도 좀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든 뭘 하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상의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계획서라도 좀 제출을 해야,

○박태순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셔서 아니, 계획서야 100% 다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시에다 추경 또 하고 하고 이러기보다는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 우리 예산이 타 시에 비해서, 제가 질문한 취지는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냐 많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후에 자구 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그쪽의 활동이나 우리 활동이나 서로 규모도 다르고 내용이 다를진대 단순한 예산의 규모만 가지고 우리 시가 적다 이렇게, 그래서 5억 줘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지금 그러면 광양건설하고 도시개발에서 후원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 추경에 올릴 일은 없잖아요. 예?

○박태순위원 거기서 돈 후원해 줬으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다시, 안산향교 왜 여기는 설계용역비가 삭감이에요? 상임위에서 올라왔을까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박태순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3억이 20억이 넘게 증액되면 절차가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그 절차를 지금 못한 거지.

○박태순위원 저도 지난 4년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을 세운다든가 여타 이런 절차적인 것을 깜박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넘겼는지 이러다가 절차적인 것을 이행 않고 또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삭감해도 할 말 없지 사실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단순히 이게 “삭감됐습니다.”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이행이 빠진 거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하지만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든 하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 생각을 해요.

그것 맞죠?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박태순위원 그냥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이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관광과도,

○박태순위원 동주염전 이게 오래 됐죠?

○박태순위원 이것도 도비가 있는 건데.

○박태순위원 짚라인을?

○박태순위원 내가 볼 때도 같은 사업인데.

○박태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짚라인을 별도 사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동주염전 내에 있으니까 같은 사업으로써,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올리시겠다?

○박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나 특히 상임위원님들 말씀을 빌리자면 과에 계신 분들께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구애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하고 예결위하고 엇박자 아닌 엇박자가 나는 거고, 저희는 사실상 위원님들 간에 삭감된 내역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히 관광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안 되면 각자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세요. 하시고 저희 예결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는 별로 반가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상호문화 팩트체크북 제작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제작을 하시려고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선현우위원 제작했을 때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하려고 하셨던 거죠?

○선현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먼저,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정책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4쪽을 보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물품 제작에 관해서 기정액이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면으로 했던 홍보하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의 홍보 차이는 굉장히 크겠네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홍보는 어디서 실시하시나요?

○김유숙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김유숙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도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많이 코로나도 잦아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런 거였습니까?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인력 운영비에 관해서 인건비가 삭감 사유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인건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아, 그런 겁니까?

○김유숙위원 잘 알았고요.

단원보건소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434쪽을 보면 디지털모기계측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게 있어요.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모기계측기는 모기를 잡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호수동이, 단원구에 호수동 있잖아요. 신도시다 보니까 깨끗하다고 모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기 방역에 대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마다 요즘, 신도시 생긴 지 오래 돼 가지고 거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모기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안됐다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시내 외쪽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고 오히려 시내 안쪽에는 방역 예산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아니, 다른 사업인건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지금 모기도 계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기 양이 신도시에도 많고 하니 그 예산이 신도시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냐 관외로, 그러니까 시내 말고 밖으로 산 쪽 많은 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내에도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을 정도여 가지고, 아파트 잠깐 앞에 나와 있으면 모기들 많이 물리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 방역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해 봤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장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김유숙위원 교육장에서는 혹시 이거 같은 내용,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한국어프로그램.

○김유숙위원 그거 관련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지금 공사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 시범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혹시 그 사업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보셨나요?

○김유숙위원 우리 자체 안산에서 해 보시지는 않고?

○김유숙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하면서 그 이후에 취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요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 만드실 때 아이들 취업 관련, 청소년이니까 중·고등학생 대상도 되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후에도 취업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혹시 취업할 수 있는 장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일단 한국어 수업을 좀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위탁운영비가 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박은정위원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박은정위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자살예방이나 이런 사업에 수혜자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1년도나 20년도 현황 같은 거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12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관련해서 올라왔습니다. 포상금 관련한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공무원들 포상금 관련해서 내용 올라왔거든요.

○박은정위원 소장님 포상금이요, 사업비 말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421페이지 보시면요, 소장님.

우편요금 일반·등기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나요? 1125만 원.

○박은정위원 방문 수령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돼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건강진단서 발급이 잠정 제한되고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타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면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몇몇 민원인들은 주소지가 타 시로 돼 있지만 현재 안산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보는 경우 간혹 급하게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본인의 거주지로 내려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좀 몇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만약에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부득이 하게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론 일반병원에 가면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2, 3일 걸려서 발급이 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나 저렴하게 발급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박은정위원 보건정책과요.

○박은정위원 예산서 433페이지 보시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안산시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보니까 1명 게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4명 중에 3분은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되신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센인 피해자라는 거는 어떻게 진단을 받나요? 국가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나요, 따로?

○박은정위원 네, 문둥병이라고 했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소록도.

○박은정위원 강제이주를 통해서,

○박은정위원 네. 피해자 진상규명도 마찬가지고, 진단도 어떻게 하는지.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434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초동대응요원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도 있고 삭감이 된 거 있는데, 여기 초동대응요원 교육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물테러에 관련된 그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생물테러 발생 대비해서 구비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걸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외국인지원본부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누가, 과장님?

○박은정위원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외국인에 관련해서 무료진료서비스가 없나요?

○박은정위원 센터에서는 따로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박은정위원 운영은 하고 계시나요?

○박은정위원 왜 내과가 모집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내과 진료를 좀 받고 싶은데 지금 내과에 관련된 진료하시는 의사분이 안 계셔가지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박은정위원 많은 주민들이 요청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빨리 좀 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채용이 안 되면,

○박은정위원 방법을 달리하셔서 채용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하세요.

○박태순위원 외국인주민지원 493쪽에 물론 이건 민간위탁인데,

○박태순위원 글로벌청소년 민간위탁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이게 증액이 됐는데,

○박태순위원 민간위탁에 임금 인상분인데 추경에, 이건 그럼 아예 처음부터 예산에 원래 올렸던 부분을 추경에 올리라고 그때 삭감을 했던 부분을 다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박태순위원 좋게 표현하면 건전 재정을 위해서,

○박태순위원 지금 당장 안 나가는 월급이니까 나중에 2추에 올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안산시 인구가 70만이 안 돼요, 69만. 약 70만인데 그중에 우리가 내국인이 65만, 외국인 4만 이렇게 해서 약 70만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한 8, 9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인구통계에 반영된 것은 우리 65만에 외국인 4만 정도 해서 약 69만이 지금 현재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다문화 정책을 썼던 거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이 수반되고 실제적인 또 우리 안산의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이주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의 노동의 한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구나 우리 급감하는 인구 수요에도 사실은 한 축을 또 담보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지원센터가 여러 노고가 보건소 이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고생하시지만 노고가 많으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좀 궁금한 게 백신접종에 의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사망에 이르거나 여타 이런 분들 중에 인과성의 그런 사례가 좀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백신 맞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멀쩡했었는데, 그 친구도 보니까 28 먹은 딸이 백신 맞은 이틀 뒤에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억울한 사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게 사례로 딱 드러나고 이런 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 외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 탈모가 있으신 분들, 여러 다양한 형태로 부작용도 있던데 그런 부작용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양 보건소가 그 인과성을 인정한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 사망 말고도 탈모든 뭐든 여러 형태로 나타난 부분이.

○박태순위원 물론, 아니,

○박태순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가 판단하고, 그건 저쪽,

○박태순위원 본에서 거기에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개인한테도 주고 또 그 내용들을 보건소가 수집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나는 우리 보건소가 판단했냐 이런 질문 요지가 그게 아니라,

○박태순위원 그러면 백신 후유증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인과성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걸로 보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럼 어떤 게 답이에요?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지만 원체 백신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2차든 3차든 4차까지 접종을 요구하는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백신 관련해서는 개개인들이 다들 안 맞자니 그것도 걱정이고 맞으려니 또 걱정이고, 이런 우리 의회 활동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백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크든 작든 많은 후유증들이 있는데 그런 후유증과 관련되어져서 인과성 그런 사례들은 아직은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계속 연구 중이다.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단원병원 관련해서 이 앞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원병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 한번 앞전에 뵙던 건데 저걸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건가 그래서, 저는 저 앞에 농성하는 것을 치워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어쩌다 또 저런 일이 운이 없는 건지 의료사고인지 뭔지는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내 좋은 병원들이 좋은 진료 서비스 받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병원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 부분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소장님, 제가 그 답을 여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병원들의 관리감독권을 보건소가 하고 있죠?

○박태순위원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병원의 책임이다 개인이 이런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보건소가 병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니 이후에 저런 일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이런 철저한 감독을 병원에 대한 그걸 해 달라 이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의 취지가.

이해하시죠?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태순 위원님께서 아주 총괄적인 말씀을 잘해 주셔 갖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주시기 부탁드리며,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박은정위원 잠깐,

○위원장 한갑수 네.

○박은정위원 아까 포상금 관련해서 소장님 서면으로 답변 주실래요?

○박은정위원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5분까지 약 한 1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박은정위원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먼저 하시죠.

○박은정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네.

○박은정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342페이지 예산서요.

○박은정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부곡복지관하고 선부복지관 안전점검 실시비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부곡복지관은요.

○박은정위원 다음은 345페이지요, 예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이 됐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박은정위원 시 협의회 간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다음은 346페이지 보면 자활사업에 관련해서요. 운영 센터 비용이 올라왔어요.

자활사업을 하는 센터가 몇 군데인가요?

○박은정위원 어디 어디,

○박은정위원 사업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박은정위원 수요는 많은가요?

○박은정위원 34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에 다른 데도 있지만 특히 2021년 자활 사업 집행잔액이 좀 1억이 넘게 반환이 됐어요.

많이 반환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박은정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요.

○박은정위원 예산서 356페이지 보시면 하늘공원 봉안시설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한 2억 8090만 원 정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전부담금은 한 번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 옆에 357페이지 보면 사할린동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박은정위원 365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24시간 지원비 관련해서 사업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363페이지요, 예산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자가 명이나 되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예산들이 보면 많이 삭감됐어요. 뒤페이지 364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박은정위원 네.

보육정책과요.

○박은정위원 38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2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1인당 아동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12개월 동안에?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동권리과요.

○박은정위원 예산서 400페이지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보호종료아동이란,

○박은정위원 안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몇 명이나 되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박은정위원 보면 1인당 지원금이 굉장히 적은데 이 지원금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시에서 아까 100몇 명이요?

○박은정위원 혹시 연락 두절되는 보호종료아동 이런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은정위원 지속해서요?

○박은정위원 혹시 연락 두절되는 아동 같은 경우,

○박은정위원 없어요?

○박은정위원 다행이시네.

제가 언론에 이것 기사를 보니까 자립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나쁜 어른들 꼬임이나 이런 데 많이 빠지기도 하고 힘든 과정에서 많이 연락 두절되는 아동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다행히 안산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해서 자립 지원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경계성 지능 아동이라는 건 장애인이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별도로 특수학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은 별도로 받나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같이? 같이 받아요?

○박은정위원 어떻게 보면 학습 부진아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별도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사항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보호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박은정위원 다음은요. 402페이지 보면,

○박은정위원 네, 예산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비는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었던,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353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좀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떤 걸까요?

○김유숙위원 아니요, 위에.

○김유숙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 3864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거든요.

○김유숙위원 네, 보상금.

○김유숙위원 인원이, 네, 그랬군요.

그 아래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어요.

그 순회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김유숙위원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김유숙위원 글쎄요, 지금 그게 그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그럼 경로당에는, 이거는 신청하는 경로당만,

○김유숙위원 신청 안하는 곳은 안 가고?

○김유숙위원 가끔 경로당을 가보면 무료하게 TV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380쪽을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관련해서 새일여성인턴제가 삭감된 게 있어요.

사유가 어떤 걸까요?

○김유숙위원 그럼 인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일반 기업?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 인턴제로 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

○김유숙위원 추가로?

○김유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조할 때 거기 인턴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퇴사하거나 하는 사유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중간에 퇴사했을 때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씩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소가 혹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그 옆 페이지 보면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숙위원 381쪽.

○김유숙위원 출산축하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김유숙위원 388쪽을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라든가 환경개선 비용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어린이집도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데 잘 살펴보시고, 안산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동권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402쪽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가 있어요. 8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혹시?

○김유숙위원 3곳 정도?

○김유숙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죠?

○김유숙위원 아, 반월동에도.

○김유숙위원 안 그래도 대부동을 갔더니 돌봄센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축이 되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유숙위원 9월 28일?

○김유숙위원 그럼 여기는 신청자에 한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김유숙위원 관계없이,

○김유숙위원 대부동 같은 경우는 그걸 원하더라고요. 취약계층하고 구분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못 산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홍보되는 게 싫어서 그냥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보다는 이렇게 일반 아동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모든 아동들이,

○김유숙위원 다녀오셨어요?

○김유숙위원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들어가는 거죠?

○김유숙위원 2학년부터 6학년?

○김유숙위원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후의 아이들이 갈만한 데가 많지 않다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었길래, 또 이게 정원이 많지 않잖아요, 30명이면.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펴보시는 게, 수요조사를 해 보시든가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노인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하늘공원도 노인복지과 소관이죠?

○위원장 한갑수 하늘공원에 대한 관리소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한갑수 그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하다가 언제, 이번에 과장님 계실 때는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한갑수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챙기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진분 부의장님 하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설명 129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지금 국가에서 프로그램도 고딩엄마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데 대한 지원이 편성된 거죠?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 부부가 같이 살았을 때만, 24세 미만 같이 살았을 때만 지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른 방도로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이진분위원 35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첫만남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2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산시에서 첫째 아이 낳았을 때 1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 합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3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안산시에서 100만 원, 첫만남으로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지원을 해도 안산시 저출산에 지금 대책이 안 서는데 이 첫만남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안산시에서 첫만남과 100만 원 하면 30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인데, 안산시에서 100만 원 지원한다는 것만 알지 첫만남에 200만 원 지원이 된다라는 거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룹홈 아이들의 혹시,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뉴스는 자살을 기도했다라는, 거의 다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이런 데 대한 아이들의 파악은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충동적인 아이들은 없었나요, 혹시?

○이진분위원 그런데 텔레비전에 아이들이 한번쯤은 자살을 생각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이진분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미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한갑수 조금 이따가, 하나만 저 하고.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및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재활작업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한갑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우선 그건 나중에 추후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두 개 단체가 거의 독과점으로 수십 년 동안 이걸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도움이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 지금 단체가 한 6개 정도 있죠, 장애인 단체?

○위원장 한갑수 장애인 단체가 순회하면서 그게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복안을 세우셔서 누구든지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발달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큰 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복지관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꼭 운영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정 부위원장님 하시죠.

○박은정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박은정위원 옆 부지요?

○박은정위원 보면 치매안심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성격이 틀리잖아요?

○박은정위원 주변에서 보면 이게 치료까지 가능한 치매안심병원을 선호하는데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요양원보다 병원으로.

○박은정위원 네.

혹시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시나요?

○박은정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산과 별도의 정책을 주실 분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복지정책과 341쪽 보니까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이건 알겠는데 그 아래 ‘그 외 유공자’인데 ‘그 외’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수당이 그럼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유공자가 각기 다른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

○박태순위원 이것도 증감이 된 거는 예산을 올렸더니 2추에 해라 이렇게 해서 증감한 건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뒤쪽 342쪽에 보면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지금 기능보강 공사 여러 가지 보강, 시설 이런 예산인데, 상임위 때 박은경 위원님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네요?

○박태순위원 자료집에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이면 완파하고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이 이것저것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정밀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면 이게 재건축 위험건물이잖아요, 안전진단에서.

그러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LH한테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자꾸 우리가 수리해서 쓰면 예산 낭비니 다시 지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C등급 정도면 조건부 우리가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D등급이잖아요, 안전진단에서. 그 얘기인 겁니다. 맞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LH한테 요구를 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364쪽 장애인복지과 보니까 중간 정도에 승강기 보수 공사 이게 삭감을 했어요. 왜 보수를 안 해,

○박태순위원 2대를,

○박태순위원 순차적으로,

○박태순위원 생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2대를 동시에 하면,

○박태순위원 2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왜 예산을,

○박태순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생산을 중단, 왜냐하면 1대 고치고 1대 운행하고, 2대를 고칠 건데 2대를 다 왕창 빼놓고 새로 기계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대가 있으면 2대를 한번에 그냥 왕창 꺼내놓고 또 설치하고 그런 게 2대를 다 못 쓰잖아요.

○박태순위원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면 될 건데,

○박태순위원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 2대 3대 서 있는 데들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업 방법에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예산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장애인복지과 367쪽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기정액에서 다들 항목들이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서들의 증액된 사유들을 보면 어떤 사정이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사전에 예산을 전년 대비, 예전 코로나 전 그 예산의 50% 내지는 좀 적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시 예산을 올리거나 또 내지는 본예산 때 적게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올리거나 형태들이 여러 다양하긴 한데, 원래 이 예산이 필요할 걸로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사정의 예산들을 예산부서에서 아예 편성 과정에서 삭감했다가 지금 2추에 올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박은정위원 좀 전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사업보조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요, 과장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경기도장애인합창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체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해마다 합창대회가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개최 지역은 경기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곳에,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도 이 장애인합창단이 별도로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안산시를 대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합창단 유니폼을 제작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님께서는 지금 박태순 위원님하고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