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 번 예산과 달리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반월스마트허브 경기가 어떻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올해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요. 가동률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중소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시간제 이것 하고도 영향이 상당히 많고요. 기업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인원을 줄여가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기환위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하신 분들은 어떤 애로사항 얘기되던가요. 아시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52시간 적용되는 시점이 있어서요, 저희는 50인 이하가 거의 95% 정도 이상이 돼서 아직까지는 최저임금하고는 영향이 있지만 52시간을 적용 받는 기업은 그렇게 다수는 아니고 일부만 있는 입장이라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우리 스마트허브의 경제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보다 밝아 보입니까, 아니면 더 어두워 보입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올해는 사실은 두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하고 핸드폰 관련된 PCB 업종이 2개 합치면 한 1,5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삼성에서 접는 핸드폰에 대한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 PCB 업종은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자동차 부품은 내년도도 사실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경기가 내년에도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산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업예산서 보면 12페이지에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15억 예산이 됐는데 상임위에서는 5억이 삭감됐더라고요.
본부장님 앞서 설명 들은 바와 같이 반월스마트허브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산업정책과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 힘이 되고 그런 육성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사실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사업 내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사실 1차 사업이라는 것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관내에서 기술력은 있고 제품 판매가 가능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중소․중견 기업들 찾아내서 이들한테 집중적으로 4년 동안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육성을 집중적으로 해서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우리 관내 글로벌 히든챔피언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년 동안 전체 예산이 50억이었고요. 그리고 1차 사업 때는 15억, 15억, 10억, 10억 이렇게 해서 50억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2차 사업을 시행하려고 1차 연도에 15억을 계상했고, 1차 연도에 15억, 2차 연도에 15억 그다음에 3차에 10억, 10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다시 2차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깎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 기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5억 부분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2차 사업을 하는 1단계 연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들한테 홍보도 하고 기업들의 개수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억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상정을 했었고, 예결위에 와서도 그런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내년 19년부터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2차 연도 4년 중에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차 연도에는 그러면 2015년도부터 하셨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1차 1단계 사업은 15년부터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1단계 사업에서 이렇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지원한 거에 대해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나름대로 상당히 다른 것들은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들 보면. 본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했고, 그동안 4년 동안 성과를 보면 15개 기업에서 특허출원이 35건 그다음에 특허등록이 15건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기업 인력 양성이 한 51명 정도 그다음에 고용창출이 한 264명 정도, 2018년 건 아직 산정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특별하게 본 지원 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매출액이 한 43%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나름대로 정량적인 평가에서 성과가 있었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들도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 담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사실은 마지막 평가를 스퀘어호텔에서 개최를 합니다, 사실 이 강소기업 성과발표회를.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소기업 대상 업체가 개발품 특허를 출원하거나 해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정책과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핸들링 해 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밸리 내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기업들의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기술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위탁을 하면서 이분들이 여기서 심사위원 할 때 저희들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밸리 내 경기TP라든지 한양대 교수 분들도 참여를 해서 우선 기업을 먼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엄정한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을 선정하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 줍니다. 연구원 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제품 생산 이런 부분들 매칭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정기간 거기서 자립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예를 들어서 같이 정책과에서 참여하면서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아무튼 기술적인 측면은 시가 참여하긴 쉽지는 않고요. 관리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은 접근하지만 나머지들은 한양대 교수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의 교수 분들, 유수진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예산서 16페이지 보면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설계용역 말씀,
○이기환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사업은 당초 공단 내 저희들이 재생사업으로 해서 5주구운동장을 멸실하고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대체 부지로 원포공원 내에 축구장을 일부 만드는 걸로 저희들이 이것 설계비로 1억이 올라간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이기환위원 원포공원 내 거기다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5주구는 철거가 되는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5주구는 내년도 2월 달 정도면 경기도시공사가 전체를 멸실을 하고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짓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설계비 1억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제 지역구이니까 관심이 많아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일단 그것이 나오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번 상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도 있고 해서요. 그 부분들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청년산업 인큐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요즘 우리 청년 인큐브 운영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죠. 세 군데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세 군데하고 있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저희 시가 같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 번째로 만든 씨네랩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극장을 저희가 임대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일부 구축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제 지역구인데, 초지동 쪽은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격려는 못해 줄망정 그래도 자주 우리 정책과에서 가서 검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힘들게 해서 마련해 줬으면 검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가서 해 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삭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이후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이 됐으리라고 믿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들 삭감이 됐는데 그대로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이 사실 2014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동안 4년 동안 지원을 19억 받아왔습니다. 내년부터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 비용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또 정산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지만 일단 처음 하는 단계라 어떻게 보면 만들어놓고 시비로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축, 특히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지동 극장 안 임대 한데다가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안에다가 해서 소규모 다량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운영 사업비는 처음으로 저희가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동수위원 출퇴근버스 있잖아요. 잘 요즘에, 1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퇴근버스 사업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전년도 비해서 사실 일단 이용률이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 조정하면서 최대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동수위원 횟수가 좀 적지 않나요? 운행 횟수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우리가 5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10대 지금 운행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안산시 5개 노선, 시흥시 5개 노선 전체 10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철역 원시역하고 초지역이 생기면서 기존에 상록수역에서 2개 노선 운영했는데 1개 노선을 바로 원시역으로 해서 MTV 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대중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관계로 노선을,
○김동수위원 1일 50회 운행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침에 2회. ○김동수위원 아침에 2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저녁 때 2회.
○김동수위원 2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시간은 각 기업체마다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이 다 일정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를 조정하고 있는데,
○김동수위원 초창기 때하고 10월 달까지 했던 거 보면 이용하는 횟수가 어때요. 그것까지는 파악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용자수는 늘어났습니다.
○김동수위원 늘어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래서 지지난 주에도 대책 회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버스 투입 대비 이용률을 보면 아직까지도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이용자는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제고할 수 방법이 없겠냐 서로 의논한 결과 일단 많은 업체에서 모르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홍보 부족, 왜냐하면 홍보가 부족한 거에 문제점이 제일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도 한 번 불편하면 안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홍보 부족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자료 하나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용 대비가 돈 들어가는 거 대비해서 얼마 늘어났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자료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상임위하고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산업지원본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개 사업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사업설명서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사업은 간략하게 개요를 한 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사업은 사실 산자부가 처음 공모를 추진해서 2016년도 4월 달에 저희가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데모공장, 소위 얘기해서 지능형공장을 만들 수 있는 테스트 공장 센터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건물을, 스마트제조혁신센텨를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건축비는 300억 그다음에 기반구축 비용이 165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데모공장이라고 할 테스트베드 공장을 시화 MTV에 공장을 임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도시비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은 90블록 내에 내년도 예측은 올해 행정 과정이 끝나면 내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0년 5월까지는 복합용지 내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짓고 거기에 지금 시화 MTV에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이전시켜서 거기에다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그 건물 내에는 연구기관 및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만으로 2019년 사업비 10억 원 기반구축비를 하게 되면 기존에 465억 이런 부분들 예산상으로는 다 마감이 되는 거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예산상으로 구축비용만 10억 원이 투입되고 건축비는 하나도 지금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 가지 사업이지만 2개 분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비용에 165억 원하고 건축비에 300억, 300억 중에 건축비가 사실은 내년도에 90억이 투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이번에 삭감이 됐지만, 이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국비하고 도비가,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460억 중에 10억이 처음으로 시비로 투입되는 계획이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구축비용은 그동안 3년 동안 30억이 들어갔고요.
○김태희위원 30억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다음에 19년도에 10억 그다음 20년에 10억이 들어가면 저희 시비로는 50억이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축비용으로는.
그런데 건축비용 300억 중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경기TP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30억만 들어가 있고, 270억은 국도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90블록 판매에 따라서 제조혁신센터를 12층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냐 그 논란이 좀 아직 집행부 내에서도 최종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정리되어야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최소한 저희들은 많이 시간이 지났긴 해도 이번 달에 행정행위가 일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초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정이 되면 저희들 행정상 진행하는 데는 조금 일정상 빡빡하더라도, 무리가 있더라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본부장님,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도 관심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요. 그리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인원이 14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14분에 대한 분야별이라든가 전공이나 중점 본인들의 과제들 있는 거잖아요. 전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분야. 그걸 표를 하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아까 청년사업과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청년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4건 중에 2건이 청년사업이었는데 예를 들면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는 14억 5천만 원, 그중에 5천만 원 삭감 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팸넷 구축 2억 5천인데 5천 삭감, 이게 5천만 원씩 각각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면 해당 사업비 전체 중에 어떤 일부 특정 사업을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금액상에서 5천만 원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후자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후자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 중에 물론 사업비 계상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했지만 상임위에서 아껴서 한 번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대로 주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드리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2개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시긴 했는데 올해까지는 한 8억 원 정도였다가 내년도에는 19억 5천만 원을 해서 1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도비가 19억 4년 동안 들어왔고요. 그동안 시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그동안 충당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청년기본 조례가 우리 안산시 2017년 8월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와 관련해 각종 청년정책, 청년팀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사업 쪽은 우리 산업지원본부 쪽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청년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어떻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청년정책 토론회를 시흥시, 수원 그리고 서울 쪽 관계자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안산이 몇 발짝 늦은 게 아니라 상당히 첫걸음마의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업 일자리하고 주택 부분인데 지금은 추세가 이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창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부분의 가장 1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전체 사업 중에 어떤 특정 사업이 좀 시간을 더 갖고 한다든가 사업에 보완될 게 있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5천만 원 일괄 삭감 이런 부분은 좀,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청년사업과 관련된 저희들 안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분야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작고. 특히 산업도시인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서,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청년팀의,
○김태희위원 참고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36개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더라고요. 가이드북을요. 그중에 보면 창업 일자리,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삶의 전반적으로 여러, 요즘에는 트렌드가 건강이라든가 심리상담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저는 시에서 지금 청년정책을 보면 막 끊겨요. 해 오다가 끊기고, 끊기고. 물론 그게 민선 7기, 6기, 5기 이런 과정에서의 연결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총 4억 사업을 한 3개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관내 중소기업 2억, 해외시장 파견, 해외지사화 사업 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이스산업과 같은 경우도 해외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것하고는 내용이 아주 다른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점이 다르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희들은 기업체들 직접 현지 바이어들을 만나 가지고 상담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이게 매년 이런 사업을 하셨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성과들에 대한 지표들, 물론 그 성과가 최종에 대한 성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몇 개 업체를 갖고 어떤 투자를 해 오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수출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물론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대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돼야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김태희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죠? 이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2012년부터 해 오셨다면 이런 사업들을 파견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속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들이라는 지표들이 당연하게 성과지표를 할 때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물론 그것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통감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중소진흥공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관리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최소한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고 거론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그동안 2012년부터 하면 거의 몇 년 지났는데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게,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발적으로 끝나면 사후관리 필요 없죠. 그런데 이게 연간 지속 사업을 한다면 지금 여기 업체만 해도 100개 업체들인 거잖아요. 물론 기존에 해 왔던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신규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 중소 제조기업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아이템으로 하시면 지난 것의 평가가 있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런 게 보완이 돼야 되는 거지 업체만 모집을 해 가지고 나가고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걸 위원님 단순하게 나가서 물건만 팔고 이렇게 하면, 물론 실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식으로 나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는데 단순하게 그 실적만 보이는 것이 이 본연의 사업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김태희위원 저희 의회에서 설마 그런 부분들 요구를 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최하 1년 이상 경과돼야만 그 기업체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 19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런 지표 성과가 단순지표가 아니라,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맞는 지표를 만들어 내셔야죠. 그럼 맞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김태희위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평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하셨던 기업들 어떤 진행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하시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평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해 연계가 돼서 어떤 활동들 결과들이 있다면 그게 지표인 거지,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요. 기본적인 그런 평가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피드백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하려고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들어가 투입되는 사업이 단발성이 아니라면 평가가 없는 사업은 저는 한 걸음 나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 몇 년간 이렇게 해 오셨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너무 쉽게 사업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좀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실질적인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미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건의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받아서 또 다음 연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영하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19년도, 물론 18년도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18년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19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이 돼야, 예산 반영을 할 때 이런 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관련해서요. 이게 45인승 10대로 돼 있는데 이 10대의 소속이 어디인가요? 이 10대의 소유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임대를 해서,
○김태희위원 다 임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임대비용이 총 6억인 거군요? 제반비용들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이게 안산, 시흥, 경기도 그다음에 산단공 이렇게,
○김태희위원 물론 제가 알기만 해도 전에 산단공에서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가 돼서 심지어 국회에도 요청이 돼서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단의 통근 부분에서, 교통편의 부분에서 이 사업의 내용들은 좀 알고 있는데 막상 오늘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실적이라는 표현이, 추진실적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대로 예산 투입 대비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있어서라는 부분이 일단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운행 횟수가 1일 50회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45인승입니다. 출근은 20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20회 곱하기 45인승하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총 10대로 하게 되면 몇 석이 움직이는 거죠? 탈 수 있는 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탈 수 있는 거라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가득 만차를 하게 됐을 때, 차가 10대 45인승이 1일 50회를 하잖아요. 출근 20회 했을 때 그럼 그 만석을 할 때는 그게 몇 명, 아니면 퇴근 30회인데 그러면 몇 명, 이 정도를 대비해서 보면, 그것을 한 번 산출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거의 투입 대비 우리가 보편적으로 타면 한 50% 정도, 한 차 당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900명이니까 한 2～30% 정도, 30%대로 보면 되죠. 한 240명으로 이용자가 나오니까.
○김태희위원 2017년 이용업체 수는 102곳이고요. 이용자 수가 212명, 1년 치가 23,824명 돼 있고 2018년 10월에 보면 업체는 늘긴 했습니다. 132개 30개 늘었고, 이용자수 235, 23명 늘었어요. 총계 24,000명인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제가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5인승 10대, 1일 50회, 아침에 출근하는 것만 20회인데 10대 곱하기 20회 곱하기 45인하면 9천 석이에요. 맞나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퇴근 30회면 45인승 10대 곱하기 30회를 하면 13,500인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 이게 9천이 아닌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공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더 큰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 900명인데 9천이라고 그러셨어요.
○김태희위원 9천이었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김태희위원 일단 그 차 10대가 45인승이 하루에 50회를 돌게 했을 때 그러면 아까 말했던 차량을 얼마큼 이용하느냐는 부분이 지표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빈 좌석으로 이게 움직인다는 게, 물론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 실태를 봤을 때는 이 공좌석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원래 산단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질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작년에도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김태희위원 용역을 어디로 했다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산단에서.
○김태희위원 실태조사를 어디를 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기 차 자차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용률이 낮은 것이 사실인데, 그럼 이것을 높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시에서 산단 이용하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출퇴근 교통비라고 해서 5만 원 정도 지원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네, 청년.
○김태희위원 몇 명 지원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것 지금 현재,
○김태희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5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산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태순 그게 우리 안산시 게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우리 게 아니고요. 산단에서 하는 건데 제가 얼핏 지금 기억으로 한 신청, 대상 대비 지금 한 8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현황 한 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 부분은 물론 기업 측에서 요청을 하는 게 교통의 불편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에 시에서 6억씩 정도 들이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시에서 6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총 사업비 6억,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억 8천,
○김태희위원 1억 8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장에 보면 셔틀버스 노선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아까 홍보 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업체수가 132개이긴 한데 이런 것을 봐서 확대할 수 있게끔, 이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4개 기관이 자꾸 모여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실제로 과연 이게 어디서 서는지, 최소한 이게 공단에 들어가면 버스정류장 주차도 만들어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연말에 돈 남는 것 이것을 각 기관으로 반환을 시킬 것이 아니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데 활용하자고 그래서 올해 그런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45인승 10대가 처음에는 몇 대였죠? 이게 과정이 있나요? 처음부터 10대로 시작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처음부터.
○김태희위원 처음부터 10대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10대가 적절한지 라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셔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5개 노선에서 한 군데서 2번 가는 건데 이게 시간대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정해진 시간대라면 이게 운행하기도 참 좋은데 업체마다 다양한 출퇴근 약간 차등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럼 여기서의 퇴근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이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5시 반부터 시간대가 있는데 그 정확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확인, 출퇴근 시간대 한 번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은 제가 한 30년 근무를 해 봤는데 아마 그것도 내국인은 지금 그 셔틀버스 별로 안 탈 거예요, 전부 자가용들 타고 다니는데. 우리 김태희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이후에 개선 방안을 찾고자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으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자료만 잠깐,
○위원장 박태순 그러시면 강광주 위원님 하고 자료,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8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산학연 전문가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신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을 3군데 하지만 또 기존에 4군데가 약간 위단계로 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산학연 저희 전문가들하고의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과 관련된 이런 클러스터가 확정돼 있는 부분에서 이분들하고의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비정기적인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하고 창업벨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에 정보도 운영을 구축을 하고 각자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장비도 같이 공유하는 기업들이, 이런 효과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간담회의 실효성은 저희들이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999쪽에 보시면요.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올 예산이 4억 5천이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3억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안산사이언스밸리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구축이 돼서 지금 각 연구기관 8개 기관들이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관들이 각자 활동을 했는데 사이언스밸리라는 하나의 벨트로 묶어지면서 각종 공동사업도 하고 때로는 각자 자기 기관에서 기업들과 연계된 과제를 도출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4개 정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10개 정도 사업을, 그룹핑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서 향후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본 그룹을 통해서 공단을 지원하는 그런 기술 개발 쪽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대표적인 공장은 잘 아시겠지만 동양피스톤이 있고요. 전국에서 거의, 해외에서까지 견학을 올 정도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급 사업을 중앙정부하고 했던 것은 한 213개 정도가 됐고요. 최근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수치를 받아보고 있는 것은 한 108개 정도 예측을, 보급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스마트공장이 100% 보급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이 각 제품을 다양하게 기업군이 달라서 생산 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는 데가 있고, 구축된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자동화하는 단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구축 사업들에 지금 적용됐던 부분들이 한 200개인가 한 300개가 반월․시화산단에는 넘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도 초기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사업은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현장을 보고 과연 스마트공장 보급이 가능한 라인인지 해서 구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고도화 사업을 분류별로 원하는 대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당장 바로 지난번에도 기업지원과에서 시장님 모시고 대우정밀이라고 핸들 쪽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를 가봤습니다. 첫째,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생산 라인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없고 외국인들 쓰다 보니 라인도 운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희망 사항이 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들이 요즘 갈수록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특히 인력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능형 공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셨지만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지금 원시운동장 건 때문에 하시는 건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축구장, 결국은 제일 큰 골자가 축구장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두 가지입니다. 용역이 한 가지 용역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축구장하고 전체 구축하는 비용이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한 5.7～8% 정도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6400만 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또 재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3600만 원해서 합계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비 대비해서 두 가지 용역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축구장을 지으실 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가끔 조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들이, 등산 하고 내려오면 에어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축구장에 인조잔디 깔다 보니까 옷에 그게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씩 설치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에어건 같은 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항공료 저희들이 50% 지원해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가면, 물론 자부담 있습니다. 현지 바이어 상담, 현장 상담에 필요한 장소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잘 아시면 직접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재만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게 되면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경제과학진흥원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참가 업체가 보통 1회당 한 8개 업체 정도 참여시키는데 그분들 항공료의 50%만 지원이 됩니다. 직접 지원은 그거고요. 또 저희가 상담장 운영이나 바이어 섭외, 그쪽 현지 해외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가는 거는 항공료 그 부분만 되겠습니다.
1008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이 2018년에 2억 8천이었는데 1억 6천이 증액돼서 지금 4억 4천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왜 1억 6천을 증액시켰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원래 올해도 이게 추경에 1억 6천 반영됐던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내년에 1억 6천을 아예 본예산에 확보한 사항이고요.
1억 6천이 뭐냐 하면 1억 천은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5천만 원은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5대5 매칭 포인트로 해 가지고 1개 업체당 최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추경에 있던 걸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하다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지금 현재 월수금 주 3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주5회로 2회를 더 늘리려고, 현재 불법 광고물이 전년 대비 거의 한 6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 5회로 운영해서 단속하면서 병행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매일 부과하려면 부과할 수가 있어요, 과태료는. 얼마까지라고 이렇게 정한 건 아닌데, 규격이 다 틀립니다, 플랜카드 규격에 따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원래 이게 단원구청에서 업무를 부과했던 건데 올해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말까지 계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 안산시에는 악취측정소가 고정식측정소가 3군데 있고 이동식측정식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측정소 당 안에 보면 GC라는 것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악취 관련된 물질이 지금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GC로 측정할 수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할 수 있는, LC 같은 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데요. 그것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기기마다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틀립니다. 이 기기들이 다 GC, LC,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검출기에 따라서 또 세분화가 됩니다.
여러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 1년 간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든요. LC 같은 경우는 용액 같은 거 계속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유지 보수하는데 1년 간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같은 업체에서 되지 않고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서 입찰하게 되면 전문 분야마다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달라서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같은 업체가 되지는 않고요. 내년 것도 저희 계획서 올라가서 벌써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가 청소년수련관이랑 지금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경애위원 도비 확보에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시가 내려왔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도비는 올해도 행사 끝났는데, 10월 달에 했는데 7천만 원을 저희가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모해서 7천만 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저희하고 의왕이 됐는데 의왕이 5천, 저희가 7천을 받게 돼서 2억 7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도비 확보가 되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마 도에서 공모를 다시 또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가 안 내려오면 2억 가지고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그동안 2억 갖고도 해 왔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더 주면 저희들이 축제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데 그동안 워낙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잘 되어왔기 때문에 행사의 크기는 얼마나 더 크게 할 수 있고 내실 있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에 대한 세부내역서 한 번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왔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한 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강소기업특구 지원 사업에서 5천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서운하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을 한 부분은 이런 이유였어요. 지금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 초에 공고하고 업체를 모집하면 아마 이 비용은 하반기부터, 빨라야 한 5～6월부터 하지 않을까, 그러면 10억 갖고도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논의의 주 내용이었는데요. 서운하셔도 그 정도 갖고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1차 연도에 15억을 했던 이유는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기업들한테 안산시가 이런 규모로써 업체의 수도 늘려가면서, 물론 지나서 3개월 뒤에 실행 단계에서 업체를 모집하겠지만 저희 시의 의지도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기업에 대한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자칫하면 송구한 말씀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성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규모 부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 더 큰 예산을 주실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단계에 축소해서 시작한다는 자체는 저희 시 산업도시 입장에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 예산에 비해서 산업정책에 대한 예산이 크고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안산이 지금 인구가 계속 줄여서 지방세 수입도 적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제께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에 겨우 인구 감소가 멈췄고, 281명이 증가를 했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현재 안산의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걸 논의하셨어요. 예결위에서 논의해 보겠지만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서로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2단계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술개발이나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서 인력 수급이 일정 부분 효과로 나오는 부분 있어요. 물론 일정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논의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산단의 가동률이 지난번에 65%에서 67% 정도가 되신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은 기업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 중에 어떤 기업이 나가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것 파악이 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자료 한 번 드린 적 있는데, 일일이 다 상임위 때 이것 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요구를 했고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어떤 기업이 지금 현재 안산을 떠나고 있고 어떤 기업이 안산에 들어오고 있나,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저께 신문 지방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인이 “저는 이제 안산을 떠납니다.”라는 호소문을 신문에 반절 광고를 내신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굉장히 지금 안산에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자신 하셨는데 실제 기업인들은 이렇게 슬프게 안산을 떠난다, 이런 신문광고까지 낼 정도로 지금 산단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하는 안산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또 나가고 있고 그게 통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책 세우는데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돈을 쏟아 붓는다고 기업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2천만 원 삭감된 그런 부분들은 벽화 사업인데요. 안 하셔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논의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비 5천만 원 삭감했어요, 산업정책과장님.
이게 시설비잖아요, 2개다 지금. 그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하나는 운영비고요. 하나는 시설을 처음 그 안에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규모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도 마찬가지고. 물론 많으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뽑아본 바로는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올렸던 부분이지 저희들이 과하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겠죠. 시설비라는 게 쓰시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할 돈이기 때문에 많이 드려도 그게 다른 데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단지 시설비를 많이 들였을 때 만약에 남는다면 반납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묶여 있으면 실제적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들이 또 묶여있는 그런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이 정도 삭감해 드린 거고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비의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아요. 월 2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계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시라는 뜻이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실 이 사업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안산이. 그래서 다른 분야에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를 해야 되지만 기본이 되고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일부가 삭감되는 자체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 안산시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도 생각을 해 주셔서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논의해 보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이경애위원 1018쪽에 악취 실태조사 위탁 용역비 1억 5천 계상된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여러 가지 2억 2천 짜리도 있었고 1억 5천 짜리도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십사 하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 자료 드렸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이경애위원 제가 그럼 못 봤나 봐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바로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것 1억 5천으로 확정하신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가장 저희가 저렴하게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예산,
○이경애위원 법정 내에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법정으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 가장 합리적인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1억 5천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이경애위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역에코혁신사업 있잖아요.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20개 업체?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보통 한 10개 업체 정도 하는데 올해는 20개 업체가,
○이경애위원 이것도 그럼 제출 같이 하셨겠네요? 사업실적.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때 바로 제출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하고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아까 하시기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그럼 두 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산업정책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과입니다.
○김태희위원 강소특구 지정 관련 주민 공청회라고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던데요. 강소특구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공청회를 할 정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 21일 날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발표회를 21일 날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다만, 절차상 용역이 최종 채택이 되면 경기도에다가 진달을 해서 경기도가 과학기술부 중앙정부에 이렇게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태희위원 주민이면 그러면 대상이 어떤 중심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주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무래도 저희 시의 시민들하고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말씀드리면 최종 용역보고가 돼서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이게 경기도가 사실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시가 직접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중간에 이 사업,
○김태희위원 저는 사안의 성격을 보면 오히려 주민공청회,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공청회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들이나 관계자 분들 위주가 맞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의외여서요, 사업 성격을 봤을 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가 사실 주민공청회를 주관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 집단으로 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중심은 사업을 하시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이 부분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한 번 현재 진행 관련해서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김태희위원 간단하게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사실은 저희 산업정책과에서는 그동안 콘텐츠라든지 행정상 진행 사항을 거쳐 왔고, 소장품을 구입하거나 수집하고 있고요. 건축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화랑유원지 맨 끝에 저희들이 호수 바로 도로 옆에 건축 부지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조달청에 건축에 대한 타당성 문의를 하고 있고 최종 결정이 되면 내년 초 정도면 저희가 기본 착공을 하려고,
○김태희위원 내년 초 착공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 건립비가 5억 4천 정도인데 가장 많은 게 소장품 및 전시물 비용이 한 4억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5,200건 정도를 저희가 기증 받거나 또 소중한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만점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만점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김태희위원 이게 원래 박물관으로 등록하시면 최소한 수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몇 점인가요? 여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기준까지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텐데, 만점을 잡으신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는 삭감 이런 게 없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는 사업부서는 아니라서요, 저희는 법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라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1억 5천 정도 돼 있는데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 10명 맞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매년 해마다 2월 정도에 공고를 내가지고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씩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8개월,
○김태희위원 8개월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8개월씩 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매년 인원들이 다르신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매년 다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안산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환경업무에 대해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아무래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매년 10분을 계속 새로운 분으로 하게 되면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는 하기 전에 항상 한 달 정도 가까이 교육을 시킵니다. 공단 업체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현장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냄새를 일단 어떤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8개월씩 하는 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고정적으로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상시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비정,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요? 원래 환경감시단이라는 자체가 상시업무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민간환경감시단이 생기게 된 거는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악취가 굉장히 저희 안산시에 되게 심화됐었는데요. 그때 되면서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해서 도랑 시랑 이게 다 같이 합동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만들어진 활동이거든요.
○김태희위원 이 분들의 기본급이 9,510원 거의 생활,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을 받으세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하루에 한 6시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많이 받으면 120만 원, 최고로 받을 때 150만 원, 누가 대타로 이렇게 일을 했거나 하게 되면 한 그 정도.
○김태희위원 보니까 건강보험 이런 고용보험 다 되네요, 4대보험 되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만의 사업 아니고요. 도랑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비라고 있더라고요. 10만 원씩 해서 5건 있는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그렇게 잡아놓고 있는데요. 이게 민원이 만약에 그런 신고가,
○김태희위원 이렇게 많지가 않나 보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사실은 거의 없고요. 작년에 한 번 내부 고발이 국가 청원위원회 들어가서 거꾸로 거기서 저희한테 와서 한 번에 48만 원 받아갔습니다, 1건에.
○김태희위원 한 번에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세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세거든요.
○김태희위원 쓰레기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산정이 다른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다 달라집니다.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다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10만 원으로 되어 있나 해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건 딱 고정 단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이나 이렇게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비는 만 원,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해 봤자 3만 원, 5만 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 환경위생과는 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름 기준이 있군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다 틀립니다. 담배꽁초 이런 거 이런 일반적인 거랑 저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라 그러면, 감시단의 성과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는 민간환경감시단을 뽑게 되면 먼저 내부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이나 일반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악취에 대해서 특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폐기물업체면 폐기물업체,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성과는 감시단으로서의 감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이런 역할을 하느냐는 부분.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도랑 안산시, 시흥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나가서 지원해서 검찰이랑 같이 교육, 그러니까 활동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 9분들은 조별로 2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3개 반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요. 저희가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어떤 것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 저희 지도점검반이, 매일 아침에 저희는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업체를 더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정기점검도 있지만 수시점검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아까 2월부터 10월이라고 하셨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3월부터 10월 보통, 2월 달에는 교육 시키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11, 12, 1, 2 4개월 동안에 대한 감시 부분은 어떻게 보완 조치가 되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 산단환경과 직원이 저 포함해서 25명인데요. 저희는 항상 2명씩 상황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10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10시 이후에는 재택근무로 전화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전화 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 지금 시간도 그렇고 저가,
○김태희위원 약속 있으신가 봐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요. 그렇지 않고, 충실히 답변해 드리고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김태희위원 민간환경감시단 2018년도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시에 따른 그런 게 있고 또 조치가 있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매년 저희가 성과보고회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최근에 성과보고회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18년도 것 한 번 제출을,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저희 파워포인트로 해서 성과보고회 한 것 자료를 모든 분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테크노파크도 나와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경기TP는 예산이 지금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를 결정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요? 테크노파크.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김태희위원 그럼 이것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TP는 지금 예산이, 상임위 때는 잠깐 나왔었는데요. 저희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예결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TP 문제는 이후에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단환경과장님, 1021페이지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이기환위원 15만 원씩 2벌 돼 있어요. 15만 원 2벌인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두꺼운 것 하나랑 얇은 것 하나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동절기에만 지급하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요. 두 번 여름 것 하나랑 겨울 것 하나를 하는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지 겨울 게 좀 더 비쌉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차료를 월 80만 원씩 지급하는데 보면 8개월 보름 정도 운영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 의하면, 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를 쓰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차가 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차 총 대수가 있고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대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년에 640만 원 임차료를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가 3천만 원 가면 5년 동안 임차하면 차 값이 빠지는데, 차는 한 10년 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면 저희가 차를 한 대 이번에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올리세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올려주시면 저희는 정말 땡큐,
○이기환위원 올리셔 가지고 해야지, 이것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어차피,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런데 시 전체 차원에서 안 해 주시거든요.
○이기환위원 기름값도 별도로 또 임차한 데다 주고, 기름값 따로 주고 임차비 따로 주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저희 차가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차 1대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산 차를, 내년도에 드디어 하나 바꿉니다. 십 몇 년 동안 사용하고서 겨우 차 1대를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시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신데,
○이기환위원 전기차로 바꾸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차 1대 바꾸는데 14년 걸렸습니다.
○이기환위원 바로 올리세요. 제가 책임지고 세워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왜 1년에 640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냐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지금 갑자기 예결위 상황이라, 내년도에 꼭 1대 세우겠습니다. 올해는 벌써 19년도 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의 응원에 힘입어 제가 내년에는 꼭 차 한 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이 절감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내년에 예결위에 안 계십니다.
○이기환위원 1회 추경까지 있으니까요. 1회 추경에 올리세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1회 추경 때 올리시라고요?
○이기환위원 1회 추경에 올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1회 추경에 올리세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그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우리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예산 심의는 어떤 사업들 금액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들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적절한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렇게 논의를 하니까 사업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네, TP 관련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TP는 그렇게 할게요. TP는 오후 다문화지원본부 바로 뒤에 참석을 하도록 해서 그때 질의를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의사일정에는 이게 경기TP가 들어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안산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도 다 참석을 했는데 왜 오늘 안 왔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문화재단하고 사실은 경기테크노파크가 기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원래 예전부터 경기TP에 대한 예산이나 감사 부분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TP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중앙정부, 저희 시가 사업 각자 출연을 해서 된 기관이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일부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내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저희 시가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를 받는 부분하고 예산을 심사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던 적이 있었고 경기TP에서는 그래도 시가 가장 큰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해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문화재단에 저희가 100% 출자하는 것과 달리 사업기관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사회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예산 자체가 가예산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삭감보다는 사업내역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일단 이것은 TP를,
○김태희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TP를 오후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존에 관례로 해 오지 않았는데 TP를 오후에 참석을 하라고 하는 것도 좀 맞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태순 지금 확인한 걸로는 TP가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오죠?
○위원장 박태순 오후에 오라고,
○김태희위원 아니 그 이유가, 문복위 때도 TP는 안 들어오나요?
○이경애위원 들어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예결위에 안 들어오죠?
○이경애위원 문복위 때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TP가 우리의 100% 안산 출자기관이 아니고 경기도, 중앙 이런데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때 오셔서 충분히 사업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의 삭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다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에서는 빠진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들어와야죠.
○위원장 박태순 이 논의는 그렇게 하시죠. 오후에 참여하도록 해서 직접,
○이기환위원 아니, 상임위에는 들어오는데 예결위는 안 들어오면,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이따 할 테니까요.
또 다른,
○이진분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박태순 왜냐하면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점심 먹고 하고 없으면 마저 해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진분 위원님, 그러니까 정리하면 TP는 오후에 들어오게 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999쪽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 이정민입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재생사업 추진에 1억이,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에 대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신규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가 반월․시화산단 자체가 너무 공장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해서 문화 쪽에 문화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서 2014년도에는 국비를 일정 부분 받아서 했고 그다음 2015년부터는 저희 시비로 주로 몇 천만 원씩 하다가 최근에 1억씩 해서 지원을 했고요.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산단에 들어가시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보면 상당히 문화사업도 했고 또 공단 근로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공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서 공단 내에 그런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 지속된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것은 환경조성 사업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 공단 문화환경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우리 김동수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자료와 관련돼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 강소기업과 관련된, 제가 민선5기 때 공단 안에 오래 근무를 해서 공단도 잘 알고 있고 지금의 이런 산업의 변화도 잘 알고 있고, 그때 공단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한 회사에 가서 보니까 세 가지 나눔을 써놨더라고. 보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서 직원과 나누고 또 사회와 나누고 또 회사도 투자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나눔이라고 사훈을 써 놓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또 한 회사는 진급을 할 때 반드시 직급별로, 직급이 높을수록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울산 그러면 현대자동차 이런데 우리 안산 그러면 안산에 회사가 뭐지 회사는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강소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던 청년이 갈 곳을 만드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 공단에 있었던 어떤 회사의 사훈을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 혈세가 잘 쓰여져서 또 다시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돼 오는, 그래서 지원할 때 아예 기업들에게 너희가 돈 많이 벌어서 지역사회에도 다시 환원하고 또 취업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요구를 하는 지원과 동시에,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굉장히 말은 고상한데 무슨 글로벌 히든챔피언이, 우리 안산이 자랑하는 회사가 이렇게 자부심,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산 사람들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틀렸어요. 안산이 보장하는 정말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이 제품이 타 도시에 가서도 경쟁력 있고 수출해 가서도 경쟁력 있고, 아마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동수위원 969쪽에 보면 대부해솔길 유지보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동수위원 유지보수하고 그다음 970페이지에 대부해솔길 정비사업 1억 5천이요. 이게 작년도에 유지보수는 세워졌었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같은 목으로 다 세워졌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같은 목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일부 포함이 돼서 분리했던 사업이지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대부해솔길을 전체를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이용호 전체입니다.
○김동수위원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7개 코스 74km가 있는데요. 거기의 유지관리는 그냥 노면 정비라든가 가지치기, 예초작업 이런 것을 업체를 지정해서 1년 동안 관리하는 거고, 정비 사업은 파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든가 복구가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대부해솔길 저도 전체는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일부, 전체 다 지금 이용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1코스인데 저희가 그것을 전 코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걷기축제도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마다 돌아가면서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청소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보수 정비에,
○관광과장 이용호 해솔길 주변에 쓰레기나 이런 것은,
○김동수위원 그냥 정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비용 따로 올라와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청소비용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하만 시켜 놓고 구청이나 이런 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청소 처리업무는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업무 협조 차원에서 지금 청소비용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1코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많은 이용객이 쓰고 있는데 청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건 가게 횟집들 있는 데 거기 좀 지나면 거기가 조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거기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해솔길 노면에 있는 것은 저희 공공근로가 있어서 평상시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해안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 1억 5천이 세워져 있길래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청소문제에 신경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따로 지금,
○관광과장 이용호 해솔길 상에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은 청소하신다고 그러지만, 저희야 자주 가지는 않지만 과장님은 자주 가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주변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또 어차피 관리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부서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해양수산과에,
○김동수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관광과장 이용호 네, 해양쓰레기는 또 거기서 처리비용을 별도로,
○김동수위원 해양쓰레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해양쓰레기가 절대 아닙니다. 상가 있는 쪽에 우리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쪽 근방에 마차라고 할까요. 이런 것 쭉 있는 데 있잖아요, 1코스에. 거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는 또 청소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김동수위원 그것 개발과 소속인가요?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청소업무는 저희가 하는데 개인 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김동수위원 안 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저희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자주 다니시면 거기가 ‘아, 여기 좀 지저분하다’ 이런 것 딱 눈에 보이던데요, 저는. 왜냐하면 어촌계에 있는 데 있잖아요. 마차들 있고 트랙터도 있고 쭉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 관리 좀, 왜냐하면 저희 얼굴인데 많은 다른 타 지역의 시민들도 오고 이러는데 제가 지저분하다고 느끼면 그분들은 얼마나 지저분하다고 느끼겠어요. 그것 필요 없는 것은 딱 버리고, 그것 몇 십 년 동안 놔두는 것 쟁여놓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정리 좀 하고 배 같은 것 있잖아요. 보트 같이 생긴 배들 같은 것 그런 것 안 쓰잖아요. 폐기물인데 왜 그것을 놔두는지, 전시용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을 놓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1억 5천 세워져 있고 6천만 원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해솔길 유지하는 거니까, 없으면 그런 예산이라도 세워서 좀,
○관광과장 이용호 주변에 환경정비 필요하면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9900이 올라와서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까 금방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어업지도선 정기 정비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 가져온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정비 수리 올라온 것 있잖아요. 수리비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냐,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수리비 견적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도장공사, 의장공사, 기관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박이 2016년도에 건조가 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새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어선법 21조에 의해서 정기검사는 5년 주기로 하고 그다음 중간 중간에 1종 중간 검사 했다가 또 2종 했다가 또 1종 했다가 해서 5년 되면 다시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장공사에서 2900, 한 3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장이라는 데서 마찬가지로 한 3200 정도 그다음 기관공사에 3700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것 세 파트를 다 하려고 했었냐 하면 1종 중간 검사는 간단히 해상에서 배를 이렇게 계류해서 한 건 아니고 육상에 올려서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하게 되면 인천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배를 올릴 때 저희들이 이왕 올리는 김에 도장공사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은 같이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올린 겁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도장공사는 굳이, 연수가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음 연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장공사?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동수위원 배라는 것은 관리는 잘해야죠. 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올린 김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도장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따진다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도장공사는 저희들이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김동수위원 2년이나 3년 주기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에 검사를 받잖아요. 그럼 내후년에 또 받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때는 2종 검사하게 되면 그때는 그런 도장공사를 전년도에 했으면 안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장공사를 만약 예산에 올라와서 내년에 하면 그 후년에는 또 다른 검사를 받는 게 있냐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다른 검사를 받는데 도장은 안 하고 받는 거죠.
○김동수위원 1년 주기로 받는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동수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동수위원 방조제 레일바이크 설치하려고 용역 올라온 거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동수위원 이게 시화조력발전소에서 방아머리까지인데,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타당성이 거기다 설치하는 게 맞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일단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력발전소부터 방아머리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주변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했는데 여러 가지 레일바이크를 하려면 특성과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시화방조제 같은 경우는 너무 직선 코스라 거리도 멀고 해서 사실은 다른 데의 환경 조건보다는 조금 좋지 않아서 위치는 한 번 전문가를 통해서 몇 군데를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코스를 검사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관광과장 이용호 이 코스를 기본으로 해서 대부도 종현마을이나 아니면 유사,
○김동수위원 해솔길 말하는 거죠? 종현마을.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쪽으로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예비 지역을 정해서 어디가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고 또 경제성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한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하면 예산 낭비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서, 여러 군데를 하는 조건 하에 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직원들 숙소로 10군데 임차했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한 군데씩 나가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방 10개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기존에도 거기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30만 원했는데 그때 저희가 단기로 싸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40만 원에 계상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추경으로 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시화간척지 시설물이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데크 같은 게 많이 고장 나고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이것 예산 이렇게 했는데 아마 1500이 삭감된 걸로 알고요. 시화간척지 순환로는 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먼저 순환로 사람들 다니는 길에 비오고 그러면 움푹 파이고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작년에 국비가 내정이 안돼서 올해 국비2억하고 저희 시비 2억 들여서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계획으로만 수립을 한 거지 이것에 대한 아직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사업비만 저희가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잡았는데 이걸 해도 국비를 이 정도는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사업지 확정되고 어느 정도 설계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님들과 아니면 중앙부처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강광주위원 국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면, 이후 국비가 확보될 때 하시면, 그럼 좀 문제가 있겠군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국비 20억 8천만 원 잡아놓고 하나도 만약 국비가 확보 안 되고 그렇다면 그것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용호 시기가 되면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업 착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 미도래로 아직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이 사항은 저희가 확정된 위치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후보지를 정해서 그것을 확정짓기 위한 하나의 예비성 용역이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실질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비용 추산이 되면 그때는 국비를 얼마 할 건지 시비를 얼마 할 건지 정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오래 걸리지는 않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다 완료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 일단은 후보지 지역하고 조감도가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런 가시적인 게 있어야, 지금 시화방조제는 사실 시 공유지가 아니고 이것은 국토부 소속의 도로이고 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착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하나의 조감도나 그런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상부도로는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고 있는 하부도로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 협의는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비도로로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1차 협상을 하지만 또 거기가 설사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레일바이크 거기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단조로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저희는 다른,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이면 여러 가지 효과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후보지를 다시 정할 생각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 보면 국토교통부의 시화방조제 하부 관리 이용 도로 이용한다면 사실 너무 단조로운 면도 있고 볼 것도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예산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원래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대략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한 16억 들어가고요. 환경영향평가 1억 정도 그다음에 해상교통 안전진단 2억 4200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에 대한 게 3억 9800 그다음에 부대비 한 12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건 이 60억에 대한 걸 다 반영한 건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한 30%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30%만 해서 선급금 정도를 우선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반영하게 되면, 예산이 연말까지 가게 되면 굳이 그렇게 미리 다 편성할 필요는 없어서 급한 대로 필요한 금액만 반영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때 어떤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강광주위원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투도 2천억 정도 해 가지고 4천억 정도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민간 투자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병행하지 않으면 먼저 선투자 하다 보면 투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어느 정도 확정한 상태에서 같이 진행하자는 얘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올해 윤화섭 시장이 유럽에 가서 투자 천억 원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SF사가 사실은 마리나항에 상당히 유명한 업체이긴 하지만 지금 공급 과잉 부분에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한빛방송에서도 한 번 방영한 것 같은데 인천이랑 시흥, 화성, 안산 이렇게 네 군데가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네 군데 중에서 SF마리나 결국 한 군데만 선택할 부분 같은데, 분명히 전체적으로 네 군데 다 못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직 그런 부분들이 다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용역비를 쓴다는 건 상당히 무리한 용역이 아닐까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은 애초에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100%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228억에 대한 공사비는 방파제라든지 호안, 부지 조성, 계류시설, 주차장, 클럽하우스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게 그 사업비가 전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 총 4개사에서 그때 MOU를 맺었는데 민간 투자에서는 호텔이나 상업시설, 마리나 빌리지 이런 부분에서 매립을 하고 나서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면적 중에서 한 22,000평방미터 매립이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매립하지도 않고 토지 가도면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죠,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민투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우리시 자체 자본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SF마리나나 아니면 다른 데서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 안산에서는 대부도에 마리나항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최고로 SF마리나랑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SF마리나가 MOU만, 사실 MOU는 MOU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정확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투자 의향 양해각서만 천억,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 천억 원의 양해각서를 하시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가 먼저 돈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은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느 정도, 물론 어느 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안산에서 먼저 돈을 투자하고 진행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로 방파제라든지 그다음에 계류시설, 호안 같은 것만 조성해 놓고 나머지 상부 시설에 대한 서비스 시설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제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MOU라고 하지만 사실 MOU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중도에 문제성 있거나 그렇게 발견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대로 나가고, 다만 나중에 기반시설 한 다음에 민간 투자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실시설계 시작할 때부터 민간 사업자하고 이렇게 같이 앞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각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도 상당한 우리시에 신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민간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콘센트에 맞게 어떤 용도가 정해지고 개발이 된다면 실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투자 제도를 마련해서 하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당진은 원래 외투로 해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기로 됐었는데요, 아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시기지만 거기도 민투를 받긴 받기로 했었는데 무산됐던 부분 있어서요, 우리 대부도 마리나항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만약에 민투가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선뜻 지금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 30%, 30% 나가서 24억 정도가 책정됐지만 이것 계속 나가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30% 정도 먼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 많이 책정되어야 될 부분 있는데 상당히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언제 하느냐 선택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은.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다른 당진 이런 데처럼 민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같은 내용이니까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18년 11월 12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하셨잖아요. 주신 추가 자료에 보면 2018년 11월 12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이것은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거지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건 환경영향평가고 다른 거죠.
○이경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다른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사전 단계입니다.
○이경애위원 영향평가 전에 사전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못 받았고, 그 전 단계도 지금 아직 안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요. 전략환경평가는 했고요. 이번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24억이, 하겠다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사업 승인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승인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이나 계획이 바뀐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전에 저희들이 기본 조사 용역 때 바뀐 거지 이번에 조사를 제출할 때 바뀐 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전에 그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셨을 때는 보완계획서에 대한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 올리시면서 보완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올리셨는데 저희가 그 보완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못했어요. 일단 그러면 11월 28일 날 제출하셨는데 그게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직?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부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적인 각 중앙 부처라든지 그런 데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조금 그런 거 보완해서 내라는 것이지 큰 틀에서 이렇게 어긋난 건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보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이렇게 나열된 게 좀,
○이경애위원 항목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많아서 그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이 보완계획서의 세부 내용, 어떤 걸 보완하라고 해서 뭘 보완하셔 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셨는지,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못했어요. 그것 좀 한 번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공문으로 낸 거니까 수정 없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이 예산이 과장님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삭감된 건 아니고요. 시장님이 반려를 하신 거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 물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희가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하고의 간담회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올해 안으로 지역주민들 또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 못 잡으신 건가요, 아직 안 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안 한 건 아니고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면 그때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를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착수보고 할 때 그때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거치면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미 그거는 많이 갔기 때문에 반발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환경단체들이 몇 년을 통해서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었고 또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연말 안에, 저희 간담회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날 본부장님도 계셨으니까. 연말 안에 시민단체, 주변 그다음에 환경단체들하고 이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어요. 이미 진행을 많이 한 다음에 양해를 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갯벌을 매립하는 거잖아요.
제가 화성 사람이에요, 고향이.
그리고 서신 그쪽 있는 데 궁평리 이런 데가 저희 외가댁인데요, 저 어렸을 때 염전도 해서 염전에 가서 소금도 긁어봤고, 경기도에서 맛이라고 그래서 길쭉한 조개가 났는데 갯벌을 다 매립했기 때문에 지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갯벌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반대하고 계신 거고, 그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자연 훼손을 최소로 해서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간담회나 그런 설명회를 해 주십사하고 분명히 요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수용하셨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철회를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사업비를 줘야지만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비 없어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하고는. 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라는 그런 마리나항만법에 의한 공청회 말고 전반적인 우리가 그동안,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은 이런 거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어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하고 앞으로 할 것은 이런 거라는 것을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 한 번 제출 좀 해 주십사,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주민들을 만나거나 또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공격적으로 그분들한테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안산의 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면 그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응원을 받으실 수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SF마리나에서 시장님이 가셔서 3천억을 확보하신 것은 이 마리나항만에 대한 것들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화호 개발에 대해서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SF마리나가 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을 때에도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현재까지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이경애위원 4군데라고 하셨죠, 업체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4군데입니다. SF마리나 외에 ㈜엘도라리조트 그다음에 마린코리아 그리고 우리 MTV 안에 있는 ㈜한국R&D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이 가셨을 때 하기 전에 2017년도에 4군데가 먼저 했었는데 이 당시에 SF마리나가 2천억 원 그리고 엘도라도 1,000억 원, 마린코리아 600억 원 그다음에 한국R&D가 40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SF마리나가 중도에 안산시 마리나 투자를 안 하겠다 라고 해도 사실상 나머지 또 3개 업체에서 하는 데가 2천억 정도 되니까요. 저희들이 2천억 중에서 한 600억 정도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 국비 300억 받아서 나머지 한 300억 정도만 우리 재정 부담이 될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물론입니다.
○이경애위원 전에 시장님들께서도 반달섬 프로젝트를 하려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호텔을 지어달라고 기업체에 손을 내밀었지만 어느 기업도 우리 시에 호텔을 지어주시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는 것은 그냥 주차장을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주차장 만들었다가 안 되면 거기다 건물 짓거나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갯벌을 매립해서 마리나항만을 만들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연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천, 시흥, 화성, 안산이 동시에 지금 마리나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한빛방송에서 지적한 게 그거예요. 4개 도시가 동시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두 군데 빼놓고는 분명히 적자 운영에 허덕일 것이다, 그러면 4개 시도의 담당자들이 만나서 어떤 공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게 의견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화성시나 시흥시의 담당자들하고 그런 모임을 가져보셨느냐고 한 번 여쭤봤던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였거든요.
저는 일단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고 이 사업이, 그다음에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팀들의 그런 확신도 있고, 가시겠다면 정말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급하게 하시지 말고, 성과를 보시지 말고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라든가 경제력을 잘 상승시킬 수 있느냐를 과장님이 정말 곰곰이 생각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길이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들으셔서 서류에 첨부해 놓으셔서 누가 물어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라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정말 설명을 오랜 동안 상임위에서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적인 마리나를 얘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아까 어떤 언론사에서 화성, 안산, 시흥 4군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곡항 마리나는 애초에 화성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제부 마리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곡항은 아시다시피 지도선 타고 행정선 타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벌써 다 퇴적이 돼 가지고 준설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부 마리나는 수심이 안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준설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호안을 쌓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내측에서 시흥시에서 하겠다는 거북선 마리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심이 안 나와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마리나 하면 조력발전 가동하면 나가지도 못합니다, 거기 물이 계속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송산은 아직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도 안 됐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가까운 것 그렇고.
그다음에 거시적인 걸로 말씀드릴게요.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국가 해수부에서 국가 거점 마리나항만을 14년도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했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내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3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2015년도에 해서 바로 해수부에 해서 전국적으로 4군데, 당진, 여수 그다음에 부산, 안산 이렇게 4군데가 거점 마리나항만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아까 반달섬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일본사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 장밋빛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무산됐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2014년 이후로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다 통과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리나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전재해라든지 전략환경 다 이루었습니다. 물론 BC가 높냐 낮냐는 그것은 상당히 있지만,
○이경애위원 1 이하였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1.03이 높냐 낮나는 연구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해수부하고 이렇게 협의 단계에서는 안산만큼 잘되고 문제없이 진행된 데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주민설명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설명을 언제 하는가가 좋을까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략환경 할 때는 전략환경 하기 전에, 환경평가 할 때는 그때, 기본실시설계 착수할 때 중간보고 이런 절차 중간마다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 무리 없이 다 진행돼 왔고 그다음에 마리나법에 의한 그런 것도 다 심의를 해서 협의 보완계획서 다 제출돼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에 설계 들어가면 2020년도에는 분명히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믿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과에서 이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또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면 저희도 또 도와드려야죠,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하시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들을 불식하고 그다음에 그런 염려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나아가지 않도록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 설계비 예산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그냥 올라왔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또 위원님들이 짚으시니까, 사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저하고 두 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마리나항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이 마리나항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사수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 앞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또 저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의도 많이 하고 또 언쟁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보셨겠지만 결국은 그게 잘 가자는 거였잖아요, 안산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예결위원님들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통과가 되면 이제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고 누군가가 투자를 안 해도 우리는 여기에 국가에서 주는 300억만 빼놓고는 정말 아주 그냥 최악의 경우에 9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만일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900억을 오롯이 투자한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관리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서 우리 시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또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마리나항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공직에 해양수산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년 전에 안산에서 마리나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지금 다시금 마리나항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때 안한 게 잘못된 건지 그때 안 하기를 잘한 건지는 앞으로 판단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5대 의회 할 때 그게 있었어요. 전곡항에서 하기 이전에 경기도에서 안산에서 당신들 할 거냐 하니까 안산에서는 “NO”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전곡 화성시에서 가져갔어요. 그것 누구 아시는 분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그때 담당은 안 했지만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전곡항에 마리나항이 들어왔고, 지금 전곡항 실태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는 별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별로 투자에 비해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십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글쎄, 다른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기환위원 활성화는 못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아까 그때 안 한 게 잘한 건지 한 게 잘한 건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 항이 원래 작기 때문에 전곡항, 안산시에 동시에 한 게 과연 적절한지는 저도,
○이기환위원 그렇죠. 아니, 우리 안산이 했으면 화성은 안 했죠. 그 사업을 안산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 전곡항하고 탄도항하고 같이 할 수는 없죠. 안산시는 탄도항에 할 거냐 말 거냐 한 건데 안산에서 탄도항에 안 하겠다 하니까 화성시에서 전곡항에 한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인데 처음에는 많은 투자해서 대회를 매년 개최하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를 못하고 지금 그 상태로 된 것 같은데 우리 안산에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당초 탄도항보다는 물속 깊이라든가 이런 게 방아머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치적으로는 방아머리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에서도 그 사업을 시행했고 또 인근 시 화성시에도 그 사업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요트대회나 보트대회를 할 때 활성화됐던 그런 모습도 알 거예요. 그때 당시 전곡항에서 요트대회, 보트대회를 할 때 우리 안산에서는 그것을 쳐다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러워한 적도 있었죠. 우리는 탄도항에서 먹거리 식품만 팔고 화성시에서 활성화하는 그런 요트대회, 보트대회는 지켜만 보고 우리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요트도 거기 참가하는, 그 정도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 시설들을 우리 안산의 방아머리에 국비까지 끌어오고 또 외자 유치까지 해서 요트항만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됩니다. 기대는 되고 많은 관광객 유치도 할 것 같고 또 우리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차후에 정말 조사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먼 훗날 실패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977페이지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 없던 예산 1억 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자부담이 10%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고 사업 명칭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자율관리라는 게 자율관리, 어촌계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자립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직접 마을에서 자발적이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전국에서 평가를 해서 모범이나 협동 참여 이런 점수를 가지고 판정을 해서 다음 연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원이었는데 내년에 예산 1억 800이 새롭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 신규가 아니고, 신규 아닌가요? 신규 사업?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사업 있었는데 늦게 내시되어서 작년 1회 추경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육성 지원이라고 하면 품목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에는 어민 출하대기실하고 냉동고를 했고요. 올해는 아직 세부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해 준 게 아니라 자율관리기 때문에 마을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품목은 지정해 주지 않고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에다 얘기하면 신청하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평가를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마 어선하고 김 양식업자들이 신청해서 된 거기 때문에 어선에 대한 장비 지원이라든가 김 양식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김 양식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기환위원 그럼 밑에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 이것도 김 양식에 쓰는 유기산, 무기산 그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양식어장, 내수면 새우양식장이라든지 그쪽에 쓰는 질병 예방악품입니다.
○이기환위원 새우양식장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기환위원 그럼 약품 이름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영문이라서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가릭톤, 크린피쉬, 비타톤, 아다모피쉬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라 제가 질의했습니다.
97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하셨어요? 친환경 부표 사업이라 함은 보통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거나 굴 양식을 하거나 할 때 부표를 띄우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전부 스티로폼이나 이런 재료 등이어서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것 친환경 부표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맞습니다. 저희들 김 양식어장에 들어가는 건데 폴리스티렌이라는 부표가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건데 이런 제품을 구입해서 김 양식어장에 각 섹터별로 저희들이 어선의 충돌 사고도 예방하고 그다음 어장 경계표시라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게 재질이 플라스틱,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폴리스티렌이라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폴리스티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기환위원 부력이 좋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환경오염 예방 되고,
○이기환위원 부서지지 않고 어선에 닿아도 어선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제품이란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9500만 원 정도가 세워지면 이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은 70% 정도 보급이 되는 건가요? 자료에는 70%라고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안산에 전체를 하게 되면 한 16,000개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이 사업비로 하게 되면 한 3,425개입니다. 부족한,
○이기환위원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부족한 것은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1억 3700만 원 예산 집행이 되면 70% 목표치가 달성된다고 하신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자부담이 30%,
○이기환위원 자부담이 30%가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자부담에 4110만 원이 들어가서요.
○위원장 박태순 계장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해양수산과 김재천 70%는 자부담 빼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70%.
○해양수산과 김재천 네. 총 사업비 1억 3700에서 70%를 하면 그게 예산,
○이기환위원 시에서 70% 되고 자부담은 30%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 김재천 네.
○이기환위원 전체 사업이 70% 달성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980페이지, 풍도 공유수면의 광산 부산물 정비해 가지고 올해 500 세워졌었는데 내년에 9500만 원 해서 1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광산 부산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도 가시게 되면 뒤쪽에 있는 산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1993년 11월 달에 공유수면 내에 부산물 적체 및 점유사용 허가가 나간 적 있습니다. 그래서 산 203번지 외 5필지에 대한 광산 개발의 부산물이 발생해 가지고 광업권자가 2000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은 광해 방지시설 호안이 있었는데요. 이 호안이 10년 전에 태풍으로 유실이 됐었습니다. 태풍에 유실되면서 광산에서 나온 부산물이 그쪽으로 많이 쓸려내려 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많이 적체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3D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으로는 한 49,900㎡고 그다음에 물량으로 하면 한 76,200㎥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렇게 두면 바다로 유입돼 가지고 해양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탄작업을 통해서 해양 오염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배수로도 설치를 해서 풍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바람을 품은 섬의 산책로라든지 그다음에 다랭이밭, 염소 체험장 이런 것과 어울러져 가지고 관광객의 미관을 고려하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실질적으로 광산 개발해서 어떤 자원이 개발됐는지 모르겠지만 광산물 부산물 이전에 풍도에 선착장 같은 것을 쌓기 위해서 부숴 가지고 이렇게 나온 부산물들 아니고 자원 개발하는 부산물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선착장 같은 기업지원과에서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은 이미 다 태풍에 유실돼서 없어졌고요.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광산업자 측에서 쉽게 얘기하면 바위를 캐나가다가 발생한 부산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원상회복 면제시켜준 대신에 저희들이 그걸 이용해서 평탄 작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982페이지 보면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1억 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풍도에 가보면 해안도로가 이미 개설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기환위원 네? 이미 개설됐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신설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마을 안길은 돼 있는데 연장해서,
○이기환위원 약간 외곽으로 동네를 돌아서 외곽 길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길을 내는 해안도로를 내는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를 들여야 되겠지만 기존에 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줘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게 현재 도로라고는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관행적 도로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차도 다닐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다닐 수는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용역이 있어야만 사후 책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해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다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방도로는 이미 앞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풍도를 가 본 기억으로는 해안 그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거기가 부실이 됐다든지 또 보완을 해서 새롭게 확충을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사업비만 내서 하면 되지 용역을 주냐 이거죠.
과장님, 제 질의가 틀렸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
○이기환위원 설계 용역비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비포장 되어 있는 데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포장을 하는 거에 대한 설계비, 그러니까 콘크리트 몇 센치를 할 건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철근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기본 설계죠.
○이기환위원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 없어요?
시에 건축에 대한 분들 있어서 가서 하면 되지. 과는 틀리면, 예를 들어서 건설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면 도로 포장하잖아요. 시에 도로 포장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시에서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공사도 하는데 대부분 그런 설계나 이런 거는 설계사나 이런 데 줘서 설계 나오면 금액도 산정이 되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배불리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서로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보면 도로 포장도 하고 기술자들이 다 있는데 기존에 나 있는 데 가서 그분들 하루 출장 와서, 대부 해양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포장해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직접 못 하니까 저희들 설계를 의뢰해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 도로 포장 건설과 이런 데 그분들이 설계하면 되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마 20여년 전에는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도면을 그려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한 번쯤 고민 좀 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다수의 의원님도 많이 그 걱정을 했어요. 우리 안산시 사업들이 모두가 사업하기 전에 다 용역비가 엄청나요, 엄청 나. 많은 것은 10몇 억짜리도 있고요, 몇 천에서 10몇 억까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질의가 틀렸다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휴식을 했다가, 질의할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휴식을 하고 계속 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983페이지 보면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해 가지고 2억 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 탄도항에 가면 탄도 방조제 중간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산시 요트협회에서 계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2015년부터 대부해양관광본부 설립돼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내용은 해양안전 교육하고 그다음에 요트체험 그다음에 인명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하는 그런 아카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거의 100% 1억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면 중요성도 있고 하지만 100% 증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전년도에 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충분했기 때문에 100% 증액이 됐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했던 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100% 증액된 사유는 이번에 한 10% 2천만 원 정도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도비 때문에 증액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2억 예산이 확보되면 그동안 한 만 원 정도의 체험비 받던 것을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동안 시민에게 얼마 받았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성인 1명당 만 원 정도 이렇게,
○이기환위원 1인 만 원 받았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 거죠.
○이기환위원 했는데 시민들에게 안 받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안 받고, 네.
○이기환위원 대충 이용자는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한 15년도에는 2,100명, 16년도에도 한 2,150명, 17년도에는 한 2,300명, 올해는 아직 집계가 덜됐는데 올해도 현재 기준으로 2,100명 정도 이렇게,
○이기환위원 물론 이용료를 안 받다가 받으려면 어렵잖아요. 이용료를 안 받다가 이용료를 받겠다 그러면 어려워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받다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안 받다가 내년부터 만 원 받겠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안 받다가 받으면 문제가 있는데, 받다가 안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받으시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화성시도 그렇게 안 받고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만 받는 것도 그렇고요.
○이기환위원 화성시도 안 받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니까 자료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기환위원 984페이지,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으면 계속사업으로 알겠는데 전년도 사업비는 없고 0원인데 내년에 2019년도 신규 사업 1억 5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해양스포츠 하면 대충 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 사업은 전국 단위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시화방조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시화호 내에서 거의 이뤄지는데요. 올해는 속초에서 개최됐고, 작년에는 보령에서 개최됐습니다.
사실은 전전년도에 시흥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작년에 4개 시장․군수협의회 통해서 3개시하고 수자원공사와 함께 해서 공동 주최를 하자 그래서 유치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각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핀수영하고 카누․카약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시흥하고 안산이 여러 가지 종목을 나눠서 하고요.
사업비는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국비 7억이 반영될 거고 그다음에 도비 3억 원 그다음에 안산․시흥․화성․수자원공사해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해서 총 16억의 전국 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기환위원 내년 19년도 몇 월 달에 할 예정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8월 말에 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국도비를 내시 주겠다는 얘기지 안 오면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공모됐기 때문에 하긴 확실히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큰 대회를 주관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지만, 우리 안산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서 하는 만큼 다른 시 관계자들도 오시겠지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서 하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우리시에서 1억 5천이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조력발전소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안산시 행정구역이니까 아마 저희들이 투자하는 1억 5천 이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더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겠죠.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관광객들도 올 테고 선수들도 올 테고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당연히 유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분 위원님 짧게 하신다고 하셔서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사업설명서 28페이지 해양수산과요, 바람 품은 섬 풍도 조성.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산책로 및 다랭이밭 정비, 마을 공동시설, 염소 체험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관광지로 하실 거죠? 관광 명소로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관광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로 시작된 건 아니고요.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마을만들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마을만들기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이게 유사한 사업이 몇 군데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풍도라는 지역 특색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사실 공모를 했지만 이게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그쪽에서 하면 오히려 좋았을 건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관광이라기보다는 마을 자족 단위, 자립적으로 해서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어민들이 이런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갖춰줌으로써 자립 기반을 해서 자족적인 기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했는데 이번에 풍도 보건소가 생겨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안산을 알리는데 거기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섬으로써 이렇게 관광지로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확대해서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는 계획은 혹시 없는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옆에 관광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전체적인 책임 있는 발언하기 힘들고요. 사실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1시간 정도면 먼 거리는 아닌데 일단은 배가 하루에 1회밖에 안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와 가지고 1박2일하고 가야만 되는데 사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먼 데로 가지 말고 1박2일 할 것 같으면 ‘풍도로 오세요’ 하면 되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데 숙박시설이 사실 거의 아주 낙후된 민박 정도밖에 없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한 130명 전후가 되고 80가구가 되는데 마을에서도 젊은 층이 사실 없습니다. 40세 이하는 거의 없고 50대 한 서너 분, 65세 이상이 한 80% 이상 거주하신 곳이라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을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주길 바라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보건소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이진분위원 좀 이렇게 발전시킬 생각은 없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계절별로 풍도 여행지로 홍보는 하고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개발하거나 하는 건 없고 일단 어민의 생계 소득 지원 차원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거 마을 개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만 갖추면 저희가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는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를 이렇게 따내서 마을을 재정비하지만 내년도에는 관광과에서 국비 따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방도로 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봄철 되면 거기가 또 야생화가 많아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이 가고, 계절별로 관광객들이 수시로 찾고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배도 1대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게 관광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그런 순회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단은 마을에 젊은 층이 없다라는 거죠? 없어서 마을 운영하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 가면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판매시설 이런 게 골고루 갖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거기에 투자자를 좀,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섬마을은 지역 특성이 있어서 주민들의 약간 보수 성향도 있고 또 개발하기에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이진분위원 거기 보건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풍도라는 거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한 번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바로 전에 풍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보관실 쪽에서 풍도 관련해서 MBC와 영상 촬영하는 내용 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김태희위원 2019년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게 협업이 서로 안 되시나요?
관광과장님도 잘 모르셔요?
○관광과장 이용호 기획사에서 방송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자금 확보 문제 때문에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19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관실 했고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상임위에서 됐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내용을 다 했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관광 해당 쪽에서 모르신다고 하니. 확인하시고요.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관련해서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김태희위원 과태료 처분이 내년도부터 되는 건가요? 하고 계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면 정비실적은 자료가 나왔지만 과태료 처분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 한 얼마 정도 이렇게 했습니까?
상록구나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단원구 같은 경우는 4억 원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과태료 처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정비실적만 16,163개 10월 30일 기준만 나와 있어서요.
담당 팀장님이 뒤쪽에서 말씀 도와주지 못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몇 천만 원 하긴 했는데 정확한 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2016년에 보면 정비실적이 8천여 개 되고, 2017년은 18,000개가 되고요. 2018년에는 물론 10월 말 기준인데 16,000개면 3년 현황을 봐도 기하급수적으로 일단 17년도에 늘었고요.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대부도 관련해서 난개발이다 막 그런 논란도 많고 막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어떻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광고물 거의 다가 분양하는 그 광고물이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천 몇 백만 원짜리 안 내 가지고 압류 절차 밟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과단성 있게 일을 하셔야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 좀, 대부도의 이미지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 실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주말에 하고 용역 줘 가지고 월․수․금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렇게 좀 다음 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관광도시 선정 육성 사업 관련에 보면 오픈형 특수차량 구입 3억 6천 짜리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2016년에 올해 관광도시 지정돼서 3년 동안 25억씩 해서 50억 원래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대송습지를 생태관광 로드로 개발해서 관광지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3억 6천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
○김태희위원 50억에서 33억으로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러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거기는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갈대습지공원을 대체로 해서 전기나 아니면 그런 친환경 구동차로 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그쪽으로 이양을 해서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사실은 생태탐방 구동 차량을 그리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환경재단이나 환경정책과에서 구동 차량은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송습지에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 차량으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픈형 특수차량은 아닌 거군요.
○관광과장 이용호 오픈형 차량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걸 대송단지 쪽에서,
○관광과장 이용호 예, 대송습지 현재 시티투어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3억 6천 짜리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굳이 오픈까지 또 가야 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부산의 시티투어를 벤치마킹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티투어는 2층형 창문도 안 열리는 버스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물론 1층 단층보다는 인기가 있지만 시티투어 생태계 차량은 그래도 풍경이 같이 오픈이 돼서 관람을 할 수 있어야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도 2층,
○김태희위원 오픈형 아닌 2층은 얼마 됩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단층입니다.
○김태희위원 2층짜리는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3억 6천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오픈형 특수차량이 3억 6천 나와 있고요. 그냥 2층으로 된 거는 얼마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2층 버스 6억.
○김태희위원 더 비싸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아까 방조제 레일바이크 건 관련해서 사업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사업 자료는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태희위원 일단 그러면 연구용역 하신다고 했으면 과업지시서를 넣으실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공약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일방 어디 후보지를 정할 수 없어서 사실은 시화방조제 조력발전소하고 방아머리까지 구간을 정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거나 풍경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 단조로움이 있어서 몇 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이라고 해서 추진 계획들을 봤었는데요.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갈대습지에 있는, 이게 방문객이 연간 얼마나 되죠? 갈대습지?
○관광과장 이용호 갈대습지, 그러니까 여기 안산 갈대습지요?
○김태희위원 네.
○관광과장 이용호 30만 명이요.
○김태희위원 30만 정도 되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태희위원 저희도 특히 가을철 되거나 그렇게 되면 경관이 좋아서 가긴 하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꼭 말씀하시는 게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된 예산이나 이런 사업은 없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만약에 거기가 저희 관광지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그런 시설부터 편의시설 게이트까지 다 할 텐데 사실은 거기가 환경재단이나 환경단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사실 커피자판기도 없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런 습지로 변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갈대습지 현장의 환경 부분도 있지만 관광과하고도 더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최근에, 그러니까 다녀오신 젊은 엄마아빠들이 그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게 심지어 고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쉴만한 곳도 없고 그런 테이크아웃 커피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없는 것이 이게 관광명소가 맞냐, 물론 처음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환경보전과 이런 부분들 그 역사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도 되게 고무적이었던 게 최근에 환경지킴이 분들이 인터뷰 했던 내용을 신문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특정인이라 거론을 안 하겠지만 그분의 인식조차도 많이 바뀌셨다는 부분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건물을 세우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막상 주말이나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안 될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갈대습지공원 명소화 사업으로 4억 9300을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금년도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커피 마실 데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사업에 그분들이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체감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저는 충분히,
○김태희위원 일단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현지에 대한 보전과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메인이 되지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 같으면,
○김태희위원 관광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더 그와 관련된 요구를 강하게, 시민들의 요구들이잖아요. 또 안산시민 아니라 타지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도대체 어디 있을 데가 없다고 막 그러시고.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구상을 한다면 거기가 경기정원도 생기고 그쪽에 또 수로도 있기 때문에 화성시보다는 선점해서 시내 관광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하고 그분들이 또 지금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데에 너무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요. 갈대습지 명소화 사업 관련 올해 예산이지만 그것을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친화형 청소행정 구현 청소근무 여건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혹시 대부도 내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쉼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건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좋지는 않고요. 그냥 집 방하고 부엌 정도 있는 거기서,
○김태희위원 가정집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가정집은 아닌데, 쉼터가 있긴 있는데 거기 좀 열악한 편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도 열악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올해 에어컨도 하나 다시 산다고 예산 올렸는데,
○김태희위원 몇 분이 계시죠? 환경미화원 이용하시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7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총 7명.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태희위원 남성․여성은 어떻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다 남성입니다.
○김태희위원 다 남성이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도 주민들입니다.
○김태희위원 대부도 주민이시고, 건물 임대를 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니, 저희 시청 겁니다.
○김태희위원 시 소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태희위원 그럼 원래 건물의 목적은 뭐였는데요? 무슨 건물이었는데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전에는 뭘로 썼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김태희위원 모르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계속 거기서 계셨던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비군 동대가 거기,
○김태희위원 예비군 동대요?
기본적으로 보면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쪽이랑 환경미화원 분들 쉼터 관련해서 시설물이라든가 TV, 냉장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여건이 워낙 그분들이 일하시는 환경도 그렇지만 쉼터조차도 거의, 어디 같은 경우에는 D급 건물에서 일하시고, 저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언제부터 쉼터를 하셨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도 저희 오기 전부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거기 오래 됐죠.
○김태희위원 그래요? 유지보수비도 한 100만 원 올리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환경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거기도 TV나 이런 것 방으로 돼 있어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됩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만큼에 대한 쉼터도 쾌적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일하시는 게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쉼터조차도 열악한 곳에 가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이 또 언론 보도가 돼 가지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막 7～80년대 그런 건물 구조 같은 데서 그런 게 언론에도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은 어떤가 해서 대부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는 7건에 7556만 원 부과했습니다, 아까 불법광고물 과태료.
○김태희위원 7건이면 많은 건 진짜 아니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7건인데 그걸 100건씩, 200건씩 뭉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김태희위원 저는 과감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 현수막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이게 7월 달부터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그렇고,
○김태희위원 네, 그것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아마 내년부터는 더 많이 될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95만 원 곱하기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3개소는 뭐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체험마을 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대부도 내에 있는 체험마을이 3개가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선감도, 종현동 그리고 풍도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근하는 사무장님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사무장님 말고 또 다른 분들은 안 계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원되는 금액은 사무장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어촌계에서 체험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그다음 기타 어장 보호는 어촌계원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자기들 소득원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김태희위원 이분들도 4대보험은 다 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4대보험은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정식 직위는,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냥 일당 식으로만 해서 한 달에 이렇게 지급되는 경상적 비용입니다.
○김태희위원 1년 근무하시는, 1년인가요, 아니면 장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 단위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1년 단위로, 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공단 내 환경민간지킴이 같은 경우는 10개월이신데 기본적으로 4대보험까지는 다 되거든요. 혹시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은 4대보험도 안 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4대보험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관광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태희위원 970페이지에 보면 국내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라고 있는데요. 한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관광 서포터즈나 아니면 국내 여행사나 아니면 여행 관련 전문가들을 우리가 경기관광공사에 섭외 요청을 해서 우리 생태관광지나 아니면 우리가 안산시 관내 관광지를 사전 답사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2회라는,
○관광과장 이용호 2회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수시로 모집이 되면 계절별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을 투어를 실시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도 조력발전소를 통해서 베르아델 그다음에 유리섬 그다음에 탄도 그다음에 대송습지 이렇게 루트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사전 답사를 시키면 그분들이 블로그나 아니면 여행사 같은 경우는 여행사 모집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몇 분이 참여를 아시죠? 한 번 하시게 되면?
○관광과장 이용호 여행사나 이런 데는 한 13～14번씩 하고 보통 서포터즈는 현재 21명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21명 단위로 하고,
○김태희위원 이게 하루 정도 아예 날 잡아 가지고,
○관광과장 이용호 1박2일 정도로,
○김태희위원 1박2일이에요? 숙박까지 하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하루도 하지만 저희가 펜션단지가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1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올해는 두 회 다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네, 올해는 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올해 하신 것 진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정표하고 같이 좀.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수 위원님 그리고 끝나면 우리 이진분 위원님 자료 요청하는 부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두 분 하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수위원 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풍도 광산의 부산물 정비 있지 않았습니까? 1억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부산물이 거기 광산업자가 하고 나머지 그 부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져가고 남은 부산물.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건데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12m 이상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져가지 마라 했습니다. 가져가지 말란 이유는 그 밑에 이렇게 올해 선착장처럼 돼 있던 부분이 태풍으로 유실됐기 때문에 거기가 쓸려나가서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산물이.
○김동수위원 산처럼 쌓여 놓은 그 부산물을 정비하겠다는 게 이것을 판판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판판하게 하고 그다음 옆에 배수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안정화시키려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동수위원 거기가 지금 절개지가 너무 가팔라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녹지 사유지가 되고요.
○김동수위원 그 업자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녹화사업도 한 번 한 적도 있었을 건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산림과에서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산림 원상복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으로 방지시설이,
○김동수위원 아니, 태풍으로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태풍으로 해서 그 부산물이 쌓여져 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이 가져가려고 쌓아놨던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김동수위원 못 가져가게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못 가져가게 놔뒀죠. 가져가지 마라.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래서 기존에 안 가져가고 남아 있던 게 너무 쌓여 있고 흉하고 자꾸 바다에 이게 쓸려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평탄 작업하고 배수로 해서 이렇게 지반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거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방 해안도로 제방 설계용역비가 나왔잖아요. 제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있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파도에 도로가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아예 도로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것 설계용역 있어야만 공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 없어졌다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광해 방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방조제처럼 해 놓은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도로,
○김동수위원 방조제를 해 놓은 게 없어졌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태풍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방조제 해 놓은 거 없어진 건 놔두고, 그럼 거기에 도로를 만드는 그 용역이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까 해안도로는 거기 덜 된 것 풍도마을 체험마을 입구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같이 하려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풍도 광산 입구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많이 안 돼 있죠, 아직 포장은.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까지 도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광산까지 이렇게 도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연차적으로, 네.
○김동수위원 거기 도로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축소하는 것부터 먼저 돼야 되는데 도로 설계하는 것부터 먼저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가 나와야 축도 쌓고 도로도 설계할 수가 있냐 이거지, 용역이 나와야.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제방 안정화 작업을 하려는 데하고 풍도 해안도로 하려는 데하고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위치가요.
○김동수위원 다른 곳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동수위원 다른 도로에 해안도로를 내는 거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기존에 도로를 이렇게 배수로도 놓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기존의 도로에서요, 위원님. 더 연장이 돼 있는데 그쪽은 도로가 제대로 포장하거나 석벽이 설치돼 있거나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해서 도로를 다시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 1억짜리는 옛날에 거기 광산 도로를 파내갔는데 그 업자들이 남은 것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김동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거기 공유수면에 메워서, 공유수면에 메우면 그 땅이 우리 시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지금,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내가 알았다니까요. 1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판판하게 한다, 못 가져가게 했으니까 저희가 판판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제방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제방부터, 지금 제방이 다 유실됐잖아요. 아예 없어졌어요, 제방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지금 말씀드린 그것은 제방 광해 방지시설이 태풍 때문에 없어졌다, 그것은 제방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제방이 아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쌓아놓은 게 유실 안 되게끔 그 앞쪽에 이렇게,
○김동수위원 여기 지금 제방 정비공사 설계용역이라고 그래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제방 같이 이렇게 쌓아놨던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용역. 설계용역을 제 얘기는 용역이 나와야 제방 그것을 둑을 할 수가 있냐, 제방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풍도가 솔직히 말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제방이 없어져서. 지금 금방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용역이 나와야만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 제방 좀 전에,
○김동수위원 제방부터 해야만 이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나는.
○위원장 박태순 설계용역 1억은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1억하고 같은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그렇죠.
○위원장 박태순 지금 설명이 왜 헷갈리냐면, 그 1억짜리는 우리가 광산 뒤쪽에 있는 뒷길 앞전 공사한 담을 더 연장하기 위한 공사 용역 설계비인 거고,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그것은 설계비이고, 지금 김동수 위원님이 질문한 그 내용은 광산 그 앞쪽에 원래 있었던 시멘트 제방이 옛날에 유실됐다, 그것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데 설명이 지금,
○김동수위원 다른 겁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위원장 박태순 설명을 잘하셔야지.
○김동수위원 위치가 다르다 이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위원장 박태순 그렇죠.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전에 보트에 쓰레기 쌓인 것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자료 보내 달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거든요. 거기 청소가 완료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보트 고무보트 같은 것 바람 빠지고 못 쓰는 것을 갖다 놨다가 안 치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같이 가 가지고 방조제까지 다 올렸습니다. 올렸고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내에 불법으로 이렇게 정박해 있는 보트들도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폐기물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처리하려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진분위원 그것 처리가 되면 사진 한 번 찍어서 올려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 청소는 어디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안가 쓰레기 말씀하시나요?
○이진분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마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는 모아두면 수거를 해서 폐기물업체에 이렇게 매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마을에서 안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해안 쓰레기는 작년부터 우리가 6명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순회해 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바다살리기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별개,
○이진분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별개입니다. 그것은 단체 지원으로 나가는 사업비고요.
○이진분위원 단체 지원으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지원비 내부 세역 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바다살리기.
○이진분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강광주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 그리고 이진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제가 요청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억 설계비 용역을 세웠던 그 뒤쪽의 사진하고 광산 앞에 쪽 사진하고 이것 자료를 김동수 위원님께 드리면서 누가 이후에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0페이지 보면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초지동에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초지동. 지금 거기가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5년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5년 됐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기환위원 5년 됐는데 물이 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올 여름부터 물이 새기 시작해 가지고요. 올 여름에 많이 샜습니다.
○이기환위원 5년 됐는데 어떻게 어디서 새죠? 천정? 어디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붕 옥상에서 새 가지고 중간 계단으로 타고 내려와서 사무실까지 이렇게 물이 많이 고였는데요. 방수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다문화글로벌문화센터 공사 업체가 어디예요. 아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업체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안산시 공사 수주 못하도록, 어찌 새로 지어 가지고, 물론 기간이 3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10년은 가야지 5년 된 건물이 지붕에서 물이 줄줄 샌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업체들은 우리 안산시 관급공사는 정말 못 따게 해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세우신 거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과 과장님 계속해서요.
우리 안산 다문화를 상대로 태권도를 열심히 지도하다 보니까 김교환 사범님은 완전히 외국 동남아 대사가 됐던데, 대사급이던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체력 여러 면에서 우리 한국의 자부심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인가요? 다문화컵 태권도대회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안산컵 태권도 국제대회가 올해 1회했습니다.
○이기환위원 1회 처음으로 했었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기환위원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한 몇 명 정도가 참여하셨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올해가 16개국 600명 정도 외국인만 참석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 20개국에 천 명 정도 규모로 개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기환위원 대회를 참석해 보니까 외국인 나라 대사관급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던데 몇 나라 정도 오셨죠? 내빈들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오신 나라는 한 7～8개 정도 되셔가지고 시장님과 별도로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일하러 와 가지고 짬짬이 이런 우리 국기 태권도를 수련해 가지고 자국에 가서, 그들의 나라에 가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그런 또 직업화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지금 4개 도장을 해외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김교환 사범이 오래도록 보수도 못 받으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1회 대회를 성황리에 잘했으니까 2회 대회도 성황리에 잘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뒷받침하셔야겠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 동포 열을 따라서 동포 이주역사 탐방해 가지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050만 원인데 학생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학생은 아니고 저희 예산에는 공무원만 계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본부 공무원 3명 여비,
○이기환위원 공무원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기환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내년도가 3.1일운동 기념 100주년이어서 저희가 그런 겸해서 러시아가, 고려인 동포들이 그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주했던 경로를 탐방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다문화지원본부에서 3명 정도 담당 공무원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떤 능력,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아직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공무원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서예요. 어떻게 보면 다문화를 상대로 한다는 게 언어서부터 여러 가지 소통에서, 물론 능숙하게 몇 개 국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워낙 다국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정 방법에서, 사업이 한 해로 당해연도에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잡음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문화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공모사업과 해서요. 한전 쪽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상에 설치된 전선을 지하화하는 공사로 매년 한전에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 공모를 합니다. 보통 한 7～8월경에 공모 신청을 해서 한 10월 정도에 발표를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사람 50% 그다음에 한전에서 50% 이렇게 돼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선정됐으면 어떤 내용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특정 거리를 지정해서 그게, 거기 전기 수용의 설비의 노후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신청한 곳이, 저희가 주로 거리 미관을 위주로 또 안전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판단할 때 그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요청한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게 확정을 받은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이 공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공법은 한전이 현재 기술력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개폐기나 변압기를 지하화한다든가 아니면 지상화하더라도 폴타입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했으나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전 쪽에서 그래서,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단순하게 한전의 어떤 변압기나 개폐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상 배전기기들 이런 부분이라면 굳이 다문화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마을 사업 구간에 다문화마을특구에서 1.3킬로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다문화마을특구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국전력 배전기기만의 그런 거라면 다문화정책과하고 무슨 연관인지 제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설명 들어보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다문화정책과에 다문화특구지원계가 있는데 거기 다문화마을을 지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마을, 다시 말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내국인들이 많이 가지 않음으로써 또는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것을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 곳을 차라리 이렇게 저희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모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특구지원계가 만들어졌고요. 특구지원계 차원에서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담당 업무가 있다면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 역시 그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처럼 다문화마을특구 내에 있는 장소를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처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고 구청 쪽에서도 양해를 해 줬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 사업비가 4억 천되고요. 고려인문화센터가 6억 6천 되는데 이것 각목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센터별. 그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6억 6천 고려인문화센터는 3년간을,
○김태희위원 아, 3년간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9년도에 2억 7천만 원입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 사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야외 광장 전자현수막 설치 관련해서 이게 ‘가능한 외국 언어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00만 원짜리 전자현수막. 이게 몇 개국의 언어가 사용 기능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건 표출하는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용어인 영어하고 그다음에 거기 많이 거주하시는 중국인과 러시아 쪽 이렇게 해서 한 3개 국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다면 그때도, 베트남 행사가 있다, 스리랑카나 캄보디아 행사가 있다면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상담지원센터 상담사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 당해 국어 말로 번역을 해서 거기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자시스템에 이게 적용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3개국만 말씀하셨잖아요, 언어가 나오는 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제일 주로 많이 쓰이는 게 그래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 주문은 4800만 원 들여서 하는 그 전자현수막에 행사를 할 때 여러 외국어 있는데 아까 통상적으로 한 2～3개국 언어만 쓰게 된다면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이게 효과가 있겠냐 라는 부분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표출되는 언어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냐는 말씀, 검토는 해 보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진에 보면 기존 현수막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현수막 5만 원짜리 아니면 진짜 큰 건 10만 원짜리 이렇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 하면 천 개 이상을 걸 수 있고, 10만 원짜리 하면 500매를 걸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다 언어도 분명히 충분히 가능한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데 2～3개국 언어 정도만 사용할 정도면 굳이 전자현수막으로 갈 필요가 있겠냐 라는 부분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플랜카드만 걸,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 플랜카드만 걸어놓는데 평소에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담배를 피지마라 또는 공공질서에서 질서를 지키자, 이런 계속 공익적인 그런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행사가 없을 때는 그걸 걸어두고 있다가 행사가 있을 때는 그걸 이렇게 또 표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에 그리고 행사가 없을 때는 그거에 맞는 그런 적절한 홍보 문안을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장소가 일반, 그러니까 행사가 없을 때 그걸 기초질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광장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한 번 와 보시면,
○김태희위원 광장 이름이 뭔가요? 여기는 이름 나와 있지 않은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지원본부 바로 옆에 원형으로 설치된 유사 공연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에 다문화가족이 한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이라고 통계가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김태희위원 통상 외국인이라고 하면 8만여 명, 심지어 거기 중에 등록된 외국인 또 따로 있을 거고, 오히려 경찰청 외사계는 더 정확하던데요. 한 1만여 가구가 있다고 하던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요, 국제결혼이나 귀화 그런 걸 통해서 다문화를 배경으로 이미 한국인이 된 그런 가족을 더 많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다문화지원과에서 안산 각 25개동에 있는 현황들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쓰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도 그런 데이터를 많이 구해 보려고 했는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상에 그것을 따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문화 출신의 엄마인지 이런 것들 따로 추출하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거기 참여하는 인원 정도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동별로 몇 명씩인지 이런 거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안산이 다문화가정, 외국인이 가장 전국에서 1위인데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상록구 8만여 명의 외국인이 있고요. 그게 등록된 외국인가요? 8만이라는 숫자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4,982명이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84,982명에서 귀화를 했다고 하는 귀화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귀화자는 내국인으로 포함되는 숫자고,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84,982명 중에 결혼 이민자가 한 4,682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결혼은 했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외국인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 84,982명 중에 한 34% 28,940명이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결혼을 매개로 해서 들어온 사람을 말한다면 저희가 추계로 지금 말씀드린 결혼 이민자, 저희가 결혼은 했으나 아직도 외국인 사람 4,682명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통계로 잡힌 결혼 귀화자 7,470명 이 정도로 해서 한 12,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외국인과 관련해서 그런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인구 통계만 보면 동별로 외국인 등록자 수는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사업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그리고 언어발달 이런 부분 보면 대부분 단원구에 다 형성되어 있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저도 반월동 경찰서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이틀 간 걸쳐서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한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캄보디아 아이들이,
○김태희위원 베트남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엄마들이 아침 10시부터 2시간 정도, 안산시 공무원 그분들이 또 한글 공부도 시켜주는 봉사활동도 하시더라고요. 또 경찰서에는 생활안정협의체 그 공간에서 겨울에 난방도 막 망가져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 저도 처음 가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록 쪽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저도 이런 부분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웬만한 규모가 큰 데는 다 단원구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업 자료 보면 다 단원구에만 있어서 우선은 동별 상록구․단원 관련된 현황들을, 최대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출 좀 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동별,
○김태희위원 동별 인구든, 그런 거 통계 인구 나오잖아요, 시에서 나오는 인구. 보면 동별로도 외국인 다 나옵니다.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지원과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업 보면 2억 천만 원 올라와있는데 교육 장소가 거점이 1개소가 있고 일반 운영 기관 9개가 있는데 이 9개는 어딘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거점은 저희 다문화지원본부가 되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한 기관들이 있어서 신청을 법무부에 하면 법무부가 승인을 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기관을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용신학교도 있고 또 이주민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안산에,
○김태희위원 9개소 현황 중에 상록․단원이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상록․단원이요?
○김태희위원 예.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상록구보다는 단원구에 훨씬 많이 있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 서울디지털미디어대학교인가 거기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어서 한양대학교와 저희가 접촉을 해서 한양대학교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 이주민들을 위해서 본오복지관 그리고 성포동 홈플러스에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들이든 가족이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다문화정책과장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1034쪽에 보시면 있는데 1년에 2018년 지금 12월 달이니까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폭력 피해 여성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 시설이 대외 노출이 안 된 그런 시설이고 시설의 특성상 치료가 끝나거나 남편과 적절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는 성인 기준으로 8명이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8명입니다. 그래서 성인 기준으로 8명이고 아동들이 동반되었을 때는 최대는 한 15명에서 17명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거기 1억 8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니요. 거기는 5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죠.
나머지 인건비들은 개별 사업비가 다시 내려와서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경기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다문화에 관련된 보도들을 별도로 모을 수 있는 신문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유사하게 이런 사업을 다 갖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내려준 돈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면 거기서 연간 한 16,000부 정도를 발행해서 저희가 신청한 각 가정에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전부 다 위탁으로 나갑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올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다문화 관련된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줄어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런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누리카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비 가지고 각종 후원 사업이나 다문화 결혼 이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진분 위원님 해 주시죠.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아까 글로벌센터 방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수 사업이 태양광 그것 설치하면서 균열이 나서 방수하는 것 아닌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원인은 지금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진분위원 아니, 그때 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건물은 다른 건물과 좀 달라서 옥상의 일부분이 태양광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슬라브 옥상이 아니고 일부분은 태양광이 있고 일부분은 슬라브 옥상인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방수가 안 됐는지는 실사를 해 봐야 되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태양광 설치 기계 때문에 그 사이로도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공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확인은 안 된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육안으로만 저희가 전문 업체랑 가서 본 거지 그것 다 파헤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주셔 가지고, 알았습니다.
20쪽에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주요사업설명서 말씀,
○이진분위원 네. 거기 보니까 시간을 이수해야지 한국 국적을 딸 수 있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게 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귀화를 위한 시험이 있었고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한 가지로 합쳐져 가지고 이 한 가지를,
○이진분위원 이수를 하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수를 해야만 귀화해도 면접을 안 본다거나 하는 그런,
○이진분위원 시험은 안 보고요? 전에는 시험을 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떨어지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알기로는 면접시험을 별도로 봤었는데 그 면접시험이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지금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 4단계, 100시간이 4단계 이렇게 있으면 거기 시간에 대한 차이점은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게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단계별로 100시간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시간을 채워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1단계 거치고 몇 단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총 0단계부터 6단계가 있는데 중간 중간 내가 실력이 되면 처음부터 안 하고 중간부터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냥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테스트를 해서 내가 중간에 3단계부터 하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그 시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이걸 이수를 하면 시험을 요즘에는 안 봐도 되는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귀화 시험이 있어서 혜택을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을 생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험은 따로 있습니까? 시험은. 따로 시험은 있는가 하고.
○다문화교육팀장 최승배 네, 시험 있습니다. 국적 취득하려면 반드시 5단계까지 통과를 해야지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그 시험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럼 몇 점 이상 받아야 돼요?
○다문화교육팀장 최승배 그것은 점수,
○이진분위원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몇 번을 봤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
○다문화교육팀장 최승배 이게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민할 때 언어가 확실히 돼야지만 받아주고 법무부에서 강화시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진분위원 점수 몇 점인지는 모르세요? 통과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박태순 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토론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다문화정책과장님, 전선지중화 사업 말이에요. 저희가 1.3km 하시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취지는 충분히 알았어요. 저도 다문화센터에서 ‘왜 이 사업을 하지’ 하고 궁금했었는데 1.3km 안에 전선을 다 지하로 묻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묻고 나서 변압기 이것은 그냥 또 이렇게 세워놓으실 것 아니에요. 밖에 노출이 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노출로 해서 지상에 설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그것도 지하로 넣으려고 그러다가 못 넣은 거죠? 지금 그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하화는 아직 공사가 안 됐고 지상으로 올려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게 기술력이 못 받친다고 해서 한 1년간 딜레이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아니고 지상화, 현재는 바닥에 이렇게 놔 가지고 바닥에 놓게 되는데 그럼 그 주변 무슨 보도에 놓게 되니까 보행자 통로를 막게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폴로 세워서 저 위에 변압기나 개폐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경애위원 지금 안 됐어요? 폴대 세우는 것도 아직 안 됐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기술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럼 바닥에 놓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행에 위험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거기를,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시공을 할 때 보행에, 그러니까 당초 보도와 건물에 있는 공개공지 그 사이를 통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놓으려고,
○이경애위원 몇 개나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변압기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총 15개가 올라오게 되는데 녹지에 6개 그다음에 보행과 전혀 상관없는 로터리에 6개,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보도에 놓게 되는 것은 개폐기 하나, 변압기 하나 해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녹지에 있는 것도 일단 바닥에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것은 일단 시야나 녹지에 가려져 있고, 시야나 미관상에도 별 문제가 없어서 보통은 녹지에 놓도록 이렇게 하고,
○이경애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3개 정도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현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세 군데가 문제가 돼서 그것을 그렇게 폴타입으로 해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느냐의 여부를 두고 1년간 저희가 검토를 했으나 기술력이 안 따라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통과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 3개 지상으로 놔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게 해서 통과를,
○이경애위원 통과하시는 걸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통과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통과하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전선지중화 사업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슬럼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일단 지상에 변압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최대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공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다문화지중화 부분이 저는 통상 한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갖고 물론 지중화하고 또 나머지를 특화거리에 있어서 조성하는데 정책과가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전혀 아니라 아예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지중화 하는 그런 것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런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굳이 정책과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이나 그런 쪽 아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대화가 될 텐데 정책과에서 대화가 되세요? 기술적으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 정책을 저희처럼 다문화지원본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하나 있고, 다시 다른 시군처럼 각계 분야에서, 예를 들면 보육이면 보육, 노인이면 노인에서 다문화를 이렇게 거기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또는 차별 있게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건설 관련 쪽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애초에 요구했던, 거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는 특수한 곳이라는 곳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김태희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선점을 하려고 또 나름대로 부서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일단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것을 다문화지원본부의 그런 정책제안 없이,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냥 내버려뒀다면 저희는 아마 3순위나 4순위나 이렇게,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이게 연간 방문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 비해서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작년에는 의상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고, 올해는 집기류를 교체하려고 해서 한 600만 원 올리는 바람에 차액이 한 400만 정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런 것은 운영할 때마다 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김태희위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얼마나, 체험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잠깐만,
○김태희위원 자료가 안 돼 있으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한 1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세계문화체험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어떤 곳인지 그런 것,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그것을 하나 제출을 기본현황 정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딘데요?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 자료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본부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광장하고,
○김태희위원 제가 위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냥.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니, 지나가시는 길에 한 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반월동 쪽이어서.
유엔국제 다문화도시 관련해서요.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은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학술대회 1,000만 원은 그대로 상임위에서 이렇게 그냥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학술대회는 하도록 상임위에서 해 주신 것 같은데 홍보비는 전액,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상임위에서 답변한 과정에서 제가 미흡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하여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관내 거주 외국인이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아서 다문화도시 중에서는 저희가 되게 모범적으로 아주 제일 최전방에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선도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데 국제교류 쪽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범위를 좀 넓혀볼까,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 사업이신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청년이란 게 국내에 지금 있는 외국인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학술대회를 위해서 아예 외국에서 청년들이 오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교류에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외국과 같이 이렇게. 주로,
○김태희위원 계획안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학술대회 자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없으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니, 상임위 때 제출을 해서,
○김태희위원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소식지 안산하모니 보니까 8개 국어로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16,000부 정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것은 다문화신문이고요.
○김태희위원 신문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하모니는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하모니는 소식지입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이 샘플 이번 가을호를 드렸는데요. 그것 보시는 것은,
○김태희위원 이게 뭐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생활정보지, 교통편 안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생활정보지고요. 소식지는 오른쪽에 있는 큰 그것이 소식지인데요.
○김태희위원 하모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1년에 네 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8개 국어 됐다는 게 그러면 나라별로 이게 다 다른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림 있네요. 네팔어,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이것 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아까 주소 우편으로 발송을 하시는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일단은 저희가,
○김태희위원 보니까 8천부 발송하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브라보 안산처럼 신청하는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안산에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 보내서 거기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보시기도 하고 또 저희 본부 1층에도 비치를 해서 오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갖다가 보기도 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연간 증가가 얼마나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증가는 많지,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태희위원 유지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이게 혹시나 안산하모니와 관련해서 이 해당되는 국가가 8개 국어면 그나마 제일 많은 걸로 돼 있는데 발행을 하시기 전에 이런 쪽에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제작을 할 때 그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시는 게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서포터즈라고 그래 가지고 각국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저희가 한 분씩 모셔 가지고 그분들 열 몇 분하고 또 편집위원 자원봉사자들 모셔 가지고 같이 진행을,
○김태희위원 편집위원의 참석수당이라는 게 그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실제로 외국 분들이 다 참여해서 원고를 다 모집하고 본인이 쓰기도 하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도 원고료를 또 드리네요? 4만 원.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나중에 지역화폐 안산사랑상품권이라고 그걸로 좀 하시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거의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요청 드렸던 그 자료, 저는 상록지역에 대한, 본부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상록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다문화 가정 수를 다른 통계이신데 보니까 경찰들이 좀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아무래도 경찰 쪽이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안산 전체 1만 정도 다문화 추정을 하시고 저희 반월동 같은 경우 300 가정이라고 딱 알고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현황들이 협의가 돼서 현황들을 보고 나서, 물론 지금 현재는 단원구 위주로 지금 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초기 단계에는 그게 맞는데 이분들은 결혼, 제가 10여 명 만나면 결혼이 거의 10년차예요. 애들도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상록지역에서의 단원구 그런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평일날도 거의 또 직장을 다니세요. 이분들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제는 이분들이 아예 뿌리를 내리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있어서는 너무나 편중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주말 태권도 교실을 개설해서 운영 중인데 상당히 성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들하고 그런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다문화교육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필요하다면 동 주민센터에 자치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일정 부분을 다문화교육을 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는 25개 동에 다문화 분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예를 들면,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원곡동이나 신길동, 백운동 이쪽을 제외하고는 상록구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공문을 다 각 동에 보냈는데 희망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 기관이 상록구에는 사실 없었고요. 단원구에는 백운동, 원곡동 이 정도 해서 외국인 회화동아리도 있었고 그런 것들 신청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도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합니다. 각 안산시 전역에 신청을 받는데 상록구에는 전에는 부곡복지관도 했었는데 사업이 이렇게, 그분들이 모이시는 게 힘들대요. 외국인 결혼 이민자 분들이 차가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어디 모이시기가 힘들어서 한국어교육을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오복지관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성포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정도에서 외국인,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를 위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 동에서도 안 되는데 단원구 가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상록구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단원구는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결혼이민자를 포함해서 그런 많은 활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위원님, 제가 전광판 관련해 가지고 1분간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언어 지원을 하는 게 15개국 언어 정도를, 15개 언어죠. 그러니까 국가별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대륙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써는 기본적으로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언어를 커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전광판의 표출과 과연 일반 현수막과의 비용의 효율성이라든지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과연 적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또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외국인공동체들도 주말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공연을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 소공연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집합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마땅하게 환영하는 문구를 표출할 데가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그게 또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와서 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예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들 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기술력이 안 된다는데 어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짧게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우리 실무자는 시설직입니다. 실무자는 토목을 전공한 시설직이기 때문에 기술력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아니, 아까 기술력이 안 돼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한전에서의 기술력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니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한전에서의 기술력은 현재 폴타입 변압기는 올려 가지고 시험 가동 중에 있는, 시험을 하고 있고 개폐기도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시험 중에 있는데 한전 측의 말에 의하면 1년 이상 그리고 현재는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적은 곳에 설치하고 있어서 여기 원곡동처럼 이렇게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쪽에 설치하려면 좀 더 시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대부분 지중화해도 변압기들은 완전 넣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셔서 우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오전에 하지 못한 경기테크노파크 관련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으셔서 오시게 됐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회에 있어서요,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결위에는 참석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안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결위는 참석을 안 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2년 전에 처음 왔었고요. 그전에는, 제가 테크노파크에 15년 동안 했었는데 예결위에는 산업지원본부 할 때 뒤에 배석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오늘은 배석이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태순 원래 아까 산업지원본부 할 때 배석을 해서 했으면 그렇게 됐을 건데, 그래서 질의할 게 있는데 산업지원본부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또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건 올바르지 않아서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저도 듣기로는 경기도 쪽 예산도 있고 일부 국비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의 범위가 또 맞는지 이런 부분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지출에 보면 재단 운영 지출, 목적사업, 수익사업, 내부 전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은 어느 정도인 거죠? 질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어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와 관련한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들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심의 대상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업 담당하는 기술지원본부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예산도 있고요. 정부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정부 예산은 당연히 우리가 심의하지 않고요. 경기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배석을 합니다, 배석을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산도 하신다면 안산시가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재단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런 것들은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의를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결정하시고 그러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태순 잘 아시겠지만 예결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업에 대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물론 여기에 국비, 도비 그리고 우리 시비가 있는 거 익히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경기TP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8, 19 그때 토론을 거쳐서 이후에 내용들을 정리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로 이런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인데요, 굳이 안산하고 관련이 없다 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국한되지 않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첫 번째 인건비 부분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 463억 정도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52억이네요. 56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인상이 된 그런 부분들도 궁금한 게 좀 있었고요. 자료는 28페이지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금년보다 약 한 6점 몇 %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보다도 인상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스마트제조 기반구축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채용을 현재 못하고 있는 장애인 4명에 대한 채용 이런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3페이지 보면 원장추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 위원회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원장님이 임기가 다됐을 때 원장님을 뽑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기 말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원장님께서 사의를 표하셨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안산시하고 되면 원장을 추천하기 위한 그런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일회성
○김태희위원 수시로 운영이 되나요? 일회성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례지만 규정에는 원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2020년 1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임기입니다.
○김태희위원 3년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현재 제 임기는 2020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김태희위원 4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산업 육성 부분 있는데 연구포럼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1960만 원, 거의 2천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포럼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것은 경기도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받은 사람들이 각 기업에 취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게 되려면 레저산업이 발전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방향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관계자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안산 쪽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서해안권이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경기도 세해안권입니다. 그래서 김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군포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김포.
○김태희위원 김포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포 마리나하고 안산의 요트협회 그런 데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저희 안산의 마리나항만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시하고 같이 하는 건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고 안산에 있는 요트나 이런 해양레저 관련되는 사업체 또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 이런 데들은 그런 네트워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한 차례 할 용도로 쓰는 포럼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차례 하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매년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김태희위원 매년 한 번씩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김태희위원 49페이지에 기술닥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기 애로, 상용화 지원 이런 건 어떤 내용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것은 기술닥터 사업에 대한 과정인데요. 기업들이 기술에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하지 않고 다 방문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 해서 해결되는 경우를 현장 애로라고 하고요. 그것 중에서 현장의 컨설팅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일종의 과제처럼 약간의 개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들을 중기 애로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또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석 지원, 그래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단계별 지원을 명명한 것이 현장 애로, 중기 애로, 상용화 지원, 분석 지원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회사들도 다 안산에 있는 업체들인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입니다. 경기도 전체인데 기초 지자체들이 도비에 대한 매칭을 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예산에 맞게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가장 많습니다, 기업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2017년 사업실적하고 이런 사업 자료 좀 봤는데요. 2019년에 사업과제 부분 어떻게 선정된 게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 안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과제를 어떤 걸 할 건지 현재 발굴 중에,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정은 안 됐고, 어떤 분야를 할 건지 시정목표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뒤에 계신 말씀하실 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혁신센터에 있는 분이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혁신센터 정책연구팀 송창식입니다.
민선7기에 100대 공약 그리고 핵심 50개 공약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2019년도에는 그 관련 정책 공약, 핵심 공약 50개 중심으로 먼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를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고, 오늘도 팀장님과 센터장님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서울로 가신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고 그것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사이언스밸리 지정을 국가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를 지정하려고 내년에 그 두 번째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안산이 30년 이상 된 도시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재생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은 산단과 그리고 골목상권을 같이 엮을 수 있는 그런 경제 기반형 그리고 중심 시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마을 재생하고 여러 다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 공동체 회복 여러 가지 엮어서 그러면 마을을 중심으로 거점 공간을 어떻게 갈 것인지 25개 동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 재생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가족친화형 그리고 마을중심형, 지역주도형 그런 친화도시로써의 친화지역으로 갈 것인가 그런 커뮤니케어, 예를 들면 지역사회 기반인 통합 커뮤니케어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정책 부문에서 다양한 부문 하고 있는데요. 산업경제 부문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 DB를 2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어느 정도 끝냈고요. 그래서 조만간 시의원님들께 같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한 꼭지가, 그 중에 한 꼭지가 안산이 30년 이상 되면서 똘똘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향토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향토 기업을 어느 정도 분석을 했고요. 탑 투웨니까지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에는 향토 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해서 그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한 부분은 환경에너지 부분도 계속 에너지 자립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2019년에 그런 기본적인 연구과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대략 한 5개, 6개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시 예산액이 17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14분이 이런 거 다 같이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나오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네, 맞습니다.
저희 분야가 산업, 경제, 도시 그리고 환경, 에너지, 교통, 도시계획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스마트시티를 말씀하셨는데 안산시 통해서 마이스산업과죠, 그쪽, 미래전략관이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미래전략관하고 마이스산업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쪽인데 저희도 관련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6억 원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단계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단계별로 했을 때 사업의 범위를 한 번, 예를 들면 해당 부서에서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시티에 대한 걸 그림에 넣으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89블록을 하는 것,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를 만약 좀 더 고민을 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서 들으셨을 때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제 생각으로는 단계별로 가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로 가는 것은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이지만 과연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예산 범위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2016년부터 준비했던 저희가 89블록 혹은 90블록에 있는 복합용지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지금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같이 연관시켜서 89블록을 스마트 도시의 거점 기지로 만들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만들면 안산스마트허브 반월산업단지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같이 연계하고 그리고 복합용지인 연구개발 제조혁신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지가 89블록이다, 거기를 핵심적으로 만들면,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거기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성과가 나면 그걸 가지고 안산시 전역으로 이렇게 뿌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논란이 됐었던 게 사업비 규모가 16억 원이고 연구용역 과제가 3억, 4억, 9억해서 세 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물론 그쪽의 전문가들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용역비가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건 통으로 같이 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이 있다, 그런데 1년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 시의회에서 좀 더 고민이 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1년 뒤에 막상 끝났는데 그러면 바로 첫 삽을 뜰 수 있냐 라는 부분에서 그런 그림이, 사업계획 그런 게 부재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90블록에 있는 R&D센터인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 또 초지역세권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사업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막상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도 되는 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저도 부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초지역세권을 기본 구상을 할 때 2016년에, 2017년 작년에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주민토론회까지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가졌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예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오는 2월까지죠. 2019년 2월에 어느 정도 나와서 중투로 넘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실시계획이 나와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나오면 최소한 2021년에서는 삽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그 공사. 그런 부분 있고요.
제조혁신센터는 원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도 말이나 아니면 2020년 5월까지는 이렇게 원래 계획상으로는 국가하고,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말이나 2020년 5월까지는 이미 입주를 해야 된다는 제조혁신센터에 데모공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입주하는 것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스케줄이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계가 2020년 그리고 초지역세권이 2021년 어느 정도 착공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와중에 89블록이라는 곳을 그냥 두는 것은 앞으로 안산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라도 16억을 세울 때 굉장히 세 가지 분야로 세웠습니다. 유치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유치까지 하고 유치를 해서 바로 삽을 뜰 수 있고 그것을 특히 유치는 글로벌한 해외 그런 유수한 기업이나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억이 된 거고요. 만약에 마스터플랜까지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사업비로 가면 실제적으로 안산이 다른 어떤 10년 이상, 90블록이 한 10년 동안 걸렸듯이 그렇게 가서는 안산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산업정책과를 할 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경기TP 50억이 되어 있고 시비도 200억 되어 있고, 관련해서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현재 90블록 내에 지상 12층 건물을 짓냐 심지어 다른 분들은 아니면 89블록에다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굳이 지금 땅을 파는 상태에서 그걸 갖고 또 용적률도 잘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할 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 좀 아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제가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인가 5월에 한 번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있는 평, 거기가 원래는 한 필지였는데 실제적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추진해야 되고, 2016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인 우선순위가 있다, 안산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스마트 산단을 위해서 그런 기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거기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공간이라도, 전체 필지 중에서 1/4 정도 이 필지, 지금 제조혁신센터 그 5천 평 정도 그 부분은 먼저 그렇게 어느 정도 허용을 하자, 그런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89블록 연계를 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서 내년에 16억이라는 예산을 미래전략관 스마트시티TF 등 같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서 예산이 올해 3억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하시겠어요? 20페이지.
전년도는 1억 6500에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억을 증액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몇 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관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사업화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들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안산사이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가지고. 또 경기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서 했는데 성과들이 좋다고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지원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3억을 책정해서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상용화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 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테크노파크가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등가는 테크노파크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뿐이 아니라 뭔가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당해연도에 봤을 때 몇 건 정도 이렇게 특허를 냈다든지 기술 지원된 사항들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만, 기술 분야에 상담을 하거나 직접 지원하거나 이렇게 치면 우선 당장은 기술닥터 가지고 한 천 건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죠. 또 기술을 개발시켜 주는 거죠. 현재보다 진보된 기술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한 천 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 쪽에 또 많이 합니다. 지식재산은 특허,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는 단계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총망라 하면 거기서도 한 1,200개 정도의 회사에 특허를 출원하는 걸 지원한다든가 디자인 문제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가지고 해외 진출하기 위한 해당국의 기술을 분석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뿌리기업에 대한 것들, 뿌리기업 한 100여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센터에서 창업 기업이라든가 아주 초기 기업들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그렇게 해서 총 망라하면 약 한 3천 정도 기업, 대략 연간 한 3천여 개 기업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많은 초기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현장으로 나가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각 사업별로 조금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들을 연말 되면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내부 입주기업들 중에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그러시기에는 제품들이 약간 전문 제품들은 잘 모르시고 완성 제품들을 아시잖아요? 시판되는 그런 제품들을 아시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바이오 기업 중에는 발효 홍삼을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에. 발효, 그러니까 홍삼인데 발효를 시키면 흡수율이 6배에서 10배가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더 비싸게 파는, 거기 입주해서 한 7년 정도 만에, 저희가 거기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라든가 거기 회사의 로고 이런 것들 다 해 드렸는데 입주한 지 한 7년여 만에, 거의 한 10억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이 들어온 거죠. 거의 한 300억 정도 매출 되게 해서 공장을 작년에 다른 데 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못 짓고 다른 데 식품클러스터라는 데에 지었는데 하여튼 그 기업이 저희들이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또 1인 창업으로 거의 들어왔다가 유버라고 하는 기업인데, 거기는 기술 중심의 기업인데 거기도 입주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한 100여 건 낸,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건물 중에 한 층을 다 쓰고 있으면서 매출을 한 100억 정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수익사업 면에서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20억 이상을 비교 증감시켰거든요. 산출내역들 보면 많은 수익사업에 있어서 하고 계시는데 테크노파크 내에, 그러니까 어떤 기술, 그러니까 기계가 고급화 된 기계들이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없는 기계들 테크노파크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규모 기업인들이 와서 테크노에서 제품을 가공해 간다든지 아니면 연마해 간다든지 그런 기계들이 많이 설치돼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 초기에는 그게 있었는데요.
○이기환위원 지금은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게 한 10여년, 우리가 20년 됐습니다. 여기 새로 지은 지가 벌써 14년 돼 가지고요. 먼저 기계들은 내구연수가 다 돼서 다 처분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는 3D 프린팅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학생들이나 일반 기업인들이 시제품 만들어 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상당히 큰 것 한 몇 억 들어가는, 한 3억 5천 되는 큰 장비도 하나 3D 프린터를 놔서 실제 부품을 이렇게 모형을 찍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외부, 다른 기관들에 소개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옛날식 기계였다면 지금은 최신식, 방금 말씀하신 대로 3D라든가 그런 최신식 기계들을 설치해서 필요한 소상공인, 창업주들이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도 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고 계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전 같으면 기숙사 형태로 많이 썼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지금도 일부 바이오나 이런 것 하는 기업들은 아마 거기서 거의, 바이오라는 게 특징이 일과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밤중에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는 몇 개 실은 바이오 하는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혁신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4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2만 개를 공급한다고 했고요. 그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사업물량의 한 26%를 경기도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금년부터, 금년 하반기 정부에서 새로 예산 편성한 추경 예산부터는 테크노파크가 보급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그게 정부와 민간이 1대1로 매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 하는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안산시 관내 기업들한테 일부, 그러니까 정부 돈에 대비 1대1로 매칭하는 것을 개인 부담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부의 매칭을 도와줬더니 기업들이, 상당히 자금력이 약한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우리 관내 안산시가 가장 많습니다, 대상기업이.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900개 정도의 스마트공장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100건 이상이 아마 안산시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기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테크노파크가 있기에 우리 반월스마트허브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어려움에서 해소되면서 기업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한 9개 정도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현재 18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8개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18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강광주 위원님 말고 또 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 김태희 위원님 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산업정책과 통해서 우리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 보면 3개소 50실 170명을 지원해 가지고 한 22억 정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매출액을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85쪽에 보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15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15억 정도 책정했었을 때 경기TP에서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매출이라기보다는 청년큐브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저쪽에 2개를 해 보니까 청년들이 모여들고 낙후된 시가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이 주로 되는 거라서, 초기 기업들이거든요, 이 청년들이. 그래서 몇 년 지나야 매출액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라서 이게 올해 투입 얼마를 했으니까 매출 얼마 나올 거냐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베이스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비율은 없는 거고요, 0에서 갔기 때문에. 그럼 이중에서 매출이 발생한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계 낸 것은 있죠. 그것은 저희가 올해 연말 것까지는 다 안 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12월 말 되면, 1월 달쯤 되면 올해 것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대캠프하고 한양대캠프 그다음에 씨네랩에는 새로 들어왔고요. 3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상반기 현재는 3군데 합쳐서 11억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난 기업들은 창업해서 조금 매출을 내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22억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게 인큐베이팅 이쪽에 운영사업비가 있고요. 그게 14억 5천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를 조성합니다. 스튜디오 조성하는 게 2억 5천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또 5억 원이 있어서 이게 다 합하면 22억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산서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우리 예산서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저희 테크노파크 예산은 3월에 확정을 합니다. 12월에는 각 시나 도나 정부 예산을 가지고 가내시를 받아서, 여기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답변하실 때 도시계획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초지역세권에 종합복합상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학교가 들어가더라고요, 학교부지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아직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015년도에 연구용역 통해서 나왔던 부분은 거기는 학교부지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상가가 있었고 복합몰이 있었고 공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의 지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와서 그 당시에 민선6기의 시장님께서는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초지역세권이 KTX 정차역이고 소사-원시선도 있고 그다음에 수인선도 만나는, 여러 오철육도가 만나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앞으로 서해안권, 황해권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살려보자 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2016년, 17년에 다시 한 번 연구진하고 공동 연구로 해서 이미지,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트시티라는 것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나온 게 거기 학교부지가 있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도시공사하고,
○이진분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개념적인 것은 그 학교가 그냥 초등학교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일자리나 그다음에 청년을 위해서 그런 공간으로 넣어보자 해 가지고 최소한 예술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로라하는 서울예술대기 때문에 서울예술대 어느 정도 브랜치가 들어오면 어떻겠냐, 그것하고 협업을 해서 연계를 해서 한 번 해 보자, 그런 부분 들어갔던 부분이 학교부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간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학교부지는 약간 외곽 쪽으로 해서 해야지 중심가 역세권에 학교부지가 들어가는 것은 좀 걸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학교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청년들 창업하는 그런 학교였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일부 기부를 내서 학교부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학교부지를 했을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때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 창업, 창직 그다음에 안산이 문화예술의 고장이잖아요.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서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초지역세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때 계획한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안산시 그 당시 민선6기 시장님하고 여러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 스케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아니고 그냥 스케치하는 거였고요. 실제로 그 스케치한 것 기본 콘셉트에다가 도시공사에서는 과연 그러면 그것을 사업성 그리고 토지이용 공간, 공간 구조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15억 이 부분이 아까 안산시의 22억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테크노파크는 아예 경기도 쪽이면 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아닙니다. 22억 중에 운영사업이 14억 5천이라고 다시 밝혀졌는데요,
○김태희위원 네, 맞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그걸 15억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중에 나머지는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그것 운영하는 것은 시가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안 잡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테크노파크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직접 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은 아니고 14억 5천에서 5천만 원 삭감이 돼서, 14억으로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중에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도 테크노파크랑 연결이 돼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연결이 되는데 사실 주관 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을 하고요. 그중에 우리가 하나 기업을, 제가 아까 성공 사례로 얘기했던 유버라는 기업을 한 2년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조금 다르긴 한데 산업정책과장,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총 사업이 한 50억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 총 4년간인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것은 15억 그리고 15억, 10억, 10억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돼서 15억으로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우리가 시에서 순수하게 50억을 투입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국비나 이런 것 공모를 한다거나 국비 받아올 수 있는 게 연계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업을 보시면 저희들 사업들 중에는 대부분 국도시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 구상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우리 향토 기업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한 10개에서 15개 생각하다가 4년간의 계획으로 해서 50억 정도의 규모로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의 그때 사업계획 구상이 돼서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도비를 해 오시고 나서 끝나긴 했는데 국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주문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사업은 순수하게 생산기술연구원하고, 물론 한양대, TP가 있지만 저희 시비로 해서 우리 기업들을 키워내야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향토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없었는데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할 때 향토 기업 분석 데이터 자료가 이후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설명회 자리나 어떤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있겠으나 상임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분석 자료가 나오면 한 번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테크노파크 여기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약 한 입주율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업도 있고 그래서 약간 임의로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는 않고 시간이나 또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태순강광주김태희김동수이경애이기환이진분 |
| ○출석전문위원 | |
| 이경영 배순철 |
| ○출석공무원 | |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 이기용 |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 다문화지원본부장 | 임흥선 |
| 대부개발과장 | 이정희 |
| 관광과장 | 이용호 |
| 해양수산과장 | 장정순 |
| 산업정책과장 | 이정민 |
| 기업지원과장 | 이준승 |
| 산단환경과장 | 조현선 |
| 다문화정책과장 | 임병권 |
| 다문화지원과장 | 김선미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이강석 |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 최강선 |
|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 이규환 |
|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 송창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