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양 구청, 양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문화예술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제 출품료를 2회 추경에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입에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도 단원미술제 2억 7천만원 이 예산 기정액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잡으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출연금으로 안 잡으시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100% 출연금이 아닌지?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제가 올해 몇 월에 있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 10월에 있을 예정이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3500만원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미술품 취득비가 이것이 어떤 미술품을 말씀하시는지, 여기 질문 답변한 걸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출품 작품 중에서 선정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단원미술제나 이런 데는 수상작들은 기증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을 요구하신 이유는 더 많이 구입하시겠다, 다른 때보다?

○송바우나위원 2015년도에는 이 미술품 구입 예산이 얼마, 최종 예산.

○송바우나위원 3천만원이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4천만원이면 몇 점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대여섯 점 살 수 있는 건가요? 10점 안으로 사시는 상황이네요?

○송바우나위원 2천만원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기업들한테도 구입을 어떤 식으로 독촉 같은 것을 이렇게 장려를 하고 계신지?

○송바우나위원 일반인들 구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술제라든지 각종 전시회를 열었을 때 일반시민들은 구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트페어나 다른 전시회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단원미술제가 상금을 주고 미술품을 자체 구입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일반인들도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예산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플러스 미술품 중개라든지 조금 그런 장을,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시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련 예산은 성립이 안 돼 있는 걸로, 아트페어 100점을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많다. 저는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고 하니까 영업마인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팔았다 생각이 되는데 그게 수입이 주최 측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도 어떤 비즈니스로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금 이 4천만원 구입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미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런 예산 늘리고 늘리는 것보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나 예산수립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도비가 이게 밑에 시설비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사업하고 별망성지 성곽보수 도비를 못 주겠다 이런 게 내려온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광산 토지매입사업은 시비만으로 일부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송바우나위원 별망성지 성곽보수는요?

○송바우나위원 불가능?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게 언제 지금 얘기가 되신 거죠? 이렇게 못 주겠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왜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지?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은 수정예산, 이게 시차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수정예산안에 넣는 게 저는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면 306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경정 항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본예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보강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시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보강사업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일부 세워두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건지, 왜냐하면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액이 더 많은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미희위원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본예산 정도의 어느 심각성 같은 것들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때 왜, 이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정말 급한 상황일 때에 편성하는 거지 이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주미희위원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도비도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게 시간을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같은 거 매칭 받아올 수 있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8천만원의 10%면 800만원입니다. 처음 본예산에 편성했었으면 도비가 10%라도 총 합치면 1억 4천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0만원을 도비 전체에서 일단 8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책정을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큰 금액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도나 국비나 매칭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매칭을 받고, 일단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틀이 잡혀진 다음에 추경에 있어서는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추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추경에 또 다른 예산이 편성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지금 편성이 안 된 것들은, 또 그런 사람들은 지역에 또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예의주시하셔서 전체적으로 기능보강 같은 것들은 미리 실태조사 하셔서, 전에 안전사회지원과에도 계셔서 여러 가지 안전사회 문제에 대한 미리 보강할 것들은 재료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구입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차원으로 다른 복지관도 추경에 세우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본예산 지금 주문 받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이번 추경에 들어가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나왔던 그런 기능들은 다 보강이 돼서 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괜찮은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복지관의 문제점들 본예산에 편성할 것들을 조사하고 계신가요?

○주미희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도비든 매칭 받을 수 있는,

○주미희위원 우리가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 건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도에 같은 소속의 우리 안산의 도의원이 계시죠? 그 분한테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도비 다시 책정 받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매입이 됐다가 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반납이 됐다면서요?

○주미희위원 그럼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또 도비 매칭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십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처럼 시비가 없으면서 도비 받아서 일부 매입하고 그러기보다는 시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도비 받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시비 6억에 대한 부분은 다 이 정도 계상을 해 놔도 또 지금 이 문화재를 다 매입하는 상황은 아닌 겁니까?

○주미희위원 전체 금액이 많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이 정도를 다 계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추경에서 이렇게 나눠서 일단 계상해 놓고 이월사업으로 하면서 도비매칭 따라서 매입을 전부다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실시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책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 또 예산 같은 것들을 다 합쳐서 도비가 내려오면 전부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하고 있다?

○주미희위원 매입하고 매입하고 그렇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야 매입 금액들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시비 그렇게 지금 책정한 것 상관없이 도비는 계속 지원요청해서 받을 계획들은 있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되어 있는 것 상관없이 도비는 계속 지원에 대한 금액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시비가 이렇게 계산이 많이 예상되어 있으면 도의원들도 도비 책정하는데 태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이왕이면 도비 책정에 최선을 다 하시고 남은 금액에 시비를 책정해서 시 예산이 덜 들어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인데 지금 전체적인 왜 이렇게 미리 예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는 지금 도의원들이 또 우리 안산 분들이고 하니까 많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도비 예산편성에 꼭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예정보다 인양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추가로 많은 비용들이 더 들어가고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당초 계획하고.

○윤석진위원 당초계획보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지난번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안산시를 세월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놓고 국무총리한테 질의한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놓고 안산시에 특별히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는데 확정적인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가져와 봐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안산시에 뭐를 지원해 줬든지, 그런데 국무총리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서 나름대로, 물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 외, 그거야 당연히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야 당연히 지급해 줘야 되지만 그 나머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정부에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세월호수습단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양지마을 공동체 한마당 축제가 여기 보면 도비로 행사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도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도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물론 도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공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윤석진위원 그렇다고 도비를 받아왔다고 그래 가지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면 낭비요인이 많지 않나요? 처음 추진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연속성을 전제로 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야지 도비를 따 왔다 하더라도 그냥 일회성 축제로 이렇게 끝이 나면 말 그대로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회 축제를 하면 나름대로 시에서도 다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의원님이 어떤 행사비를 따 왔다 하더라도 도의원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저는 설득을 시켜야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도의원 입장에서도 그럴 것 아니에요. 다음에 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행사를 못 할 것 같으면.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원미술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가 3,500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되어도 문제없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가족과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둘째아 50만원, 그 다음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그냥 전시행정 아닌가요?

제가 지금 누차 출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첫째아를 낳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첫째아를 출산을 하면 애기를 키워보면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둘째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낳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5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넷째아, 다섯째아를 낳아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들도 불행하고 부모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전시성 이런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첫째아를 낳을 수 있게끔 첫째아 낳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사실상 넷째, 다섯째 이거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넷째, 다섯째 낳은 거는 오히려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몇 명이나 해당이 돼요? 넷째, 다섯째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윤석진위원 저는 정말로 출산장려를 하려면 정말로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물론 넷째, 다섯째 낳으면 정말로 정부라든가 시에서 전액 예를 들어 가지고 키워준다든가 그게 되면 모를까 넷째, 다섯째를 낳으라고 50만원,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출산정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넷째, 다섯째를 낳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공짜로 키워준다든가,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그래서 전시성 행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넷째나 다섯째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전시행정 같아요.

○윤석진위원 보육정책과요. 357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면 다 이렇게 예산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들이 다 이렇게 삭감이 됐죠? 이게 다 물론 매칭인데.

어떻게 수요예측을 잘못했나요?

○윤석진위원 결국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죠?

○윤석진위원 예, 정부든 시든, 너무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아서요.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잘, 물론 매칭이지만 잘 예측해서 시비가 아무튼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바뀌셨네요?

복지정책과 예산안 중에 이렇게 사업예산 중에 신규 성립전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성립전으로 1억 800 정도가 계상됐는데요. 전체 예산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저도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건의를 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활보조 수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10만원씩 180명 대상자한테 6개월을 지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급을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한 2억 1,600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1년치를 하게 되면?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이게 도비나 시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사실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위법령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책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생활보조수당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도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각 자자체별로 지원해 주지만 시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문제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아니고 생활보조수당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비가 전체 한 2억 1,600이 내시가 안 됐을 때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데 시비 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성기준이나 편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느냐는 거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시라는 거죠.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가 성립전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기정예산보다. 한 1,700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는 처우개선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립전 예산이 줄었으면 대책은,

○김정택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전액 도비사업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도비로만 확보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향후에 우리 시가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됐을 때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처우개선비도 사실은 우리 시가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한번 해 주고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세월호지원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어쨌든 제가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장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추가 계상 편성이 되어서 사업들을 전체 국비로 하고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이 국비 사업들 중에 보면 사실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분향소 원상복구 비용 1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게 사실은 분향소가 인양이 끝나야 합동 장례가 치러지고 추모사업이 어떤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야 사실은 분향소를 이렇게 유가족들이 철수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이죠. 1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은 올해 가능한 예산일까요?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인양이 돼서 이게 장례까지 치러지고 이 분향소를 원상복귀까지 올해 안에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어차피 이거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예산을 확보하시는 건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부족할 것 같아요. 1억에 대한 복구비용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마무리를 하고 있고, 어쨌든 들어가는 예산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시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어떤 지출 면에서 봤을 때 항상 지적을 많이 했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단지 저희가 사실은 의회이다 보니까 이 세월호지원단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 예산이나 시비 예산이 들어가면서 정말 앞으로는 세월호지원단도 향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정말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예산,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은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비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우리 국장님 이하 세월호단장께서 노력을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번 예산을 보면서 도비를 확보한 예산 중에 우리 위원님도 한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민간행사 사업 보조 5천만원 성립전예산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지금 양지마을 공동체 한마당.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가 좀 의아심이 들어요. 이런 예산은 사실은 지역공동체 사업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문화예술과가 지금 이런 동네사업 하라고 문화예술과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에 이런 도비를 받아오시려면 안산의 진짜 대표적인 축제 이런 행사 이런 규모의 어떤 예산을 받아오셔야지 이건 하나의 마을을 상징하는 축제, 이것도 축제 내용을 보니까 이건 하나의 지역의 행사예요, 지역행사.

이런 행사는 사실 원곡1동·2동 이런 동을 옛날에 양지마을로 해서 양지마을 공동체 한마당 화합의 축제로 하신다는데 참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도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건 문화예술과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동별로, 아시죠?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로 축제를 해요. 원곡2동 같은 경우에는 겨울행복축제라고 해서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축제들이 동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의원님이 자기 지역에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님이라 하면 안산의 전체적인 문화예술을 위한 이런 국도비 확보해서 정말 그런 안산 전체 시민을 위한 어떤 행사의 주체가 돼서 예산을 신청하고 하셔야지, 저는 도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런 예산 신청하는데 도비로 준다는 자체도.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이 안산시민들이나 25개동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단지 제가 이것을 자치행정과나 구청의 행정지원과 여기서 편성했다면 제가 조금 이해는 하겠어요. 자치행정과는 실질적으로 동의 어떤 공동체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원을 하고 또 육성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공모사업도 하고.

이건 공모사업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지역에 아무런 어떤 특색이 없어요. 저희가 이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우리 문화예술과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아무리 도의원이 요청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틀에서, 자, 우리 축제가 1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축제 많지 않습니까, 대형 축제들? 몇 십억 들여서 하는 축제들?

이런 데에 집중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할린동포 기초수급자 지원사업이 이번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게 많아요. 국도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보니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억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수요자가 사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보면.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이런 혜택 받는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런 부분은 조금,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수요자 예측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2회 추경에 반납하시는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할린 우리 동포들이 이런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김정택위원 645명?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정확히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사할린동포 642명에게 지원되는 게 뭐 뭐가 지원된다는 걸 한 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홉 가지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김정택위원 자료로 주시고, 일단은 제가 사실은 고향마을을 자주 방문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아홉 가지 분야의 어떤 예산을 지원 받고 또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가정을 들어가다 보면 여러 형태의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은 LH와 우리 관리주체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또 관리비라든가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생활에 대한 필요한 그런 자금들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또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요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이 다 된 건가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정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고보조금 반납 중에 2015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억 23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시에서 하는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업체에서 하나요?

○손관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양이 많아서 업체를 분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대로 남고 있어요. 반납액은 늘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업체수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결식아동수가 줄면 업체수도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역으로 하십니까, 행정을?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업체당 몇 개 정도 배달했나요?

○손관승위원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국고비 보조금도 반납하고 있으면서 아동수도 줄고 있고 하다면 바꿔 말하면 결식아동수가 줄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만큼 배달 소요시간도 준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도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반납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왜 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손관승위원 아동수는 주는데 업체수는 더 늘어도 된다?

○손관승위원 그 이유가 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안산시 임차경로당 줄여가고 있죠?

○손관승위원 임차경로당 지금 거의 승인 안 내 주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희망경로당은 뭐예요, 희망찬 경로당은?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귀한동포인지.

○손관승위원 귀한동포경로당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모르십니까? 이거 예산 어디서 나서 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산 어디서 나셨냐고요. 자체 재원입니까? 아니면 특교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지금 경로당도 못 내주시면서, 귀한동포가 지금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손관승위원 단원구에 3개예요, 무허가까지. 이 양반들 어디 있다 왔어요? 단원구에 있다 온 사람들이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상록구에 귀한동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단원구 거랑 상록구 거랑 회원명부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손관승위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진 보여 드릴까요, 띄워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들도 문제가 돼서 없애고 있고 줄이고 있는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한 곳도 못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무허가도 승인을 못 내주고 있는 판에 상록구에다 또 예산 들여서 임차경로당을 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죠? 전 시장 때부터 나가서 쓸 데 없는 소리들 해 가지고 그래서 경로당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 한아름. 한아름에 있다가 몇 명 쪼개져 나가서 우리 저쪽에서 같이 못하니까 하나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귀향민 생기고, 거기다 또 쪼개져 나가서 귀한동포 생기고, 거기서 또 쪼개져 나가서 상록구까지 간 거예요. 왜? 원곡동에서는 더 이상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하지들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파악하셔서.

○손관승위원 이거 예산 제가 왜 올라왔는지 진짜 잘 알거든요. 누가 요청했는지도 잘 알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들은.

내국인들도 못 챙기면서 무슨 외국인 귀한동포들 온 사방에다가, 이런 식이 되면 원곡동에서 또 쪼개져 나가고요 상록구에서 또 쪼개져 나가요. 그러면 또 해 줘야 돼요, 그때마다.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는 한아름, 귀한동포, 귀향민 3개를 하나로 합해서 건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로 넣으려고 그런 계획들도 지금 갖고 있어요. 국비 받아다가.

그런데 상록구에 떡 하니, 이거 담당계장님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제발. 쓸 데 없이 일 만들어서 복잡하게들 하지 마세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통합할 방법들 찾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통합하는 게.

○손관승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하나씩 한 번 가볼게요.

‘안산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이게 원래 사업비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는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 3회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5800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7천만원 사용하셨고요. 2016년도에 7천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해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왜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본예산 편성 당시 7천만원을 편성하시고요, 3회 추경에 1200만원을 감액하셔서 5800만원 사업이었다고요, 2014년도요. 2015년도 7천만원 사업, 2016년도에는 1억 사업 되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손관승위원 과장님, 지금 인구수 감소하죠? 출산율 감소하고, 아이들 감소하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늘어요, 이것은. 2014, 15, 16년도 넘어가면서 계속 늘어요, 어떻게 아이수가.

○손관승위원 적게 잡혀 있었으면 보세요 2014년도에 1200을 감액할 필요가 없었고, 2015년도에 7천만원 갖고도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2016년도에 본예산에 1억을 편성을 받으시든가 추경에 이제 와 가지고 아이들 수가 늘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아이들 수가 늘어요?

○손관승위원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셔서 9월달입니다. 명절 지나고 10월달부터 사업비 나간다고 가정하면 11월 한 달이에요. 12월 방학이고.

그런데 그 3천만원이 한 달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에 똑같이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수업 프로그램을 주실 것 같으면 공정하게 한 번에 주셔야 되는 거지 추경에 받아서 학교수 늘려서 하시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화 못한 학급들은 그럼 수업을 안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 쓰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 경비를 쓰실 수도 있는 거고. 3천만원 이하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손관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죠. 국도비라든지 외부 자원 갖다 쓰실 생각들 더 하시라고.

그런데 얘기해서 안 되면 시비로 계속 편성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학교에서 신청하게 넘겨요. 교육지원 경비를 쓸 수 있게끔,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손관승위원 예. 그리로 넘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 거요.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원래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이거?

○손관승위원 그런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비 삭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3천만원 올라와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1800만원 갖고 사업했고요. 부족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3천만원 다 편성을 해 드렸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3천이란 예산이 부족함 없이 행사 하는데 잘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하루짜리 행사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예산 1억을 주면 1억이 필요한 거고, 10억을 주면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비까지 받아다가 예산 올려놓고 내년도에 도비 못 받으시면 다시 6천만원으로 편성해 주실 겁니까, 시비로?

○손관승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올해 6천 갖고 했는데 내년에 다시 줄여서 해라. 그러면 거기서 불만 제기 나오죠.

○손관승위원 행사성 사업비들 줄이라고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정교부금 페널티 받을 때 안산시 행사사업 오버돼서 페널티들 받으셨어요. 인구수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페널티 금액.

○손관승위원 예산이 느는 만큼 과장님 프로그램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올해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그 중에 일부 3천만원어치 프로그램을 빼고 하라고 하면 이해들 하시겠냐고요. 그죠? 늘리긴 쉬워도 줄이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도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를 삭감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행사성 예산 올라가요. 문화예술과 행사 제일 많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 뒤에도 봐요. 시립국악단 국내외 공연 원래 사업비 얼마입니까?

○손관승위원 국내외공연 지원, 그 밑 국악교실 청소년 발표회도 같이, 이거는 또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누가요? 도의원들이요?

○손관승위원 특별조성금으로?

○손관승위원 성립전 예산 특조로 잡으셨어요? 5천만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왜, 타이밍이 안 맞았으니까.

그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들 하시고, 예산은 써야 되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행사 자체가 나쁘거나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최소한 기본적인 원칙들은 지키셔야죠. 매년 줬으니까 또 줄 거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시고 나중에 오시면 갖다 다시 집어넣으시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게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의원들이 특별조성금 식으로 자꾸 내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에서 고정적으로 매년 일정 부분 사업비 지원이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성립전으로 쓰셔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내려오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바뀌면 예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가지셔야죠. 계속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재원으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뭡니까?

○위원장대리 주미희 손 위원님 많으시면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다 다시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대리 주미희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 복지 허브화 확산 지원인데 이게 기존에 운영이 안 되던 것 이게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4개 동을 대상으로 8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관련한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어떤 사업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떤 건지 대략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동 복지 협의체인가,

○송바우나위원 협의체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 안산시 자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라 해서 2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로 어디 리모델링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파티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은 복지 허브화인데 실제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대다수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예산에.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이나 지체장애인 특장차 운영, 이게 주로 어떤 예산인지, 인건비인지.

○송바우나위원 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몇 대 있죠?

○송바우나위원 2005년식이면 이것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를 고치시기보다는 구입을 하시고 이건 국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수리비가 이렇게 드는 바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차 같은 걸 살 때는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예산 안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운영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식품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모품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왜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님, 과태료가 이게 공중위생관리법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죠? 세입에 결산서 104쪽.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징수결정은 1,532만 3천원으로 하셨는데 이월이 175만 5천원이 됐습니다, 10% 넘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12월말에 이렇게 징수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독촉을 안 하신 건지 어떤 부분이죠? 이게 모텔인가요? 미용실, 모텔.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세부목을 가기 전에 사업을 가기 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경상비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걸 어떤 사업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운영비나 꼭 사업비 이런 거라기보다.

이걸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비,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도비, 국비, 복지정책과가 특히 그런 사업이 많아서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 좀 어떻게 된 건지, 왜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하시고 전체를 수납했다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하셨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다음 연도 이월액 이건 다 도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이월이 아니라 이거는 미수납액 처리, 징수결정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하는데 징수하면 그게 시로 오는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네, 시정 부탁드리고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지만 대다수가 도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현황,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건립비 2015년도에 7억 5,842만 4천원 전액이 올해로 넘어왔는데 이거 어디 경로당이죠?

○송바우나위원 두 군데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올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내년도 이월되는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2014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15년 넘어와서 다시 16년 올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큰 금액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이 미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년씩.

○송바우나위원 이게 특별교부세인가요?

○송바우나위원 특별교부세 내년 3월 준공하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두 군데 다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과장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2015년도에 거의 다 이월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예산은 이번에 안 섰는지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언제,

○송바우나위원 국비가 아직,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초지동 667번지인데 거기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게 되고 그게 종합적으로 평생학습원하고 도시개발과 이런 데랑 협업이 어떻게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 지금 70 몇 억,

○송바우나위원 국비 없이 시비로 일단 스타트를 할 수 없는지, 국비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지,

○송바우나위원 그 위원회 소속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단원구 이거는 기정에 없었는데 하나 새로 생긴 겁니까? 기정 1천만원에 증액된 거죠?

○위원장대리 주미희 지난번에 단원구 노인회에 문제가 생겨서 정리 못 했던 것 다시 정리하면서 요청해서 다시 그 비용이 계상된 겁니까?

○위원장대리 주미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송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원곡동 미화원쉼터 이전 설치공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현재 쉼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현재 초지동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이전의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지금 꼭 2회 추경에 올리셔서 이전을 하시는 이유, 여기가 사용이 어렵다든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옮기시는 건지, 접근성 때문에 옮기시는 건지, 지금 있는 데가 지번이 어떻게 되죠, 초지동?

○송바우나위원 여기로 옮기신다는 게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현재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소.

○송바우나위원 두 군데에 분리되어 있는 것을?

○송바우나위원 그 이유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대부남동 210-5 일원 수문 정비공사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지금 현재 수문이?

○송바우나위원 편입 이전입니까?

○송바우나위원 20년이 넘었겠네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곡동 미화원쉼터 이전 설치공사도 그렇고, 수문 정비공사도 그렇고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급성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시급한 건지, 지금 하반기에 꼭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수문은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일원이 논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논이면 이거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요? 한 3달 정도 걸리는 걸로 보이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급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각종 보수공사, 교체공사, 도로 보수공사, 다리 같은 거 보수공사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고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건 알겠는데, 월피교 보수공사 3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송바우나위원 하부공사는 준공예정이시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3억으로 이게 가능하신가요, 상부?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1동, 일동, 본오2동, 본오3동, 이동 일원에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작동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전혀 확보가 안 되셨다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아까 월피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정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5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8억이 돼야 되는데 기정액은 0원에 3억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편성목을 다르게 하신 건지 이것은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 LED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한 번씩 교체하면?

○송바우나위원 그거 파악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건건동 812-4번지 도로 보수공사 여기는 사진을 보니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겠는데 2천만원, 여기부터 쭉 도로포장 및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비 감액하신 것도 있지만 증액 편성하시고,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다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건건동 도로 보수공사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래도 국비, 도비 예산이 많이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대 국회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별로 예산이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상록구 건설행정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6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보니까 광덕초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상록수 2번 출구 도로정비사업 예산이 이렇게 2억, 4억이 계상됐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지역별로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이든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있을 거예요, 보면. 그리고 시급한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다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 또 각종 민원사항도 접수 돼 가지고 이런 노후시설을 정비해야 된다는 순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과장님?

○김정택위원 어쨌든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은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를 하셨겠죠. 맞죠?

○김정택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도 마찬가지고 또 도 시책추진, 요즘에는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이죠, 그것도. 보면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지역의 편차가 좀 있어요. 지역의 편차가 좀 있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예산을 가다 보니까 좀 그런 우리 구나 시나 그런 쪽의 어떤 행정 자체가 좀 더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의 아쉬운 점을 표명하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덕초교 일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 시급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국비 요청해서 이렇게 지금 특별조정금 받으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아서 올해 사실은 9월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8월 24일쯤에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그죠?

○김정택위원 또 10월 중에는 준공까지 벌써 이런다면 지금 사업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승인 받는 거고, 설계용역비는 어디서 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 몇 월달에 이거 지금 편성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죠.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이 편성됐고, 또 2016년도 1회 추경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고 9월입니다. 성립전예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지를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사실은 금액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2억, 4억 예산 중에 이런 예산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 이런 심의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줬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냥 막연하게 환경개선사업 2억이다. 또 상록수 2번 출구 보행 도로정비에 4억이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사실 이거 심의하면서도 어디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환경개선 하는 건지, 어떻게 도로정비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므로 해서 지금 특별조정금이 언제 시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지, 두 번째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식의 어떤 것을 갖고 2억을 이렇게 계상했는지 그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예산 지금까지 정확하게 내역을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지역별로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더 시급한 이런 데에다가 이런 환경개선이나 도로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래요. 매년 보면 연말 이 시점 되면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고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다 쓰기 위한 이런 지금 시의 행정이 아니냐는 쪽의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보도블록 교체를 하게 되면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단체나 이런 데에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필요한 보도블록이나 폐보도블록을 필요하시다면 좀 구입할 수 있게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 들어올 거예요. 아마 폐보도블록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도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단원구 도시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폐쇄조치 받은 데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단원구 어린이공원 시설물,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도 관장하시나요, 지금?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어린이놀이터 중에 안전진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받아 가지고 폐쇄된 놀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관장하신다니까 제가 추가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안전진단 후에 불합격 판정돼서 폐쇄된 놀이터에 대한 대응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김정택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유지보수공사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 예산들이? 별도죠?

○김정택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만 저희가 사실은 상록구, 단원구에 어린이놀이터 관련돼서 사실은 사용을 못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도 전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든 반영해서 어린이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 자체도. 물론 거기에는 공동주택도 있을 거고, 또 연립단지도 있을 거고, 그죠?

○김정택위원 또 우리 시의 놀이터도 있을 거고,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진단에 불합격 판정 받아서 폐쇄된 놀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그런 예산들은 빨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공사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1억 정도에 담당부서에서 편성했지만 이런 예산들도 사실은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구청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또 이런 것에 국도비를 받아오셔야 돼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부분과 폐쇄된 놀이터에 대한 조속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원상복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노점상단속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3천만원이 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전체 이렇게 보니까 불법단속 용역비 해서 이렇게 용역 주체를 보니까, 뭐죠, 과장님?

○김정택위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죠?

○김정택위원 재단이요?

○김정택위원 지금 올해 어떻습니까? 노점상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듯이 노점상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무 자르듯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전국노점상협회에서 또 와서 집회하고 자체적으로 생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는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전체 1년에 저희가 추경 이번까지 계상이 되면 1억 8천 정도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또 이게 수의계약으로 2014년도, 15년도를 수의계약 형태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또 용역업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론 지금 미래재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구가 사실은 노점상단속을 했을 때 과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이렇게 단속해서 용역비를 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다 보면 다문화지원본부가 생겨 가지고 다문화특구를 어떻게 지금 이거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고 전국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이런 노점상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다문화특구단속, 그리고 노점상연합회 확산 저지,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 이 부분이 1억 8천에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전체 큰 틀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세부적으로 그냥 민원 콜센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단속 나가는 비용, 이런 비용도 600 몇 건이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 준 자료에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자료를 저희는 보면서 지금 이 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심의하고 또 제대로 쓰여지는 건가 이런 부분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이게 연간 보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이 과연 구에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그 용역비가 매년 용역비가 행정대집행에 사용되는 용역비가, 행정대집행이 뭡니까? 인력이 많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연간 몇 건 정도가 행정대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저희가 사실은 행정대집행에 어느 지역을 놓고 한번 시행을 한 게 사실은 사례가 몇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록수역 거기 행정대집행 하면서 엄청나게 전국노점상협회하고 몸싸움까지 하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2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냥 순간순간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매뉴얼을 갖고 정말 집중단속해서 여기를 근절을 어떻게 시킬 건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근절을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확실한 그런 어떤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온적인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 단원 주민복지과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촘촘한 통합조사로 관리 복지재정 관리 강화 이렇게 주요업무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보면 지금 상록구 주민복지과 기초생활 보장지원에는 보면 예산이 많이 지금 이렇게 남아 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단원구는 또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주미희 두 분 다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답변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생겼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측정을 잘못했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국도비나 이런 게 내시가 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기초조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아마 국도비가 내시가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다, 그러면 이게 아무튼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두 분 다 들어 가셔도 됩니까?

○윤석진위원 예, 단원 환경위생과요. 여기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커피축제 추진해 가지고 1천만원이 반납 쪽으로 나왔는데 왜 기정예산에서 1천만원이 그렇게 됐죠? 435페이지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커피축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지금 현재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단원구요. 단원구 주민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보면 꽃보다 경로당 야생화 꽃걸이 설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 동네 경로당 ART프로젝트 해 가지고 1억 5천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네요, 어르신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ART프로젝트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사업비가 시비가 아니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물론 이런 부분의 업무도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시립경로당은 나름대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이 의정보고회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시립경로당이 아닌 일반 다세대나 이런 데 있는 경로당에 도배장판, 그 다음에 냉장고 교체, 에어컨 교체, 이런 아무튼 경로당 시설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물론 시립경로당이 아닌 부분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이 있다면 우선 시립경로당보다도 훨씬 더 취약하고 힘든 데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차피 안산시에서는 시립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일정 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편의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올 여름에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 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경로당도 상당 부분 제가 민원을 접수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안 되는 데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물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안산시에 있는 경로당이니까 이런 예산이 있다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게 저의 시의원으로서 바람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앞에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광덕초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이게 특조비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업들이에요.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이 매일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들이에요. 신도시 쪽의 인도 확장부분이라든가 매일 하루에 한 통 정도씩 동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받을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오기 전에 새로 12단지, 11단지 인도 확장하는 부분 그쪽 민원 때문에 아침에 그쪽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17단지에도 인도 확장 건 때문에 갔다가 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으로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특조비를 받아 가지고 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시에서 예비비라도 빨리 세워서 주민들의 어떤 보행권하고 관련되는 문제고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하루속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현재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대리 주미희 예,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단원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을 보니까 우리 단원구랑 상록구랑 예산 상황이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는 도로나 가로등 이런 게 완벽히 구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상록구청은 건설행정과에 이번에 13억원이 추경에 편성되고, 단원구는 3억 3천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추경에 한쪽은 돈이 넘쳐나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성준모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더 일하시나 봐요.

○성준모위원 수정안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올해 가로수에 벌레가 우리 안산은 어떤 벌레죠? 미국 선녀벌레인가요?

○성준모위원 방역을 몇 번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예산은 안 부족해요?

○성준모위원 방역을 얼마 정도면 해결하시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수정안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 2억 신청하시면 해결 다 하시겠어요?

양 구청에 한 2억씩 수정안을 만들어서, 아니, 요새 여름 내 전화 안 받았어요?

○성준모위원 요새는 아파트까지 들어와 가지고, 도대체 틈이 없는데 선녀나방이 아파트까지 들어올 정도면 아파트 정원이든지 모든 가로수에 그 나방이 청사 앞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추경에 요구를 하시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해는 오지 않지만 보기도 나쁘고 또 집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보기가 더 흉한데.

○성준모위원 지금 가을 시기에는 방역해야 효과도 없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산란하기 전에 잡아야 지 산란해 버리면 내년에 또 번창할 텐데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더 세우셔야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2배면 내년도에 4배가 늘어날 텐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 그 나방 대책을 강구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부터는 더 많이 계상하셔서 지역구 의원들 2명한테만 전화주시면 예산은 다 확보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다 물어보셨을 텐데, 상록구청 상록마루 환경개선공사가,

○성준모위원 상록구청이 신청사인데 벌써 이렇게 하자가 생겨요?

○성준모위원 방부목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성준모위원 내구연한이 없어요?

○성준모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녹지과에 남는 나무 갖다 넣으면 안 될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요새 방부목 내구연한이 꽤 긴데 5년 만에 절단이 나 버려요?

○성준모위원 의회도 비품 아끼느라고 책장 같은 것 다 녹지과에서 폐자재 사용하고 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부도 시화방조제 지난 주말에 오다 보니까 가로등에 LED바가 설치되어 있죠? 녹색과 파란색인가 이렇게 나오게 밤에. 그거 담당, 그거 몇 개 떨어진 것들 있는데 확인하시나요?

○성준모위원 조치 중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예 이 자체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가로등 길게 지금 대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게 있더라고요.

○성준모위원 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지금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양 구청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자료 주신 것 중에 추가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롯데건설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비산먼지하고 소음 관련한 점검에 대한 내역을 주셨는데, 이 자료만 봐도 계속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조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염려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위반 날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공사의 진행률은 몇 %나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소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까 말한 우려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신고인이 몇 곳에 인근에 있는 고시텔이라든가 모텔인데, 헤라모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처리를 소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에 어떤 주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접수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걸 아직도 마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의논하셔서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롯데백화점 관련한 것 말고도 지금 재건축과 관련한 공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게 똑같은 어떤 것들이 반복될까봐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미온적이신 것 같아요, 해결이.

○나정숙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상록구 상록마루 환경개선공사 행정지원과장님.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 본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리시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올리는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 아세요?

○나정숙위원 담당이 아니셔서 잘 모르신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되셔서 잘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나 똑같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고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판단해서 볼 때 2억의 공사비를 해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하셔서 삭감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정말로 이것이 어떤 안전의 문제나 이런 거라면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는 거지 2회 추경에 2억을 올리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6천에 급한 게 어떤 내역이에요?

○나정숙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나정숙위원 이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없던데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2017년도 본예산에 해서 6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해서 1억 4천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반복으로 올리시면 의회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 아쉽죠. 정말 2차 추경에 대한 건 정말 필요한 사안이죠, 긴급하게.

사1동에 지금 동장님은 안 계시죠? 길거리 갤러리 사진 교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소요예산 천만원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도 있죠, 사진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을 다시 교체하신다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게 훼손될 수 있지 않나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아예 상록구청 안에 홀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전시하거나 이러시기도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밖에다가 사진을 하셔 가지고 갤러리를 하시는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네, 저도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사진의 액자가 나무죠?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뭐로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거 샘플 가지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샘플 좀 갖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게 50개입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잡풀하고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엄청 지금 거리를 다니는데 방해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인가요, 도시주택과인가요? 잡풀 제거 수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인가요? 우선 단원구 환경위생과인가요? 도시주택과인가요?

○위원장대리 주미희 이거 과는 어떤 과인지요?

○나정숙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잡풀이나 이런 거 관리하세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청 앞에 보면, 쭉 나가서 시청 사거리에 보면 날마다 출퇴근하는데 보면 잡풀 엄청 우거지고요,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가 지금 잡풀로 무성한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이상기후로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잡풀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사안을 예비비나 추경 때 올려서 그 무성하고 우거진 부분을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예산의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추석 전에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여름에 막바지 되면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안 하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제일 먼저 하는 데는 어디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청 앞에도 안 하는데 어디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오늘 예결위 끝나고 저랑 한 번 시청 앞에 나가 보실래요?

○나정숙위원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잡풀이 너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인도에도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곳도 많아요. 과장님은 그런 거 안 보이세요?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조치 개선을 안 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사안은 기후가 너무 더워서 종전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니까 예비비라도, 아니면 긴급사항이라도 해서 인력이나 아니면 위탁을 해서라도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나정숙위원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올라오시지 않고 본예산에 깎은 것을 다 올리시는 것은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청에 사실은 예산들이 부족한 사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번 추경을 보면 다 삭감한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올리시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상록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록구청장님, 구청은 긴급 시민들의 민원, 정말 민원서비스 이런 것들을 민첩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방역, 잡풀제거 이런 것들을 대비한 여러 가지 추경예산이 올라오겠다고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사실 그런 예산들보다는, 긴급한 예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수정예산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수정예산에 보면 구청에서 무슨 다리 보수 개선공사가 올라왔어요. 이런 거 다리공사 중요하긴 하지만 추경에 화정교 보수보강 이거 특교 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런 게 어떤 게 우선하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사항이 있고요.

단원구청에 계시는 건설행정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잡풀제거에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시청 앞은 그래도 대표적인 곳인데 시청 앞 주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어디예요?

○나정숙위원 상록구의 도시주택과장님하고 단원구의 도시주택과장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본예산에는 가로수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죠?

○나정숙위원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잔액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도시 숲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실지로 구청에 있는 이런 가로수 관리 담당 과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시 숲은 사실은 꼭 도시 숲을 할 만한 어떤 공간이나 위치는 아닌데 거기다가 예산을 몇 억씩 투여하고, 가로수는 예산 투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로수는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보시기에 가로수 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가로수 관리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고 녹지과는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공원 옆에다가 도시 숲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게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구 지금 가로수 관리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중앙로 있잖아요? 중앙로에 새로 가로수를 조성하시느라고 도로를 좀 고치셨죠? 그거 구청에서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시청 어디요?

○나정숙위원 녹지과 이따가 나중에 여쭈어 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이 어려울 때 이렇게 확보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날씨가 더워서 가로수 줄기나 아니면 가지가 많이 뻗쳤나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나정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똑 같이 해서 하고 있다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 공사,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산하시면서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얘기를 들은 사항이에요. 이게 결산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도 추경에 세운 이유가 9월 30일에 시화쓰레기매립장에 있는 환경미화원 쉼터를 9월 30일까지 이전을 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마련해서 그 분들의 쉼터를 제공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하셨죠?

○김정택위원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 때 당시에 부지를 89블록에다가 하신다고 보고하셨죠?

○김정택위원 여기 추경 예산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계장도 안 오셨다고 그러기에, 그때 상임위에 보고할 때 89블록에 신축해서 이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면적은 990㎡ 정도가 필요하고 건축물은 300㎡ 정도가 건축물로 공사하신다고 그러고 소요예산은 1억 9천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진일정도 쭉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가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위치를 보니까 사동 1557-1번지, 여기가 시유지죠? 공공청사 부지죠? 여기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하실 면적이고 전체 면적,

○김정택위원 지금 144㎡ 하신다고 하셨어요. 평수를 보니까 43.56평 정도 돼요.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그 부지가 지금 과장님 공공청사 부지죠?

○김정택위원 그 부지를 지금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동하고 지금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사실은 사3동 주민센터 부지예요. 그 부지가 주민센터를 거기다가 건립을 할 예정이었는데 푸르지오 6, 7, 9차가 개발되면서 사3동 주민센터가 그쪽에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가 거기 많이 유입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주민센터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어떤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거기서 민선4기 때 거기에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건립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주민들이나 동에서도 여기를 빨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 7월초에 도에 있는 도의원하고 해서 도비 10억을 이번 본예산에 확보해서 거기를 교육복합다목적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민선 지금 현재 6기 시장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어요, 6월달에 도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저 이것 지금 보니까 43평의 가설건축물 거기다가 건립한다네요. 이것 임시 땜방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것 10억 미만이라 공유재산 취득심의 의회 보고도 안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그렇다치고 이것 분명히 제가 결산할 때, 여기 속기록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안 됩니다, 재검토하시라고.’ 과장님 그때 답변이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셨고 내가 밖에 나가셔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동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의회 자체에서도 사실 이렇게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그냥 행정절차 이행합니까?

그리고 89블록에 분명히 한다고 예산 받아놓고 특별한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2억 미만이니까 우리 시유지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인근 주민들하고 이런 건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의견수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 관련 동하고도 협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뭐하라고 하였어요. 여기 속기록도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으로서 미화원 쉼터 장소 변경됐다고 상임위 보고도 없었고 예산 승인 받을 때도 89블록에 한다고 해 놓고 왜 1557번지 이 부지에다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여기 다시 재검토하라고 여기 속기록에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557번지 상임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여기를 전면 재검토하라는데 왜 얘기도 안 하고 하시냐고, 행정절차를 밟으시냐고요. 그러면 의회가 이렇게 주문도 했었으면, 결산 때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고자 하면 제대로 행정절차 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고 하셔야지 의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하고도 협의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련 동에서도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런 보고도 없대요. 그러면서 주민자치 참여예산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소리도 나와요, 지금 현재. 이게 뭡니까?

○김정택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회계과만 관련부서예요? 업무협조라는 게 있잖아요, 협업도 있는 거고?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큰일날 말씀하지 마세요. 환경미화원쉼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정택위원 제가 환경미화원쉼터는 빠른 시일 안에 부지를 선정해서 하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 부지가 적당한 부지냐고요. 거기 평수로 따지면 200평이 넘는 부지예요. 그거를 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지에다가 이렇게 할 데가 없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이런 부지에다 한다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행정상.

그러면 나머지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할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40평 쪼개 쓰고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지금 이런 그림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가설건축물로 이런 부지에다가 이렇게 건립하는데 이것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김정택위원 제가 부지 마련해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김정택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하시나 한번 보세요.

구청장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상록구청장님, 얘기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저한테 보고 안 해도 돼요. 이런 부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용도로 사용하든가 주민의견수렴 우리가 사실은 법적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주민의견을 듣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게 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그냥 사용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10억 정도를 확보한다는 그런 확신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 되면서 10억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장님한테 협의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게 민감한 거죠.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주민이 알지 못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마찰을 겪으면서 나주에 발주 끝났으니까 우리는 행정절차 이행했고 발주했으니까 모르겠다, 나중에 공사됩니까? 단적인 예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상록수역 주차장 공사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3년이 넘었습니다. 예산확보 되고 설계까지 하고 공사입찰까지 한 상황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죠? 그 몇 가구 세 가구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 시급한 것을 갖다가, 이게 민민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사3동 주민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이것 갈등 시킬 겁니까?

제가 이것 갖다 주면 대학동 주민들 인근 주민들 아마 구청이나 시청 와서, 장담합니다. 이것 엄청난 관심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내가 89블록도 왜 재검토하라고 한지 아세요? ‘거기 푸르지오 9차, 6차 주민들 충분한 의견수렴하십시오. 그래야 가능할 겁니다. 그 사람들 만약에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이게 또 대학동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향후에 우리 행정을 하면서 이런 행정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하고 주민들이 불신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 보고 하는 행정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구청장님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업무협의하세요.

○김정택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지역주민이 찬성하시면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괜히 민민갈등 조장하지 마시고, 또 공사 못해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쉼터 제공을 빨리 못하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동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하세요. 동장, 사무장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구청님 책임 하에 정말 관련부서하고 다시 협의하시고 또 주민의견수렴 절차 거치시고, 이게 법적 사항 아니더라도 하세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 하여튼 구청장님 제가 믿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90블록 매매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거를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를 과도하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적하시는 내용이 2회 추경에 굳이 안 올려도 될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올리고 정작 시급한 아까 미국 선녀나방 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해 놓은 상황에서 수정예산안이 지금 또 들어왔는데 여기 단원 행정지원과에 자율방범대 연합지대랑 풍전지대 이전 관련해서 4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인데 또 1,400만원, 그때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때 그렇게 과장님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단원 민원봉사과장님, 통합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뭐가 급했다면 2회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이걸 수정예산안까지 올리신 이유를 두 분 다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선부2지대 이게 언제 올라온 거죠?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선부2지대 요구가 언제 올라왔어요? 이거를 그때라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이게 수정예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어떻습니까? 민원발급기.

○송바우나위원 사무장들 계장들 추가로 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게 어디 동으로, 이게 구청이 아니고 동으로 가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필요하시다면 올리셔야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정예산안이 아니고 기존 예산안에 올라왔다 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관련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검토를 했습니다.

앞서 상록구에도 환경미화원쉼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여기 2층하고 3층은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이 쉼터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 1층을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11분의 미화원들을 여기로 일괄 쉼터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송바우나위원 예, 거기가 초지동 661-11번지 제가 지도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상록구랑 좀 다른 게 여기가 무슨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백운공원 초입이고 거기 환경미화원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백운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현재 77분 계시고 11명이 추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풍림조경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죠?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제가 거기 이해관계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가 환경미화원 분들 플러스 백운공원 이용객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거기 대로에다가 세우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셨는지,

○송바우나위원 백운공원 올라가는 길 거기다가도 이렇게 쭉...

○송바우나위원 골프클럽 이렇게 가는 쪽에....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11분 중에 차량 이용하실 분이 몇 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수거장비 차량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얼마나 추가가 된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수거차량 7대?

○송바우나위원 이게 상당히 면적 많이 차지하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한 100대가 추가로 온다, 이러면 이거는 거기 백운공원 이용객들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라 이런 거지만 7대 이것 가지고서는 제가 이거를 극구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 생각은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동시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송바우나위원 거기 할 데가 없는,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꼭 내년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강구를 하셔서,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에서 요구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이것을 그런 대책도 1년이 넘도록 안 세우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2회 추경에다 올리시면,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7대 주차공간에 대해서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 경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요.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요금을 그만큼 단속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걸 증액,

○송바우나위원 아, 그만큼 남으셨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징수도 직접 하시잖아요. 세입으로 잡으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입을 얼마 잡으셨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예산으로 굳이 안 잡으시고 징수결정액 잡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징수결정액 말고 본예산액.

○송바우나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결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요. 보수적으로 잡으신 경향이 있으신데 이런 것은 이렇게 올리시면 상식적으로 앞에 세입에다가 예산액을 증액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만원씩 하셔도 지금 6600건씩 12개월 하면 31억 정도 잡으셨을 텐데 지금,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단순 계산했을 때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증액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서.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월되고 하시겠죠. 내년까지 내라 이런 케이스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3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결산 가겠습니다. 결산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랑 양 구청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과태료를 옥외광고물 위반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이게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2015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2회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잡으셨고, 그 배경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증액하고 증가를 했는가.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태료 이것은 작년에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7300만원 예산하셨는데 징수를 1억 1600만원 넘게 잡으셨습니다.

이게 옥외광고 그런 것 과태료시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떤 광고들 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엄청 열심히 떼고 다니시는 거 제가 길에서도 보고 했는데 예산을 너무 2016년에는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지금 이게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광고가.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는데.

○송바우나위원 열심히 떼고 계시고 많이,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회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이 한 분이라서 한 분마저 하고 아예 쉬시고 정회를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아까 말씀 다 못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했는데요.

결산에서 가로수 녹지관리에서 잔액이 얼마 남으셨죠?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합치면.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 상록구 도시주택과 가로수 녹지 관리와 관련한 잔액으로는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만 말씀하시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좀 남을 수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료비라는 것은 사실은 나무와 관련한 나무관리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은 실지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녹지대 관리 말고요 전체적으로 가로수 녹지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재료비로는 18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잔액은 한 300만원이 남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시잖아요. 300만원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만원 남은 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까 단원구의 과장님께서는 가로수와 관련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봐도 우리 안산에 가로수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예산편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저희 예산 결산할 때 녹지과나 공원과 가로수 숲과 관련한 예산을 볼 건데 실제로는 양 구청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것들이 저는 더 비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지로 잔액이 이렇게 남으시면 안 되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본청에다 예산과에다 더 요청을 하시려면 이렇게 잔액을 남기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정숙위원 들어가시고요.

단원구에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건설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스마트허브 도로포장 보수공사비를 추경에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성곡로 8개소, 원곡사거리 신길고가 사거리 여기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기업지원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안산공단 도로포장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기업지원과와 그러면 이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함께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위치가 달라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성곡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의 부분은 성곡로 이쪽은 겹치는 지역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 노후된 차도나 가로등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매년 한 30억씩 지금 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업지원과랑 어찌됐든 같이 연계해서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더 예산절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착공과 준공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예산은 2회 추경 때는 기업지원과가 7억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또 3억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 2개 합치면 10억의 공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업하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사동에는 노후 보안등과 관련한 교체공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단원구에는 노후 보안등 많은데 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성곡동이나 반월공단에 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나정숙위원 예산을 왜 여기 단원구청에는 없냐고요. 노후 보안등.

○나정숙위원 아니 보안등인데 노후된 데가 많을 텐데.

○나정숙위원 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상임위 때 구청장님한테 중앙동에 구도시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너무 속이 터져 가지고 몇 년 동안 중앙동에 인도에 놓은 노점상들이요. 그것도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 행정을 우롱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고잔2동에 계시는, 중앙역에서 고잔2동에 아파트로 출퇴근하시는 주민들이 저 보고 의원을 왜 하냐고 그래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행정이 그렇게 해결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냐는 거예요. 행정은 뭐하고 의원은 뭐하냐는 거예요. 노점상들은 기승을 하면서 저렇게 세금도 안 내고 인도를 점령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고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우리 단원구청장님한테 그리고 담당 문복에 있는 담당도 아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거 올라오면 개선이 됩니까? 이거 올리면 또 그대로 되는 건데 또 예산만 올린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현황파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거기 대동서적 건너편 횡단보도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거기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어요. 노점상이 거기를 다 확보하고 있어서. 부탁하건대 몇 개라도 고질적인 노점상들은 근본적으로 철수를 시키세요.

○나정숙위원 구청의 건설행정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고질적인 기업형 노점상들 어떻게 퇴거하실 건지 약속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이거 원래 용역비 5천만원부터 시작 해 가지고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예산이 올라와야 단속이 됩니다 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3천만원이 올라왔죠, 증액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려서 해결되는 부분은 얼마만큼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거 하시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하세요. 기업형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나정숙위원 최선 다한다라는 형식적인 말씀 필요 없고요. 일단 우리 안산의 중앙동 구도시 상가 대동서적 건너편에 인도에 점령하고 있는 그 노점상들은 다 철거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인도를 점령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선 인도를, 시민들이 걸어가는 인도를 점령한 노점상들은 다 철수시키세요.

○나정숙위원 이 예산편성 승인 되고서 만약에 철수를 안 시키시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다시 반납을 하든가. 알겠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상록마루 환경개선공사요. 과장님 앞서서 기행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그게 왜 그때 전부 다 본예산에서 삭감되면서 이 마루는 계속 기간 동안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재료의 문제성을 얘기해서 다른 재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주미희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추경으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이 재료를 또 땜빵 식으로 예산이,

○위원장대리 주미희 그러면 재료가 기존에 있던 데크하고 다른 재료라는 거죠?

○위원장대리 주미희 그러면 이 재료 부분에 있어서 제안했던 지역구 의원이 계십니다, 기행에.

그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재료 부분에 있어서 전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와 이 재료를 이렇게 수선을 하거나 개선공사를 하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의결 전에 확인을 해 주시고 답변을 예산결산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이것 어떻게 재료가 다르신지요?

○위원장대리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노점상 관련해서 하신 것이 저는 염려되는 게 꼭 단속을 하면 기업형 어떤 노점상들은 단속이 안 되고 정말로 생계형 노점상만 결국은 단속되고 계속 그것을 되풀이해요, 보면 우리 행정이.

그래서 보면 단속해도 꼭 힘없는 우리 정말로 생계형 노점상들만 잠시 이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리를 메우고 그러는 게 되풀이되는데 정말로 근본적으로 어떤 기업형 그런 노점상들이 단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책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노점상 문제는 저도 제 상임위에서 질문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정말 노점상이 생기면 안 되는 자리까지 생겼고 그 전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어려움들 겪은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점상이 있어서 또 적법 절차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감안하셔서, 양쪽 다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추경을 잘 세우신 모양이에요. 하나도 삭감조서는 없네요.

우리 금연 학생 골든벨, 지금 여기 10개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록구에 있는 학교들만 얘기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대상은 중고등학교인가요?

○윤석진위원 초등학교도요?

○윤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지, 10개교가 있어서요, 그러면 만약에 더 늘어나면 그냥 10개로 한정할 예정이에요?

○윤석진위원 상록수, 단원보건소 공히 같은데 지금 보면 에이즈 관련한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결핵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에이즈나 결핵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이,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만약에 늘어났으면 늘어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진위원 환자가 늘어났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죠?

○윤석진위원 늘었어요?

○윤석진위원 결핵은요?

○윤석진위원 단원구 쪽은요?

○윤석진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올해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모기 관련해 가지고 왜 방충 안 하느냐,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한 쪽에다가 대부도라든가 이런 쪽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화를 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 특히 무더위가 심해 가지고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아마 더 일어나고 그리고 특히 지금도 상당히 모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모기에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역을 좀 덜 하죠, 지금 이 시기에는?

○윤석진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윤석진위원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물도 많고 숲도 많고 하니까, 바닷가고 하다 보니까 해도 거의 표시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튼 내년도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상록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약품폐기물 처리 위탁처리수수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367페이지요.

○송바우나위원 적출물이 없는데, 목을 옮기셨네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전용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의회 의결사항도 아닌데, 그러면 372쪽에 인력 운영비 공중보건의, 그건 또 감액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안산동이 언제 개소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이 삭감이 안 되고 왜....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랑 원곡보건지소 민간위탁금을 거기도 마찬가지 전액 삭감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공보의는 그러면 여기 저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직접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가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국비로?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아까 윤석진 위원님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이 문제는 건강보험가입자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왜 이 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낮나요? 90%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인들 건강보험 가입.

○송바우나위원 예, 결산 가서요. 양 보건소 다 구급차를 이월시키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올해 구입하셨는지, 2015년도 예산 명시이월하셨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두 보건소 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전용내역이 있으세요, 단원 보건행정과.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메르스 관련 공보물,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없으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상록보건소요. 보면 정원대비 해 가지고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책임도 있네요.

○나정숙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제가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고혈압과 당뇨에 관련한 센터 운영위원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안건과 그 안건을 가지고 또 회의한 내용, 그 다음에 그 회의한 결과 이런 것으로 해서 회의록이 작성되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 있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회의록 작성하실 때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양 보건소 센터가 몇 곳이 있죠.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알콜상담센터도 있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센터들이 있는데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하실 때는 정확한 안건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위해서 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장님도 거기 센터가 많은데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관리하시나요?

○나정숙위원 네, 이번에 센터와 관련해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 안에서 회의가 됐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센터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점검하는 차원으로 하신 부분에 예산이, 물론 국비나 이렇게 해서 저희 시비가 반씩 50%씩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회의를 통하고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갔을 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