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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8.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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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산업지원본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양 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 두 과장님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3쪽 기본현황, 155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8쪽, 2022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상록수보건소 비전은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안산」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3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9쪽,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병을 조기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종 및 1급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을 조기 감지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 운영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노후 시설 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립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넷째, 능동적 조기 발견 및 환자 중심 결핵관리를 통해 결핵 신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약업소 관리 강화, 응급처치 교육 실시 등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및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암보건지소 운영으로 의료취약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친화, 행복친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건복지 연계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열 번째,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적기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소생활권 중심의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반월동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자료 167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치매관리 및 재활의료의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감염병 조기 감지 신속 대응으로 안전한 안산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인지, 감시, 교육, 홍보 강화를 통해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69쪽, 능동적 조기 발견, 환자중심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능동적 조기 발견 사업 추진, 환자중심의 치료 지원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예방하겠습니다.

170쪽,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대비하여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집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171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72쪽, 새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방역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집중 심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73쪽, 건강친화 행복친화마을 수암보건지소 맞춤형 건강키움관리입니다.

수암동 지역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료취약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자료 177쪽, 다문화가정 아동 구강예방진료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구강예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여 구강관리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179쪽, 다함께 누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 운동, 구강보건, 금연 등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나가는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80쪽,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및 국가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1쪽, 행복한 임신·출산, 건강한 미래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예방접종 적기 접종 집중관리로 면역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2쪽,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상담,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쉼터, 예방교실, 가족돌봄 등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생활권 중심의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반월동 주민의 금연, 영양, 대사증후군 관련 건강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식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숙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럼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195쪽 기본현황과 197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쪽,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안산시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심해짐에 따라 보건소 신속 비상방역 대응반 인력을 보강하고, 확진자를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집중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재택치료 지원으로 재유행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 조기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친환경 방역 소독을 통해 감염병 안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 현장 점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안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건강 면역 강화 및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재난심리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금연단속 및 홍보,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편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안산시 암예방 서포터즈 확대 운영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난임부부의 시술비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및 관리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돌봄 기능 강화 및 치매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힘쓰겠으며, 찾아가는 조기검진 및 공공후견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8기 계획으로써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 등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합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210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사전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계 유지 및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및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에 대응·대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선제적·체계적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이동 결핵검진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민간·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결핵 발생의 선제적 예방을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사계절 생태 친화적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와 민간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방역 취약지역 집중 방역실시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약업소의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과 마약류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합동 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토닥토닥 마음치유』 정신건강 예방사업”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건강 면역 강화를 위한 재난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년의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으로부터 사전예방 및 조기 치료하고, 나아가 중독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나눔과 이웃사랑』 다문화 건강관리”입니다

안산시의 특성상 의료취약계층인 외국인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급·만성질환 진료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행복한 건강-DAY』 대부보건지소 운영으로 대부도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1차 보건의료서비스와 맞춤 건강증진 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도서지역의 의료·건강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1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전환하고 보건소·지소로 분산되어 있는 구강보건사업 행정 인력을 통합·운영하여 취약계층 치과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220쪽입니다.

“주민밀착형 맞춤 통합사업”입니다.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흡연단속과 홍보 강화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지역주민 주도형 생애주기별 맞춤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만성질환·운동·영양·구강보건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및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법사업”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관리 능력을 향상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행복한 미래와 동행』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관리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래 세대 육성에 기여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수가 증가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의 예방에서부터 진단·돌봄까지 체계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안산서부지역 주민 및 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실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길동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지원 추진단 운영”입니다.

재택치료자 건강관리를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 운영으로 안정적인 재택치료 및 일상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재유행에 대비하여 대상자가 확대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의료기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주요사업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2년도 단원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8만 명인 것 같은데 안산시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안산시 확진자 상황은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1,300명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코로나 재유행 대응에 총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산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확진자 숫자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하고 PCR 검사한 그 결과가 보건소에 통보가 됐을 때 합산을 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직원들과 그다음에 일자리 직원들을 배분해서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재택팀으로 넘깁니다.

과거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이 나눠있었고, 병상 일일이 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차이가 없고 역학조사 할 때 지금은 독거노인, 독거인 정도 체크를 해서 넘기면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반드시 전화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될 경우 연락이 오면 저희가 원-스톱 진료기관 가장 가까운 곳 병원 몇 군데를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해서 병원 안내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입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 연결이 돼 있는 병상 배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코로나가 유행일 때는 보건소가 정말 바쁘고 정말로 정신없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정부 방역 지침이 좀 완화된 부분 있어서 그리고 또 경험 있고 해서 조금 더 그나마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어떤 애로사항은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과거처럼 역학조사가 강화된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늘어나면서 저희가 원래 보건소 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 3월 달에 국세청 38명까지 저희가 받아서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330명까지 인원이 확충이 된 상태에서 시청·구청 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역학조사 상당히 완화가 돼 있고 병상 배정에 그렇게 과거에 재택관리팀이 저희만 해도 20명이 넘어갈 정도로 숫자가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부 환자들만 관리를 하고 또 키트를 일일이 퀵이라든지 택배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배송을 하고 쉬는 날은 저희 팀장들끼리도 가정방문해서 배송하고 했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완화가 돼 있고, 대신 다른 보건소 정상적인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업무가 과중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안산시 같은 경우는 크게 확진자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직은 재유행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1단계 정도 보시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확진자 수가 천명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2단계로 접어는 들었습니다만 2단계 초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천 명 기준으로 천 명 이하일 때 1단계, 천 명 넘으면 2단계, 3천 명이 넘으면 3단계로 했는데, 천 명이 넘었을 때도 사실은 2단계 발동을 거의 안한 상태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500명대 대비해서 지금 2단계로 접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역학조사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이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현재는 없습니다. 최근에 더 뽑았습니다, 새로 인원을.

최찬규위원 그리고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분들 확진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에서 병상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지난번 저희가 3월 달에는 병상 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고, 지금은 확진자는 많지만 그전에 비하면 환자는 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스스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졌고 또 학습효과가 있어서인지 알아서 원-스톱 진료기관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건소의 텐션은 조금, 압박은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인성전염병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 조치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저희가 원래 방역은 아침 7시대 한 번 하고, 오후 4시대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저희 상록수 같은 경우 안산동·반월동은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하는데 그 이외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방역을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번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수재 반월동에 저희가 한 번 방역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두 번을 했고 언제든지 또 방역을 요청하면 하겠다라고 했고 앰뷸런스 대기를 저희가 계속 했고, 직원은 지금 10시까지 거기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아무래도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라든지 처우나 이런 복지 부분이나 일하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함께 써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수암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따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 없고 거기가 원래 계속 있던 곳이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철수를 했다가, 폐쇄를 했다가 올 4월 달에 돌려보냈습니다만 7월부터 정상적으로 저희가 거기 의사 선생님 또 한의사 선생님 그리고 6급, 지금 팀장이 사실 없습니다.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원래 해 오던 사업을 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를 축소한 일반 모자건강부터 예방접종 이런 사업, 다 진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안산동 특성상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젊은 층보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건소를 예방접종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시면 최우선적으로 보건소에 먼저 가셨으면 좋겠는데, 인근에 오래된 병원 2개가 있는데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홍보를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좀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안산동에 소아과가 좀 빈약해요.

교통이 좀 안 좋아도 공기 좋고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신혼부부도 많은데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종합병원에만 있는 전문의가 없어서 안산동에 있는 그 신혼부부들은 시흥시 목감 신도시나 그쪽으로 소아과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지역의 그런 민원인데, 여기 보건소에서 소아과도 진료를 볼 수 있는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소아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아과는 굉장히 기피과고요. 그다음에 소아환자를 보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른 보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소아는 절대 축소된 어른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그런 어떤 소아, 꼭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환자들을 본 의사들은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의사를 구해서 여기 모셔 온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불가능하고,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월급이랑,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월급이랑 지금 사회에서 받고 있는 월급이랑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아과를 볼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아이들이 아프면 응급실 고대병원을 이용하는데 거리상 너무 멀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은화 부위원장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시대에 상록수보건소장님과 단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단원보건소장님께 조금 질의할 게 있는데요.

혹시 현재 우리 단원구에 다문화외국인 등록 수가 몇 분 계시는지 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지금 나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 원곡보건지소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숫자는 약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그러시군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잖아요, 단원구에.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과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과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 의료 지원 여기 부분 보시면, 다국어 의료통역 자원봉사자 분들이 지금 혹시 몇 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외국인진료센터에 통역을 위한 상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시에는 다문화지원본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통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단원구에 세화온누리약국이라고 운영하는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1시까지.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 2월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약국들을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지금 심야약국 말씀하시는,

황은화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심야약국은 지금 단원구에 하나 있고 상록은 없는데요. 그 시간대에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도 더 써야 되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신청하는 약국이 없습니다.

상록도 겨우 한 군데가 내년부터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사회장님 말에 의하면 너무,

황은화위원 인지도가?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원하는 약국이 없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황은화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장마철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원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모를 해서, 이거는 공모를 해서 받은 건가요? 신규 사업.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신규 사업인데요. 12억을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원이 들어갔다가, 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특히 안산시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추경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 예산에 세울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꼭 구강보건센터가 안산시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공모전에 되면서 또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구강진료 사업이 있어요.

공모하면서부터 다문화가정의 구강 예방 진료를 신규로 또 세운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강진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강교육에 대해서는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 사업은 사실 지금 안산시내에 있는 치과에서 장애인을 보려고 하는 치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거의 다 지금 그걸 맡아서 장애인 구강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신규 사업.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낼 때 더욱더, 우리 안산시의 특성이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어필되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구강검사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구강진료를 따로 또 신규로 세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이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가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공모전에는 됐는데, 지금 원곡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결원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원곡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이 결원이고요. 지금 현재 일반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결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를 유치한 이유도 거기에 공중보건의를 1명,

이진분위원 채용하기 위해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1명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진분위원 아, 국가에서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래서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의사 선생님이랑 치과 선생님을 어떻게 뽑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중보건의를 조금 달라고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보 건지소에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계셨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그만두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언제 공모하실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공모 계속 했습니다. 공모 계속 했는데 지금 공모에 응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번에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모 다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왜 안 하시려 하는지, 뽑기가 힘든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지원하신 분도 나이대가 거의 다 70대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70대 혹은 8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러신 분들도 잘 기피하고 있고 그다음에 40∼50대 젊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니까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리는 건데 현재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비용이 세전에 7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회에서는 세후에 2천만 원 이상이 기본적인 의사의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지원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70대, 80대 의사 은퇴한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조차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최선을 다해서 원곡지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AI·IoT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건강에.

우리 이숙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최근에 이번 대상자 542명을 성과를 저희가 평가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이진분위원 그 평가 낸 거 한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고혈압·당뇨 환자분들이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는 괜찮은데 당뇨 같은 경우는 식전·식후 검사할 때 조금 어르신이다 보니까 착오는 있고, 일상생활에 했을 때 허약평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 봤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평가 개선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에 어르신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진분위원 처음에 AI 시도하실 때는 이런 거가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많이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의외로 좋아하시면서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 가면 이런 거 있더라.” 그러면서 말과 말이 이렇게 옮겨지면서 이 반응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몇 명까지 할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지금 일단은 목표는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에 600명.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고,

이진분위원 10월부터, 예.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중간 중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목표량은 웬만하면 맞추고 또 이런 기기를 활용을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션 수행을 할 때 보니까 투약하기, 매일 걷기, 외출하기, 식사량 체크하기, 수분 섭취 이런 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따라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에 간호사 한 분하고 일반 기간제로 뽑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스마트폰 활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클 거라고는 예상은 안 했는데 굉장히 이게 구전처럼 전달해서 많이 호응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은 홍보, 홍보를 하는 거는 못 봤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데 어르신들의 입과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호응이 또 좋은 거는 처음 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소장님과 상의해서요.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난임 시술비 이거는 왜 미지급이 이렇게 많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그러니까 저희도 소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논의하고 저희가 경기도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거 보니까 20년도부터 이게 지원 내용이 막 예를 들어서 최대 50만 원까지 10회 했던 게 17회고 지금 현재는 막 44세세 이하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뽑아봤는데 2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게 누적분을 본예산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거 끝난 거를 작년도에 갚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뽑아봤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거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예산을 갚고 나서 지금 현재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남자분들은 사실은 난임 할 때, 양 소장님 계시지만, 정액을 채취를 해서 인공수정이나 이런 체외수정 할 때 하는 비용이 6만 3천 원이고 여자분은 기본적으로 유산 방지나 착상 유도나 이런 기타 해갖고 80만 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는 예산이 소진이 됐고 12월까지 계상을 한다면 저희가 대략 80만 원 곱하기 600명이면 거의 5억 1천인데 이게 저희도 그렇고 상록수 같은 경우는 3억 5천 정도 해갖고, 저희가 경기도에도 계속 질의를 하고 일전에 시장님 간담회 할 때도 시장님께서 죄송하지만 경기도 간담회 할 때 이게 우리 시·군만 사정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고 이런 부분에 조금 해서 경기도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였다가 어느 날 국비 없어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비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율이 많고, 소장님 인공 성공률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거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임신 성공률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보통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3% 그 정도 입니다. 23%인데 저희들은 조금 높더라고요. 한 2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돈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도비랑 매칭사업인데 5대5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시비로 전부 다 지급하기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장님, 과장님하고 얘기 잘 들었고요.

이런 진짜 힘든, 지금 저출산으로 힘든 시기에 힘들게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지급까지 또 늦어지면 많은 시술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좀 실망이 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조금 부가 설명 드리면, 일단 시비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을 하기로 했고, 도비가 나오면 그때 다시 계상하기로, 상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폭우 속에서 그래도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상록 또 단원보건소 직원분들 그리고 의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9대 의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반기잖아요? 하반기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전반기 때 일단 업무보고에서 담아졌던 내용들하고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구성원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 대한 부분들이 더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문화가정 아동 구강예방 사업 신규로 이제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기간들과 대상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아동 인구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로 해가지고서 한 7,500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데, 상록구·단원구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대상자는 만 15세 이하 아동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15세 이하면 굉장히 나이에 따라 그 폭이 커요.

그리고 이걸 예약제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약제로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취학 아동 정도, 우리 한국말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아동들은 자기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아주 어린 유아들 중에는 아무래도 언어 표현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언어, 약간의 통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시각 매체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신규 사업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도시로서의 그런 시민의 삶의 가치들을 담아내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처음 사업이니만큼, 영상물을 제작했나요? 할 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사와 환자, 진료를 받는 아이 간의 그런 상호 이런 소통에 있어서 예약을 받는 치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업이 된 예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이 8월부터 12일까지인데 그 아동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소요시간들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언어 소통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세부적인 검토들을 토대로 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그 추가자료 제출 가능하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지금 칫솔질 동영상하고 치아 홈 메우기 동영상 2개는 제작해서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또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치과주치의.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 15세 아동 중에는 중첩되는 그 나이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 도포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치아 건강관리 해 주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서 검토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제가 그거 말씀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위원님,

박은경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셔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지금 이게 풀려면 사실은 단원하고 상록하고 제가, 이게 상록에서 다문화가정 아동 구강예방진료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저희가 조금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게 전에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원곡동 이쪽에 외국인들이 포진이 되다 보니까 아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상록수로 많이 이전이 되고, 아동수라든지 인구수를 보면 상록수 쪽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인지원본부나 원곡보건지소를 통해서 그동안 다문화 아이들의 예방접종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도 하고 부족할 때는 주일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서울대나 기타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진료를 서포터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몇 년씩 되면서 원곡지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도 다문화가정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한건 아니고요. 구강보건센터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국비로 내려왔던 그 돈이 경기도 시·군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제가 그 구강센터 관련해서는 추후 질의를 할 거고, 지금 어쨌든 다문화가정 아동 예방사업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8월 달부터 12까지 하시겠다면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록구가 가지고 있는 아동의 연령층대가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든 19세 이하여도 단원구가 4,451명, 상록구가 3,115명, 분명히 숫자는 단원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19세 이하의 아동이 많다는 거고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양 보건소 간 그런 충분한 협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저는 공히 어떤 특정을 우리가 한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어떤 치과에 가서든 예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을 때 거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진료사업을 의회에다가 보고하실 때에는 그런 어느 정도 세부적인 부분들이 검토돼서 이 자리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기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한정돼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부분들 말씀하셔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아닙니다. 저희가 상록 하면서 저희도 기존에 했던 업무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상록수보건소 두 분 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라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런 보건소 한정 짓지 말고요. 두 분의 과장님이 편하게 공통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모 돼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 현황들을 보면 지금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 대부보건지소 세 군데에 있는 치과치위생사 선생님들을 통합적으로 구강보건센터에다가 배치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원곡보건지소는 현재 결원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보건지소가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통합해서 구강보건센터로 배치하게 되면 이분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출장 진료를 하겠다 해서 원곡보건지소와 대부보건지소 두 군데를 다 어떻게 보면 커버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근처에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보건지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토들은 돼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대부보건지소의 치과진료 관련해서 거기의 이용률 같은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위원님 죄송한데 구강보건센터는 저희 과 소관이고요. 대부보건지소나 원곡지소는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구강보건센터의 취지는 죄송한데 우리가 복지부에서 일단은 경기도에 8군데가 있는데 시설비를 내려줄 테니까 안산도 외국인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했었으면 하는 거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시설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단원보건소는 치과진료실하고 구강보건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나 저는 두 부서 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구강보건센터의 그런 새로운 역할에 대한 취지들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려면 지금 대부보건지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쉽게 말하면 이동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보건지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셨던 그런 그동안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도 양 과에서 사전적으로 협의했느냐를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성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세부적인 협의 부분은 지금 아직 이루어진 부분 없고, 대부보건지소에 대한 치과진료 현황은 2020년도에는 112건의 진료가 있었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부보건지소 문을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치과진료 인원은 9명이 지금 치과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부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대부보건지소를 저희가 설치 운영하는 것도 거리에 대한 약간의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치과의사와 위생사가 이전 배치됐을 때 거기에 대한 또 공백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 전부터 이런 큰 틀에서 여러 다각적인 부서 간의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부도의 치과진료의 상황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더 큰 역할들을 담기 위해서 한 건데, 거기에 분명히 음과 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큰 틀에서 고민해서 채우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검토는 다했었습니다.

사실 대부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치과진료는 3일에 1명이 이용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2019년도가 그랬고,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현재 지금 벌써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 건수가 단 9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대부보건지소에 치과 체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치과는 어떤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형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과는 대부분 또 한 차례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계속된 치료이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거기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 현재는 의사 1명하고 위생사 1명이 지금 배치돼 있는데 그것도 결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받아냈을 경우에는 의사 1명을 출장시키고 치위생사도 5명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2명 정도 달려 보내면 가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일단 대부보건지소에 치과 체어가 있기 때문에 출장하는 데도 많은 짐을 들고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보고 내용을 보고서, 여기 보면 대부 의료시설 현황도 주셨잖아요. 대부도에 치과의원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그런 치과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저조하다면 여기 아까 구강센터에다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도 분명히 공감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의 사전적으로 검토했다는 거를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건 신뢰의 문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셨던 만큼 답변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쉬었다 하시자고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가 하시죠. 저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많으셔요?

박은경위원 일단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입니다.

AI·IOT 건강관리 어르신들 시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10월 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올해 4월에 하셨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우리는 작년 10월 달,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 기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평가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이번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개월 수로 따지면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6개월 후니까 4월 정도 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544명의 어르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542명이요.

박은경위원 542명?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그때 여기 자료에 보면 119건을 하셨어요. 542명의 어르신들이 그런 블루투스라든가 그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건강을 직접, 자가 건강을 한다고 봐야 되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셀프.

그런데 실질적으로 542명에게 그러한 기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건수가 좀 더 많았어야 되는데 목표는 350건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119건이에요.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건강관리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542명의 어르신들이 조금씩 다 개인적인 편차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기기를 다루는데 좀 능숙치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42명에 대한 관리 인력들이 있는데 담당자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방문서비스 하시는 분들 활용해서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지금 현재 기간제로 뽑으셨습니다. 저희가 AI・IOT 인력으로 뽑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네 분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네 분이 이 542명의 어르신들의 건강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점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119건밖에 집계되지 않았나요?

저는 결국은 참여율이 한 30%? 30% 미만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하셨어야지 아까 답변하실 때 굉장히 건강관리가 양호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좀 증진되는 거다, 저는 그럼 분명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무슨 대안이라든가 보완점들은 검토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것 업무보고 낼 때는 추진 현황에서 목표가 600명이 있는데 525명이 실적이었고요. 제가 어제 등록 관리자수가 542명이고 6개월 사후평가 완료돼서 164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박은경위원 164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이거는 자료로 제가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약간의 숫자에 대한 차이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은 참여자 수 비해서 사후 평가에 대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은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완들을 하셔야만 당초에 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취지들이 부합되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참여율이 저조한 어르신들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들 그리고 결국 6개월 정도 이용하고서, 그러면 그런 기기들을 드린 다음에, 그 분들에게 평생 드릴 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600명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들로 넓히는 건지 아니면 그 고정 600명 대상자를 언제까지 계속 그분들에게 건강행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증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 안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하고 일단은 6개월 비대면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 이 부분들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저조한지 저희가 또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오셔서 기본적인 체크를 하고 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도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이번에 평가를 처음 시작을 했고, 사실은 저희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전국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분이 계속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래도 다행히 이런 부분의 성과지표가 그동안 우리가 대사증후군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건강지표들이 증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방역으로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에서 이러한 신규 사업들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저는 우리 업무의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 그런 취지가 있는 만큼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더 당초의 목표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더 제고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취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방금 계속 코로나 비대면 상황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방문보건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취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현재 5월 달부터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방문을 재개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양 보건소 방문관리 간호사분들이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있어서 저희가 전화든지 문자 발송이라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방문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코로나도 저희가 하지만 업무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방문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서비스는 서비스대로, 그런데 대부분 그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보건의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 여러 가지 주거 이런 것들이 다 열악하신 분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통합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직들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방문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결국은 같은 목적의 취지인데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잖아요.

그랬을 때 중첩된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복지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런 시범사업을 한 지 지금 한 3년째 되고 있죠.

그것과 연계해서, 물론 이거는 복지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장 큰 기본적인 게 보건의료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향후에 우리 시의 그런 돌봄에 대한 부분들로 보건의료 방문서비스하고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없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복지 의료시스템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돌봄시스템이 2019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TF팀이 또 생기고 그리고 저희들 그 기관 커뮤니티케어에서 많은 교육도 받았는데 그게 2020년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요. 사실 각 동에 나와 있는 공공 주거형 간호사들하고 주민자치형 간호사들이나 동에 나가 있는 동 간호사라고 그냥 할게요. 동에 나가있는 간호사들이랑 또 사회복지직이랑 연계돼 가지고 이런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게 가장 큰 좋은 복지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거기에 관해서 가장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가줘야 되는 건데 방문보건서비스 따로, 아까 말씀하신 지역 통합돌봄 따로, 노인맞춤형 돌봄 따로 이랬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이 아니라 같이 정말로, 부서도 저는 통합적으로 역할 기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적인 식견들 있고 더 저희보다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양쪽 보건소의 역할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 질병예방과 공중보건의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신규 사업으로 구강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하셔서 하셨는데 나름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는데 답변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덜 되다보니까 조금 시간도 지연되고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2억 1,384만 7천 원보다 7.44% 증가된 249억 4,00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4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41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 19의 더블링 확산 현상에 따라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한시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민 건강에 신속 대응하고자 국비 2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종사자 14명의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시비 2,004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비 7,500만 원, 도비 3,750만 원, 시비 3,750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시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51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2% 증가한 255억 9922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비 내역은 152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역학조사 한시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4,9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기관 시설 공사 및 장비 구매 지원 예산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7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확대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1,435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선별진료소 한시인력 채용 인건비로 1억 2,8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황은화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문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삭감이 다 됐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현재 단원에는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 보조나 말벗이나 정서 지원, 가사도우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전에는 많이 이렇게 27명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직 이 부분에는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재가서비스 이런 데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개념하고 다른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문 대상자들, 우리가 대략적으로 상록이나 단원이나 몇 천 명을 정기관리군·집중관리군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방문 전담인력 선생님들이 14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이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병원을 안내해 주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할 수 없고 다만 방문 전담인력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려우신 취약계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못 받을 때는 좀 많은 민원 같은 거는 안 들어왔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또 주민센터의 복지파트나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나가신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이진분위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그래도 많이 보건소를 의지하고 했을 텐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에 초동대응요원 교육하고 훈련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보호구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이번에 재료비 해가지고 11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 목을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재료비에서는 1100만 원 삭감을 하고,

이진분위원 아, 재료비에서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자산취득비에서 다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시 재,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재료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LEVEL A 하면 우주인이 쓰는 그러한 정도의 상당한 보호장비인데요. 저희가 2개가 있는데 1개는 노후가 돼가지고 1개를 새로 교체하고 구입하는 그 비용인데 국비가 이번에 새롭게 내려오면서 대상 과목이 좀 정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하셨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413페이지에 상록구 같은데 단원구가 말씀해주셔도 되는데요. 결핵환자들 강사료가 삭감이 돼 있어요.

150만 원 삭감이 돼 있는데, 지금 강사가, 강의 나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비대면으로 실시했는데 최근에는 강사분들이 현재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비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현재 집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마스크라든가 환기 이런 부분들 철저히 지켜가면서 저희가 조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결핵 환자가 안산시에 얼마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점차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늘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현재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현재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 480여 명인데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2017년에는 483명이었고요. 2018년에는, 기존의 환자 말고 신환 기준입니다. 2018년에는 390명, 2019년에는 315명, 2020년에는 268명, 2021년에는 262명 그다음 올해는 현재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4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에 결핵이 주위에 가끔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에 많이 늘고 있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감소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면 다행이네요.

외국인의 실태조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결핵.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외국인 실태조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따로 해가지고.

이진분위원 외국인은 한 몇 명 정도?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외국인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줄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단원구에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 많으니까 단원구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95명, 2018년에 50명, 2019년에 51명, 2021년에 32명 그다음에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11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들도 내국인이나 다함께 결핵환자들이 줄고 있다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안산시민의 건강을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요.

코로나 한시인력 지원 사업 해가지고서 2억 8590만 원 채용하셨죠, 15명?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8월 8일 날 이게 지금 최종공고 낸 그 인력 말씀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소도 똑같은 경우인데 저희 단원보건소는 10명이 역학조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5명은 건강증진과 쪽에서 선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 저희도 똑같이 15명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요.

상록수보건소 15명 인건비 2억 8500여만 원, 단원 보건정책과는 10명인데 1억 4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증진과에도 예산이 또 있어요, 코로나19 한시인력 인건비 1억 28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회계상에 부기들이 조금씩 다른데 공고에는 제가 봤더니 단원보건소도 15명, 상록수보건소도 15명 8월 8일 날 채용공고 해가지고 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공고 인원수가 상록은 15명, 단원보건소 15명인데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건강정책과하고 증진과하고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 부분이 도에서 국비 배정된 부분인데요. 상록은 역학조사하고 선별검사를 보건정책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역학조사는 보건정책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선별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가 내시될 때 2개 과로 예산 자체가 변경돼서 배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게 됐고요.

공고를 하게 될 때는 총무과에서 공고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을 상록이 전체적으로 같이 코로나 대응 부분 쪽으로 일괄적으로 15명을 하니까 단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지 말고 일단 인원은 그렇게 배분이 돼 있더라도 공고는 이렇게 같이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15명, 15명 공히 이렇게 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서에 보면, 사업예산 설명서 153쪽에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사업 10명으로 해가지고서 1억 4900만 원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해가지고 여기는 10명으로 해가지고서 1억 28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15명인데 보건정책과에도 10명 그다음에 증진과에도 10명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면 상반기에 좀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공고에는 그렇게 15명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는 분명히 15명씩 지원된다고 보는데 상록수는 오히려 한 부서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사업설명서에서도 10명, 10명이면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20명이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저희들 이해하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이 공감되고요.

사실상 상록처럼 전체적으로 15명으로 운영 계획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해하는 데도 빠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자체를 과로 분리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1억 4900, 1억 5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저희가 5개월을 산출하다 보면 1인당,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냥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2억 8500 그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산출내역. 그리고 우리 단원보건소 양 부서에서 지금 냈던 예산하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주셔요.

그래야지 저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지, 여기는 그럼 10명, 10명이면 시기적으로 다른 건지 그런데 왜 공고는 15명으로 했는지 그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 정리해서 산출기초하고 인원하고 사업내용 해가지고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의료지원 쪽으로도 있고 행정서비스 쪽도 있고 좀 파트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들도 정확히 주시면 저희가 양 보건소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14쪽이요.

상록보건정책과에 보면 민간이전비요.

한방진료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한방진료가 1차 진료로써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 한방진료 의사가 없습니다. 없고 전에 계셨던 분이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1년간은 진료를 안 했고요.

올해 계속 공개채용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2년 반 정도 지금 공백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뽑을 수가 일단 없었고, 가장 또 큰 문제는 저희 바로 앞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한방진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고 또 조직을 축소하는 게 전반적으로 민선8기의 목표인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민선8기 출범하기 전에 이미 한방진료를 저희들이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한방진료 운영 실태 있잖아요. 최근 3개년도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박은경위원 20, 21, 22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년 없지만 계획은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20, 21, 22 3개년도 운영 현황하고 그간의 현황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바로 옆에 415페이지 공중보건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거기에서도 지금 82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서 올리셨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거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어서 그 금액이,

박은경위원 인건비?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남아가지고 반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개월 치?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 건강증진과에 보면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하셨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갖다 대신 제가 봤을 때는 사무용품이나 교재로 예산을 조금 올리셨어요. 천만 원 삭감한 거를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다가 올리신 건가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아무래도 저조하다고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런 만큼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하는 대신에 교육 교재라든가 전산용품은 지금 부족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미리 비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교육 교재가 2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건 총 금액은 적지만 기정 대비해서 100% 이상을 증액해야 될 만큼, 지금 8월이고 이게 예결위까지 끝나고 나면 9월이잖아요.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시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전산용품도 당초 기정 150에서 이번에 200을 증액해서 350으로 잡고 교육 교재도 올리시고 홍보물 제작도 올리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저조하니까 그 예산을 목에다가 증액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물도 부족하고 전산용품도 부족하고 교재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월건강센터 개소하고 나서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와 있다가 올 초에 보내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 홍보물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실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소의 예산만 세웠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우리 반월지소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개년 사무관리비 운영에 대한 것들 자료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목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그 옆에 보면요, 421쪽.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우편요금을 2200에서 지금 1100만 원 삭감 조정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위원장 현옥순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박은경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시고 하시는데, 물론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원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방도 지금 다 재택팀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30∼40분씩 방문하셔서 조호물품을 대면으로, 그전에는 우편으로 부치던 택배 이런 게 상대적으로 줄고 직접 와서 받아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배 발송 감소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200만 원은 택배 포함해가지고서,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편물로 배송했던 부분들을,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직접 받아가면서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원래 시스템이,

박은경위원 직접이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오시면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시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분들이 방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호물품을 보내드렸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면, 2022년 본예산에 많이 잡았던 거고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본예산 내년 거 세우셨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박은경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산 아직 안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부서에서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취합 안 했어요? 8월 말까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아직 준비 기간입니다.

박은경위원 2023년 것 미리 지금 부서에서 취합하잖아요. 8월 말까지인가 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아직 정식으로는 안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하실 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팀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그래서 좀,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보면 과다 계상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 정도가 지금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422쪽 보면 자산취득 관련해서 태블릿PC 5대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신규입니다.

박은경위원 용도가 뭐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전에 오시면 저희가 인지장애 선별검사 할 때 종이로 하고 이런 것을, 사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보건소에서도 태블릿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3대는 안에서 하고 2대는 방문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서류를,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도 그걸 해 볼까 해서 5대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태블릿PC 활용 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424쪽이요.

이거는 제가 좀 시비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건지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인지,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424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있죠. 1060만 원요.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여기 1060만 원 있는데 연계해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426쪽에 시비 부담 있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거기도 보면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삭감 조정한 거 1017만 원이네요, 1017만 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에다가 붙이신 건지 이렇게 되는 사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앞에 회계 부기 상만 보면 연금부담금을 안 세웠던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비 부담 있었던 부분들이 삭감된 내역들이 있어요.

연계해서 보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지금 증가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공무직 4대보험금 2개월 분량은 100% 시비에서 국도비로 재편성돼 가지고 그렇게 증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천만 원이 증가된 거는 시비 부분을 빼 가지고 이리 엇붙인 거라는 얘기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국도비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비 부담을 줄이는 게 좋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처음에 연금에 대한 4대보험들이 기본적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없다가 새로 여기에 증액돼서 나와 있고 편성돼서 나와 있고 뒤에를 보니까 시비가 삭감됐길래, 그러면 시비 부담을 줄이고 국도비 지원 부담으로 거기로 대신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입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수암보건지소 행사운영비가 소액 삭감됐는데, 여기 업무보고 주신 거 보면 강사가 필요 없어도 심폐소생술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 다 기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업무보고는 173쪽입니다, 밑에.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지금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반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못해서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보건지소에 근무하신 분들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7가지를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분이 강사하시고 또 언제 며칟날 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본 위원이 열심히 홍보해서 수암보건지소가 수암동 주민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제가 홍보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34쪽요.

디지털모기계측기 원래 당초에는 2대 계상하셨던 건가요? 그랬다가 지금 1대만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당초에 2대 예산 편성해 가지고 구입을 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아서, 저희가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300만 원 1대로 예측하고 2대 2600을 당초에 잡았는데 1300으로 2대를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성 때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모기계측기는 어떤 활용도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모기계측기 저희가 지금 10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화랑유원지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들에 설치가 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모기들을 포집해 가지고 모기들이 얼마나 발생되는 양 이런 부분도 계측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것 말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다음에 또 모기 자체도,

박은경위원 기존에 말고 이번에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다 하셨냐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화랑유원지 쪽에, 그게 기존의 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폐기될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2개를 설치했습니다. 화랑유원지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화랑유원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총 10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모기계측기가 총 10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대 설치 장소하고 설치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1대 설치하면, 사실 모기계측기라는 게 사계절 이용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상시 운영하는데 사실은 여름 6월 달부터 5개월 정도 모기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후관리들도 이루어지고 있으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계측기 부분을 전체 관리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운영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거기에 어떤 모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리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435쪽에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탁금 5천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청년중독예방도 여기 지금 중독관리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중독센터인데 435페이지에 민간위탁 5천만 원 삭감된 부분이 청년중독예방 사업 그쪽으로 목 변경이 돼서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청년중독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점하고 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다를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중독 사업 편성이 저희가 2021년도 11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비인데요. 당초 예산 부분을 목 자체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목 변경이 되다보니까 사업 자체, 세부 목 자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의 변동은 없는 거고 이렇게 그런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요즘 청년중독에서 저희들이 좀 더 주지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3대 중독들이 많이 취약하게 노출되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그런 사항을 신규 청년중독 사업은 마약류 쪽 약품 그 쪽 대상으로,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청년중독예방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계한 그런 치유프로그램 운영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관련 자료들은 의회에 제출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예, 당초 본예산에 돼 있었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 제출했던 그런 계획과 지금은 사업이 이미 시작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8월경에 청년중독 담당자를 채용하고 사업 9월부터 정상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시청 앞에 중독통합관리센터 그 쪽에 위탁금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중독의 그런 심각성들이 우려되는 만큼 처음 시작하는 예방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 나와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요.

굉장히 요즘 우리가 대중매체에서도 점점 마약 이런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가까이 와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저희가 중독하면 대체적으로 약간 어르신들의 알코올 중독을 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게임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저는 굉장히 연령층도 더 다양해지고 또 심각해진 만큼 그런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는 그러지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결국은 중독 관리가 정신 건강이고 자살 예방하고도 다 연계지어서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 잘하시고요.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일전에 저희가 중독 그 사업 공모할 때 냈던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그 자료로 해서,

박은경위원 그 사업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조정된 부분해서 반영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에만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의 그런 중독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양 쪽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질문할 때 양 구청에도 중복되는 주민복지과라든가 위생정책과 이런 부서들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볼 때 양 구청이나 양 보건소 팀장님이든 과장님들은 이런 업무에 소통을 자주하셔 가지고, 양 쪽 보건소가 15명 추가 한시적 인력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15명이 올라왔고, 단원 같은 경우는 15명이지만 이렇게 이 서류로 볼 때는 10명, 10명, 20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교육을 가셔서, 앞으로 이거 사업설명서를 할 때에는 같이 소통하셔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소통의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자꾸 회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서다 보니까 내년도, 9월 초까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너무 많이 편성하거나 또 너무 적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에서 285쪽의 기본현황 및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2022년 하반기 비전·추진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반 구축』 등 총 3개 분야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2022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 및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하여 디지털·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디지털환경 기반 신사업 성장 지원 운영 기반 확충,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산업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국내·외 무역전시회,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및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스마트허브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U-Clean 통합시스템의 실시간 분석으로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개선 설치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 실시 및 입주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산업진흥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내 산업분야 숙련기술 우대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숙련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산업 발전과 공단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 산단에서 산업혁신·공간혁신·사람중심의 스마트 친환경 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요소를 강화해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사동 90블록에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하여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기업에 이전하여 ‘ICT융복합 부품소재’ 기술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HUB동 건립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내 LH 주관 사업비 500억 원 중 시비 20억 원이 포함된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HUB동을 건립하여 창업 및 성장기업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혁신 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기술닥터 사업,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단 내 노후화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도 정비 및 소공원 2개소와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주차장 1개소, 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03쪽,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안산시 단체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 대형 유통망 구매상담회,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안산시 중소기업 참가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글로벌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총 1,40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과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게는 특례보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글로벌 마케팅의 발판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화 된 기숙사·식당·공장 바닥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안산스마트허브 노후 기반시설 지속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안산스마트허브 내 도로 재포장, 도로 조명의 보수, 안전한 교량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안산스마트허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309쪽, 환경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 및 인·허가 실시로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기술인들의 전문성 및 환경의식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산업단지 환경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792개소로 악취 민원은 3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감시원 운영 및 시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U-Clean 통합시스템 운영 및 악취 실태조사입니다.

작년 8월에 구축된 U-Clean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과학적 관리 및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주기적인 악취실태조사를 통한 지점별 악취 특성을 파악하여 산단 및 주거지역 대기환경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노후화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개선할 경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은 31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22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우리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문 있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보시면 2019년도에 참여가 10개 사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 12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참여한 분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구성들이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19년도 10개 사하고 2020년도, 21년도 온라인 전시회 때 참여한 업체하고는 별개고요. 올해 하는 업체들은 따로 모집을 해서 원하시는 기업체가 참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오늘 안 나오신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이 승진자교육과정이 있어서 지금 교육 중에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 그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네,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지금 안산시가 주체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일단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은 시화지속위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시흥시·화성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시화지속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반월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은 158억이 배정이 되었고, 1차 사업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50억이 선집행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2단계 50억 지원에 대해서 작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지금 지속위하고 우리 시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각 단체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작년에 본 사업의 추진을 안산시에서 수자원공사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안산시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셔서 저희가 지속 협의 중입니다. 최종 결정이 지금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최찬규위원 협의 중이라는 거는 지금 시행 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일단은 이 건 관련해서 시화지속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산시를 사업 시행 주체로 하기로 2022년 한 3월경에 협의를 했는데 최종 확정은 전체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회의가 지금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실 여쭤 보는 취지는 2차 사업을 계획대로라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장 수요가 있다면 좀 기다리는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지속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측에 내부적으로도 인원 교체가 좀 있었던 거 같고요, 인사에 따른.

그래서 거기서도 좀 내부 정비가 필요한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의사결정은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를 원래 7월로 예정돼 있었다가 그쪽 수자원이나 그런 데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연기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시화지속위가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1차 사업을 받은 기업인 거 같은데 본인들은 좀 빨리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수요가 좀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글쎄요. 저희가 아직 모집공고나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수요는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과 유사한 환경부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 규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좀 급하게 추진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27억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주체가 결정 안 됐다고는 하지만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을 위해서 지원받는 단체가 있다 한다면 반월염색단지에서, 안산시가 조금 더 지속위에 전체회의 개최를 좀 촉구하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 시에 도착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고요. 이게 지속위에서 확정해서 저희가 다시 세입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경과에 대해서 협의 경과나 협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지금 수요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혹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아마 산업진흥과 소관인 거 같은 데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기업들 연합회에서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로봇 제조 관련해서 공모를 하겠는데 안산시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사실 협의도 좀 하고 이랬던 걸로 아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로봇산업 관련해서 한양대에서 제안한 사업이 최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찬규위원 아, 한양대에서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최찬규위원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도 정부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국비 사업인데 이거를 안산시 지원이 있으면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월·시화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나 여성경영자협의회에서 도 사실 좀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반월·시화산단이 지금 영세기업이 많지 않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들, 특정 기업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경영자협회하고는 수시로 만나고요.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오시다가도 교류하고 있으시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많이 가서 얘기 듣고 그런 방향에 대한, 스마트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한 걸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봐도 꾸준히 만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동자 복지 문제 관련해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산단의 주차장이라든지.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가 지금,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노동자 단체들 관련해서 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요. 저희 산업지원본부에서 노동자 단체들을 직접 컨택해서 하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개별사업으로 접근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에서는 주차장을 추가 지금 공단 내에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출퇴근 그다음에 거기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쪽, 기반시설 정비 이런 사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 수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 한 달이 채 안 돼갖고 말입니다. 노동자까지는 몰랐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업들도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월·시화공단에도 좀 이게 해당이 되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혹시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산시 통합기업지원단이라고 상공회의소와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전쟁이 나면서부터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까지는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원자재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기업에서 좀 감세 시켰으면 하는 그런 여론은 많이 건의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까지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 통합기업지원단에 포함돼 있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노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은경위원 제가 연계해서 좀,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시화지속위 관련해가지고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네.

박은경위원 지속협의회, 그러니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이 가 계시기는 하지만 의회에 사전·사후 보고사항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백연저감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그런 발전기금 관련해가지고서 그게 처음으로 의회에서 8대 후반기에 이슈화가 됐었던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주문하셨지만 우리 부서가, 물론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여기 없는 부서가 산업지원과죠? 산단환경과?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예, 산단환경과.

박은경위원 산단환경과도 있고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여러 관련 부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정확한 그런 적극성들이 검토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갔거든요. 또 지속위가 구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위원회별로 있다가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저는 최근에도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건 산단환경과 관련해서 에스파워 녹스 관련해가지고 사업평가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들으면 기술 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회의 저도 가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가고 시흥에서도 오고 다 옵니다, 시민단체들 오고.

그런데 그 연관 선상에서 시민단체 분들은, 활동가들은 근 10년 넘게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지켜봤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무부서나 의원들은 그때 임기라든가 그 직제에 있을 때 그게 접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주체에 있어서 약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의견 개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더 잘 아실 거예요, 본부장님.

에스파워 청정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그동안의 발전기금들이 제대로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오히려 지속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사항들 요청이 왔었죠, 2021년 말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부서장들 회의하셨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조정해 가지고 시화지속위에 대한 시의 최종 파트너는 환경정책과가 맡는 걸로 일단 조정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가 되더라도 산단환경과에서 녹스 배출량에 대한 개선 평가들이 이루어지지만 최소한 에스파워에 직접 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서는 산단환경과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다 보면 경영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은 가끔 나와요.

예를 들면 흑자냐, 적자냐 그랬을 때 흑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흑자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발전기금 당초 약속했던 350억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 요청을 한 거잖아요, 52억을 감액해 달라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협약의 당사자인 지속위에 그다음에 에스파워 그리고 안산시가 있는데 안산시를 뺀 두 협약의 당사자들이 먼저 사전 조율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시가 부서장 회의를 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일부 수용을 했어요. 기금을 감액하지 않겠다고는 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52억에 대한 감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복합발전소 있죠, 열병합발전소. 거기에서 그동안 사업들 해 왔잖아요, 사회공헌 사업들. 아니, 도시개발, 도시개발.

거기에서 해 왔던 사업 그동안의 지역사회 발전기금들을 포함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포함하면 그동안 했던 사업들 그만큼 상계처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감액해 주지 않았지만 기 삼천리가 해 왔던 지역 발전 공헌사업들을 그동안 했던 거 다 누적해가지고 상계처리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납득할 수 없었고 시민적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우리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서로 핑퐁 치는 꼴이 돼가지고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게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니라고는 해요.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8조2항인가요? 거기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의회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서로 조금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기존에 저희 시에서 각 사업이 여러 가지 배정되다 보니까 여러 부서들이 그 부서 단위에서 접촉을 하면서 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총괄적으로 시에서도 대응체제를 환경교통국에서 중심이 돼서 대응하기로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산단환경과에서 또 많은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출 농도에 대한 부분들만 보고받고 오는데 의회를 대표하는 저나 예를 들면 실무부서가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협약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결국에는 2014년부터 이 부분들이 실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근, 지금 2022년이잖아요. 8년 동안 아무 것도 실행되지 않았는데 어느 부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아마 지속위하고 에스파워 쪽에서 안산시에다가 2021년 연말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변경안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갔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부터도 제가 에스파워 거기 관련해서 사업평가단 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면에 이런 협약들이 이루어졌고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어찌어찌 제가 알아가지고 이거 요청해가지고 그날 가가지고서 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의 반응은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왜 이제 와서, 더군다나 의회는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나 결정의 영향력이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듣는 시늉은 해 주지만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구속력이라든가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관련부서는 어쩌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안산시민들이 충분히 요구해야 되고 받아야 될 그런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는 그 실행의 주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게 하고 약속을 담보하게끔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우리가 그냥 조금 수동적으로, 미온적으로 결정된 부분의 과정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백연사업도 그렇고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이후의 이행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그 모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조금씩 조금씩 연관돼 있는 관련 부서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고, 비록 우리 의회도 몰랐지만 지금 지속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이나 또는 연관돼 있는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산을 대표해서 가는 부서고 의원이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맹점이 있었는지 저는 한번 되돌아보고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자료 제출하시겠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환경정책과는 또 쉽게 말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의 역할 존중이 있어요. 그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부서도 해야 되고 저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폭우로 인해서 혹시 기업들에 피해가 있는지 확인된 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국가산단 쪽에는 크게 큰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돌안말공원 쪽 주차장 부지에 산사태가 좀 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 파손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원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원과에서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폭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기업들은 피해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93페이지에 산업명장 선정이 조례가 정해지면서 처음으로 명장을 선정하는데 기준을 여기에 보면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 공고일로 안산시에 5년 거주, 신규로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 공모를 하면 좀 이렇게 공모자가 많이 들어올 예측이 혹시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도 오래됐고요. 만일 이렇게 공모를 시작하면 오히려 그 선정 기준은 조금 고민해야 할 정도로 몇 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명이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처음 실시하는 명장 안산의 제1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처음 실시하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좀 꼼꼼히,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저분은 진짜로 명장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좀 꼼꼼히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선정 계획도 많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요. 명장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 능력이 괜찮으신 분,

이진분위원 전문가들로 하실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대한민국명장 하신 분 이런 분들을 좀 뽑고 그렇게 해서요. 위원회가 잘 구성되도록 그거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 명장이라고 도금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명장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이름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도 벌써 공단지대로써 이렇게 빨리 조례가 발의되고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아마 의원발의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저희도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이진분위원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기업들의 휴게시설이 좀 미흡해서 근로자들이 미흡한 환경 속에서 휴게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조그마한 창고 같은 데서 쪼그려 앉아있고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혹시 그런 휴게시설이 잘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공단에 가서 기업체를 가보면 실지로 저희가 보는 휴게시설 이런 부분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차이는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전에 큰 기업이라고 되는 업체도 휴게시설 가보면 마련돼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보는, 저희 눈높이 차원에서는 되게 아직까지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있는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환경개선 사업 자부담이 40%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20%인가요, 30%인가요? 30%, 10% 도비,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40%였다가 30%로 됐고요.

이진분위원 30%로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금액에 따라서 사업장이 영세하면 20%까지 이렇게 내고 있는데 30%,

이진분위원 20%까지 해 주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20%까지.

작은 업체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20%까지 되고요. 좀 자금력이 되는 업체는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항상 기업지원과에 얘기했던 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쾌적한 곳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20%로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10% 낮춰주고 또 20%까지 된다하니까 환경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입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인·허가 사업장 수가 1,792개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장을 혹시 몇 명이서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저희가 직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명예감시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스템도 있고 하는데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공단 내 기업체들이 배출하는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감시 주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수질인데 종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시화공단이냐 반월공단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하는 겁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수시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제보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능하면, 이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우수·일반·중점. 그래서 우수 선정된 데에는 자율점검 형식을 많이 띄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중점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안 지켜지면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행정처분을 바로 해서 강하게 지도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호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고의성이 없다든지 그 사람들이 운영상에 어떤 실수가 있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지도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게 의도성이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반복되는 정도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그럴 때는, 또 행정처분을 강하게 할 때는 또 강하게 합니다.

설호영위원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게 중요시 생각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관련해서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예산에서 이따 다룰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니까 토지 매각·매입 관련해 가지고 감정평가 예산을 또 추가로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21년도에 이것 감정하셨던 거 아닌가?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21년도 4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현재는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산단을 통해서 은성웰리지타워라고 거기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공사에 들어가는 원가가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고 상황인데요.

저희가 산단공에서 이거를 은성웰리지하고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거라 올해 아마 8월이나 9월 초까지는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나봅니다.

박은경위원 만에 하나 예정대로 은성?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은성웰리지타워.

박은경위원 은성웰리지타워가 그 협약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은 당초에 원래 펀드사업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9년도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18년도의 사업들을 변경해 가지고 19년도에 굉장히 다급하게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상임위에다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들을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 펀드사업으로 하겠다, 민간 천억 원 정도의 자본을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의회에서는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 더군다나 이게 아까 말씀하신 180억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사실은 Y-밸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Y-밸리.

박은경위원 빌리지라고 그러나요? Y-밸리라고 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Y-밸리, 예.

박은경위원 예, Y-밸리.

거기에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마땅치 않지만 그런 적극적인 부서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다하고 절차 이행 부분들을 다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사업의 주체인 은성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에서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일단 은성의 입장이 지금 저희하고 정식 계약이 맺어진 상태는 아닌 거고요.

다만 산단공하고 은성하고 SPC가 건립이 돼 있는 건 맞지만 공모사업은 그쪽 산단공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걸 저희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시가 매각을 하는 것이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더라면 계약금이라도, 계약금 10%라도 걸었다면 그거를 회수한다거나 그런 페널티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은성에서,

박은경위원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아까 말씀 드렸던 Y-밸리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조례도 일부 바꿨잖아요.

여러 가지 연관돼 가지고서 갔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직간접적인 그 타이밍에 대한 손실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잖아요. 지금 벌써 3년인데 19년부터.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우리가, 일부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죠. 그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걸로 제조혁신창업타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조혁신창업센터의 역할 기능들을 그만큼 우리가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부서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쪽에서 경제적으로 손실 입힌 거 이걸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 부분은 저희도 엄청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은성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자본적으로 돈 쪽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가 매각대금의 일부 이런 정도로 갖다가, 토지감정평가 금액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현재 은성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남느냐가 주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은성이 투자 시기가 맞지 않다고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산단공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제3의 다시 또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메리트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업체를 모으는 게, 공모를 다시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다가, 매입비에 대해 가지고 예산도 일부 세입으로 잡지 않았어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세입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박은경위원 몇 십 억이었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217억인가 잡았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세입에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하지만 워낙 급격하고 다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예측대로 갈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국가가 있고 아까 산단?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산단.

박은경위원 산단까지 다 이렇게 어쩌면 공기관들이 함께 담보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간 부분에서 결국은 민자 끌어들이는 부분들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좀 아쉬움을 드리고, 그러면 행복주택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잘됐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행복주택은 지금 잘 거주들 하고 계시고요.

그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완전히 짓고 준공한 다음에 지금 입주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감정가 예산을 저희들이 만약 반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답을 SPC에서 줄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셔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가 지금 산단공에 듣기로는 8월, 9월 초까지는 의사를 물어보겠다 했고요, 마지막 의사를 물이보겠다 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사 확인한 다음에 예산 세워도 되지 않아요? 지금 굳이 우리가 감정평가 해 놓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될 거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은성에서도 미적거리긴 합니다만 그동안 저희 시하고 가격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고민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그쪽 은성에서 할 의지는 생긴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산단공이 마지막으로 묻는 압박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응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도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은성에다가 매각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확답을 하게 되면 금액이 일단 나와야, 금액이 나와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확답을 한다 그러면 바로 계약 먼저 하고 싶은, 계약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자꾸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이라도 일단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일을 빠르게 하는 거일 거고, 감정평가 금액이 실효,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금액을 빨리 책정을 해야 그 계약금 얼마를 팔 건지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위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감정평가하기 위한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담보되느냐에 대한 원점에서의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이 시점에서 같이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의 추진 현황들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좀 더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2단계 사업 이제 하는 같은데요. 이것 상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HUB동,

최찬규위원 예, HUB동 이번에 착공한 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HUB동 건립 관련해서요?

최찬규위원 예, HUB동 착공했는데 2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면,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2단계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1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2단계 사업을 앞으로,

최찬규위원 1단계도 같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1·2단계 나눠서요?

최찬규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강소특구 관련해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하는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5년 2월까지입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지금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책자에는 사업기간이 2023년 2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장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거는 올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잡아놓은 거고요, 예산도 올해 것만 해 놓은 거고.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가 원래 5개년 계획입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예산 정도 규모로 내년에도 2025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5년 동안 하는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5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성과가 나온 게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금 중간 부분이 바로 그게 성과인데요. 추진실적이 2019년부터 7월까지만 해 놓은 건데,

○위원장 현옥순 여기 이 추진실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 어떤 거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가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좀, 이 용어 자체도 힘들고,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반이잖아요. 이 부분을 쉽게 풀이해서 자료로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성과, 예를 들어 거기 입주했을 때의 만족도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여도,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이 강소특구가.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간단하게 일단,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 자료는 있을 수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추진실적이 사실은 그건데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외자를 끌어왔고 투자를 유치했고, 어떤 생산품 어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장착한 걸 개발했고 이런 거는 별도 자료가 있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 내용들을 주시고 몇 명 고용 창출했다든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생산품이 얼마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쉽게 해 온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 295페이지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게 지금 원래대로라면 2020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했는데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2023년도에 입주 목표인데, 저도 지나가다가 공사 하는 현장을 좀 봤는데 진행이 지금 몇 % 진행됐으며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금 현재 공정률이 8월 현재 62.54% 정도고요. 저희가 외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동안에 이게 늦어진 거기 때문에 원곡동에 있는 데모공장들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빨리, 빨리 하긴 하는데 관급 공사가 또 아시지만 부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관급은 아닙니다.

90블록에 토지 저희가 있고 그게 업체가 주식회사 동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물을 짓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동훈에서 건설업자에다가 300억을 발주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소유권은 TP로 가는 거여서 실제적으로 TP나 저희가 관급 공사를 준 건 아니고 사급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 관여는 못하고 있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TP에서 관여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부실이나 이런,

○위원장 현옥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그 부분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TP쪽에서 기술심사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서 매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은성웰리지타워 SPC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제조혁신창업센터 관련해 가지고 협약 맺은 거 있나요? 협의하신 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협약이나 계약은,

박은경위원 협의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의도 안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

박은경위원 협의 내용이라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직접 저희가 은성에다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산단공으로 주고받는 부분 있어 갖고요.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 자료를요?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69억 469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4억 773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5751만 2천 원을 증액한 195억 1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7.85%인 3억 2646만 9천 원을 증액한 44억 87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3.26%인 9335만 3천 원을 증액한 29억 57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175쪽, 제조혁신창업타운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스마트산단 조성 계획과 연계한 창의혁신 거점 공간인 제조혁신창업타운을 반월융복합집적지 내에 건립하여 기업인 경영활동 지원, 근로자 편익 증대 등 반월산단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부지 감정평가기간 만료로 향후 토지매각과 제조혁신창업타운 건축물 토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45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76쪽,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안산시 단체관 운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수출 마케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경쟁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약 12개 사의 전시회 참가지원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유지 보수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화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황은화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현옥순 위원장님이 제조혁신창업타운에 대해서 입주한 기업들의 상세 자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다 이거 마무리 안 된 건가요? 왜 다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금 제조혁신창업타운 말씀이시죠?

이진분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거는 아직 계획 중에 있고요. 토지 매입이랑 건물을 짓기 위한 전 단계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감정평가를 한 거는 매각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사업 부지가 옛날에 구 원시운동장 그 자리인데요. 그걸 산단공하고 아까 은성하고 SPC 된 데다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했으나 그게 계약 전 단계에서 지금 은성 측의 이유 때문에, 은성에서 공사 원가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지금 저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표류하게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는 2021년도 4월에 했고요. 거기에 1년으로, 그 해당 법률에 의해서 1년만 유효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실효가 돼 버리는 바람에 다시 해서 어찌됐든 은성이 되든 다른 데가 오든 저희는 계약금액을 알아야 계약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감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아니, 처음에 바로 계약이 되고 진행이 빨리 될 것처럼 해서 거기 체육시설 이런 거 다 다시 옮겼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 했는데 진행이 이렇게 3년 동안 늦어진 데 대해서는 좀,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게 실체적으로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진 거는 한 1년 정도고요. 사업이 맨 처음 시작된 거부터 하면 3년 정도 되는 거고요. 3년 전에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가 은성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은성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까지 미루게 된 거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 하고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50%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은성에서 조금은 의향이 막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까 산단공하고 공모사업 해서 돈 180억을 지원받기로 했던 사업인지라 놓치기는 좀 아깝지 않을까 은성에서도. 그래서 걔네가 저희 쪽의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지금 희망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 사업은 어차피 산단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산단공에서도 기금은 있고 그 기금을 가지고 재차 공고를 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진분위원 재차 공고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재차 공고를 해서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그 사이에 토지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투자 환경이 좋아지면 좋은 투자자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할 수 있도록,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우수사업, 우수상품전시회 단체관에 전시를 하면서 21년도에는 온라인전시회를 했다라고 했어요.

전시회를 했을 때 수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작년, 재작년 그렇게 진행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수출 판로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구매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올해는 이제 할 계획이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했을 때 지금 된 사업성과가 있었냐 이거죠, 성과. 몇 개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온라인으로 해도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계약 자료는 잠깐만 보시면,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몇 개 기업에서 얼마만큼 수출을 했는가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과년도에 계약 맺은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478페이지에 제설작업용 중기 임차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존에 제설차량 예산으로 제설작업을 했었는데요. 신규적으로 공단지역 이면도로변에 제설작업 해 달라는 민원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1대를 더 확보를 해서 제설작업 하려고 이렇게,

이진분위원 아, 차를 1대 더 확보하는 걸로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는 아니고 주요 큰 도로 위주로 했었는데 실제로 기업체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1대밖에 없나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이미 확보돼 있는 거는 7대 확보가 돼 있고요.

이진분위원 아, 7대?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1대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7대는 있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추가로 하겠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제설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출근길에 막히지 않고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출근길에 막히지 않도록 제설작업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지침에도 보면 0도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영하 2도인가 이렇게 영상 몇 도 되면 행자부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려고 사전에 포설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너무 많은 양을 뿌리면 또 환경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정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너무 많이 뿌려서 아니, 눈도 안 왔는데 거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살포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침이 있어서 뿌리는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뿌렸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일기예보가 안 맞으면 눈이 안 오니까 거리가 그냥 온통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매뉴얼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가급적 기후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박은경위원 상품 전시회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 12개 사가 참여하는 건데 생활용품, 건강, 주방, 뷰티, 식품 등 다양한데, 선정을 8월, 9월 한 달 사이에 할 건데 선정 기준이라든가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매년 하던 기준은 있는데요. 실제로 참가자 모집을 해 보면 통상 10개 업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 많은 부분이 오면 기본적으로 기본 부스비 100만 원 잡았고 나머지 추가비용으로 해서 15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요. 업체는 유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청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면 신청하는 거 접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10개 사, 20, 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12개 사가 참여했는데 그때 경쟁률은 어땠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웬만하면 크게 참가 신청한 업체들을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취지들이 있다면 많은 참여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매번 예를 들면 19년이나 20, 21년 그간의 운영 현황을 봤을 때 반복적으로 똑같은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돼야 되겠지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경쟁이 만약에 생긴다면 예전에 저희가 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은 페널티를 좀 주고요. 새로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전시회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사후평가, 피드백은 받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피드백은 저희가 사실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으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전체 99건에 31억 정도 계약이 돼 있는 거로 돼 있고요. 2020년도에는 54건에 23억 정도 계약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거 말고도 사전설명회라든지 해외전시회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자료요, 저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19, 20, 21년 3개년도 온라인 전시회 성과라면 성과고 그 결과 그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월도금산단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 실태조사 당초 예산 세웠다가 지금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2200만 원?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이런 부분 좀 사실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막상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희 안산시에 공장 등록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매년 해야 되는 현장조사를 못 해서 이렇게 지적도 당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썼다가는,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굳이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반납하는 걸로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을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 현장 조사에 대한 필요성들이 대두돼서 한 거지 무슨 행정조치 우선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태조사란 게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을 거 같은데 아까 인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못 했다고는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하던 부분이,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요, 과장님. 22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계획안에 들어 있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정 조치 상에 필요한 거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태를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걸 안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한 가치들이 있었던 예산일 거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절감하면서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은 나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조치계획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경기도 감사 때 지적된 매년 1회 실시해야 되는 공장 등록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해서 이거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현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정해진 인력 때문에 다른 용역을 쓴다든지 아니면 일부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을 채용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또 이런 외주업체에다 맡기는 부분이 조금 약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부분을 찾았는데, 물론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만들다 보니까 안전관리계획을 일단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기본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초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력 부분이 좀 지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본사항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충족이 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감사 지적 대상에 대한 보완으로 사후 조치를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외주 용역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했나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아니요. 재난안전기금은 별도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그 인력들이 수요조사를 하다가 업체들이랑 전화가 되면 홍보 차 알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보완이 다 됐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일련의 과정들 감사 지적 대상,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기금으로 다른 인력과 관련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보완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이제 나가잖아요. 저희 산업박물관이 오픈을 했잖아요. 애초의 계획에 우리 안산에서 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들을 전시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그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전시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산업박물관이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산업박물관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현옥순 네, 일부 하실 수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그거는 관련 부서가,

○위원장 현옥순 산업박물관 팀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관련 부서가 과가 다르기 때문에요.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산업박물관의 이미지하고도 맞고요. 찾아오시는, 우리가 왜 어디 박물관이나 어디 가면 항상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선물코너가. 선물은 아니지만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매년 우리 반월공단 관련된 도로 유지보수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우리 시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도비 계속해서 주문을 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현재도 저희가 특별교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장 현옥순 받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지금 이렇게 매번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으니 상시 국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문 드렸지만 우리 반월공단에 영세 사업장이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10인, 15인 미만의 그런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애로사항 소통을 많이 해서 해결을 좀 해 달라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기 민선 시장님도 새로 됐기 때문에 어떤 반월공단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청취하고 민원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충분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상공회의소 경영자협의회, 여성경영자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을 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입니다.

존경하는 제9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문종화 행정본부장입니다.

김기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그럼 테크노파크의 일반 현안과 주요 현안을 10분 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을 10분 간 더 보고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처음 보고 드리는 자리인 만큼 설립 근거와 연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경기도 및 안산시의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도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년 넘게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 5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도지사님이 이사장이시며, 안산시장님께서 부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4개 본부 13개 팀으로 1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1277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중앙정부가 520억 원, 경기도가 212억 원, 안산시 70억 원 등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안산시 예산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 기능입니다.

전략사업본부는 사업기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술지원본부는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그리고 행정본부는 조직, 인사, 노무 및 입주기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계 활성화 및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사업 수행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경기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참고로 북부 10개 시·군은 대진테크노파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17억 원의 예산으로 399건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산시는 예산 5억 원을 별도로 매칭하여 관내 기업들을 추가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20억 원의 예산으로 ‘미래차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제조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IVDX) 지원센터’ 사업을 신규로 유치하였으며, 경기도 및 안산시의 소재·부품·장비 특화산업 거점 및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 5년간 2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 등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안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강화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그간 지역에 기여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영역으로 소원했던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장 협의회를 정례화 할 계획이며, 또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각 본부별 전략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중소기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테크노파크를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칭) 건립입니다.

경기TP는 안산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첨단 테스트베드 구축, 우수 공급 기업 육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안산시비 150억 원, 경기도비 100억 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자체 비용 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16,500제곱미터(약 5천평) 지상 11층 규모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구축입니다.

작년 12월 안산시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밀집한 사동 지역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받아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를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인 미래신산업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세부 과제로 선정되었고, 센터 조성에 필요한 장비·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의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안산시의 예산 지원 및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2쪽 세 번째,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무상임대 요청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설립 초기에는 13년 간 한양대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부지를 사용해 오다가 무상임대기간 종료 후 약 7년간은 안산시가 절반 이상 보조를 해 줘 한양대에 임대료를 납부해 왔는데 부지 소유권이 한양대에서 안산시로 이전된 2020년부터는 오히려 부지 임대 전액을 안산시에서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나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가 올라서 부지임대료 부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안산시의 재정적 정책 배려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유일하게 경기테크노파크만 부지를 유상임대하고 있는 실정인바 관계법령과 타 시도의 사례를 적용하여 경기테크노파크 부지가 무상임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주요업무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2022년도 세부 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전략사업본부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업 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제조데이터 분석 활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IVDX)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혁신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을 379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부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사업 중 첫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경기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금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약 417억 원과 경기도 및 지자체 예산 52억 원을 투입하여 총 486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주요사업 두 번째 미래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드론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드론산업 육성,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다각화 지원플랫폼 지원 등 3개 사업에 약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3쪽, 기술지원본부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술닥터사업은 산·학·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해서 기업현장 기술애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간 100,900여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였습니다.

안산시 예산 5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올해 약 62억 원의 예산으로 총 1,064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두 번째, 기술사업화 지원입니다.

창업ㆍ사업화ㆍR&Dㆍ기술이전ㆍ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약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주요사업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우수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 경기도비 및 지자체 예산 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비대면 경제활동 수단이 활성화된 영향으로 이미 사업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거나 추가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온라인 쇼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30쪽, 네 번째 지식재산 창출·창업·보호 지원입니다.

2003년 특허청으로부터 경기도의 지식재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20년간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의 전주기적인 지원을 담당해 왔으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 지식재산 관리의 거점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9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지원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상공인 권리화 지원을 위한 IP역량 강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쪽, 행정본부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공헌 활동과 자원봉사를 전개하여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지속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두 번째 경기테크노파크 시설고도화 추진입니다.

본 내용의 요지는 앞서 주요업무에서 언급 드린 바가 있으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41쪽,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안산창업청년일자리플러스 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 사업입니다.

올해 행안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년간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청년창업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주요사업 중 첫 번째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혁신 자원을 연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안산시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와 교육지원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44쪽, 주요사업 중 두 번째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산시가 창업 촉진과 도시재생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양캠프와 예대캠프 그리고 초지캠프 등 세 곳에 거점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사업, 안산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창업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약 12억 원 규모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ICT 육성입니다.

유망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시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입주기업을 보육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안산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황은화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사실은 지역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대로 잘 완공되는 거냐 그리고 언제쯤 되냐 물어보는데, 23년 3월에 차질 없이 준공되는 거 맞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볼 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라는 게 원래 어디 있던 것을 가져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기존에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라는 그런 큰 규모보다는 우리 테크노파크 내에 스마트공장의 축소판인 데모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확대해서 이전하게 되고, 그 기능도 기존에 하던 스마트 데모공장의 역할에서 좀 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제품 제작까지 해서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실증까지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도 확대해서 이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데모공장이 실제로는 기업들이 봤을 때 경쟁력 이런 쪽 제조 쪽으로 스마트공장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갔다가 실제로 보니까 초보적인, 기초적인 수준이거나 그런 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데모공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수준이 기업의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뿐 아니라 반월산단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구축입니다.

21년 12월인가요? 이게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당초에 부지를, 그 부지가 지금 90블록 옆에 있는 부지인데 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그 부지를 저희가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장이 바뀌면서 약간 입장이 조금 기존의 입장에서 번복돼서 지체되고 있는 걸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기관에서 그렇다고 해서 부지 매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매매 협약이 이루어지고 또 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하고 LH하고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진행 경과에 대해서 자료 내용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거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용도라고 해서 적힌 거 보면 지원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내용을 개략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차 거점전환센터는 저희가 아직 큰 그림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방향 설정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은 갖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27년까지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세부 계획을 담는 것인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준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준공업단지와 연계해서 사실 도시재생사업인만큼 어떻게 같이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현재 기업들하고 주변 단체들이나 협의 단체들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이 되고 일정한 방향이 정립되면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준공업단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토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검토한 내용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없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전에는 너무 작게 해 가지고 저희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새롭게 또 이렇게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료 41페이지에 안산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가 있어요.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센터장 김기완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행안부의 청년일자리플러스 사업에 신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시비 50% 그리고 정부에서 1억 1천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청년창업, 우리 청년큐브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중간에 있어서 마지막 성장 과정 속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11개사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5500 안산시에서 5500인데, 행안부에서 1억 1천만 원을 다 가져온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아닙니다. 안산 시비 5500, 행안부 5500 해서,

이진분위원 그러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전체 1억 1천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1천만 원씩을 주시는데 선정은 어떻게,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일단 우리 안산시 관내 청년큐브에 5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55개 업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청년이 고용돼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그 조건에서 안산시 청년정책과를 통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의결해서 결정한 11개 업체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뒤에 11페이지 보면 창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창업 활성화 지원에서, 이 지원에는 추진 예산에 보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44페이지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44페이지요.

그 예산을 보면 여기에도 똑같은 추진 예산이 있는데 이거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안산청년 일자리플러스하고 그 뒤에 보면 추진 예산에도 똑같은 사업을 기재해 놨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같은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창업 활성화 사업은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둘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진분위원 여기다가 그냥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따로 또 사업하는 건 아니고 신규 사업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같은 사업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산시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실은 1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해 온 상황에서 실은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긴축했습니다, 안산시도.

그래서 11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사업 예산을 좀 줄이면서 기업지원 예산에 맞춰서 청년큐브 전체 예산 플러스 신규 사업 합쳐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창업 활성화가 있어요. 총 사업비는 1400만 원인데, 그 밑에 추진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4건에 사업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아직 추진 중이라서 그런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저희들이 청년창업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저희와 그리고 청년사관학교 중기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안산대학교 그리고 같이 4개 기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모해서 수행사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이진분위원 지금 처음 사업하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아닙니다. 계속 연 사업입니다.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진 실적은 하나도 기재를 안 해 놓으셔가지고, 없어요. 0으로 돼 있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계속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고 내서 업체에서 수행돼가지고 진행되는,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추진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사회 가치 실현이 있어요.

사회공헌을 하시는 건데, 우리 안산시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지금 한 2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이진분위원 발 빠르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후원금을 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기술닥터산업, 임진석 과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중기 애로 2단계 사업에서 제가 항상 “우리 반월공단의 기업들에게 기술을 많이 좀 이렇게 전수했으면 좋겠다.” 회기 때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168건의 지원 목표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기술을 전수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고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지금 우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를 한 기업 중에 현장 애로에서도 기술이 완벽하게 그런 거를 한번,

이진분위원 못하고 있는 데에 기술 지원하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다가 중개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한 기업들이 1년에 한 천 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게 사업비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 정도 수준 그 정도로다 중개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 애로까지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기술 애로에 대한 거는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경기TP가 안산시에 있는 장점이 우리 지금 반월공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술 지원을 많이 해서 제대로 기술을 배워서 반월공단의 기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앞으로도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창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1998년 우리 경기TP가 설립돼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현황표를 보면 3본부 1센터 13개 팀인데요. 여기 또 현원도 나와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나와 있는데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현원은 136명인데 정규직이 한 절반 정도고요. 계약직과 공무직입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계약직 여기 27명,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약직은 빼고요. 정규직 73명의 이직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73명에 대한 이직률은 제가 퍼센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엄청 아파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빼놓고서는 업무 불만족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그만두는 사례는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 그만큼 20년 이상 근속연수가 대부분, 처음부터 원년부터 계신 분들은 그러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런데 원년부터 근무하신 분들은 그렇게 됐지만 인원이 한꺼번에 늘어난 게 아니고 처음에 작은 인원부터 늘어났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에서 지금에까지 과정에서 일단 이직률이 낮다는 거는 그 직장에 대한 역할 기능에 대한 만족도들이 높다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기TP의 그런 정규직에 직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전문 인력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구원분들이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팀에 보면 전략본부에는 지금 몇 분이, 팀은 4개 팀으로 돼 있는데 몇 분이시죠?

그거는 우리 행정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전략사업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약 2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술지원본부는요?

잠깐만, 25명 중에 다 이분이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한 80% 정도 거의 정규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20% 정도는 계약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80%는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이면서 연구원이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연구직,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연구원”으로 부르고 있고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우리 우수한 직원들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본부마다 다 역할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사업본부, 그다음에 기술지원본부는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저희는 4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중에 정규직은 몇 분이셔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저희 그중에 정규직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분 정도가 쉽게 말하면 계약직인데, 기술지원본부 15분이 그럼 연구원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저희 기술본부는 사업에 따라서 그 직원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략사업본부하고 기술지원본부, 저는 경기TP의 운영의 취지가 결국은 지역산업의 기술력 향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 인력과 장비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본부에 계시는 거의 근 20명 정도, 한 80%라고 하셨으니까 20여 분 정도의 연구원들 그다음 기술지원본부에 있는 15분 정도 그리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여러 연구기관들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전문 인력들을 같이 협력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보유 장비도 제가 한번, 예전에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갔을 때 보유 장비도 20년이 됐다 보니까 노후 된 장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 그런 장비에서 봤을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들이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초기에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 TP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로 예산 편성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저희 수도권은 그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장비가 초기 구입 장비 외에는 추가 구입된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경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전체 대학교에다가 중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장비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거죠.

물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그런 지원 사업에 따라서 그거를 공유를 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박은경위원 공유할 때 수수료 내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공유는 저희가 장비는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기도권의 대학과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장비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으면 이 장비를 어느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연계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급속도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장비가 1, 2년만 지나도 구형 장비가 되다 보니까 최신형 장비 이런 거를 보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학도.

그래서 그렇게 연계는 하는데 일단 대학별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연구기관별로 활용하는 그 수수료는 아마 일부는 징수하는 게 있고 일부는 또 무료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우리 경기TP가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 그런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더 좀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급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년만 지나면 가전제품도 어떻게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 구 상품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가의 장비들을 구축했다고 해도 결국은 그걸 계속 보유하고 다시 리뉴얼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스마트, 4차 산업 하면서 기술혁신 하겠다면서 여러 가지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는 고민들은 안 해 보시나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TP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장비가 없는 거, 장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산업용 3D프린터기 1대 비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범용 3D프린터가 한 15대 정도, 한 20대 그 정도 있어요.

이거 이외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TP 내에 지금 데모공장을 이전해 왔거든요. 그 장비가 굳이 말씀드리면 스마트 장비 그다음에 기술고도화 장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따온 사업에 장비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고도화 장비들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 대한 그런 지금의 현안들이 결국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기반 구축하기 위한, 일례로 제조데이터센터도 구축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디지털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의, 물론 밸류체인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지금 40억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주관이냐 참여냐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고는 봐요.

그런데 여튼 경기TP라든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관련해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그런 스마트 전략의 허브의 역할들이 결국은 그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보강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 아까 우리 기술지원본부장님께서 사업에 따라서 연구원들을 계약해서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TP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내부적으로 시스템들을 갖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분들 지금, 연구원들의 역할을 제가 평가를 낮춰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기술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전문 인력에 대한 그런 전문기술도 강화돼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우리 기존에, 이거 원장님이 사실은 말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원장님이,

박은경위원 아니, 원장님이 하시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책임성이 있으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역량 강화는 원래 우리 직원들이 기술가치거래사, 가치평가사, 경영지도사 각종 기술이전과 관련된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는 우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한,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 시스템 내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일정 정도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상당히 직원들 자체가 개인적으로 소화를 많이, 공부를 하는 거로 또 자기 자신의 개인적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 편이고 앞으로 정규 프로그램으로 외부 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생산성 연구라든가 어떤 일정 정도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데 참여를 해서 스스로 역량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역량 강화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거기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박사님들이시지만 그래도 시대적 흐름들을 간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본부라든가 기술지원본부는 특히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만이 현장에 가서 시의적절한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개인 직원, 연구원의 역량으로 노력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저는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원장님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나마 저희들이 경기TP의 운영시스템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2021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정확하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결산된 개념으로 1387억 55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 언제 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연말 결산입니다.

박은경위원 연말 결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2021년도 연말 결산이 2022년도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1490억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결산 시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부 약간 예산의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TP 수입입니다.

한 69억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임대수입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69억의 내용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임대료가 있을 거고요.

어딘가에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임대료 수익이 얼마입니까, 대략?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의회에다가 좀 고민해야 될 공감을 바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강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안산에다 내고 있는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최소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셔서, 그러면 임대료는 올리고 있나요, 안올리고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지금 임대료는 매년 시세에 따라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실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현재까지는 공실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이 이만저만하고 애로점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수치상으로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많이 들어간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부지 임대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 임대료가 오른 만큼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 안산시로 소유권 이전하게 된 상황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안산시에서 굳이 TP 부지 사고 싶지 않았어요.

행정본부장님은 그 내용 더 잘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튼 어쨌든 간에 안산시에다가 이런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니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니만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임대 해 달라는 제안 저희들도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료 수익도 분명히 늘고 있고 수익이 느는 부분만큼 경영에서는 어떤 부분의 애로점이 있는지 그걸 먼저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행정본부장인데요. 경기TP 건물이 2002년도에 저희들이 건물이 생겼는데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14억 정도 예산이 시설유지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2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6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방수 문제라든지 결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설비 보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시설 유지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안산시의 역할들이 좀 더 커지면 10억 이상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19개 TP 중에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만 지금 무상으로 안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되지만, 시에서 보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경기TP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확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타 TP하고 비교평가하시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처럼 저희 반대 안산시의회 입장에서는 경기TP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역으로 다른 TP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우리 안산이 국가 산단도시로서 현실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따오고 새롭게 스마트혁신, 제조혁신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스마트허브, 말이 스마트지 안산 반월공단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경기TP만의 책임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또 안산 국가산단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애로점들 저희들도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안되기까지는 조금 더 경기TP에서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제가 전문가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분명 그 내부적인 경영에 대한 그다음에 인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아무튼 명심해서 잘 진행되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아무튼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 위원장님,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쉬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메타버스가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1년도 6월 30일에 ETF 상정돼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로써 디센트럴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땅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래산업 러닝센터에서도 메타버스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걸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산업 러닝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과 VR,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행사를 선정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시설 개선을 해서 운영할 예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면 다종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여기 선정된 업체에서 정하고 저희랑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청년세대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중기부 특화사업으로 경기제조데이터센터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그 공간 안에다 구성하겠다고 지금 안을 주셨어요? 6층하고 7층에다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장비를 구축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데이터 서버 장비가 구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와 관련된 서버 장비 운영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박은경위원 인력 운영은 몇 명이나 보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몇 명이 들어갈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박은경위원 이 120억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집중되는 예산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관은 어쨌든 경기TP가 하고 있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기원하고, 엠아이큐브솔루션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마다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TP는 운영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운영을 할 거면 저는 바로 그 얘기예요. 운영에 대해서 이미 이 사업들을 유치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운영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물론 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다 있어요. 있는데,

박은경위원 있는 거를 왜 본부장님 대답 못하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요.

박은경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공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체 한 700여 곳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3년 간 사업이 120억이니까 올해 사업은 한,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여건을 구성하는데 예산이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데이터 700여 곳을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 차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거는 엠아이큐브솔루션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일단 방금 말씀하신대로 데이터센터인데, 우리가 카카오데이터센터도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박은경위원 약간 비슷한 서버가 집중적으로 설치돼 가지고 그런 사업인데 사실 카카오데이터센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음과 양이 갈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중립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돼 있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서버 유지관리에 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런 점들이 아쉬운 거죠. 이게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전기용량 자체도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용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 계획에서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겠지만 어떻게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시기적인 부분도 이게 3개년 사업에서 올해 선정이 돼서 올해는 크게 진척되지 않겠지만, 약간 기반을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지만 내년 2023년에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 건립이 됐을 때 시기적으로, 2차년도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조혁신센터가 건립될 때 전기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하지만, 제가 사실 이 서버 단지의 규모를 잘 모르겠지만 카카오데이터센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전기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전 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전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본부장님 올해 어쨌든 첫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선정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5년 간 200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민간 40억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지금 한기원에서 주관을 하고 경기TP가 참여를 하는데 민간의 영역 40억 원은 언제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되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민간 영역 40억 원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공간을 조성하는 현물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현물출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쉽게 말하면 구축이 되나요?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실증센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조성비, 구축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은 누가 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테크노파크가 운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인력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민돼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거는 전문기관에다가 업무양이나 업무수요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기간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은 언제 마무리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저희가 얼마 전에 중간용역보고를 한 번 받았고요. 8월 말쯤에 확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 받으신 자료하고 추후에 최종용역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행정본부장님, 5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유기계약직·무기계약직 있잖아요. 거기에 행정 27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TP의 쉽게 말해서 행정직 직원들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경기TP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업무적인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우리 장애인 고용은 여기 업무파트 어디에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지금 장애인은 없고요.

○위원장 현옥순 왜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저희들이 모집공고 할 때 가점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확실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공무직은 있습니다.

일반 정원에 포함된 75명 중에는 포함 안 되는데 공무직에는 2명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분 보면 장애인 채용을 공무직 많이 하는데 행정직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공개모집 할 때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까 TP 수입,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고 했었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77억 정도 돼요.

그리고 매년 20년이 되다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공실은 없지만 어찌됐든 입주한 기업주들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만족도조사 한 부분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자료 로 제가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정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필요에 따라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지금 저출산으로 많은 어린이집의 정원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많은가 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지금 정원은 거의 다 찼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원 다 찼고 확대할 계획이고, 여기 단지 내 입주한 자녀들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략사업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위원장 현옥순 좀 전에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메타버스 여기 보면 누가 봐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가져오실 때 확실한 사업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위원장 현옥순 계획인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하여튼 운영업체 선정하는데 운영업체 선정의 어떤 조건, 내용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현재는 구축 중에 있고 예정인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지금 우리 9대 들어온 의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음에 자료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지식재산창출 보호 지원 관련해서요.

요즘 굉장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금 소송이나 심판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고 있고 있으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8억 7600 중에 한 4억 정도인가요? 세부적으로 보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소송 심판이,

박은경위원 올해 진행되는 게 혹시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올해도 소송 국내는 45건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국외는 5건 지원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패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이 사업 계속해 오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박은경위원 그때는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2021년도에는 한 54건 정도를 했는데요, 전체가. 거기에서 저희는 승소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럼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경기도 기업 중에서 소송에 휘말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승소한 기업은 25개고요. 그다음에 패소 기업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패소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런 것들 분석해 보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패소라는 자체가, 이 지원 사업 자체가 경기도 기업에서 특허 분쟁이나 상표권 분쟁에 따른 분쟁 기업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저희한테 신청한 기업 중에서 남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상표권을 침해한 기업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기업은 우리 특허권을 다른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침해를 해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형에 따라서 분석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분석한 자료를 20년도, 21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소장님, 과학축제 9월 24, 25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변경 가능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예정에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할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용도 상당히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좋은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8월 연후 이후로, 지금 현재 오늘 뉴스 보니까 많이 늘고 있고 또 추석 연휴 다음이에요. 24, 25 하면 그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혹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안산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위원장 현옥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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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을,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 과를, 지방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2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10월 20일까지 9일간 2개 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 과 그리고 2개의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4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정재훈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성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숙희
산업진흥과장이억배
기업지원과장김운학
○기타기관참석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유동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서한석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임진석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문종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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