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아까 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비전, 추진과제,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청사 지하층을 증축하여 외국인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여 상호문화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과제를 공유하였고,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1,30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회의 개최, 응급지원 사업 추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한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동포 역사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를 명품 거리로 조성하고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다문화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특구 홍보 및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외국인주민 등 거주 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 1위에 선정되어 국비 2억 8500만 원을 확보했고, 현재 ‘다문화마을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 개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다문화마을특구 상가 DB 구축·공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원곡로에 이어 부부로를 중심으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가족 및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교류·소통 공간 운영 및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취업교육, 한국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중도입국 청소년 기초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외국인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스마트허브와 함께하는 토닥토닥 세계문화 콘서트』를 추진함으로써 문화행사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외국인주민 역사 탐방을 추진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주민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지구촌합창단 운영과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운영을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 기관으로서 외국인주민에게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외국인 소통 정보 채널인 「안산 하모니」를 8개 언어로 발행하였으며,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서로 존중하며 포용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더불어 상생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적응 지원과 사회통합이라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27쪽,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관계로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2022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으로 333쪽, 「다문화마을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특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과 스마트 안전가로등을 설치하고, 특구 홍보, 안전성 강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후 마을미디어센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 주민들이 소통·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35쪽, 「다문화마을특구 상가 DB 구축·공개 사업」입니다.

국비 2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마을특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구 내 상가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후 특구 전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특구 내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세부 정보를 8개국 언어로 제공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도 함께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337쪽, 「상호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성 존중, 도시의 상호문화 역량 강화,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 활성화 등 총 13개 부서의 24개 세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및 재한동포 정책 추진」입니다.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모니터단 운영 및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보호를 위해 응급지원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민·관 협력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한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와 동포 역사교육, 한국어교육 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340쪽, 「다문화마을특구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2020년 한전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부 청사 앞 부부로 일대를 중심으로 전선, 통신선, 자가통신망 등 가공선로 1.4㎞를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잦은 비로 인하여 원활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밝고 깨끗한 특구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으로 343쪽, 「외국인노동자 귀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와 우리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귀국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고향밥상을 새롭게 추진하여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텃밭을 가꾸어 재배한 수확물로 각국의 반찬을 만들어 서로의 음식과 문화를 나누는 상호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으로 다양성 존중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6쪽,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7쪽, 「외국인주민 문화‧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축제, 문화·체육행사는 각국 대사관과 네트워크를 활용,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합창단 및 생활체육 추진을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48쪽,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맞춤형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내·외국인 소통을 위한 정보 채널인 소식지 「안산 하모니」 정기 간행과 맞춤형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을 통해 안정적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주변은 별로 없었고요.

다만 저희 건물이 좀 노후화 돼 가지고 약간 침수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밤샘해서 했고요.

그리고 건물들 노후화되다 보니까 벽을 통해서 스며드는 물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그 건물은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수시로 가서 보고 있고요. 다녀왔다는 말 들었는데 1층에서 물이 샌 모양이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제가 그 건물도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 조금 더 한번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거는 지금 연인원이기 때문에 전체 실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적고요.

참석률은 굉장히 좋은데 아시다시피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거는 학교 교육처럼 무슨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학교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학교에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안학교 식으로 받아서 1년 단위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 수업도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과정 별도로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학생들 초기 입국자들한테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과정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1년 단위로 보통 갑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과정이니까 불규칙할 수가 없는데 나머지들은 약간 자율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공간 안에서는 최대한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계속 하는 사업이고, 계속 쭉 했던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올해 처음으로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강화시켜서 국비 지원으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아서 올해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홍보를 많이 안 해도 그 수요가 조기에 다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대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긴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내년에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안녕하세요.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상담지원센터는 저희들 본부 1층에 있는데 10명이 14개 국어를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귀화하신 분들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재한동포의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고려인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고려인문화센터를 통해서 저희들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이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방문해서 생활조사해서 의료라든지 긴급지원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입구 있죠. 안산역 맞은 편 저희들 다문화마을특구 시작하는 곳에 아치형으로 하나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있는 데 있죠.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주형으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털 2개를 설치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또 공모도 하고 있고 투 트랙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면서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있는 것은 계수기라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몇 명 정도 출입했는지 그런 것은 있고요. 그리고 CCTV 이 정도만 있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여기 저희들 상징조형물 2억 8천 안에 이걸 한꺼번에 다 세팅을 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1,164건에 대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어제도 미팅을 했는데 한 1,500건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하면서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게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위탁을 받은 한국사회정보진흥원에서 청년인턴에 대해서도 공모를 하고 저희들한테 배분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우리가 상호문화 관련돼서 일단은 용역을 했을 때, 환경재단에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전문기관으로 해서 용역을 했고 그 부분과 함께 경기도에서 인권위원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기관들을 저희들이 함께 해서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아니요. 포럼은 저희들 500만 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강사비와 함께 재료비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매년 일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강사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시는 거고요.

이 포럼을 했을 때 저희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포럼에 참석해서 듣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다문화 기관 하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다가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다음에 고려인문화센터라든지 관련된 저희들 기관들이 다 참여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세계문화체험관은 지금 운영 중인데요. 대부분 아침 10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그 쪽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오면 체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하고, 코로나 때는 또 비대면 교육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특구를 이용하는 내외분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곳에 안내를 해서 저희들 세계문화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무료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그런 부분은 지금 세계문화체험관이 경로당 건물에 있는데 그 경로당 건물이 재건립을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체험관이 저희들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이전되면 더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결혼이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결혼이주 보호시설은 와동에 엘피스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곳에는 정원이 8명입니다. 현재 7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여성근로자쉼터 5군데는 공공 기관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 기관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담았는데요. 대부분 안산 안디옥 국제 선교회라든지 예수마을선교교회라든지 민간에서 영역하고 있는 곳이고요. 한 3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엘피스의 집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이 죄송하지만 잘 안 나는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것은 정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포함했을 때 16명, 그래서 8명이 나가고 1명이 퇴소하면 또 1명이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연인원으로 한다면 8명, 엘피스의 집이 연 계속 운영되고 있고 8명이 계속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최대 6개월까지 저희들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저희하고 여성가족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원래는 각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렇게 할 거를 안산시랑 같이 하면 또 저희도 안산과 대한민국 홍보도 같이 하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사관 측에서 처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럼 같이 하는 걸로 하고 한 건데요. 그날 8월 14일 날 올 때도 당초에 대사관 측에서 그 나라로 돌아갈 주민들을 선발해서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70명 정도가 왔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간이 끝나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근로기간이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여기 25명 중에는 센터 운영 인력이 5명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또 통·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방문해서 상담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10가지 정도 사업에, 국도비 지원 사업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어서 그 분들이 여기 다 25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기본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회통합 및 취업 교육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저희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이나 아니면 컴퓨터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끼리의 또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어려움들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한국어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특성화 사업 두 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통·번역 서비스 사업 거기에 세 분 정도의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서 언어가 안 되신 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통·번역하고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가정방문도 하시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가족 단위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류·소통 공간 운영, 이것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정보 교류하고 서로 자조활동하고 하는 그런 공간 사업이 세 번째 사업이고요.

거점센터 운영은 이게 경기도의 각 시별로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경기남부 지역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남부지역을 총괄하면서 거기도 지원 해 주고 하는 사업이 거점센터 운영이고요.

마지막으로 학령기 사회 포용 안전망 구축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작된 여가부에서 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을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한국말이 안 되고 아이들 케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도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 안에 또 심리상담도 같이 하면서 하는 사업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주민정책과장인데요. 사할린은 사할린 따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이고요. 고려인 동포는 고려인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일단 먼저 상호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문화와 상호문화는 어떻게 틀리냐, 다문화는 문화와 종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체입니다.

상호문화는 이를 뛰어 넘어서 상대방의 문화와 종교, 생활방식을 모두 다 인정해 주고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겠다는 게 바로 상호문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 6월 달에 유럽평의회가 있는데요, 유럽평의회는 유럽에서 47개국이 가입한 유럽의 최대 기구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의의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들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고 저희들이 아시아의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호문화도시로 선정이 됨으로써 앞으로는 다문화에서 더 적극적인 개념인 상호문화도시로 되어야 되고, 저희 안산시의 글로벌 가치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33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안산환경재단에서 용역을 했는데 13개 부서에 24개 사업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5개년 동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22년부터 26년 동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지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했던 게 제일 먼저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정되고 나서, 지정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많았고요. 한 193개 문항 정도를 저희들이 해야 됐었거든요. 지정되고 나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될까 그런 것을 작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에 대한 과제가 나왔고요. 이 과제를 22년도부터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별 의미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것은 상·하반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유럽평의회 들어가 보니까 일본 하마마쓰시가 아시아에서 처음 됐는데 자료가 2017년도 자료 그대로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는 안 돼 있더라고요.

유럽평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저희 스스로 의식 개선이라든지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이걸 처음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한번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조금 작은 규모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사관과 협력을 해서 안산시에서 체계적으로 그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밑에 있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 같은 경우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낳은 아이들과 또 다른 문제로 부모가 먼저 한국에 왔지만 이미 그 상대편 나라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뒤늦게 부모를 따라 온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새롭게 언어를 배우는 것도 힘들고 또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많이 힘든데,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사실 안산시 자체 사업입니다, 국비나 이런 지원 사업이 많지 않은데.

그런 학생들을 일단 학교에서 저희한테 많이 위탁을 합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언어가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적응이 안 된 학생들 많이 소개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 홍보를 통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일 급한 건 물론 한국어교육입니다.

한국어교육이 안 돼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받아서 기초교육부터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역사나 아니면 한국의 여러 가지 이렇게 유적지 같은 데를 데려가서 같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시기에는 그것이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역사박물관 같은 데 가서 한국의 역사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거의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21년 6개월 기준입니다. 6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바로 위에 보시면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5억 31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에 줄에.

위에 줄에 보시면 저희 교육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법무부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연중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으로 하는 교육이 저희 시가 직접 하고 있는 한국어교육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6억 정도 연간 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고려인문화센터가 2016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11억을 주고 다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지하하고 지상 2층까지 있는데 그곳에 4명의 종사원이 있고, 고려인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지원, 다음 이 시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 때 답변이 되겠지만 지금 가장 긴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들이 지금 저희 시에 250명 정도 와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생필품 보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고려인문화센터고요.

1년 예산이 약 2억 65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8페이지 색깔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색깔은 계속사업 단위사업 그리고 그 해 연도에, 몇 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22년부터 26년까지 계속하겠다는 뜻이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일단 저희들이 22년에 계획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저희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것 상징조형물은 저희들이 지금 상징조형물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사업과 함께 용역에 들어갔는데 위원님들 기존에 생각하셨던 것,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설치할 겁니다.

지금 가안은 나와서 검토 중인데요. 어디냐면 안산역 맞은 편 우리 다문화특구 시작하는 곳 있죠? 안산역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곳. 거기에 약간 기역자라든지 아치형이라든지 니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징조형물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작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 됐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단 저희도 다 이번에 와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삭감돼서 중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아니요. 저희들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 1회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앞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청소년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민지원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 구성해서 2억 8600도 받아왔고 또 데이터 구성해서 2억 5600도 가져오고,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적극 추진해서 다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부부로에 대한 2차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밑에 지하는 굴착을 해서 다 심어져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신주를 다 뽑기만 하면 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공통으로 지금 교재도 만들고 강사도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 있기 때문에 민간 기관들이나 또 저희들이 그 틈새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매년, 예.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래서 법무부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계속 단계별로 승격처럼 시험 봐서 합격하면 또 다음 단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또 적응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중도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별도로 한국어교육을 다가센터나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난번에 사실 우리 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서 고민을 토로하고 하는 그런 포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유사한 포럼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처럼 계속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저희 시나 교육부의 행정이 사실은 거기 수요에 못 따라가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들은 동향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부모 따라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학생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역전돼서 정착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급한 게 학교에 적응하는 거 아니면 또 취업하는 문제 두 가지가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아까도 우리 최찬규 위원님 물어보셔서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진로상담, 저희가 상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와서 학교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진로도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상담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올해부터는 반전이 됐다고 저 들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주민정책과장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가봤고요.

죄송하지만 8개인데 저희는 현재 계획은 13개소입니다. 거기에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3개소예요.

다문화특구를 가보시면 CCTV 기둥 따로, 전신주 가로등 따로 이렇게 여러 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CCTV하고 가로등이 같이 복합돼 있는 걸 3개 설치하고 그리고 10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보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로등은 저희들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 이런 식으로 디자인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문제는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그 부분만 저희들이 빼고 심고 하기 때문에 굴착 공사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8평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다문화지원본부 상담지원센터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무대 있는 곳 아시죠? 무대 있는 곳 옆에 상담지원센터 들어가는 데 거기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앞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 받은 청년들이 대부분 저희 지역사회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체랑 같이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인데요. 업체가 주식회사 리반인데 이 리반이 초지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돼서 그 청년들이 신청했고, 우리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 사업이 API나 APP를 개발하는데 크게는 10억까지 들어가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내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국제문화센터가 저희들이 당초 BBQ에서 민자 유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BBQ는 거의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와 함께 민자 유치 이 사업이 적정성인지 신성장전략과에서 기획재정부에 지금 심의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신성장전략과는 투자 유치에 대한 건 투자 유치대로 준비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넥스트경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투 트랙으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아직은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당초 신성장전략과에서는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직원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이주민 생애주기 맞춤 복지 지원 체계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각각의 이주민을 위한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중국동포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비 수반이 안 되고 시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각각의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마련하는 거를 저희가 약간 중기 계획으로 2024년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특례시 지정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계는 사실 멈춰진 상태고, 인구 관련해서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됐지만 실지로 특례시로 지정되고 나서 예산이나 이런 게 확대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특례시로 지정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 큰 이득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정확하게는 가능하지 않은데요.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긴 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청년조직의 상호문화 친화적 운영은 올해 청년정책과하고 해서 이주배경 청년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록구 지역에 외국인을 위한 공간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 전체 외국인의 약 75%되는 분들이 중국동포와 고려인입니다.

그런데 중국동포와 고려인은 앞으로도 계속 정착해서 저희 지역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상록구 지역에 동포 문화와 관련된 교육과 그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되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일들이라서 저희가 일단 5개년 계획 내에는 포함했으나 2026년으로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잘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사업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예산 규모는 총 63억 4,143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대비 13.13%인 7억 3,60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7억 6,003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8.28％인 6억 8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5억 8,139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7％인 1억 2,7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185쪽, 『다문화마을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기초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으로 다문화마을특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과 마을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내·외국인 주민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시비 5대５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고려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전담 행정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인 아동·청소년 한국어교육 사업 확대 운영 및 전시관 콘텐츠 보수를 위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187쪽,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실무협의체 운영비, 홍보비를 반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6,321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4,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강의실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지하 증축 공간 일부를 강의실로 활용하고자 비디오 프로젝터 등 물품 구입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다문화교육장 강의실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다문화교육장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후된 창문 보수 및 화장실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자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3년 위탁인데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1등을 하면서 2억 8600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데 의회가 개회가 안됐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는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아서 일단 지출하고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걸 편성했음을 여기에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전년도에 예산을 다한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받은 거, 도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잔액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서 국비는 국비 국가 기관에, 도비는 도비 기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플랜카드를 저희가 5만 원했는데, 5만 원을 열 번 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5만 원을 한 다섯 번만 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고요.

인건비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남는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본부 청사 유지관리비 이것은 2022년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회 추경 6월 달에 지하를 2억 8700을 들여서 한 37평 정도 증축했거든요. 증축 예산과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 무대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연말에. 사실 코로나 2년 동안에 저희가 외국인들하고 같이 행사도 아무 것도 못하고 정말 우울한 시기를 보냈어요.

특히 원곡동이 굉장히 그 거리도 우울하고 어둡고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직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작은 공연을 하려고 무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거기를 너무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서 철거를 안 하고, 거기서 사진 찍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철거를 안 하고, 그 전등 같은 경우는 사실 오후 2시에 세팅을 해 놨는데 오후에 또 밤까지 거기 어두워지는 무렵에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2시부터 세팅해 놨는데, 저희 본부장님하고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몇 달 지나서 낡기도 했고 해서 다시 어떻게 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고려인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 동포가 외국인주민의 75%인데 고려인이 그 중에 17,0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미르입니다, 미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아동들을 25명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2층에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한양대학교에 지금 위탁돼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층에 있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가 여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여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사업규모도 크고 인원이 많이 있고요.

아까 25명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고려인과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여서 규모가 조금 작고 운영 인력도 많이 작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고려인문화센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4명이고요. 통역 인원은 별도로 6명 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채용이 아니라 저희들 지역사회공동체 사업으로 인해서 6명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1700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들이 한 250명 정도 와 있으면서 물품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 물품을 관리할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인원 1명을 더 채용해서 그렇게 보조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 예산과 함께 한국교실이라든지 이런 횟수가 증액되면서 저희들이 1700을 증액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보강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일단은 물품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하고 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상호문화 팩트체크북 제작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 아까 보셨듯이 13개 부서 24개 과제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 부서에서 실행하려고 세웠는데, 상호문화 팩트체크북이란 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의료보험이 6개월 이후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국인들이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있다, 4대보험도 안 내고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같이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책으로 만들어서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내·외국인들한테 교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는 추가 내용은 상담지원센터에서 지금 사례를 계속 상담하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알아야 될 사례들, 중요한 연금이라든지 노동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팩트체크북에 담을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책은 아니고 리후렛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책자는 100여 권 하고요. 팜플렛으로 했을 때에는 한 500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 1차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더 필요하면 계속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지구촌합창단이 지난 2년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줌으로 연습을 계속 해 왔어요. 물론 실력이 과거만은 못하지만 줌으로 끊이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수업을 해 왔고요.

작년 연말에도 저희 마스크 쓰고 상록구청에서 정기연주회 했습니다.

아이들의 굉장한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정기연주회를 11월이나 12월에 하려고 지금 노래도 준비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장소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 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조현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기본현황, 361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362쪽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3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급여 제외자 및 중지자에 대한 생활안정화 도모,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함께 하는 행복한 맞춤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관리 체계 강화, 자동차·사업장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 지속 추진, 주거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집중 청소제 운영,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 수거 처리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외식사업아카데미 운영, 식품․공중위생업소 법정 위생교육 관리,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음식문화 개선 홍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환경 조성, 외식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식품안전관리로 위생업소 운영 지원 및 식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69쪽, 찾아가는 경로당 생활안전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각종 돌발 사태에 스스로 대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상록을 만들겠습니다.

370쪽, 맞춤형 복지로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가구형태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생활 유지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 강화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등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1쪽,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372쪽, 부적정수급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신속한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수시 직권조사 강화 및 긴급복지 등 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행복한 가정,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한부모가족, 어르신들에게 각종 복지급여와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4쪽, 경로당 활성화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77쪽, 맑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및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78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집중 청소제 운영,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신속 수거처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양심거울 제작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79쪽, 위생업소 운영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380쪽,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관리 강화입니다.

외식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식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허가 사전 상담으로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해업소 중점관리 및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식중독 예방관리로 시기별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81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병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1쪽부터 394쪽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단원구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삶에 희망을 더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오염원 집중관리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선제적 위생 점검으로 더 깨끗하고 늘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401쪽,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 및 장애인 이동권 보호입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수급 희망자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저소득층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연금‧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차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빈틈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복지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공정한 조사로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 지원 강화 및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등 결식우려 가정의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연금 지원과 무료경로식당 지원 등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경제적 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404쪽, 행복한 노년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 보수와 소방·전기 등 안전점검을 통해 건강한 여가 활동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07쪽, 환경오염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소음, 진동 배출시설의 기계, 장비 등 방지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원과 생활민원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운행차 단속 등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및 취약지역 집중단속 실시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석구석 빈틈없는 불법투기 쓰레기 신속 수거 처리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형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쓰레기 배출 인식 개선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운영 등 다양한 근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살맛나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09쪽, 안전한 음식문화 실천 및 신뢰받는 위생 행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개인 위생을 위해 음식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으로 보다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소별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신속 정확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시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중점 관리업소 기본 안전수칙 위주의 집중 점검 실시로 어린이집, 학교 및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에 취약한 위생업소에 대한 사전 감시 강화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중점 관리와 안전한 위생업소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으로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종규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산시 자원민방위대 강사하고 대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도로 없고요.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동별로 하나 정도 선택을 했는데 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규모가 큰 것부터 10개소를 선정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일단 회원이 많은 곳부터 선정을 했고, 현재 2개소를 실시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추후 상황을 봐서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일단 올해는 10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지 않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체 경로당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감사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런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것 확인해서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기동반은 요즘은 최근에 수해가 나서 집게차랑 암롤차들이 반월동하고 사사동 같은 데 많이 투입돼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팔곡2동을 투입했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무단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상록구 관내 무단 쓰레기 투기된 거와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을 마대 자루에 담아놓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루에 한 90개 정도 마대 자루가 나오는데요. 그걸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 전체 13개 동을 다 저희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연간 금액입니다. 2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적극 강구해서 무단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무단투기 쓰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단가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수해지역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쓰레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실, 이것 답변은 사실 자원순환과 내용인데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 도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시 공약사항에 이번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아마 큰 아파트단지별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이게 지금 복지멤버십이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데 복지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로’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복지멤버십은 복지 대상자에게 기존에 어떤 복지 관련된 정보라든지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작년까지 복지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문자라든지 우편으로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 가입을 하고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전체 복지 대상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또 문자로 발송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143개 경로당이 있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50명 이내면 월 50만 원 지원이 되고 또 50명 이상이면 55만 원 이렇게 월 지원이 되고요. 5개월 동안은 월동기 지원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도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월 4회에 한해서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거리 청소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그 비용으로 봉사비로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1년에 한 번씩 소방 점검하고 전기안전 점검 다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카네이션봉사단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또 대청소 같은 걸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일자리로 해서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경로당별로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금년도 봄에 다 실시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자료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제출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정병원입니다.

이건 홍보만 하고 있고 따로 지도점검이나 관리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단체장은 아니고요. 공무원들만 저희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원곡동을 좀 집중적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쪽이 불법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아니, 다른 데 일반 주택가 지역 선부동이나 와동 이런 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지금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없는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가는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진 같은 것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상품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다온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신고만 해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사진, 동영상,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직접 방문을 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확인해가지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보이스피싱.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 추가해서 같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모범업소 같은 경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상록구청에서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모범업소 식당을 지정하고 하는 거는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정책과에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무래도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거는 아파트 공동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단독주택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무단투기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봉지를 파봉까지 해 봅니다. 파봉 해 봐도 거기에 특별히 그 사람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그 사람 신분, 그러니까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런 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기동반이 가서 수거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게 어려워서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년 저희가 항상 홍보 쪽은 계속하고 있고, 무단투기가 되는 곳에 저희가 안내판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상가나 주거지역 쓰레기 버려져 있는 데 직접 방문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살펴봐 달라고 저희가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8월 16일부터 9명 채용해가지고 무단투기 지금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해가지고 같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동별로 다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원신고 많이 들어온 곳이라든가 상습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희망일자리라든가 이게 환경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분야가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거의 한 250명 그 정도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할당된 인원이 그 정도여서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 구청 예산은 아니고요. 시 일자리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도 관리하기 때문에 식당 관련해서도 그 사람들도 활용하고 있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건 아마 동에서 요청해서 사람들을 별도로 또 동마다 1명, 2명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동 자체에서도 또 사람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각 과라든가 여러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다 각 부서별로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은 것은 9명 받았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자원순환과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전반 총괄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입안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에서도 기동반이 또 있고 재활용반이 있고 해서 장비 같은 것도 갖고 있고 해서요. 자원순환과에서도 청소업무는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화단 잡초 제거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 과는 아니고요. 환경위생과라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에 있는 쓰레기 이런 거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길가에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자원순환과에, 이게 부서가 달라요.

지금 화단의 잡초를 얘기하셨으니까 화단의 잡초는 아마 거리·가로·녹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러니까요. 그거는 구청 도시녹지과 이런 데서,

○단원구청장 박근호 위원님, 그거는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많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8월 10일부터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G드림카드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5월, 6월 거쳐서 1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만족도는 일단 90% 이상 만족한다는 결과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용 같은 경우 G드림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한 30% 이상은 편의점 이용하고 있고, 기타 한 10%는 다른,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분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G드림카드도 8천 원으로 상향을 할 수 있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1식이 8천 원이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1인에 실태조사에 따라 틀린데 보통 1식인데요. 한 번 구입을 할 때 최대 2만 원까지 한정을 해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걸러지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급식에 목적에 있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된 거고 다른 일반, 주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가능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결과보고 자료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도에서 지원되는 거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모자라면 급식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가 월별로 나갈 때마다 항상 또 예산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은 항상 체크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면 또 시 아동권리과와 협조해서 도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지금 공유주방은 최신 요즘에 들어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 이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등록제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들이 점점 주방을 같이 쓰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지금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위원님,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인데요. 공유주방에 관련된 부분은 시청 위생정책과에서 지정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거기서 등록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저희는 음식점 신고만 받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공유주방 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시청의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니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고요. 이 공유주방은 저희가 추세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단원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위생정책과에서 이거는 하는 업무인가 봐요,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답변이 왔는데요. 위생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랑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위생정책과에서 등록이고 신고고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다시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다시 파악해서 제출,

○상록구청장 노성우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9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795억 6,1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인 25억 8,07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787억 9,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인 25억 807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6,385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 및 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 지원비 5,5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64억 9,84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인 22억 70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356억 2,86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5,01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6,97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9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비 3,6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22년 단원구 동물사체 처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반납을 위해 용역처리비 71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을철 신속한 낙엽 청소 및 제설작업 수행을 위한 가로청소용 브로어 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2년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반납을 위해 폐기물처리비 5,47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아동급식 지원 예산이 학기 중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 도에서 내시가 감액으로 통보가 돼서 이렇게 감액을 7억 6천 정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초 단가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는 이유는 학기 중 급식 예산하고 일반 아동급식 예산이 또 별도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예산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족한 부분은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경정은 추경에서 변화된 금액, 기정은 기존 예산액이고요. 경정은 변경된 금액을 경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지금 시범사업으로 6개월 하고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로 7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금 6개월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 예상에는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가 50%고 도가 7.5%밖에 안 되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또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고딩엄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낙찰 차액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건수가 월 평균 40건 정도 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24시간 저희가 수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라든가 야간 이럴 때는 용역업체가, 전문 업체가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바로 바로 수거를 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장수수당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85세 이상 노인 분들 드리는 수당이거든요. 장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지금은 월 평균 한 488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450명을 예상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판단을 해 보니까 한 520명 정도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예,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85세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연령 대상이 되시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습니다.

금액이 3만 원밖에 안되니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1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1월 12월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입찰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24만 원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23만 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작년만 21만 원대였고요. 그 전년도 2020년도에는 23만 원대였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따로,

○상록구청장 노성우 폐기물 처리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는 대로 2억 1600만 원으로,

○상록구청장 노성우 네,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네,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를 작년에 조사 대상이 80개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59개소 112개를 설치했고요. 올해 나머지 20개소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안전손잡이 안전바 설치거든요. 그게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됐거나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대신, 목은 똑같거든요, 경로당 보수하고 안전손잡이하고.

부기만 다르기 때문에 이 부기에 대한 부분은 안전손잡이에서 반납을 하고 경로당 보수로 다시 세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143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작년에 안전손잡이 사업 대상을 저희가 80개소로 예상을 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2021년에요. 설치를 59개소에서 112개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바 설치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80개소 대상을 예상했는데 59개소를 설치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그리고 올해 다시 나머지 그 대상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설치를 하려고 천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실태조사하고, 안전바 설치할 때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장애인편의시설등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이미 설치된 곳도 있고 화장실이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안전바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단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설치를 못하고 그 대신 그 부분을 반납하고 경로당 다른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보수비로 다시 계상을 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전체적으로 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니요. 안전바 손잡이는 반납을 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경로당,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희가 그런데 지금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가 4800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상반기에 거의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경로당 6군데가 지금 보수할 데가 있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런 내용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소운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박종홍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종미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정명현 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 박현석 과장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중 79쪽 기본현황과 81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84쪽의 2022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5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등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안전과 질 향상을 도모하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자녀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생 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육성하고,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모델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개소‧운영을 통해 기관별 공동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및 재위탁을 추진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이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 추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 아동권리 증진과 돌봄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복지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93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및 보강입니다.

시설 증축 및 보강을 통해 다양한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석면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94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2023년 국가사업 전환 대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국가사업 전환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국가돌봄서비스 제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융합하는 방식의 예방적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96쪽,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특화된 보훈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여 애국·보훈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을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융합복지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확대 및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97쪽,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복지 안전망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를 창출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선제적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8쪽, 기초생활보장 및 탈 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강화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를 추진하며,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 수급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을 돕겠습니다.

99쪽, 복지위기 가구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요인 증가에 따라 복지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으로 적극 대응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103쪽, 삼모작 인생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 신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지속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가족 기능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202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주민친화형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특성과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년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늘공원 내 이전 부지 2,093㎡에 봉안시설 7단계 확충 사업을 통해 총 3,822기의 봉안시설을 설치하고, 제례단, 조경시설을 정비하여 장사시설 적기 공급을 통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1월 사할린동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작년 12월 205명의 사할린동포가 안산에 정착하였으며 올해 10월에도 영주귀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거 및 복지급여 지원, 방문건강관리,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11쪽,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입니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평생의 보호가 요구되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과 돌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112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보 제공 및 기술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활동지원 대상자 연중관리 및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113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사업 확대로 지역사회 내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친화환경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권지킴이 운영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환경 개선 등 장애인 인권 증진과 시설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대상자 및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19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설치 운영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120쪽, 공감하며 함께하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입니다.

양성평등, 안전도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주요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정착하겠으며 여성 친화적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여성의 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다자녀가정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양육에 이르는 일련의 지원을 통해 출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25쪽,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126쪽,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한 공보육 강화입니다.

1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능력 있고 참신한 보육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27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국공립 어린이집의 창호와 난방장치를 고효율 성능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8쪽,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안산시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으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아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현실적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조리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조리실의 원활한 운영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30쪽,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비게이션 맞춤형 보육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예방적으로 알려주어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되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33쪽,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134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3월 3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종인증을 받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아동 참여체계를 활성화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시(市)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운영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시에서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36쪽,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2022년도에 4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14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스타트는 안산시 전역에 취약계층 651여명의 아동에게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서비스 51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정기점검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매년, 저희가 402개소가 있거든요. 다 나갈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게 정기점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수시점검은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동학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CCTV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 나가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모니터링에 대해가지고는 10명의 모니터가 전문가 1명 그다음에 부모, 교사 1명 이래가지고 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컨설팅도 해 주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가지고 어떤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히 점검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신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순번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그건 확인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신규 일자리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이 내용은 23년 일자리 수행기관 확충 계획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자 지정이 돼서 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할린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언어교육 그다음에 병원 이용 서비스 셔틀버스 운행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맞춤형으로 원하면 방문해 갖고 상담도 해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거기 직원이 현재 5명 있고요. 또 방문서비스 상담하는 분들 한 네 분 정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 박종미입니다.

기금 사업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성평등 의미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을 사용하는데요. 금년에는 8개 사업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시민 참여 모니터링 지표 개발이라 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 극복 자기돌봄 프로젝트, 돌봄노동자, 돌봄활동가를 위한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교는 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소율을 보면 약 80% 정도 입소한 걸로 저희가 추산이 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어쨌든 민간시설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분들은 입소하신 분들은 아니죠. 집에서 재가치료 받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시립이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시립치매요양원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아마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약을 드실 때에는 본인부담금 급여로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의료급여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신 부분입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그런 부분의 의료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로 예방교육이라든지 치매 스크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치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특교세하고 특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 박종미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1년에 작년 기준으로 총 12,354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비슷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올해 1월 달에 개소한 부천·하남시가 개소가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김포시가 선정이 돼서 8, 9월에 개소 예정이고, 안산이 금년도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금년 12월쯤 개소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경기도 시범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됐는데 부천에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 박종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3년 간 출생률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2020년도까지 출생률이 나와 있고요. 2018년도 0.879 그다음에 2019 출산율 0.887, 2020년 0.869%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금년도에 출생축하금으로 62억, 첫만남 이용권으로 65억,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37억 이 예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출산하고 나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출산율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아동권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되는 도시에 대해서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는 체계입니다.

여기는 법하고 조직하고 예산이 필수적으로 다 갖춰져야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8세까지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한 8만 2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8만 2천 정도 됩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대상자 모집 한 126명을 모집했고요.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에서 모둠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놀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가 전주에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잘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번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못가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08가구에 651명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복지부에서 평가를 2년마다 하는데요. 정확한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010몇 년도인가 저희가 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밑에 박스 하단에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대표협의체 30명, 민간실무협의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고요.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지역사회보장 조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서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이라든가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민간 자원도 발굴해서 연계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시 예산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 밑에 2억 2400 그거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이고요.

죄송합니다. 2억 2400만 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게 참석하신 분들 실비로 식대비 제공하는 거하고요. 합쳐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그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참석수당은 2만 원 그다음에 식대는 1인당 8천 원씩 계산해서 모이셨을 때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운영을 위한 예산은 없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받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2억 24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 교육 80시간이 있고 또 교육이 개별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고요, 근무시간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최저임금은 9천 얼마인데 일단 생활임금 10,500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전문요양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분리를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당연히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 단체 기관이 2개를 운영함으로써 또 운영 상 문제점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규정 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 결과에 따라서 협약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올해까지는 350명이 귀국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안산으로 배정된 인원이 얼마 될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고민 중이고요. 아직 내부적으로 방향성은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 케어안심주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타 민간기관하고 하던 사업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국이나 과로 전환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의견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업무가 되게 세분화 돼 있고 복지만족도를 또 지역주민들한테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맞춤형 서비스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획일적 서비스가 결국은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있다 보니까 통합돌봄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받는 그런 체계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고 또 저희 지역복지사업도 보건의료와 같이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 과가 사실 민간협력과랑 복지협력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두 개 과로 분류되는 게 현재는 좀 맞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 때 한 번 의견을 냈고요.

또 한 번 조직개편 의견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민간 협력해서 하는 서비스 사업은 복지협력과로 그리고 저희 제도적인 이런 법정업무는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고민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추세는 어쨌든 봉안당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꽃빛공원의 경우는 지금 매장이 5,902기인데 만장이 됐고요. 수목장은 1,459기에 지금 사용된 게 684기로 잔여 기수가 775기, 잔디장은 1,288기가 설치돼서 946기를 사용하고요. 342기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늘공원은 매장이 488기가 설치되었는데 만장이 되었습니다. 봉안담은 15,682기 조성을 해서 15,019기를 사용했고, 663기가 남아서 7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7단계에서는 봉안담 3,82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목장이나 자연장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은 5월 말에 타당성용역 검토를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당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지원을 할 요량으로 지자체로 보냈습니다만 저희가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만나 본 결과 국비, 실질적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계획이.

국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 대신에 LH공사에서 약 200억 원을 들여서 지어줄 테니까 이거를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서 20, 30년간 나눠서 갚아라, 그런데 그게 한 30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 검토한 결과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300억 들여서 짓는 건 타당하지 않다 해서 일단 용역이 중지됐고요.

추후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타당성 중지까지는 방침을 보고는 드렸는데요. 확실하게 중지할 건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조금 변경이 필요한 것이 당초에는 시립 원초어린이집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확장해서 같이 원초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가 일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검토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초어린이집은 지금 약 6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 약 토지 29평 정도를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아서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숙직, 일직을 배제하고요, 비상근무도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수당도 매월 5만 원 아동학대 수당 나오고 또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퇴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른 직원들도 챙기고 있지만 제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다자녀가정 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3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은 김홍도축제라든지 지금 할 예정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어린이날하고 거리극축제 때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9월 초에 양성평등주간에 부스 운영하고 김홍도축제 때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보건소 행사가 1번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때 1번 할 계획이고요.

생명존중 인식 개선 사업은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가 평가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거는 위탁심사를 할 때 위탁심사 점수고요. 지금까지 운영하고 현재 현황에 대해가지고 객관적인 숫자를 저희가 미리 평가를 해 놓는 거죠. 여기의 현황이 어떤 건지 그것을 지금 미리 평가를 해 놓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거기는 60점 이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거기 백업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과거에는 저희가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18년도부터 46개소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융자 사업으로 14년부터 여러 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5대5 부담으로 해가지고 천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1.16%가 증가한 5,129억 3,176만 원으로 514억 8,5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80.43%가 증가한 934억 2,575만 원으로 416억 4,5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9.46%가 증가한 741억 6,805만 원으로 64억 7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45%가 증가한 848억 132만 원으로 20억 3,0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6.33%가 증가한 217억 8,014만 원으로 12억 9,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86%가 감소한 1,705억 2,394만 원으로 14억 8,1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59%가 증가한 588억 4,163만 원으로 14억 8,4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가 증가한 93억 9,093만 원으로 1억 1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안산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4억 3,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 보강』입니다.

복지관 석면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기능 보강과 시설 증축을 통해 지역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로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업비·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비 122억 2,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19억 9,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성립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 및 생계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격리 이행을 독려하고자 국도비 포함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의 취약 부분을 보완 또는 개선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동 1586번지 내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한 2억 3,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저소득 노인에게 입소비 및 이용비를 지원하고자 시설급여 217억 2,072만 원과 재가급여 129억 4,601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7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으로 8억 9,055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시비추가)』입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상승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과 상록장애인복지관 로봇활용 편익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금 지원으로 1억 2,0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성립전) 』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설 사업이며,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가정의 자녀 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하반기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을 통해 피해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도비 포함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보육정책과 소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다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내·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 3,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현실화율이 낮아 운영이 어려운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인상하여 고용률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아동권리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관내 6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수급자들께서 목욕이라든지 이·미용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회수율이 증가해 갖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신청하시면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사를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지난 해 협약 체결해서 이루어져서 사업을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개선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이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경기도 자체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통상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최장 1년까지 보호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피해자 연령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통계는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은 긴급상황이면 직접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직접 출동을 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소로 와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센터라든지로 조치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한부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 하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 또 위기가구 아동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재활 로봇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아이들 거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의견을 주신 게 어른용, 성인용 재활로봇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 예산을, 이번에 올린 예산이요. 예산을 반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아이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1억 2천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2400만 원 정도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 부담금이고요. 나머지는 종사자 인건비 2.4% 인상 및 호봉 상승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때는 저희가 제출을 한 상태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때는 100% 시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재산관리관은 노인복지과로 지정은 됐는데요. 잠정적으로는 건물 층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재산관리관 지정 부분도 1층에 경로당이 있어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저희 판단으로, 비율로 봤을 때 면적으로 보면 10%도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어떤 부서는 40% 정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점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요. 잘 조율해서 조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이 지금 부서 간에 이견이 있고, 회계과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 박소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거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1층, 2층 다 벽체에 균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외벽도 균열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이나 또 안전잠금장치, 전기콘서트 이런 위험한 곳도 다 균열이 일어나고 이래서 보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지금 신축 타당성용역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복합시설로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갖고요. 아직 공유재산 취득이나 행정절차는 밟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여기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LH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줘갖고 저희 예산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전 층에 다 창틀하고 옥상이 크랙이 있어갖고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2013년 건립됐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건 말 그대로 정화조 기계실 노후 자동제어시설이 고장이 좀 잦아갖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발송하는 건데요. 올해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 확대 이런 사업이 좀 많아지면서 많이 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저희가 한 2천만 원 벌써 집행이 돼갖고 하반기에 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여기가 저희가 임차 경로당인데요. 계약기간이 완료돼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주하고 다시 연장 계약이 2022년 4월 1일부터 24년까지 되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2022년 4월 1일부터 24년 4월 10일. 연장 계약이 돼서 공사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4월 1일이니까 상반기에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발암물질로 인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아무튼 사업이 늦은 감은,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아닙니다. 저희 본오복지관도 석면 철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당초에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인데요. 그전에는 이게 사실 2200만 원이 넘었지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 줬었는데 요즘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의계약 금액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큰 폭으로 지금 기술용역 분야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본예산이었으니까 견적을 지난해 받았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시점이니까 거의 뭐 10개월여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물가상승률도 높고 그래서 업체에서 알아보니 도저히 수의계약 금액으로 할 수 없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여기에 플러스 해갖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조성 관리계획도 용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용역의 과업 내용도,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거는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11기에 대해서 4400만 원, 이게 1기당 400만 원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석 등 지장물 보상비가 한 26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아마 묘가 처음에는 수풀로 우거져서 발견을 못 했다가 실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건 국토부에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산출근거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직무지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2명이 전환됐고요. 1명은 또 신규로 기간제로 채용했는데, 공무직에 대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전환된 사항에 대해서 임금협약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도비가 내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 확보한 겁니다.

당초에는 본예산 때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복지예산이라는 게 시급하지 않고 당장 지출이 가능하면 시비 추가분을 차후로 계상하게끔 많이 이렇게 권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재활작업장이 2006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잦은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는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세웠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시 예산으로 세워서 지출을 하려다 보니, 승강기가 2대인데 2대를 동시에 다 멈추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작업장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작업장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앞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에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부기명을 바꿔서 재활작업장 운영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해야죠.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하면 이거를 부기명에 따라서 일괄로 발주하게 되면 한꺼번에 31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해야 되고요. 운영비에서 하면 1대 먼저 계약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래서 저희가 분리발주를 못 합니다.

업체가 달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분리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 사업은 보조기기 세척교육 이수자 및 유사 세척직업 훈련과정을 거친 발달장애인을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본예산 때부터 거론됐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확정을 못 해 줘서, 올해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파견 인원은 한 3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보조기기를, 그거를 위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처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행한 인근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를 계기로 그 성과 결과에 따라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안 됐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운영비에서, 센터에서 전기료를 낸 거죠.

그런데 지금 전기 값도 오르고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더 늘 수도 있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더 늘 수도 있고 또 폐업하는 곳도 생길 수가 있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 2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사회복무요원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병가도 많아갖고요. 또 요청을 해도 미배정이 돼가지고 사회복무요원 75명 예산이었는데 72명 예산으로 삭감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도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에서 배정 취소를 하는 바람에 당초 55명에서 32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지난달 기업에서 덴탈마스크 30만 장 기부가 돼서 지금 각 양 지회에서 경로당에 거의 배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