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4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3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준비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후 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10월 20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기타이자수입과 불용품매각대금 등으로 총 118만 58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총 25억 1126만 원 중 93%인 23억 3436만 3100원을 지출하였고 0.7%인 176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인 1억 5929만 6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의정활동 자료발간의 ‘안산시의회 30년사’ 제작 사업으로 사고이월 1760만 원입니다.
이월한 본 사업은 2022년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6건으로, 의정활동 지원 사업의 의원국내여비 및 의원국외여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국내여비 1473만 70원, 국외여비 3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비용 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134만 6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580만 2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교육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6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협의회 운영 사업의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천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의정활동 지원 의원국외여비 있잖아요. 이게 21년도 예산이잖아요, 집행잔액.
3300으로 돼 있는데 의원이 21명, 8대 때 21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3300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21명이면 6300이 잔액이 남아야 되지 않나요? 국외연수를 못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사항이라.
어떻게 된 건지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사팀장 홍인표 예,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먼저 의정팀장 김근민 팀장이 교육 관계로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6300이 잡혀있었던 게 맞고요. 3회 추경 때 3천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3300을 반납해서 6300 전액 다 반납을 했던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3회 추경 때 반납을 3천만 원만 한 이유는 뭔가요?
혹시 그 3회 추경이 몇 월 달이었죠? 10월 달이었죠, 작년?
○의사팀장 홍인표 마지막 추경이니까 12월이 되겠죠.
○김진숙위원 12월이요?
○의사팀장 홍인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6300을 반납을 안 하고 왜, 3천만 원만 반납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의사팀장 홍인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코로나 때 이게 풀렸다가 말았다 풀렸다 말았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의미가 해외로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변수에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서 반만 반납을 하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계획이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만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궁금한데, 예를 들자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스물한 분이 전체 국외연수를 갈 경우 그러면 다시 3천만 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의사팀장 홍인표 반납 결정이 되면 다시 세울 수는 없고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열한 분만 가야 되는 거네요?
○의사팀장 홍인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뭐라고 딱히,
○김진숙위원 그때 그러면 의원님들의 결정으로 3천만 원 반납하고 3300만 원 잔액을 남긴 사항이 되었네요?
○의사팀장 홍인표 그렇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총회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 임의적으로 저희가 감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럼 그때 계신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님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사전적으로 우리 의사팀장님 답변처럼 의원들 연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국제 상황들이라든가 코로나 사항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먼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3차에 일부 반납하고 일부는 향후에 또 정례회 끝나고 어떤 변수가 있을까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집행을 일부를 남겨놓고 여지를 열어뒀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 날 의회 입성하고 나서도 의원총회 때 국외연수에 관련해서 반납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도 좀 많이 잦아들었고 외국에서 PCR검사를 면제해 주는 선진국들도 많은데 다시 한 번 국외연수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번에 갈 수 있는 예산도 아예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경 답변,
○의사팀장 홍인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 반납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입력 자체를 사실은 이번 주까지였는데 좀 연장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총회 때 의원님들께서 일단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때 불가한 쪽으로 좀 많이 굳히셨고, 사실 저희가 해외를 나간다는 거는 최소한 네 달, 왜냐하면 국가도 선정을 해야 되고 가면 또 기관도 방문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또 사전 심의를 40일 전에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공론화되고 또 협의를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때 의원총회 때 수재도 나고 코로나도 좀 있어서 논의했었던 그 시기상은 국외연수를 간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긴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원들이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견문을 넓히는 그런 외국 선진국에 대한 견학 관련해서는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생겼거든요.
그리고 도의회도 이번에 국외연수를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팀장 홍인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전에 검토가 됐던 거고 저희는 9월에 총회를 했을 당시에는 사항이 아주 안 좋았고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의사팀장 홍인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풀린 부분이 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최대한 네 달 전에는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국가도 컨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방문국가에 있어서 기관도 컨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 여부는 있긴 있습니다만,
○김유숙위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기적으로도?
○의사팀장 홍인표 최대한 검토는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무국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건데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시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9월 달 총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연수를 위한 사전심의의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관 방문을 위한 예약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가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정이 이번 1차 정례회 끝나고 나면 잠시 좀 텀이 있다가 11월 중순부터 또다시 12월 중순까지 2차 정례회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 일정 잡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반여건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3차 추경에 반납하기 전에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그걸로 마치시는 겁니까?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또 다른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고 집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 비해 92.07%면 집행은 잘했다고 보는데 거기 네모박스에 성인지 예산이 제외 예정이라고 2022년도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럼 2022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의사팀장 홍인표 2021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컨설턴트 결과 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는 좀 미흡한 사업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팀장 홍인표 예, 제출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이런 국내외 우리 의정활동 건 때문에 조금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잖아요?
의정활동비 원래대로의 6300은 세우실 거죠?
○의사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대구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우리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관련해서 아까 500만 원 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 국외여비는 앞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5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랬을 때는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반납의 시기들에 대한 고려들도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 반납을 했다면 그 당시에 소요될 예산들 예측을 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장협의회 운영도 일단 행사운영비로서 그때 코로나 사항들이 급변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천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우리가 항상 부서에다가 예산의 운영의 효율성들을 얘기하면서 탄력적 운영들을 주문하고는 하는데 의회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모범적인 노력들을 저희가 충분히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1월에 집행계획을 세우는데요.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 행사 위주의 그런 집행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천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체가 저희가 된다 하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반납시기를 딱 정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거기 의장협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내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12월 말에 개최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예측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아무튼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 예산이나 향후에도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래서 저희가 3차 추경 앞두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의 국외여비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속 예산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같이 예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삭감 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의장협의회 운영도 물론 여러 중부권 경기도협의회가 있지만 이미 공히 비슷한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의회들이?
그래서 그것도 사전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다음 결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앞서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2년 올해도 세웠고 내년에도 세울 계획이신가요?
○의사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조례 입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구로서의 그런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돼서 그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42쪽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단위사업으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 강좌 수, 안산청소년의회 참여자 만족도, 그다음 의정활동 소식지 및 영상물 제작 건수 이렇게 성과지표들이 있는데 대부분 정량적 평가들인 거잖아요, 지표들이.
특히 의정활동 소식지 및 영상물 제작 건수는 이미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7회로 세워가지고 그대로 7회 시행을 해서 달성 성과 100%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소식지나 영상물을 제작했을 때 이게 시민들과 소통의 하나의 또 그런 역할 매개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평가들, 지표들이 좀 연구될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상의 평가라기보다는 좀 더 내용적으로 질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거기 내에 보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또 44쪽도.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에 있어서 사업명을 보면 의장협의회 운영 예산 천만 원 세웠다가 결산에 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성과분석에 대한 지표들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최광소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용호 |
| 의사팀장 | 홍인표 |
| 홍보팀장 | 우희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