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 상임위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한 바가 있고요. 결산에 관련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여기 계시면서 과장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을 보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대부개발과장님께서 집행과 관련해서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바다향기테마파크와 관련한 예산은 그러면 이제 편성이 안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잔액분에 관련한 것은 일단 반납을 하셨고 앞으로 여기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나정숙위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실 예정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길 있잖아요. 거기에 관광용 자동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아시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건 저희 시한테 허가를 받은 건가요?

○나정숙위원 받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허가,

○나정숙위원 거기 여러 가지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미 허락이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1년에, 저희가 위탁한 거죠? 사용하는 거.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로 해서 저희가 위탁 사용비를 받아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운영해 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라고 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파악을 잘못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코끼리열차도 운행을 지금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나정숙위원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의 문제가 없다, 감사원에서?

○나정숙위원 그 동안은 운행을 안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포토존으로 사용하는 거와 운행하는 거와는 다른데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나중에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타시면서 4륜구동과 관련한 것은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운행한 지가 한참 됐는데 그게 이륜구동인지 사륜구동인지 그런 것을 아직 판단이 안 돼서,

○나정숙위원 일단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허가하지 않은 것은, 허락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부도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단속과 관련한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지로 지금 대부도에 쓰레기 문제가 엄청 나는 것, 이것 담당 과장님이 대부개발과장님이시죠?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대부도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파악되신가요?

○나정숙위원 어디 청소 말씀, 자원순환과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은 대부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해당 부서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하고 뭔가 협업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나정숙위원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있는 이유가, 여기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업무 하시지만 대부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조성이 주요 정책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대부도 전체를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자원순환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일단 자원순환과하고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 할 수 있을지 이런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 자립 분야 해 가지고 인구 5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 수립과 주민 복리 소득 증대 등 행복한 정주 여건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도에 인구 5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5만 명 정주 여건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어디에 어떤 도시가 형성되고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일환으로 그것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389페이지 대부 옛 마을 숲 복원 사업 해 가지고 5억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됐어요.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추경은 원래 책정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경에 했다가 5억이 현재 삭감이 됐어요.

내용 답변 요지에도 보면 꼭 추경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올린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 수종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죠?

○윤석진위원 주로 숲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할 때는 동절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얼마라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관광과요.

여기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행사 지원해 가지고 3500이 반납됐어요.

이것 왜 그렇죠? 어렵게 예산 세워 가지고.

○윤석진위원 대부도 관광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단체 관광객 유치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기왕이면 예산이 책정된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든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진이 되게끔 해야 만이 어떤 예산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강화할 때 다 그런 거 예상하고 강화했을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강화했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 지급을 안 하고 단체관광객이 안 와서 예산을 반납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강화했을 때는 예견이 됐을 건데 예견된 부분들을 가정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마케팅을 했어야 만이 이런 부분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요트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397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3억 5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지금 상임위 답변에 보면 임대시 비용이 870만원,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요트구입을 하면 요트구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임대시 비용은 그냥 연 870만원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연 870만원 우리가 3억 5천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연 0.24% 정도 이렇게 이율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답변으로만 보면 요트를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요트를 구입하겠다고 3억 5천 예산을 예비비로 올렸을 때는 구입할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아니 요트를 구입하겠다고 추경에다 3억 5천을 올려놓고 여기 답변한 거 보면 임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쪽의 답변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행정이 있나, 그러면 3억 5천을 올리지 말아야죠. 아니 추경에다가 3억 5천을 요트를 구입하겠다고 올려놓고 여기 답변한 거 보면 임대하는 데는 연 870이면 되니까 임대하는 게, 답변 요지만 봤을 때는 임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걸로 이렇게 상임위에 참석 안 한 위원들이 봤을 때는 느껴져요.

그래서 왜 3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추경에서 구입하겠다고 올린 건지,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임대하는 게 나은데 왜 그렇게 올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요트 구입이 그럼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윤석진위원 임대해서는 대회에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우리가 지금 마리나항도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아무튼 해양관광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산시에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고 해서 요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요트로 인한 나름대로 해양수산과에서는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지금은 1대 요트를 구입하지만 나중에는 2대, 3대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이렇게 요트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트를 통한 어떤 관광활성화 아니면 요트 아까 학생운동부 얘기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 엘리트 선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요트를 구입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임대했을 때의 그런 비용 그런 측면만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은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튼 해양관광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요트는 제가 봐서는 안산시에서는 필수적인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요트를 3억 5천을 주고 요트를 구입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짜서 3억 5천을 주고 구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했을 때 구입하는 게 충분히 낫다는 어떤 그런 답변서가 우리 의회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대부개발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고 또 상임위에서도 예산부분을 다룬 내용인데 제가 확인 좀 해 볼게요.

‘대부도 옛마을숲 복원사업’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계획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은 사실은 옛마을숲 복원사업 해 가지고 우리 대부관광본부에서 시작을 한 계기는 전년도에는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이번 추경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16년도 후반기 그리고 17년도, 18년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20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전에 이 사업은 아니었지만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서 부서별로 상당히 쪼개기 예산해서 많은 부서에서 사업들을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지적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이렇게 훼손된 지역을 갖다가 우리 수종,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걸? 향토수종, 향토수종을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이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게 계속적으로 녹지과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 자체는 마을숲 복원사업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관련부서는 녹지과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대부개발과에서 이런 마을숲 복원사업, 이게 예를 들어서 난개발 된 지역을 뭐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쪽이라면 대부개발과가 맞지만 이런 복원사업은 녹지과에서 사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시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도 맞을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니까 제가 처음 접해 보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대부개발과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표명했지만 녹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잘 협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택하시고 또 향후 관리 측면도 잘 고려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또한 담당부서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정말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향후 관리도 원활히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하자면 좀 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2016년도 후반기에 할 게 아니라 2017년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계획들을 올리셨으면, 또 상임위도 저희가 하반기에 변경되고 했으니까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추경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1단계 사업을 할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급하게 이렇게 추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부장님.

○김정택위원 그래서 쌈지공원이나, 저는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사업들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취락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훼손된 지역이 또 있어요, 난개발로. 외곽지역을 봤을 때.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수목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본청의 녹지과나 시민공원과나 이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한 지역에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전체 안산시 지역을 현안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는 본청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 우리 과장님들이 다 부임을 새로 하셔 가지고, 어업지도선 해상계류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이번에 6200만원의 추경예산이 왔는데 사실은 이런, 지금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언제 준공 돼 가지고 운행을 하죠?

○김정택위원 지금 차질 없이 다 진행되어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요. 사실은 이 사업비 자체가 봤을 때 우리 탄도항에 계류, 어떻게 보면 어업지도선을 정박하기 위한 시설을 접안시설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강공사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실 이게 임시적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사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비 확보를 해서 정말 접안시설을 확보하면서, 계류장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25억 정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식으로 부장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인데 지금 9월 30일날 어업지도선이 준공돼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탄도항에다 6500만원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예정대로 해서 콘크리트 부장교를 했을 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향후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아닌 어떤 어업선 같은 경우도 이 시설을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요즘에 국도비 많이 받아오시더라고요.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라든가, 우리 행정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섬의 어떤 의료나 민원 이런 쪽에 해결하기 위한 행정선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나 이런 걸 봐서 충분히 도비 확보 할 수 있는 예산 같아요.

○김정택위원 내년도에 부장교 설치는 충분하게 국도비 확보해서 하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요트 구입에 대해서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탄도항이 있고 전곡항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화성시는 전곡항에 요트계류장이 있고 우리 탄도항에는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이용하는 어업선이나 아니면 계류장식으로 요트도 거기다 계류하실 예정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화성시는 요트가 몇 개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대충 6대 이상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계류장이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여러 가지 해양체험교실이라든가 해양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비도 확보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산시에 요트가 한 대도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아니 화성시는 요트가 6대씩이나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런 도비 받아서 이런 해양체험이나 해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요트도 한 대도 없느냐에 아쉬운 부분을 표명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임대를 한다는 거죠. 화성시 것을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김포시 것을 임대를 한다든가. 그리고 요트협회 회장 요트를 임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해양체험 하는데 한 번 가봤어요. 지금 요트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요트예요.

○김정택위원 임대요트도 상당히 오래된 요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는 요트클럽을 결성해서 부곡중학교하고 창단을 했어요. 부곡중하고 안산중학교를. 안산중학교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도 창단했을 때 가봤는데 학생들이 클럽 거기 창단한 학생들이 한 25명, 학부모들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60, 70명이 와 가지고 창단식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엘리트 요트클럽을 창단하면서 요트도 없이 창단할 수가 있냐, 아니 선수를 육성하는데 장비가 없으면 선수들이 뭘 갖고 훈련을 하고 뭘 갖고 대회를 나갑니까? 빌려서 나갑니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러면 클럽을 창단하지 말든가 해양체험교실을 운영하지 말든가. 화성시와 협업 해 가지고 화성시로 우리 학생들을 그쪽으로 파견을 하든가 하지 요트도 한 대 없이 우리가 그런 걸 운영합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탄도항에 계류장도 있는데 요트도 한 대 없이 빌려서, 또 회장 요트로, 또 오래된 요트, 요트라는 게 사실 안정성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엘리트들이나 아니면 이런 해양체험을 하려면.

○김정택위원 이건 늦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런 사업하기 전에 장비는 구입해 놓고 해야죠. 지금 와서라도 추경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 때. 왜 해야 되느냐,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되지 왜 추경에 하느냐, 그 이유는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요트클럽 학생들 대회 출전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중 요트교류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체험교실 운영하려면 요트도 더 필요하고 여러 사항들을 들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도 최대한 올해 한 대이지만 내년도에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저는 질의 마칠게요. 어차피 저 추가 질의 없으니까요.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지금 현재 저희가 당시에 예산을 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는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행사는 지금 몇 군데를 거래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여행사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 5천만원 예산 갖고 지금 3500씩 예산을 반납할 정도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건데요, 이거 본부장님.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안산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나 여행사들 안산시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타 시도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사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우리가 볼게 뭐 있다고 이것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제가 제안을 할게요.

차라리 중국 관광객이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담 여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상위 법령 지침에도 전담 여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담 여행사를 한 번 조인 해 가지고 그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그런 걸 제안을 해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되레 차라리 나는 그게 외국인들 더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정택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3개 업소를 들러 가지고 상품을 사거나 물건을 일정 부분 사야지 이것 유치비를 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시처럼 똑같이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방안을 잘 만들어서 매출을 일정 부분 얼마 올려야 된다 이런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보세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여행사 유치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산에 있는 여행사들도 사실은 인센티브 자체를 물론, 금액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시 우선 계약해 준다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많이 유치를 해 왔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안산에 있는 여행사들 상대로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제시하고 여행사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국내·국외 여행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밑그림을 그려보세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건 상임위에서 물어봤는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다향기는 하도 많이 위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해 주셔서 얼추 다 아는데 제가 이 사항을 봐서, 대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것 누가 잘 알고 계시나요?

○성준모위원 체험 체류형 관광 농원 조성으로 사업비 18억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근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9조, 14조에 의거하여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모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성준모위원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사용한 건데,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조합이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18억 원 중에 사업비 6억 6200여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 11억 3천만 원은 반납을 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18억 원을 다 받았고?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시 발전기금을 준 거예요? 아니면 정부 기금,

○성준모위원 정부 기금이에요?

○성준모위원 녹색에너지과.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옛 마을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 그 사업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 사업을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해양과장님.

○성준모위원 이 요트 구입비 3억 5천은 크기나 톤수나, 이게 작은 거예요, 중이에요? 상중하로 보면.

요트가 이 정도 비싸요?

○성준모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트하면 한 십 수억 원 정도를 해야 요트라고 하지 이 정도하면 이것 보트 아니에요? 보트.

학생들 경기용이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해외 가서 보면 무게감도 있고 이렇게 보기도 상당히 좋은데 3억 5천 짜리이면 웬만한 어선도 3억 5천 가요, 어선도. 고기 잡는 어선도 이 정도 금액인데 요트 3억 5천이면 상당히 작은 용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성준모위원 승선 인원은 몇 인용이에요?

○성준모위원 이 자료가 그런 요트에요? 여기 나온 게.

○성준모위원 여기에 어떻게 12명이 타요.

○성준모위원 뒤에서 이렇게 보면 한 2명 앉으면, 양쪽으로 4명 앉으면 다 꽉 차네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뒤에 보면 요트 뒤에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있고 해서 거기서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요트도 있고 하는데, 이것 문화복지위원들도 다 못 타겠네. 체험도 못하겠어, 체험도.

○성준모위원 우리가 가서 직접 봐야죠, 잘됐나 안됐나.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숲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무 심고 하는 경우에는 한 시기를 놓치면 한 해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답변을 주시고요.

요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경기용 이런 쪽으로 현재 구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려가지고 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경주용 같은 경우는 개조할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고 그래서 임대해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구입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답변 말고 꼭 구입을 해야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되고 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구입할 의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들이 답변을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구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트도 현재 삭감이 된 거니까 왜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예결위 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트 얘기들 꽤 많이 나왔는데 본부장님,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들 못하셨나 봐요. 경주용하고 레저용의 차이점이라든지.....

○위원장 손관승 이것은 본부장님, 레저용 41피트짜리 PF 형태이고요.

아까 성준모 위원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안산시에서 그동안 임대해서 썼던 요트들은 경기용이에요, 경기용. 이번에 구매하는 건 레저용 PF파일 방식이고요. 굉장히 많이 틀리다는 것하고, 그리고 관내 학교들이 꽤 있어요, 이게. 아시죠?

○위원장 손관승 일반 요트클럽 도비라든지 해수부 예산을 받아서 예비선수들 교육하는 클럽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못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관승 1회 추경에 또 안 됐고, 2회 추경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 단순 요트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손관승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해양수산과장님, 친환경 새우양식 예산현액 40억으로 잡혀 있어요, 2015년도 결산서상.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를 40억이라는 겁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 책정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40억이 뭘로 책정된 거냐고요. 시비냐고요.

○위원장 손관승 그래서 합해서 40억이라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새우양식에 사토 문제에 있어서 원래 계획보다 근거리에서 사토를 운반 받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한 5억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항이 돼 버렸어요. 도시공사 서남부도로에서 나오는 사토를 사용하기로 돼서요.

이것 5억씩 다 감액시키셔야 됩니다.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야 전년도 결산이지만 올해 다시 하실 때는 전체 비용 8억 5천만 원인데 사토 운반비용 12억 중에 8억 5천으로 내려갔고요. 그 중에 5억을 도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감액하셔야 돼요.

감액을 안 하시면 자부담에서 본인 걸 줄이라고요, 본일 걸.

시비가 15억이잖아요. 그죠? 시비 15, 도비 15억, 국비30 자비 40억이잖아요. 맞죠?

○위원장 손관승 시비에서 줄이세요, 시비에서.

○위원장 손관승 시 사토장에서 가져간 흙이니까 시비에서 5억 감액하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 이게 2015년도 안행부 특화사업에 선정된 것들이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이것 국비 하나도 없나요?

○위원장 손관승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위원장 손관승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진행 못하고 계시죠?

○위원장 손관승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손관승 올해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2015년도에는 계속비 이월로 2억 7400 넘어갔습니다, 예산현액 3억 중에.

○위원장 손관승 이게 야생화단지 그런 거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이와 별도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예산 있어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서.

○위원장 손관승 거기 다 연관성 있는 겁니다. 야생화 조성단지 안에 내부 길 도로 쪽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그 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위원장 손관승 설계를 따로 따로 했으니까 사업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잘못 판단하시면 사업비 이중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손관승 동선에 따라서 야생화도 들어가는 거고 동선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서 틀리셔도 같이 꼭 협의해서 보시라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산업정책과 과장님, 지역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추경안이 기정 대비 지특과 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올라온 거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405페이지요. 자료는 6페이지고 산업지원본부.

이게 선정이 언제 돼 가지고 이렇게 1억 5400이,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지속적 사업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됐었어요?

○주미희위원 더 선정이 됐어요?

○주미희위원 국비가 3이고 지방비가 70인가요? 아니면 7대3.

○주미희위원 그러면 1개 업체는 2억 천인데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업체마다 금액 지원이 다른가 보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10월에 지원 사업이 결정되면서 추경이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떠한 시에서, 작은 금액이 아닌데 한 업체에 지원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에 오는 수입 창출은 뭔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인가요? 아니면 기업,

○주미희위원 그런 게 몇 년 정도 지속되어 온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2008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해에, 이것 2008년부터 업체가 1개 내지는 2개밖에 안되니까 현재까지 지원됐던 상황과 업체 현황을 자료로 줘 보실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공모사업이라 국가에서 선정하는 기준도 있을 테지만 일단 낼 때 안산시에서 먼저 선정해서 국가에 공모하잖아요. 그렇죠?

○주미희위원 안산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선정하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인 것은 기술 개발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주미희위원 이런 회사의 직원들은 보통 한 몇 명씩입니까? 기술 개발 회사들은 직원이 많지는 않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광명에서 이전해 와서 안산에서 이 금액을 지원하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하면 최종 안산에 오는 이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안산에 있으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지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서 유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더 많은 회사들을 유치해야 되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직원 창출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외에는 안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것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다 점검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죠? 그 사업주에 대한 마인드와 사업주가 안산에 대한 애정도라든지.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주미희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이요. 이게 지연되고 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 따라서 다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비에 대한 확고한 확보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이 최종적으로 안 되면 21억도 시비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주미희위원 어쨌든 이게 예정된 사업이기는 하나 이 금액은 추경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먼저 이 사업을 실시하면 도비에 대한 확실성이 더 빠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부서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아서, 일단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진척과정에 있어서 도비에 대한 확보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아주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확실한 것은 21억에 대해서 또 시비가 확보돼야 되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집행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요. 이걸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도 됐고요 0-e , 또 새로운 것은 추경에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반납이 됐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또 간단한 비품 같은 것들은 또 새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정택위원 도비가 더 들어왔죠.

○주미희위원 여기 지금 도비 부분에서 1억이,

○주미희위원 그래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차후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나름대로 해소가 됐는데요.

지금 산업박물관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 예정대로 확고하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지금 세월호 추모시설 관련해서도 자꾸 그쪽에 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제가 한 번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처음 그럼 산업역사박물관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전혀 지금 현재,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411페이지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해 가지고 지역우수공산품 홍보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보면 크지는 않지만 300만원이 증가됐어요. 원래 178만원에서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런 생산품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윤석진위원 저도 중소기업대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상품권으로 문화예술의전당을 활용할 수 있는 1년치 그런 걸 주는데, 또 일반인이 하는 유료 그것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시나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쪽만 해당이 되는데 언제 공연을 하는 지도 모르고, 그거 받은 사람은. 그래서 정말로 이게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말로 어떤 대상자가 받았을 때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줬으면 좋겠고, 물론 선거법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그 부분이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412페이지에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관련 가지고 특교비 7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할 예정이죠, 이 7억을?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도로포장용이에요? 아니면 도로확장용이에요, 지금 이 7억이?

○윤석진위원 개보수요?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노면,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모 의원님 의정보고회에서 도로확장용으로 스마트허브 7억의 국비를 받아왔다고 그래서,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요. 현재 이게 어떻게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제가 지금 현재는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런 우려를 전달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선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나름대로 연구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 회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에서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회사들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약간 우리 시 행정에서 물타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염려를 조금 전달해 줬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강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런 실적이 났다는 그런 결과보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 안산시하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난 부분들이 도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이렇게 한 번 지켜보고, 2018년이니까 그런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시간 다 됐죠? 따로 누가 하실 분 없으면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사동 3토취장하고 경기TP 부지 교환이요.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산업기술시험원 그 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은 한양대학교에다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부지교환만 해 주면 되나요? 아니면 부지교환을 하면서 지금 이 세 군데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테크노파크나 산업기술시험원이나 한국전기원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그대로 쓰되, 단지 시가로 해서 이 부분만 제3토취장 부지를 한양대학교에다가 준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역사박물관이 2012년도에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할 당시에 전체 250억에 대한 비용추계 그리고 국도비 예산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처음에. 하다가 지금 국도비도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도비 21억원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시비도 원래는 2015년도에 2016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야 돼요. 정확히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김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역사박물관을 지금 추진하면서 왜 본예산에 이 박물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냐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예산계에서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그래서 추경에 사실은 시비를 54억 정도 세우셨는데, 사업은 지금 처음 당초보다는 상당히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이 박물관 사업들이. 그전에 계속적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추진대로 이루어졌지만 예산확보는 지금 상당히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추경 예산 보면,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도비 예산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아까도 말씀 답변과정에 “도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비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과는 도비 자체에 안 되는 거, 진짜 안 되는 예산도 받아올까요? 축제성 예산도 도지사 특별조정금도 받아오고요 지역행사도 돈 5천만원, 1억 막 받아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250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시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가 반영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반월공단이 1982년도에 반월공단이, 국가공단이 설립되면서 또 안산이 배후도시로 하면서 86년도에 시 승격 돼서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뭐죠? 역사박물관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가공단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국가공단의 역사를 지금, 역사적인 그런 기업에서 생산된 품목이라든가 또 우리의 발자취, 82년도에 반월공단이 생기고 현재까지의, 어떤 또 향후의 미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거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정택위원 이게 시비가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2012년 당시에 사업계획 할 때 사실 반대의견이 많았고요. 자리 선정 갖고도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그때 용역을 토대로 해서 3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참 의아스럽다. 왜 화랑유원지에 굳이 역사박물관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상당히 저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 물론 지금 위치는 다 정해졌고 사업은 그 위치에 해야 되고 변동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소장품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자꾸 늦춰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소장품 보관은 어디다 하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구입하는 것 구입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산은?

○김정택위원 기증품하고 구입품이 별도로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기증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지금 많이 협조를 합니까?

○김정택위원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3년이 지나야 준공이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소장품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또 기증도 받고 있는 실정인데 3년 동안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기증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소장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현재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기증하고 우리가 구입한 소장품이 역사박물관에 전시했을 때 많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아니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박물관의 소장품이 될까, 될 수 있을까, 봤을 때 과장님 판단했을 때 어떠시냐고요.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는 전시 설계니 제작 공사 설치니 이루어지잖아요, 도시개발과로 또 이관이 될 거고.

○김정택위원 사실은 여기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분들은 대략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고 여러 분야에, 역사박물관이 정말 역사박물관답게, 이것도 역사박물관 자체가 또 뭐냐 하면 산업이잖아요, 산업.

○김정택위원 그런 산업 역사박물관답게 정말 구상하시고 건축도 신경 써서, 또 소장품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소장품 수집도 하시고, 또 그중에는 대략적으로 제가 잠깐 산단이나 아니면 경영인협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안산에 역사적으로 산업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는데 정말 이것 주기 싫다, 시가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도나 어떻게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된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할 의향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단체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실 반월국가산업단지가 노후 되고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재생사업지구로 국토부에서 2014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지금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입주 업체들하고도 설문조사하고 많은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기업인들의 의견이나 반응은 어떻게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산단의 전체적으로 면적이나 여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재생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 공원, 도로, 보도, 진입도로 공사 이런 쭉 사업들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것 지난번 상임위 때도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거기 시설물에 대한 이전 방안 또 민간 투자자 민투 방식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 된다, 거기가 역세권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실은 그쪽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재생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 안 되고 기존 시설물들은 당초 예정대로 고민하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기업인들과 협의를 하세요.

○김정택위원 해서 추진대로 잘 하시고, 국도비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예산들은, 국비가 이것은 70% 가까이 되잖아요. 국비 확보가 원활히 연차별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정책과 과장님, 결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산업정책과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359만 원 전용하신 거 있어요, 일반사무관리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걸 왜 일반사무관리비로 전용했어요?

○위원장 손관승 예,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그리고 그 뒤에도 있죠?

○위원장 손관승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서도 경상사업보조를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셨고.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올해는 예산서에서 그만큼 감액하신 건가요?

○위원장 손관승 두 번째 게 그거예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위원장 손관승 이것은.

○위원장 손관승 행사 운영을 부서에서 직접 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올해는요? 올해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위원장 손관승 여기는 전용은 아니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 400만 원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잔액이 149만 원 남아요.

그 밑에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도 900만 원 편성하시고 320만 원 집행잔액 발생시켰고.

○위원장 손관승 예.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왜 남게 된 것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계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인원수로만 계상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장 손관승 기타 보상금은 뭘로 책정됐던 거예요?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아래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기업지원과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고이월 시켰죠? 3억 7200만 원.

○위원장 손관승 왜요? 사업은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이것 겨울에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이것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중 그 안에 혹시 보안등·가로등도 포함되나요? 그건 별개로 하시나요?

○위원장 손관승 추경 예산에 따로 있기에.

○위원장 손관승 여기 같이 사업에 편성 안 하시고요?

○위원장 손관승 공단환경과장님,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된 거 있는데 이것 기간 미도래인가요?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출연금들이 좀 있어요. 그죠?

○위원장 손관승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속 본예산에 일부 편성 받고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나눠서 편성해서 가져가시는데, 이것 왜 그래요? 2015년 예산서도 그렇게들 편성해서 가져가시고 그랬는데.

○위원장 손관승 이 기금의 사용 용도가 뭐예요?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부터.

○위원장 손관승 이건 지자체 추천에 상관없이 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각 지자체 분담금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기업체 신용 보증 범위가 틀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손관승 시에 요청들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관승 아니, 기업체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실 때 시에 먼저 자문을 구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위원장 손관승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그러면 안산시 기업들이 안산시에서 출연한 기금만치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재단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재단에 기금 출연할 때 안산시 기업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지.

○위원장 손관승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 조례잖아요. 안산시 조례로 있죠? 2018년까지 되어 있고.

○위원장 손관승 1200억.

○위원장 손관승 지금 얼마예요?

○위원장 손관승 어떻게 채우시려고요?

○위원장 손관승 출연 목표액만큼 가셔야 이자 사업들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금 이자 사업하시려고.

○위원장 손관승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이자차액 보전금이 계속 발생해요.

○위원장 손관승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를 해요.

시중금리보다 평균 한 1.5% 이상 싸게 주죠?

○위원장 손관승 조례는 3%까지 아시죠?

○위원장 손관승 결국에는 기금액을 늘려야 일반회계에서 이자보전액을 안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죠?

이런 식으로 기금 따로, 이자보전액 따로 해 버리시면 의미 없잖아요. 계속 부족한 부분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하실 거고.

○위원장 손관승 이게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 기금들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조속히 목표액을 채우셔서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손관승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야 이자도 더 싸게 주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관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상수도 2016년 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2015년도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사업은 그 정도로 우리 안산시는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히 더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보급 계획이라든가 시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윤석진위원 정수과 안산정수장이요.

보면 정수용 페트병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연 계획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수요하고 생산하는 부분 비교했을 때 수요가 많은데 다 못하고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요에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공급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공급 기준에는 충분한데 수요하고 공급 수요 기준하고 다르게 더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윤석진위원 제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물 좀 구할 수 없냐,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공급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은 없는데 일반 시민들은 얘기하면 다 주는 걸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나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산악회 가는 데도 보면 이 물이 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주로 저는 공공용 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행사하는 데도 보면 그 물이 또 일부 있고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달라고 하면 준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달라고 하면 안 주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데 못 갖다 주면 능력 없는 시의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원칙을 지키시고, 아니면 생산량을 더 늘려가지고 수요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후 나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엄격하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대로 이렇게 집행을 할 건지?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면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건 어디를 내진 성능 평가를 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내진 평가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윤석진위원 안산천은 잘 모르겠는데 화정천 쪽은 와동·고잔동 이쪽에 오수 유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하수도 사업과에서 잡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일어났는데요. 얼마 전에도 아마 뉴스에 이거 비슷한 뉴스가 한 번 보도된 적이 있고 가끔 보면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데도 보면 안 올라가요. 또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또 그분이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이거 상식적인 어떤 그런, 왜 그런가 하면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데가 보면 항상 그런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걸로 차 있고, 그런데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왜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빈번히 발생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 안 나오면 아, 이것은 질식했을 거다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방독면이라든가 안전장비를 차고 이렇게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그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인지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사전에 되어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 하나요?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어떤 매뉴얼이 없나요?

○윤석진위원 안전장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예산서는 확인을 했고요. 지금 결산서 보면 주요 건설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집행잔액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도 많이 있는데, 일단 예산상에 있어서 추경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거나 지난 결산 때 본예산 때랑 보면 얘기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남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답변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인 집행잔액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이번은 지금 2차 추경이라서 그러는데 결산 가기 전까지 3차 추경 때도 미리 다른 부분에 있어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게 3차 추경 때도 삭감해야 되거나 반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진단을 미리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도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 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주미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지금처럼 결산상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결산서 잠깐 보다가요, 미수납액들 있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공유재산 임대료.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 1050페이지요.

○위원장 손관승 통합결산서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위원장 손관승 혹시 통합결산서 안 갖고 계시냐고요.

○위원장 손관승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위원장 손관승 공유재산 임대료 있는데요. 지난 연도 세입도 있어요. 9억 1400 있고,

○위원장 손관승 9억 800 있다니까요.

○위원장 손관승 아니, 수도요금 미수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사용료 수입이네요.

하수과장님, 세입결산 중에 결손처분 되는 금액들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94만 8천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 1300이에요. 지난연도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결산 중에.

○위원장 손관승 일정기간 지나면 결손으로 떨지 않나요, 지금?

○위원장 손관승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알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결손처분 해 주시냐고요.

○위원장 손관승 3년 이상 안 내면 결손처리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이게 특별회계라 세정과나 이런 데로 안 넘기나요? 이거 미수납 발생하는 것들?

○위원장 손관승 자체에서 하신다?

○위원장 손관승 수도시설과에 2회 추경에 보면 안산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이게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손관승 여기에 저한테도 있어요, 자료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왜 시 돈으로 하냐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다 일괄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지금 일의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10년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행정이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안 하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안산시가 진작 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동안 안 하시다가 경기도에서 하고 나니까 이제서, 경기도 결과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안 세운 지자체들 리스트 나오니까 지금 예산 청구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관승 원래 지자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들. 이 상황이 참 우습잖아요,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도에서 지적사항 떨어질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고.

결국에는 도도 정확치 못한 데이터를 갖고 관리계획을 세운 꼴이 돼 버린 거고,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안 나오면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도 자료하고는 전혀 안 맞을 것이고, 그러면 도가 예산 낭비입니까? 시가 예산 낭비입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리고 이게 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아 가죠?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잖아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용 안 하시고 일반회계를 사용하시냐고요, 제 말은.

일반회계를 갖다 쓰시면 재정사업비를 갖다 쓰시는 꼴이 되는데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나요, 지금?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쓰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관승 특별회계는 과장님 부서 개인 돈입니까?

○위원장 손관승 사업비 쓰실 때 가능하면 특별회계 거 쓰세요. 일반회계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꾸. 어차피 지금 이거 국가 기간시설들은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용역비는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하시고.

예산과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예산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올라오면 뭔지 내용 파악들이 안 되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꼴밖에 더 되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하수과장님, 201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일일 537톤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성준모위원 여기 일로 나왔네요. 연 발생량은 상당하고요, 일일 처리시설용량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537톤.

○성준모위원 예, 처리용량.

○성준모위원 아, 천 톤이니까.

○성준모위원 하루발생량이 53만 2천톤이죠?

○성준모위원 40만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직도 하수처리장은, 시설처리장은 상당한 양이 남는 거죠?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거네요?

○성준모위원 왜요?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완공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하수처리 비용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지금 연간 적자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걸 보전은 지금 이월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손익계산 처리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비용을 올릴 이유는 없어요?

○성준모위원 현실화율이 어떻게 53%밖에 안 돼요.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58.3%요?

○성준모위원 수도요금 현실화는 몇 %죠?

○성준모위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더 95%대 아니었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거주외국인 등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매년 하던 행사예요?

○성준모위원 이게 어디 다른 데에 견학 가는 행사예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지금 고려인문화센터 이게 지금 완공이 다 목전에 뒀나요?

○성준모위원 8월 19일자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문화센터에서는 우리 주민센터 같이 각종 프로그램 이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구촌합창단 운영은 예산이 삭감됐던 거예요?

○성준모위원 전국에 이렇게 공연도 다니고 그럽니까?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다문화지원본부 이번에 삭감액이 상임위에서 있어요? 없죠?

○주미희위원 거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서 벽면 다시 하겠다는 거 언제부터 진척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재료는 어떤 걸로 다시 하기로 협의했어요? 기존의 재료는 안 좋은 걸로 해서 한 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로 결정하셨어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걸로 그냥 하고요?

○주미희위원 고려인 이번에 입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게 아까 앞서 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층인가 2층인가에 지역아동센터 그게 지금 여론 때문이 아니라 짓고 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 아니세요? 그런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처럼 운영됐던, 그거보다 나이가 더 낮은 아이들이 더 많았잖아요, 기존에는.

○주미희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러면 돌봄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주미희위원 위치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러면 거기 기존에 그것은 어디서부터 다시 할 생각이라고요? 지금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데요?

○주미희위원 기존에 그러면 그 사무국에서 작게 운영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자기네가 운영했던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정이라든지 하여튼 사업들, 프로그램들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그 센터는 건립 전하고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또 조건이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또 불만사항이 제기됐던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왜 그렇게 거기에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면 같은 것들이 퇴색되지 않게 정리하셔서 자리 잡고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하고 협조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봉사정신에 해 왔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되지 않도록 정리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고려인문화센터라든가 외국인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나름대로 그 주변의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나요?

○윤석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없어 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 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일단 아무튼 공사 들어가고 완공된 뒤에는 나름대로 예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화 되면서 민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물론 미리 이렇게 주민여론을 조사하면 해야 될 장소에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사전에 그런 주변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여론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야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돼서 이렇게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원곡동이라든가 제가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동 같은 데 거기에 정말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오시던 분들, 그 다음에 어떤 후대가 살아가야 될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하는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그분들이 어떤 쉽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좋은 고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이 창출되고 해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원주민 식으로 뿌리박고 이렇게 사시는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다문화를 배척할 수는 없고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문화본부에서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일반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문화정책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한 어떤 업무의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문화정책과를 담당하시죠?

○위원장 손관승 센터 청사유지관리 명시이월이 있어서요, 7천만원 정도.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외벽공사 비용이었나요, 이게?

○위원장 손관승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랑 재질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순수 알루미늄으로만?

○위원장 손관승 그리고 청사 도색들 변하면요. 전에 그것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외벽 청사 도색 변질된 부분들 있었잖아요, 본동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없어요?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

○위원장 손관승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중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편성하시고 하나도 안 쓰셨어요.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 얘기하는 건데요. 통합결산서 745페이지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500 편성해서 499만 7천 원 거의 다 쓰셨는데, 행사실비보상금도 거의 다 쓰셨고, 기타보상금만 하나도 안 쓰셨어요.

○위원장 손관승 이게 뭐예요? 계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실링으로 올리신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실링은 아니잖아요. 자동 편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손관승 다문화지원본부 혹시 조직개편안 계획되어 있는 것들 있나요?

○위원장 손관승 네.

지금 2개 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얘기들 나오는 것 있나요? 본부 내에서.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본부로 바뀌면서 현재 2개 과만 붙였는데, 왜 그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조직개편안이 일부 또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가 지금 외국인 복지나 다문화 복지 관련 해당 부서는 없잖아요, 다문화 정책하고 지원만 있지. 행사 파트하고 행정 파트하고만 나눠진 거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과 내에 있는 건 아는데 조직개편하실 계획들 있으시냐는 거예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요. 다문화라는 명칭도 사용을 안 하시려고들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거기 담당 본부장님이시니까 계획안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 나중에 나온 다음에 그때 인원 T/O 받으셔서 배정하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생각들 갖고 계셔야 조금 더 순탄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본부가 1본부 2개과로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 손관승 꼭 안들을 갖고 계셔 주세요.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중국 입국 자녀들 케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굉장히 많아요. 단순 행사나 다문화 정책 지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손관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