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99페이지입니다.

페달로 사업이 언제 중단이 되었나요?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페달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페달로 대수가 몇 대가 있었을까요?

○선현우위원 안산시 관내에 페달로 대수가 400대밖에 없었나요?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페달로 대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업을 했었을 당시에 400대 가지고 운영을 했었나요? 지금 처리대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페달로 대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기증이라고 나와 있기에 관내 저소득층에 순차적으로 기증 및 공공용으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기증을 지금 순차적으로 하시고 있다는 말씀인데 기증은 몇 대를 하셨나요? 기증을 하셨다면 어떤 기준에 따른 기증을 또 하셨었는지.

○선현우위원 그럼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쨌든 핸들이나 자전거 몸체, 바퀴살 그런 거는 어쨌든 알루미늄 재질일 텐데 고물상에 갖다 파셨기만 하셨더라도 세외수입으로 발생이 됐었을 부분인데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자료로 주세요. 페달로가 사업이 중단되었을 당시 페달로의 총 대수가 몇 대였는지, 그리고 몇 대를 폐기처분 했고 폐기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했었으며, 그리고 기증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증을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까지 자료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346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을 위탁을 맡기잖아요?

○선현우위원 위탁을 맡기는 업체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어 말씀드릴게요. 용연환경.

○선현우위원 두 건이잖아요? 22년도 4월 8일 날 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감차 한 대, 그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2년도 8월 1일 날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적정 처분장소 외 운반,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네, 그럼 4월 8일 날 용현환경에서 지금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받은 건가요?

○선현우위원 민원신고가 없었으면 저희가 몰랐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을 수도 있네요?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도 이 업체가 위탁을 받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죠?

○선현우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지언정 자원순환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우리 과장님은 어떤 페널티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감점이라고 하면 어떤 감점.

○선현우위원 재위탁 시에 그것 말씀하시나요?

○선현우위원 이게 어쨌든 용연환경이 저는 대표자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사업자의 대표자가.

관리감독을 하는 또 주체가 대표인데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또한 지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제가 2주 전에 대부도 민원 때문에 대부도를 방문했는데 폐기물 수거 운반 차량에서 100L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떨어지는 낙하, 제 차 앞에서 낙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운반 차량의 후방에, 뭐랄까요. 덮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낙하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리감독 하십니까, 과장님?

○선현우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선현우위원 대면으로 점검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점검을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 덮개, 후방 덮개 미설치로 이렇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뻔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이,

○선현우위원 그 차량이 대부도에서 수거를 하고 난 뒤 시화방조제를 타고 소각장으로 갖다 주죠? 대부도에는 소각장이 없잖아요.

○선현우위원 그 사안이 시화방조제를, 그 차량이 시화방조제를 타고 넘어오면서 그 낙하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질문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저희가 결산보고에서 자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혹시 내용 인지하셨습니까?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장단점이 있겠으나, 장점으로 본다면 공공위탁이 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장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판단을 했거든요.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진행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최근 3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 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위원 사업비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우선 한 10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20년 일몰 이전에 이미 한 10년 정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10년 이미 미집행된 것도 상당히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미집행하고 있는 것이.

○이대구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가 지났으면 이미 이 도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든지 내지는 이건 어렵다든지 어느 정도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고 어렵기 때문에 더 세분화해서 더 촘촘하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년이 넘어갔는데 이미 안 될 걸 알고 관이 먼저 나섰을 때 민원 사항이 더 크게 발생될 것 같으니 10년, 15년, 이렇게 차라리 일몰제까지 기다리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대구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미 15년, 아까 10년을 기준 잡아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15년이 되면 거의 안 되는 게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15년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아직 5년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해지를 할 예정인 그의 상대편, 그러니까 그 해당부지의 소유주들과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기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산권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설명회라든지 기타 또는 의견들을 접수받는다든지 차라리 그냥 15년이 됐을 때 빨리 차라리 해지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 부분들을 차라리 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정력이 부족해가지고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15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둬야 현재 있는 사람은 다음 사람한테 매매가 수월하고 그럼 다음 사람은 결국 그걸 매입해서 왔을 때 다음 매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생길 걸 알고 들어왔는데 5년 정도 지나니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더 촘촘히 새로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다음 사람은 걸리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행정, 행정을 믿고 구입한 소유자거든요, 매수인은.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대구위원 새로운 매수자 겸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엄청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촘촘하게 더 그런 어떤 관리 영역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사례가 있는데요. 2013년에 건축 신고를 받아가지고 2013년 3월 15일 날 착공 신고 끝나고 이제 도로 개설만 되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해서 다 도시계획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해놨는데 계획도로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건축 신고는,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10월 18일 날 디자인국의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에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집단에 그런 마을이 형성이 되고, 또 그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여러 가지 사업, 대부도 자체 안에서도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고 또 집단적으로도 마을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면 정말 많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고 또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해제할 때도 상당한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지적 관련된 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도로로 이미 개설이 되었지만 현재 그전에 현황 상황이 도로로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임야라든지 전, 답으로 남아 있는 도로, 즉 도로로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현황이 많이 있죠?

○이대구위원 민간에서는 건축이 끝나고 나서 지적 정리 기한이 얼마죠?

두 달 정도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정리 기간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도로가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목 정리가 늦게 되는 원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매매나 소유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매매가 안 된 상황에서도 도로가 개설이 될 수가 있나요?

○이대구위원 토지수용 절차를 거쳤는데 어떻게 지적 정리하는 데 문제가 됩니까?

○이대구위원 공사가 완료되고 이미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또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지 3, 4년, 4,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적 정리가 안 된, 지목 변경이 안 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아니요, 공공의 건물에서, 도로이고.

○이대구위원 대부 서남부 도로의 지적 현황에 대한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략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 정리에 대해 지목을 변경시키는.

○이대구위원 예, 나머지는 다시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

○한갑수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56쪽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특별사업비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 특별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죠?

○한명훈위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사업 실적 중에 지방의회 안산청문회 도입, 안산지역 포럼이 있습니다. 21년 3월 10일 날 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여기에 안산 인사청문회 도입, 안산포럼은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해서 토론이 진행된 거죠?

○한명훈위원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바로 또 밑에 지구의 날 기념 해가지고 안산시 탈 플라스틱 및 공유 텀블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사실 우리도 잘 지키다가도 사실 귀찮아서, 귀찮다는 핑계로 일회용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와서 일회용품을 권장해서 또 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일회용품을 본의 아니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텀블러 공유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안정화가 돼 가고 있고 아마 멀지 않아서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 문제 때문에 다시 일회용품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의 일회용품 억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말은 지구환경, 또 탄소중립,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회용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오랜 세월 동안 환경을 보호했던 나라들은 텀블러를 공유제 해가지고 카페나 식당 이런 데서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다 반환하는 사회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회용품이 만연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쓰레기통이나 이런 거 보면요. 예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쓰레기통에 일회용품이 이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정책들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이 정책을 펼쳐나가면 우리 공직자나,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함께 동참하면 또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한명훈위원 그럴까요?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 307페이지입니다.

안산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안산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미공급지역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 두 분이 또 계시는데 그 지역 대부동 19개 통에 가장 많이 있는 4,668세대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98.4%에서 1.6%가 지금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쪽에 대부동에만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지금 현재 원치 않아서 안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약 1.6%에 해당하는 4,803세대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또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너무 또 동떨어져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설치하는 과정에 많은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한명훈위원 사실 개인적으로도 한 세대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4, 500씩 들어서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그런 비용은 만만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 우리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요구하는 이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328쪽에 안산시 RE100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다 마무리된 거죠?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구용역 마무리된 것 한 부씩 줬나요?

○한명훈위원 올해 저를 비롯해서,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처음이니까 필요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330쪽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23년 6월인데 실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7개월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많으면 7, 8개월, 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 안 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죠?

○한명훈위원 실지 제 주변에도 수소자동차를 구매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최근에.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충전하려고 가보니 20분씩,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 가면 30분씩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지 제가 또 한 번 가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현장을 안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실지 가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줄 서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머지않아서 또 계속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본오동이 또 수소충전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 민원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반대하는 민원인도 만나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자꾸 주문을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의 반대까지도 설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물론 본오1, 2동의 주민들이 한 6만 4천 명 돼요. 6만 4,809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주민들 중에 몇 사람 반대한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몇 명이 반대하더라도 그 주민들 설득하고 수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그 주민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충전소를 쉽게 건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음 충전소 계획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이는 해양연구소도 있고 우리 안산 전체에 지금 현재 계획들을 보니까 계속 잡혀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가 안전하다, 우리 안산시에서 건립하면서, 건립하기 전에도 안전하게 건립하고 건립한 후에도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하겠다, 이걸 주민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서로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충전소를 만들어 달라고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득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해서 주민들을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해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야 본오동도 원만하게 잘 건립이 되고 다음 또 계획되어 있는 충전소들을 원만하게 잘 건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아니, 여기 충전소가 아니고 다른 충전소를 빨리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것도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오동에도 건립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여기도 언제 개통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야 수소차를 갖고 있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잦아들 것 같아요. 홍보도 역점을 두십시오.

○한명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전자에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먼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수집운반 차량에서 낙하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 과장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선현우위원 한갑수 위원님 낙하사고 얘기하기 않았나요?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적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필증을 다는 차량만 운반할 수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차량이 갖춰야 될 규격이라든가 적재물량이 있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대부도라고 그러셨죠? 위원님.

대부도에 출입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동부죠?

○한갑수위원 동부에 그러면 1톤 차량이 있습니까?

팀장님 동부에 1톤 차량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 1톤 차량에 장비를 안 갖춰가지고 낙하된 거죠?

○한갑수위원 맞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차량 시설을 점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용현환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직원이 별도 했던 부분이 있죠? 고철류.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에다가 업무대행을 주고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대행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자산이죠?

○한갑수위원 안산시 자산을 갖다가 직원이 빼돌린 거죠?

○한갑수위원 직원이 절도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관리감독 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 주신 거죠?

○한갑수위원 위원님 되셨습니까?

○선현우위원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요.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저희 안산시 GTX-C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GTX-C가 어디까지 갔어요?

○한갑수위원 예, 교통정책과.

○한갑수위원 집행부가 지금 계획한대로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본오3동에 대한 지금 회차 같은 거는 철도청에서 아직 구상안이 안 나온 거죠?

○한갑수위원 지속적으로 그거는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해안로 자이2차 앞에 좌회전 신호 하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

○한갑수위원 지금 한양대학교 안에 안산에서 유일무이하게 카카오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죠?

○한갑수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것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실상 데이터센터 어떤 상징적인 것이 우리 안산시에 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뭡니까?

저희 지자체 환경평가 받죠?

○한갑수위원 에너지평가 등급 받죠?

○한갑수위원 각 시별로 에너지 등급 평가 안 받습니까?

○한갑수위원 건물에 대해서 받아요? 시는 안 받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자체 평가에 에너지 보유현황에서 등급 현황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한갑수위원 평가를 그러니까 시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평가등급이 절하가 되죠?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데이터센터가 들어와서 그 많은 전기를 먹을 경우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을 한 1,500세대 정도 전기량을 먹죠? 카카오가 들어온다고 볼 때 일단 일반 가정집.

○한갑수위원 그죠. 그 정도 먹죠?

○한갑수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평가등급에서 절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다 엉켰어요. 엉켰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카카오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전기를 얼마나 먹습니까? 소모량.

○한갑수위원 그 정도면 가정집에서 몇 가구 정도가 쓴다고 보십니까?

○한갑수위원 다른 팀장님 오신 분 있으면 자료 주세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좋은 일이에요. 안산에 상징적으로 그런 센터가 하나 있게 되면 좋은데 과연 우리 안산이 녹색성장도시라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예요. 다 그게 똑같은 업무예요. 한 과 건데 한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한쪽에서는 깎아먹는 것, 그러면 과연 저는 그겁니다. 앞으로 이것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유일무이해요. 사실상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창출로 맨 처음에 광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 몇 개 늘어납니까? 지금 다 자동화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거니와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에 신재생에너지 평가등급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그만큼 절하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나 그걸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다 엉켰어요.

○한갑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권고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책이 있느냐, 제가 여쭙는 요점은 그거예요.

과장님이 과를 담당하고 계시니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총체적인 의중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 내려가는 만큼 다른 데 부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합대책이 있으신가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얘기를 안 하면, 계획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한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의 의중은 잘 아시죠?

○한갑수위원 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컨트롤하셔야 돼요.

○한갑수위원 지금 제가 여기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죄송하지만 부서장님들의 적극성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년 만에 들어왔는데 12년 전이나 8년 전에는 적극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100일 됐죠. 100일 동안에 지금 세 번 과장님들을 뵙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안산시가 담아내야 될 총체적인 부분, 이걸 연속선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중을 드립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이혜경위원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요. 21년도에 꽃씨 뿌리기랑 화단 조성하는 사업비로 한 10억 가까이가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이혜경위원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제가 2021년도 자료 받은 거에 보면 10억 가까이가 꽃씨 뿌리고 구근 식재하는 거, 화단 조성하는 거에 10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작년도 자료 받은 거에는 이게 와-스타디움하고 예술의 전당 사이에 이런 경계목 화단이 조성돼 있어요,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지고.

○이혜경위원 아니, 양쪽 지나는 도로 쪽으로.

○이혜경위원 아니, 아니죠. 인도 옆으로, 인도 옆으로 이게 17개가, 사실 찾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17개를 찾았거든요. 17개는 맞더라고요. 1,700만 원 진행된 것도 맞고.

그런데 17개가 되고 그게 작년 봄에 튤립을 심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지나는 도로거든요. 지나는 도로고 튤립을 심어서 한 달을 볼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17개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양쪽으로 지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꽃을 즐길 산책로가 아닌데 지나는 도로에다가 이렇게 현장 가보시고 예산을 하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화정천은 제가 지역구가 고잔동이다 보니까 초지동,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는 화정천인데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씨 뿌려서 구근 심어놓고, 한 번 장마지면 싹 쓸려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코스모스를 또 뿌려놨더라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요. 봄에 뿌린 씨는 다 쓸려가요. 꽃 한 달도 못 볼 거예요. 햇볕 막 들면 시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다른 데 했으면 좋겠고, 기본 정비사업에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지금 2m에서 3m 하는 기탄건설에서 확장공사하고 있죠?

○이혜경위원 이건 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현장 한번 가보세요, 공사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장을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이혜경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낸 건 이만큼이고 지금 다시 덮으려는 거는 몇 cm인지 아세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알고 계신 거랑 달라요. 한번 가서 현장 보세요.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후에 하시려고요?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동서 간에는 도로가 대중교통망들이 좀 수월하고 또 교통망들도 많이 갖춰져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안산시를 기준으로 남북 관련해가지고는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부족하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예, 안산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도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인 도로망도 중요하지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교통정책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부도에 보면 새티삼거리에서 지금 현재 2, 3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대부남동 관련해가지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펜션도 들어오고, 가장 교통 대책이 필요한 구간이 새티삼거리에서 상동사거리까지의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개선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종합적으로 대부황금로라든지 시화방조제 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해 주시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건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새티삼거리에서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혹시 세부 계획이 있으면 제가 오후 때, 오후 질의 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아니면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면 좋고요.

○이대구위원 예,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요.

○위원장 유재수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페달로 관련해갖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페달로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시작 시점에서부터 페달로 사업에 대한 종료가 된 시점에서 페달로 사업 관련해갖고 아마 정산을 하시지 않았나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혹시 정산을 하셨다면 페달로 사업 시작부터 페달로 사업 종료까지 전체적인 사업 연도별로 해서 예산이 우리 투입된 것하고 해서 정산을 한번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종료 후부터는 우리가 페달로 자전거가 안산시 관내에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예, 최종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자산 재고가 얼마였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가 용이한 거는 기증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용 가능한 거는.

기증한 것하고 폐기 처분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또 폐기 처분한 세외수입 같은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그러니까 페달로에 관련해서 사업 종료된 부분,

○위원장 유재수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지난번 결산심의 할 때 제가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금 15년인데 15년 지나고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부터 한 5개년이나 6개년 정도 되겠죠.

○위원장 유재수 그거 소각장 유지보수 수선비, 외부에서 큰 수선을 할 때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셨을 거고 또 자체에서도 한 것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갑수위원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화정천 동서로 방면이랑 안산천 동서로 방면에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선현우위원 이게 밤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한 달에 한두 번 단속 부족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그 구역, 구역마다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를 설치하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한 달에 한두 번 한다고 할지언정 주정차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날 피해서 다른 데 주차했다가 다시 또 그곳에 주차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에 도로의 기능이 많이 상실이 됐어요.

○선현우위원 그것 또한 그렇고, 또 개구리 주차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를 타고 올라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제가 목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선현우위원 혹시 화물차 불법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쪽 부분은 어차피 지금 2차선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저녁에는.

그래서 그 2차선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꾼다고 하면 화물차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현우위원 그쪽은 설정된 거 알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

○선현우위원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죠?

○선현우위원 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방금 화랑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저녁에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불법 화물차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안 돼요.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크나큰 또 재해이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불법주차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선현우위원 단속도 하시면서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차량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CI가 있죠? 차량 우리 압착차, 압축차 CI 있죠?

○한갑수위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게 CI입니다. 저게 압축차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안산시가 저걸 언제 만들었죠, CI를?

○한갑수위원 만든 거는 아마 압롤차를 사용하다가 선진화사업 들어오면서 압롤차 폐기하면서 저 차량으로 가면서 그때 아마 CI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다른 차량 보여주세요. 후부 말고 옆면.

이거는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입니다. 그렇죠? 컬러가 약간 틀리죠?

○한갑수위원 그래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판까지 잘했어요. 이게 정면인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측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좌측은 누구네 차량입니까?

○한갑수위원 마크 말고 컬러.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 대행업체 차량은 맞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저게 지금 현재 컬러가 저 정도 상이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량은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5년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저 컬러 CI 만든 게 15년이 됐는데 이제껏 예전에는 청소과, 지금은 자원순환과, 이 과에서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봐도 저건 과언이 아니에요.

왜, 저희가 도급을 줄 적에, 업무대행을 줄 적에 원가에 저게 다 포함이 돼 있죠? 도색비 안 돼 있나요?

○한갑수위원 왜 안 돼 있죠?

저희가 차량을 사면 감가상각을 해 주죠?

○한갑수위원 예전에는 6년이었는데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7년으로 연장됐죠. 맞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량에 도색비가 포함이 됐고 뒤에 음식물 차량은 음식물 통을 올릴 수 있는 장비 장착 비용까지 다 주고 있어요. 맞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도색비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 있죠?

○한갑수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CI를 그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각자 노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과장님께서 어떤 해결방법을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가지고 안산시 차량이면 누가 봐도 우리 안산시의 자원순환과 차량이다,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하셔야 됩니다.

업체별로 저 차량 수선 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드릴게요.

○한갑수위원 원가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최대한 지금 CI로 유도해 주셔야 되고요. 원가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거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갑수위원 그럼 뭐죠?

○한갑수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칠하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도급 대행비에 포함이 돼 있으면 통일해서 완전히 공문화해서 내리시고, 저게 포함이 안 됐다면 최대한 우리 안산시의 CI에 맞게끔 유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두 가지 분명히 대안을 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저희한테 선진화사업 차량 후방부 수선현황, 이렇게 주셨어요. 맞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이게 왜 엉터리가 나올까요?

왜 엉터리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은, 아까 서기님 쭉 안 돼 있는 거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은 주차장에 회사가 세 군데가 서 있습니다, 차가.

그러면 천막, 저게 천이에요, 그냥 일반 천. 저게 쭉 돼 있어요. 맞죠? 보이시죠?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스테인리스로 된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깔끔하죠.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저희 주신 거.

○한갑수위원 여기 보십시오.

저게 지금 D 무슨 환경 거 같은데, 밀폐화 6대, 6대가 어디 있어요, 밀폐화가?

차량 6대, 밀폐화 6대, 일반 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죠, 과장님? 이해 안 가세요?

○한갑수위원 왜요?

○한갑수위원 아까 다시 가세요, 천막으로. 다시 돌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밀폐화입니까? 이게 밀폐화입니까? 전자 게 밀폐화입니까? 어떤 게 밀폐화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많이 나가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 자체가 차량 밀폐화가 뭔지 정의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선현우 위원님, 제가 환경부 지침에서 신문고에서 준 자료 갖고 계시죠?

그것 과장님 갖다 주세요.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그것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밀폐화라 하면 후방부에 금속재질, 또는 펄럭이지 않는 고 플라스틱 재질로 뒤의 후방부를 갖다가 환경적으로 만들라는 게 선진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회사도 예전에는 압롤차 이후에는 다 저렇게 썼어요, 천으로. 그러다가 다 스테인리스로 갔어요.

저것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저렇게 철판으로 접어서 나오는 게 있고 새시 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 고강도 플라스틱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게 선진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우리 안산시에 성호, 효성 쭉 나와가지고 명성까지 쭉 나왔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이 자료가 갔어요. 보면 106대가 있는데 밀폐화가 80대가 다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안 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자료 밀폐화 추진현황에 보면 돈 나간 게 있어요. 이것 보세요. 업체와 청소차 밀폐화 추진현황입니다. 맞죠? 이 업체 밀폐화 현황인데 이 돈은 언제 타갔느냐, 몇 년도에 지급이 됐어요?

○한갑수위원 아니죠. 밀폐화 사업을 하라고 차량 감가상각 외에 별도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선진화사업을 하라고 이걸 지급한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나눠서 줬어요, 아니면 일시불로 줬어요?

○한갑수위원 돈을?

○한갑수위원 왜요?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 어떻게 돈을 나눠서 줘요? 차를 고치려면 바로 예약을 하고, 특장차 회사에 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쭉 고쳐나가야 되는데.

○한갑수위원 예,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간 돈이,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토털 얼마예요, 나간 돈이? 만약에 이게 지불이 됐다고 보면 얼마죠?

○한갑수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을 감가상각 비용이 아닌 환경부 지침에 의한 선진화사업 비용으로 나간 돈입니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 이게 한 5년 전쯤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까 전자에 보신 뒤 후방 부분 천막 보셨죠? 이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4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이게 4, 5년 전에 이게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껏 저렇게 다니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는 선진화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얘기하는, 천막 얘기하셨죠?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재활용 차량에 한해서 500뉴턴이라는 재질로 특수성을 가진 인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다음 단계 사업이었어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 돈을 타간 업체들 많게는, 꽤 타갔네요. 하여튼 이 돈이 다 나간 거예요. 이걸 타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체들, 이번 원가 평가 언제 하시죠? 올해.

○한갑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내년도 예산 언제 줄지 아십니까? 원가.

내년도 것 언제 줘요? 몇 월까지.

○한갑수위원 2023년도 원가는 언제 짜시냐고요. 언제쯤 짜세요?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 안에 이거는 결과조치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됐죠?

○한갑수위원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넘겨 보세요. 그것 놔두고요. 아까 차량으로 걸어보세요. 맨 뒤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음식물 차량일까요, 일반 차량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한갑수위원 일반 차량이에요?

○한갑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 안산시의 단독은 사실상 저걸로 처리합니다. 양수겹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타도시처럼 우리는 음식물 전용 차량을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안산시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세 군데 정도가 압착차로 그냥 쓰고 있거든요. 왜, 우선 싣기 좋고 부리기 좋고 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음식물 전용 차량은 폐수가 안 떨어지는데 저 차량은 출렁출렁해서 저게 안 흐를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심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 보세요. 이게 음식물 차량입니다. 통을 걸어서 회전해서 부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거는, 얘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 후미에 우리 미화원들이 원래 수건을 걸어서도 안 되겠지만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수건을 걸어서 쓰고 있어요. 수건 거는 것 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수건을 걸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뒤에 쭉 보세요. 수건 거는 것 있어요.

왜 그걸 얘기하냐 하면 발판에 지금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뒤에 차량 용도변경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발판 다 떼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미화원들은 하루에 몇km 정도 걷는지 아세요?

○한갑수위원 네, 대략 그렇습니다. 하루에 차가 한 번 들어가서 구역에 한 번 도는데 보통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꼭 안산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약 60 내지 70km를 운행을 합니다, 운행일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장시간 운전을 하는데 사실상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져요, 노동이.

○한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동과 동을 건너다니다 보면 뒤에 후미에 타야 됩니다. 타야 되는데 그나마 발판이 있을 때는 아무리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안전이 먼저인데 발판이 안전하지 않아도 일단 장착이 됐는데 지금은 저 후미에 튀어나온 빨간 안전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매달려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건이라도 이게 안전장치가 없으면 낙하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행정하고 실지 작업하고는 안전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차량은 없는데 다른 데 보면 뒤에 U자처럼 휜 손잡이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손잡이에 미끄럽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해 주셔야 돼요. 깔깔한 것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다 전수 붙여서 우리 미화원들의 안전을 먼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금 저기다가 던져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우리 안산시 한일환경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사고가 있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갑을, 우리가 용품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절삭 장갑 쓰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 업체별로 절단 안 되는 장갑이 있습니다. 똑같은 면장갑인데요. 그런 소모품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안산은 지금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평가.

○한갑수위원 평가를 절대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있죠?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갑수위원 절대평가가 맞는 거죠?

○한갑수위원 맞죠?

○한갑수위원 제가 표는 안 올리겠습니다만, 이제껏 절대평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없죠?

○한갑수위원 말로는 저희 조례에도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상대평가를 했어요. 왜, 등급을 매겼거든요, 1등부터 주르륵해서. 맞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한갑수위원 과장 때에 끊으세요. 절대로 등급 매기지 마십시오. 왜, 이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시고 절대로 등수 매기지 말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고 이것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또한 평가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산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자체 평가한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래도 복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압롤차량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했고 또 선진화사업이 오면서 집행부가 선진화사업에 대한 차량의 특성을 모르니까 그걸 갖고 했는데 지금은 여지껏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 2천만 원을 제가 아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뭔가 달라져야 돼요.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요. 자체 평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용은 우리가, 뭡니까? 평가단은 일당 줘야 돼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평가단 일당은 저희가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추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검토 후에 저희가 지급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원래 한 대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달고 있습니까? 차량 한 대에 후방 카메라.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아니, 청소 차량에 카메라가 몇 대 달아요?

○한갑수위원 아니, 팀장님 압착차, 압축차 한 대에 카메라 몇 대 달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팀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지금 환경부라든가 지금 정세가 작업자들의 안전, 인권 우선주의예요. 인권 우선주의인데 그 역시도 지금 제대로 안 달아준 데가 있습니다, 카메라.

그래서 이왕 하실 적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집행부에 올리는 자료 이렇게 엉터리 자료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인지하고 제가 오늘 그냥 갑니다.

○한갑수위원 이런 자료 엉터리 자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GTX-C 질의했는데요.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운영비 면에서 GTX-C가 운영비 면에서 예산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잠깐 들렸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1,761억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분할해서 낸다,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GTX-C를 우리가 정말 지자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잠깐 비쳤는데 이 부분은 40년 동안 분할해서 낸다, 이거를 얘기를 잘 설명하셔서 반드시 GTX-C가 KDI 승인받고 안산 상록수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GTX-C를 안산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GTX-A, B, C가 아시다시피 고속으로 가까운 곳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서울의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철도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역까지 30분 안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은 1시간 40분 걸리죠, 세 번씩 이렇게 갈아타고 가면?

그래서 교통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잘 해오고 있는데 반드시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 2,600억 들어간다, 금방 과장님도 답변 잘 하셨는데 운영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0년 동안 분할해서 낸다, 그래서 그렇게 지자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역량을 모아주셔가지고 GTX-C가 반드시 안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신안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한명훈위원 전체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네요?

○한명훈위원 최근에 알다시피 한양대 주출입구를 안산시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큰 결단을 내린 거죠.

그쪽에 알다시피 앞으로 개발하게 될 제2토취장, 3토취장, 그다음에 ASV, 그다음에 89블록, 90블록 여러 가지 안산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큰 결단을 해서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한양대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또 세 가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어떤 거죠?

○한명훈위원 예,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한명훈위원 예, 로봇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토지도 700평 제공하겠다.

○한명훈위원 이것은 서로 얘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서로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문서로.

○한명훈위원 받았습니까?

○한명훈위원 왜 제가 문서를 요청하냐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또 일정 기간 되면 자리를 또 옮기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도 옮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제가 몇 번씩 드리지만 문서는 불을 태워도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를 남겨놔야만 차기 자리에 어느 분이 오셔도 그 내용을 들춰보면 “너네들이 예전에 한양대 주출구를 우리가 안산시에서 해 주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냐, 그다음에 또 향후에라도 제2토취장, 제3토취장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너네들이 협약 실시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문서로 남아야만 자연스럽게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한명훈위원 금방 말씀하신 TF팀은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성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기행 쪽에서,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아무튼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2개의 역을 추진하겠다, 연장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23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세 가지 과제인데 가칭 자이역, 그다음에 가칭 세계경기가든역.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푸르지오 6, 7, 9차에 출구.

○한명훈위원 이 세 가지를 용역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한명훈위원 그 부분을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다 지금 마련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용역착수보고회 하실 때는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인천발 KTX 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죠?

○한명훈위원 생각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25년 6월에 정차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잘 준비하시고, 그쪽에 KTX가 정차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부산, 목포까지 KTX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초지역 환승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19쪽에 보면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초지역 KTX가 개통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 밑으로 하기 위해서 488억을 준비한 거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예산은 488억인데 중투에서 봤을 때는 593억이라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벌써 104억 정도의 차액이 나잖아요?

○한명훈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이유는 25년 6월에 KTX가 개통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지금 벌써 기간이 많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환승센터를 지어야만 주차장도 많이 짓고 자전거 거치대도 많이 하셔야만 안산시민들이 멀리 있는 곳은 차를 받쳐 놓고, 승용차를 받쳐 놓고 KTX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지금.

○한명훈위원 예, 물론 과장님 답변도 틀린 건 아닌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KTX 개통에 맞춰서 이 환승센터도 준공이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계의 끈을 놓지 말고 이걸 빨리빨리 섬세하게 잘 추진하셔서 KTX 개통에 맞춰서 환승센터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기간이 많이 안 남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동사거리에서 대남로를 따라서 가다가 부흥로와 갈라지는 삼거리, 새티삼거리, 대남로 같은 경우에는 대남초나 메추리섬을 진행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 부흥로는 유리섬박물관이나 말부흥 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역으로 놓고 보면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인해서 두 지역에서 오는 동시에 인원들이 거기가 지금 현재 42% 이상의 현재 대부도 주민들이나 분포도가 42%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새티삼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교통정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를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한 2, 3년 정도 지났거든요. 2, 3년 이전에 이미 지금 말씀드렸던 구간은 4차선이 된다든지 내지는 3차선에 가변을 줘서라도 이미 이게 엄청난 불편 사항으로 이미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4, 5년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서 최소한 현재는 이 문제가 교통이 개선 대책이 되어 완료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몇 년이 흘러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언급하신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서 4, 5년이 지나면, 현재 대부남동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 30%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아직도 60%, 70% 이상의 개발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 많은 부지들이 개발이 되어진다면 또다시 늦어지는 상황에서 교통 대책을 또 강구하는 이런 질의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더라도 이미 시행 시기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상재미길이 어차피 도로가 내년에는 시행이 되어서 동주염전까지 길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우리 중부흥, 말부흥, 유리섬박물관 쪽에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 중의 한 가지는 유리섬박물관 쪽에서 보면 반대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에서 소방서 앞으로 원래 계획도로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말했던 새티삼거리로 이 모든 차량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대략 예측을 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도로에서 작은상재미, 즉 동주염전까지가 1km 미만입니다, 직선거리로. 또 공유수면을 지나는 거리는 최소한 200m 미만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새티삼거리에서 말씀드렸던 상동사거리까지의 구간도 1km 정도로 남짓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늦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시행이 되어야 하고, 또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나중에 작은상재미로 연결된다는 이 도로의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최소한 가장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정진주유소 앞에서 동동 펜션시티 앞으로 연결된 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대구위원 예, 삼거리에서 연장하는,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또한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는 시기적절한 방법이기는 하나, 그 처리량이 정말 현실에 비해서는 아주 미비할 상황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티에서 나가다가 이미 한 600m, 700m 내려가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에 새티삼거리부터 정체 구간이 2km, 3km 이상 계속 밀려있는 문제에 대한 것부터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2, 3년 전까지 내지는 2, 3년 전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구간이 정진주유소에서부터 상동 대부도서관 앞의 길이 가장 문제였는데, 그게 2, 3년이 지나가면서 이미 그 정체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정체 구간이 거기에서부터 새티삼거리까지 올라온 거죠. 이게 만약에 조치가 없다면 이제는 더 심해지겠죠.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섬박물관에서부터 새로운 도로 부분들에 대한 개설 문제에 대한 것도 언급해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대부도 관련해서 아까 기 언급 나왔던 방아머리 진입로 관련된 진출입로 공사, 그다음에 대선로에 일부 확장공사,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안에 소방도로, 작은상재미 개설, 대부황금로 2단계 공사,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기에 현재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원 또는 인력들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그 인원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조절 가능하실 것을 제가 예상을 해서 한 거고 또 아시다시피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인원이 좀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인적 문제에 대한 것, 또는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는 무난히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적은 인원이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한계점에 있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대부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펼쳐졌던 사업들보다는 지금 많이 더 팽창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원을 확보를 하든 이 문제는 주민들의 가장 기반시설인, 아까도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 가장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 문제와 또 삶의 질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예, 부족한 예산, 인력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예산과에도 국장님의 의지를 한 번 더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팔곡동하고 선부동에 화물 공영차고지가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이 이후에도 혹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대구위원 대략 보면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6만 2천이면 대략 한 1만 9,000평에 건물이 한 580 몇 평 정도가 체크되고 있고 팔곡동은 대략 8,000평에 건물이 한 160평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이외에 다른 어떤 시설들은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의 의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화물 물류 터미널입니다. 화물 중계 터미널이 아주 부족한데 일례로 성곡동의 H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 5,000평 이상을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고 또 안산이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시흥 정왕동에서 약 8,000평 정도 되는 차고지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는 5,000평, 8,000평, 1만 평 되는 부지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일단 민간기업에서 가장 바라보고 있는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시가화 형태든 이번에 우리가 다른 부서의 내용이지만 신길산업단지가 되었든, 또는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어떤 부지가 확보가 되든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수송하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지금 이 차고지 조성하는 것 두 군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IC 근처로 해서 이런 물류부지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는 접근이 되어져가지고 이미 많이 늦었지만 향후 우리 냉동이라든지 냉장창고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더 많아지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원래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직진단 한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당부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지도 단속 업무는 누가 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일반 주차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갑수위원 지금 교통지도단속의 효율적인 관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은 본청하고 구청하고 나눠져 있는 지도단속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본청으로 갖고 와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갑수위원 과태료 징수라든가, 과장님이 아니라 원래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과태료 징수라든가 교통지도팀에서 밤샘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교통단속팀에서 일원화하면 처리하는 것도 더 쉬울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이원화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조직관리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저와 과장님 나눈 대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왕 조직진단하시려면 이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 작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부과징수 문제도,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징수팀은 성과도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갑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과태료는 똑같은 건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자꾸만, 지금 정수도 넘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제안해 보는 거고 어차피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한갑수위원 어느 팀에서 업무를 하시든 저는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 드린 거니까 검토는 하시고요. 처리는 나중에 하시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다음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특히 자원순환과 과장님, 아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 정도는 앞으로 인지하고 여기 감사장에 오세요.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감사를 받으심에 있어서, 아무리 오신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줬고 이번에 감사를 시작했으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건데요. 건설도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대구위원 도시 기본이 당연히 도로와 배수입니다.

지난 30년간 해안로 외에는 대부도에 기반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개인 사유지를 지나야 하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이미 도시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민원인들이 현재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구제까지는 어렵겠으나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모색해 주시기를, 또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지는 그런 안이 있는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도 지금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에서, 지난번에는 폐지가 되었으나 이번 계획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다시 도시계획을 세우실 예정입니까? 같은 구간이라도.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타당성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세웠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다시 또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대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행정의 불신이 느껴지죠?

○이대구위원 계획 입안 시에도 그렇고 폐지 시에도 그렇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나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떨어져 있던 신뢰도 부분도, 또 그게 가장 아마 공청회를 통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안산시 행정 신뢰도도 회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위원장 유재수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검사 지연 관련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거든요.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원인은 소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잠깐 답변해 주시죠.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위원장 유재수 소장님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상 징수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한 보통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몇 년 정도 갖고 있다가 성실납세과로 넘기죠?

○위원장 유재수 어찌됐든 간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차량등록이나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100%잖아요. 그죠? 그거를 안 하면 차량등록이 안 되니까.

○위원장 유재수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해가지고, 이것 나중에 성실납세과 가서 결손처리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30%, 50% 정도 내는 시민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소장님 이것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징수 미납액만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실납세과에.

그래서 19일 날 오실 때 뭔가 징수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갈대습지 용수 확보 철저, 그 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본오뜰 관련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고 당시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휩쓸려 있는 모래, 그거를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흙이 덮쳐가지고, 쓸려 내려온 흙이 덮쳐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복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하고, 두 번째 거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저희들 그때 당시 특별위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내지는 화성시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본 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대구위원 건건천과 반월천이었나요? 만나는 지점이었고 아주 요충지로 지난번에 갔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본오뜰이 아주 참담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결과도 그날 설명은 들었지만, 설명을 한번 들었지만 화성시의 수문관리자의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본오뜰 대책위원회 입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대표님께서 화성시와 그런 연계성을 가진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의회 간에도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라도 관리 영역의 문제에 대한 것,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안산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 위원입니다.

태양광 보시죠. 이게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이 우리 안산시 위탁사업인가요?

○한갑수위원 태양광을 지금 가정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갑수위원 이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설치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규격이 있지 않나요?

○한갑수위원 미니태양광은 이게 실평수 기준으로 면적이 있지 않아요?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 아까 단독은 보급형 말씀하셨고요, 단독에 대해서는.

미니태양광은 제가 알기에 국민주택 이하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갑수위원 맞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안산시 저희 자체적으로 볼 적에 국민주택이라 하면 전용면적 25평 이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안산시의 지금 규모를 보면, 예전 2000년도 이하에 지은 거는 거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평형이 넓은, 생활공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 먼저 답변을 하고 하시죠.

김종수 본부장님, 제 말이 맞나요?

○한갑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맞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생활공간이 지금 사실상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하는 거 보면 25평 이하, 33평 이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특히 대표이사님, 지금 몇 평 정도에 사세요?

○한갑수위원 전세 사시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런 건 사실상 생활공간은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다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은 도농 지역 쪽 외에는 사실상 평형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원사업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보통 27평, 33평, 보통 우리가 국민주택 그러면 지금 인지도가 30평대가 인지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지원을 정책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급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33평, 34평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25평 국민주택, 그 기준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미니태양광 보급 성과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기준치를 측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직원을 채용하시나 봐요? 직원 채용공고 계획이 있나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앞에는 이게 뭐예요? 저희한테 기간제 채용공고, 이거 양식이에요?

○한갑수위원 했던 거 했다는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갈대습지 아까도 저희가 여담을 했지만 사실상 그게 설립연도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2005년, 2007년 정도에 개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도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기여했다고 했는데, 지금 또 제 지역구고 그래서 가보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디가 못하냐, 데크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시실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깥에.

○한갑수위원 네,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야죠.

○한갑수위원 업무상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진이라든가 홍보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함이 없다고요.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환경재단이 우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눈으로 보는 구간이 더 중요해요.

우리 환경재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고 환경재단이 하는 사업이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간판 얼굴 스타거든요, 생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시물이라든가 데크 사업 같은 것, 외장 사업 같은 경우도 자꾸만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 없으면 안 들어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뭡니까? 관람자들은 우리 예산 생각 안 하거든요. 하시려면 동일하게 컬러도 맞춰야 되니까 한 번에 하세요, 한 번에 뭐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땜빵 사업하면 안산이 가뜩이나 지금 재정적으로 긴축돼 있다 그러고 안산이 지금 행정적으로 떨어졌다고 외부에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 안산이 내려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시흥시나 화성시하고 만나자고 하면 우리 안산시가 행정이 훨 높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재단에서나마 외부에서 오는 관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미지 메이킹을, 사업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환경재단에서 요구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산보다는 외부 거기 관람 오는 분들에게 안산은 이런 도시라는 어떤 벤치마킹을 시킬 성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시고요. 모집 보니까 다 박사님들만 계신데, 타 도시 전시관보다는 우리가 더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갑수위원 달라졌다는 우리 환경재단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특히 박현규 대표이사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갈대습지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죠?

○한명훈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에는 지금 현재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왔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전 2019년에는 30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온 뒤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멀지 않아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종식될 거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전 관광객을 충분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갈대습지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손질할 건 손질하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할 부분은 환경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지금 현재 계획이라든가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명훈위원 거기 연계해서 아시다시피 또 황토십리길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데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이 있는 지역이 사실 드뭅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이런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재단에서 그동안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못 했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많이 안 됐고 홍보도 많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황토십리길, 그다음에 황토십리길이 굉장히 가을에 좋습니다. 본오뜰, 누런 벼가 익어가는 그 길도 명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못 내서 사실은 관광객을 유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아이들 손 잡고 벼가 익어가는 누런 들판을 걷는다는 것,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과제에 넣으셔가지고 용역이 완료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환경재단하고 가장 어울리는 게 탄소중립, 그다음에 또 마을 일자리, 이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환경재단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탄소중립입니다.

이걸 많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멀리 가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을,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 하면 가까운 데 많이 있잖아요. 사동도 있고 본오동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안산에 와동, 선부동, 다 있으니까 이런 마을공동체들을 세미나나 그다음에 현장에 오시게 하셔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큰 틀에서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서로 좋은 의견들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명품화 갈대습지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마을 일자리, 이거 크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탄소중립과 동일하니까 마을 일자리도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손이 남아 있는 주부라든가 그다음에 또 정년퇴임을 하신 이런 일손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러면 큰돈 안 들이고도 이런 마을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명품화 용역에 잘 실어내면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행감 자리라고 해서 계속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갈대습지를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화로 만들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함께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안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수도권에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도에 2,400만이 살고 있는데 거의 50%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인구들을 관광을 명품화해서 유치한다고 하면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도 엄청난 인구가 몰려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요. 안산환경재단 직원 포상·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김**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환경재단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환경재단 청렴하구나, 그리고 정말 일을 계획성 있게 룰에 입각하여 일을 잘한다.’ 이런 전부 다 얘기를 하시지, 이런 징계 현황이 이렇게 있고 하면 다 이미지가 엄청 실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많은 사업들이 갈대습지, 그러니까 환경재단에서 조그마한 이런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아나바다 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나바다 활동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페이지는 69쪽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게 작지만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구의 자원을 우리가 서로 아끼자, 낭비하지 말고 아끼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알다시피 아껴쓰고, 나눠쓰고, 그다음에 바꿔쓰고, 다시쓰자 이런 큰 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자원을 서로 아끼자는 이런 취지인데 이 활동들도 많이 홍보하시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활동적으로 전개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구의 자원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의 환경재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의 환경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데 일익을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또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써주셔야만 우리 환경재단의 근본적인 재단이 살아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런 용역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서 2025년에 우리 갈대습지 그 주변에 관광인프라가 형성되어서 관광객이 50만, 60만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한명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정책 연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0건의 연구과제가 선정이 됐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10건의 과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처리결과 2012년은 오타죠? 가운데, 518페이지.

○이대구위원 2021년이죠?

○이대구위원 10년간 연구를 했으면 과제가 정말 풍부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는데요.

갈대습지 홍보를 위해서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단체들, 아까 라이온스라든지 기타 안산시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도 해서 좀 더 홍보에 어떤 그런 방법들을 다양화시키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렇게 여쭈어보는 문제들은 환경단체라고 하는 아직은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나 간단하게 이렇게 홍보지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바쁘신 가운데 안산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또는 어려우면서도 효과가 좋은 거는 그 단체에 가입을 직접 하셔서 맨투맨으로 많은 설명들을 해 주고 또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자기소개를 통하든 어떤 형태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아마 시민들의 안산시를 리드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급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의 어떤, 또는 환경단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단체활동에 이렇게 직원 분들 다니시면서.

○이대구위원 마저 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정책질의 때 아마 질문드렸던 내용이 우리 갈대습지의 수원지는 시화호일 겁니다.

그래서 시화호에 대해서 인접하고 있는 화성, 시흥, 안산시 협의체 질문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또 반응이 오니, 또는 이렇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를 하신 문제에 대해서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약 20년 전에 환경단체의 원취지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아까 어떤 안 좋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잊혀지게끔, 또 좋은 활동들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대표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갑수위원 하나만, 위원장님.

안산환경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 하는 게 있으면 다음에 와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안산환경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