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감사 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도시정비기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정비기금으로 조성하는 주택지 인근 주차장의 경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미확보된 기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시행하고,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2023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운영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다수가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과는 각 사업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실현 불가능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시기 도래 전 선제적으로 시설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 사유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상업용 현수막게시대는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 사업 협의 철저”입니다.

금년 하절기 폭우로 인해 공사 현장의 토사가 인근 갈대습지로 유입되어 갈대습지의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갈대습지의 자연정화 기능이 약화된 상태로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에 강력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하모니콜 차량 운영 방식 개선 및 운전직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하모니콜 운영에 있어 운전원 대비 차량 대수가 과도하게 많은 실정으로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부동 주민들의 경우 관내ㆍ관외를 넘나드는 운행 구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용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모니콜 차량 운전직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들의 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바우처택시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화하여 하모니콜 차량이 부담하고 있는 이동 수요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센터 화재관리 철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발생하였던 화재가 비교적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해당 시설에는 각종 폐기물에 의한 발화 원인이 다양하여 화재의 원인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실시간 감시와 초기 진화 장비 설치ㆍ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개방화장실 지원사업 확대운영”입니다.

개방화장실은 공공화장실의 부족함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화장실 관리자들은 화장실 개방에 따른 이익보다 관리의 어려움이 커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니,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개방화장실 개소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소충전소 및 수소배관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니 수소의 성질 및 안정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평가의 결과가 재계약 시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외관에 대한 표준디자인 적용, 밀폐 덮개 설치, 영상저장장치 설치,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 장치 설치 등이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원회수시설 시설개선 방안 수립 철저”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일평균 소각량이 이미 시설용량 한계치에 근접하였고, 2025년말 수도권 매립지로의 직매립 금지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대보수 또는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태하천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시행 철저”입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를 통해 하천구역 내 꽃씨 파종 및 초화류 식재 공사를 다수 시행하였으나, 식재 대상지는 우기 시 침수가 반복되는 장소로써 예산투입 대비 사업 효과 지속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으니 식재 대상지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 개설사업 준공에 따른 편입 필지 지목 정리 철저”입니다.

관내 도로 중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임에도 도로부지 내 토지의 소유권 및 지목이 정리되지 않은 필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에 따른 정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개인이동장치 주차 관리 철저”입니다.

민간 개인이동장치가 다수 보급되어 이들 장치의 보도 상 방치에 따른 보행자들의 불편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니, 운영 회사를 대상으로 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정해진 구역 범위 안에 장치가 안전하게 주차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있어서는, 재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는 갈대습지의 산책로 시설 보수와 교육홍보관의 전시 자료 현행화에 노력할 것과, 갈대습지와 습지 인근에 경기도에서 조성 중인 세계정원경기가든을 하나의 생태관광 축으로 연결하여 우리시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ㆍ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개발(주)에 있어서는, 재단의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하여 공헌사업의 규모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나 업무지침으로 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2021년 안산도시개발 지도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관용차량 사적 사용, 임금 부당 지급 등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의 경우 긴급한 누수 사고가 발생되었을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계약기간과 담당구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계약기간과 해당 구역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 건들이 확인된 상태로 당초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배관 손괴에 따른 누수사고 발생 대비 철저”입니다.

타 공사에 의한 수도관 손괴에 따른 누수사고 발생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단수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니 수도시설과에서는 타 공사 추진 주체에 대한 주변 수도관망 제공과 현장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에 있어 물품 구매, 주정차단속 구역 미 인지 등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유의 타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건들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양구청 생활안전과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의 엄격한 부과 취소 및 증빙자료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 철저”입니다.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업체 선정 기준, 점검원의 자격, 점검 방법 및 부적격 대상 광고물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업무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안길ㆍ농로 관리 철저”입니다.

시 외곽 취락지역 및 대부도의 경우 다수의 마을안길과 농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포장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심과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를 위한 인력과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발생 이후 3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고, 아직까지 완벽히 그 긴 터널을 다 통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과 협조로 어느 정도 안정은 되찾았고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구청장님, 국장님, 피감기관 대표님들께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을 우리시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집합 제한과 야외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그간 소홀히 관리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없는지 철저히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시어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주시고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