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관섭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병가로 금일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37쪽, 2021 회계연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4억 7,813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23억 4,010만 5,440원이며, 그 중 1,006억 8,606만 1,880원이 수납되었고 6,037만 6,060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억 9,366만 7,5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04억 8,096만 8,7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1억 2,670만 7,696원이며, 그 중 420억 7,489만 8,643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0억 5,180만 9,053원입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876억 5,381만 5,220원 중 80.25%인 2,308억 3,953만 7,186원을 지출하였고, 15.55%인 447억 2,376만 2,3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94%인 55억 7,530만 6,827원이며, 집행잔액은 2.26%인 65억 1,520만 8,857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21억 2,340만 2,770원 중 43.11%인 224억 6,882만 9,760원을 지출하였고, 41.97%인 218억 7,631만 4,0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18%인 9,640만 9,3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74%인 76억 8,184만 9,61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유인물 237쪽,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6개과 56개 사업으로 447억 2,376만 2,3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98억 8,328만 90원, 사고이월액은 29억 7,097만원, 계속비이월액은 318억 6,951만 2,26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2개과 24개 사업으로 총액은 12억 9,185만 1,2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2,543만 2,970원, 계속비이월액은 204억 5,902만 9,80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39쪽부터 24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21년도 환경교통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65억 1,520만 8,857원, 특별회계 76억 8,184만 9,610원으로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248쪽부터 25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55쪽,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9억 768만 820원으로 2020년도 조성액 대비 1억 4,985만 9,7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총 2억 7,316만 5,810원이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출내역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업체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1억 2,330만 6,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이혜경위원 미수납액이 14억이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6천만 원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이것은 불납결손액은 5년 동안 체납을 한 이후에 결손처분한 그런 금액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년간 저희가 부과 관리를 하고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소액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보험만기 차량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의무보험 미 가입 시에 과태료 발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액이 있더라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납액이 14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미수납액 자료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고지가 나갈 것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죠.
○이혜경위원 5년 동안?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5년 이후에는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5년 이후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거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파산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납결손을 해서 아예 처리를 합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48페이지요. 환경정책과요.
이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으로 항목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유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차량이 출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업이 국비랑 시비매칭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국도시비 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국비가 그러면 몇 %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정확한 퍼센트는 거의 50% 있는데 40% 있고 그러니까 비율이 각 차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전기차, 수소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소진율은 또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이 사업 총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의 소진율은 또 어떻게 돼요? 22년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2년도에는 저희가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진율이 거의 한 50%, 70% 이상 간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이런 쪽으로 있고 그래서 25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을 해서 3,50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금 자체를.
그래서 타 시도 화성시나 수원시 이런 데가 더 지원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소진율이 더 좋고 구매율이 더 좋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21년도보다 그러면 22년도가 소진율이 더 높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 지금 현재도 반도체가 공급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빠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저희가 이거를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 목표대수가 1,060대였는데 지금 현재 보급된 게 819대 정도 나갔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 현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266대를 목표를 잡았는데 125대 정도 나갔어요. 절반 조금 안 나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 지원금까지 하다 보니까 시작이 늦다 보니까 이 정도 됐는데 연말까지는 충분히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특히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같은 경우는 19억 8,250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서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 소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받아놓은 국비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하고 소진시킬까 해서 22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을 무공해차로 전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선현우위원 21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도 똑같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진을 최대한 할 수 있다고 보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맨 위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집행잔액이 5,537만 3,760원이 발생됐는데 이게 하모니콜 구매비용 잔액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대분이 보조가 됐는데요. 도비 보조가 됐는데,
○선현우위원 전액보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이게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10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증차할 계획이 없어서 7대분 대개체하고, 대차구입하고 나머지 3대분 삭감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당초 계획은 10대를 사려고 했는데 7대만 샀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아니, 10대를 사려고 한 게 아니고요. 10대분이,
○선현우위원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지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증차계획이 없어서 7대분은 대차구입하고 3대분은,
○선현우위원 하모니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21년도부터,
○선현우위원 7대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내구연한이 자동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사업을 첫 시작할 때 중고차로 시작을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이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60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모니콜이?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21년,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선현우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래서 대폐차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당초 11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새 차로 시작을 했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새 차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동차 내구연한을 측정하는 방식은 킬로수로 보겠네요? 킬로수가 많아서,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7대 정도는 바꿨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하모니콜이 차량은 60대인데 운전하시는 분도 60분이세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또 24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근로자에 비해 차량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2교대도 할 수도 있고 3교대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남는 차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행을 안 하는 차량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60대를 다 채워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저희들이 60대를 풀로 돌리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운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래 60대보다 운전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이게 교통체계개선으로 해가지고 항목별로 다 있지만 부분별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항목을 보다 보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몇 쪽 말씀하십니까?
○선현우위원 251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뭘까요?
251페이지 교통정책과 교통체계개선으로 해서 세부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제가 답변 드리면요. 이것은 보면 금액은 5,900, 그다음에 6천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수가 10건이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합산 금액이 이렇게 발생한 거지 한 건당 이렇게 6천만 원이 발생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찰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선현우위원 입찰차액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예, 그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35페이지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21년도 예산총액이 121억이고 지출액이 14억이에요.
그런데 22년도 이월액을 107억 이월을 시켰는데 건설도로과 특성상 계속비사업이 많다는 거는 알겠는데 지출이 현저하게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사업이 너무 다소 부진한 것 아닌가, 속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이게 도로사업이라는 게 토지보상에 협의매수가 되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재결을 가가지고 공탁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선현우위원 토지보상이라는 거는 반월천 정비사업, 신길2천 정비사업, 양상천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설계하는 데하고,
○선현우위원 여기에도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방조제 옆의 사유지에 확장하면 사유지가 들어가서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설계기간도 한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그다음에 토지보상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발주를 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수립을 해놓고 행정절차를 밟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토지보상 관련해서 지금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세웠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래서 계속비로 세워서 계속비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화정천 산책로 확포장공사나 안산천 산책로 확장공사 이것도 전액 이월이 됐는데,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이거는 명시이월 단위사업에 의해서 올 12월 달에 끝납니다. 산책로를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선현우위원 이번 22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월된 금액으로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12월 달이면 준공을 합니다.
산책로 폭이 좁아서 2m를 3m로 확장하고 안산천 같은 경우는 2.2m를 3.2m로 확장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21년도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21년도에 쓰지도 못할 예산을 굳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이 사업 자체 발주를 21년 7월 달에 세운 거거든요. 21년 7월 달에 발주를 한 거고요. 화정천은 7월 달에 하고 안산천은 6월 달에 해서 공기가 오는 22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1년도에 발주를 하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전액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는 21 예산의 성과보고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가 총람적인 것 같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83%, 징수 불가 금액 결손액이 2억 5천, 녹색제품 우수부서로 해서, 그리고 보니까 21년도에도 목표치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제품 사용에 대한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달성성과하고 21년 실적 여기에 대한 달성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936페이지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치가 0.55고 실적이 0.72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사고건수를 이렇게 목표를 잡게 되면 달성률을 132%로 잡으셨어요. 역순위 지표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달성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니죠. 사고가 적게 나야지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표치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래서 역순위라는 게 많이 나와서 높아진다고 그러면 그냥 정순위가 되는 거고 역순위로 간다는 것은 많이 나면,
○이대구위원 목표가 0.55인데 실적이 0.72거든요. 그러면 달성률이 132%인가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93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보고 있는데 저도 계산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면 목표달성이 더 높아졌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사고가 더 많지 않았다는 걸로,
○이대구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마이너스라는 것은 최종적인,
○이대구위원 아니, 0.55 기준 밑으로 떨어져야지 성과가 달성된 것 아닌가요? 사고의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 계산하는 방법이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는 판단을 안 했는데요. 그 역순위 계산이라는 게 사고가 한번 났을 때보다는,
○이대구위원 덜 나야지 좋은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죠. 두 번 났을 때가 이 퍼센트 더 목표수치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덜 나야지만 좋은 건데 달성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맞는 계산법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달성률이 높은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낮은 거를 원하는 목표치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 계산 방법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폐이지 9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률 관련된 건데요. 목표도 100%고, 그러니까 20년, 21년에 보면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100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을 선택한, 100이라는 숫자를 선정한 이유는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위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잡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 100은 달성률 100%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 대비 보급량 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100이.
○이대구위원 가구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나요, 그럼?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00가구는 아니고요.
○이대구위원 100가구는 아니었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서류 접수 절차 간소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1종, 2종 해가지고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서류 절차는 간소화시키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하고 워낙 또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간소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석면이나 슬레이트 지붕 남아 있는 지역들은 대략 어디이고 얼마나 가구수가 남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제가 가구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주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따지면 안산동이나 대부동 이런 쪽에, 그다음에 신길동 쪽에, 사사동, 이런 외곽 쪽으로 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우선 지금 결산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내용적으로 먼저 가고 싶고 보충 질의 때 비용 관련된 거는 질의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먼저 많아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행해 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면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에너지정책과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96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대구위원 964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이대구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비용 지출한 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964페이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이대구위원 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특별지원금으로 있는 게 6,786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으로 대부동에 마을 표지석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마을마다 동별로 해서 해마다 한 3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마다 그렇게 한 3개 정도 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월사업비로 육도하고 풍도 쪽에 바지락 해금 장치 설치, 물탱크랑, 해금 장치 설치해달라는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하는 비용이 4,626만 원 정도 돼서 6,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표지석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많이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주민들하고 설명을 잘하시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3개 정도만 하면 대부동은 다 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자원순환과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985페이지 봐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이대구위원 98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967페이지 청소용역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대구위원 쓰레기통 설치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목표치가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까지 설치한 개수도 30개고 달성률이 자꾸 떨어지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목표치를 40개소에서 30개소로 변경한 이유는 가로변 쓰레기통 주변에 무단투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가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집중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거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해가지고 아예 무단투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목표 달성치도 자꾸 낮추고 하는 게 그러한 이유인가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또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보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통 관련해서는 많이 증설해 주기를 요구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유해 동물 이런 것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이대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 부분들은 보급이 됐으면, 상업지역 집중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급률이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결산 관련된 것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25페이지인데요.
안산시는 2021년도에 전략 목표 22개, 정책 사업 225개 등 총 380개를 성과 지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75개를 달성 못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환경교통국이 9개, 꽤 높은 숫자입니다. 75개 중에 9개를 달성 못 했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 못한 부서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성과 목표를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특히 70%까지 달성 못한 부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는 특별히 좀 더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먼저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기타 과태료가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4,428만 원입니다.
기타 과태료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잠시만요.
○한명훈위원 세입에 135쪽입니다.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이 4,428만 2천 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것은 저희가 운행 제한 차량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21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9군데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걸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움직이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국의 차량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대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은 어떻게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예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다 보면 언제까지 저감장치, 저감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또 거기 과태료에서 제외가 되고 면제 조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되면 다시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취소 처분도 하고.
○한명훈위원 조정이 약간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한명훈위원 13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수납액이 5,828만 5천 원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5,828만 5,600원.
○한명훈위원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이게 생활폐기물 납부필증 대금 수익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기 이중 부과해서, 이중 부과와 12월 31일 날 납부 기간이 미 도래해가지고 1월 3일 날 수납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 2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수납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금액이 오기 이중 부과는 21년도 9월 10일 날 판매대금 995만 9천 원을 부과했는데, 9월 13일 날 금액 정정해가지고 재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판매대금 4,832만 6,600원이 1월 3일 날 수납되면서 그렇게 잡힌 사항입니다. 미수납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422페이지입니다.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이게 계속비이월로 해서 22억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속비이월로 이월됐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48억에서 다시 좀 늘어가지고 81억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비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된 것을 이월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잠시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44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 제출에 보면 48억 8,800만 원이 확보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 16억 2천, 특조비 10억, 시비 22억 6,8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현재 계약 심사 들어가 있어서 계약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예, 그러면 준공이 언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준공은 23년 말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3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아직 1년 남았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현재 준공까지는 1년 정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2월 달 되면 겨울철 또 사업 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건물 짓는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12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가서.
○한명훈위원 그렇죠.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TP로 옮겨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촉박합니다. 차질 없이 완공이 되어야 되니까 잘 챙겨서 내년 10월까지는 꼭 완공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해서 1억 8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천연가스버스 제작이라든가 출고 지연으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을 접수는 돼 있는 상태에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출고 지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사고이월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올해 6대 출고되고 나머지 3대도 10월까지 해서 출고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차량이 몇 대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9대가 이월이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1년 기준으로 해서 9대가 차량이 못 나왔다는 얘기죠? 출고가 안 됐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때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한명훈위원 차량 어떤 차입니까, 9대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CNG 버스로 출고를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조그만 35인승?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인승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버스, 조그마한.
○한명훈위원 버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써클라인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대부분 35인승, 그러니까 대형버스에 비해서 조금 작은 버스죠. 그렇죠?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차니까.
그 차가 아무튼 9대가 안 나왔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안 나왔고 올해로 10월까지 해서 다 나올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올 10월까지? 현재까지는 출고가 안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3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6대는 나왔고 3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6대는 출고됐고 현재 3대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3대는 언제 출고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번 10월에.
○한명훈위원 이달 안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이달 안에 출고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맥락은 똑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5억 1,2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렇죠? 이 내용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작이라든가 출고 지연으로 해서 지금 버스 4대가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이미 지출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5월에 다 완료됐습니다. 출고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출고 다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아까 이대구 위원님께서 음식물 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통이 사업장 게 있고 우리는 사업장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용 것을 보급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사업장용은 몇 평에서 사업장용을 씁니까? 사업장 100평 이상일 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사업장 것으로 거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외에는 다 가정용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똑같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음식물 통이 양 구청에서 지금 음식물 통 세척 작업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한 군데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양 구청에서 안 하고요. 우리 장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장비반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차량 상태가 별로 양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음식물 통을 세척하는데 에어 갖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분사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음식물 통도 보통 한 동에 1년에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년에 몇 번이 아니고요. 주에 두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1번지다 그러면 1번지에 두 번 청소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차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죄송합니다. 한 달에 두 번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한 달에 두 번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차량 운반, 세척하는 차량, 차량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한 대는 21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대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한 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2005년식 한 대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21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단원구는 현재 2005년도 9월 달에 구입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물었듯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12만km, 그러면 한 대는 10년이 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한참 지났죠? 한 대 km가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 km가 10만 7,661km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일단 km는 미달이라 하더라도 외관상도 그렇고 더군다나 통 세척하러 다니는 가정의 주민들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건데 이거 왜 교체 안 하셨습니까?
꼭 이게 10년에 12만을 채우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당초에 5등급 차량으로 운행이 제한돼가지고 21년도에 두 대를 다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등급이라는 건 뭘 등급이라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5등급 차량이요?
○한갑수위원 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환경, 배출가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배출가스요.
○한갑수위원 배기통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갖고 이산화탄소라든가 그게 나오는 거 측정해가지고 등급 매깁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5등급이 언제 측정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이게 2020년도에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더 떨어졌겠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이거는 빨리 갈아줘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산과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건데 매연 펑펑 풍기고 더군다나 청결을 하러 다니는 차량이 상태가 아주 불량하면 누가, 나는 더러운데 남의 집 대문 닦아주러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운행 거리로 인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이번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수위원 감사한 게 아니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거 직무 태만이에요. 내가 깨끗하고 남도 깨끗하게 해 줘야 하는 건데 나는 더럽게 하고서 남의 통을 닦으러 다니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이규석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한갑수위원 이건 예산과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보는 겁니다. 청결 운동하러 다니는 차량이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저희 9대 의원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세우세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회계연도 결산 250페이지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선현우위원 통계목을 보면 대중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3억 4천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21년도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일단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것 요인이 가장 큽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예산이 가장 많이 남은 거고요.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버스를 많이 못 타셨고요. 또 21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도 조금 미흡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타고들 계십니다.
○선현우위원 2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다면 그 전에는 지원을 해 준 거는 없나요, 대중교통비와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아주 옛날에 어르신들한테 버스표를 아마,
○선현우위원 65세 이상은 대중교통비 21년도 전에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하철은 지금 무료입니다.
○선현우위원 그 전에는 버스 관련해서는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중교통비 지원대상은 또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 분들만 해 주는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청소년 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뜰마일리지라고 카드를 만들어서 많이 걷고 이런 거에 따라서 걷는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할인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걷는 거리에 따라서 라는 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버스정류장 그 사이에 앱을 깔아가지고, 많이 홍보는 안 되어 있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런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거는 만 13세에서 23세, 중학생 주로 이상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까지. 만 23세까지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의 청년들을 몇 세로 보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청년들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 같은 거고요. 만 13세에서 23세를 일단은,
○선현우위원 청소년 말고 청년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청년이요? 청년은 그게 법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청년들에게도 교통비 지원에 관련해서 더 확대하실 방안 같은 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청년들도 지금 많이 힘든 거는 사실인데 청년들에게도 교통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청년들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에 계속비이월이 42억 4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토지보상비가 남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토지보상비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대구위원 현재 진행률은 얼마나 되었죠? 토지보상률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요. 11월 달쯤 공사가 재착수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반영이 되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이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4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이 한 14억 정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보조해 주는 건데요. 사용한 연료 비율에 따라서 해 주는 건데 그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이 조금 저조해서 거기에 따른 덜 집행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갑자기 용어가 기억 안 나네요. 기름에 보조로 들어갔던 부분도 많이 작년에 문제가 됐었고 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인가요? 운행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겠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운행이 많이 줄었죠.
○이대구위원 평년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었나요? 아니면 평년에는 어땠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렇게 남지 않았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조금씩 전세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아지고요. 금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어제 본 위원이 택시 관련된 것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택시, 그다음에 하여튼 도로 관련해서 다니는 전 업종들이 아주 코로나로 인해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려운 환경 감안해가지고 좋은 정책들 많이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상록하고 단원의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0페이지하고 617페이지에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도로교통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집행 관련해서도 많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또는 617페이지에 보면 상록 도로교통과나 단원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도 있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구청 소관이라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그거는 구청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한명훈위원 세출 결산서 427쪽입니다.
큰 금액이 계속비이월로 12억 2,100만 원이 지금 이월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대부도에너지타운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팜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원래 처음에 세워졌었는데 처음에 7억 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그냥 우리 돈으로만 하지 말고 도비를 갖다가 해라, 그래가지고 도비를 저희가 2020년도에 받아다가 하니까 12억 정도 됐어요.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요즘은 또 다시 추진하려고 하니까 요즘 물가상승이라든가 건설비 이런 자체가 많이 올라서 이번에 또 시비에 반영을 해서 지금 발주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끝난 상태네요? 발주단계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전체 사업비가 266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에너지타운 전체 도시가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풍력, 연료전지 하는 그런 발전시설도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에 에너지팜이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부도 영농조합 그쪽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완공이 언제 되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내년 초 정도 됩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발주하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올해 거요? 올해는 연말까지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동절기가 있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또 공사가 안 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내년 4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한명훈위원 430쪽에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1,906만 5천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이게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건데요. 연구용역 진행 중에 국고보조금 협의하고 자원순환계획 용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해서 사고이월 했던 금액입니다.
○한명훈위원 용역비가 사고이월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한명훈위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서 사고이월 처리한 게 아니고 용역해서 사고이월 처리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3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죠? 5억 2,954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21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은 지금 현재 22년도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10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올 10월 달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 폐수시설 준공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고 시 운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436쪽인데요. 성과에 보면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달성률이 210%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이게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수업하고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고건수가 굉장히 전년도에 감소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 때문에 목표치가 많이 달성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네요, 그럼?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그렇게 보입니다.
○한명훈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로 25억이 이월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437쪽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87억 7,6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다 완료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지금 실시설계인가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인가 중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은 안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올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계획은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동절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12월에 착공하려면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총사업비가 87억 7,600만 원인데 주차면 대수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43면입니다.
○한명훈위원 43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어바우트를 얼른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해도 1면당 2억이 넘죠. 그죠? 86억이면 2억이 넘어요. 주차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2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추진해온 건데, 물론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심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고비용을 들어서 꼭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공직자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차 하나 주차하기 위해서 2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다, 특수성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주택가 4채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지어도 이것 87억이면 짓습니다.
공동주택에 4채 매입하면 한 35억이면 매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타워를 지어도 한 80억, 90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주차면 대수를 한 180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43면을 주차하기 위해서 87억을 투입한다, 이거는 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주차 수급률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내용은 제가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주택가 매입해서, 주택가 한 필지 매입하면 12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개 주택을 매입하면 실질적으로 한 층마다 한 40면 주차할 수 있어요, 주택가 4개를 매입하면.
그러면 거기에 한 5층 지으면 금세 생각해도 한 200대 주차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집행부와 안산시의회가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이 지역이 사실상 주차수급이 낮은 지역이라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지하주차장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쪽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오랜 시간동안, 그러니까 24년에 준공한다면 거의 8년을 가지고 이것 하는 건데 세상에 43면 가지고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43면 만들어서 무슨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87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43대 주차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 앞으로 주택가 쪽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주차장을 하지 마시고 정 필요하다 하면 주택가 4개를 동시에 사서 타워를 짓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이런 건의를 제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에너지정책과 427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대구위원 아래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10억 정도 이렇게 했다가 다 소진됐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대구위원 10억이면 어떻습니까? 금액 단위가 우리 공사하는 현재 상황하고 비추어 봤을 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10억 정도면 킬로당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구위원 많이 지연되거나 좀 늦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대부도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게 도시가스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이미 개인 것들이 많거나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수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진행을 했으면 또 자꾸 삼천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더 빨리 깔아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도 안락하게 하고 또 사업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도로과 433페이지 봐주십시오.
맨 아래에 보면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이 소진됐습니다. 그 2억 이름을 여기다 넣을 수 없는지 아니면 이거는 한 건입니까? 이거는 몇 건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도로관리용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한 건입니다. 용역입니다. 내년 7월까지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름이 불분명해가지고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봤고요.
교통정책과 43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중간에 녹색교통활성화 관련해서 보면 보조비 반납액도 3,870만 원 있고 또 집행잔액도 6,100만 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36페이지 교통정책과 중간에 보면 녹색교통활성화에 계속비이월도 8억이고 보조비 반납 3,870, 집행잔액도 6,100만 원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2,386만 2천 원 발생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 바로 위에 녹색교통활성화 건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보험금 집행잔액 발생된 거고요.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집행잔액은 공사 낙찰 차액하고 준공 정산액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같이 이렇게 합산되어서 금액이 위에 6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거는 아니고 다 공사 추진하고 낙찰차액이나 준공 정산액으로 집행잔액 발생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환경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병가로 참석을 못 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해서 제가 격려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한번 민원인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제가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 가장 처음 보이는 게 민원실이더라고요. 민원실에 계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저는 아무 것도 잘 모르는데 가서 일일이 다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서류를 제가 다 직접 작성을 해서, 거기 가 보니까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고 신속하게 해 줬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부서인만큼, 우리 과장님 계셨으면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한번 방문하셔갖고 맛나는 것도 사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이익환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교통국장 | 이규석 |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 자원순환과장 | 홍기봉 |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 교통정책과장 | 김재홍 |
| 대중교통과장 | 김영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