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안산시 인구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안산시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시정의 책임자로서 진중함을 담아 안산의 인구 현황 관련하여 내국인수 64만을 힘주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의 취지가 인구감소의 위기감에서 있었음은 충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공공연하게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에서 사회자가, 심지어는 행정의 영역에서조차 안산의 인구수를 내국인 64만에 기준하여 말합니다.

왜 73만이 아닌 내국인,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을 구분지으며 산술적 계산의 부연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고의 경직성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각 지자체는 도시 성장의 지표이자 경쟁력인 인구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인구수 증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구의 자연증가는 요원한 게 현실이고, 우리 안산시의 인구성장도 수년간 정체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그 여파로 안산시의회 의원 정원수도 9대의회 들어 21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2021년 1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정부에서 나오고 지방자치의 역량은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명시된 인구 인정기준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안산시 인구는 내국인 64만 5952명, 외국국적동포 3만 8462명, 등록외국인 4만 8052명 합계 73만 2466명입니다.

안산시 인구는 더 이상 64만도 69만도 아닌 73만 2466명임을 명확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시는 2000년대 초반 반월공단에 외국산업인력들이 집중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외국인지원 전담 행정조직을 갖추었고, 2009년 다문화특구 지정, 2016년 다문화지원본부 조직개편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협력을 위해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2012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을 주도하며 지방정부 협치 체계 구축에 힘써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0년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어 현재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인 외국인시민, 안산공동체의 힘인 다양성의 가치를 단순한 숫자로 경계 짓거나 우리 스스로 위축시켜선 분명 안 될 것입니다.

민선8기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73만 시민 모두가 함께 융·복합적, 혁신적 사고로 지속가능한 안산발전을 이끌어가길 기대하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에는 8만 6천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4세 미만이 1만 3236명, 25세에서 64세 미만이 6만 5456명, 65세 이상은 7822명입니다.

이주 초창기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많았으나, 점차 중국동포와 고려인이 많아지고 동포 자녀들의 입국도 허용되면서 다양한 연령의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 지원정책도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자녀들의 보육과 학업 지도, 성인의 취업 지원 등 한국에서 잘 생활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 중 노인 인구가 9%에 이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인을 위한 지원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단원구에는 5500여명의 외국인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은 귀향민경로당과 한아름경로당 단 두 곳이 유일합니다.

귀향민경로당은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7년째 사용 중으로 56평방미터가 채 되지 않은 협소한 공간에서 62명 어르신이 지내고 있습니다.

한아름경로당은 군자복지회관에 입주해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국제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갈 곳이 없는 외국인 노인들이 원곡동 공원 곳곳에 둘러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시에는 경로당 261개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을 위한 시설이 여러 곳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국땅에서 유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낸 외국인 노인과 내국인 노인은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거나 국적 취득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도 수령하지 못 하고 어렵게 지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국인으로 살았고, 고국의 품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외국인 인구의 다변화에 따라 외국인 노인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노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언합니다.

첫 번째,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을 신속히 건립하여 원곡동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어르신들이 상호 이해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두 번째, 외국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귀향민경로당을 건립해 주십시오.

세 번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네 번째, 고령의 어르신에게는 귀화의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화를 하지 못해 각종 혜택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고령의 어르신에게 귀화의 문턱을 낮춰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외국인과 내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세 분의 의원님께서 7건을 신청하셨으나, 현옥순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을 하겠으며,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안산시의원 최진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민근 시장님께 질의하고 민선8기 안산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신생아 출생수는 역대 최저치인 26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현재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시’는 불과 20년 뒤에는 40만명 아니 30만명대를 기록할 것입니다.

미국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붕괴 중이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 인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 수준입니다. 안산시민의 6%는 4만 2천명입니다. 대한민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은 인구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의 소도시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제 인구와 관련한 예산 준칙은 투명성, 효율성 같은 잣대가 아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시의 인구 유출을 막아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민선7기 안산시는 관내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나아가 안산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의 마지막 단계는 안산시 모든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단계는 소득분위 6분위까지, 나아가 4단계는 안산시 모든 학생들이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안산시에서 발간한 ‘온가족이음집’ 책자 표지 그리고 이러한 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안산시는 반값등록금 사업 3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며, 지난해 10월 안산시에서 발간한 ‘온가족이음집’에는 ‘같은 출발선에 서다.’, ‘나는 안산의 대학생인 것이 감사합니다.’ 등 학생들의 따뜻한 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장애인도, 다자녀도 아니었던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다니 너무 놀랍고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니 기쁘다. 자부심이 느껴진다.” 등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는 나아가 우리 시 모든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단계가 시행되도록 노력했으며, 수많은 보도자료와 시정 브리핑을 통해 70만 시민에게 약속했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민선8기 안산시가 출발하고 약 2달 뒤 4단계 실현을 눈앞에 둔 안산시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4단계 사업은 허무하게 좌절되었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예산, 포퓰리즘 그리고 선별적복지를 주장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 의원은 그동안 반값등록금 관련 보건복지부와 오고갔던 내용을 설명하고, 민선8기에서 근거로 내세웠던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이와 관련한 이민근 시장의 답변과 선별적 복지를 토대로 한 정책에 대해 들으려고 합니다.

사회보장법 제26조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는 많은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사업에 있어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정책 취지를 따라올 것과 국가장학금 및 타 유사 장학금과의 이중지원 방지 등 몇 가지 필수 검토사항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2022년 1월 10일 안산시는 출산장려정책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국가정책에 맞추어 진행하는 건이며,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관련법인 교육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다.

또한 이 제도는 장기적인 청년 정책효과도 기대된다 등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2022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한 가지 근거를 달아 재협의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국가정책의 방향에 맞게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 조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이에 안산시는 국가장학금이 이미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지원되면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액도 상이하니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한 우리 시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하더라도 내용은 차등지원이 된다라는 내용과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안산시는 사업의 취지와 효과,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모든 필수 검토사항에 대한 완성된 답변을 보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선8기가 출범된 지 두 달여 지난 9월 13일 안산시는 느닷없이 지난 3월에 받았던 보건복지부의 ‘소득수준과 연계한 차등지원’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보냈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 보건복지부는 ‘귀 시에서 수용하였기에 협의완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짧은 답을 보내오며 그동안 안산시 대학생 모두가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에서 반값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확한 인구추정이 쉽지 않아 국가장학금 신청 인원을 추정인원으로 산정했으며, 신청률이 높지 않아 당초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학기당 15억 원 정도, 1년에 30억이 채 들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정인구가 과대하게 측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다면 전체로 확대한다 해도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일 것입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굴리는 우리 안산시가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100억 원이 쓰이는 게 포퓰리즘, 예산, 차등적 지급 등의 이유로 보류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이민근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9월이면 7월 민선8기가 출범하고 두 달여 지난 시점입니다.

안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지난 2년간 시 보도자료를 통해 70만 안산시민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이 사업을 매우 바쁘고 정신없었을 취임 초기에 한순간에 보류시킨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근거를 든다면 이미 마지막 검토의견까지 답변을 보낸 상태에서 회신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차등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차등 없이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선별적 지원이 된다는 안산시의 주장을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정부의 선별적 복지를 펼치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보낸 그 이유와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89블록 토지 매각대금 4000억을 바탕으로 청년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민선8기 안산시!

민선8기 안산시가 연 100억 원 반값등록금 사업을 보류시키고 새롭게 펼칠 사업은 매우 타당성 있고 매우 효과적이며, 청년인구를 폭발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70만 안산시민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사업을 취임 두 달여 만에 보류시킨 민선8기 안산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동시에 발표하여 실망하는 시민을 어루만져줬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민근 시장은 새롭게 펼칠 청년을 위한, 안산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선8기 청년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포퓰리즘이 아닌 선별적복지를 충족하며, 반값등록금 사업보다 예산이 적게 들면서 안산시 청년과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 정책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보고 계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안산시 대학생들이 만족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임기제공무원 감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

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 능력 없는 CEO는 직원을 해고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CEO는 직원과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 큰 회사로 성장시킵니다. 최근 안산시 인사가 폭풍전야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칼춤을 추며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70만 시민이 살아가는 안산시, 과연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려워 필요한 분야에 이와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안산시는 현재 많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이민근 시장은 정부의 인원 감축안과 인건비를 절약하겠다고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악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는 임기제 분들의 형평성에 맞게 디자인, 홍보 등 직군, 직급을 막론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순서에 맞춰 형평성 있게 감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인구가 줄어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

저 또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직원 한 명, 한 명은 모두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가장입니다.

누구든 어떤 자리에 앉아있다면 업무의 경중을 떠나 필요한 사람이며, 업무 이상으로 팀 내에서는 가족만큼의 팀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 임기제 가족들을 현재 처한 상황에 당연한 듯 선별 없이 감축한다면 이와 동시에 안산시는 최소한 목표로 하는 공무원 정원까지 감축되기까지 정규직, 즉 안산시 신입 공무원 선발계획 또한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어떤 업무 공백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상황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은 안산시의 인사권자입니다.

본 의원도 안산시장의 인사권에 간섭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인원 감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유일한 직군인 임기제공무원을 타깃으로 인원 감축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안산시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계약직 직원들도 모두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고 인원 감축에 있어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쉽게 자르고 필요하면 다시 쉽게 뽑아 쓰는 일회용품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최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네.)

최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최진호의원 이민근 시장님!

세계적 경제 침체 문제 인식, 안산시 인구감소 문제 인식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경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의 복지 예산은 점점 더 필요한 곳이 많아질 것입니다.

즉,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없이 재정 상황에 맞추기만 한다면 반값 등록금 사업은 앞으로 3단계 유지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청년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셨듯 청년 관련 사업만큼은 현 재정 상황에 따른 예산 편성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에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벤처기금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이민근 시장님!

복지의 방식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복지의 대상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5천억이라는 안산시 예산 25% 규모의 엄청난 기금을 청년벤처를 위해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5천억을 벤처창업가들만을 위해서가 아닌 청년기금으로 바꿔 안산시 일반적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써 주십시오.

첫째로 곧 중단되는 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사업에 지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조기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 50%를 넘는 반월공단에는 이에 해당 안 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시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주십시오.

세 번째, 청년지원사업으로 말씀하신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과 청년심리지원바우처, 청년마인드케어, 청년상담소 등 이런 게 아니라 취업전문가를 통한 취업자소서 첨삭, 인터넷 강의료 지원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과 반월공단 청년 장기근속 청년포상 등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시를 이끄는 이민근 시장님!

이미 며칠 지났지만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며, 누구보다 올곧은 마음으로 시정을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의 미래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듯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하루속히 마련되고 발표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정질의는 지적과 문제 제기가 아닌 안산시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송바우나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의원님, 시장님 답변 필요로 하십니까?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최진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 이진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 이후 폭발적으로 전파되어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상황이라 예방백신을 맞으며 불안감 속에서 손 씻기와 거리두기 등 국가 예방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2년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격하게 줄어들어 그동안 열리지 못한 다양한 각종 축제가 열리는 등 야외활동이 자유로운 일상을 찾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대응에 애써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안산시민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정질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 재정비에 의한 관광 활성화 요구와 노적봉 둘레길과 이동 성호공원 연결 관문 육교 설치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첫 번째 질의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좌측 부분이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 모습입니다.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는 단원구 대부북동 1841-10번지 일대 테마공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한 시화지구 간척지 94ha(30만평)를 경기도 사용승인을 받아 진입 광장, 청춘불패 동산, 만남의 광장, 생태연못, 바다향기 풍차, 전망대 풍차, 누드 풍차, 습지관찰데크, 메타세콰이어 길,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2012년 9월 개장하였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대부해솔길 등 여러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수도권 해양체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고, 지난 2015년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안산 M밸리록페스티벌은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내한을 성사시킨 국내 최대의 음악 페스티벌로써 언론 노출에 따른 안산시 인지도 효과 400억 원, 지역경제 생산 유발 효과 167억 원 등의 막대한 경제효과와 외부 관광객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안산시에 대한 홍보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되어 지속적인 행사 개최가 필요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튤립축제에 이어 2015년 록페스티벌을 개최한 이후 간척지 임시사용 규제에 걸려 행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성장동력 녹색해양관광 명품도시를 표방하며 경기도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던 시설물들이 승인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으로 시설물들이 철거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산시의 감사원 감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있던 중 2018년 미준공 간척지의 활용 방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안산 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간척지가 조성 중인 토지에서도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에 해당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초 철원 고석정 꽃축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입장료 중 50%를 지역화폐로 다시 반환해 주었고 받은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광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관광 자원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조성 당시와 달리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재정비하여 안산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 휴식 공간과 수도권 관광명소로 재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노적봉 둘레길과 이동 성호공원 연결 관문 육교 설치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적봉폭포 인근 42번 수인산업도로에서 안산시 중앙대로 39번도로로 진출입하는 안산 관문으로써 이 도로는 안산시가 형성되기 오래전부터 있었던 옛길이 안산 신도시 도시계획으로 확장된 현재의 도로입니다.

상록구 성호공원은 42번 수인선 도로를 따라 일동에서부터 부곡동까지이며, 도로 그 반대편 이동 삼태기길 옆 공원도 성호공원입니다.

일동 쪽 공원은 식물원, 성호박물관, 부곡동 조각공원, 전용 축구장 등이 있고, 도로 건너편 공원에는 이동 구룡공원, 철쭉동산, 성포동 노적봉 둘레길, 김홍도전시관, 노적봉 장미공원, 노적봉 폭포가 있습니다.

성호공원은 일동, 이동, 부곡동, 성포동 4개 동을 끼고 자연, 역사, 문화예술, 공연장, 스포츠까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도심의 명품공원으로서 흠잡을 곳이 없으나,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진은 초기 노적봉 공원하고 도시계획 신도시가 되기 전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도로가 지금 점선으로 깜빡깜빡한 자리가 노적봉 폭포 있는 부분이고, 그 아래쪽으로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쭉 아래 보면 횡단보도라고 써져있습니다.

그건 홈플러스가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깜빡거리는 그 뒤쪽이 이동 삼태기 마을 이동 농수산물 뒤쪽인데 거기에 6천 세대 정도가 산업도로 이렇게 해서 둘러싸여서 고립된 이런 형태인데, 지금 깜빡거리는 이쪽이 산책길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호공원으로 쭉 올라오면 도로만 딱 넘으면 노적봉 공원인데 갈 수가 없어서 한 1km를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노적봉과 그다음에 사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양쪽에 수인산업도로 양쪽으로 성호공원이 양쪽으로 나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나타난 것처럼 42번 수인산업도로에서 39번 중앙도로 연결도로로 인하여 42번 수인선으로 양분되어 공원 둘레길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태기길 일대 이동주민들은 노적봉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적봉 폭포 방향까지는 성호공원 숲길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건널목이 성포동 홈플러스 방향 약 1km 이상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이에 아예 포기하고 있어 육교 설치는 오랜 숙원민원이 되었고 상상하기 어렵지만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노적봉 폭포 인근 42번 수인선과 39번 중앙대로 진출입로는 관문에 해당하고,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뒤편 주민들은 노적봉 이용 시 42번 수인산업도로로 고립되어 있고, 노적봉 폭포 인근 39번 중앙대로는 육교가 없어 노적봉 이용에 매우 불편하며, 특히 노적봉 폭포 인근 39번 중앙대로에 육교가 있었더라면 42번 수인산업도로로 양분되어 있는 성호공원 이동 쪽에 있는 구룡공원, 철쭉동산, 일동은 식물원, 성호박물관, 부곡동은 조각공원, 전용축구장, 성포동은 노적봉 둘레길, 김홍도전시관, 노적봉 장미공원, 노적봉 폭포 등 매우 훌륭한 공원 둘레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노적봉 폭포 근처 39번 중앙대로 근처에 관문 육교 설치가 매우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현저하게 주춤하고는 있지만 완전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불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살피며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