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 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서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에서는 시청 전광판 설치 후 얼마 되지 않아 하자 발생으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유지보수 계약도 설치 예산의 20%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하여 유지보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전광판 설치 및 유지보수 전반에 관리감독이 미흡하였던바 향후 홍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에서는 시민동행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 보장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이 기존 다른 단체 및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위촉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유가족과 함께하는 착공식 개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기금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안정성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경우 복수 금고 운영 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복수 금고 운영 방안을 비롯한 기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 등 기금 운영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는 90블록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및 발전기금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만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발전기금 등을 반드시 귀속 받을 수 있도록 사업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관련 자료 준비 및 대응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지역 내 골목상권 및 소규모 점포 활성화를 위해 안산화폐 다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온 사용에 있어 관내 대형점포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온 발행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다온 가맹점 등록기준을 정비하고 매출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규모 점포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온 가맹점 등록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몰 운영에 있어 업종 중복 제한 등 청년들과 전통시장 상인회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은 큰 과제인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청년몰과 전통시장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에서는 현장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일부 공무직 직원의 갑질이 만연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근무자에 대한 공무직 직원의 갑질 문화가 근절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안전국 총무과에서는 그동안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통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서 백만장이라는 대량의 마스크를 구입함에 있어 업체에 대한 물량 확보 여부 확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검수 시 납품 마스크에 대해 종류나 규격 확인 및 납품 수량에 대한 정확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출한 물품 검수 사진을 보면 동일 사진을 여러 날 납품한 것으로 작성하여 물품 납품 사진으로 제출하는 등 물품 검수를 형식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품 검수 등 계약 업무 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많은 미흡한 부분들이 도출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궁극적으로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만큼 미흡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소송 중인 공유재산을 매각하였다가 패소로 인해 관련한 배상금을 예비비 편성을 통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사전 제반사항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에 있어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유지보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유지보수 부품 등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로컬푸드 운영과 관련된 민원 및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 및 운영 전반에 있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극 개선하기 바라며, 아울러 농민 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를 통하여 로컬푸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새기술농업 보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대상자 명단 중에는 회계과의 도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포함된 사람도 있어 무단점유한 경작지에 대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 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해 관련한 지도 점검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시장 내 불법행위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에서는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위치가 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교육생 모집 등 실질적인 학습센터 운영에 많은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근성 개선 및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학습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 인원에 비해 실제 접수율이 낮습니다.

기존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문자 서비스나 우편 발송 등 적극적인 신청 안내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적 제한 등의 여러 지원조건들이 있는 만큼 사업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추진하고, 지원액에 있어 100만 원의 지원 상한액이 실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바 ‘반값 지원’에 대한 명칭 사용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전체 도서관에서는 도서 구입에 있어 지역 내 서점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통한 도서 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도서 구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록·단원구청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이 유형별로 비슷한바 양 구청에서는 감사결과 내용 정리 및 각 동 담당자 교육을 통해 동일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을 보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만큼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출퇴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2과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 후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관련한 노력들을 지속 경주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보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 등을 통해 관내 다른 사회적기업 발굴을 강화하여 지역 내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재단의 정책기획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실 기구 설치 및 이에 따른 정원을 늘린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재단 설립 이후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학생 관리 및 환류 등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센터 운영에 있어 내부고발, 임감 무단 도용, 실업급여 부정 수령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내·외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들에 대해 감사 및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른 관련 조치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센터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매년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신중한 작성을 요구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오표 제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출한 자료를 통째로 교체하는 기관도 있었고, 틀린 자료가 있음에도 정오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시 행정에 대한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 하나 꼼꼼히 살피지 않는 부서에서 사업이나 행정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에서 정성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꼼꼼한 검토와 성의 있는 자료 작성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호우 피해 시 재난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안전과 전 직원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산시 전 공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