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동 부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변인 안성영 과장님.

○김재국위원 지난 결산 때 달력을 안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이유가 뭡니까?

○김재국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안 만들 건가요?

○김재국위원 다시는 안 만들 거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아주 큰 소리로 다시는 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다시는 안 만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냐 하면 달력을 제작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 신중하게 해라, 다른 부서에 달력을 만들었는데 달력 날짜가 틀려서 그런 지적을 한 내용인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김재국위원 “제작을 안 하겠다.” 큰소리로, 그거는 본 위원이 듣기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는 제작을 안 하겠구나.

대변인실은 안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시 홍보판 있죠, 저 시청 앞에?

○김재국위원 중앙현관 전광판이 언제 설치했죠?

○김재국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하자마자 바로 문제 생겼죠?

○김재국위원 네, 내용 모르십니까?

○김재국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내용인데, 이게 누수돼가지고 모듈 다 바꾸고 그 내용 아닌가요?

여기 시청 홍보 전광판 보수, 이거 그 내용 아닌가요?

지금 이거 어디서 설치했어요, 회사?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신지.

○김재국위원 44쪽 보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전광판에 관련된 행감 내용을 본 거고요. 거기 질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여기 44쪽에 보면 시청 전광판에 모듈 전체 교체, 그죠?

○김재국위원 19년 12월 8일, 그다음에 또 동방데이타에서 21년 3월 15일 날 표출시험 및 모듈 교체 8개 교체했잖아요, 하자보수. 그죠?

○김재국위원 이거 그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 19년 12월 8일 날 이 모듈 교체를 왜 하게 됐어요?

○김재국위원 어떤 하자, 누수 하자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파악 못 했어요?

○김재국위원 이 자료를 그러면 뭐 하러 제출하셨어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설치를 했는데 5월 8일 날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모듈 전체가 나간 거예요. 모듈만 나간 거예요? 컨트롤러하고 파워도 이상 없는 건가요?

이 내용 아예 모르시죠?

○김재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이런 거 준비 좀 단단히 해가지고 오셔야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45쪽을 보세요.

설치는 동방데이타에서 했는데 유지보수는 세명인포텍에서 하거든요?

45쪽에 써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대답을 하셔야지 내가 다음에 질문하죠.

○김재국위원 이거 금액 있죠, 유지보수 금액 연간 계약 1056만 원 맞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 전광판이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44쪽하고 45쪽 어떤 게, 시청 전광판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또 다 틀린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청 전광판 이거 세명인포텍 거는 언제 설치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 설치비용 얼마예요? 공사비용.

그거 파악도 안 하고 오셨네.

그러면 44페이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디 거요?

○김재국위원 45 거?

○김재국위원 동방 얼마라고, 금액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동방에서 설치한 거는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무상으로?

○김재국위원 그럼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예요?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정확히 좀 말씀하세요.

지금 양쪽 44하고 45가 전혀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45에 세명인포텍에서 한 거는,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관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예요, 현관에 있는 거?

○김재국위원 그러면 세명 거는 공사비용 얼마냐고요.

○김재국위원 5700?

○김재국위원 하, 나 진짜 헷갈리네.

그럼 시청 지금 여기 동방에서 설치한 건 어디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길게 돼 있는 거?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관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누수가 돼가지고 보수했다는 건 어느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에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세명인포텍 거에서 5700만 원짜리죠, 전기공사 빼고?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거 근거가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김재국위원 뭐, 모둠?

○김재국위원 모듈?

○김재국위원 아니, 설치되는 모듈이 깨지면 그걸 제대로 공사를 안 한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3년 됐다면서요, 그거 3년 됐죠?

○김재국위원 3년 됐는데 모듈이 벌써 깨지기 시작하면 그걸 공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리고 5천만 원짜리를 누가 1천만 원씩 주고 유지보수를 합니까.

그럼 5년만 지나면 유지보수비로 다시 설치하겠네요?

○김재국위원 그럼 도대체 관내 업체를 떠나서 업체를 누가 선정한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불량품을 설치해가지고 유지보수비 받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안 줍니다, 유지보수비를요.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짜리를 매년 1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지보수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또 두 번째가 뭐냐, 모듈이 자꾸만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불량 모듈을 설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거는 설치 소홀이에요, 설치할 때.

이거 관리감독 누가 했어요, 공사할 때?

○김재국위원 아니, 직원이 이거 오죽했으면 그런 거를 설치했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이거 시 예산을 팡팡 쓰네, 아주 그냥.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5천만 원짜리를 누가 1천만 원 주고 유지보수를 1년 동안 맺습니까, 그거를요?

○김재국위원 10%라도 500만 원이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몇 % 주는 거예요, 20% 주는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정부에서도 지금 하는 게 10% 이상 안 주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업체가 안 한다고 그러겠죠, 당연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엉터리로 설치해 놓고 이 유지비만 많이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관리 소홀이지 뭐예요?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대변인 포함해서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44쪽에 시청 전광판 그리고 45쪽에 시청 전광판, 누가 봐도 같은 장소로 보이지 누가 이거 다른 사업이라고 보입니까?

시청 전광판은 외벽이죠?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두 개 이 사업은 현관이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를 표시를 하셔야지.

○위원장 김진숙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대변인 안성영 과장님.

○박은정위원 저희 25페이지 보시면 SNS 시정홍보 추진 현황 관련해서 저희 소셜미디어 운영실적 및 성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저번에도 우리 8개 채널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틱톡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틱톡을 언제 추가를 하셨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20년 12월로 돼 있고요, 중국에서 해서 단순하게 인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에서 논란 틱톡 해가지고 우리 미성년자한테 개인정보 불법 수집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거 알고 계세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틱톡은 더군다나 지금 팔로워수도 굉장히 적은 데다가 이렇게 방송통신위에서 불법 정보수집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채널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하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전에 중간에라도 이거는 채널을 과감하게 삭제를 해 주셔야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방식에 대해서 검토방안 하시고 아까 결과보고에서도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아파트 공동주택 배부가 불특정다수에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2021년 행감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마련이 된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럼 배부 안 하면, 2만 4천 부를 배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온라인 홍보는 젊은 층에서는 당연히 온라인 홍보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 홍보로 보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파트에 그거 쓰레기가 되고 배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선은 아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정홍보 전광판 보수비용이 중앙대로하고 광덕대로 보면 최근 4년 동안 동일 업체에 두 개의 업체에만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했는데요. 이게 한 1460만 원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이 두 개 업체만 지속해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럼 두 개 업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거기에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럼 향후에 이 업체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전광판을 또 철거해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45페이지 시청 전광판 유지보수 관련해서 자료에는 우리가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한 670 정도 돼 있거든요?

왜 이게 자료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내용이 틀린가요?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똑같아요. 21년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 주신 거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틀리다고요.

○박은정위원 45페이지 시청 전광판 세명인포텍에서 유지보수 한 거 있잖아요. 책자에는 704만 원, 저희한테 요구자료에 주신 거는 675만 6천 원.

지금 대변인에서 몇 개 자료 주셨는데 이렇게 오류가 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주신 거하고 틀린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하고 이 자료가 맞아야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하고 진행할 때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자료는 통일을 해 주셔야죠, 금액을.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 위촉 현황에 대해서 40페이지요.

과장님 홍보대사는 왜 위촉하나요?

○박은정위원 그 유튜브 및 홍보영상에 이희문 홍보대사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대사는 시 인지도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데 이분이 홍보대사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셨나요?

○박은정위원 이 효과가 컸다라는 거는 저도 언론에서, 제가 이희문이라는 홍보대사가 궁금해서 저도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I GO 안산’이라는 영상 하나로 조회수가 많다라는 그거 외에 솔직히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안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안산시민들은 이 이희문이라는 사람이 안산시 홍보대사라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홍보대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을 때는 그거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죠.

그런데 저 자체도 이희문이라는 분을 책자를 보고 알았어요, 홍보대사라는 거를.

그거에 위촉에 맞게끔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감사하신 40쪽에 보면 오타예요. 여기 위촉식 이세창 홍보대사 홍보기간이 22년 2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면 2년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1년 10개월이요.

○위원장 김진숙 1년 10개월, 이거 오타예요?

○위원장 김진숙 1년 11개월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1년 이렇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오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최진호위원 저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인구 추산 방식으로 객관적 홍보 효과가 돼서 안산시 이미지가 개선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혹시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먼저 권고드립니다.

○최진호위원 이거를 전제로 21년인가요 경기소리꾼 아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희문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영상물 “I GO 안산” 제작하셨죠?

○최진호위원 얼마 전에 봤더니 그 조회수가 한 12만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써있는데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최진호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최진호위원 550이었나요?

대변인님, 550이에요? 제작 맡기고 할 때.

○최진호위원 이거는 확인하셨어야죠.

○최진호위원 2천만 원이요?

○최진호위원 제작 일체 비용이 2천,

○최진호위원 2550이요?

○최진호위원 혹시 이거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했으면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최진호위원 지난 1년 동안 영상홍보로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최진호위원 8500 정도 들어갔나요?

○최진호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변인에서는 시청인구 추산 방식으로 객관적 홍보 효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한국관광공사의 플랫폼을 이용한 도시홍보에서는 인천은 조회수가 865만이고, 강릉은 4826만이고, 목포도 243만, 서울은 4800만이에요.

그런데 안산시는 아까 2550만 원 들여서 12만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12만회가 2500만 원 들여서 들은 게 아니라,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안산시라는 또 홍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12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에 한국관광공사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냐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했었나요? 아니면 하기 전에 이거랑 같이 두 가지를 테이블에 놓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자체 제작하게 되었는지 혹시 이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할 때는 대변인에 안 계셨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저는 검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는지, 그리고 혹시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하게 됐다면 그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 “전에 이거 할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대변인으로서 약간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죠?

○최진호위원 여기 지금 7996명으로 되어 있네요?

○최진호위원 맞나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25페이지에 7996명으로 되어,

○최진호위원 맞나요? 이게 몇 년도부터 16년부터 개설한 건가요?

○최진호위원 이게 연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최진호위원 16년부터 그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최진호위원 매년 그러면 지금 거의 한 7년 이 정도 들어갔네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7년 동안 연 1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7900명이면 솔직히 양호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홍보비라고 1억이라고 이렇게 써서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이 팔로워가 연에 1억을 써서 1억에 몇 명씩 늘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보면 12페이지에 ‘상호문화도시 안산! 세계를 품다.’ 해서 2365만 원 홍보 나간 게 있어요.

이거는 상호문화도시 지정,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정됐다 이게 아니라 특례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홍보가 나가는 게 맞나요? 지정된 것도 아니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시민 돈으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시민이 그렇게 와닿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극복 4차 생활안정지원금 3700만 원 썼잖아요?

○최진호위원 이런 건 그럴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상호문화도시 안산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2300만 원 이거 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진호위원 동의하시면 앞으로 이런 홍보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세월호수습지원단에 질문이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지금 부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최진호위원 11명이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업무 이거 보니까 주 업무가 거의 가족협의회나 유가족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최진호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좀,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4·16가족협의회 지원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가 지난 21년 7월 달에 광화문광장 재조성공사로 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에서 서울시의회로 이전했죠?

○최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부지 사용도 종료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서울시가 앞으로 광화문광장에 어떤 구조물도 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갈등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4·16가족협의회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 입장으로서 이제 향후에 부서의견이나 대책 같은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 설명인 거고, 부서 입장에서는 4·16유가족의 의견하고 동의하시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든 광화문광장이나 그런 4·16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 다른 입장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진호위원 유가족의 입장이 안산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대변인 1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대부해솔길 온앤오프 걷기 축제 있잖아요? 맨 위에.

○이지화위원 거기를 보면 330하고 1514만 원, 220만 원의 금액이 있죠?

○이지화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홍보기간이 8월 25일부터 9월 24일이죠?

○이지화위원 그다음에 21년 8월 30일하고 10월 29일이죠?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밑에 8월 30일하고 9월 29일이잖아요?

○이지화위원 기왕이면 이 날짜를 맞추셔서 9월 29일 밑으로, 24일 밑으로 가서 10월 29일 이거를 해 주시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만 날짜에 몇 번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세 가지가 지금 이 걷기에 들어가는 홍보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지금 대부해솔길 이걸 하셨는데 몇 명이나 혹시 거기에 참가를 했을까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1년도에 2천 명이 참가했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월 8일 날 대부해솔길 서해랑길 걷기 축제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참가,

○이지화위원 이때도 2천 명을 했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하철 4호선 내부광고라고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 내부광고라는 게 어느 선까지가 내부광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지화위원 지하철 안에요?

○이지화위원 지하철 안에 모니터만 하신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광고로만 해도 이렇게 2천 명씩이 오시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꼭 이거를 걷기 축제 걷는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도 해솔길을 관광사업처럼 알리는 그런 걸로도,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부도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더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33쪽입니다.

32쪽도 시민기자단이 있고 33쪽에 마을기자단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마을기자단하고 시민기자단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1기에는 28명이고 2기에는 44명이거든요. 이게 2기가 늘은 이유가 뭘까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44명으로,

○이지화위원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마을기자단에서 특히 활동적이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동마다 건수가 만약에 기자단이 이렇게 많다 보면 기자에 대한 그 마을의 소식지가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 소식지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서 선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자단이 나도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 기사화가 안 되면 안 좋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대변인실.

○박태순위원 오늘 인기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 중에 물론 우리 최진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 때는 “제가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얘기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아예 그런 걸 감안하고 그러는데, 감사장만큼은 어쨌든 1년간 활동했던 전체 업무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니만큼 우리 대변인 말고 우리 전 공직자가 “나 이제 와서 잘 모릅니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감사를 받고 계신 우리 공직자 말고 이 방송 전체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7쪽에 광고실적 증빙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우리 안산9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가 작은 2, 3만 농업, 어업 하던 도시가 갑자기 지금의 70만, 요새 인구가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반월시화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또 공단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급여든 세금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의 경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년간 우리 어디 책자든 공고할 때 우리 공단에 대해서 우리 안산 도시가 이렇게 설계되고 계획된 근간이 반월시화공단이고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삽니다는 누구나 쉽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디에도 우리 공단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또 내년에 가면 그때 또 우리 대변인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지적을 또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반월·시화공단 안에는 우리 우주선 쏘아 올릴 때 나라호 우리 기술 어쩌고저쩌고 어마어마한 홍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긍심을 가져간다고.

우리 공단 안에 나사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회사들을 특정 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단에 대한 경제, 일자리 우리 도시의 자랑으로 좀, 공단이 있어서 맨 나쁜 부정적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순위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걸 우리 안산시가 우리 도시의 시민들이 떠나면, 저도 서울에서 있다가 회사가 이사 와서 안산 사람이 됐어요. 여기 공단 안에 많은 기업들이 떠나면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에는 우리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에 대한 시정이 힘 있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박태순위원 21쪽 보니까 여기 영상홍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잘 지적도 하셨는데, 여기에 여러 형태의 영상홍보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갈대습지가 우리 도시민들한테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참 좋은 생태보고인데 여기에 많이 있는 영상들을 영상홍보에 활용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가 대변인실이 오히려 이 자료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보다는 다른 영상매체들이 여기 자료들을 갖다 활용하고 이런 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생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시보다도 다른 방송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한다 이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시가 우리시 영상홍보 이미지 홍보하고 이럴 때 우리시에 있는 영상 좋은 자료들을 활용해라, 적극.

○박태순위원 아까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결산 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그때 집행이 절반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홍보대사 위촉을 안 했냐 했더니 여러 여러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그래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자료에 이희문, 이문재는 여기에 보니까 두 분은 들어가 있는데 김미화하고 이종우, 이세창은 이 자료에 두 사람 있는 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박태순위원 김미화는 비예산으로 쓰여져 있고, 이종우는 비예산이라고 안 쓰여져 있는데.

○박태순위원 아, 결산에서는 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여기는 위촉 현황인데 위촉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면 돈 안 주고, 그 차이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이해할 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있는 걸로만 본다면 위촉 현황인데, 결산의 자료에서는 이 두 사람만 지급된 걸로 나와 있어서 예산 집행해서 이 두 사람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45쪽에 보니까 여기에 전광판 유지관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삼익전자가 있고 삼익공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익전자가 있고 삼익전자공업(주)가 있고, 그래서 언뜻 딱 느끼는 게 같은 자본 회사인데 회사를 분리해서 두 개 회사로 여기 참여를 했지 않았냐 이런 추론이 드는데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저는 의심이 간다 이런 거예요. 추론이에요.

○박태순위원 같은 회사죠?

○박태순위원 그럴 거 같아.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들이 영업전략상 그 사람들은 잘한 거죠, 그 회사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특정 회사가 계열사들을 여러 개 둬서 투찰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뺏는 거죠. 뺏는 건 좀 강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회사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렇죠?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보자마자 보니까 이게 같은 회사야.

다음은 우리 시민소통관님.

○박태순위원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51쪽 보니까 위촉자 여기 보니까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저도 볼 때는 대부분이 아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시민 동행 조례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면서 기왕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내용 이 명단 보니까 금방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새롭게, 중복해서 여기 가면 저 사람 거기 가도 그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이해하시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뭐 능력 있어서 그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시민소통관 여기 시민의방에 쭉 올라와 있는 상담 들어온 것들 자료 보니까 이건 시민의방에서 답변을 다 해야 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좀 특이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눈이 그런 건지 글씨가 작은 건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글씨가 작은 것 같아요.

이 자료 74쪽 같은 데 보면 ‘공무원 친절 업무 사례 책 발간’ 이게 민원 명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시민소통관에서 ‘공무원 친절 사례집 발간’ 해서 ‘완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혹시 그 책자가 있나요?

아니, ‘완료’ 이렇게 해 놔서 궁금해서 그래요.

○박태순위원 그럼 ‘완료’는 무슨 뜻이에요?

○박태순위원 아니, 답변을 했다고 하면 책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책자로 만들었으면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뭔가요, 그러면?

그래서 완료가 그러면 누가 볼 때는 여기는 “공무원이 친절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책자를 발간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사례집 책자 발간’ 해 놓고 ‘완료’ 그랬어. 이 문맥으로만 보면 요구했고 발간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완료 그러면 만들어진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래요?

○박태순위원 나는 이런 거 좀 만들면 좋겠는데.

○박태순위원 이거는 보니까 이 책자 자료집 유인이 누구나 봐도 호도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저게 어마어마한 자료야, 이게, 답변 내용이.

그러면 나머지 것도 더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 엄청나거든요. 무슨 여기에는 감사관 것도 있고 공보관도 있고.

그런데 여기 해당된 우리 여기 부분만 여쭤본 건데, 이건 책자 유인과 관련된 것을 저도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이면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이 자료들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도록 의견을 내고 싶은데 감사가 이게 한 번이어서 참 아쉽네요.

○위원장 김진숙 오후에도 있어요.

○박태순위원 오후에? 그러기에는 오후 갖고는 안 될 거 같고, 자료를 못 주니까.

여기 개선 자료는 스스로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감사관실, 세월호는 없더라고요. 여러 건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되어져서 더 이상 물어봐야 또 아닐 것 같아서 스스로 이 시민의방에 온 민원에 대해서 이후에 완료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답변을 그러면 안 한다고 했든 했다고 했든, 아니면 그와 관련돼서 좋은 정책이니까 우리 시책에 반영했는지 그걸 한번 좀, 자료 제출 얘기 안 할게요. 스스로 확인해가지고 이런 자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오전에 한 분만 하고 오후에 하시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변인 안성영 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있는 전광판 그건 어떤 건가요?

○김재국위원 옆으로 쫙 된 거?

○김재국위원 그 예산 얼마예요, 설치비?

○김재국위원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오셨어요?

정확히 1900만 원이요?

○김재국위원 자, 그러면 45쪽에 있는 세명인포텍 거는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5700이라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43쪽을 봐 주세요.

43쪽이 13.19 곱하기 1.09m면 전광판이거든요, 앞에 정면에 있는 거? 이게 어디 거냐면 동방데이타 거가 5790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44쪽하고 45쪽 어느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거는 세명인포텍이 설치한 게 5790만 원짜리라는데 지금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답변이. 43쪽에는 동방이 지금 옆으로 돼 있는 그게 13m짜리가 5790만 원이라고 돼 있고, 또 설명하실 때 44쪽은 1900짜리라고 그러고, 또 45쪽에는 인포텍 거는 5700이라고 그러고, 그럼 첫째는 5700짜리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회사가 틀려요, 첫째는.

도대체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뭐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데 오시려면 제대로 좀 파악하고 오셔야죠. 지금 내용이 한 개도 안 맞습니다. 본 위원 질문이나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문이나 한 개도 안 맞아요, 지금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어느 걸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걸 질문해야 되겠어요?

○김재국위원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러면 행감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답변 성실히도 안 하고 진짜 불성실하려고 여기 나오시려면 안 나오는 게 낫죠, 차라리.

43, 44, 45가 지금 한 개도 안 맞는데 질문하면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이거 파악도 안 하고 오시면 도대체 엉터리로 이거 행감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오후에 정확하게 준비하고 오세요.

○김재국위원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콜센터 있죠, 민원콜센터?

○김재국위원 그거 위탁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56쪽 봐 주세요.

56쪽에 보면 얼마냐면 11억 3400이거든요?

○김재국위원 예.

그런데 통합결산서에 내용을 보면 12억 9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적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2억 9천만 원에서 쓴 게 12억 7700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1억 3400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 우리 통합결산서에 있는 거 적어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요.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이 예산서에 보면 위탁금액 26명에 대해서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준 게 전에 하실 때 12억 9천만 원 중에서 쓴 게 12억 7700이라고 말씀하시면 내용이 틀린 거네요, 그러면. 그죠?

거기에 사무비용도 들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더 줄었어요? 보고 하신 거하고 줄었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12억 9천은 예산이고 쓰신 거는 12억 7700을 쓰셨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행감 자료에 56페이지 보면 11억 3400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한 사무비용을 안 집어넣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이따 다시 파악해서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콜센터 시스템 있죠?

○김재국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많아서 유지보수비도 지금 보니까 한 1억 800 정도가 나가는데, 그죠? 맞죠?

○김재국위원 8500, 계약을?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상태가?

○김재국위원 저장하는 장치?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대책이 뭡니까?

○김재국위원 어차피 스토리지는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장치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지금 보니까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어차피 시스템이 7년 정도 지나면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는 진짜 앞으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교체를 고민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시간이 없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니까 125쪽에 가로등 연간 유지보수, 공사의 감독업무 소홀과 관련된 주의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주의를 줬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받을게요.

왜냐하면 어떤 업무자가 잘못했다 그거 이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져서 처음에 세워질 때는 폴대가 잘 새 걸로 세워졌는데 나중에 점검구가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점검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볼트가 두 개 있는 거 하나밖에 없고 아예 날아가고 없고,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 여러 번 유지보수 업무자에게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니까 마침 여기 그런 감독 소홀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그걸 자료 한번 이따 오후에 좀 볼게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안성영 과장님.

○박은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7일에 SNS 홍보단 운영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저희가 32페이지 책자에 32, 33, 34에 걸쳐서 시민기자단하고 마을기자단 그다음에 학생기자단 실적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에게 준 자료와 여기 책자의 실적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보면 시민기자단 2021년 기준 186건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준 건 194건이에요.

그리고 마을기자단도 73건으로 돼 있는데 책자에는, 저한테 주신 건 79건, 이게 건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이 건수당 수당 주시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6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기 두드려서 더하기 했어요.

○박은정위원 네.

이게 건수당 얼마씩 수당 주시나요?

○박은정위원 이게 수당이 없어도 물론 숫자가 틀리면 안 되지만 더군다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자료 하실 때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예산과 결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45페이지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셨나요?

○박은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집행액인데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감사관이요.

○박은정위원 우리 책자 137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내부 비리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익명 신고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신고 건수가 2021년 2건이고 2022년 2건이거든요?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도 안산시하고 연계가 돼 있고 안산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양쪽에 다 있더라고요, 신고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해 봤는데 의외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작성을 잘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이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에 옴부즈만 정수를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여기 시민옴부즈만에 관련한 홍보도 조회수를 제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150건 정도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는데 굉장히 일반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접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책자에 없는데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감사하셨죠?

○박은정위원 결과 그때 9월 말 정도에 마무리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박은정위원 다른 사항?

○박은정위원 결과 나오면 같이 결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이석종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진호위원 47페이지 생명안전공원 이거 나와 있잖아요. 이거 향후 계획에 공사 착공 23년도 2월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최진호위원 자꾸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루머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 확인차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23년 2월 늦어도 3월이면 착공 가능한 거죠?

○최진호위원 착공식도 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겠죠?

○최진호위원 어쨌든 일정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단원구 앞에 복합문화센터,

○최진호위원 네.

이거 관련해서 지역 분들이 진짜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때 주민공청회나 이런 게 빠져있는 걸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럼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곧 착공이죠?

○최진호위원 앞으로 7개월이 걸린다고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그것도 설계되고 이런 계획에 차질은 없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 때에 주민들께 제대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이용되는 게 들어오는지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감사관에 121페이지요.

노후 교량 안전관리 실태 있죠, 내용에? 거기 처리결과 ‘용역업체로 하여금 제3종 시설물을 정기안전점검하도록 할 때’ 여기 용역업체는 어떤 용역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시고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맨 밑에 행정상조치 해서 통보가 되어 있잖아요? 맨 밑에 오른쪽 처리결과.

○이지화위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혹시? 또 8월 30일 조치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조치라는 거는 어떤 거를 위주로 조치를 취한다는 거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과장님 이게 농업지원과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감사하면 되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안 과장님.

○김재국위원 저희가 결산 때 박태순 위원님이 홍보대사 운영 집행내역이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실지로 너무 성의가 없어요. 활동사례비 이렇게만 보내셨어요.

집행내역이라면 어떠어떠한 내역을 제작비부터 다 주셔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주시네요. 이런 것도 좀 성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본론적으로 오전에 제가 시청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있죠?

○김재국위원 이 내용이 오전의 내용이 다 백지가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가 실지로 동방이나 세명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른 내용이라고 자꾸만 주장하시고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행감을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그러면 위원님들 적당히 하면 넘어갈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자료 준비도 잘하시고요, 답변 준비도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유지보수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설치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유지보수 관련돼서 질문했을 때.

무슨 얘기냐, 제가 오전에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이 전광판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지금 모듈 전체를 바꿨다. 지금 44페이지 보면 모듈 전체를 교체하고, 또 19년에 모듈 전체 설치하자마자 모듈 전체 바꾸고, 21년도에 또 모듈 8개 교체하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금액이 아까 5700만 원짜리를 무려 올해는 예산을 1056만 원을 잡았어요.

○김재국위원 20%, 아까 16% 잡았다고 그러시는데 실지로 장비 전기공사 빼고 따지면 20%가 넘는 거예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런 유지보수비가 어딨습니까.

○김재국위원 해 보세요, 설명을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동방은 전문업체가 아니고 세명인포텍이 전문업체예요?

○김재국위원 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 전문업체라고요?

○김재국위원 모듈, 모듈?

○김재국위원 모듈?

○김재국위원 자, 지금 말씀하셨죠?

○김재국위원 동방은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세명이 전문적인 업체다. 그래서 하게 됐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보니까 지금 업체한테 절절매시네, 그냥. 매시고 실지로 세명 거를 갖다 동방에 설치한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세명이 제품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 데도 덜덜 떨고 무려 20% 가까이 지금 유지보수를 주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설치 잘하면 좋은 것 같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잘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잘해야죠.

이런 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업체한테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데 아까 8개월에 월 88만 원 했다고 이게 아주 소규모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세명 모듈 가지고 동방에 설치해가지고 생겼으면 세명도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유지보수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이게, 보세요. 5년이면 새로 설치를 해요.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거요.

관리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진짜 이런 데 오실 때는 답변준비 좀 잘해서 오세요. 오전을 그냥 소모했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이.

아무튼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세요!

○김재국위원 감사과장님.

○김재국위원 1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도시정보센터 직원 복무소홀이라고 했잖아요? 118.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ITS 관련돼서 도시정보센터 있잖아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감사관실에서는 관리소홀이에요, 관리소홀.

2015년도에, 지금 2017년도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2017년도부터 도시정보센터 관련해서 3월 1일부터 했는데, 작년까지.

이 도시정보센터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본 위원이 7대 때 ITS 유지보수 관련 업체 있어요. 유지보수 관련 업체가 3년 동안, 13, 14, 15년도 3년 동안을 똑같은 유지보수 일지로 비용을 다 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우수업체라고 해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거의 98%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일지를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직원들이 봐주기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3년 동안 울궈먹다가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걸려가지고 아주 거기에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어떤 경우가 되었냐, 그 당시에 문종화 국장이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업체 자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손해배상 우리가 다시 환수받겠다.

그래서 얼마 받았냐, 2150만 원인가 받은 걸로 기억납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업체가 아직까지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큰 사건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유지보수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오나 보면 되는데, 업체명을 바꿔 들어와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떠냐 2015년도에 경봉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경봉이라는 업체가 사장이 비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 사장이 그거를 매각했어요, 다른 업체한테.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 데일리블록체인이라는 업체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최근에 시티랩스라고 만들었어요. 주가 한 500원에서 600원 사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한국정보통신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시정보센터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3년씩 계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실지로 일하냐면 한국정보통신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직원들이 봐주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감사를 해야 되지 이 감사내용 보면 직원들 관리소홀 출퇴근 관련해서 체크 안 하고, 그럼 보자고요. ‘공사 분할 수의계약’ 이건 뭐예요, 부적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감사를 무슨 감사를 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역대 그런 게 있으면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 업체가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 안산시에 3년 동안 막중한 피해를 입힌 업체가 버젓이 지금 와서 유지보수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거기는 아주 협상에 의한 방식 계약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하고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나 김유숙 위원님이랑 갔을 때는 유지보수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큰 공사를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그마한 선풍기를 사더라도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들어간 게 한 1천억도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데가 우리 도시정보예요. 감사를 그런 감사를 하고 다녀야지 돈이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지금 몇백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한 번 들여다보지를 않고, 내용은 감사내용에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뭔 감사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철두철미하게 감사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금 7대 때 있다가 다시 9대 때 들어왔는데 도시정보는 지금 볼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본 위원 혼자 갔으면 남들이 뭐라 하겠지만 제가 다른 위원님 모시고 갔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완전히 이거는, 그 큰 공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두드려맞아도 ‘다시 또 들어오겠어? 다른 위원들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지.’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과장님 진짜 감사를 하려면 그런 데 큰 공사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거를 들어오냐, 자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유지보수 자재는 어떻게 잘 보유하고 있냐, 매뉴얼은 어떻게 매뉴얼 같은 거 이런 책자 같은 거 잘 들어오냐, 이런 거 좀 꼭 좀 봐주세요,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러 들어오시잖아요. 과장님들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단단히 하고 들어오시고요. 이쪽에 무슨 사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파악 좀 하고 들어오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시정요구 처리결과 이 자료집 41쪽 공직자 징계 관련 적극행정 요구 적극 검토 해서 시정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가 있는데 처리결과에서는, 그러니까 시정 요구사항의 핵심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다가 혹시 고의가 아닌 일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에 대비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걸 적극적으로 구제해 달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시정 요구사항이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개선으로 ‘적극행정을 이행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제외하고 있음.’ 이건 어떻게 ‘사전컨설팅감사나 시민옴부즈만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난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행감자료 132쪽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극행정 이행의 불이익을 제외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했더니 이것과는 관계가 없네요.

혹시 난 그래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는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을 적극 이 개선 의견처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가 139쪽에 운영현황이거든요, 추진현황.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140쪽에 보면 접수 유형과 처리내용들을 쭉 여러 많은 활동을 여러 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이런 적극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불이익 처분을 제외한 뭔 내용이 있나 그랬더니 여기 안에는 또 없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게 그 뒤에 보면 주요 활동실적이 142쪽에 있거든요.

나는 어쩌면 이 적극행정에 대한 그런 건이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여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업무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난 단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참 이건 잘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를 연관을 지어봤더니 연관 지어진 게 없어.

그래서 아무런 이런 적극행정을 하다가 불이익을 제외시켜 줄 만한 이런 사건이 없었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박태순위원 감사관실이 잘못했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시정 요구 처리에 대한 이 부분과 이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하나도 연계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인지.

○박태순위원 중과실을 불이익 처분 제외가 아니고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는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이런 제도들을 우리 공직사회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마조마해가지고 내가 일하다가 이거 다치면 어떡하냐, 이게 사실은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본의 아니게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에 걱정하지 않도록 오히려 근무에 대한 자신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러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잘못의 지적보다는 오히려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자신감 있도록 하고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하나도 연계가 안 돼.

그다음에 117쪽 보니까 각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지적이 쭉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지금 민원이 있는 것 중에 여기에도 여러 건으로 중복된 것 중에 통장제도 운영의 부적정,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계약이행 절차 부적정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여러 건이 있어서, 특히 통장제도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잘못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이후에 더 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되어졌는지 여기에 보면 한 6, 7개 정도 되거든요, 각각.

그래서 통장제도 운영의 부적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그다음에 계약이행 절차 부적정, 116쪽, 117쪽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처럼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뭐가 이렇게 부적정했던 것인지, 통장제도.

그다음에 계약이행 절차 부적정, 이게 각 여러 동사무소에서 일어났던 중복된 일이니까 그걸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려운가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설명보다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차피 이건 있는 자료잖아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개 조금 궁금해서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대변인.

○위원장 김진숙 언론사별 집행현황이 있어요.

여기 8쪽에 집행현황 보면 기타는 이거 지역 인터넷하고 통신사입니까?

○위원장 김진숙 6쪽, 6쪽.

○위원장 김진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게 집행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같은 언론사인데 기타에요.

어떤 때는 220이 나갔고, 부가세 포함이죠?

○위원장 김진숙 또 어떤 때는 1650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A·B·C로 나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A등급을 받아서 220을 받았고, 같은 언론사인데 어떤 시기에는 B등급을 받은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언론사랑 협의를 하는 거네요? 협의를 해서 원래는 이 언론사 기준이 A등급인데 몇 번을 계약을 하니까 때로는 협의할 때 금액을 줄여서도 한다 이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 보면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사에 나간 금액이 5억 1천이 나갔어요, 21년도에.

그런데 22년도에는 6억 1천, 금액도 엄청 많이 올랐고요.

오른 이유랑, 그리고 여기 기타에 보면 기타가 인터넷하고 통신사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22년 올해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더 추가가 됐어요.

추가된 이유랑,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디지틀조선TV 있잖아요. 올 6월 30일까지는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주요행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언론사에 나왔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다른 언론사를 제가 다 체크해 보니까 계속 우리 안산시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불금액이 똑같고 더 작고 그런데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디지틀TV조선에는 딱 6월 30일 이후에는 전혀 홍보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6월 30일 이전에는 매일 했어요. 거의 매일 나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는 단 하나도 홍보가,

○위원장 김진숙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디지틀조선TV 그전에는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시에서 집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1월 달 이후로 두 번 4400을 지불했는데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우리 안산시 홍보를 하다가 6월 30일 이후에 한 개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네, 한 번도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홍보도 한 적도 없고, 그런 홍보라든지 언론사 이런 집행한 적도 없는데 올해 갑자기 두 번 광고비를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홍보가 있다가 6월 30일 이후에는 한 개도 없는 그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감사관에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29쪽에 출연기관 감사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위원장 김진숙 여기 위탁기관·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정감사인데 129쪽에 민간위탁 특정감사 6개 기관이요.

여기 보면 고용·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정산 부적정이 있어요. 그 밑에 여비도 부적정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혹시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7페이지 용역계약 현황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잔존물 제거 등 정비 용역에 관련해서 이거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에스에이알이 사회, 업체가.

○박은정위원 여기가 여성기업이에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다음 뒤 페이지요. 2022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도 지금 6천만 원이 넘었는데 여기도 지금 수의계약 했거든요.

○박은정위원 그 밑에 상록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앞에 거 에스에이알은 여성기업이고, 안산오에이서비스는 입찰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 밑에는 사회복지법인이라서,

○박은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1369페이지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용역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수의2인이상 견적으로 나왔잖아요?

○박은정위원 관내입찰인데 용역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1인 견적은 2천만 원까지인데 과장님 지금 여기는 수의2인이상 견적으로 하셨잖아요, 용역인데.

○박은정위원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래요?

○박은정위원 제가 어제 이거 자료 찾아봤는데 이게 상향된 부분은 없던데요?

○박은정위원 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용역사업 관련해서 계약서하고 집행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민원봉사과요.

○박은정위원 반면에 이거는 진짜 불법중개행위 관련한 신고현황인데 요즘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빌라 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한대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전세수요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이중계약이나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상록구는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별도로 없더라도 의심이 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알아서 조치를 하신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신고현황이 의외로 보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어쨌든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의무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살펴 주시고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최진호위원 1369페이지에 모래소독 용역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요.

상록구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최진호위원 78개요?

○최진호위원 78개면, 왜 여쭤봤냐 하면 생각보다 계약금액이 좀 비싸게 느껴져서, 제가 이쪽에 사실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이걸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주변의 도시들 용역 나온 걸 봤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220만 원, 금천구 같은 경우는 14개소에 한 440만 원 이 정도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대체 몇 군데가 있기에 6400만 원으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됐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혹시,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이 관리부서가 도시주택과고요. 답은 어떻게 구청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도시주택과에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부서가.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용역계약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점인데 이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용역 발주를 하고 또 각 부서마다 하는 업체들이 거의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작은 사업이나 그럴수록, 건건이 발생할수록 고정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혹시 이런 용역 관련해서 약간 이걸 감독부서나 이런 거를, 발주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지화위원 1361페이지요.

지금 찾아가는 정보화교육하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어르신 정보화교육, 동주민센터 자체 교육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휴강을 했잖아요, 두 군데, 찾아가는 정보화, 어르신 정보화.

○이지화위원 휴강을 했죠?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휴강한 거는 다시 시작했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복지관도 되고 또 다른 어느 곳도 되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 정보화교육 있잖아요. 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편집 등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잘 따라 하시나요, 어르신들이?

○이지화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감소가 되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늘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앞으로도 이거 잘 추진해서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1362페이지입니다.

이 소요예산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5월에서 12월 국비가 100%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 100%를 못 넘겼네요.

○이지화위원 시비가 20%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 정보화 교육장 현황 8개소, 8개소 이거 미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작년에는 안 했나요?

○이지화위원 왜 안 하셨나요?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4페이지요. 여기가 지금 사업가가 연계했는데 안산시 연계 추진에서 중단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PC.

○이지화위원 여기 단체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생각나요, 이게?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 9대, 22년도에는 32대, 이 기타는 주로 어느 지역을,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연도별 추진실적, 그 가운데. 1364페이지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1364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 기타에 대한 32명에 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신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다시 자료 찾으셔서,

○이지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입찰이죠, 관내입찰?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추정가가 5천만 원 이하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6천만 원까지 바뀌었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한시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2021년도 거를 찾아봤거든요. 그때도 63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136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보면 상록구 전산장비 PC 유지관리 용역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유지용역 있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이거 두 가지 내용이 좀 틀린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씩 올랐네요? 이유가 뭘까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올랐어요?

○김재국위원 전체 다?

○김재국위원 이거 얼마짜리 공사인데,

○김재국위원 예.

공사가 처음에 얼마짜리 공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이걸 비용을 책정한,

○김재국위원 물품인데 얼마짜리기에 우리가 지금 2천만 원을 주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유지보수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그 사람들?

○김재국위원 자주 가서 유지보수를 해요?

○김재국위원 아까 열 몇 개 동이라면서요.

○김재국위원 구청?

○김재국위원 층별로 하나씩 있고, 동사무소에는?

○김재국위원 총 19대?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주식회사 피씨로가 시스템 유지보수죠? 정보통신 시스템 하는 거는 피씨로가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작년부터?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업체 유지보수하고 나면 우리 확인서 주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요?

○김재국위원 점검일지?

○김재국위원 그거 3년치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3년치 주시고, 지금 PC 같은 경우에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PC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이 용역비용이 올라가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아까 보니까 여기 취약계층한테 PC를 A/S 해서 준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그걸 어떤 PC로 주냐 이거예요.

○김재국위원 불용, 남는 PC?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늘어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PC가.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김재국위원 이번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 151페이지요.

151페이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상습체납 차량 및 명의도용 번호판 영치 있잖아요. 지금 차량 몇 대 관리하고 계시나요?

○김재국위원 예, 번호판 영치 차량.

○김재국위원 몇 년씩 영치하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영치를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을 우리가 영치를 하고 있냐고요.

○김재국위원 번호판을 폐기한다?

○김재국위원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결손처리?

○김재국위원 버티면 되네요?

○김재국위원 지금 관리를 잘못 하시는 거지, 그러면.

411대를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차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임의로 내준다는 것밖에 안 들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차량을 번호판만 떼 왔지 방치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는 올리시는데, 여기에 지금 결과에 나오는데 결과를 보면 차가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면 노력을 한 게 아니죠. 방치를 한 거죠.

차를 가져와서 번호판 떼 왔으니까 세금 내겠지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강화한 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이거는 완료했다고 할 수는 없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세수 징수를 위한 게 아니라 난 번호판을 뗐으니까 내 임무는 다했어라고 하는 거밖에 안 들립니다. 맞잖아요.

가보니까 차가 없어졌다. 그럼 뭐 하러 번호판 떼 옵니까? 번호판을 왜 떼 와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떼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 그 번호판 떼 오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뭐 하세요, 그러면? 번호판만 떼면 임무가 끝인가요?

○김재국위원 견인할 수 있는데 가 보니까 차가 없어졌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정말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 답변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방치를 한 거예요, 방치.

나는 번호판만 떼 왔으니까 세금 내든지 말든지, 차가 없어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더 들립니까, 이게요?

이거 411대짜리 그거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차가 411대 넘버를 떼 왔는데 차가 지금 존치한다, 안 한다 그거 다 해서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 데이터를 달라고요. 데이터 자료를 달라고, 시간도 다 가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번호판을 뗐으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차가 다 썩어요. 그럼 차 가져오면 뭐 합니까? 누가 사요, 그걸요?

그리고 세금 안 낸 사람 차가 올바른 차가 있겠습니까? 그죠?

○김재국위원 관리 좀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세무과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왔는데 차가 없어졌다, 그거 차를 또 분해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난 이건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세금만 안 낸 것이 아니라 차량을 그렇게 개조하거나 그런 거 다 불법인데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러든 뭐든 어쨌든, 또 내지는 요즘에 차량등록사업소 도시환경 상임위 할 때 보니까 외국인들 대포차는 그것 때문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는 답변을 들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차량을 그렇게 해서 분해해가지고, 그거 분해하고 이거는 근거 있어요?

○박태순위원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구청장님,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답변 그만하세요.

“뉴스에서 봤다.”가 이게 답변이 되겠냐고. 적어도 우리 공직자라면 답변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근거 있는 또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잘못을 질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러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개선하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이게 세수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중에 한두 대가 그럴 개연성이 뉴스에 있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안산에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

근거를 갖고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근거 있으면 수사시켜야죠.

우리 김재국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체납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차 다니다 보면 체납차량들 일제단속 그래서 지나가면 CCTV에 곧바로 적발되고 이런 시스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이런 IT강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부기관하고 우리 안산시가 연계를 하든 아니면 또 우리 자체 CCTV도 우리 안산이 얼마나 많이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계나 새로운 어떤 관리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는 게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박태순위원 앞전 단원구청 결산감사 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페이지수는 15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차상위 정부양곡’ 이 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출액은 있는데 전 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물어봤더니 이 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

혹시 우리 상록구청에서는 아시나요?

이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우리 상록구청 해양동부터 고잔동까지 쭉 있는데 본오3동, 반월동, 와동 여기는 차상위 정부양곡 해서 항목이 있어, 다른 동은 없어.

혹시 이거 구청장님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니면 여기 계신 동장님들 혹시 이거 무슨 목인지 알아요?

○박태순위원 그럼 그 정도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게 결산 때 단원구청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날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달라, 양 구청이 같더라.

그런데 오늘 적어도 그런 정도가, 지금 답변도 아무도 못 하지만 단원구청에 먼저 이 똑같은 질문했어.

그런데 구청 간에 이런 감사기간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 안 하나요? 그냥 오늘 상록구청 한 번 지나가면 끝인가요?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단원구청에서도 금방 알려준다더니 아직도 안 줘.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고자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자료집에 있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슨 근거인지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가지고 각 동에도 이 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오늘 조금 전에 이 앞 시간에 감사관실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감사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형으로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부적정, 통장제도 운영 부적정, 그리고 의사능력 미약자의 급여관리 부적정, 주민센터 운영 부적정, 그리고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래도 6, 7개 이렇게 여러 개 되어져있는 이런 걸로 볼 때, 그래서 오늘 감사관실의 이런 감사에 지적된 주로 대부분 보면 주의 정도인데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계약이행절차 부적정도 이거 상당수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주로 보니까 인지세 미징구, 물품검사 검수 부적정, 공사감독 시 감독서 미징구 아마 이런 것들은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신청되면서 아마 생긴 일 같은데, 공사감독서 미징구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서류검토 미흡 아까 여성기업 1건 있던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거의 중복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 이 자료, 행정과장님, 감사하는데 왜 핸드폰 보십니까?

○박태순위원 자료요?

○박태순위원 그래, 좋아 자료로 하시자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료는 각기 따로따로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모아지면 어떤 유형들이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사관에 이런 주의를 받고 있는가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발생되는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구청장님이 그 자료에 의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우리 상록구에서는 이러이런 감사 지적을 받았더라, 이러이런 거 유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하나만 볼까요?

‘인지세 미징구’ 이게 굉장히 많아. 인지세 미징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돈은 아니지만 세수입을 신고 안 했으니까. 여기 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도록 돼 있어. 그죠? 인지세법 관련된 쭉 조항들이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서류에 의한 이런 인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 그리고 또 인지세를 우리가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 얘기는 정리하도록 하면, 물품검사 우리 사실은 물품도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된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동사무소 각기 주의받는 데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관리하는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야.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장 많이 중복돼서 발생된 문제들을 동으로 배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동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들이 우리가 감사에 주의를 받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사무소 업무 보실 때 동장님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서, 감사관실에서 자료 지금 정확하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가, 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하고 잠깐 더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이게 통장제도 운영 부적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최근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찬반 의견이 있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통장제도는 대부분 부적정의 내용에 보면 통장 활동상황 평가가 미흡하고 평가를 안 했거나 월정수당을 일할계산하지 않은 과다 지급, 그래서 사실은 월정수당 내용 보니까 고작 해봐야 10만 원, 20만 원 이 범위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에서 볼 때는 어쨌든 원칙적인 절차에 부적정하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 통장 활동에, 그러니까 재임용 당시 그때 당시 평가를 안 한 게 많더라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주로 이게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적립, 사용 내역서에 대한 미공개나 공개할 시기를 도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또한 이 내용도 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요.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드려요.

이건 관리자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물론 동장들이 잘해야 돼.

그런데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상록구 활동을 봤더니 이러이런 주민자치회가 이런 지적이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이런 거다, 이거에 대해서 각 동에서 발생되지 않게 개선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맞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자의 역할과 현장 실무의 역할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나 욕 안 먹게 똑바로 해.” 이건 관리자의 몫이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 행정지원과요.

○위원장 김진숙 회계담당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번호판을 영치를 해도 차량을 운행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타 시에 강원도 원주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앞바퀴에 족쇄 같은 거 체인을 채워요.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하거든요.

과장님 언론에서 보셨으면 그런 방법도 언론에서 나왔을 건데, 그런 방안을 보시고 모색하셔가지고 그런 불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예.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민원봉사과 1377페이지요.

○이지화위원 이달의 친절으뜸이 선정이 포상을 통한 공직사회라는데 이게 포상은 어떤 것을 주로 하는 포상인가요?

○이지화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구청부서 5명, 어느 부서의 5명인가요? 1377페이지.

○이지화위원 그럼 그 추천을 받은 사람한테 하시는 거예요, 포상?

○이지화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 여기 동 11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옆에 구청부서 5명, 동 11명.

○이지화위원 그 동 어느 동인가요, 동 11명?

○이지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지화위원 62페이지, 63페이지를 보시면 민원행정 서비스의 만족도가 나와요, 평가 결과.

그런데 보면 전화친절도나 아니면 상반기 민원부서 대민서비스 점검에 보면 하위부서가 이렇게 동마다, 저희는 지금 동은,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을.

그런데 저저번달에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동이 불친절하고 정말 찾아가서 진짜 어떻게 좀 하고 싶다, 동장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의원님이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좀 시켜 달라, 의원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원한테 전화 와서 의원님이 가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다 직원들 교육 좀 시켜 달라, 그럴 때 제가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위부서 다 동이 있어요, 안산동, 원곡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교육을, 여기 실시한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하는 건지, 그게 늘 접하는 부분이에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이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희 의원으로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물론 친절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불친절한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돌 거예요.

앞으로 이 하위부서에 끼지 않도록 우리 각 동장님들 직원들 아침이라도 잠깐 5분이라도 교육을 먼저 한번 들어가시고, 5분이라는 거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거든요.

그런데 행정에 5분을 뺏는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 대표하는 동장님들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위부서에 끼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무튼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질타라면 질타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장 김진숙 구청장님 이게 시민소통관에서 각 동 대민서비스 친절도 조사를 한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네, 여기 보면 하위 동이 여기 다 명시돼 있어요.

행정감사 시민소통관 61쪽, 62쪽 이렇게 보면 동의 하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하위부서 동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친절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지화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1380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한대앞 로데오거리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이지화위원 돼 있어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실적에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빈칸이라서.

○이지화위원 21년도에는 실적이 왜 없었던,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민원발급기는 어떻게 선정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들어가는 기준이.

○이지화위원 제가 한 가지, 사리역 있잖아요? 사리역이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역에.

왜냐하면 출퇴근에 가까운 쪽, 출퇴근하려면 역 쪽으로 가잖아요. 늦게 왔을 때하고 일찍 갔을 때하고 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리역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사리역에는 지금 없죠?

○이지화위원 제 생각은 상록수역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사리역에 있는 분들이 상록수까지 가기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왜냐하면 본오3동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만약에 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해도 퇴근하면서 그쪽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거나 출근할 때 역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꼭 행정복지센터도 좋지만 이렇게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편리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게 출근시간 퇴근시간이라고 하셨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출·퇴근 이동률이 높은 곳, 그런 곳을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순위원 점심 때 제가 우리 행감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행감 하나 해 달라고 민원성인데 왔어요, 문자를 보내왔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구청장님, 담당 부서한테 이따 가셔서 답변하지 말고 전달해 주세요.

뭐냐 하면 성포동 홈플러스하고 거기 신호하고 사이에 긴급 배수로 공사를 이번에 했는데 그 민원인의 얘기는 배수로 공사해서 고마운데 아마 땅 따짐을 잘못했는지 관로 이음에서 물이 새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긴급공사를 해서 고마운데 거기가 많이 꺼졌다는 거야.

그래서 보행에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그 민원인의 의견은 공사업자가 실력 있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구청에서 점검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 7일 날 결산 때 성과지표 관련 관내업체 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받았는데 보시면 과장님 말씀처럼 2020년 7월 코로나 이후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1억,

○박은정위원 예, 두 배로 상향됐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준 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도 신경 써서 주시면,

○박은정위원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료 주실 때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나, 우리 각 주민센터 있잖아요. 방독면 있잖아요. 총 몇 개 있어요, 상록구청에?

○김재국위원 파악이 안 돼요?

지금 매스컴 맨날 보시죠?

○김재국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센터에서는 어디다 관리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창고가?

○김재국위원 지하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무슨 동이죠?

○김재국위원 다른 동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동장님들 혹시 위치 있는 설명을 간단하게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상에 있는 동 손 들어보세요, 지상에 있는 동? 방독면.

다른 동은 다 지하에 있는 거네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구청장님.

방독면은 최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지면. 민방위 물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으면 관리도 안 되겠네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동을 파악을 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직접 가보셨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지화 위원님의 질문 중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정말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있잖아요 다른 동에 민원인이 서류 한 번 떼러 가보세요. 여기 서류 떼려고 한 30분씩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과는 그냥 다른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은 태평 놀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여기 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는 지금 급한데’ 저는 어떨 때 진짜 졸다 온 적도 있어요.

이 업무에 정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민원인들은 많이 오시는데 혼자 그걸 떼려고 생각해 보세요. 지문 찍으랴, 다른 분들은 진짜 2, 30분은 기본이에요. 저도 일반 다른 동 가서 한 번 떼보면 미쳐버려요, 진짜.

이게 민원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인감 뗄 때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지문 이렇게 찍기가 좋은데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작은 부분부터 각 동에서는 대민서비스에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방금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그거 지하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마 설마 했는데 지금 지상에 있는 동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진짜 김재국 위원님 제가 그걸 조사를 해 봤는데 심각합니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바로 우리 동장님들 지상으로 다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상에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동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상에는 자리가 없어서요.” 없어서요가 아니죠. “바로 지상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말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없어서요.”

왜요? 그 방독면 사람 죽고 살고 요새 공해 때문에도 그렇고, 요새 화재가 많이 나서 방독면도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하에 놨다?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몇 회인지는 몰라도 소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독을 아무리 해 봐도 지하에는 곰팡이하고 같이 삽니다. 소독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동장님들 오늘 가셔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상으로 장소를 조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지상으로 다 올려서 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만간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나가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장님들이 관리를 못 하시면 시의원인 이지화가 하겠습니다. 그 방독면 반드시 지상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옮기지 않고 지하에 있다 하시면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지화위원 네, 제발입니다.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위원장 김진숙 혹시 장소가 또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개수가 꽤 많으면 장소 새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왜냐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이지화위원 아무리 소독을 해도 곰팡이는 계속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장님, 구청장님!

○이지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 번 제가 시청 홈피 말씀드린 거 어떻게 시행이 됐나요?

○이지화위원 아, 되어 있어요?

○이지화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장선자 과장님, 그때 민원발급기 자꾸 지문인식이 안 돼서 그거,

○이지화위원 네, 계획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지화위원 혹시 행정복지센터 방독면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지화위원 1만 8400개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방독면 보관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각 동마다?

○이지화위원 지하에 있는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태 보관 방법.

○이지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하가 깨끗할 수 있을까요? 곰팡이 같은 것도 없고 잘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지화위원 제가 어느 동에 여쭤봤더니 소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방독면에.

지금 단원구 동들도 혹시 소독하는 방법이 있나요? 방독면에 소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지화위원 제가 그래서 지하에 있으면 습하잖아요. 아무리 소독을 한다 해도 습하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습한 거를 비상 시에 언제 쓸지 모르지만 쓸 때 습한 게 저희 생명의 위급한 상황도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지하에 있으면 그건 안 된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방독면인데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상록구청 할 때 제가 반드시 지상으로 좀 올려주셔라, 장소가 아무리 없어도 한 번 장소를 찾아봐서 그걸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단원구청 쪽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상으로 다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한 번 암행어사를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가 쾌적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꼭 한번 상황해서 지상으로 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1만 8400개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평균 보통 한 동에 1천 개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꽤 많이 차지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요.

○위원장 김진숙 혹시 지하에 있더라고 이런 제습기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또한 유통기한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진숙 유통기한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유통기한이 또 지난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습하면 안 되잖아요. 곰팡이가 피면 더 몸에 해롭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장소가 예를 들어서 협소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 제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저희 자료 보면 1416페이지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서 에스에이알에 한 2900 정도 수의계약 하셨어요. 여기가 여성기업이라면서요?

○박은정위원 상록구도 똑같더라고요.

○박은정위원 1418페이지 보시면 단원구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관련해서 한 3억 4천 정도 기쁜우리월드에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박은정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금액이 여기 기쁜우리월드에는 한 3억 4900 정도,

○박은정위원 기쁜우리월드에 2억?

○박은정위원 자료에 그런데 금액을 왜 3억 4천,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업체는 금액이 제한이 없나요?

○박은정위원 아니, 업체가 이렇게 튼튼해서 끝까지 이거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업체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해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계약할 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한 3억, 4억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상록구는 한 1억 8천 정도 계약이 됐더라고요.

단원구는 상록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계약금이 이렇게 많은데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2인 이상 견적 용역이나 물품 이거는 얼마 이하까지 가능한가요?

○박은정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셨나요?

○박은정위원 개정됐다라고 인터넷에 떴고요.

○박은정위원 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가지고 9월에 개정됐더라고요, 그거.

아까 상록구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2인 이상 견적에 관련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419페이지요.

중앙분리대 청소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2100만 원, 2천만 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박은정위원 2200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원구 공영 및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여기는 1억까지 상향이 됐으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구나.

○박은정위원 네, 그 용역에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하고 계약서 좀 자료로,

○박은정위원 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10월 7일 날 제가 결산에서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은정위원 우리 단원구청 신청사 언제 개청했어요?

○박은정위원 어린이집은 언제 개원했어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원은 언제, 위탁기관 계약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개원 자체는 3월 1일 자로 시작했어요?

○박은정위원 계약서를 보면 그런데 계약일이 2017년 9월 12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갭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계약일과 위탁기간의 시작점이 이렇게 갭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럼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는 이렇게 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1418페이지, 이게 2021년도는 얼마였었나요?

○김재국위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은 시민시장 포함이에요?

○김재국위원 시민시장하고 대부도 포함?

○김재국위원 그건 대부도, 예.

이게 많이 올랐네요, 금액이. 그죠?

전에는 보통 한 6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 여쭤보려는 게 뭐냐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노점상이 이거 물론 여기 해당 과가 있는데 단원구에 보면 노점상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이거는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과에 정말 이거는 답을 좀 받아 주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답 좀 주시고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구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김재국위원 노점상연대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님.

○김재국위원 152페이지요.

우리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 강화 있잖아요. 상습체납차량 및 명의도용 번호판 영치 있잖아요.

지금 차 몇 대 정도 번호판 영치하고 계시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번호판만 영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지금?

○김재국위원 그 번호판 영치 이후 몇 년을 걸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차를?

○김재국위원 차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계속? 번호판만 가져가고?

○김재국위원 그 기간이 언제냐고, 번호판을 가져간 이후에 언제냐고요.

○김재국위원 아유, 그렇게요?

○김재국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지금 차 몇 대 서 있던데요?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번호판 떼 갔어요, 앞에 번호판.

○김재국위원 저희 집 앞에도 바로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번호판 떼가지고 고물 되면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까 상록구는 황당한 얘기하던데 단원구는 그렇게는 안 하는가 보죠? 차가 없어지는 현상은 없는가 보죠?

○김재국위원 관리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이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독면 있잖아요. 방독면을 지금 지하나 지상에서, 지상 여섯 군데, 지하 일곱 군데라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자물통 채워져 있죠?

○김재국위원 키 잠가져 있죠?

○김재국위원 아니, 보관소에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키가 있냐고, 키.

○김재국위원 번호키 누가 관리해요?

○김재국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비상사태 터지면 방독면 번호키 몰라가지고 그거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돼요. 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번호키, 확실히 번호키 맞아요?

○김재국위원 열쇠?

○김재국위원 그거 번호키로 다 바꾸세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분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문 넣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정말 방독면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공간 좀 확보하세요.

요새 매스컴 보죠? 보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민방위훈련은 우리 남의 그냥 연습훈련이 아닙니다. 민방위 장비는 정말 우리 생명과 같은 거니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추가가 아니라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방독면을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도 한번 방독면을 또 물어보고 답변 받느니 내가 검색해서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있네요.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된 내용으로 보니까 민방위용은 5년,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10년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따로따로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민방위용이 이번 국감에서 나온 자료 중에 89%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 해야 된다, 이렇게 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상록구청은 이 얘기는 못 했는데 공히 함께 공유해서 혹시라도 이런 89%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걸 내구연한을 확인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이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록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행정센터의 각 부서에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의 내용은 보니까 주로 보면 미비해서 주의처분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지세 미징구, 물품검사 검수 부적절, 그다음에 공사감독서 미징구,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서류검토 미흡 뭐 이렇게, 큰 분류로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은 그중에 여기에는 감사과에서 각 내용마다 관련된 법이나 조례나 이러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러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면에 A행정복지센터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위반된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보니까 이거는 조금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의를 하면서 준공서류 시 인감변경신고 없이 인감도장과 상이한 사용인감 날인이 되어 있고 기성 준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월 노무자 임금 이체증명서, 출금부 등의 서류 미징구, 이런 거는 좀 사안이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업무적으로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느 동 어느 부서 누구가 주의를 받고 안 받고 나는 안 받았으니까 내 일이 아냐, 같은 동사무소 안에서도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근호 구청장님하고 우리 박상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관실에서 나온 이 내용들을 이거는 양 구청 전체 거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업무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에 주의해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을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각 동사무소는 민원대응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계약의 부적절이 여러 형태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 미비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인 구청장님이 이 내용들을 총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이러이런 동사무소에서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러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할 때 각별히 잘 유의해서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아.

구청장님 그러시죠?

답변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더더구나 좀 걱정은 되는 게 이 감사가 지난 2021년도 5월 달부터 금년 8월까지인데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보면 각 동마다 1억씩 내려가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물론 전반기에 쓰기도 했지만 아직도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업무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업무를, 아무리 주의라도 감사관에서 지적받으면 안 좋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또 그다음에 하나는 이 지적내용 속에서 보니까 통장제도 운영 부적정, 주민센터 운영 부적정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면서 각 동마다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이 또한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막 큰 내용이 아니야. 특히 통장제도 운영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통장 활동 평가를 안 했거나, 그러니까 재선임할 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월정수당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과다지급하는 등, 그런데 통장한테 과다지급 이 내용으로만 보면 큰 거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고작 10만 원, 20만 원 이내더라고 보니까, 10 몇만 원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거 각 동에 이 내용 알리면 여기에 맞게 신경 써서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게 좀 상당히 많아요. 여러 동에서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각 공고를 해야 될 공고기간을 도과했거나 주민자치회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과 관련돼서 내용들을 미공지하거나 이런 게 공통적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각 동장님들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민원대응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소홀할 수도 있는데, 소홀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관리자인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각 동의 업무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선 업무를 하고 있는 동장님하고 전체에 대한 행정을 관리하는 관리자하고는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우리 2021년에 선부광장 테마공간 조성 관련해서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 있었잖아요?

○박은정위원 더불어서 거기 선부광장에 지금 특조금이랑 이렇게 해서 무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을 때 9월 말까지 무대 설치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0월 22일 날 선부1동 선부리축제가 있고 10월 29일 날 또 선부2동의 석수골축제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9월 말까지 무대 설치가 완료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으로는 언제까지 완료로 돼 있는 건가요, 청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으로 예정돼 있는 날짜에 완료는 되나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도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완공이 늦어지니까, 축제를 거의 한 1년 전부터 각 동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아까 상록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 회계담당 구청장님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