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배지홍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동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7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00억 6,315만 9,160원이고 징수결정액 233억 2,326만 7,368원 중 실제수납액은 105억 6,114만 2,918원, 불납결손액은 3억 2,520만 393원, 미수납액은 124억 3,692만 4,057원입니다.

다음원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89억 9,696만 3,500원 중, 81.9%인 155억 5,541만 445원을 집행하고, 14.9%인 28억 3,5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4,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인 5억 6,535만 3,05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7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예산현액 10억 4,379만 4천원 중 97%인 10억 1,287만 2,350원을 집행하고, 3%인 3,092만 1,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42억 639만원 중 94.9%인 39억 9,198만 100원을 집행하고, 3.8%인 1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5,441만 5,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현액 137억 4,677만 3,500원 중 76.7%인 105억 5,055만 7,995원을 집행하고, 19.5%인 26억 7,5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4,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5%인 4억 8,001만 5,50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8억 3,52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 소관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1억 6,000만 원은 2021년 12월 27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으며, 서암어린이공원 등 정비사업을 2022년 4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이월사업비 26억 7,520만 원 중 일반회계 10억 6천만 원과 특별회계 5억 원은 2021년 12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6천만 원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겨울철 제설용역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10억 5,52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생활안전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서 1,375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564만 9,490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84만 7,590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서 1,192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에서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 도로, 보도 포장보수 사무관리비 등 8건에 3억 1,739만 7,9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기시설물 관리에서 7,206만 2,1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53만 7,950원,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159만 7,050원, 특별회계에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27만 3,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광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전광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29억 2,281만 9,730원 중 징수결정액은 271억 7,085만 5,19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3억 2,547만 5,929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1,295만 1,380원이고, 미수납액은 125억 3,242만 7,886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00억 7,466만 7,120원 중 86.8%인 174억 3,161만 4,356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23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305만 2,76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억 3,895만 9천 원 중 95.7%인 8억 289만 9,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05만 9,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67억 9,876만 2천 원 중 90.9%인 61억 7,916만 2,590원을 집행하였으며, 7.4%인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959만 9,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현액 72억 9,046만 2,390원 중 92.7%인 67억 6,098만 3,136원을 집행하였고, 6.3%인 4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05만 3,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억 4,648만 3,730천 원 중 71.7%인 36억 8,856만 9,13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86만 1,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23억 4,632만 4,12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선부광장 내 야외무대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및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관리 사업 관련하여 9억 원이 2021년 12월 7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은 보통 당해연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기상상황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미 집행된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위험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강화 관련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도 2021년 12월 22일자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개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 10개 사업 1억 3,926만 9,2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특별회계는 1개과에서 불법주정차지도단속 1개 사업 4,392만 9,1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7쪽입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시민시장 불법 노점행위 방지 및 행정대집행을 위한 용역 추가 비용으로 예비비 9,39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자료이고요. 자료에 보시면 70%가 된 것은 우리 상록구에서는 보도와 차도,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잠시 후에 다시 검토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검토 후에 제가 답변 따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들이 징수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나왔는데 현재 미수납액은 현재로는 지금 걷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21년도 자료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지금 남아 있거나 아니면 체납이 되어가지고 압류를 한 건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21년도 기준으로는 14억이 지금 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현재는 2021년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아니요, 징수율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그런데 이 부분은 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된 거라서 이 부분에서도 일부 또 수납된 부분도 있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20년 이상 모여가지고 체납된 부분인데요. 그 금액이 한 100억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멸실이 되고 또 안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저희들이 체납을 거는 게 차에 대해서 겁니다. 승용차나 이런 데.

그러면 멸실이 되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저희들이 권리행사를 못 하든가, 아니면 그분이 재산이 없으면 그 이후부터 5년 안에 그런 재산이나 우리가 차압을 못 걸면 발생되는 결손 부분입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지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생활안전과장 양진석입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이거는 제가 자료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따로 더 강하게 수립할 수는 있지만 대집행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집행에 준하는, 저희가 매일 단속을 위한 계도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분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런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자율정비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자율정비라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얼마 안에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도상황이 불법행위자가 응해주는 상황입니다, 치우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자율정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만성인 부분은 버티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게 된 건 98년도에 고잔1동사무소 근무하면서 맡고 나서 지금 20 몇 년 만에 처음인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안내문을, 찌라시라고 그러죠. 전단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돌렸어요.

그런데 효과는 지금 노점이 없어지려면 이용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잔1동사무소 은혜와 진리교회 안쪽 이면도로에는 상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노점들이 있는 것을 그 주변 상인들도 별로 거부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노점들이 다양한 종류까지 같이 있으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곳으로 안 가고 여기서 쇼핑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아니, 지역,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20 몇 년 전에 근무를 해 보니까 안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원곡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가고 있으니까 노점이 없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행정권에는 한계가 있고,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대안 제시해 준 방법은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방법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한다면 마찰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예, 그래서 그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예, 그 방법을 저희가,

○단원구청장 박근호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대안 제시해 준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단원구청장 박근호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도시주택과장 배지홍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5,400만 원은 각 목별로 집행했던 잔액들이고요.

인건비, 또 산불 예방 감시가 사실 마지막 3차 추경 때 삭감을 할 수 없는 또 어떤 재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또 일부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고 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거의 사용하기는 하지만 또 그 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합산해서 한 5,400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7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실적이 100%를 잡았는데요. 100%는 우리 도로공사 완료 건수, 차도 등 여러 가지 도로공사에 대해서 실적을 14건을 잡았었는데 우리 상록구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와 보도공사 건수만 지금 현재 올린 상태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도로뿐만 아니라 차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건수까지 다 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건수가 대상 건수가 20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사에 대해서 다른 건수도 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순수 차도와 보도의 공사 건수만 잡다 보니까 당초에는 20건으로 공사 완료 건수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목표는 14건으로 설정돼서 70%만 됐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저희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 그리고 녹지관리 부분, 그리고 농정지원관리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크게 나뉘는데 거기에 건축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 건축물의 지도정비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녹지관리 같은 경우는 해당 예산의 투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농정관리 같은 경우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설정해서 저희가 지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산정하고 있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이 민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즉시 민원이라든지 단순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시일을 요하는 민원들에 관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설정한 기간 내에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데이터상 목표를 설정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목표로써 설정하기는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민원사무처리표에 규정돼 있는 그러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5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어린이공원하고 광장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은 선부광장 무대조성공사의 5억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다른 건 아닙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어린이공원은 51개소가 있습니다.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총괄은 별도로 공원과에서 아마 잡고 있을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저희 상록구는 82개소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대부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51개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미조성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 부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빈도 건수에 대해서 당초에 2019년도에 6건, 그리고 2020년도에 10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실제 사고 건수가 늘어났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동에 따른 사고 건수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도에는 15건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은 15건이 발생하여 그래서 성과보고가 100%, 15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아무래도 점차 이게 늘어나니까요. 2019년에 6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돌발 변수가 많아서, 외생 변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잡기는 곤란한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의 사고 건수를 비교해서 늘어나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2건 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목표는 2020년도에는 목표는 15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10건이 났습니다. 좀 줄어든 거죠, 실제로. 목표는 그러다 보니까 133%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10건으로 잡았었는데 이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이동이 많으니까 15건으로 수정하기로 해가지고 15건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15건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안 가지만 주변에 이동이라든지 많이 놀이터도 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발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 15건 정도가 는 상황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아무래도 전년도 사고 건수를 바탕으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실제 사고 발생한 것은 경찰서에서 상록구의 사고 건수 발생 건수를 참조해서 전년도의 사고 건수를 참조해서 실제 우리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지금까지 문의 주셨던, 질문하셨던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과지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수요도가 높은 사업, 또는 주민이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잡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처럼 최근 5개년 것에 대한 근거해서 사고 건수나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난 건수를 대비해서 최소한 이번 연도만큼은 그 숫자보다도 줄여보자 하고 성과지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사업부서나 담당부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혁신법무과의 성과보고서나 성과 목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과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과도하게 잡았는지, 또는 과소하게 잡았는지, 또는 성과지표의 방향이 저희가 잘못됐는지를 조절한 다음에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지표에 대한 작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우선 이번에 태풍 8월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긴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인선 지하차도하고 그 옆에 조금만 차도가 하나 있는데 그 두 개가 순식간에 10분, 20분만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잠긴 상황이고 이것은 시민안전과하고 경찰서 경기 교통과하고 우리 안산시 상록구 도로교통과에서 빨리 교통통제를 하라 그래가지고 교통통제를 하느라고 했었는데 그게 밑의 전력시설까지 다 물에 잠기다 보니까 퍼올리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물이 잠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며, 이번에 전력시설도 모두 교체하고 이게 밑의 하부에 전력시설이 다 있다 보니까 상부로 올리는 공사로 3억여 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고 이번에 국비로 약 7,500만 원을 기계로 차단하는 시설이 지금 현재 국비 신청 중입니다.

그게 아마 시설이 되면 자동으로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우선 위험시설이 존재하고 또 잠긴 사례가 있고 하니까 국비로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집수정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지하차도 2개소에 대해서 자동차단 시설에 대한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국비가 가 내시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 시비 부담률을 한 75%를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단시설은 수위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차도 제일 하단부에서 수위가 일정 부분 차면 초음파 센서기나 그런 센서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차단 시설이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 신길지하차도도 말씀하셨는데요. 신길지하차도는 주변에 하천이 만수위가 되면서 물이 원활하게 펌프가 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빠지지 않아서 한 30㎝ 가량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면 30㎝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 낮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바로 침수가 되어서 정지할 수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자동차단시설을 내년에는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현수막 같이 위험하니까 현수막 같은 시설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양옆에.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상록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도로나 아니면 공원이나, 도로라 하더라도 주차장 선이 그려져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이거는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분을 수시로 부과하고 있고요.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분을 부과합니다.

1,300만 원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내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정확하게 개소수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도로점용료 1,123건에 일시 점용료 41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99.6%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로는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9억을 세웠는데 도로점용료가 9억 3,700 정도 됐었고요. 실제 수납액은 9억여 원 수납을 했었고 미수납에 대해서는 2,757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소홀하고 또 재산압류 등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납을 하는데 아마 재산이 없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하고 광장하고 목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광장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는 거를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이면 광장에 무대가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명시이월 4억 된 부분은 원곡IC교 보수공사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도 관련 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혹시 동절기 공사 중지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 사고이월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기간에 따라서 최대한 올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네, 맞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엊그제 2회 추경에도 제설용역을 세웠지만 저희가 개소별로 나눠서 통상적으로 한 2천만 원 선에서 세워서 항상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저희 동별로 따졌을 때 동에서 제설작업이 필요한 구간들이나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수, 그러니까 사람이 투입되어서 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판단해서 눈이 올 예상 적설량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눈이 얼마만큼 올지 그 횟수들을 저희도 정확히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그러한 통계치를 따져서 저희가 그렇게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세워서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양진석입니다.

맞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시민시장 내 5일장 노점상들을 폐쇄 결정을 하고 나서 5일장 노점상들이 민주노동자 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는 폐쇄 결정을 세운 상황이라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원들 투입해가지고 철거나 이런 것 대치상황 이런 것이 작년 11월 10일부터 투쟁식으로 5일장이라든지 시작을 했고 저희가 11월 25일, 30일, 12월 세 번 해가지고 한 400여명 투입을 했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5일장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폐쇄 방침이 결정이 되고 나서 민노련 가입을 11월초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인 대치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추경에 세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단원구청장 박근호 위원님,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완화가 되면서 민노련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시작해서 대응할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겁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예, 지금은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그 비교된 자료도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가지고요.

○단원구청장 박근호 작년도에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대부동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더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반 도로관리는 대부동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는 농로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성과지표라는 성과보고서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과보고서가 시작됐냐면 예산을 편성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각 시군에서 굉장히 이건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교통시설을 정비했을 때 이 성과지표가 사실은 교통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 0건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 10건을 사고가 나는 것을 지표로 잡았을 때 그러면 10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노숙자들 예산 편성할 때 노숙자가 안 생겨야 되는 건데 노숙자 예산을 100원을 세웠으면 노숙자가 몇 명이 생기게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이건 법률로 정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예산부서에서는 각 시군에서 반대했었는데 이런 결과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도 몇 년째 이 성과보고서 갖고 결산, 위원님들도 말씀드리지만 현실과 너무 안 맞는다, 아니,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서 그 사고가 10건이 났으면 10건이 났을 때 성과 목표를 100% 달성한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관계 상황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쪽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성과 예산서라는 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성과지표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성됐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향후 시민들의 입장이나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런 방향도 저희가 고려해서 성과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1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3,175억 6,024만 893원으로, 징수결정액 3,140억 8,681만 5,828원 중 99.3%인 3,117억 5,395만 8,137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1억 3,707만 5,48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3,175억 6,024만 893원으로 이 중 60.7%인 1,928억 629만 2,912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2%인 381억 7,006만 8,04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27.2%에 해당하는 865억 8,187만 9,941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391억 7,858만 1,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1,263억 7,187만 2,760원으로, 이 중 84%인 1,061억 8,297만 2,642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14.1%인 177억 9,567만 8,90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9%인 23억 9,322만 1,218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389억 6,003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1,130억 4,974만 9,133원으로, 이 중 76.6%인 866억 2,332만 270원이 집행 완료되었고, 18%인 203억 7,438만 9,14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0억 5,203만 9,72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6개 사업에 381억 7,006만 8,040원입니다.

이 중 12개 사업인 312억 9,391만 21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고, 4개 사업인 68억 7,615만 7,830원은 건설개량(명시)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의 경우 2022년도 완료 예정인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범사업 외 3건, 2025년도 완료 예정인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총 5개 사업 172억 9,944만 4,560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안산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 용역은 2021년 3월 착수하여 2022년 9월 준공됨에 따라 4억 9,623만 4,3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 2022년 완료 예정인 안산 물재이용 시설물 설치사업 외 2건, 2023년 완료 예정인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2건, 2024년 완료 예정인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7개 사업 139억 9,446만 5,650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등 3개 사업 63억 7,992만 3,490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건설개량(명시)이월 되었으며, 이 중 하수1처리장공장 생물반응조 고액분리조 교체공사와 하수2처리장 차염발생기B호 교체 공사는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5쪽 집행잔액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27.3%인 총 865억 8,187만 9,941원이나, 예비비 781억 3,861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대비 2.7%인 84억 4,526만 94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원ㆍ정수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수도행정과장 최미라입니다.

우선 경상수입은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한 70억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것은 20년도에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전용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체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 70억 정도 감면하면서 급수 수익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비용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합쳐진 잔액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여러 가지 저희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경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고철 처리는 저희가 마이너스를 시켜서 재고 처리를 폐자재로 처리를 해서 그걸 수입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공사할 때 그 공사내역에 포함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고철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통 철이 사용 가능하도록 나오는 것들은 500mm 이상 강관들은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PE관이라든가 아니면 닥타일 주철관 같은 것들은 또 콘크리트로 라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22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예, 요금 인상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상황을 지난번에도 한번 추경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급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금은 그대로 정체돼 있어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20, 21년도 올린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원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관도 교체하고 정수장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생산원가, 그러니까 총 들어간 생산원가를 말하는 거고요.

공급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공급단가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면 원래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하게 되면 생산원가보다 공급단가가 더 높아야지만 우리가 흑자를 낸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후관 정비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투자도 했고 이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급단가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76%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해에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때부터 올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 상승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까지 올렸는데 수도요금까지 올리게 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일단 안 올릴 수는 없고 저희가 올 하반기 때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70%니까 30% 정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으니까 3개년도 해서 10% 정도 올릴 계획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유수율의 개념은 물을 공급한 물이 수용가에 전달돼서 받아들인 금액을 빼면 그게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100톤 생산했으면 실제로 작년도에 93톤, 94톤 정도의 돈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손실된 수치는 우리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관이 터져서 누수가 되거나, 또 유지 관리상 수돗물 상태가 나쁠 때 우리가 배수를 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뺀다고 보시면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다 하지만 매번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2, 3건 이상씩 누수가 조금씩 납니다. 큰 건도 있지만 작은 건도 있고 계량기에도 있고 일부 배관에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누수된 걸 금방, 금방 확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수율이 70% 이하입니다. 그런 데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가 누수가 나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낮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확인되는 부분들하고 우리가 긴급하게 공사를 해서 바로 물을 공급하면 그 안에 나쁜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정 물량을 폐수를 시킵니다, 그 관에 남아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꼭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건수도 있지만 또 1건에 대해서 양이 또 많으면, 예를 들어서 300mm 큰 관이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그만큼 양이 많아지는 거고 작은 관이 생기면 또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가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가 최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저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했던 거는 블록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에서 각각의 지역을 소블록 하에서 그 단위에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왔으면 물이 공급이 100톤이 되고 있는지를 그걸 다 확인하는 거를 센서를 통해가지고 유량을 다 체크해서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누수 확인해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수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아니면 오픈되어서 수압이 세면 보통 도로 위로 치솟거든요. 그런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바로 조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시골 지역 같으면 하천 같은 데로 계속 누수가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찾아내서 하거나 그렇게 되면 유수율이 좀 더 높아지고 그러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가 금액으로 아직 내용을 산정 안 해 봐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우리 재정에도 더 건전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국에서 블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거를 제대로 소블록 관리하게 되면 유수율을 1%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유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당연히 담기는 거죠. 생산원가는 다 들어가는데 당연히 손실에 들어갑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거는 65억이 되는지는 위원님이 판단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손실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관 종에 따라서 다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은 30년이 넘으면 노후관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노후관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관 상태가 나쁜 경우는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거는 갱생공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최근에 올해부터 도입된 게 관 세척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어서 10년에 한 번씩 전체 관을 세척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봐서 가장 상태가 나쁜 것들 그동안 100억씩 해서 한 10km 정도를 해 왔는데 저희가 1,600km가 넘기 때문에 매년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한 50km 이상씩은 해내야지 사실은 그거를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년 이상 된 게 한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보다 우리가 더 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는 상태가 아주 나빠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향후 5년이나 10년을 지나면 전체적으로 상태가 많이 나빠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사업비도 많이 세워서, 또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해서 해야지 향후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생산원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상태는 이걸 하려면 수도요금을 계속해서 더 올려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1단계가 80년 전후해서 시설을 했고 2단계가 2천년 전후해서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유지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30년이 도래하고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오거든요. 우리 아파트 재건축사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4, 500억 이상씩 들여서 이거를 대비해 가야지 실제 무리가 없이 가져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저희가 이물질이라든가 탁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이토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몇 개월씩을 이토를 해도 이게 안 잡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스마트사업 진행 중인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더 교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응들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아마 사업비가 확보되고 내용대로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수치가 2017년 100% 된 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100% 다 공급된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지역이나 섬 지역들이 100% 수도공급이 안 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수치가 아마 반올림하다 보니까 이게 100으로 수치가 찍힌 건데요. 99.9%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미보급된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대부도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사사동이라든가 건건동이라든가 선부동, 원곡동, 안산동 지역 이렇게 농촌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것들, 가구들이 한 가구, 두 가구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렇고요. 저희가 그동안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진입하는 것, 관로를 끌고 가려면 거기를 파야 되는데 사용승낙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으면 마을 상수도 들어가면 무조건 내줬는데 지금은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일부 공사를 발주했다가 건건동 지역 일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승낙만 되면 거의 100%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안 되어서, 선결요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공급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500㎜ 이상 되는 것들은 강관을 쓰고요. 300에서 500까지는 DCIP라 그래가지고 주철관에다가 시멘트라이딩을 한 관을 쓰고 300㎜ 이하는 PE관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지역별로 보면 2단계 지역하고 공단 일부 지역이 해수면 위에 설치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고 또 지금도 흙을 파보면 염분기가 있고 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보통 일반적으로 PE관을, 주로 300㎜ 이하 관들이 대부분 전체 연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PE은 약간 신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는 레벨 구배 차이로 가지만 상수도는 압으로 가기 때문에 지장물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강관이라든가 DCIP관은 그렇게 못 흔들거든요. 그런데 PE관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관 종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PE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PE관이 그만큼 녹이 안 슬고 또 신축성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런데 관에는 그렇지만 또 거기에 접합하는 맨홀하고 제수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번 물이 들어가면 막고 조절하고 방향을 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조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런 제수변들이 우리가 비싼 거를 쓰지 않고 주물 제품을 대부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PE 종류인데 이거는 주물 종류라는 거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신축에서도 약간 차가 있고 동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같으면 괜찮은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쇠하고 PE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연약지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 압력이 가해지면 그게 접합 부위가 저기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됐든 관들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은 강관에다가 내부도 피복한 관도 있어요. 인천에는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비용이 일반 관보다 거의 1.5배에서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 동반되면 그런 거를 하면 좀 더 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또 작업성은 떨어지는 거라 저희가 봐서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해수지역이 영향이 되는 그런 지역들은 그런 관을 선택적으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수도요금을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손실률이 20년도에는 182억이고 21년도에 123억입니다, 순수 손실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공업용 하는 회사들한테 감면을 70억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실이 더 많이 난 거고요. 21년도에는 그거를 감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120억의 손실이 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그렇죠. 70억을 작년에는 감면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손실이 난 거고요,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감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것만큼 손실이 덜 온 거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123억이 계속 손실이 오니까 올해는 아마 더 올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꼭 올려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라는 것을 다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연차년도로 해서 한 3개년 정도 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지난 9월달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내후년도 사업들을 계속해서 잡아갈 겁니다, 연차별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용역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저희 기타직 직원들이 청경 12명이 있는데요. 시간 외 수당이 부족하게 되어서 같은 인건비 내에서 예산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조정입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시간 외 수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시효소멸이 3년인데요. 법인회생이라든가 파산, 경매 이런 거로 인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한 폐전 그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받지 못하는 회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3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결손처분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내역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회수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만,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네.

○하수과장 이갑상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1단계가 싱크홀이 2018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어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공정률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안산 전역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1단계 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되고요. 2단계가 막바로 연계해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는 기술자문을 얻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12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2025년도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네.

○하수과장 이갑상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이종인 정수과장 이종인입니다.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수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는 제가 팀장 있을 때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까 실제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좋은데, 그거는 마실만하고 안심한데 왜 집에 있는 수돗물은 못 먹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시민들한테 직접 수질검사를 해서 보여드리고 결과치를 보내드리고 만일에 수도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에다 협업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를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제가 팀장 있을 때부터, 제가 수질관리팀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정수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예.

○하수과장 이갑상 네.

○하수과장 이갑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술진단을 이번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해서 지금 노후배관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서 저희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