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에 있어 자원순환과는 상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명 및 배출요령을 명확한 사유 없이 달리 정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던 상태로, 향후 개정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는 상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같은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기 바라며, 또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분리 배출된 자원이 최종 처리까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거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중장기 개선 방안 수립․시행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비용이 2025년도에 1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니 자원순환과는 운영비용 절감 방안 마련과 함께 자원회수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직원을 정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경험 습득과 시설물 운영 및 장비관리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수탁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민간위탁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개시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써 가까운 장래에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도 기준 일평균 소각 물량이 197톤으로 시설용량 200톤인 한계치에 근접하였으며 2025년말 수도권 매립지로의 직매립 금지가 계획되어 있어 소각용량의 증설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자원순환과는 향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을 대보수 운영할지, 신규 건설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과 함께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 운영 방안 외에 안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또는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수탁기관의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 종합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산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산환경재단은 재단의 특성상 인건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임은 이해되나 현재까지도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출연금의 65%에 육박하는 실정으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재단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에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재단 사무공간을 임차 사용함에 따른 기본경비의 지출 비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재단 사무공간의 안정적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ㆍ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서의 업무 특성상 공사 착공 전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계속비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으니 토지보상 등 착공 전 이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부득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수립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성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단순 예산 집행률 또는 추진 횟수 등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성과예산 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각 부서장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성과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생활안전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과태료, 이행강제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 항목들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나, 해당 세외수입 항목들은 불법행위 및 교통유발 원인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항목들로써 시민들의 준법 정신 확립과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확고한 징수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미수납액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 2021 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