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찬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요. 소관 상임위 아니셨던 위원님들 먼저, 예, 이진분 위원님께서,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시민시장에 5일장 하시던 분 지금 화랑유원지 인도 쪽에서 5일장을 열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이진분위원 폐지가 언제 됐나요? 5일장 폐지가.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진분위원 21년 9월예요?

○이진분위원 5일장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행정절차의 문제점은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공모해서 따온 것 있었죠?

○이진분위원 예, 공유마켓.

○이진분위원 그분들은 못하게 하면서 공유마켓을 하는 것에 그분들도 많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철저하게 5일장을 폐쇄를 시키려면 그런 거를 했어야 되나,

○이진분위원 예, 얘기하세요.

○이진분위원 지금 과장님이 일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가요? 그 공모가. 그냥 공유마켓으로 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시민들은 거기에 지금 5일장하고 분쟁이 있는 시국에 꼭 그걸 예산을 공모를 해서 따왔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중단시켜야 됐어야 되지 않나,

○이진분위원 경기도에서는 이 실정을 지금 5일장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진분위원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경기도에서 밀어붙인다 해서 안산시에서 밀어붙여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거기도 시흥, 안산 같이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아니, 시민시장 공유해서 했던,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같은 지금 5일장도 안산시민들만 이루어진 5일장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온다, 이래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유해서 시민시장하고 같이 사업을 한 단체도 전적으로 안산시민들이 아니었다.

○이진분위원 오일장 하시는 분들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안산시민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분쟁 없이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풀어나가서 오일장에 안산시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태까지 계속해왔으니까 하여튼 간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최종보고요. 기획예산과요.

○이진분위원 53페이지에 주민 중심의 예산편성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행감 책자, 안 가져오셨어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보조금 납부가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예, 331페이지.

○이진분위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이진분위원 거기 뒤에 합쳐져가지고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예, 총액으로 얘기하는데,

○이진분위원 그중에서도 코로나에서도 국민지원금이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시사항에 맨 위의 성과에, 331페이지.

○이진분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아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달성률을 높이는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았나요? 낮게 잡은 건지.

○이진분위원 그래서 낮게 잡았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해요?

○한갑수위원 계속하세요.

○이진분위원 아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찬규 예,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김상희 실장님, 다음부터는요, 실장님.

○한갑수위원 종이 값도 아까운데 이거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USB에 담아서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이것 몇 개만 하시고, 그리고 USB에 담아서 자료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려고 한 건데요.

○한갑수위원 가볍게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환경재단이 임차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재단이 보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약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액이 임차료만 약 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안산시의 유휴부지,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냐는 의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나, 앞으로 예산을 짜실 적에는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더군다나 환경재단이 그 정도,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안산이 재정자립도가 좋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다른 과 것을 성분 분석하느라고 안산시 재정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해 보니까 2006년도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재정이.

그래서 앞으로는 건전재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과에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성을 띤 거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서는 이제는 우리 안산시도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종이 이거 절약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컴퓨터 지금 전자화가 다 되어 있고 디지털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관청은 다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USB에다 다 담아서 주시면, 위원님들 방에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중을 여쭙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가 이렇게 답은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온 지가 수십 년을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상희 실장님 같은 경우는 탁월하신 분이니까 이번에는 의회와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안산시도 페이퍼 없애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요.

○이진분위원 안산 다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다온이 지금 지류식은 거의 폐지를 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지금 다온이 얼마까지 시민들한테,

○이진분위원 20만 원이요?

○이진분위원 지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의문점을, 통계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카드식으로 하면 그래도 카드는 통계 내기도 쉽지 않을까요? 맞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류로 했을 때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잘 모르는데, 시민들도 이게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런 민원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전부 다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힘들죠.

○이진분위원 중단하고.

○이진분위원 상인들도 불편해하는 것이 이것을 모았다가 은행에 가서 또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진분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책에 41페이지요.

우리 상생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세부사업 통계목을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요.

○선현우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노점상 관련해서 철거 명령도 하고 있고 또 과태료도 물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노점상을 업장으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 행정대집행을 해 주고 있는 반면 상생경제과에서는 200만 원씩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선현우위원 이게 당초 전체 예산집행액은 얼마죠?

○선현우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탁월한 자리에 가셨는데요.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예전으로 하면 안산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과죠?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안산시의 가장 중요한 과인데, 지금 안산시 공유재산에 89블록, 90블록, 63블록, 지금 수십 년간 공존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에 11월달이 되면 해양동 일원에 투자유치가 되죠? 모르시나요? 해양동 쪽에.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쪽에 송산처럼 그렇게 풀리죠? 구역이 묶이죠?

○한갑수위원 현재 준비 중이죠?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지껏 추진하신 거는 공존한 거고 앞으로 비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네, 두 번째, 저희 지금 북측 간척지라는 데가 있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누구나 아시는 분이 하시고요.

지금 저희 안산시, 화성시와 안산시 사이의 관문에, 그러니까 초지동 일원이죠. 초지동, 해양동 일원에 북측 간척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산시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갑수위원 진행상황.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그러실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위원 네, 저요.

○위원장 최찬규 예,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이관을 시켰나요?

○이진분위원 초지역세권이 KTX나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또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협의가 돼서.

그 추진을 빨리해서 그래도 안산의 중심가인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빨리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진분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위원장 최찬규 결산서 33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인구청년정책이라고 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107억이죠. 107억 예산이었는데요. 이 중에 대다수 금액이 청년기본소득이었죠, 99억 6,800만 원.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하고 청년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이 각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찬규 그다음에 인구정책 추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도 그렇고요. 각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찬규 청년정책추진이라는 게 결국 기본소득 홍보잖아요?

○위원장 최찬규 청년정책추진이라니까 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홍보니까 이것 홍보로 바꿔야지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찬규 사업을 또 별도로 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지금 안산시 총 인구 및 청년인구 현황을 보면, 제출해 주신, 2018년도 청년인구 비율은 35.9%고요.

○위원장 최찬규 그다음에 2019년, 20년, 21년 22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35%, 34.7%, 34.2%, 33.7%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찬규 결국에는 인구청년정책이라는 게 청년기본소득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최찬규 사업 내역서를 보면 청년정책이라는 게 수당만 있는 것 같고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부터 청년인구가 줄어들면서 안산이 나이가 드는, 안산이 늙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그죠? 올해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전입, 전출 현황을 봐도 계속해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습니다.

사실 청년정책과가 청년인구 현황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 아닙니까?

○위원장 최찬규 좀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찬규 결국은 일자리잖아요. 전출을 하는 일자리.

○위원장 최찬규 사실 안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산단 청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금을 조성해서 벤처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산단 청년들하고 중소기업 청년들이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사실 또 시장님 만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청년 노동자들 실태조사 결과도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최찬규 결국에는 청년 근로자, 정말로 우리 안산에 많이 있는, 안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사실은 고맙기도 하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실태조사도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으면 추진하셔서 정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산시 청년인구 산정기준이 안산시 조례하고 청년기본법하고 다르죠?

○위원장 최찬규 이대로 그대로 가실 겁니까?

○위원장 최찬규 이를 테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위원장 최찬규 창업이요?

○위원장 최찬규 창업 말고 지금 국토부에서 한시로 진행하는 월세이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씩.

○위원장 최찬규 그거 한시 사업이죠?

○위원장 최찬규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위원장 최찬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찬규 나이로 봤을 때, 나이요.

○위원장 최찬규 그러니까 안산시는 청년을 39세로 봤는데 34세까지만 지원해 주면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찬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안산이 조례로?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다 지원을 받게 해 줘야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면 안산시가 34세로 그대로 갈 게 아니라 35세에서 39세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상이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앞 전 할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30쪽에 보면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액이 꽤 커요. 225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재산매각 부담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수입도 보니까 이게 59억인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커서 여쭈어본 건데 회계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외부에 안산시를 알리는 광고비가 얼마나 됩니까?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쪽에,

○한갑수위원 5억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약 5년 전에는 얼마 됐어요?

○한갑수위원 10년 전에는요?

○한갑수위원 대동소이하게 여지껏 5억여 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하 안산시민들이 모두들 코로나 시대에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문화가 많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컴퓨터 자료를 보더라도 오히려 지방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지방이라면 수도권 이하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데나 안산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지방 같은 데 특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안산도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원래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광고비를 왜 매년 수년간 동결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코로나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한갑수위원 증액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다 계시지만 요즘 수원, 우리 인근 시흥시, 화성시, 특히 화성시는 어느 자막이든지 화성시가 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자막 자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인데, 또한 모든 스포츠 장에 가보면 옥외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시흥시나 화성시는 두드러지는데 안산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재난 긴 터널은 재난기간은 기간이고 이럴수록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안산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갑수위원 모든 과가 다 코로나 재난을 핑계대고 있는데 원래 어려울수록 우리는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안산시가 아까도 전 시간에도 청년인구 다 빠져나간다, 청년인구 감소 원인을 잡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대변인실에서 대외적인 광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전철이나 대중 버스에 안산시 게 많이 보였어요. 그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안산시라는 게 없습니다. 공무원 이하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화성시, 시흥시 배곧신도시 엄청 광고들 나갔거든요. 그러면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안산이 그동안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외 없이 다른 데보다는 지금 우리 안산이 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인구도 빠져나갔고 안산이 점점 노령화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 시장님께서 건강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대외광고비, 제가 방송매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는 확산을 대폭시키세요.

○한갑수위원 대폭시켜서 안산의 위상이라든가, 지금 우리 김홍도, 최용신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 있는 안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화랑유원지 앞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이관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공원과로 아직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관이 안 됐어요?

○이진분위원 대상이 아니라서 안 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석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냐 하면 진덕사 있는 데 경계석이에요.

○이진분위원 저렇게 있는데 지금 과에서 아마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시안을 잡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시안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른 시 시흥시도 4년마다 바꾸지 않을까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봐주세요. 시흥시의 바로 경계선이에요. 거기 경계선인데 우리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다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우리 경계석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는 안산시에 안 사느냐고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다못해 경계석 표지판까지도 이렇게 차별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비교를 해 봤을 때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벌써 발주가 됐다고요?

○이진분위원 너무 비교가 되는, 우리 안산시에 그 정도도 안 되나요? 얼굴이잖아요, 안산시의 얼굴.

우리 지금 시안이 나간 거예요?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제작을 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 성의가 없고,

○이진분위원 경계를 표시를 해도 디자인부터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무조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이진분위원 좀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시민소통관이요.

○이진분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 및 협치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에 위원회가 몇 명이 있죠?

○이진분위원 70명인데 왜 64명이 운영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당연직 다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치해서 한 부서인가요, 한 몇 개 부서로 나눠져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 몇 명씩인가요?

○이진분위원 분과별로 몇 명,

○이진분위원 조례에 23명 이내인가요?

○이진분위원 시행규칙에?

○이진분위원 이런 협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민들의 많은 건의를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23명의 제한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이진분위원 총계는 70명 이내.

○이진분위원 조금 더 늘렸어야 되지 않았나요?

○이진분위원 부족한 면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안산시민들의 여론을 위원들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됐든지 70명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잘 반영해서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석종 과장님.

○이진분위원 327페이지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7개월 정도요?

○이진분위원 그 전에 행감 때 저희가 문복에 있을 때 회복되는 건립이 국한된 세월호 거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안산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지어서 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조금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또 세월호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안산시민이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모시설 건립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과정 중에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 시점이 언제부터,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잊을 수 없는 사고지만, 안산시의 시민들이 아마 많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시점이 또 공교롭게 그때쯤이 아니었나.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장소도 시민들의 전체적인 공론화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거기가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시에서도 공론화를 거쳤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안산시민 전체의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거는 한번도 시행을 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선 안산시민의 문제지, 물론 국가의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안산시민들의 안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진분위원 공포를 왜 안 하셨을까요?

○이진분위원 공청회를 했을 때 대상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있다가 앞에서 또 반대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신중하게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안산의 뼈아픈 일인데 이게 결산 여기에서 또다시 이게 논의가 되고 지금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절차도 하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그건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우리 세월호지원단장님.

○김유숙위원 세월호지원단에서의 사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국감에서 거론된, 보도된 자료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김유숙위원 세월호특별법에 관련된 예산, 설명 좀 해 봐 주시죠.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저도 그 자료를 잠깐 받아봤더니 시정 권고까지 했었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슴 아픈 분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집행될 수 있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우리 부서에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원래 그렇잖아요. 부모를 보내면 산에 묻지만, 자식을 보낸 분들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는 세월호 관련된 예산은 거론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보도 자료들도 있고 내용들이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특정 단체에다 예산을 몰아준 사안이 있었길래 그래도 세월호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단체니까, 부서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보시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지원단장님.

○위원장 최찬규 결산자료 2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지금 보면 사업들이 있는데요. 추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초 계획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찬규 오랜 기간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 지원사업들, 그리고 지금 여러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연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신속한 피해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복합시설, 무슨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또 여러 사실 논의를 거쳐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추모시설 같은 경우도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정부 절차가 있었고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게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금처럼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잘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위원 짧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최찬규 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404페이지요.

우리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20년 대비 21년도에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다면 어떤 거죠?

20년도에는 1억 7,256만 원 가지고 홍보사업을 하셨었는데, 21년도에는 2억 8,987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선현우위원 404페이지요.

○선현우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1 회계연도.

○선현우위원 이게 19년도에는 1억 8,700 가지고 사업을 했고,

○선현우위원 그리고 20년도에는 1억 7,200 가지고 홍보사업을 했고, 그런데 21년도에는 2억 8,987만 원으로 한 1억 1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선현우위원 예, 홍보사업으로.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이 자료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홍보 전문가를 고용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제 말은 20년도랑 21년도 대비 1억이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선현우위원 그 예산이 합쳐진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1년도에 2억 8천이잖아요?

○선현우위원 이게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선현우위원 2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총액?

○선현우위원 이거 세부집행내역 21년도랑 22년도 자료 주세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할까요?

결산은 특별한 게 없고요.

먼저 국장님.

○한갑수위원 이번에 초도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9대가 시작되자마자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또 돌았어요. 두 번 돌았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특히 자치행정과장님.

○한갑수위원 이번에 각 주민자치의 치안을 위해서 또 동정을 갖다가 살피셨는데요. 이거는 행정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항상 꼼꼼히 챙겨서 각 동의 민원,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 의도에서 이번에 도신 거죠?

○한갑수위원 그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성실납세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본 상임위에서도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납세 안 된 누적사항,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걷어야 될 돈하고 몇 프로 정도나 지금 누적돼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전년도 대비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한갑수위원 경기도에서 딱 중간 가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그건 봤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가 중간 정도인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절세, 절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반면에 성실납세과장님께서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해도 좋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또 배 과장님 오셨으니까 쭉 상향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제가 보기에는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5위 안으로 상위권에 진입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여기 관련 상임위 위원들도 있고 아닌 위원들도 있잖아요.

궁금한 사항 물어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최찬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니까 결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들 물어보시면서 질의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결산 관련해서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근거에 의해서 궁금한 점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최찬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시민안전과요.

○이진분위원 페이지 173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

○이진분위원 원곡동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8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진분위원 이렇게 밟거나 만지면 어디에 닿았을 때 이게 형광물질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83개소를 한다는데 어디, 원곡동 내에만 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했어요?

○이진분위원 다른 지역의 주택가 쪽으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이거 설치를 해놓고 효과는 어떻게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안전도시 만들기 해서 상록구에도 또 아마 정부 방침으로 해서 지정돼가지고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부서가 안전도시 해서 부서가 하나 생기지 않았나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윤충오 과장님.

○이진분위원 제가 질문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진분위원 상록구 쪽에 안전도시 해서 사업하는 부서가 하나 생겼죠? 모르시나요?

○이진분위원 마을 안전, 기억 안 나시나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아니, 행복마을 말고요.

그러면 그거 놔두시고,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지금 보험이 자전거 보험이 있고 또,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고를 해도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들어오더라고요. 인도 쪽에 다치신 분들이.

○이진분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보험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나요?

○이진분위원 교통과?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간과하고 지나간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산시에서 세월호특별법 예산에 관련돼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김유숙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김유숙위원 집행하신 부서에서 생각은 어떠신데요?

○김유숙위원 사실무근?

○김유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언론보도 대응한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사업 가지고 시정권고를 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시정권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다른 부분이라고?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 D협동조합에는 부수제작이 부수가 지금 잘못된 부분인 것으로 시정권고 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애초에 500부였으면 질 여부를 떠나서 양도 맞춰야 되는 거는 사실 맞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이렇게 사업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 전체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분들도 사실은 일부 피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일부 이런 각 단체에다 줄 게 아니고 안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회복프로그램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이사 가신 분들도 많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세계적인 경제여파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옆의 시흥시나 화성시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사실은 그만큼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세월호를 이겨내고 뭔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만 이 예산이 쓰여졌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는 시민단체나 아는 단체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문제 없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안산 전체도.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국비사업이잖아요.

○김유숙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그러면 혹시 지자체에 페널티 같은 것도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 전에 어떤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었기를,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어서 저도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고 설명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세월호 사업비는 어차피 전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이미 이후에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 하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지금 이게 아픔 속에서 더 마음 아픈 게 이게 우리 시민 간의 갈등이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오전에 했던 건데 통합 첨부서류 회계과.

○박태순위원 30쪽에 보면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보면 미납금액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이 금액이 커요. 225억인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전에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들 보면 자료 부서에서 넘겨주니까 갖다 기입했다 이런 게 몇 번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세입세출과 관련된 미납 부분이어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관장하지만 이 자료는 그냥 올라온 대로 취합해서 그냥 미납식으로 이렇게 표기만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결산서 작성상에, 우리 위원들이야 결산검사 할 때는 결산 때 회계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묻죠.

그런데 또 기입하면서 우리는 그냥 올라온 거니까 여기다 기입해놨다, 내용 잘 모른다, 이러면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국장님 말이 맞아요?

○박태순위원 당연히 결산에서 세입세출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각 과별로 편성하고 쓰고 난 나머지 이 금액들에 대해서 세입세출과 관련할 때 이게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냥 ‘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써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1, 2천만 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박태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회계과장님.

○한갑수위원 156쪽 한번 보세요. 156쪽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3억 6천이네요. 공유재산 임대료.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안산시 시유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뭐가 포함이 되어서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맞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3억 6천입니다. 맞죠?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맞죠? 지금 저희가 시유지나 공유지가 면적이 얼마인데, 이게 공시지가로 부과되는 거죠? 임대료를 공시지가로 매기죠?

○한갑수위원 공시지가 몇 %로 매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돈 액수가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적어서 그래요.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엄청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료는 우리가 내는 겁니까? 받은 겁니까?

○한갑수위원 부과하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도 합니까?

○한갑수위원 국장님, 각 과에 나가 있는 거는 각 과에서 정산을 해요?

○한갑수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제가 이거는 회계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도 이게 다 있겠네요?

○한갑수위원 부서마다 다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걸 몇 %로 하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건데, 국장님 말씀도 이해했어요. 각 과로 편제됐고 공유재산만 하는 건데, 그게 몇 %예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한갑수위원 ㎡당 180원으로 그냥 무조건 부과해요?

○한갑수위원 공시지가 안 따지고?

○한갑수위원 면적당 면적분배로?

○한갑수위원 공시지가는 무시하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맞는 거예요? 국장님이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한갑수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를 관리도 관리거니와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관리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합쳐 볼게요. 합쳐 볼 거고 지금 현저하게 적기에 저는 회계과에서 계약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각 부서까지 갔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합산하면 되는 거고요. 산정기준을 알려달라는 거죠, 요지는.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답을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안 치는 거죠. 그냥 ㎡당 면적 곱하기 180원 한다는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공시지가가 1억짜리가 됐든 2억짜리 이것 필요 없이,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거는 땅의 활용가치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거죠? 맞죠?

○한갑수위원 그겁니다.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땅의 가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건데 가치와 관계없이 우리 회계과에서는 ㎡ 곱하기 18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과장님 말씀 틀린 것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 다 시유지 빌려가지고 나무 심어서 하는 사람들 있고 거기다 창고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우스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 기준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 주세요. 산출내역 있죠? 국장님.

○한갑수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주시라 이거예요. 됐죠?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감사를 받았죠?

○이진분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센터를 전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이진분위원 사단법인이죠?

○이진분위원 정부에서요?

○이진분위원 사단법인 체제로 가다 보니까 내부적인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사단법인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제재할 그거는 없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시에서는 터치를 할 수 없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센터의 개념의 순수 자원봉사자로서 임해야 되는데 자리에 연연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만큼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감사 중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가 재미 있어서, 결산서 25쪽에 보면 전체 총괄비교표를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 안산시가 보면 인근 지자체가 수원, 화성, 시흥이고 유사 지자체가 안양, 부천, 성남, 고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일인당 총 수익은 우리시가 다 합해도 우리가 더 높아요.

그런데 주민 일인당 총 비용도 우리가 높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나 유사 지자체 이렇게 봐도 우리 시가 통계가 이렇게 수익이 더 높고 비용이 이렇게, 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네요. 물론 공개된 자료로 산출했겠지만 표들을 참 잘 만들어 놨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만 수원 화성 시흥, 안양 부천 성남 고양 이렇게 했을 때 주민 일인당 총 수익이 우리 높아, 또 비용도 우리가 높아, 그래서 통계가 이런 수치가 맞는 건가 그래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표로만 보면 우리시가 더 돈도 많이 벌고, 일인당 총 수입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원 화성 시흥, 안양 부천 성남 고양 다 비교해서 우리가 더 높아요. 더 수익이 많다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그런데 지방세 수익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떨어지고, 세 수익을 보면.

○박태순위원 그러면 오히려 주민 일인당 총 자산 쪽에 보면 우리가 또 훨씬 떨어지는데, 배 차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자료가, 물론 그 수치를 보고 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주민 일인당 총자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근 단체로 볼 때는 배 차이가 나고 우리가 주민 일인당 주민자산 총액은 1,500인데 다른 데서는 3,600 이렇게 가고, 그런데 수익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고 또 주민비용도 많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위원장 최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최찬규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조세과.

○한갑수위원 이게 공정조세라는 게 참 광범위하고도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한 게 많은데요. 지방세 결손 줄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공정조세과에서 지난해에 노력하신 것 있었어요?

○한갑수위원 예,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한갑수위원 성실납세과 거예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자원을 최대한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상록구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상록구청장님.

○위원장 최찬규 위원 분들하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 오셨는데 한번 소개하는 시간 잠시 가질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본오3동장님께서는 병원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셨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갑작스러워서 정리되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록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상록구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565페이지요.

○선현우위원 각 부서마다 매년 이렇게 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세우는 의도와 목적이 뭔가요?

○선현우위원 예산에 대한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신다?

○선현우위원 더 자세하게.

○선현우위원 그 목적으로만 세우시나요?

○선현우위원 저희가 코로나가 20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각 부서마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이 565쪽 정책 목표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웃음과 정이 공존하는 열린 청사로 운영하고 청사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1년도 당시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각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각 기관에 이런 개방시설 같은 경우에 개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어떻게 청사 개방 실적이라고 해서 달성률도 298%나 했어요. 최대한 이게 마이너스가 나야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선현우위원 20년도 초에.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1년도에 왜 정책 목표를 이걸로 잡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선현우위원 상황에 맞게끔 정책 목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저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률도 참 많았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건소도 그렇고 부단히 노력했던 곳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책 목표랍시고 이 청사 개방 실적을 잘했다, 298%나 했다 라고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으니,

○선현우위원 이게 20년도에 정책 목표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21년도에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 목표로 세웠어야 하나 의문도 있고, 그리고 또 당초 예산을 15억을 집행을 해서 10억을 쓰셨어요.

○선현우위원 왜 세운 예산 대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갑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갑수위원 저요?

○위원장 최찬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예, 먼저 하여튼 간 질의하기 전에 상록구청장님, 구반월동 재건축 때문에 한 3일 만에 뵀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님.

○한갑수위원 특히 상록구 해양동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갑수위원 자이아파트에 노인 인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검토,

○한갑수위원 검토하고 계세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 검토를 전문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손석주 과장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체납 차량들 지금 경매하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올해가 지나가면 연식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 세수로 거둬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올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지금 몇 차까지 갔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3차 끝나면 어떻게 되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본 단가가 있나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더 내쳐서 올해 어떻게 소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한갑수위원 고철값보다는 판매가 낫겠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건 과장님 숙제입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다음에 볼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하셨는지.

○한갑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진분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구청 하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민들의 민원이 최고 많은 구청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도로에 낙엽 막힘, 또 풀, 잡초 제거, 그다음에 가로수 전지, 이런 게 보통 민원이거든요.

이런 거를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23년도에는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 현수막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전에는 민원과에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받았는데 요즘에는 숙직실로 해야 되나요? 당직으로 해야 되나요? 어디로 해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당직실로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결산 내용은 아니고요. 앞전 행감 때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우리 각 동 동사무소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은 것을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유용훈 과장님께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동사무소 각 동에 배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 내용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지적사항 보면 간단한 거고 이런 거 절차상 문제, 그래서 보면 담당자가 그 내용만 알았더라면 “야, 이거 갖춰.” 그러면 될 거를 이런 것이어서 25개 동 다 모으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유사한 내용이어서 그것만 당부드리고, 또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서 민원 대응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록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단원구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지금 단원구에는 민원발급기가 몇 개가 있어요?

○한갑수위원 민원발급기가 그러면 지금 23개예요?

○한갑수위원 민원발급기가 지금 주로 편성되어 있는 신길동 쪽에도 몇 개 있나요? 거기도 있나요?

○한갑수위원 신길동에요?

○한갑수위원 신길초등학교 있는 데?

○한갑수위원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하면요.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는 동선들이 생활권에 많이 접하는데 신길동, 단원구 같은 경우는 생활권에 접하는 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도 많이 했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세무과장님, 임종현 과장님 소관일까요? 공매.

○한갑수위원 맞죠?

○한갑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전자에도 상록구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없는데, 이번에 임종현 과장님 과에서는 본 위원이 제 지역구는 아니어도 여기 양 구청을 보니까 무던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희 안산 상록구보다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리셨어요.

지금 공매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관록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상록구에다가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따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와동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한갑수위원 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지금 단원구에 중간집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재활용선별.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와동장님, 그게 자원순환과 거예요?

○한갑수위원 폐기물 집하시키는 거.

○한갑수위원 강서고등학교 옆에 있는 거.

○한갑수위원 거기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에 현재 중간에, 단독 필지죠. 단독 필지에 중간집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것 몰라요?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와동을 제가 지나다가 봤어요. 강서고등학교인가요, 동장님?

○한갑수위원 갔더니 주민들이 아주 되게 청결해졌어요. 그전에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약간 혐오스럽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와동 거기가.

그래서 여기가 왜 깨끗해졌을까를 보니까 처리를 아주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와동장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61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도 성과지표를 잡으셨어요. 측정 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떠나서 목표를 853, 실적을 815로 잡았는데 달성률이 104%예요.

과장님, 이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측정 산식은 과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목표가 853인데 실적이 815예요. 누가 봐도 달성을 못 했는데 달성률을 104%로 하셨어요.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95.54%거든요.

○박은정위원 이렇게 목표 실적 달성률 수치 오류가 전에도 저희가 양 구청 결산하면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104% 달성했다는 건 달성률에만 목표를 갖고 지향을 갖는 그런 목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고쳐서 주시고요. 그 밑 ATP 세균오염도 측정검사 있잖아요. 이게 측정 산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 검사건수-부적합건수 / 총 검사건수, 이게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계산이 안 되거든요.

○박은정위원 부적합건수를 빼고 거기 대비 총 검사건수라는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정확한 측정 산식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614페이지요.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박은정위원 전에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산림자원보전을 위한 산지정화활동 횟수가 되어 있어요. 이 산지정화활동은 누가 하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10건이 정해져 있나요?

○박은정위원 우연히 10건이 됐어요?

○박은정위원 이게 더 증가가 되지는 않나요? 아니면 감소가 되는 거나 그렇지는 않고.

○박은정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박은정위원 이게 산지정화활동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목표하고 실적이 딱 맞아서, 이것도 실적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에서 한우 유전자 검사 적합률을 하나요?

○박은정위원 21년에는 몇 건이나 있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최근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

○이진분위원 올해 단원구나 상록구나 구청에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민원처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올해 순조롭지 못한 민원처리, 잡초제거라든지 가지치기, 그다음에 도로 비가 왔을 때 우수관 낙엽으로 인해가지고 막힌 이런 사소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23년도에는 잘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플랜카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안 받고 당직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것 같아요. 당직실로 해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당직실로요? 그런 전환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들은.

예전에 했던 전화로 해도 안 받더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무조건 당직실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이진분위원 그동안에 폭우나 코로나19나 어느 정도 지금은 종식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안산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잘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상록구에서도 똑같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각 동 지적사항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서 앞전에 구청장님하고 우리 박상숙 과장님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그 내용들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조금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챙겼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 또 우리 박상숙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당부에 관한 말씀 아닌 말씀을 드릴게요.

○한갑수위원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의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비닐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비닐인데,

○한갑수위원 퇴비가 되고 또 저희가 현재 밭 도랑에 덮는 검정비닐을 회수를 안 해도 되고요. 또 그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볼 때 약간 비싸요. 가격은 비싼데 비싼 대비 안산시 우리 관내 농지 토양을 좋게 하고, 첫째가, 둘째 보니까는 경비도 우리 세수가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보급률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이 있으신가 하고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인데 국비, 도비가 상당히 높아요, 보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 정도 주는 게 거의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에서는 이거를,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본오뜰이라는 게 있고 본오뜰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밭작물 텃밭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비닐을 보니까 텃밭에서 거의 사용하는 종류예요, 논농사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급률을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여쭈어봅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박근수 과장님.

○한갑수위원 지금 풍문에 안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해서 많은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한갑수위원 증축이냐, 이전이냐, 신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갑수위원 저는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나중에 그거는 소관 상임위에서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증축을 하건 이전을 하건 신축을 하건 뭘 하던 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가 많은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었고요. 그 예산 대비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원 할 때 저희가 관리동 2층에 리모델링을 해 드렸어요.

제가 휴일에 한번 가봤습니다.

관리동 리모델링 한 그것이 너무 돈이 잘못됐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관리가 너무 안 됐어요. 또한 주차장도 가보니까 애폭시라고 하나요? 방수페인트,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그냥 발로 이렇게 누르면 뻥뻥 뚫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농수산물 책임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첫째는 행정이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도 잡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로 인해서 잡음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안산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쏟아부은 만큼 관리 효과가, 저는 소장님한테 관리 효과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관리가 너무 안 됐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한갑수위원 앞으로 행정이 풍문보다는, 풍문이라는 거는 거기 근무자나 아니면 업종에 계신 분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먼저 서고 그다음에 주민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깥에서 먼저 풍문이 난 다음에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왕 거기 관리 책임자로 계신 이상은 단속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255페이지 로컬푸드 매장에,

○이진분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진분위원 로컬푸드가 처음에 개관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이용은 어떻다고 보나요?

○이진분위원 하고 계세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갔을 때 오전에 반짝은 괜찮은데 오후에 조금 가면 없는 물건이 너무 많다, 그렇게 불편을 이야기하는데 농협하고 지금 논의 중이면 농협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 곳에서 다 장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로컬푸드 매장의 홍보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이 지금 취임한 지 몇 개월 됐는데 홍보물에 보면 뭘로 되어 있나요? 생생도시 안산으로 되어 있죠?

○이진분위원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그래도 시민들이 들어와서,

○이진분위원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그래도 미리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는 감안해서 적게 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위에 잠깐 라벨만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이진분위원 똑같은 거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거를 시민들이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경숙 과장님.

○이진분위원 대쟁이마을 행복 학습,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리모델링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대쟁이마을이 오래된 마을이다 보니까 공장이 주로 많잖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됐는데 거기 이용하는 회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진분위원 제가 대쟁이마을에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염려를 했잖아요. 교통 문제, 누가 그 멀리까지 가겠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그래도 깔끔하게 해놓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다른 공간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 또 주민들이 새롭게 또 멀리까지 가서 호응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진분위원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세영 과장님.

○이진분위원 여기 30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1,740명인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진분위원 예, 성과보고서요.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학교마다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1,740명밖에 안 되나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따로 별도로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같이 합쳐서 1,740명,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740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숫자가 더 많을 텐데, 요즘에 방송에서 ‘생리대 살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조례로 근거 하에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원곡중학교 잔디구장은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이진분위원 교육감,

○이진분위원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이진분위원 진짜 아이들이 지금 딱딱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자료 성과보고서 271쪽을 보면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예산이 21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으셨네요. 이유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부기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그 사업명이 따로,

○김유숙위원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운영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73쪽을 보면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이 부분도 지금 아예 20년도부터 결산,

○김유숙위원 이 기술교육 자체는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김유숙위원 그럼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었어요?

○김유숙위원 아니, 요즘 쌀이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김유숙위원 이런 사업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김유숙위원 어떻게 대면으로 교육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예, 잘 알았고요.

중앙도서관 관장님.

○김유숙위원 317쪽을 보면 맨 아랫부분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유숙위원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그런 사업인데, 이 측정 산식을 공정률로 하셨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공간을 조성한 거로 지금 성과를 잡으신 거네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달성 성과 목표 실적하고 21년도 달성 성과 목표 실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목표를 100%, 그러니까 100% 완성을 목표로 하셨다는 거고,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100% 완성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20년도의 사업에는 치수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공정률을 이렇게, 이게 뭐 57%도 아니고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수치가 지금 퍼센티지로 할 것 같았으면 57.5%라든가 이렇게 목표나 실적 부분이 수치상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다음 해 결산에서는 사용률이나 이걸로 실적률을 보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박태순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최찬규 예,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박근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박태순위원 그동안에 그래도 시설개선을 꾸준히 많이 해오셨는데, 평상시 때 나하고 둘이 얘기 나눈 것 중에 상인대학이 현재 우리 제도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하죠?

○박태순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 아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여기 시장에 맞는 상인대학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박태순위원 그러면 더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집행부 발의로 하든 의원 발의로 하든, 그래서 난 적어도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가 많은 여러 지적들도 있고 개선방안을 냈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전환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꼭 그걸 한번 이후에 찾아주셔가지고 한번 하시죠.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위원장 최찬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조금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합 제한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개방이 됐었는지, 그래도 운영을 그만하고, 그런 사항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찬규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안산시민분들께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문화생활까지, 말씀하신,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서 정말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예산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해나가시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82페이지요.

중앙도서관 세출현황 일반회계 보면요. 그런데 다 이월액이 있습니다. 124억에서 한 60% 정도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찬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찬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있어서 일상화가 돼가는 과정이고, 보면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문화행사들을 꾸준하게 해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민과의 접점을 모색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이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